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묵 금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묵 금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장 김현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화
박문화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금산소방서장 김현묵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권처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금산소방서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추부119안전센터 신축과 군복119지역대 신축 이전으로 소방 여건 개선과 금년에도 1만 1,000ℓ 물탱크 대형펌프 보강으로 소방대응 능력 향상과 소방청사 시설 보강 및 리모델링 등으로 근무여건의 향상으로 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도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700여 금산군 소방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경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진종현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소방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우진 예산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주 방호구조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복 예방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안관희 대응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정만영 대응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서문석 대응조사3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호 금산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손해근 추부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조성만 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장님!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좀 중요한 대목만 간단간단히 설명하셔도 위원님이 이해하시니까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7쪽에 보면 화재총괄에서 화재건수가 작년대비 38%가 증가했는데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화재발생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현황에서 부주의 66건에 대한 유형별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점검내역이 지금 2013년도에 있으면 몇 개 업소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기 장비 중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가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으며, 연료 지출내역은 차량당 얼마인지 월별로 해서 1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21개 매체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했다는데 어느 어느 매체에 내용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김현묵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출동 시에 차량소통으로 인하여 처리 결과가 있는데 결과내용 주시고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구급대원 현장출동 시 폭행사건 현황 처리결과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지마을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보급 현황을 아까 했는데, 이거를 오지마을에 한 것을 별도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소방훈련 점검 및 소방훈련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금산서 직원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위기관리 업무협약체결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구급품질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현황과 결과를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실적 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오인출동 현황 및 과태료부과 현황 좀 주시고요. 네 번째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그러니까 소방검사대상이죠, 이 대상 좀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체험차량 운행실적 이렇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서장님 행감 준비 하시고, 군민의 안전보호 하시고, 어제 추부에서도 공장에 불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7쪽에 원인미상 12건이 있는데 자세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화재장소별 해 가지고 공장창고에서 6건하고 위험물제조소 1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11월 9일 날 복수 구례터널 붕괴사고 시 출동한 상황일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과태료 처분현황 있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과태료 처분 2012년, 2013년도가 있는데, 7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주세요. 그다음에 화재사건 발생현황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문권 위원하고 같이 중복되는데 7페이지에 화재원인별 했는데 부주의 66건, 미상 12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주시고, 또 1건 2013년 방화사건 처리결과 좀 주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다음에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된 현황 4년 치 거 2010, ’11, ’12, ’13, 그다음에 체력검정항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현황 주시고, 징계현황 3년 치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소방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방활동과 비소방활동에 대해서 금년도와 작년 치 소방활동, 비소방활동 구분해서 자료 좀 주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4쪽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능력 강화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현황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 피난방화시설 점검, 안전캠페인 실적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17쪽 유해화학물질에 관련하여 금산군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 현황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과 유해화학물질 재난대비 화학복 등 보유현황, 장비현황을 각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금산소방서 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예산대비해서 집행내역을 주시고 또 2012년도 것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9쪽에 의소대 출동수당 및 자녀학자금, 피복지급 현황 자료를 주시고, 선진형 의소대 운영 활성화 관련 18쪽에 전담의소대 설치 현황과 활동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산 소방발전사 발간 추진계획 26페이지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520만 원 예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인가요, 도비로만 됐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도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총 보급이 4,145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에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3회 114명과 심폐소생술 교육 4회 이게 또 244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5페이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심폐소생술 교육 4회, 244명 말씀이시죠?
기영
김기영위원
예.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것은 하천·계곡에서 그때만 그 장소에서 관광객들이 온 경우에 천막 같은 걸 치고 거기에서 4회에 걸쳐서 244명 교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들한테 보고에는 23페이지 심폐소생술 보급 확대를 위한 범국민 교육홍보 강화 심폐소생술 총......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건......
기영
김기영위원
4,145......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교육센터에서 111명, 행사장 등 2,392명......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낼 때 같이 표기를 해서 해야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4,145명에 대한 내역이죠.
기영
김기영위원
예, 거기에 보고를 할 때 같이 이 사항을 별도로 거기다가 해 줘야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앞뒤가 다르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혼동을 일으키잖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앞뒤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선 자료를 받고 질의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질의는 이따가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소방서에 소방공무원이 89명이 있는데요, 89명이 무슨 과, 무슨 계 배치현황을 주시고요. 소화기 지급을 많이 하셨는데 소화기를 사용해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주시고요, 그리고 소화기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보관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 실적이 있으면 그 교육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센터가 두 군데 추부와 금산안전센터가 있는데 그 안전센터의 관할구역을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안전센터에서 관할구역을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금산소방서에 대한 내진검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추가 자료, 안심주택 만들기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 하신 분 있나요? 안 하셨나요? 업무보고 14쪽에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방지대책 추진에서 안심주택 만들기 하고 있는데 단독형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그동안 보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안 했지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권
김문권위원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노후차량 보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장님!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다 됐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다 되지는 못 하고요, 일부 된 자료는 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감사 중간이라도 자료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먼저 서장님께 묻습니다. 소방 예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은 소방 예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소방 예절하면 상호 간에 경례를 하는데 그 예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예절은 우선 첫째, 소방공무원은 제복관청이기 때문에 절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우선 인사 자체에서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제복에 준한 예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상하·상호 간 경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 이 말이지. 제복을 입고 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와 밖에서 할 때와 안에서 할 때에, 실내에서 할 때와 실외에서 할 때에, 제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를 구분해서 서장님이 알아야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제복 관청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를 제복을 착용했을 때는 모든 어떠한 장소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복을 착용했을 때는 목례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소방공무원 예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또 실내와 실외가 있잖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실내와 실외 구분은 모자 착용, 벗고 쓰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게 서장님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도에서 우연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끼리 만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제복을 입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거수경례를......
유기복위원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행사가 아니니까 복도를 지나치는데 거수경례는, 상호 간에 만났을 때는 가볍게 목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실내 행사, 실외 행사, 제복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 그런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한다!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금산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난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약 4개월 정도. 금년, 2013년도에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책임은 없네요? 그렇지요? 전임자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소방 책임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관련 있어서 전직 서장이 한 것도 일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대비 소방 건수가 38%가 증가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화재 건수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 건수가 증가했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부상자만 있을 뿐 사망자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금산은 소방인력이 이제 3교대로 거의 됐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장비 현대화도 예전보다도 매년 우리가 보강해서 나아졌고, 그런데 원인이 38%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우선 늘은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년도 봄철에 다른 연도보다는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는데, 적으면서 산간 인근지역에 어떠한 건물보다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서장 말 잘못하는 거예요. 금년도처럼 비 잦은 때가 없었어요. 올해 가뭄도 없었고. 농사짓는 농민들이 양수를 않고 금년도는 그냥 지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건조기가 늘었다는 것은 얘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핑계는 대지도 말고, 원인분석이 금년도에 가물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금년도처럼 비 잦은 해가 없지요? 산불도 금년도가 적었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 지역에서는 산불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산은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다른 연도보다는......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강우량 현황표 있지요? 그것 자료로 줘요. 그리고 원인은 그거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인근 산간에서 산불로 비화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건물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작은 쓰레기 적치물 그런 데에서 많이 화재가 예년에 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부주의에 의해서 66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 부족이나 계도 부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아무래도 그래서 금년도부터 내년도에는 적극 더 순찰 예방을......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가 인력보강 3교대 만들어줘서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고 장비 지출을 매년 그래도 몇 억씩 지원해 줘 가지고 장비 현대화 시켜주고 이런 상황에서 화재 건수가 38%로 늘었다면 이것은 소방본부가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안 봐요? 미안한 생각 들어가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직무유기지.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홍보한 효과가 없어. 자료가 이것 맞나 모르겠는데 21개 언론매체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매체는 많이 했네요. 그래 가지고 1,000여 건을 했다는데 뭐를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부주의가 66% 나오고 건수가 38% 증가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 다니는데 소방직원들 격려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력 보강해 주고, 장비 보강해 주고 화재 건수 늘어나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피해 주고 이미 다 탄 다음에 가서 꺼주고, 진화는 다 그때그때 했겠지만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서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얘기해 봐요. 2014년도에는 어떤 복안을 갖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 발생을 더 않겠다든지 그동안에는 뭐가 부주의에 의해서 했다든지 지금 현재 깨달은 게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깨달은 것 한번 얘기해 봐요, 소신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우선 장소나 원인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농어촌 부분에서 산불로 비화된 화재나 기타 야적장 쓰레기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농어촌과 관련해서 소방 홍보를 많이 하고, 마을별로 그러한 집중 시기에 불이 날 경우에 마을 방송 앰프를 이용해서 전년보다도 더......
병기
유병기위원
이제는 직원들만 믿지 말고 서장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방도 자리가 잡혔어요.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물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잘해 주고 있고, 3교대 근무하게끔 해서 근무환경도 상당히 좋게 해 주고, 소방장비도 잘해 주고, 그리고 연료 지원이니 뭐니 충분하게 해 주고,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연료 없어서 출동 못 한 적 없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충분한 예우를 해 주고 소방서장 지역에서 기관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품위유지 해 주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우선 도민들한테 재산피해, 인명 등을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화재가 자꾸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서장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몇 %까지 줄일 수 있고,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봐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 포함해서 각 마을별로 적극 예방 홍보를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적극적으로라는 얘기는 애매모호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옛날 관습이나 전례에 내려오던 행정 관례를 따라서 행정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에 맞는 서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화재진압을 해서 더 많은 화재가 안 나게끔 노력하겠다는 복안 없습니까? 타 시·군보다 우리 금산은 서장으로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예방을 해서 화재 건수를 전년대비 몇 % 이상은 줄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든지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연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지요. 그것 소신을 갖고 얘기 해 봐요. 뭐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각 마을별로......
병기
유병기위원
소신 없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소기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월 건수 대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간부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서장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직원들 얘기도 듣고 해서 앞으로 군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화재발생은, 화재 일으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인분석해 보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꼭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질러. 그런 계통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출동했을 때는 산불 이런 것이 많이 났다고 그러는데 금산 같은 경우는 산이 많고 가꾸어놓은 나무가 하루 식전에 잿더미가 되면 미관도 안 좋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는데 다중이용업소가 금산에는 없습니까?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현황 해 놓고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서 행사 및 119안전환경 조성하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성탄절·연말연시에 한다,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한다 이거는 있는데 다중이용업소 사전점검을 해서 예방한다는 얘기는 한마디가 없네? 금산에는 다중이용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금 74개소......
병기
유병기위원
예?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74개소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겨울철을 대비해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점검도 하고요, 직접......
병기
유병기위원
그랬어요? 몇 개소를, 전체를 다 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방문을 해서 화재보험 및 가입과 관련해서 권장도 하고 해서 74개소에 대해서 100% 가입 완료까지 마쳤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냈습니까? 겨울철 대비. 우리가 다중이용업소 가서 물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여기서 거짓말, 아까 선서 했지요? 거짓 증언을 한다거나 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처벌 받는다는 얘기 했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몇 개 업소를 다녀가려고 하는데, 점검표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야? 방호예방과장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담당과장님 나와 봐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다중이용업소에서는 꼭 인명과 연결되는 화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장께서 다중이용업소를 사전에 점검을 했다는데 몇 월부터 언제까지 겨울철 대비해서 다중이용업소 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점검했으면 점검표가 그 업소에 있지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진종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11월 추진 중에 미리 사전에 10월 중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점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100%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독려 차원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예방을 위주로 해야지 보험 나중에 처리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그것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비치가 되어 있고, 74개 업소 중에서 다중이용업소 우리가 가서 점검해 봐도 그 사인하고 보고 온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나중에 가서 해 놨는데 안 왔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다 개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19센터에 맡긴 게 아니고?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본부에서 나갔다 이거지요? 해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에 사인하고 왔어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그 사인을 뒤에 직접 하고 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왔다 갔다 한 표시가 다 있는데, 그것 없어요? 다중이용업소에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안전점검 겨울철 대비 그런 것 없어요? 예?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그 업소에는 지금 비치되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카드는 없고요, 저희들이 점검만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게 돼서......
병기
유병기위원
금산에서는 담당자가 오늘 어디 나가서 어디어디 점검하고 왔다는 자료가 있겠네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현재 행정적으로 그게 없습니까? 업소에 점검했다는 서류, 카드라고 하나 뭐예요? 그것 비치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그거는 업소에 자체적으로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다가......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안전점검 했다는 사인을 하고 오게 되어 있지요? 그것 없어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직접 거기다가 사인하는 거는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누가 사인해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업주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업주가 본인이 사인을 해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자기들 스스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순찰 돌고 뭐 할 때 시장통에 있는 무슨 함인가 거기에다가는 사인해서 넣게 되어 있고, 그거는 하지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병기
유병기위원
사인이 없으면 왔다 갔다는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소에?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산만 없는 거예요, 타 시·군도 없는 거예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전에는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사인을 거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을 관계인, 자율적인 방화책임을 관계인이 지도록 바뀌면서 저희들은 나가서 소방공무원들이 사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인은 않고 점검만 하고 온다?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74개 업소가 아무 이상 없었다? 계도라든지 앞으로 시설개선명령 같은 것 한 것 없어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그 세부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세부사항을 확인,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74개 업소에 어느 업소를 가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무슨 소방행정 지시를 내렸다든지 이런 아무것도 없다고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시정명령을 내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어? 다 잘 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점검표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은 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74개 업소를 다 점검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점검 중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안 했지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한 거는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 했다는 거예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점검해 봤으면 지적사항이든지 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우수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방호구조과장이면 74개소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나 시정명령 몇 개소에 내 보냈고 이런 것 정도는 감사 대비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요?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아직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다 잘 되어 있다?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대부분은 현지에서 현지 시정사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사전점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중이용업소가 한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사망자가 생기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 잘 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위가 오기 전에 안 한 곳이 있다라면 가서 점검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진종현방호구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장님! 노인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노인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동안에 의용소방대와 저희 소방서가 합동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일부 미용기술이 있는 요원하고 또는 쌀·김치 등을 마련해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대별로 꼭 찾아 봬야 될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찾아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미용, 쌀 같은 것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같이 합니다. 일정 부분......
병기
유병기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자체재원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소방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 뭐로 지원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 관련......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서에 노인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소방서에 별도로 나가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없고,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줬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활성화 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소방서에 활성화 기금을 구성해 놨다가 의용소방대에......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의용소방대만 활성화 기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용소방대 예산 갖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만 했느냐고 했더니 서에서도 예산을 지원했다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 서에서는 자기들 돈은 별로 안 들였는데 여기는 뭐 돈 주는 게 있나 해 가지고, 예산 있습니까? 없지요? 의용소방대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행정적인 지도만 해 준 거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거기 출동수당이나 나가는 돈에서 일부 기부를 받아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이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을 잘 하면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재가 안 나면.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노인소외계층들에게 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해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가서 소외감을 안 받게끔 잘 좀 해 주시고, 충청남도나 건설소방에서 하는 시책 같은 것을 의용소방대가 공동으로 활동할 시에는 서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우리 도의회에서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 같은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당히 한 부분 많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많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지금 예산 전액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시장·군수들은 행사비 정도 지원을 해 줄까 이런 정도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시·군 의용소방대장들 보면 시장·군수들한테만 뭐 하고 있지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소방서장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시·군 분위기가 예산은 충청남도에서 대주고 인심은 시장·군수들이 쓰고 있나 어떻게 됐나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 시·군 행사에서 보면. 소방의 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서장님께서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도 욕봤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하느라 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 또 그 양반들한테 지원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제가 알기로도 네 번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드리려고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대학생 까지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드렸고, 그리고 공상으로 인해서 피해 입었을 때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법적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대원들한테 예우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충청남도의회나 도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을 서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소방대가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200억이나 도와주면서 별로 도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지요. 그렇지 않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기 전에 금산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소방서나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상당히 욕보시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을 잘 좀 챙겨 주시고, 뭐 있을 때 서장께서 상담도 사전에 해 주시고 사전에 소방서 행사가 있으면 정보도 주시고 그래서 시간 나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잘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항상 먼저 연락드리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의용소방, 연합회 대장 해 가지고 소방서는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소방서장 보조기관으로서 확실히 수행을 하도록 하라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분히 해 주시고, 자료 하나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전임자가 됐든지 말았든지 문제는 우리가 장비 보강해 주고 인력 보강도 해서 3교대로 다 근무하게끔 해 주고 했는데 화재 건수가 38% 늘어서 66%가 부주의 건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사전에 계도만 충분히 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거요.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화재 건수를 대폭 줄여주셔서 금산소방서가 정말로 군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교대로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덜 나왔는데 위원들이 자료가 빨리 와야 행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1년도부터 도 본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자료로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이 7월 부임했다고 했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7월 5일자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전임 지는 어디였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본부 방재센터에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때 당시 전임 서장님은 누구셨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여기 금산소방서 말입니까? 조석구 서장이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출동수당 지급 도 조례 27조에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출동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매월 교육이나 훈련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출석체크를 해서 매 출석 나온 명수대로 1일 출동수당으로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회의 나왔을 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재난이나 화재출동 이런 것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거기는 플러스, 알파로 많이 출동한 데는 조금 더 나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뭔가 이게 기준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도 조례의 뜻에 맞게 그렇게 출동수당이 나가야지, 지금 보니까 2011년도 출동수당을 보면 ’12년, ’13년, ’13년은 아직 9월까지이니까 ’11년을 보면 비슷하게 3억 5,300, ’12년 3억 8,5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화재발생 건수로 보면 2011년도가 67건, ’12년도가 34건으로 약 배를 차지하는데 어떤 연계해서 수당도 탄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명히 체계가 달라져야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것을 항상 고쳐보려고......
기영
김기영위원
전년도 배가 나왔는데 그다음 해 ’12년도는 반밖에 안 됐는데 비슷하게 나가고 말이지요. 오히려 더 나갔어요. ’11년도에 3억 5,000인데 ’12년도에는 3억 8,500으로 더 나갔어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사실은 출동수당 예산 항목이 연간에 걸쳐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란 말이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또 유기복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년대비 해 가지고 화재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고, 또 유기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징계 건수가 3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 직장이탈, 감독책임, 금품수수, 물론 없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칭찬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한 것 아니냐?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타 서에 그런 사항을 봤어요? 징계 처분 사항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대부분이 징계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가져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건수가 이렇게 많다고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금산소방서에 보니까. 화재원인별을 봐요, 부주의가 63% . 세상에 부주의가 63%씩이나 되는 서가 어디 있습니까, 충남도 내에. 서장님은 먼저 전임 본서도 있었고 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50% 갓 넘을 정도인데 이렇게 부주의가 63%씩이나 넘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12년도 부주의 발생이 43%인데 무려 약 20% 가깝게 19%가 늘었어요, 부주의가. 그렇다면 아까 서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뭘 한 겁니까, 도대체. 교육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부주의가 63%가 뭡니까, 이거.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 내용은 제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관리팀한테.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는 피해가 좀 작거나 쓰레기 화재라든가 어떠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안별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63%씩이나 이렇게 늘었다는 건 서장님도 이건 문제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기나 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이게 쓰레기랄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화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이게 게을리하고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주의가 이렇게 많다는 건. 도 산하 서에 평균 우리가 매년 이제 행감을 가보고 또 업무보고도 받지만 50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63% 이게 금산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일을 그동안 했느냐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래서 그 일부건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피해액이 5만 원 미만이라든지 10만 원 화재 건수는 즉속 처리를 해서 화재피해 건수를 안 잡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안 잡았다니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즉속 행정처리 건수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부주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았다니 그게 지금 서장님으로서 행감에서 하는 답변으로 적절한 겁니까? 적든 크든 부주의는 부주의인데 안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당연히 잡아야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건수가 느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선 소방서는 그렇지 않느냐고요. 다른 소방서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럼 금산소방서는? 다른 데는 한 50% 정도 되는데 여기는 63%가 나오는 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거냐고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 시간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금산소방서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제 질의는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화재보험가입자 현황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료가 아직 제출 안 된 것 같은데 되는 대로 주시고요. 2012년 9월 27일 구미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인 불산 누출 알고 계시죠, 서장님?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3년 1월에도 상주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도 불산이 누출이 됐고요, 11월에 전남 광양 OCI공장에서 황화수소나트륨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최근 들어 빈번히 일어나는데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관련되어서도 우리 소방업무 중에 하나죠? 그 제거라든지, 예방업무라든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유해물질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병국
유병국위원
누출사고 나면 출동하지 않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모든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출동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위험물질에 직접적인 검사 내지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물질 사고는 인명피해와 관련이 되면 인명구조를 먼저 하기 위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누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계도하고 이런 업무는 아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런 업무도 직·간접적으로 위험 인명......
병국
유병국위원
사고가 나서 인명만 구조하는 거냐, 아니면 사전에 예방이나 계도까지도 우리 소방서 업무냐 이렇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금산소방서에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업소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23개 업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23개 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유해물질들이 그 대상에 얼마만큼의 양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그 대상별로의 안전점검이랄지 하는 안전점검자 요인이 얼마만큼이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유해한 물질들은 최대한 격리를 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게 지도 단속하시는데요, 지도 단속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월 한 번씩 나간다든지 나가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갖고 계시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특별한 매뉴얼은 그때그때 어떠한 시기별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유통단계를 추적조사 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그때마다 때에 맞춰서 특별 소방검사 일환으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현대 들어서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화재와 비교할 만큼 사람의 인명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별다른 대책 없이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23개 업소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누출 여부 또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 매뉴얼대로 가서 체크하고 계도하고 또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예방, 계도, 지도에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꼭 만드셔서 그에 따른 지도도 하고 지도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그런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는 위험물질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 소방에서도 여러 가지......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요, 그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도 단속 나온다고 그러면 하다가 또 안 나오면 슬슬 이렇게 그냥 이 유해화학물질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야간에 그냥 공기 중에 흘려보낸다든지 물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오염시키고 인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아주 주기적인 단속이 굉장히 필요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도에서 그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유독물질 안전관리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추진배경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종합대책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그 근거로 나가서 검사하고 최근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점검하고 한 지도점검 내역이 자료로 있습니까? 어느 업소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추후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2013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페이지 264쪽에 금산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화학보호복이 6개라고 적혀있어요. 6개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주신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안전 보호장비 현황에 보면 화학보호복이 5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산소방서는 금산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화학보호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이 자료가 각 자료마다 이렇게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는 실제 화학보호복이 없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죠. 우리 서장님은 화학보호복이 몇 개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6착으로 확실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 보호장구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하고 불량제품은 빼도록 하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6착 중에서 5벌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1벌은 노후화 및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불량으로 해서 하나는 ......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6착이라고 꼭......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폐기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자료에 이렇게 해서 보고하신 거는 뭐 허위보고입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거기서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불량 중인 것도 넣어서 6착이라고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실제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 봐도 돼요? 갖고 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이리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증인석을 보며) 불량노후화 된 것은 폐기처분 한 건가요? 안 했으면 사용 가능한 거하고 불량......
병국
유병국위원
실제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숫자와 지금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장비들이 다 숫자, 수량이 일치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일치합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서류가 똑같이 금산소방서에서 작성한 서류가 이렇게 숫자가 틀리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거기 실제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안 보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숫자도 틀린데. 이것 금산소방서가 작성한 서류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노후화 돼서 폐기했다고 하면 여기도 5착이라고 적었어야지 맞는 거죠. 이 자료에도, 맞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거기에서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혼동이 아니고 이건 엄연한 실수 내지는 오류 아닙니까? 금산소방서의 행정의 오류, 맞지 않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벌이 노후화돼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정식으로 폐기처분해서 실제도 없어야 되고 서류상에도 없어야지 맞는 거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그렇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5착의 화학복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 현장에?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갖고 올 수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동이 가능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방사능 보호복도 한 벌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 있습니까, 방사능 보호복? (○증인석에서 예.)
그것도 같이 갖고 오세요.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유해화학물질 유출 이 문제 굉장히 시급하고 아주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업소가 23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벌은 노후화돼서 폐기 직전이고 5벌이 있다고 하는데 5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시다발로 가스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출동해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더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첫째는 그 보호복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벌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를 끄기 위한 방호복 및 방열복 자체의 구입을 하기에도 벅차다 보니까 구조대에서 우선 급한 대로 인명......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거 예산상 문제 잘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령소방서나 서산 같은 경우 또 홍성 같은 경우는 21벌, 14벌, 10벌 정도 되어 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그쪽에 이런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배치한 거라고 이해는 되지만 금산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거의 화학복 준비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갖추어 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본부에서 나오신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방상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화학보호복이 각 소방서별로 많은 편차가 납니다.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서천과 서산은 7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불균형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화학보호법 구입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아마 지금쯤 한창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학보호복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추진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족한 소방서 위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금산소방서 도 그 중에 대상 소방서입니까? 추가 지급?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호구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산이 많은 이유는 서산에 화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화학구조대가 서산에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에 있어서 거기에다 집중투자를 해 주었고, 이제는 지역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소방서 위주로 보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우리 금산소방서가 타 소방서에 비해서 화학보호복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금산소방서에 화학보호복 지급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서장님께서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좀 본부랑 협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화학보호복 준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건의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예, 서장님 수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하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13년도에 266개를 군민들한테 공급을 한 거죠, 주민들한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감지기도 262개를 했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것을 이렇게 소방서에서 한 겁니까? 소방서에서 이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공급했느냐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의용소방대하고 몇 군데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그 선정을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근데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의용소방대에서 그러면 이 감지기나 소화기 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구입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대전에 있는 설비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구입을 소방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소방대에서 한 겁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소방대에서 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소방대에서 했으면 소방대에 자료를 해서 여기다가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소방대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여기 자료에 소방대는 하나도 실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9일 소방의 날 우리 지역구에 가서 소화기하고 태극기하고 전달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태극기도 달아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그 소방대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내역 해서 소방서에서 한 걸로 나왔지 소방대에서 한 건 없잖아, 이게. 아니, 돈은 소방대에서 돈 주고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달아주고 했는데 생색은 소방서에서 내고, 그러면 소방대는 뭐여?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은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행정감사를 금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소방대에서 어디 어디에 대해서 1년에 몇 개 보급을 했다는 기재가 됐는데 여기는 전혀, 화목보일러 및 농가 소화기 등 보급 이 정도만 소방대가 한 걸로 되어 있지, 실제로 소방대에서 한 것을 갖다가 소방대에 실어줘야지, 위원들이 “아 그러면 금산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거는 지금 보면 소방서에서 한 것만 한 걸로 나왔잖아.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래서 저희 짧은 소견으로서 그렇게 된 원인이 의용소방대가 어떤 데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보급하기를 원했는데 주기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기증......
처원
권처원위원
주로 이렇게 보면 의용소방대가 봉사활동도 하고 소화기나 감지기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치해 주고 그러면 소방대가 한 것 아닙니까? 거의 다,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금은 모두 우리가 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보도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의용소방대에서 해도 소방서하고 같이 한 실적으로 이렇게......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실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소방서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는 소방대원들이 몇 개, 몇 개 해 가지고 실적한 것을 자료에다 위원님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아! 그러면 금산소방 의용소방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소방서하고 어쨌든 간에 같이 연계돼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받은 걸로 봐서는 그냥 다 소방서로 한 걸로다 실적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짧은 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보면 서운하다고 그러지.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기증을......
처원
권처원위원
일은 자기네들이 하고 돈 들여서 했는데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그러면 좋다고 하겠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산간·오지마을 집집마다 보급 운동 전개라고 해 가지고요, 그때는 기업체하고 의용소방대 해서 신문 보도도 해 주고 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산간·오지마을은 이렇게 집집마다 감지기나 소화기 다 전달되어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전체 전달은 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의용소방대도 있고 산간 지대도 있기 때문에 각 대별로 나눠서 몇 개 대상씩 보급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가급적이면 서장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우선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시내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지마을 먼 데부터 해 들어가야 됩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제일 먼 데부터 출동하기 어렵고 이렇게 소외된 마을부터 가서 소화기나 감지기를 해 줘야 그네들이 여기서 출동하기 전에 사전 예방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차량 출동 시에 처리를 받는데 실제로 여기 금산 같으면 시내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구급차가 지나가면 거의 통과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시장통 같은 데 통행이 안 되는 데는 가끔 훈련도 해 주시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소방서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실적은 단속행위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소도시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자꾸 훈련해서 이렇게 사전에 방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꼭 의용소방대가 한 것은 기재를 해서 이네들도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지, 자기네들 생색만 내면 됩니까?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지금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가져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김기영 위원님 방호복 가져왔습니다, 보호복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이따가 하지요, 다 하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니요, 지금 어수선하니까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안 보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가격이 어떻게 방사능복하고 이거하고 가격대......
방사능복이?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5년 되면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하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라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하시는 분이. 이게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조일로부터 5년이 되면 폐기하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 규정이 정확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방사능이라든지 그 유해화학물질은 사실은 인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피습이 된다든지 유해물질이 옷에 새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과 생명에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보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방사능에 피습된다든지 위험 화학물질이 옷이 잘못돼서 샌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상태가 좋든 나쁘든 폐기하고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거지요? 그 규정이 정확히 있느냐는 거지요.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년이 지나면 어쨌든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5년이 넘지 않은 거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은 꼭 지켜서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리요망 부분은 왜 수리요망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장화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폐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게 그거예요?
그게 화학복 폐기하게 될 게.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보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상태를 보니까 보관하는 방법이 허술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머지도 그렇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하여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관하실 때 햇빛이 보이지 않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관리를 잘 좀, 또 가격도 비싸다면서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소방예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소방예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내일 소방의 날 행사하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11월 9일 날인데 왜 12일로 연기됐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11월 9일 날......
유기복위원
11월 9일 날인데 12일로 연기 됐잖아요, 내일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왜 연기됐는지 알아요? 왜 연기된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박근혜 대통령님의 참석이 가능한 날짜로 찾다 보니까......
유기복위원
그만큼 대통령께서 소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서 무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장님이 아까 답변한 가운데 보니까 소방인으로서 주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 답변하는데 보니까. 내가 소방 무슨 화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금산군 관내에서는 소방에 관한 한 소방의 주체성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내일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꼭 말썽 있는 것은 의전관계인데 의전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일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금산소방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의전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해야 맞느냐 이거지요. 소방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봐요.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의전이 바람직하고 맞는 것인지 말씀해 봐요. 각 시·군마다 전부 다 틀려 가지고. 내일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소방서장님께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가 주체로 주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겠지만 여타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제일 바람직하고 순위인지 얘기를 해 봐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방상천입니다. 도에서 의전업무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 시·군에, 그 다음 소방서에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도 방호구조과 근무를 할 때 각 소방서에 유사하게 의전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도 주관 행사는 통상 도가 우선이고, 지역 주관 행사는 지역이 우선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의 날 같은 경우는 소방서 주관이기 때문에 도 주관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 주관 행사 준칙에 맞게 항상 도를 먼저 소개하고 도에서 먼저 축사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내일 축사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소방서장님이 하시겠지요? 그다음에 누가, 군수님도 있을 테고, 군의회 의장도 있고, 도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여타 군 단위 기관·단체장이 있을 텐데 순서를 매긴다면 어떤 순서로 의전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도지사를 대변해서 도에서 나오신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지역에 있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한 자세한 지침을 가끔 시·군의 서장님들한테 줘서 이런 것이 우왕좌왕 않게 해 주시고,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해 주시라 이 말이지요.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각 시·군에 오늘 저녁이라도 그 지침을 시·군에 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요, 들어가세요. 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꼭 좀 챙겨 주시고, 페이지 7쪽에 보면 화재원인별 있지 않습니까? 방화의심이 1건이고, 2013년도에 1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방화가 1건 있고, ’11년도에 방화의심이 1건이 있다고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이것 받았어요, 서장님?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받았습니다.
유기복위원
2013년 1월 9일 날 방화의심 1건, 2012년 9윌 23일 방화 1건, 2011년 11월 19일 방화의심 1건이 있는데 방화의심과 방화를 했는데 과태료 처분하는 건가요? 79만 2,000원 그게. 93만 5,000원, 71만 3,000원 액수. 과태료 처분한 건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건 과태료가 아니고요......
유기복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있어요? 자료 온 건데 지금.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건 과태료로 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2013년 9월 말 1건에 대해서 피해액이 79만 2,000원 발생했다는 화재피해액입니다.
유기복위원
93만 5,000원이고, 71만 3,000원이 피해액입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러면 방화 사건과 방화의심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방화 건이면 저희가 화재조사는 하지만 형사적인 자체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수사를 해서 방화로 판명이 나면 경찰에서 형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방화자에 대해서 어떻게 과태료라든가 입건처리하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경찰서에 소견 내지 같이 조사를 해서 그 이후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119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화재조사요원도 같이 출동하고 화재진압요원도 출동하지 않습니까? 화재조사요원이라든가 주변에 목격자의 진술로 방화로 판명될 경우에 경찰에서 형사입건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에 이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우리 소방에서는 아무 것도 손대는 게 없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미상 사건 12건은 어떤 겁니까? 2013년도에 미상은? 어떤 경우를 미상으로 보고 있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2013년도 지금 현재 나온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도 있고요, 아직까지 확실히 원인판명이 나지 않은......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서장님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요. 우리 소방에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화재가 나서 현장에 나가면 이것이 방화냐, 실화냐, 아니면 부주의다 뭐라고 판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거기 피해자들도 화재를 입었지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화재보험도 탈 수 있는 것이고, 형사입건이 될지, 안 될지 판명되는 것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거란 말이지. 미상만 해 놓고 이거를 화재조사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밝혀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화재에 대해서 교육해도 교육한 효과도 없고, 원인규명도 못하고, 화재사건만 나기만 하고, 그러면 아무런. 핵심적인 게 그거란 말이지요. 소방활동에 있어서 비소방활동도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소방활동과 비소방활동을 많이 하는데 비소방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지요. 우리가 비소방활동은 독거노인 돌봄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단체가 주변에 있으니 거기에 많이 맡기고 우리는 소방활동에 주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소방활동인 거기에 우리가 주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산불이라든가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계몽을 많이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소방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비소방활동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도 3교대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방활동에 주력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감을 하셔야 돼.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는 뭐고 미상은 뭐고 이것을 규명도 못 하고, 이런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불나라고 해서 불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계몽이 부족하고 단속을 못 해서 이렇다는 것을 통감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화재사건이 실화든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이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상으로 판명된 화재 건수는 대부분이 부분 연소가 아닌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한 상태에서 전체가 전소가 됐거나 뒤늦게 발견이 돼 가지고,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 최초 발견자도 없고 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물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물증을 찾기가 어려울 때......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의 역할이 앞으로 소방이 과학적 수사를 근거로 이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소방이 더욱더 사랑받는 소방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런 과학적 조사에 근거에 의해서 빨리 시원하게 해 줘야지, 화재가 일어났는데 우리 냈는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규명을 못 하면 뭡니까? 불만 끄면 아무도, 의소대 대원들이 가서 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화재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 말이지. 그런 것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욱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이유고,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불을 부주의로 취급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곰탕이라든가 사골을 끓이다가 잠깐 깜빡 건망증으로......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러한 경우가 부주의로......
유기복위원
그런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화재사건이 보니까 식당주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판명했단 말이에요. 실화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화와 실화로 나누지 않습니까? 실화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런 경우는 거의 피해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기가......
유기복위원
과태료 처분도 안 했어요? 그냥 현지 계도하고 말았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같은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구는 현지 계도하고, 누구는 과태료 처분하고, 누구는 형사입건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현재 상태로는 화재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화재 원인별 파악 분석을 할 뿐이고요,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 현재는 형사사건 일환으로 해서 방화범은 경찰에서 입건처리 조치하고, 실화범도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를 따져서 과태료나 벌금 형태로 경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현장 최초 119 신고 받고 출동하면 우리 소방이 나가지 않습니까? 의소대 출동하고 화재조사요원도 나가고, 현장의 생생한 증거를 제일 먼저 아는 게 우리 소방 아닙니까? 경찰이 나와서는 소방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 목격자도 있고 증거자료도 소방이 제일 먼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화재에 관한 한 소방이 모든 것에 주체가 돼서 해야 되겠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비소방활동, 소방활동에 대한 자료를 뽑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방활동을 진짜 했는데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비소방활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방활동에 주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장, 권처원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가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소방서장 이야기가 전년도 대비 화재 건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잦은 원인이 2013년도에는 강우량이 없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쓰레기 소각, 임야 태우기 등으로 불이 났다 그렇게 대답했지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그랬다고 했지요? 예? 답을 그렇게 했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월별 강우량 뽑아보니까 예년보다 금년도에 봄비가 제일 많이 온 해예요. 그렇지요? 몰라요? 기억 안 납니까? 가물만 하면 비 와가지고 밭이니 곡식이니 재배하는 농민들이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이 비가 잘 왔고 금년도가 산불이 적게 난 해예요. 안 그래요? 이것 거짓 증언한 거지요? 그리고 언론 보도매체 홍보실적 21개 매체에 1,200건을 했다는데 여기 보니까 MBC, KBS, 충남일보 등 대전·충남에 있는 언론사는 다 냈네. 금산소방서가 이것 직접 홍보했습니까? 여기는 금산소방서 감사 받는 거지 지금 충남소방본부 감사 받는 게 아니에요. 지역신문은 금산신문 하나 딱 들어있네요. 왜 거짓말로 이렇게 다 썼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화재가 38% 증가한 상황에서 뭔가 원인이 있다 생각했는데 홍보를 숫제 안 했어요.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21개 매체에 1,200건을 했다는 얘기가 어떤 사람 발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소방서에서 홍보했어요? 본부에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대답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 소방서에서 각 언론매체에 보도의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도의뢰를 했다고요? 여기 소방서에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각종 지방지, 중앙지 관련해 가지고 특이한 사항 저희가 어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어떻게 보냈나 그 자료 좀 줘요. 왜냐하면 이건 소방본부에서 한 일을 금산소방서에서 대답하고 있어. 거짓말도 어느 정도지 21개 매체에 1,200번을 홍보했다고 위원들한테 감사 자료로 내놓고 말이지, 뭐하는 짓거리예요 진짜. 1,200건 허위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총 1월 1일부터 계속......
병기
유병기위원
1월 1일부터 매달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한 일을 금산 신문 냈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 금산이 무슨 끗발이 있다고, 무슨 홍보비가 있다고 KBS, MBC 방송국은 다 들어갔어요. 지방신문도 다 들어가고, 그렇지요? 1,200건을 올렸는데 화재는 더 많이 났다 이 얘기야.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화재가 없어야지요. 그렇지요? 줄어들었어야지. 그러면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봄비가 그렇게 많이 온 해에 “강우량이 없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변명을 할 거를 해야지요. 어느 정도 맞게 해야지. 물론 계도를 잘못해서 뭐해서 사실상 화재가 많이 났는데 앞으로 자구노력을 어떻게 해서 화재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들 와 있는데 봄비가 적게 왔다, 21개 매체에 1,200번 통보했다, 그래도 화재는 작년 배로 늘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애들 놓고 감사 받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요. 그렇지요? 원인분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장은. 화재가 38%가 늘었는데 이 부분에서 원인분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위원들한테는 봄이 가물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언론 홍보 같은 것은 안 한 것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21개 매체에 1,200번을 했다고 허위보고나 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해서 1,200번을 21개 매체에 금산소방서가 무슨 힘이 있고 뭐 있다고 거기다가 홍보를 합니까? 그렇지요? 불가능한 얘기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매체 자체가요신문이니 방송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웬만큼 이렇게 일했다고......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이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시인해서 홍보지에다 뭐라고 누가 아까, 공문 올린 증거 있지요? 1,200번 올린 근거 서류 있어요? (○증인석에서 뽑고 있습니다.)
뽑아서 가지고 와요. 어느 신문사에 어떻게 냈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얼굴이 닿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가지. 그렇지 않아요. 서장이 파악도 못 하고 밑에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한 모양인데 이런 사전에 파악 좀 해요. 이야기가 되는 얘기를 해야지 1,200번을 해 가지고 21개 매체에, 뭐 보니까 충남에 있는 언론사는 다 있네요. 거기다가 금산이 소방본부입니까? 1,200번을 홍보보도를 냈고, 그랬는데 38건은 증가했고, 그렇게 하고 터무니없이 봄비가 가장 많이 온 해를 봄에 건조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다고 화재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원인분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원인분석 해 가지고 소방본부 감사 때 보고를 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행정감사장에 들어와서 구호 출동이 2건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구호출동?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2건이 들어왔는데 구호 출동 시점에서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시간대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보고서 7쪽에 보면 화재오인 출동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3년간 오인 출동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8건, 2012년도에 44건, 2013년도 5월 말 현재 54건으로 해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 연막소독이 1건, 쓰레기 소각이 1건, 연기가 35건, 향 냄새가 5건, 기타가 1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화재와의 관계, 연기의 구분이 잘 안 되나요? 이것 신고로 인해서 출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출동을 하는 건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출동에 의해서 출동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신고에 의해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 한 것을 불이 났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건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연기가 35건이거든요, 그건 주로 어떻게 구분을 해서 연기로 신고를 합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는 중에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54건이 전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거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기타 12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러한 대상에 포함이 안 된 다른 사항을 나누다 보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기타로 12건씩 처리한 건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기타는 연막소독이나 산 같은 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는 것들은 명확히 떨어지니까 거기다 넣었는데 저희가 오인과 관련해서 항목을 나누는데 그 항목 나눈 내용에 없는 공장에서 갑자기 뭐를 태우든지 해서 공장굴뚝에서 연기가 솟는 경우 멀리에서 봤을 때 많은 대형 연기가 확보가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54건 중에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5건 정도 되거든요, 5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서 5건을 선별 구분을 한 기준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제 연막소독을 한다거나 또 불로 오인될 만한 구체적 현상은 저희 소방서가 오인하지 않도록 미리 소방서에, 아니면 군청에 통보를 사전에 해서 저희 기관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출동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많은 차량을 한 경우는 중대한 내용을 끼쳤을 때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각을 한 당사자를 찾지 못해서 부과를 안 시킨 건가요? 아니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아니, 진술을 위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진술자가 많이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인 내지 어떠한 확보가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결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그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인출동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급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오인출동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2011년도 8건에서 2013년 9월 말 현재 3/4분기 현재 54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인출동이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가 도 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을 때 어떠한 경우는 1개 대상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A지점, B지점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오인출동도 2, 3회, 가다 보면 아니니까 들어오는 경우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고, 그 전보다도 시민들의 신고가 더 많이 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신고 정신이 강해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일반 밭두렁이나 논두렁을 태우고 쓰레기소각 같은 거 할 때 대부분 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잘 되어 있으면 면사무소로 신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면사무소에 확인을 하고 출동합니까? 면사무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신고가 돼 있으면 훨씬 더 출동을 하지 않는데 저희......
광열
이광열위원
면사무소에서 소방서로 연락이 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읍사무소에서 신고 같은 것은 오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거의 농어촌이라 나가 보면 고령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태우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이런 농촌 같은 경우는 생각 외에 제가 판단해도 너무나 많이 쓰레기 소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않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간단하게.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규정을 잘 모르는 시골에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욱 홍보를 해서 이런 오인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응급기관관리 업무협약 체결이 있는데 지금 보면 금융기관하고 종교시설 4군데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단체 4개 해서 총 8개가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네요. 금산에는 사회단체가 총 몇 개 정도 있나요? 뭐 파악할 거 없어요, 됐어요. 파악하지 말고, 사실 각 시·군별로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8개밖에 협약이 안 됐다는 것은 어딘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거거든요. 신이 주신 위대한 나의 생명을 지금 굉장히 경시하는 풍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인가 스스로 자살하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와 협약을 더 확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와 같은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반기별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체결을 했는데 보다 더 저희 내용을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자기 목숨과 연계시키는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소방서에서도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차피 8개 시설, 8개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맺었으니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회단체와 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안전체험차량 운영 실적을 보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됐나요, 안전체험차량 운영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대부분이 각 소방서에 돌아가면서 15일 내지 20일씩 순회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는 금산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그 기간 2주를 하고 금산에서 논산소방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래서 연 1회 정도 하고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금산소방서에서 2011년도에는 안전체험차량 운영을 109회 했거든요, 109회.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운영을 했는데 2012년도 작년도에는 88회로 줄어들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 기간은 2주간 했었는데 기간 중에 4일 동안은 논산에서 부여백제문화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먼저 다 운영을 못 하고 가져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못 한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가져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39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저희가 13건했다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39건, 2013년도에 39건 했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와 같은 부분은 그 증거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차에 대해서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주로 안전체험차량 운영 대상이 어디예요, 대상?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대상은 학교 어린이들 아니면 행사장에다 놓으면 지나가는 청소년들, 학원 그런 데서 요청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의......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유치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유치원, 이런 어렸을 때부터 화재 안전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금산소방서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체험차량 운행을 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하는 평균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효과를 못 얻어서 낮춘 건지, 아니면 그만큼 교육을 많이 시켰으니까 인지를 했을 것이다 생각해서 줄인 것인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건 아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랄지 학원 같은 데서는 기간만 있으면 많이 배치를 해 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희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운영하는 기간이 짧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소방서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로 생각하시고요, 그 어린 학생들한테 체험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검사 실시 대상물건이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 대상이 총 몇 건이에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검사대상은 그전 같은 경우는 연 1회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특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금산에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물이 11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11개소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1개소, 2011년 그 전부터 11개소만 유지해 온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소방점검 대상 업체는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여기 금산에는 없고요, 대전에 소방 설비업체가......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설비업체 말고 검사 실시 대상업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검사 실시 대상이요? 중형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된 대상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금 저희가 대상을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별로......
광열
이광열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연 20%면 20%, 중형에 대해서 5% 이렇게 무작위로 확인점검을......
광열
이광열위원
확인점검을 하는 거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 공교롭게 보면 금산에서 2011년도에는 350개 업체를 점검 했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350개 업체를 점검했는데 68개 업체가 불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도 136개 그러니까 350개 하다가 136개로 줄었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소방조사를, 근데 거기에서 불량업체가 11개가 나왔어요, 11개. 그리고 2013년도에는 153개 업체 중에서 18개 업체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불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아무래도 소방시설 자체를 처음에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노후화된 경우, 아니면 대상에서 관심이 적은 경우에 나오는 시정조치 할 만한 내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점검을 하는......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점검하는 거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재산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필요한 건데 점검을 했을 때 불량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그 점검기준을 두고 거기에 미달이 되면 모든 시설 설비 교체를 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행정처분만 해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재발생건수도 줄어드냐 늘어나냐, 인명피해도 줄어드냐 늘어나냐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의 확고한 기준과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철학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금 현행법령상으로 보면 전체 관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토록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명령할 수는 없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있으면......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확실한 하자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말이죠. 내구연한이라든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동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에 대한 작동 같은 것도 점검하고 합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그냥 불량으로 체크했다가 다시 재점검은 언제쯤 들어갑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어느 일정기간 15일이면 15일.
광열
이광열위원
15일.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더 큰 것은 30일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서 내린 기관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어떤 경비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하면 전구다마를 교체를 한다거나 어떠한 옥내수 같은 호스가 찢어졌거나 그런 것을 교체를 하면 이제 완료된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물론 소방서에서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량업체가 나온다는 이런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을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저도......
광열
이광열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욱 더 강화를 해서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래서 업주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금산소방서 노후차량이 33%, 8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체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하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전체적으로 그때 해마다 예산이 서면 각 소방서별로 분배라고 할까요,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이렇게 배분을 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등소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8대 중에서 4대가 소형펌프로 물을 쏴서 불을 끄는 진압장비인데 이게 지금 보면 남이나 진산 같은 데는 대둔산하고 인접해 있는 완전 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산에 너무 인접해져 있는 지역인데 펌프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저기된다면 이게 문제가 큰데 이제 지금 8대 노후화된 차량이 출동하면서 사고나 가다가 정지했다거나 무슨......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금......
문권
김문권위원
진압하는데......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가 노후화가 된 경우는 수시로 정기점검도 받고 또 교체결정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더 심도 있게 살펴봐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년여 정도해서 아직까지는 출동 중에 고장 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금산센터에 펌프차가 몇 대가 있어요? 금산센터 펌프차가 몇 대씩 있나? 펌프차가 10대 중에서 지금......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본 서에 5대가 있고요, 금산에 9대, 추부에 7대.
문권
김문권위원
예?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추부센터에 7대, 구조구급센터에......
문권
김문권위원
펌프차, 펌프차.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펌프차요? 금산센터에 펌프 소형이 한 대, 중형이 한 대, 대형이 한 대, 물탱크 한 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의용소방대 부리지역대 소형 펌프차 한 대, 남이지역 중형, 남이지역대 소형 펌프차 한 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전담 의용소방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그럼 의소대에 1톤 긴급진압 차량이 다 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의소대별로 저기......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아니, 지금 전담 의용소에 10개 대에서 7개 면대가 전담의용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형 내지 중형 펌프차를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어느 대는 산불진압 차량, 진산 같은 경우는 산불진압 차량을 배치.
문권
김문권위원
진압차량이 1.4톤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사?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1톤 차량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톤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펌프차가 초기진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펌프차를 빨리 확보를 해서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다른 차도 문제지만 펌프차를 빨리 확보해서 없는 데는 1톤 소형차라도 해서 빨리 초기진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서장님께서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하여튼 해마다 적극 노력을 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문권
김문권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화재미상 원인이 지금 보면 해마다 굉장히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미상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재 그......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미상이 발생하는 거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미상원인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어떤 처음에 본 진술자가 없거나 저희가 나가서 이미 전소가 된 경우에는 규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주택이 6건인데 종교시설, 공장창고, 임야는 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전부 주거하고 살고 있는 곳인데 12건에서 9건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지금 미상이 나타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항상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난 6월에 산 경찰서 옆에 화재가 났었는데 아이가 놀다가 집 비운 사이에 아무 원인도 없다는데 나가서 보니까 전소가 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문권
김문권위원
종교시설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원인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록적으로 지금 9건이 계속 미상이 나타난 결과가 저는 약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도 미상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기 어려운 경우는 현재 저희가 상부에 조사를 할 수 있는 합동조사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경우에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반이 나와서 미상이라고 처리하는 경우는 종결짓습니다, 미상으로 해서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전문요원 3명이 100% 보강이 돼 가지고, 화재원인 찾는 3명이 보강되어 100% 보강이 다 됐다고, 지금 여기 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미상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그리고 사람이 사는 쪽에 화재가 났는데 미상이라는 게 영 내 마음에 좀 꺼림칙한 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미상이 좀 없도록 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미결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외부로 교육도 보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많은 연구를 하여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여기 보면 지금 화재조사 3명 100% 배치하고, 기자재 92%하고 했으면 미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미상이 9건이 나타났는데 이 미상 9건 나타난 중에서 서로 쌍방에 민원 같은 게 없어요? 9건 전체가 단독 화재인가요? 옆의 집 같이 타고 그런 거 없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 확실히 원인은 누가 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대상에서 갈등요인이 있는 부분은 경찰에 의뢰를 해서 경찰합동조사반이 최종조사를 한 경우......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미상으로 나타나면 서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결론은 경찰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저희도 참여는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의견을 진술해서 도저히 누가 봐도 증거품이랄지 어떤 부분을 찾기 어렵다하는 경우는 미상으로 종결 집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금 100% 배치가 됐고 자재도 92% 확보가 됐으니까 미상이 안 나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례터널 붕괴됐을 때 언론에서 소방본부로 연락이 와서 출동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우천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터널 중간이 붕괴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도청에서 300억 물어내고 공사를 도청에서 새로 해줘야 되는데, 우천으로 해가지고 지반이 약해져서 중간부분이 붕괴됐다고 하는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금산 서에서 얘기하시는 건지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작년도 11월 9일 2시경 우천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서 터널의 중간부분이 붕괴되었다”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우천으로 인해서 하면 이게 천재지변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300억, 얼마가 들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300억 이상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설계, 감리, 현장감독 등등이 같이 잘못돼서 그러는 걸로 원인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본부에서 나온 건지, 금산 서에서 이거를 그냥 작성한 건지 나는, 그것을 누가 한 건지 솔직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감리나 저쪽에서는 우천으로 해서 붕괴됐다고, 천재지변으로 붕괴됐다고 자꾸 그렇게 가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감리, 현장감독이 잘못해서 붕괴된 것으로 원인파악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작성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하여튼 그 부분은 ......
병국
유병국위원
작성하신 분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 작성하신 분? 작성하신 분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해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현장에 출동을 몇 시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건설 현장이나 도로 현장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오전 11시에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현장 직원들은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현장에 간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천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터널 중간이 무너졌다는 이 뜻은 뭐예요? 우천으로 인해서, 그간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나보지요?
하여튼 우천으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러면 작년도 금산 강우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천으로 인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는지, 우천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됐나 누구의 입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왔나를 확인해서, 강우량 작년도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저한테 소방본부 행감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잠깐만요.
유기복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조사담당 소방경이라 어정쩡하게 말이지요, 아직 관등성명도 안 대고 발언도 또박또박 하지도 않고, 들어갈 때도 어정쩡하게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나오라니까 나와서 어정쩡하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고, 발언하는 것도 게걸 안 나고, 또 들어가라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복 입을 때는 절도 있게 하고 확실히 의사표현을 절도 있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장님한테도 소방예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간부라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직원들도 어정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유병국 위원님...... 담당님! 잠깐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서장님! 행정이 중요한 게 명확성, 신뢰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행정이 명확하고 신뢰를 얻어야 국민들이 행정을 믿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문서 하나 작성 하는 것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까도 숫자가 틀리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서 하나 만들 때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 “2012년 11월 9일 02시경 우천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져 터널 중간이 무너졌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공사나 감리, 설계사하고 도하고 곧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시공&nbs p;비용을 놓고 우리 도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나 설계나 감리가 부담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산소방서 행정이 “우천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 터널이 붕괴됐다”, “자연재해다” 이렇게 공문서를 만들어 버리면 만약에 그 시공이나 설계, 감리한 사람들이 이 서류를 입수해서 “아니, 행정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자료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11월 9일에는 비 안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천으로 인하여”는 이로부터 2개월 전 장마시기에 비가 왔어요. 장마시기에 비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무너졌다고 시공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공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널이 무너져서 인명구조로 나갔으면 인명구조에 관해서 사실만 쓰시면 되는 거지요. 인명구조 하러 갔더니 인명피해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철수하고 왔다 이것만 쓰시면 되지, 근거도 없이 “우천으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졌다” 이렇게 쓰시면 혹시라도 이것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하나하나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류는 빨리 폐기하셔야 돼요. 폐기하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분?
문권
김문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심폐소생술이 4,145건 교육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도 전체가 5만 8,019명이거든요. 그런데 금산은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4,145건이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심폐소생술을 먼저 본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을, 당진소방서에 가서 얘기한 부분을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자고 했는데 인권침해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면서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산에서는 하신 적이 있는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개개인별 휴대폰 동영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의 얘기보다는 그냥 교육 때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앱을 찾으면 거기에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좋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학교나 군인이나 직장이나 그런 단체에 가면 그것은 윗분들, 행정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교육을, 여기 보면 사무직 죽 나열을 해서 놨는데 충분히 그것은 얘기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꼭 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그 부분은 시도를 한 번도 안 해 보신 거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가 나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해서 주 2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나가서 동영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강사가 있기 때문에요.
문권
김문권위원
강사가 있는 거는 좋은데 사실 지금 보면 그래요. 2011년도 보면 거의 20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는 6만 얼마로 떨어지고, 올해는 5만 5,000명으로 떨어지고 지금심폐소생술 교육이 ’11년도보다 절반이상, 3분의 1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동영상, 동영상 제작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본부에서도 각 시·군별로 해 놓은 게 있고 여러 군데에서 동영상이 많이 제작되어 있는데 홍보도 안 되는 것 제작만 하면 뭐해요. 홍보도 않고 제작만 해 놓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제작해 놓으면 학교나 군인이나 회사에 그쪽 대표 분들하고 말씀드려서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를 사람 인권침해니 뭐니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시도도 안 해 보시고 너무 심폐소생술 교육을 덜 하고 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만약에 오늘 한 교육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것을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 받아서 다시 ......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소방방재청 들어가서 심폐소생술 동영상 다운 받아가지고 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누가 원하는지 모르는데 보내기도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나 군인이나 회사나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얘기지요. 누가 개인들한테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는. 광범위하게 교육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는 학교나 군인이나 사회단체에서 한 건도 이것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 행감할 때 당진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본부할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홍보하면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다, 그것 좀 서장님께서 잘 알아들으시고 앞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결국은 기관장이나 대표한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하거나 내용을.......
문권
김문권위원
소방본부에 들어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뿌려주면 아이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저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 시행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예산 대비 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한 그런 항목이 몇 군데 있는데, 예산 배정을 하고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아시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저희 금산 소방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기영
김기영위원
429만 원이에요, 429만 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않는 거예요? 언제 집행할 건지, 필요 없는 거여서 안 하는 거예요?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필요 없는데 예산 된 거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집행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여기 집행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9월 30일 날로......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 집행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10월 초에, 관련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장비 구입했단 말이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통신실 장비 교체로 집행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월 달에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또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 200만 원 이것도 하나도 안 했네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거는 내일......
기영
김기영위원
내일 이것 다 쓸 겁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내일 행사 때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화재진압 물품장비 구입 그것도 하나도 안 했고, 150만 원. 그 외에 또 사무관리비 그것도 36.52% 밖에 안 했네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일상경비가 남았기 때문에요, 일상경비......
기영
김기영위원
환경개선 같은 것, 소방청사 환경개선 이것도 27.25%밖에 안 했는데,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이것도 하나도 않고, 예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사장 시키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봐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행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품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집행을 않느냐 말이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장비구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안 했고, 소방관련 단체 지원도 제대로 안 했고, 소방 보조인력 양성비 운영도 아주 저조하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산장비담당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앞으로 나오셔서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해 봐요. (○증인석에서 예산담당......)
문화
박문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최우진 예산장비담당을 맡고 있는 지방소방위 최우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계약해 가지고 거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사무관계는 일찍 지급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늦게야,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한 거예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최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무 추진하는데. 장비 구입 같은 것은 일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에 확보한 거지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최우진 아니, 재배정 예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배정을 몇 월 달에 했어요? 재배정을 일찍 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에 했는데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최우진 하반기 때 내려온 게 반영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몇 % 정도입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최우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90% 가까이, 계약까지 다 된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90% 가까이, 그것 서류 좀 갖고 와 봐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최우진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된 내역을. 들어가요. 자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서장님! 오늘 행감을 통해서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명쾌하게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더군다나 본부에서 오셔 가지고 다른 서장보다도 더 책임감과 추진력이 상당히 기대되고 한데 오늘 와서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업무 추진도 제대로 덜 되고 있고, 또 교육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교육 횟수가? 지난해 2012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서장님께서?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왜 추진을 않는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때그때 인사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이동이 되면 그날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소방서에 교육실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은 명단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체......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화재건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안전교육 같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 또 주택 소방안전점검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저조하고, 또 홍보물 배부도 역시 2분의 1 수준이고,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2012년에 실적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11년과 ’12년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2013년만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산소방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했지만 화재건수라든가 부주의 이런 것도 많이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매년 비교하면 거의 실적이 비슷한데 2012년도에는 금산에서 한 달 이상 금산엑스포 관련해서 대규모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은 12월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지금 나간 자료는 9월 30일까지 실적이고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9월 30일이면 불과 3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분의 1.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위원들은 실적에 의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서장님이 분명히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야지, 지금 몇 월입니까? 그런데 아직 12월까지 남았다 하더라도 2분의 1, 3분의 1씩 이렇게 저조하고, 화재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고, 또 부주의도, 본부에 있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50% 조금 남짓하잖아요. 아시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68%인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실 거는 하시고 확실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12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업무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이런 것도 보니까 약 3년 동안 1건도 없는데, 물론 본 위원도 없길 바랍니다. 없길 바라는데, 과연 이게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건지, 3년 동안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게 과연 이해가 가느냐는 얘기예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이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웬만하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여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는 얘기냐구요? 서장님께서 남은 기간 좀 더 치밀하게 어느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덜 되고 있는지, 추진이 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남은 기간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아까 벌집제거 보니까 2개 면에서만 몇 건입니까, 이게? 2개 면에서만 80건인가 나왔는데, 나머지 다른 면은 벌집제거가 없었어요? 벌집제거 실적. 남이면이 95건인데, 2013년도 활동이 95건인데 남이면이 42건, 진산면이 53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면은 없었어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전담 의용소방대 중에서 남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진산면 2개 대가 벌집 전담반으로서 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했고요, 나머지 대에서는 우리 구조대가 직접 출동을 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적에 나와야지요. 나머지 면에서도 나와야지 2개 면에 대해서 95건만 딱 나오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안심주택을 위한 추진실적에 소화기 보급, 또 기초생활수급가구 보급률이 감지기는 100% 보급을 했는데 소화기가 38.5%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미 보급대상은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소방서에서 단독형 경보기 또는 소화기를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정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 소화기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러 가지 이 분들 삶도 그렇고 시설도 열악한데 이런 쪽에서 화재발생 빈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산 소방발전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52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집행 했는데 이거 예산 금산소방발전사 발간했습니까, 보급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금산소방발전사를 펴내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제 ’08년도에 금산소방서가 개설을 하면서 그 전에 파출소 시절 때 의용소방대 각 대별 활동 사항이랄지 또 연혁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빠진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한 권의 역사를 기록......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 소방서에서도 발전사를 발간했나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발간했던 소방서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례도 자료 있죠? 그것 좀 한번 보세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찾았습니다.
유기복위원
있죠, 구급대원 폭행사례 구급활동 중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구급대원이 폭행피해 해 가지고 3년간 두 건이 발생했다고 했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이제 보니까 밑에 2000 언제 입니까, 이게? ’11년 8월 11일 23시 18분경에 한 번 났고 2012년 2월 13일 날 24시경 08분 한 번 났고, 그랬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데 폭행 사건 개요를 봅시다. 금산군 금성면인데 장소가 피해는 주취 응급환자에게 안면부 폭행, 주취 응급환자에게 폭행, 그런데 공문서 작성을 이렇게 하면 주객이 바뀌잖아요. 주객, 구급대원이 주취 응급환자에게 안면부를 폭행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말을 “주취 응급환자로부터 안면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에게”라고 말을 하면......
유기복위원
“에게”라고 하면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주취 응급환자로부터 안면부를 폭행당했다 구급대원이 그래야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위에 구급활동 중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응급대원 구급대원이 폭행피해 있다, 제일 위에는 그대로 잘 작성이 됐지요, 위에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근데 이건 말이여,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공문서 작성을 할 적에 이거를 조사 갖다가 무슨 말을 써야 되나 제대로 이게 해야지. 이 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거, 공문서 작성 이렇게 해도 되냐고 이게. 이런 거 한 번 검토를 안 하시고 말이야.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구를 보면? 서장님 그렇지 않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하셔야, 우리말을 갖다가 조사 같은 걸 제대로 써야 된다, 그래야 의사표현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폭행한 걸로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구급대원은 말이여 국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 하나하나 개개인 국가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공무원이 응급환자로부터 폭행 당하면 뭡니까? 단순한 폭행입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유기복위원
공무집행방해죄 그렇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우리가 형법상 분류할 때 크게 국가와 법의 침해에 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말이지. 사회적 법 침해에 대한 범죄와 개인적 이런 것이 크게 3개로 나누는데 이거는 국가와 법의 침해에 대한 범죄라 말이야. 그런 경우는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간첩죄, 예를 들어서 국가와 법의 침해 로 간첩죄라든가 공무집행방해죄라든가 다중범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합의라는 말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 이거를 합의를 했다고 이거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받았다고 그랬다는데 이거 합의를 해 주면 되냐 이 말이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소방공무원이지만 형법을 좀 공부하셔야 돼, 이거를. 합의하고 이거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합의를 하면 안 되지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공권력도 무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자꾸 이거 소방공무원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폭행 가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좋은 일하는 사람한테 폭행을 가하냐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국가권위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좋은 일했는데 거기다 폭행을 가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냥 놔두면 되냐 말이야. 거기에 중대한 범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야지. 그러고 단순하게 폭행죄로다가 하면 안 되지. 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중한 범죄로 적용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단순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벌이 무겁다고 그런 걸 적용을 시켜야지. 단순한 폭행죄가 적용되는 거 아니라 말이지, 여기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유기복위원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유기복위원
국가권위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게 공무집행방해죄는. 간첩죄라든가 다중범죄라든가 기타 있습니다, 그런 게.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 이거 합의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던 걸로 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그......
유기복위원
없던 걸로 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12년 2월 13일 이후에는, 각각 이런 폭행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됐는데 이후로는 본인 합의를 못 합니다, 이제는.
유기복위원
이거 물어보는 건 여기 2012년 2월 13일 저기 00시 8분에 이렇게 했는데 조치사항 합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없던 걸로 했냐고? 합의하고 서로가 사건이 없던 걸로 했냐 이 말이지. 그렇게 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합의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처리가 그전에......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국가, 소방공무원이 고생해도 권위가 안 서고, 그런 행위가 또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처리합니까?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오늘 우리 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그 자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74개소가 있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74개소가 지금 100% 화재배상보험에 가입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100% 다 완료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수고가 많으셨고요.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으로 인해서 실제 이렇게 보험을 수령한 예가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지금 현재 금산소방서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8월 10일까지 가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2개월이 흘렀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배상력을 높이고 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다 좀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일정규모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이용객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그 가입을 확인 후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발급하고 또 이제 기존업소는 직능단체와 연계해서 가입을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 화재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면 좀 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재보험가입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또 앞으로 확대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우선은 어떠한 대상을 확대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소방서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방재청에서 어떠한 규정·근거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도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에서 반강제적이라기보다도 권장 내지 가입을 꼭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죠,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다중이용업소 분들을 계도하고 지도해서 가능하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규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계도하고 해서 많은 업소들이 가입할 수 있게 지금 법률로는 다중이용업소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런 보험이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많은 홍보 내지는 계도......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권장하실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지금 해당이 안 되고 한다 하더라고 어떤 법이 있으면 이런 내용을 죽 설명을 해서 유사시에 본인의 재산보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적극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가입확인 후 안전시설 완비 발급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일정대상에만......
병국
유병국위원
대상에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대상 외에 시설이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완비증 발급 전에 한 번 더 권고하고 계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많은 업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먼저 하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쉬었다 하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조금 쉬었다 해, 머리아파 죽겠어.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청에 보면 의소대 장학금이 지급이 2011년도에는 딱 예산대로 맞았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 보면 잔액이 엄청 많거든요. 거의 20% 정도 되는 수준까지 잔액이 나왔는데 이번에 의소대 장학금에 대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했는데 이 잔액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전에 1학기 때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학교를 휴학을 하거나 또 나중에 자료를 파악했을 때 이중 장학금 지급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학기에 제외가 돼서 나머지 인원이 더 확보가 되면 2차에 대해서 장학금을 더 예산 범위 외에 확보를 하도록 해서 2차에 지급을 또 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 이후에 다시 또 지급을 한 금액이 여기 잔액이 남은 데에서 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렇게까지 전부 해서 2차 대상자까지 하고도 남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상외로 농어촌 의용소방대원 자녀로 해 가지고는 대상자가 나름대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중대상이 지급된 사람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에 다니는 숫자가......
문권
김문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이게 뭐 2011년도 2년 전에는 예산액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2년 사이에 6∼7%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예산을 전혀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의소대가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인원대상이 53명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의소대 보면 고참 수준이라고 죽 나열을 해 가지고 이게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사실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이번에는......
문권
김문권위원
이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 내년에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예산 장학자금 집행 잔액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의소대 한 분도 빠짐없이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게 적극적으로 갔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올라오는 대로 처리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조례 개정 해 놨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장학금 받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제로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학기 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재배정할 때는 대별로 몇 명, 몇 명 배정을 않고 모든 대에서 필요한 사람은 전부 신청을 받도록 해 가지고 대 관계없이 어느 대는 더 지급이 나가고 어느 대는 배정 신청을 못 한 곳도 있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구급출동할 때, 지금 행정감사 중에도 두 건의 구급출동을 했는데 구급출동을 할 때 혹시 지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무슨 규정 같은 거 있어요? 구급출동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규정은 출동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상황 출동부터 상황종료까지의 무슨 매뉴얼이 있나?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거기에 해당 된다면 현장응급처지 표준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출동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현재는 출동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첫 번째 구급출동 현황이 2시 30분경에 출동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셨는데 그 출동을 했을 때에는 확인까지 하고서 상황종료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무슨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상태가 호전이 됐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 왔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동 중 신고자가 중도에 호전돼서, 여기도 내용이 나왔다시피......
광열
이광열위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출동을 하면 원칙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광열
이광열위원
확인을 해야죠.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출동 중에 상황실로 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미안한 심정도 있고, 그래서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 중도에 귀소를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저도 조금 전에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확인까지......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원칙은......
광열
이광열위원
확인한 후에 상황종료를 해야 맞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동현황을 보니까 중간에 신고자와 전화통화를 하고서 상황을 종료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제가 출동규정이나 규칙, 지침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그 상황에 맞게, 이건 사람의 생명과, 갑자기 쓰러질 경우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쓰러진 거거든요.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신고자가 조금 움직이니까 상태가 호전이 됐다 해서 안 와도 되겠다 해 가지고서 다시 철수를 했는데 제2차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조치를 한 후에 다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진검사를 했는데요, 우리 금산소방서가 2001년도에 준공을 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내진검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균열이라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금산군에서 이 검사용역 결과 처리한 겁니까, 이게?
현묵
김현묵금산소방서장
예, 해서 결과가 내진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도비 1억 7,500 시·군비 1억 7,500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2억 5,000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우리 행정 과장님 적용되는 겁니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적용되는 거여? 그냥 말씀해 주셔요.
기영
김기영위원
행정감사니까 나와서 해야지, 무슨 얘기여. 정식으로 해야지.
상천
방상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방상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내진설계와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
박문화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시므로 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묵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대원 여러분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충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소방서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