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허문수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대중컨벤션센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병휘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조병휘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조병휘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센터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주신 덕분에 지난 안전행정부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인 “나”등급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치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봉익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치열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기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준영 마케팅팀장입니다. 박찬준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따라서 기본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5쪽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사장님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장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2010년 2월 19일, 3월 8일, 그 다음에 2010년 7월 26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입찰공모를 냅니다. 사장님, 내시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총 세 번 입찰공모를 통해서 1차에서는 두 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유찰이 되고요. 2차에서는 한 군데 업체가 들어 왔다고 해가지고 또 유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8월 17일 날 한 군데가 응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낙찰 받은 업체는 영업을 한 번도 못해보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제1차의 입찰공고문에 보면 제3항 주차장기본시설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보면 임대부지는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표면은 잡석다짐상태로써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 투자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입찰시행사에 자동 귀속되는 조건임. 첫째, 주차장부지 아스팔트 포장 두 번째, CCTV 설치 세 번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네 번째, 태양광시설물 보호시설 다섯 번째, 화장실관리사무실 설치 여섯 번째, 기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이렇게 기본조성을 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걸 해지하려고 보니까 김대중컨벤션에서 항변을 하기 때문에 2010년 8월 17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0월 28일 날 법무법인 법가 에다가 제2주차장 임대사업관련 법률검토를 의뢰 합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왜 법가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가 하고 제가 의뢰서를 살펴봤더니 「서구청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김대중컨벤션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입찰 받은 사람이 센터 측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오겠는가에 대해서 법가에 법률검토를 의뢰합니다. 법률검토서까지 제가 다 보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찰 받은 업체는 세 번 다 입찰에 참가를 했고, 세 번 다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세 번 다 참여했어요. 주차장부지 내에다가 아스팔트포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차장시설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입찰에 응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사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구청 「주차장조례」를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이렇게 법가에 의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법가에 의뢰를 했잖아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2010년 8월 17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2011년 8월 23일 날 낙찰 받은 업체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요. 그 업체로부터 포기계약서를 받습니다.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센터가 계약취소각서를 쓰기까지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2010년 8월 17일 날 계약해가지고 2011년 8월 23일이니까, 딱 1년이 지납니다. 취소각서를 쓰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면 김대중센터 측에서 1년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영업을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영업을 하려면 바닥에 포장이 돼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포장하려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거였죠. 그래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서에 이걸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입찰공고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CCTV 설치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하라고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다 그 말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입찰공고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영표
조영표위원
알고 있겠죠? 그런데 1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끔 소비시킨 사유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바닥에 포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조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추려면, 그리고 입찰서에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차장에 영업을 할 입찰자가…….
영표
조영표위원
입찰조건에 응하지 못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죠.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보면 되겠고요. 입찰자가 응하지 않았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말씀은 입찰기본시설에 응하지 못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제2주차장에 대해서 활용하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수차례 하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2012년 9월 25일자로 P&;J웨딩홀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사장님 공문 결재하셨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2주차장 옆 P&;J웨딩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제2주차장의 일부 맹지를 직접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임대하고 싶다는 공문이 들어오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검토결과 당초 맹지, 제가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맹지의 모습입니다. 신규주차장 70면을 조성하므로써 신규수입을 창출하고 인근주차장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P&;J와 수의계약을 맺습니다. 맺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하면, 사용 대수 70대로 해가지고 월 230만원씩 해서 3개월간 69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맹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평탄화 시켜서 아스팔트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수의계약해서 쓰겠다, 그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이후에 P&;J웨딩홀에서 주차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240면까지 사용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P&;J웨딩홀에서 240면을 쓰고 싶다는 공문을 받고 승낙을 해 주게 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해줬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해줬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다. 사장님, 공유재산인 이 주차장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J가 그것을 우리한테 불하받아서 그걸로 자기가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P&;J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P&;J는 그 주차장 실수요자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부분이, 저희 센터에서 큰 행사를 할 경우에 전시회나 큰 행사하는 주최자 중에는 자기들한테 오는 고객들한테 일일이 주차료를 받지 않는…….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만 말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맞다 그 말이에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실수요자가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부분에, 일정부분에 제약을 두고 쓰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일괄적으로 맺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주차장에 차를 가져온 사람이 일일이 지불하지 않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1차, 2차, 3차까지 입찰 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있었으면서도 갖은 방법을 써서 포기각서를 받아놓고 그걸 갖다가 수의계약 해준 게 맞다 그 말이에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1차, 2차, 3차…….
영표
조영표위원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1차, 2차, 3차 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했던, 2010년도에 했던 것은 우리주차장을 가지고 그걸로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었고요. 이 P&;J는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고객들…….
영표
조영표위원
P&;J가 영업이 아니면 그럼 거기가 무슨 공공시설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죠. 그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센터에서 행사하는 사람이, 행사 주최자가 자기고객들 주차비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자기 고객들이 일일이 주차비를 내는 게 아니고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영표
조영표위원
사장님 말씀은 계속 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맞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7,000평이나 되는 공유재산을 상위법도 무시를 해버리고 우리시 조례도 무시하고 수의계약 임대를 해 줬는데, 이건 저는 분명하게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혜로 생각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글쎄요. 그건 전혀 특혜라고 생각하지…….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첫째로는요…….
영표
조영표위원
수의계약 근거를,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라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실제로 실수요자한테 주는 경우는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요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건 P&;J뿐만 아니고요. 저희센터 내 행사하는 주최자들한테 일괄적으로 전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안 삼으셨는데. 더 말씀드리면 옆에 홀리데이인 호텔도 주차장, 제1주차장을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옆에 있는 컨벤션센터의 결혼식장도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그거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런데 그걸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요. 제20조하고 2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수의계약으로,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고 제가 그 본부를 맡고 있는 본부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규를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사규가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법이 우선하죠.
영표
조영표위원
법이 우선하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모든 사규를 만들 때 법에 근거해서 사규를 만든 거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대한민국 법에 분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어요. 김대중컨벤션은 일반 회사가 아닌 공기업 아닙니까? 저는 이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태양광 주차장을 불하를 받아서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만, 거기에 자기 고객들을 대신해서, 고객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고객들의 주차료를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찰할 수가 없는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맞습니다. 법을 무시할 수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사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럼 결론 상으로는 법을 무시해버렸다는 결론밖에 안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의 결론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법을 무시하면 절대로 잘못 된 거죠. 그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관리법」을 위반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P&;J에다가 수의계약 한 조건을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P&;J하고의 수의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제가 P&;J하고 한 주차장계약서의 임대료 산출내역을 봤어요. 산출내역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겁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합니다만, 310대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1시간 1,000원 임대료를 받는다. 그리고 그걸 두 번 정도 회전이 된다. 그리고 주말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 8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약 500만원 정도의 주차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결론 상으로는 1,000원을 잡았다는 것은 대형차량의 금액 1,000원을 잡았네요. 사규에 근거를 했고만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천원은 승용차량 1시간 주차료입니다. 저희 센터의 기존 주차료가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사장님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P&;J에 임대를 해 줄 때 임대료입니까? 주차료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주차료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결론 상으로는 주차요금의 산출기준에 승용차의 시간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말이 맞지 않는 게, 모든 건 임대료로 해 놓고 임대료 산출기준은 또 주차요금을 잡게 돼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왜냐하면 저희 생각이 이거는 주차하는 사람의 주차요금을 P&;J가 내주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기서 또 문제를 말씀드릴 게요. 1천원으로 잡았다고 했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저쪽의 70면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문서입니다. 70대 곱하기,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신청 대수 곱하기 2,000원, 저한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여기 1,000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바뀐다, 보통은 결혼식이…….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2,000원 잡으셨잖아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2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회,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2회 곱하기 주 8회 해가지고 70대×2,000원×2회, 그래서 월 8회를 230만원의 돈이 산출이 돼요. 맞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240면의 수의계약서를 볼까요? 240면에 대한 수의계약서. 그때는 갑자기 금액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요. 신청대수×1,000원×2.0×8 해가지고 월 500만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1,000원×2.0이라는 게…….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 다르잖아요. 제일 처음에 70면을 이용할 때는 2,000원으로 계산을 했고 300면을 계산할 때는 1,000원으로 계산 한다니까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멋대로 산출근거를 들이대고 있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런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이거 2회 산출했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거 한번 틀어줘 보세요. 2회인가 3회인가 봐봅시다. 이거 좀 틀어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2회를 잡으셨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계속 매년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만, 결혼식이 어떤 날은 두 번 있을 때도 있고 네 번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평균으로 잡으면 2회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에 많았다 이렇게 하나만가지고 문제를 삼으신다면, 그럼 거꾸로 하나도 없는 날도 있기 때문에 2회 정도에 협의를 본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동영상이 잘 안 나오니까요. 제가 사진을 토요일 날 나가서 찍어왔어요. 아, 나오네요. (동영상 상영) 거의 풀로 차있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5회 이상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그날 예식이 토요일 날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수의계약 한 것이 잘못이었고, 두 번째는 산출근거도 엉망이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우선 수의계약 잘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대수가 많은데 적게 되는 것처럼 계산을 해서 특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표
조영표위원
봐보십시오. 70면을 처음에 2,000원으로 계산했다니까요. 310면 하면서 왜 1,000원으로 가격을 다운을 하냐고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년이면 6,000만원 차이예요. 그 사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셔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제출한 보낸 공문서니까 한번 봐보세요. P&;J부터 쭉 들어와 있던 공문서가 다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살펴보시라고요. 왜 처음에는 2,000원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1,000원으로 내리냐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제출했던 공문서니까, 계약서까지 다 있네요. 사용계약서까지 다 있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런데 1천원으로 계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보통 들어오면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고 보고 한 시간 반 정도면 1,000원, 30분은 무료고 1시간은 1,0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연평균 2회 정도 한다고 계산…….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사장님. 사장님!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저희에게 제출한 것은 다 공문서거든요. 공문서에 의해서 한 건데, 제일 처음에는 70면에 대해서 2,000원을 계산했고 나중에는 240대를 더 추가해 달라고 P&;J에서 공문이 옵니다. 오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받고 240면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총 310면이 돼요. 처음에 계약할 때 70면에 대해서 2,000원씩 곱하기 2회를 해준다니까요. 나중에는 2회씩은 똑같은데 가격을 1,000원으로 다운을 해줘요. 많이 쓰니까 다운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운을 해 준겁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특혜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30분은 무료고 1시간이…….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계산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계산기 좀 갖다드려 보세요. 310면×2,000원, 제일 처음에 계약된 2,000원×2회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좀 갖다 주십시오. 얼마 나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310면×2천원이면…….
영표
조영표위원
곱하기 2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2010년도 할 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처음에 70대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차량이 오면 2시간 이상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2,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다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들을 1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임차료를 받는 게 맞다 해서 1,000원으로 고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2,000원 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2차에 계약한 게 약 6,000만원이니까 두 배를 계산하면 1억 2,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 웨딩홀에다가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0원씩 하다가 나중에 1,000원씩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해주는 그 부분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저렇게 차가 회전이 되고 있는데 회전율을 2회밖에 안 잡았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잡았어요?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근거는 연간 평균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연간 평균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왜냐하면 돈을 받는 게 비수기라고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주차 대수가 많아지는 거고 비수기 때는 없어지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임차를 해준 게, 만약에 거기를 임차를 안 해주면 예식장 오는 사람들이 길에 대고 인근 아파트 주변에 대고 이래서 주변에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게 된 거고요. 또 이렇게 해주더라도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요금이 처음에는 2시간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식장에 오는 사람들이 1시간~한 시간 반 정도면 떠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다시 재 산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께서 입찰했던 업체와의 계약서,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와의 계약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계약서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건 입찰대상이 아니고요. 입찰을…….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만 보더라도 입찰했던 계약서들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광보호지주대에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그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P&;J하고 계약서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들어 있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기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영표
조영표위원
왜 기본이 다릅니까? 똑같은 부지인데.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오, 처음에 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었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P&;J는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죠. 그 주차장을 영업하는 게 아니고 P&;J영업은 따로 있는데 거기 오는 고객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P&;J가 대신 내주는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거기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내방객이라는 얘기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건 100% 내방객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에 예식장에 오는 손님이 주말에 몰리는데 우리 센터 주차장을 개방 하지 않으면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의회에서도 지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 주차장을 개방하게 된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똑바로 잡아드릴게요. 첫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에 의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거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때는 그 주차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다면 앞으로도 입찰을 안 하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런 경우에는 입찰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죠.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그 옆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면 입찰에 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자기고객의 주차비를 대신 내주는 그런 식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주변에 예식장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예식장에…….
영표
조영표위원
사장님 참 희한하시네,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국ㆍ공유재산법」에 대해서 시인을 하신다면서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국ㆍ공유재산법」에 입찰대상이 입찰로 되어 있는데 입찰안한 경우는 잘못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입찰대상이 아닌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
왜 입찰대상이 아닙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계속 입찰을 했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 주차장을 불하를 받아서 주차장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재산을 빌려준다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주차장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입찰을 계속 안 하시겠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게 분명하게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저희 직원…….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법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을 하고 있다니까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가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리고 산출 이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산출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표
조영표위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28조에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공정하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잠깐 정회를, 이따가 다시…….
영표
조영표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11시 06분
영표
조영표위원
예. 사장님께서 수의계약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28조를 근거로 해서 되도록이면 입찰을 해 주시고, 자꾸 사장님께서 그게 수익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예식장은 분명히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예식을 하는 영리목적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평가서에 보면요,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제가 감정평가서를 안 받아본 게 아니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를 2010년도에 받았는데, 조금 전에 조봉익 본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도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6,300만원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셨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6,3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서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임대료 산출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생룡동 광주우치공원 유료주차장’, 이걸 예를 들어서 6,300만원이라는 것을 산출했어요. 상무지구하고 북구에 있는 우치공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차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감정평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번에 제2주차장 임대해 준거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사장님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꼼꼼하게 들어갈 자료들이 많은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원점부터 재검토하시고 이러한 법들이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올해 2013년도 전시회이벤트 개최 건수를 약 105건 정도 예상하신 거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시회 이벤트를 거쳤을 때 부스들이 많이 입주를 해요. 부스들이 많이 있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역현황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파악이 안 돼요. 기획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DJ센터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105건에 전시이벤트를 했을 때 부스의 지역별현황을 파악할 수는 전혀 없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주최자들한테 저희가 그런 자료요구를 안하고 있고요. 또 주최자들이 그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가 왔다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일종의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질 않아요.
영우
김영우위원
영업 비밀은 비밀이지만 우리 DJ센터의 설립목적에 맞춰가지고, 업체명은 확인이 안 되더라도 어디 지역에서 몇 군데가 오고 그건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광주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그건 무조건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우리 DJ센터 설립목적이 뭡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물론 지역산업 발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요. 지역산업 발전하는 게 전시회에 직접 참가해서 기업을 키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 있는 좋은 기업들, 또 해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와서 여기 지역 업체들하고 비즈니스미팅을 통해서 지역기업이 발전한다, 이런 것도 중요한 목적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다 이런 걸 저희가 지금까지는 크게 차별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요. DJ센터설립취지 첫 번째에 나와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전시회이벤트를 보면요. 외지업체에서 와 가지고 부스를 내서 수익만 올려버리고 행사기간이 끝나면 가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 광주시에 도움 되는 게 뭡니까? 광주 DJ센터 알린 거에, 대관을 했다는 그것 하나 말고는 광주에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전시회가 에이스페어라는 건데요. 에이스페어는 지역 업체보다는 전국에서 오는 타 지역 업체,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업체, 우리 광주지역의 업체보다는 해외 지역 업체가 오히려 광주지역 업체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시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렇게 상호교류를 통해서 지역 업체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부분은 그런 전시회나 컨벤션을 주최하는 전문 업체를 지역 업체가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업체를 키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서도 광주에 중요한 자원이 될 뿐만 아니고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주최업체가 크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광주에 관련된 산업도 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저희가 중요시해서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시업체나 또는 컨벤션 전문업체, 이런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도 주고 있고요. 그런 기업에서 전시회나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영우
김영우위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 볼 때는 전시장 가동률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우리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이 덜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시장대관자문위원회, 어떤 때 개최를 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자문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일한 전시회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립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시회의 난립으로 인해서 전시회 부실문제, 이러한 문제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경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자문받기 위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그마한 조합에서 전시회를 요구했을 때 단순히 그냥 위원회 회의결과로, 걱정이 돼가지고 전시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규모가 아닐까봐 너무 우려스러워서 사전에 취소를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하고 전화를 여러 번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건데, 본 위원이 어떤 마음의 취지인지 아시겠죠?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맞춰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키즈파크라고 이벤트행사가 있었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있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주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였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이벤트 상에서 좀 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내용 아시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해결됐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티켓을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이후로는 제가 문제해결을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그 직후에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건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7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SM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에서 DJ센터를 대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전에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기획사가 바뀌어버리니까 광주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SM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돈을 냈었습니다.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 기획사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장료를 한 번 더 내고 키즈파크를 이용했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제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확실하게 기억이…….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그때 피해를 입었던 광주시내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DJ센터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가 없는데 DJ센터 공신력이 문제죠. DJ센터 이름을 걸고 했는데 그 기획사를 잘못선택해서 그런 부분의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시에 온다는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현재 법적대응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으면 좋은데 민간 기업들, 우리한테는 대관하고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행사내용까지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하부 계약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직접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어린들이에요. 그럼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까? 전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아니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한 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히 백여 명밖에 안 됩니까? 이건 그렇다 하고요. 기획사하고 계약서를 쓰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대관계약서를 쓰는데 정식계약서가,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습니까, 서류가? 이 계약서가 한 전시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계약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장기이벤트는 보통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영우
김영우위원
정해진 양식이 있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요. 키즈파크 계약서요.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12년도 문화방송과 계약서를 보게 되면요. 4조에 ‘손해배상’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키즈파크하고 전시장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시장마다 계약서 내용이 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DJ센터 공식적인 포밍계약서가 없는 것인지…….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공식 포밍이 있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있는데 왜 계약서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문화방송 그 건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는요, 손해배상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획사에서 그냥 던져버리고 그 피해는 DJ센터가 안는 것 아닙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우
김영우위원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차피 모든, 대관해줄 때 임대차계약서에서 손해배상부분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요. 그 부분도 좀……. 2012년도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이게 없다 이 말이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영우
김영우위원
다시는 DJ센터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30회 전국장애인기능 경기대회가 있었어요. 9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에 나온 기사 봤습니까? DJ센터에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화장실마다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다 해 놨고요. 기능대회 때 장애인 화장실문제를 특별히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언론에 DJ센터 장애인 화장실이 수준 이하라고 났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30개…….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1ㆍ2컨벤션센터 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30개소인데 이중 26개소가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힘든 수동 슬라이드도어입니다. 그리고 문고리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경사로 부분에서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결과내용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미 다 조치를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2센터 지을 때는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없이 잘 지었는데 1센터 지을 당시에는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어렵고, 특히 턴하기 어렵게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문고리 잠금장치도 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세면대 손잡이도 다 했습니까? 확실하죠? 일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언론에서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다보니까 DJ센터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김영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2센터 개관 전에 상임위 활동 가서 저희가 사장님한테 이런 저런 지적도 하고 조언도 하고 했는데 그때 화장실 문제도 나왔었어요. 장애인 접근성 문제 나오고 또 입구나 무대 올라가는 부분도 장애인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종합건설본부 행감을 하다보니까 여성화장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여자화장실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영남
김영남위원
예. 맞죠? 어제 그 말 나왔었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자화장실이 적어서 여성분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여성화장실이 많은 것은 저희가 그때 위원들이 말하기에도, 제 기억에도 여성화장실을 늘리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적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설령 그런 지적을 받았다하더라도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지금 여자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는 못하지만 다 주관적인 평가인데 많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들이 올 때 예를 들면 공연할 때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대에 장애인 휠체어가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조치하셨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지금까지 장애인이 무대에 오르는 데 불편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앞으로도 이동 약자들이 컨벤션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 보면요. 컨벤션 유치 마케팅 활성화, 이게 추진 실적이, 국제위 추진실적이 26건입니까? 이게 작년도 것인가요, 올해 것인가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잠깐만요. 15페이지에…….
영남
김영남위원
올해…….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금년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 국제회의 행사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몇 개나 유치 예정이십니까? 주요행사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한상대회 올해 했고, 에이스페어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행사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인지?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내년도에는 JCI나 한상대회 같은 대회는 없습니다만, 건수로는 금년보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년도 30건…….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26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3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 건 20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0건이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주요내용을 말씀을 좀, 무슨 행사입니까? 우리 자료에 있나요?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이따가 저한테 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화장실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 여기에 잘못 표기해 와서 제가 혼동을 했어요. 보니까 당초에 1.16 대 1로 하라고 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장
법정기준이 1.5 대 1이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1.5 대 1로, 이상으로 해서 시정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부족했나 보네요? 여자화장실이.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저희는 그보다 많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라니까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2배 정도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재난방재훈련 강화로 안전사고 제로의 기록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훈련하고 있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같이 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몇 차례 합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가장 최근에 한 것은 한상대회 하기 직전에도 했고요. 연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연 4회? 그 기록도 저한테 자료로…….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4회에 대한 자료?
영남
김영남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제출서류 2페이지 보면 시설물 용역관리 현황이요. 미화를 보면, 용역사요. 2011년 7월~201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할 때는 대전업체 51% ― 구성비가요.― 대체용역 49%, 이렇게 51 : 49로 했는데 2013년 7월 달에 계약할 때는 외부업체 순천을 70%로하고 광주업체를 30%로, 올리고 다운시키고 그랬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컨소시엄 부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지분을 자기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컨소시엄을 한 경우에 가점을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1년도에 계약할 때 51 : 49였으면, 이게 우리 광주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걸 낮추면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유지를 시켜야지요.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건 시정 하십시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이건 반드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다 이렇게 다시 바꿔놨어요, 2013년도 계약하면서는. 특별하게 법이 바뀐 것도 아닐 건데. 그 다음에 민원내용 시정처리결과 이것 보니까 샌드위치가게, 토스트가게 하고 같은 이야기죠? 샌드위치하고 토스트하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니까 민원내용이 아주 많아요. 뜨거운 기름으로 입술에 화상을 입었다, 불쾌했다, 사장이 욕을 했다, 주방아줌마가 욕을 했다,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했다. 그랬는데 2012년 6월 2일부터 계속, 2012년 2월 15일부터 민원이 제기됐어요. 여기 나온 것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여기 써진 것만 해도. 오죽했으면 민원을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계속 끌어가요. 2012년 지나고 2013년도 지나고 9월 4일 날 해당 계약업체하고 계약이 종료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건 종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조치를 못하고 종료 전에 내보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 내에 토스트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연세 많으신 분이 운영하면서 위생이나 친절도 이런 면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그분을 만나기도 하고 위생문제는 구청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주의촉구나 개선방안 이런 것을 협의 했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들이라서 그런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중단할 만한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불친절…….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불친절하다, 위생적으로 덜 위생스러워 보인다, 이런 정도…….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먹는 가게 하면서 불결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행정처분으로 분명히 나가게 만들 수 있었어야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래서 구청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다고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계약서를 다시 고치든지 하셔야죠. 그렇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연세 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허문수 위원님 계시지만 인사공청회를 통해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신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많고 또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1호 아닙니까? 공청회 1호 사장님이신데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또 우리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경영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 국제행사도 많이 유치 하셨다까 그건 잘하신 일이고요. 앞으로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공채로 해서 사장 뽑아놨더니 정말 잘한다” 이 말을 꼭 들으십시오. 욕심껏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기업 인사청문회 하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조례 만들고,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김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고 또 상품, 기술, 정보,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병휘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걸 준비했다가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신 자료 23쪽 보면 2011년~2013년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우리 지역 공기업 열두 곳 3년째 적자” 해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 안전행정부에 2011년도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보고서 중 우리지역 지방공기업의 적자에 대한 보도해가지고 우리 센터를 낸 적이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감가상각비 부분을 제하면 이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보도 자료라기보다도 저희가 해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가상각비 자체를 제하고는 이익이다 한다는 것은 다음에 시설투자하면서는 또 빚을 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이것을 시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만회를 위해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적자다. 대신 수준 높은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받으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그런 행사보다는 우선 빈 공간, 빈 시간, 빈 날짜가 없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도 다분히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유치하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른 부가적 이득을 취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자났던 부분이 일시에 해소되기는 힘들겠지만 이걸 줄여나가고 있다는 모습이 약간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보도 낼 때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내용 없습니다. 우리 김대중센터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료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제2주차장 부지 임대문제를 계속 지적하셨는데요. 충분히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관리감독부서에, 특히 회계과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조사와 조사결과에 상응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지역참가부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참가했느냐 하는 내용을 내라고 하면 그걸 내지 않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것 중에 서울사무소 유치 실적에는 서울사무소가 유치한 부스명칭까지 저희들한테 제출 하셨어요, 이 자료에. 그러면 그 부스명칭은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부스를 다 파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시회의 지역 업체들, 또 지역관련기관들의 부스참가를 파악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의 운영목표, 운영전략에도 제시하셨어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이런 게 해마다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관전시가 어디든 간에 우리 지역이든 서울이든 간에 전시회 안에 설치된 부스에 내용과 해당지역 파악하는 것은 목적의식적으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시하신 전략적 목표하고 실질적인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시회가 이루어지면, 그 부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정도가 되어야겠죠. 몇 회 전시회에 몇 개 부스가 설치되었는데 우리지역 업체가 그중에 몇 개 부스정도 참여를 했다. 그런데 몇 개 전시회는 영업비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해서 몇 개는 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파악 안 하려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성이 없었던 거니까요. 이것들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내년부터는 정확히 거기에 대한 통계들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유치한 전시회 부스는 다 파악이 됐어요, 명칭까지. 그런 실적을 우리들한테 내놓을 때는 다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한 지역산업과 연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상시 통계관리를 안하고 계신 거니까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휘
조병휘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중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교통건설국
14시 14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개선 요구하므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출석 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을 협조 요청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해 대리출석자를 이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백봉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교통건설국장 백봉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봉기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집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하민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정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홍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문평섭 도로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본현황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장님,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하신 분 계실까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증인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번에 증인채택이 안 된 기관인가요?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만 운영하는 체제였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교통약자가 오셔서 이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회원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불편의 정도가 덜해서 이용하지 않다가 좀 더 불편해져 가지고 갑자기 이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회원 등록을 해야 이동약자지원센터에 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센터에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회원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해서 바로 콜을 하는 걸로…….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즉시콜.
주연
전주연위원
예. 즉시로 하기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을 하셨어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운전하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콜을 받으려면 계속 차 안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예전에는 예약해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콜이 없을 때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차안에서 나와서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차안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힘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하고 이야기하셔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즉시콜로 전환하면서 운행하시는 운전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오늘 증인이 두 분 나오셨거든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은 김택승 전무님이 대리출석하셨고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김기환 상무이사님이 대리출석하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김택승 전무님, 잠깐……. 택시 선진화사업이나 카드 결제기 장착사업, 브랜드 택시 확대사업 등을 하고 계신데 의회에 오셨으니까 시나 의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상황말씀은 마시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없으면 없으신대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김기환 상무이사님. 혹시 건의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상무이사
방금 전에 법인택시조합 전무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결제기가 많이 장착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전국 시ㆍ도조합 대비해서 광주에 약 30%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기가 100% 장착될 수 있도록, 여러 국제행사 내용 때문에 타 시에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드 결제기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전 같은 경우 보면 브랜드 택시 업체가 3개 이상 되어있어서 경쟁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을 모시는 데 굉장히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나 기관의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보조금집행에 있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조금지원단체의 증인여러분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금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주문 사항을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2일날 북구 용봉동에 운전면허필기시험장이 개설 됐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용봉동 운전면허필기시험장의 이용률은 몇%나 됩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하루로는 체크를 못해 봤고 연간 약 4만 명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필기시험은 광주 용봉동에 개설이 되어서 보는데 기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나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실기시험은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바로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필기시험은 나주까지 가서 보고 와야 하고. 그런데 필기시험장은 광주에 했기 때문에 나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진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
필기를 광주에서 봐버리니까 실기를 겸해서 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나주로 갈 필요가 없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실시해버리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운전면허학원에서 바로 해버리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줬네요. 다음으로요. 조금 전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이사장들이 나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약 1억 4,000만원인데 집행액이 30%밖에 안 돼요, 카드 장착률에. 25페이지 보십시오. 1억 4,000만원에 비해서 집행액이 30%밖에 안 되고 금년도에 카드결제기 장착집행액이 현재까지도 너무 저조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2012년도에 카드결제기 보조금 1억 3,800 중에서 당초 택시결제기 장착 지원 항목은 전액 지원을 했고요. 이것은 택시카드결제기를 달면 통신비가 한 대 당 한 달에 5,500원, 카드결제기를 달고 다니더라도 소액 결제를 기피하기 때문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1만원 이하 결제 건 수수료 한 달에 5천원까지 지원을 해줘야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5,500원하고 5천원, 그것을 한 달에 한 대 당 5,500원하고 수수료 5천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남겨둔 금액인데 작년에는 실제 카드 결제기를 달았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측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도 저조했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착률이 낮으니까 보조해주는 금액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합에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들, 빠른 시간 내에 카드결제기가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카드 장착 현황을 받아봤어요. 법인ㆍ개인택시 총 8,219대인데 44%가 미장착 되어있어요. 우리가 2014년도까지 전체, 개인 및 일반택시에 카드 결제기를 장착할 예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어떻게든지 해서 이 결제기가 장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국제행사를 앞두고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국 고생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웬만 하면 질타보다 정책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데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질타 아닌 질타가 되는데 좀 참고하셔서…….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일반택시 감차 추진 중에 있죠? 20대 감차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사항을 보니까 재공고를 했어요. 대수가 안 차서 재공고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작년에 감차사업을 시작하면서 두 개의 평가사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금액으로 나온 것이 1대당 2,650만원, 그렇게 나와서 작년에 어렵게 감차를 했습니다. 현재 택시 가격이 3,0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올해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공고를 해놓으니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안에 재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재공고 해놨잖아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재공고가 되어있습니다만, 20대 감차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그분들 하고 여러 번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20대는 어떻게든지 감차를 시키려고 해봤는데 본인들의 의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토를, 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일반택시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9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물어보니까 효율성면에서 센터에 있는 차량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임차택시는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비용에서 효율적인 면을 따져야 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높다. 교통약자이동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한 만큼 기사도 채용하고 차량의 감가상각까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택시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성면에서 훨씬 높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내버스 다국어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내버스 다국어안내방송을, 당초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안내방송을 계획을 했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영어로만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처음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해서 4개로 하려고 했는데 정류소 간 거리가 짧아서 방송시간이 다 안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타 도시도 국어하고 영어만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어하고 영어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정류소와 정류소 간이 짧기 때문에 3개 국을 방송 하다보면 가는 동안에 내 방송을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영어만 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현재 하계U대회라든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개최와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광주에 많이 오게 되는데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다국어안내방송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짧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을 연구하셔서…….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버스 안에서 문자 안내도 영어하고 국어, 두 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어나 중국어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영표
조영표위원
처음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세가지로 하겠다는 계획을 했다니까요,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계획 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하고 영어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보니까 정류소와 정류소 간이 짧다보니까 방송하기가 시간상 맞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다른 방법을 써서 다국어방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1번에 대해서 영어로 만들어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노선 11월 중에 영어로 구축 완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영어를 시행하고 다른 언어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잖아요. 국장님은 3개 국어를 하려고 하는데 정류장 노선이 짧다보니까 못했다. 과장님께서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험방송을 하는 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영어로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서울이나 다른 데도 다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만, U대회도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 중국어를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하시니까 우선 영어로 하고 있는 것을 해보고 그 문제점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계획했던 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74페이지를 볼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 3년간 공공 자전거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3개소에 1,097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1개소에 882대, 2013년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8개소에 603대, 이렇게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공공자전거 현황을 보면 11년에 비해서 115개소하고 494대의 공공 자전거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공자전거가 줄어든 이유는 뭔지 이야기해보시겠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노후되어 가지고 기간이 오버된 것은 폐기 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
영표
조영표위원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해년마다 자전거 대수가 200대~300대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과연 활성화정책에 맞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고성이 오가야 할 상황인데 고생하고 계시니까 많이 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전거교통수단 분담률 목표를 한번 볼까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0%, 2014년도에는 7%까지 올리겠다고 되어있고요.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1.75%였는데 12년도에는 4.0%를 목표로 하겠다. 금년목표를 보면 1.54%인데 4.0%로 되어있거든요. 자전거 교통수준분담률 목표가 오락가락해요. 현재 기준으로 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을 정확하게 몇%로 보고 있습니까?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부터 자전거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최근에 추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통계자료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
영표
조영표위원
문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건강도 안 좋으신 줄 아는데 계속 제가 물어보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짧게 물어볼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보관대도 2011년도에는 2,018개소에 3만 6,435대,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471개소에 자전거 보관대수는 3만 2,268대, 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509개소에 보관대수 3만 2,502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전거 보관대도 11년에 대비해서 개소수가 491개소가 늘어났는데 보관대수는 3,933대로 줄었습니다, 면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서면에 사유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에서요. 우리 산건위에서 할 때 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을 자전거로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포인트 적립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9,467건의 인센티브를 제공했거든요.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현재 몇 군데로 확대했는지 이것도 답변해주십시오. 23개소에서 40개소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현재 몇 개소가 됐는지 답변해주시고. 제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어요. 최근 3년간 우리 시 자전거 사고현황을 보면 사고건수는 1,203건 중 사망자 수 29명, 부상자 수는 1,263명, 자전거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국 2개 광역단체 29개 기초단체가 자전거 보험에 지자체가 가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광역시청에서 보험을 넣어주고 있어요. 보니까 대전시청같은 경우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역시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건수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대전하고 울산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고 시ㆍ군ㆍ구가 29군데 하고 있네요. 우리 시에서 가입하려고 하면 5억이 드는구만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중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한다고 말만 그러실 게 아니고 보다시피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29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젠가는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확보문제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광주시민을 상대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혜택이 시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늦었어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보험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고생하시는데 물을 것은 많습니다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업무보고자료 39페이지에 버스준공영제 운영 내실화 부분에서,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버스업체 회계감사를 하고 계시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버스업체가 세무서에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더라도 우리 시에서 준공영제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개별업체에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 정도는 물어볼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업체 간부들이 임금을 시민들이 보기에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고. 버스업체만 배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세금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그 회사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못 알아 보신 거죠?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이 말이 안 나오게 자료를 최대한 구해 보십시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 35페이지요. 대상이 동구 지산동 지산4거리 등 1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요새 지역경기가 아주 안 좋죠?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전반적으로 토목, 건축, 토목ㆍ건축과 관련된 용역, 이런 일감이 줄어가지고 회사가 경영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계통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직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여건입니다. 일 양이 줄어버린 것 같아요.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서 신규 개발할 사업이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죠.
영남
김영남위원
시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돕는 다거나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를 테면 도급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일이 많아져야 하는데 일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장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겠죠. 그런 것 외에 지역업체가 일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발주공사에 대해서 지역제한이라든지, 100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하고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226억인가 될 겁니다. 그 이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열어가지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합동 간담회도 하고 지역자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단을 구성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자재나 장비를 써달라,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03페이지 보면 2순환도로 관련 민원이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광주순환(주)에 통보하여 도로관리위탁업체의 징수원 운영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음” 했는데 구체적인 민원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조치 내용을 했는데 어떤 민원? 송암 영업소 관련인데 송암 영업소 어떤 민원이 있었길래 이런 조치내용을 하셨는지?
평섭
문평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 민원은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전주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입니다. 2순환도로 송암 거기에 징수원이 있거든요. 징수원이 상시 고용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임시고용직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1년 단위로해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해서 2년이 넘으면 무기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조가 생긴 시점에 징수원이 1년이 됐다고 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저희들한테 해결해달라는 민원인데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자인 1구간의 경우는 맥콜이고 4구간은 교원공제 컨소시엄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있지만 징수원은 민간사업자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중재를 통해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14페이지에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이 문제도 전주연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조치사항으로 점검결과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이첩했다고 나와 있어요. 적발된 업체에 어떠어떠한 위반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나가서 당일 영업해서 얻은 영업수익을 택시사업자한테 당일 전액 입금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연료비는 따로 정산받고 그 내용입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월말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양측 협의에 의해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그날 얻은 수익금 전체는 그 회사에 납부를 시키면 전액관리제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긋나게 이런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사납금, 그것만 정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그것만 받고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 받고 하지 않으면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서 처분을 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체조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전액관리를 다 잘하고 있습니까? 택시업계에서.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처분 이후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자치구청에서 전체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개별택시운전기사하고 택시업체하고 누가 꺼리고, 전액관리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시기사님들도 이 전액관리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입장차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전액 관리제가 예전에 택시노동단체에서 한때 완전월급제를 주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완전월급제가 바람직하다. 물론 운전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완전월급제가 어느 직종이든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택시업계의 특성 상 수입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완전월급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양측 협상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수입을 명확화 시키면 그 수입에 기반해서 배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한 배경에서 법령에 들어가게 된 것이 전액 관리제입니다.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일 모든 수입을 사업자에게 모두 갖다줘라. 둘 중에서 둘 다 지키지 않으면 둘 다 처벌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느냐. 사업자가 당일 것만 갖다 달라고 요구했으면 사업자가 처벌 대상, 운전자가 내가 당신한테 못 가져다 주겠소, 사납금만 가져다 주겠소 하고 안 냈다면 운전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인데 최근에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 물론 사업자는 당일 다 받아가지고 월말에 정산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당일 현금 수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사납금만 갖다 내라, 이 앞에 적발된 4개 업체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난 건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해줄 때 의회에서도 택시회사를 배불리는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인상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을 해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택시 기사님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택시기사님들의 한 달 노동의 대가가 4인 가족을 절대로 부양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고, 부인들은 일해서 칠팔십 만원 받고 남편은 밖에 택시하면서 백이삼십 만원,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관리제든 택시요금 인상이든 모든 것들이 기사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행정도 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ㆍ택시불편신고 접수내역 조치사항 155페이지에 보면 승하차 거부도 있고 합승도 있고, 아직도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이 시내버스도 승하차 거부가 있고 부당요금 징수도 있고 도중하차가 있고 승강장을 바로 통과하는 그런 건수들이 2011년도부터 해서 12년도에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런 일이, 2013년 8월 30일 현재도 건수를 봐보십시오. 승하차 거부가 71건, 부당요금 5건, 승강장 통과 129건, 불친절 121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하시든 어떤 제재를 하시든 간에 이게 좀 줄어들어야죠.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태만히 하고 있지 않느냐. 불편신고만 받고 건수만 써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조치를 잘하셔야죠. 그리고 매년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내버스ㆍ택시에 대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외부평가용역을 맡겨가지고 외부 평가를 해본 바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2006년도에는 71점, 2007년도에는 79점, 그 다음에 80점, 81점, 84점,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현재는 91.9까지 올라갔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100점 만점에?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는 조금씩이라도 향상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영남
김영남위원
버스 기사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십시오. 승강장 거리가 있는데 통과해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시민들의 혈세라고 지원받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영남
김영남위원
일부 운전자의 잘못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저희들이 회사의 영업부장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업체별 지원내역 및 산출 근거가 나와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버스회사가 11개입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10개 회사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재정보전 금액이 매년 늘어나는 업체가, 매년 늘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을로운수가 매년 늘었어요. 천일버스도 늘다 줄다 했는데 을로운수가 특히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보이시죠? 대창운수 밑에 을로운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8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버스비 인상했잖아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결론적으로 동일한 버스 대수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버스가 줄어들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줄어들 수가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는 버스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세영운수, 버스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로운수는 그 동안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원가는 대당 운송원가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특별하게 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을로운수는 계속 해서 차를 인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세를 확장하고 있네요? 을로운수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바람직한 겁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규모경제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말이 확실히 맞죠?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한테. 을로운수가 매년 어떻게 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지. 다른 업체에서 빠지고 그리 온다는 것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도로 문제 볼게요. 2012년~2013년, 231페이지 자치구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총 69건인데 동구 12건, 서구 7건, 남구 12건, 북구 19건, 광산구 19건, 그런데 서구가 도로 지원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자치구의 지원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서구가 아무래도 더 개발된 지역 아닙니까? 택지개발이 됐다든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양도 좀 더 적다고 본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로 덧씌우기도 다 들어간 거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덧씌우기는 안 들어가고 확장…….
영남
김영남위원
도로 덧씌우기도 한개 구에 편중되어가지고 이번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덧씌우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고, 자기 구에서 하는 이면도로 덧씌우기같은 것은 자체예산으로 할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서구도 신경써서 할 만한 데가 있으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예산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죠. 249페이지에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설비사업 현황을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봤더니 남구 쪽에 치중되어있어요, LED사업도. 대성초교에서 백운광장, 천교에서 백운광장, 대성초교 사거리에서 백운광장, 2013년도 추진 2개 했는데 여기도 백운교차로에서 광주대,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이 관계는 설치된 지 오래되고 노후된 것이 많은 쪽을 시작하면서 그 인근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앞으로 그 점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를 위한 전용버스정류소 설치 조례」 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자치구에 필요한 곳을 빨리 파악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드렸는데 제가 다른 민원으로 배기태 계장님 칭찬하고 싶어요. 열심히 주민들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통약자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우리 시에서 인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조례 통과 취지에 걸맞게 사업을 해보시죠? 올해 예산 세우셔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우선 금년에 자치구에서 시행하도록 보내는 자치구보조금에, 승강장 관리보조금을 주면서 각 자치구별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우선 개선해보도록 부관을 해서 줬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전용 버스 정류장을 자치구별로 한 군데 씩 해보겠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 주민들이 원하는 곳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할 테니까 얼른 파악해서 주십시오 해야죠.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자치구 직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주면서 단순히 일반승강장 수선만 하고 보낼 것이 아니라 한 군데씩 선정해서 정비를 하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정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버스 정류장 설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각 자치구에 파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설치할 장소를 곧 우리 시에 보고한다, 그 말씀이시죠?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새로운 곳에 설치는 검토를 못했고 기존에 곳을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라. 그렇게 한 군데씩 하도록 해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조례를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조례 파악하셔가지고 국장님, 국장님은 제 말씀 이해하셨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교통약자버스정류소 말씀…….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조례 내용에 걸맞은 행정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시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버스정류소와 관련해서 구청에 공문을 내 가지고 구청별로 한 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하게끔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아직 후보지 물색에, 어느 정도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의욕을 가지고, 인권도시 말도 나왔고 전국 최초의 조례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15시 27분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거든요. 거기 보시면 신호등, 신호기, 안전표지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봉 설치한 것 혹시 아세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시설유도봉.
문수
허문수위원
시설유도봉입니까? 차량 진입 못하게 설치한 겁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보도 끝에 설치한 거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디자인 펜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지역만 그러는지 아니면 제가 보는 쪽만 그러는지 정상적으로 서있는 것을 못 보고 기울었다거나 어떤 것은 뚜껑이 파손되어가지고 쓰레기통 대용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많고 견고하지 못하더라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견고하게 만들더라고요. 보호가 필요한 데는 올라와있고, 평소에는 없어요. 거기 차 올라오는 것 단속을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무단횡단을 못하게 해서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다르네요. 무단횡단 방지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차 건너가는 데 그쪽에 설치되어있는 봉 말이에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아, 차량진입 방지하는, 볼라드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데 그게 설치를 해놓고 유지관리에 손이 빠지다 보니까 파손된 것이나 기울어진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도 환경에 대해서 구청, 동까지 합동으로 해서 11월, 12월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까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파손된 것이나 잘못된 것은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 보수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소재도 견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금방 부서져요. 여기 앞에도 있으니까 봐보십시오, 단단한지. 술 마신 사람들 지나가다 잘못하면 깨지게 되어있어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최근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다가 부딪혀서 다치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제품들이 설치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해 가지고 기울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런 것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 수준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구태여. 거기 차량 진입한다는 자체가 좋은 인식은 안 되기 때문에 통행이 많은데 진입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데 아니고는, 외곽지에 사람도 다니지도 않고 차도 별로 없는 지역에도 그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대신 좋은 걸로, 좀 튼튼하고 비싸고 좋은 걸로 설치하시고 너무 견고하지 못하다니까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조사해가지고 보수할 것은 하고 개선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서종진 국장님 계실 때 말씀 올렸는데 중앙분리대 설치문제도, 그것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교통안전시설물로 경찰청에서 해달라는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경찰청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역에는 더 늘어나 가지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경찰청에서 무단횡단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 못 다니게 해 놓은 곳도 건너다니시고 사이로 끼어다니시고 해요. 그러니까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늘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도로가 훤해야 되는데 분리되어있다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고 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해줄 것이 아니라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던데? 어떠신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되므로 해서 교통사고율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오십% 정도 감소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청으로서도 계속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좀 더, 장소별로 굳이 덜해도 된 데는 자제를 하자는 방향으로…….
문수
허문수위원
이번에도 예산 많이 넣었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 매년 같은 수준이고 이것은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비 50%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하셔야겠더라고요. 별로 효율성이 없고 미관도 해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로 가운데를 막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것도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설계심의공정성 투명성 확보방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계평가회의 20일 전에 공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계신가요? 20일전에 공개.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의…….
문수
허문수위원
지난번에 좀 시끄러웠을 때 그때도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별로 변경된 게 없네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이 관계를 그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아직 고쳐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개선을 했고 의회에서 지적한 의회보고나 이런 사항은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도 할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 싸게 낙찰이 됐죠? 예가보다. 얼마나 싸게 낙찰됐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제 기억으로는 약 147억이 더 다운되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상 공사비의 몇%인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낙찰률은 76%이고요. 1위가 평가점수를 더 높게 받은 회사거든요. 1위에 비해서 147억을 낮게 쓴 거죠. 그래가지고 2위였는데 이 회사가 낙찰이 된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만, 국장님은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을 받으면 업체가 손익을 계산할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좀 힘들겠다 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글쎄요, 요새는 일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놀리느니 원가로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시와 한번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므로써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다른 쪽으로 듣기로는 자재 부분에서 단가 DC나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해진 자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든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인건비 1만원 주다가 8천원 줄 수 없고 분명히 어떤 방법에서, 어떤 방법에서, 시공에서 공기를 단축한다거나 아니면 자재 부분에서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가로 했을 때는 어디에서든지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되니까 잘 보시고 건설업체에도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정상 획기적인 방법을 채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자재를,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자재와 관련해서 이번에 원자력에서 자재 문제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재는 공장시험 성적서를 받고 현장에 반입할 때 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가로 들어오는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그 회사가 대기업이니까 시공능력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호평을 받습니다만, 금액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잘 하시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조금 전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이사님께서 브랜드 택시 경쟁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였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브랜드 택시가 법인택시는 엔콜이라고 해서 750대가 있고 개인택시는 월드콜이라고 해서 750대 해 가지고 1,500대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법인이 엔콜입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법인이 엔콜이고 개인택시가 월드콜이죠? 그런데 독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쟁체제로 바꾸자 이 말씀 아니었나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아까 한 이야기는 브랜드 택시를 좀 더 확대해서 다른 브랜트 콜을 지정을 해달라,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바람직한데 시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1억 3,800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3,500입니다. 아시는가요? 2012년도에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같은 말씀입니다. 브랜드 콜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남은 예산은 브랜드 콜 운영비입니다. 브랜드 택시는 콜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카드 결제는 기본으로 하고요. 콜을 하는 택시이기 때문에 콜비를 지원해줍니다. 작년에 지원기준을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달에 100콜 이상 받은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월드콜은 그런 대로 되는데 엔콜이 미약해서 전체적으로 콜비 지원금이 적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기준을 확대하도록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00콜 이상만 할 것이 아니라 30콜 이상 5천원, 60콜 이상 1만원, 그 다음에 100콜 이상이 되면 1만 5천원 그렇게 확대해서 지금은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카드결제기는 사업이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택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광주의 첫 번째 인상을 주는 거예요. 더 잘 아실 테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순환도로 터치시스템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프로그램개발하고 민간사업자와 교통카드 사업자 간에 세부적인 부담 금액 같은 것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결정된 거예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어차피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아니고, 시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은 할 것이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가요? 저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던데, 진행하시려고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때 여론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도 여론조사 부분도 봤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당연히 하는 것이 낫죠. 그것을 비교논리로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것 하나만 가지고 했었는데.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하이패스를 하면 좋죠.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현재 누가 부담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도입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나중에 시비를 좀 더 들이고 우선 보류해놓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고 놔둔다면 어차피 이것도 얻어내지 못할 여건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설득 못하면서 왜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통행료 관련해 가지고 제2순환도로 4구간 누가 옳은 겁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 관계는 제44조하고 제46조가 있는데 통행료의 정기적인 조정이라고 해서 제44조가 있는데 1행에 가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항목부터는 “통행료를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해서 신고한다”, 신고만 하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2항은. 그렇게 통행료를 조정하게 되어있는데 1항은 무슨 개념이냐면 횟수 개념입니다. 통행료를 민간사업자가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서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횟수 개념이거든요. 연 1회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회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2년에 한번 하든지. 그리고 제46조에 가면 요금 인상을 안 해줬을 때는 그 차액분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런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민자소송에도 참가했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왔고, 또 용인~서울 간 국토부에서 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도 MRG가 넘었는데도 통행료를 인상을 해줬고요. 또 부산 백양터널도 MRG가 넘었는데 요금인상을 못해 주니까 그 차액만큼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서 답변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터치카드 시스템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양양 직항노선 있죠. 보조금 매월 735만원씩 해주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이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못 타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이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데 혈세만 날린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강원도 지사님도 와서 홍보를 한번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겠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탑승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47%였는데 금년에 53%로 장병 면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 관광객도 있겠습니다만, 장병들과 관계되는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집행부 담당 계장님이든지 과장님이 타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왜 이 노선이 안 되는지 그런 이유들을 항공사에 제안도 하고 또 홍보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대신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금 있죠? 5년 동안 잠자고 있는 카드가 10억원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은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찾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돈이 될 것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번에 안심카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심카드는 이미 나와서 출시가 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버스 이용을 덜해서 잘 모르겠는데 안심카드가 어떤 겁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기존의 교통카드는 특정인한테 등록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안심카드는 사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카드번호를 등록을 해놓으면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 카드분실신고를 하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충전금을 자기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우
김영우위원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 본인 외에는 쓸 수가 없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적극 장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사회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을 보니까 내용이 좋았고요. 현재 추진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남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건데 광역시에서 교통약자 살기가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올해 2013년도 조사에 의하면. 제가 광주라고 본 것 같아요. 7대 광역시 중에서 교통약자가 가장 불편한 곳이 광주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어찌 되든 간에 구에서 일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콜이 안 온다 해 가지고 구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아까 교통약자가 살기가 제일 안 좋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통복지지수라 그래가지고 복지지수는 대부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상버스를 얼마나 많이 구입을 했느냐,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얼마나 많이 구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은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후순위로 가고, 예를 들어 교통안전지수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중사고 사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지수에서는 우리 시가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의식과 관계되는 교통문화지수도 3위 정도 가는데 교통복지지수,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그것만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후순위로 가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돈 이야기해버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고요.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는 조영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도 뻔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도 알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것이 억지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시국이 이런 상황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보다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곡 산단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곡 산단 조성이 언제 마무리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산업단지 말씀입니까, 화물 차고지 말씀입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산업단지. 차고지는 될 것 같고요. 지금 진곡산단 관련해서 건설이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지?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산단은 경제산업국 소관인데 14년 말이라고 하네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산단이 조성되어가지고 입주하기 시작하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산단조성이 완료되어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수요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버스 노선같은 것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전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여기에 시내버스 회차지를 조성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언제쯤 되십니까? 그래서 산단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회차지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현재 도시계획 절차로 용도지역 지정은 했고요. 그 도시계획절차가 끝나면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 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계획에 조성은 언제쯤 한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단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입주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수요가 더 많아지겠지만 일단 공영차고지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운전자들이 자기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게 하려면 시내버스 운영이 좀더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화물공영차고지 인근으로는 현재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정류소만 없을 뿐 지나가기 때문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는 시점이 되면 거기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나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정류소도 설치하고 노선을 연장하든지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안내전광판 관련해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시면서 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교통안내전광판의 내용은 어디에서 선정해 가지고 안내를 하시는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첨단교통관리시스템하고 광역교통관리체계,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다되면 교통상황을 수집해가지고 거기 메인시스템을 관리하는 데서 전광판에 표출해주죠, 교통상황을.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것을 관재하는 데서 다 한다는 말씀이죠? 어디어디 구간이 정체되고 이런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 말고 교통안내전광판에서 다른 내용으로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교통안내만 하시는 건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현재 교통안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연
전주연위원
시정이나 행정을 홍보하는 것은 없고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시정홍보 전광판은 공보관실에서 설치해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공보관실은 따로 있습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이 전광판을 이용해서도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시스템상 가능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시정 홍보하는 것도 많긴 한데 이 교통운영전광판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러면 경찰쪽과 이 교통안내전광판 내용을 입력할 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나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홍보도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주연
전주연위원
운영을 경찰청에서 하고 시정홍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정질문한 것 중에 택시 수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 설명 드린 대로 준공영제 단속 문제는 지난 번에 일제 단속을 했고 그 뒤로도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단속을 통해서 준공영제가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송수익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일부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택시관리센터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일부 시행을 했었고 그것을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센터를 구축해서 수익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준공영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공영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책에 혼선을 겪고 있고요. 우리 시도 그것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 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서울시가 일부 운영한 결과나 이런 것을 취합한 자료나 보고서는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달라고 요구해봤는데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송 수입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월급제라든지 전액관리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중에 핵심이 택시회사의 수입이 투명해져야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임금으로 쓰는지 가스비로 쓰는지 아니면 감가상각비로 쓰는지 이런 것을 밝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또 하나는 아까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입택시의 경우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입택시를 어떻게 보고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경우가 지입이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지입택시는 이전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입제, 도급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지입제 택시는 일반인이 일정지분을 주고 회사 택시를 내용적으로 사는 것을 지입제로 보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어느 회사에 속해있지만 어떤 회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별도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을 지입제 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위법이나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법령상으로도 위법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다 제출하지는 못했어요. 택시회사 76개 중에서 전체는 못하고 35개 회사만 자료를 보냈고 나중에 취합해서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5개 회사의 차량보유수가 1,574대입니다. 이중에 1일 1차 운행인원이 1,015대입니다. 그러고 나머지가 570대 정도 되는데 이중에 2인 1차 차량 수가 355대에요. 그러면 204대가 운행되지 않고 남는 차량이거든요.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영업하지 않고 세워둔다고 하는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거잖아요. 택시회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세워두기도 하고 일부 휴지 신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휴지신고된 차량은 얼마나 되나요?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현황을 못 빼왔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때그때 보고가 올라옵니다. 현재 17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행하지 않고 세워둔 차량수가 204대인데 170대 빼면 30대 정도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입의 형태든 다른 형태든 세워두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차량이 30여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량 수 보다 직원이 많은 경우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배
이정배대중교통과장
원래 법인택시는 2인 1차제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시간 기준으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택시 탑승 수요가 많을 때는 운전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대당 2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많이 희망이 하지 않아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 당 1.2명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인 1차의 경우에 한 사람이 한 차를 운행 하다 보면 과로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이 서비스의 개선이나 교통안전을 낮추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물론 2인 1차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놀고 있는 차량들을 1인 1차도 아닌 임시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해서 사고를 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장에 잡아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얼른 본 것만 해도 30대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영업하지 않고 세워두는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리를 세심하게 잘 해주셔야 한다, 그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대라도 잘못 운행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고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부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택시 기사들의 피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1인 1차가 아니라 택시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택시 수입이 줄어들어서 운전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요금이 올라가면서 광주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택시수입이 줄어들어서 운전자를 구하기 힘들고 택시는 그대로 서있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 버스는 다 정규직으로 운전을 하시는데, 현황을 받아보니까요. 그런데 중형버스 같은 경우에 10개 회사에서 700명 가량이,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돼서 제가 5개 연도를 받아봤거든요. 처음에는 몇 분 안 되셨는데 지금은 10개 회사에 700명 정도가 중형버스에서 비정규직으로 운전하고 계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왜 중형버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대형버스를 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들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되어있고, 또 대형운전으로 가기 전 단계로 이분이 능력이 있는지 서비스라든지 제대로 할 것인지 그런 자질 평가해보는 기간으로 하기 위해서 중형운전을 1~ 2년 정도하고 거기에서 대형운전원,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분들이 비정규직이고 그것으로 해서 준공영제 인건비도 조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 운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급여수준이 좀 낮죠.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대형 운전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형운전을 하다가 정년하신 분들이 아직 여력이 있으니까 좀 더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인턴 기간 형식으로 운전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버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급여를 낮춰서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 맞는가. 물론 노령일자리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운전하기 전에 일정기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중형 버스를 비정규직으로, 물론 비정규직으로 운전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형식이라면 새로운 분들, 버스 운전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 연령대로는 좀 젊으신 분들이 중형버스를 운전하다가 대형버스로 가는 것이 맞지, 대형버스 운전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두 가지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도 되고 또는 대형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인턴처럼 교육도 시키고 능력도 검증을 하고 그런 단계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 시로서는 준공영제 예산이 절감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준공영제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나간다면, 어차피 우리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준공영제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만큼 깎이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형버스 운전원 연령을 보니까 4분의3인 5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형버스 운전을 하시다가 중형버스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령자를 취업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도 많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니까 2005년도에 대전에서는 140명 정도의 중형버스 운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재정으로만 본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을로운수 여기에서 점점 사세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서 완전공영제로 하는 것이 제일의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청년이 아니면 장년이라도 운전원 고용 확대 정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중형운전원들이 비정규직이고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그분들이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정년퇴임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도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대형운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해 가지고 빨리 대형운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임금수준도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점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중형버스 운전원도 다 공채로 뽑나요, 아니면 회사별로 알아서 뽑나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공채로 해서 뽑고 있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정식으로 공고를 내고 채용이 되는 거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형버스 먼저 운전해보고 대형버스 운전하는 단계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4분의 3 이상이 원래 대형버스 운전 하다가 다시 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인 대여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대여하는 자전거를 보유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직접 겪으셨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등이나 후미등, 벨 같은 자전거 안전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 10대 중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청 민원인한테 대여하는 상징적인 자전거인데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10대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그런 안전기구를 장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전거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전거 부분인지 도로 부분인지 애매하긴 한데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번씩 말씀하시는 것이 천변하고 영산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화장실이 있을 텐데 매일 운행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말에 한번씩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안내표시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지급보증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6월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이 됐죠? 초기단계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다 구축이 됐나요?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다 구축됐습니다. 회계부서에 다 구축되어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발주처하고 이미 계약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의하면 보증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계약금액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적용 전에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공사 중에 법령이 변경되어가지고, 법이 작년 12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사금액이 변경될 경우에 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처에 요구하면 발주처는 그 금액을 원청에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광주시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되니까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현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우리 건설과에서.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작년에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 예견되고 시스템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홍보라든지 제도에 대한 권고라든지 행정력을 집행한 적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공문 낸 내역들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211페이지.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사업, ※ 표시 해가지고 매칭 시비 미확보 115억원, 총 공정률 49%이고,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매칭 시비 미확보 67억원, 공사추진상황 11%, 그 다음에 송정1교~나주시계 간 도로 확장 공사 매칭 시비 미확보 21억원, 총공정 20%. 국비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어떻습니까? 국비, 시비 확보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국비는 전부 확보가 계획대로 다 됐는데 시비 매칭을 못한 겁니다. 50 대 50, 혼잡도로는 공사비의 50%거든요. 그리고 광역도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돈을 못한 금액입니다. 시비로 확보 못한 금액. 국비는 와 버렸는데 시비를 확보 못한 금액.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계속사업이라.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는 반납 안 했는데 국비를 안 주겠다하고, 국비 교부를 안 하겠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 섰으니까 내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해서 현재는 국비를 교부 받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비확보든 국비확보든 잘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자전거 관련해서 조영표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규제가 없죠?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규제도 없고 따로 면허를 주는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실정은. 그런데 독일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면허제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면허시험 봐 가지고 면허도 발부하고, 안전장구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전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고 나면 사망률도 많고 많이 다치는데, 자전거 도로 만들지 자전거 편의시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잘 되어야 보험도 들어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서 보험도 시에서 들어준다하면 그런 사고도 줄고 다치더라도 적게 다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에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면허시험제를 전국최초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법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네요.
영남
김영남위원
머리 큰 사람은 넘어져도 안 다친답니까? 똑같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자전거 안전교육장도 여섯 군데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무상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문제는 사실상…….
영남
김영남위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자전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영남
김영남위원
조영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보험, 예산이 많이는 안 들어가구만요. 5억이 많은 것은 아니죠. 시민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안전모 착용자에 한해서 다칠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면 당연히 안전모를 다 착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시 하겠다, 이런 규제를 넣어놓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린 것이니까 참고 해서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광주~광산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22년까지 10년 목표고 하고 계시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이나 사업진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현재 30억원의 기본설계비가 확보되어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은 작년에 확보된 것이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 확보되었고, 금년에는 국회 차원에서 기본설계비가 39억인데 30억밖에 서있지 않기 때문에 9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 구간이 최근 광주시 주변 외곽도로 중에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구간인 줄은 아시죠?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엊그제 토요일에도 비올 때 극심한 혼잡을 빚었는데요. 그러면 2022년까지 이 상태로 방치하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더 심화시켜버린 게 빛고을로~월출지하차도까지 연결도로 개통 이후에 이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지금 빛고을로~월출지하차도까지는 빛고을로이지 않습니까? 첨단2단지를 지나서. 그 도로가 되므로 해서 교통량이 심하게 많이 불어난 데는 계수4거리와 시청 앞뒷길인 것 같아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쪽뿐만 아니라 북광주IC쪽에서 상무지구쪽으로의 빛고을로에서 동광주 방향으로 진입을 뚫어주고 나서, 그 진입로가 개설되고 나서 이 동림IC 방향 정체가 훨씬 심화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빛고을로의 기능을 따졌을 때 IC 전체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사고위험도 있고, 북광주IC에서 상무지구방향으로 오다가 동광주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올라온 도로가, 그러니까 빛고을로에서 동광주IC로 나가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IC시스템 개선도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일부 IC 진출입로를 봉쇄해버릴 필요도 있다니까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이 차량은 양방향에서 퇴근시간에 합쳐져서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오르막길로 되어가지고 차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 구배를 낮추는 것도 이번 공사에 포함되어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도로 확장하고 공사하는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는 문제이고 기한이 필요한 문제니까 그 동림 IC 일원에 교차로 수개가 중복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동림IC 교차로와 관련해서 교차로에서 구조개선을 통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간대별로라도 차량 통행을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상,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갈 차선이 거기가 가깝다는 이유로, 또 초행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진입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빛고을로에서 동광주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도 정체되는 구간에다가 정체를 부가시키면서 동림 IC 전체적으로 병목현상을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10년간 고속도로 확장할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일부 구간 IC 진출입 문제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도로 공사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있다니까요,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상무대교에서 유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확보 안 된다니까 집행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동림IC 구간의 정체문제까지를 생각한다면 상무대로에서 하남대로를 넘어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저한테. 제가 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동광주IC~광산IC까지 구간 사이에 진입로를 새롭게 개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속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출입로 개설 문제, 그 다음에 이쪽 교통혼잡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혼잡도로로 해 가지고 국비예산 확보해서 사업해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저는 작은 민원이었어요. 유촌마을까지 도로 개통사업 서둘러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저한테 그런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도로 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주십시오.
봉기
백봉기교통건설국장
그 관계는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 그 도로 사업비가 1,956억원 정도 든단 말입니다. 과거에 국토부에서 혼잡도로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BC 1.66이나 되는 아주 경제성이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전국에 2순위로 해서 기재부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척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시내 주요교통체계개선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더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계속 심각하게 나왔던 문제가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되었고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김민종 위원님이 교통카드결제시스템 도입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영우 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또 그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업이 그만큼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그 사업진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