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구두보고 대신 서면보고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 (강명권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총무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명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자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자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건강증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기자 의원이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런 조례를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는요?

그럼 진천하고 우리 충주시만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는 겁니까?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에서 보도되는거를 잠깐 봤는데요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는 거는 부당하다고 권익위에서 나온 걸 한 번 봤어요.

보신 기억은 나나요?

아니 국민권익위에서 한번 저기 보도된걸 봤는데 기획감사과장님은 보신 기억이 없어요?

그럼 한 번 권익위같은데 한 번 질의 응답을 하실 의향은요?

한 번 저기 기획감사과장님 권익위에서 제가 보도된 사실을 한 번 봤으니까요, 한번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관아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 충주우체국 부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그 전체를 다 매입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 다 해시는겁니까 매입을?

예.

근데, 이게 왜 재정 투융자 심사도 아직 안거쳤는데

지금 매입을 할라랩니까?

재상정을 하신다고요?

국비확보는 됐습니까?

국비, 국비.

국비가 국비가 20억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아니, 이 자료는 모에요 이 자료는? 국비지금 확보된

아, 이거 상정을 취소시킨 거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자료는 다 올라와있는데.

다음에 이걸 해시겠다고. 지금 상정 올려논 거 이 도면이고 뭐고 다 취소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보고를 하신다래니까 관아골문화복합센타가 기능이 뭡니까?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주문합시다. 그게 우체국이 사실 충주우체국이 전국에서 3번짼가 4번째로 건립된 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상 일제시대때 구한국시대때 건물은 그거 뿐이란 말이에요 충주에. 지금 남어있는게.

건축 새로했을... 아주 전부 다 뜯구 새로 했다구요?

그러면 거기 건물두 있는데 문화원이 사실상 지금 어디가 있어요 문화원이? 저기 폴리텍 대학인가 거기가 있잖아요?

그 문화원을 거기다 넣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문화복합센타래는 새로운 저기를 맨드시면서 그 문화원이 지금 한 50년씩 내려온 거를 지금 저렇게 접방살이 해두룩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여.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런데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저기 복합센타같은걸 건립을 할 때 아주 문화원을 넣어줄수 있는 방안, 이것 좀 검토해주시길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거만 답변해주시고, 그 건물을 뜯어서 문화복합센타래는거를 새로 건립을 해실 의향 아니에요 64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은 23억이고 뭐여

아, 그런계획이요. 뭐 문화원은 오래될수록 좋은 거니까. 하여튼 검토해는데 용역을 줄 때 그걸 참고해서 또 그 문화원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해가지구 되겠습니까?

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호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현안림동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건 등 3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관아골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구)충주우체국 부지, 건물매입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