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추재천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케 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집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주․영천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경주지역 교장선생님 세 분이 참석하였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일선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을 대표로 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주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주교육장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수성 교육지원과장 허정두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지선 행정지원과장 이동칠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호 교육지원과장 류필수 행정지원과장 김유원
수용
김수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영천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수용 위원장님, 구자근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이달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경주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교육지원청은 명품교육, 경주다운 경주교육을 비전으로 새로운 생각과 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 경주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주교육지원청 소관) 이상으로 2013년도 경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손수성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규호입니다. 오늘 수감을 위해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신라 천년의 고도 이곳 경주에서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구자근 부위원장님, 김원석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이달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홍광중 위원님을 모시고 2013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천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은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바른 품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직원들에게는 보람을, 학무보들에게는 만족을 주는 희망+영천교육 실현을 위해 포은 정몽주의 임고서원과 노계 박인로의 도계서원, 국립영천호국원 등을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을, 최무선과학관, 국립보현산천문대 등을 통한 창의성 교육 실현을 위해 1060여 교육가족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3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교육지원청이 그동안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거양했는지와 교육행정의 적정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적․지도해 주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 우리 영천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영천교육지원청 소관)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잘못된 점을 짚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부단한 연찬과 진지한 성찰을 통해 꿈, 보람, 만족의 희망+영천교육을 실천하여 바른 품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규호 영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관내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소개)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 소개) (전문위원실 직원 소개) 저는 영천 출신의 김수용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임석관으로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이진오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63쪽, 민원사항인데 163쪽 7번 거기에 민원사항의 요지와 답변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상세하게 어떤 사항인지를 한번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입실초등학교가 교육장님, 폐교했습니까? 지금 입실초등이 있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261쪽에 보면 1040-6번지가 외동농협에 467㎡를 매각하기로 했어요. 그 매각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사본을 좀… 품의서하고 매각했는 서류 사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교육청에 198쪽입니다. 민원사항인데 236번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영천교육청에 349쪽인데, 학생들 2013년도 흡연율 및 금연지도 방안인데 그게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교에 남자가 2명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학교를… 조사를 아마 교육청에서 했는 것 같은데 어느 학교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주나 영천이 현재 보니까 학생수가 30명 미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경주에 서라벌초등학교가 6학급인데 34명입니다. 학년별로 어떻게 학생을 배치했는지, 모량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라벌, 모량 두 학교, 영천은 고경초등학교가 5학급에 35명인데 학생수 배치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자료라기보다는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로상담교사 주당 수업시수를 물었는데, 2개 학교만 샘플로 해서… 이게 진로교육수업인지 아니면 교과전공수업인지 그것만 2개 학교씩만 영천 2개, 경주 2개 학교만 나중에 질의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경주에 한자성어 교재 1, 2권이 있는데 그 책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석계초등학교 관련해서 임대 현황하고 임대 내용하고 관련 민원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경주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억 이상 시설공사 중에 특허제품 사용에 대한 위원회 협의 여부 및 혹시 다른 기타 협의한 내용에 대한 협의록, 건수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경주교육장님, 아마 고등학교 소속이기는 하지만 상수도 미인입 학교 현황, 수질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경주 화랑고등학교 한 학교만 상수도 미인입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학교는 전부 상수도 다 들어왔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면부에도 다 들어왔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천도 상수도 다 돼 있습니까? 영천은 현황이 하나도… 상수도 미인입 학교가 없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수도 다 들어왔습니까? 면부에도 상수도 다 들어왔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가 완전히 인입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초등학교 화남분교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아이들 음용수는 본교에서 그쪽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본교에서 실어나르고, 면부에 다 그렇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남…
재천
추재천위원
간이상수도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 미인입 학교 현황, 수질검사 현황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경주교육청, 영천교육청, 양 교육청에서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교육이라고 해서 도의 생활지도과인가 거기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500만 원인가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내려가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더 추가하실 분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능한 지켜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경주교육장님, 영천교육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세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림초등학교 김천일 교장선생님, 그리고 화랑중학교 이종상 교장선생님, 그리고 선덕여자고등학교의 김상환 교장선생님, 세 분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주교육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쿨존 설치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스쿨존은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주지역의 스쿨존 지정비율이 유치원은 73%, 고등학교는 89%, 평균 한 80% 정도 지정되고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해 지정률이 아주 낮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스쿨존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유치원․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스쿨존 지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스쿨존 시설에 대해 CC-TV나 신호기, 안전표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은 하나도 설치되지 않고 단순히 지정만 해 놓고 있는 곳도 한 20여 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과 학교의 등하굣길 안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과 스쿨존 지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선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지역의 스쿨존 지정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학교를 살펴보니까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농촌지역이어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학교나 또는 학교 진입로가 아주 좁은 학교, 예를 들면 감포초등학교입니다. 현곡초등학교나 사방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또 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주도로와 많이 떨어져있고, 특히 양동초등학교는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위험성은 다소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스쿨존 배치가 아주 저조해서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경찰서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교육장이 관내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경주교육청 관내에 각 학교에 배치한 상담요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숫자가 대충 몇 명입니까? 경주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담요원 있잖아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자원봉사자…
이달
이달위원
예, 상담자원봉사자.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자원봉사자는 350여 명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경주가 제일 활발합니다. 활발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분들 배치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뉴스타트일 경우는 생활지도상의 위기학생은 위기학생이 위치한 데 따라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1 대 1로 지정을 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본 위원은 사실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경상북도 내에서는 경주가 제일 활발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버스비라도 되는지 몰라도 지원이 미비한데 지원은 어느 정도 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일 4시간 지도하는 것을 봐서 교통비 정도 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저는 현장에서 아주 직접 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을 좀 확대하고 이분들이 좀 내실 있도록, 잘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존경하는 우리 영천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가지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이 각 지자체마다 많이 다른데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영천여고의 경우는 타 시․군 학교보다 학생부담비가 6만 2000원으로 상당히 많아서 학생과 부모님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부담비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영천의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영천은 40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수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학교별 형평성 차원에서도 해당 시․군과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원경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는 고등학교가 도 소관이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영천여고 학생부담비 6만 2000원 이것 질의했잖아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이 관계들을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영천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지자체의 예산은 시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을 만나고 의원들도 만나서 교육이 특히 중요한 것이니까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방문도 한번 해 보세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학생수 증가가 영천이 좀 많거든요. 학생들의 협력증진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1번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두 번째, 전년도와 올해와 관련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하나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영천의 경우에는 1억 3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학습부진아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영천은 2012년도 초․중학교 총 1409명에서 2013년도에는 187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대비 부진학생수가 증가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3월에 치른 3학년 초3 대상,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진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러졌는데 이 문제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난이도가, 변명같습니다만 과년도보다는 훨씬 높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읽기, 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아이들의 부진아, 그 아이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의 인턴교사 지원을 초․중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41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학력향상은 창의경영학교를 초등 2개 학교에 4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기초학력향상 특별프로그램을 초․중학교에 2000만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력향상 교사캠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서 60명 정도를 45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캠프를 한 적이 있고, 또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비를 초․중학교에 1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뭐니 뭐니 하더라도 기초학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담임, 교감, 그리고 장학사 이렇게 학력책임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래도우미학습제를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학력이 떨어져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육장님 잘 아시지만 기초학력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학교장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성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책임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장학사님을 각 학교에 파견을 좀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장학사님이 학교 방문을 좀 자주 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즉 말하자면 책임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제로화에 저희들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현장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 3, 4년 전에 진로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교육에서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이제 조금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에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주당 수업시수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경주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주당 수업시수가 10시간, 12시간 되어 있는데 이게 자기 전공수업을 10시간 하는지 안 그러면 진로교육을 위해서만 10시간을 투자를 하는지 그것 알아보셨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라벌여자중학교와 문화고등학교 2개 학교를 표집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라벌여자중학교 10시간은 3학년 7시간, 2학년 3시간 해서 수업내용은 진로입니다. 문화고등학교는 14시간인데 1학년은 9시간, 3학년 5시간 이래서 수업내용은 진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천은 조사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공선생님들을 보니까 진로교육 별도 전공이 없습니다만 전공과 유사한 교과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주 그렇죠? 별도 연수를 받아서 전과라고 그럽니까? 전과해서 진로교육을 담당한다는 얘기다, 그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영천은 어떻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여중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영천상고에도 10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두 학교 공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개 교육경력을 보니까 다 2십몇 년, 31년, 32년 같으면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교과도 보니까 심리라든지 상담 이쪽에 있는 교과가 아니고 자연계열, 이런 계열의 선생님들이 이수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상담심리교사 차출할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다 기억하시죠? 상담심리. 일반상담교사 때 그때의 경우나 지금의 경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이왕 이래 된 것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초등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교육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교장 연수라든지 또는 이런 케이스에 가서 정말 진로에 관심이 있는 분 또는 진로를 전공하신 분들이 전과를 해서 진로상담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사가 진로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로교육에 대한 성패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교육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특히 교육지원과장님 두 분, 제 얘기를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반상담교사가 어떤 분들이 일반상담 연수를 받아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로상담도 진로상담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전공한 분들이 꼭 차출되어서 그쪽 부문의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캠프, 어깨동무 진로캠프, 꿈 찾기 캠프, 다 진로관련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토요 진로캠프… 이 진로캠프를 왜 The-K경주호텔, 이렇게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하게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1박 2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자게 할 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 말씀만 들어봐도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갑니다. 결국 진로교육은요, 행사성 교육을 지양해야 됩니다. 진로교육은 행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행사성 이런 진로교육 행사는 정말 지양해 주시고, 진로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담당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용융이 되어야 진로교육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일과성 있는 행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랄까 어떤 아이템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끔 삽입이 돼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꼭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관련시켜서, 단 일과 직업의 세계를 갈 때는 현장방문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영천은 보니까 승마장 관련해서 직업교육을 할 경우에 승마관련 인구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가서 현장체험을 시키든지 현장교육을 시키든지 이건 바람직합니다. 경주 같으면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공단이 있으면 공단의 직업세계를 또는 각양각색의 직업세계를 탐방해 가면서 하는 교육은 맞는데 그냥 프로그램 돌리기 위한 행사는 현장교육이 아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중학생들은 꿈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은 전문계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진로선택과정이기 때문에, 직업선택과정이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1 대 1이나 또는 1대 다의 형태로 협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전문가를 모시기에는 금액상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천, 조금 전에 얘기한 승마학과를 소개한다는 이것은 참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단위 진로교육에서 학부모 진로코치를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한 예산으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 자체에서 진로코치를 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에는 다수의 학교에 나가서 진로코치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몇 년 전에 포항을 비롯해서 모든 지역청에서 양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특히 중학교 단위에서 진로교육이 죽 여러 가지를 백화점식으로 물건 나열하듯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실질적인 면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위에서부터 어떤 아이템이 딱딱 내려오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재량권, 특권 그런 게 안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또 기관평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많이 관련 있습니까? 이 기관평가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비효율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관평가 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점수 좀 적게 받더라도 이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색사업에 하나 초등학교는 진로인식단계고 아마 학교 꿈 게시판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참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특색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입니다, 인식단계가 아니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저희 집에서 중앙일보 봅니다. 아침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는데 ‘낮잠 자는 과학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육혁명 중인데 한국은 아직도 입시 암기수업을 하고 있다. 창조경제인재 찾으면서 학교수업은 수십 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보화시대 5년 격차는 산업시대 50년 격차를 보인다.’ 하면서 미국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스팀전문교사10만 명을 양성한다는 스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국제경쟁력에 너무 뒤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융합적인 인재가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하한 일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창조경제 제1 캐치프레이즈는 뭔가 하면 창조경제를 바로 뒷바라지할 수 있는 것이 융합인재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같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교육은 너무나 안일하고 뒤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경주교육청 교육장님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이펙 장관회의 시에 황남초등학교에서 스팀교육에 대한 시범공개를 아주 멋지게 잘 했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언론에도 극찬을 받았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도 외국에 있는 장관들이 와가지고 탄복하고 갔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다음 예산에, 2014년도 예산에 없네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만 스팀교육을 통해서 수업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회 수업연구를 하고 교내 선생님들이 참관을 하는 이러한 교내활동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스팀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연수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연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는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연수받은 사람을 살펴보니까 관내에는 전체가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남초등학교에서는 거기 영재교실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할 때 이 스팀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재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컨설팅을 할 때 이 스팀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스팀교육 쪽으로 언제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은 것이고, 늦으면 늦은 대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5년 격차가 나중에 산업시대 50년 격차로, 그만큼 정보화시대가 급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빨리 어떻게 변화가 되어줘야 하는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입시하고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아마 지원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관계 때문에 다 삭제되고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제가 도 본청 예산할 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시대의 조류가, 세계의 시대조류는 이쪽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에서 멈춘다는 것은 이건 참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천교육장님은 스팀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지금 내년 예산에 스팀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해 올린 일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경주와 마찬가지로…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넘어갈까요, 그럼? 답답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은 스팀교육연수 이수자는 초․중학교 20개 학교에 42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스팀교육이나 스마트교육이 선생님들의 연수가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 올해는 저희들이 671만 원 정도를 교원연수비로 책정을 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스팀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사연수로써 80%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스팀하면 뭡니까? 과학이지요, 기술이지요, 수학이지요, 예술이지요. 예술분야, 음악․미술․체육 예술이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엔지니어죠. 이 5개 교과 같으면 한 학교 하나 스팀한다 하면 다섯 명, 안 그러면 네 명 정도 된다면 몇 개 학교 되면 적어도 지금 연수 같으면 수백 명의 연수이수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이 겉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양 교육장님은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세계교육 사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만 옛날 같은 그런 수업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세계조류에 뒤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진로교육하고 관련시켜서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돈을 진로교육에 많이 퍼부어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 학교는 잘 안 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난이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중학교는 진로담당교사 혼자서 안달이 나서 진로교육을 하는데 여기 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맞지요? 한 분…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뒤에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냥 육성으로 해주십시오. (
종상
이종상경주화랑중학교장
피감사기관관 석에서 - 화랑중학교 교장 이종상입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에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때…) 진로교육에 대해서… (
피감사기관 석에서 - 진로교육은 저희 학교는 애들이 벌써 70여 명은 분당에 있는 잡월드 거기를 토요일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직업인 학부모를 초청해서 20분 변호사, 의사, 다양한 직군의 안경사까지 해서 초청해서 한 번 행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년에 또 해 달라. 3학년을 빼고 1, 2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굉장히 학교에서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그냥 학력만 성장시키는 것보다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 미래에서 굉장히 직업이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그 중심부에서 잡고 주된 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상 교장선생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미화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떻든 이 진로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50만 명을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이 75%에서 80%라고 하거든요. 선진국 스위스라든지 독일은 3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차이나는 겁니까? 전부 대학, 대학 이쪽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전부 뭐냐 하면 대학 가는 것은 자기능력과 자기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세계에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잘 짚은 교육이 바로 이 진로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고, 또 그것이 일선까지 파급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 교육지도자들이 좀 더 앞장서서 밀어주고 옳게 인식을 해주시면 정말 진로교육이 원래 취지대로 뿌리박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경주교육청에 특수시책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주문화해설통역사 선발대회를 아마 실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2학년도에 45명이 그 대회에서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생, 어느 인증서를 받았는지 그 현황하고 그 받은 학생들의 활동실적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쿨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4개 분야 42명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 현황하고 활동실적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영천에 공공도서관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도서관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있어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지금 외동도서관 관장님 와 계십니까, 경주에? 경주외동도서관, 없어요? 영천하고 경주외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올해 한 계획서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한번 오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지요?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9대 의회에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이 교육청으로 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9대에서 여러분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경주교육청과 영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경주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를 알뜰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보고자료 중에서 경주교육청, 그다음 영천교육청 자료 요람을 보니까 영천교육장님, 교감이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몇 개 학교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경우에 5개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초등 5개교인데 이 5개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학생이 3학급에 17명, 30명, 20명, 22명 이거 통․폐합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통․폐합 관계는 학부모의 찬성을 일정한 비율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정말 우리가 죄짓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학생들로 봐서는 진짜 엄연한 학습권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직 자료를,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평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학급에 17명입니다. 역시 복식학급이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평천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또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증가됩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경주교육청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수년간 했습니다. 수년간 한 그 교육청의 학교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학교에 두 학교 있는 학교, 이런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의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생들이 좀 더 알찬 학습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권유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영천교육청과 경주교육청에서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고 하는 학교들은 빨리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경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폐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완강해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강동초 단구분교가 폐교가 됩니다만 다른 학교에서는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반지침은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른들이 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받았습니다마는 불국사초등학교 학부민이 아마 진정을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 올린 내용을 보니까 불국사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진정인이 올린 지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과장님, 누가 한번 갔다 오셨나요?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동칠입니다. 민원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보문단지에서 불국사 쪽으로 가시면 연못이 있습니다. 하동못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인데 거기서 불국사초등까지는 약간의 거리는 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나, 몇 ㎞ 정도입니까?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한 3.5㎞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구가 불국사초등학교입니까?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불국사초등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이가 어떻게 다닙니까? 부모가 태워줍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쪽에 버스노선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주는 없습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통학시간이 안 맞잖아요.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나요?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멉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거기 지금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인도가 없잖아요?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인도는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인도가 있어요?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집 도로 부근의 학교까지?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으로 가는 길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앉으세요. 지금 파악을 해보면 도시와 인접해 있는 군부, 또 면부 이런 학교들이 이와 같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읍 내지 시에서 학교는 좀 떨어져있지만 그 학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도로 작은 학교로 가려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가고 싶은데 통학차량이 없어서 아직 못가는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마 경주교육청, 영천교육청도 그런 학교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혹시 그런 학교가 없습니까? 아마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에는 학구를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 학교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혹시 나간다고 하면 학교가 보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할 수 있다면 영천 같은 경우에는 임고초등학교입니다. 임고초등학교 경우에는 2012년도 9월 1일 현재로는 41명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공모교장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쳤습니다. 자아활동, 연구학교 운동, 토요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또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활동, 기타 교육기구 유치를 통한 행복교육, 환경개선 이런 걸 한 결과 지금 현재는 학생수가 62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2012년 3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는 26명이 불어난 셈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다소 한두 명의 전학 간 아이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인원은 62명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도 학생이 돌아오는 학교로 어떤 소규모 학교로 좀 내실을 기한 그런 성과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학교를 물론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좀 통학구역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정말 통학구역을 없애고 또 통학구역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그런 학교도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님들 회의 때나 그럴 때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시․읍․면 옆에 조그만 학교들이 이런 학교 참 많아요. 그래 실제로는 폐교될 것인데 폐교를 못하고, 또 내 고장 학교 가꾸기 사업하면 또 싹 살아났다가 또 나중에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이 줄고 이런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에는 우리가 특별히 통학차량도 조금 차량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용 임대비를 준다 하면 아마 그렇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경주에 아까 입실초등학교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쓸모없는 땅을 지금 매각을 했다, 그렇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이런 농업협동조합에 계약을 체결해서 팔았는데 이 협동조합이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어떻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이동칠입니다. 매각 근거법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 제1항 27호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그러면 현재는 이 조항이 맞습니까?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학교의 담장 밖에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외동농협 땅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담장 밖에는 폐구거가 사실상은 있었습니다. 도면에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폐구거가 있어 가지고 학교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휴식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경주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경주문화해설 통역사가 2012년에 45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통역사 인증은 우리 교육청에서 발급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발급을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자체에서 발급해 가지고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APEC장관회의 때 학교 방문 및 문화재 투어 가이드 학생으로 활용을 40명을 했습니다. 40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방학 때입니까, 수업할 때입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수업 중에 가능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교장이 출석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행사 중에 그 아이들을 해설사로 보내었을 때에는 수업으로 간주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도 그 학생이 손해가… 그러면 그 학교는 전체 특활활동, 체험활동 이런 것을 했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체육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는 것도 동일한 문제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학생은 그러면 대가를 어떻게 보상을 좀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상은 별도로 해 주지 못하고 그냥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정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 몇 시간 올라가는 그런 자료는 된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문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방학 중이나 그 과외에 시간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행사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린스쿨선도단이 지금 방금 자료를 보니까 수목 전지, 제초작업, 배수로 청소 등을 한다는데, 이게 4개 분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임, 어떤 분임이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 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재천
추재천위원
권역입니까? 분임이 아니고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역을 분임제로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권역을 분임제로?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기능직…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출장을 달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출장 조치를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 줘야 되겠네요? 언제, 언제 하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매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문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허가해 주는 시간만 가능하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서 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기 어렵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합해서 일을 처리하니까 일이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목 전지, 잔디 깎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니까 그것도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혹시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교육청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흡연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지금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이가 둘이 있다. 이것이 아까 어느 학교였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 중앙초등학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영천 중앙초등학교요. 실제로 과거에 초등학교 학생인데 경험이 있었는 모양이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에 6학년 아이 두 사람이 흡연자로 나타났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누가 교육청에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학교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저는 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맞는지,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다른 교육청은 초등학교 부분에서 한 건도 없는데 영천초등학교만 초등학교 아이가 흡연하는 학생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흡연 예방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전에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날에 행사장에 갔더니 외동도서관이 참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저 역시 또 관련이 있습니다. 도서관, 책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경주교육청에는 저의 작품이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 작품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 여기에 들면 보인다, 길이. 사람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곳에 들면 향기가 난다. 방안 가득 천년만년 고상한 영혼들의 향기가 난다. 하늘의 빛만으로는, 물․공기․밥만으로는 늘 배고픈 우리들의 영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향기롭고 눈부신 보석들, 누구라도 와서 가지라고 한다. 캄캄한 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뭇 짐승들의 밀림을 지나 마침내 다다를 수 있는 영혼의 자유 누리라고 한다.” 외동도서관장님, 시가 그 도서관에 걸려 있다면서요?
박수소리
미경
김미경경주외동공공도서관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경주시 관내에 학교도서관에 전부다 인쇄를 해서 배포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도서관, 또 직속기관의 도서관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외동도서관이 ‘참 잘 한다’ 이야기가 있고, 역시 실적도 보니까 지역에서 또 지원금을 받아서 책을 구입하는 등등 해서… 직접 나는 도서관장님 안 오시고 간단하게 교육장님한테 실적만 언급하고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직접 와 주시고, 큰 일을 수고롭게 한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주외동공공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금호의 공공도서관장님! 우리 교육장님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디다. 제가 여기 실적에 보니까 정말 책으로 크는 아이, 책놀이터 다독다독, 그 다음에 갈래별 글쓰기 등등… 우리말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또 “다독다독”이라는 말은 우리말과 한자어의 중의법의 용어를 써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관장님의 의식수준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두 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0.1%의 소수의 사람들은 어릴 때 인문고전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연차계획서에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한번 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금호도서관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관장의 운영하는 어떤 정신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정석윤영천금호공공도서관장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사실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조금 직원 워크숍을 오늘 경주 쪽으로 오다보니까 옷차림이 미비한 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는 금방 눈에 띄지 않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노력할 분야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상부기관에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제6회 도서관 헌장발전 우수사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영천교육지원청 제2차 전화친절도에서 1위를 했고…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좀더 잘 해 주시고요. 주마가편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경주의 손수성 교육장님, 이것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경주문화향기 책하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참된 마음 바른 행동이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인문고전 독서지도를 도서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고전이면서 이걸 확산시켜서 아이들한테 저학년부터 가르쳐 준다면 좋고, 또 덤으로 선생님들이 연구한 것을 책자로 3권씩이나 내었는데 이런 것은 참, 좋다. 김원석 위원님이나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말 우리 선생들은 조금 그랬거든요, 사실은. 일자리가 다른 데에 너무 많아서 우수한 교사인력은 없는데 지금은 이 책을 보고 또 학교행사를 가보면 정말 우리 교육인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선생님에 의해서 계획을 잘 짜서 하고, 내용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만. 한자성어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경주의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니까 영천도 영천이지만 우리 경주교육청의 손수성 교육장님, 전공이 뭐예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어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어사전에도 없는 외래어가 남발이 좀 많이 생각 없이 사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어기본법 1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글 뒤에 괄호표시를 해서 한자 또는 외래어를 함께 쓰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중앙신문에도 나왔을 겁니다. 경상북도 내지 대구가 공문서에 특히 영어식 표기, 외래어가 가장 남발이 심하다 이런 게 있는데, 다른 행정공무원들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교육공무원들만큼은 우리 국어를 순화하고 우리 국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 교육장님 두 분께서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시고 아마 지하에 계시는 세종대왕께서 ‘나는 이런 정신으로 한글을 안 만들었는데…’ 이러시리라고 아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림하이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스팀이라는 말도 스팀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하얀백고무신, 영천교다리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표기가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ET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I)이해… 참, 이것은 자기 이해, 자기인식 이렇게 써도 될 것을 왜 하필 I하고 괄호 넣어놓고 I am할 때의 I를 넣어놓았다, 그 다음에 ET3, 독서3분 이런 등등 우리말로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매끄러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초․중의 공문서에 한글이 아닌 외래어가 남발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점심 먹을 때 우연히 외래어를 썼어요. 우리 영천교육장님, 말씀 한번해 주세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박태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문서나 아니면 시책명을 새로 지을 때에는 부르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지요. 영천에 보니까 “영어로 톡, 세계로 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영어로 말하기, 세계로 나아가기, 세계로 걸어가” 이런 등등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손수성 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주교육청에서도 제가 느낍니다만 외래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외래어가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드림하이’ 이런 것들은 전체적을 공용되고 있는 용어이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어로 풀이하거나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꿈을 원대하게’가 훨씬 더 좋잖아요? ‘드림하이’ 그게 뭐가 좋습니까? TV의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글을 딱 봤을 때 우리 교육계에서는, 특히 우리 손수성 교육장님은 국어 전공입니다. 이것 바꿔라, 이렇게 되어야지 자존심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된 조그마한 나라에서 우리 인적인 어떤 자존심, 뚜렷한 국가관 그런 게 없으면 살아남겠습니까? 한글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는 살아남고 정말로 세계에 나가서 한국인을 빛내는, 한류부터 시작해서… 순전히 우리 한글 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살 때 30개월만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문자는 우리 한글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절대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추재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흡연 2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우리 딸이 또 초등학교에 있어서… “아버지, 그것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담배 한두 번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는데 영천의 중앙초등학교가 정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으로. 우리 어릴 때 오리나무잎 있잖아요? 그것 말아 가지고 담배가 없을 때 피워보기도 이랬잖아요? 이것은 초등학교의 전 교육청이 11개 교육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영천에 2명이 있는 것은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 학교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이렇게 ‘한 둘이 있는 것 보고 안 하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본청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 도서관에 교육장님, 또 여기에 계시는 교육지원과장님 등등 관계자 3% 도서 구입은 정말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영천하고 보니까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고등학교에 영천에 딱 한 군데가 3%로 되어 있는데 역시 우진하 교육장님이 계시는 경주디자인고등학교만 딱 한 학교가 있네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되어서 이것 아마 교장선생님의 의지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반드시 도서선정위원회를 둬서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나중에 교장선생님들 또는 교감 연수할 때 내년이라도 분명히 그렇게 도서선정위원회를 둬서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교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정말 도서구입비에 적게 들어가도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골고루 해서 도서선정위원회를 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270쪽입니다. 각종 유인물 발주 현황 3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교육청이 다섯 개입니다. 그렇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신흥인쇄광고사가 3군데 있습니다, 다섯 개 중에서. 그래서 이게 경주에는 인쇄소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것 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흥인쇄소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지난 APEC장관회의 때 자료를 여기에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봐서는 300만 원 이상의 사업이 5개가 있던데 3개가 거기에 되어 있어요.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 제작비, 그 다음에 주요업무 책자가 사실 같은 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200부를 했다가 200부는 교장․교감 회의용으로 제작해서 회의를 하고, 추후에 관내학교에 배부용으로 200부를 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책자이기 때문에 같은 인쇄소로 되었고, 그 다음에 경주교육 인쇄비는 이렇게 해마다 하던 데라서 같은 인쇄소에 유인이 되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인쇄시설도 비슷비슷하면 골고루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사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쪽 272쪽에 보니까 민족의 희망 영천교육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세아사진관입니다, 인쇄소가 아니고. 인쇄소도 아니고 이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유원
김유원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제가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 상호가 이상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상호는 이래도 업종의 종목에 인쇄와 사진이 겸해 있어서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영천에 인쇄소만 하는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유원
김유원영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인쇄소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것은 제가 사진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주에 방과 후 학교 419쪽입니다. 만족도 조사가 경주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른 층은 보니까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전혀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경주만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죽 뒤에 봐도 경주만 있어요. 그렇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부모의 생각까지 수렴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일 밑에 모아초등학교에 보니까 제일 끝에 학부모 만족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인 것 같습니다. 영이 하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학부모까지 해서 삼위일체 교육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양 교육청 오늘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름이 아니어도 지금쯤은 잠이 좀 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살짝 잠이 오는 걸 보니까. 몇 가지 먼저 들어가면서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보니까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운영 그랬는데 학교에서 쓰인 것을 보니까, 500만 원씩 줬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의도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쓰인 것을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 많이 쓰고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500만 원 같으면 한 학생당 5000원 하면 1000명 이상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1000명 이상은,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산이 줄줄이 엉뚱한 데로 새 나갔다는 사실, 앞으로 이런 걸 학교에 나눠줄 때도 교육청에서 철저한 지침을 마련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 도에서 이 예산이 어떤 의미로 내려준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서 본질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 중에서 경주교육청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강행해서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깔지 말라는 겁니까? 인조잔디운동장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3월 1일자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전의 교장선생님께서 인조잔디운동장으로 한다고 내용을 정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인조잔디를 한다고 해서 교직원들이 천연잔디로 친환경적인 운동장이 되도록 하자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친환경 운동장이 됐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은…
광중
홍광중위원
천연잔디로 꾸몄어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천연잔디가 아니고 마사토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운동장은 선생님을 위해서 합니까, 학생을 위해서 합니까? 운동장은 학생이 활용하는 곳이지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이 안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운동장이 널찍한데 마사토, 안동시에 요구를 해서 한 400차를 넣었어요. 그렇게 돋워놔도 비만 오면 다 파이고 또 흙 넣어야 되고 골라야 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도에 요구를 해서, 거기 축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옛날의 인조잔디는 좀 질이 나빠요. 유해성분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의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천연잔디는 꾸준히 관리해야 됩니다. 돈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름에는 비 오면 다 파여서 또 운동장을 골라야 되고 했는데 인조잔디를 깐 뒤부터는 운동장 고를 일이 없습니다. 겨울 되어서 바람 불면 먼지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먼지도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보고 어떤 판단에서 인조잔디는 안 되고, 거기다 마사토 넣어서 한다… 마사토는 먼지 안 납니까? 납니다. 비 오면 패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반대한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당하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해야죠. 그런 배짱도 없이 교장선생님 한다고 달려듭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좀 지도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주교육청에 보니까 학기마다 담임을 바꿨다고 진정이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육아휴직 관계로 휴직을 했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발령 받자마자 휴직 내 버리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했는데 기간제 선생님이 신규임용고사에 합격한 사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되니까 발령이 나 버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았습니다. 영천교육청.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영천교육청은 여기 진정 들어온 게 두 가지가 다 체벌관계로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
광중
홍광중위원
2012년 4월 23일, 학생체벌 관련, 선생님의 체벌로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정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간혹 그런 것들이…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새 때려서 가르쳐서 얼마나 더 가르치겠습니까? 체벌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놔두라고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교직에 있을 때는 교실의 주체자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꾸중도 하고 체벌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못 가르치는 아이는 방과 후에 남겨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체자입니다. 그때는 공부를 잘 못하거나 또 말을 듣지 않거나 이럴 때는 벌을 줄 수도 있고 체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실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아이들 목소리만 있어요. 떠들고 장난친다고 해서 선생님이 어떤 제재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잘못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때리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선생님들에게 당부를 좀 하십시오.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체벌을 안 하도록. 손대거나 이런 일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광중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민원을 확인해 볼 것 같으면 민원인이 이야기한 만큼 그런 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좀 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성을 갖는 것은 좋은데 때려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학생 집단폭행, 여기 또 무슨 초등학교 학생 집단폭행 하는 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말썽이 되어서 자꾸 교육은 잘하고 있고, 영천교육은 잘돼 가는데 한두 가지 가지고 흠집 낸다 하는 겁니다. 학생 폭력도 상세하게 좀 아이들에게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 관리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영주 모 중학교 학생이 자살한 일이 있는데 그 학생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려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실 안에 있을 때 연필로 뒤에서 쿡쿡 찔러서 “야, 야” 하고 묻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학교폭력이에요. 그런 것도 다 걸려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는 신체접촉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폭력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인식을 좀 시켜 주시고, 특히 선생님들한테 폭력에 대한 자세를 좀 바르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취침시간인데 장난을 치다가 일어난 사건이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도를…
광중
홍광중위원
옛날에는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불침도 놔버리고 다리도 묶어놓고 야단쳤는데, 장난이었는데 요새는 폭력이에요, 옛날에는 장난이었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경주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따라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자성어 학습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아주 좋은 계획을 했고 또 ‘참된 마음 바른 행동’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 시간에…
광중
홍광중위원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이 하거나 다른 분을 초빙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에다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이 한자교육을 바로 받고 독음도 할 수 있는, 독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한자를 전공한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자교육은 그냥 “교학상장”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음을 하면서)“교학상장” 이렇게 옛날 한자를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지 그냥 교학상장 해서는 흥미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독음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께 지도를 받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잘 선택을 했는데 학교에서 지도가 바르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두 번째는 4쪽에 ‘Wee 센터 Dream High’ 그러는 게 있는데 우리 박태환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 싶어요. 손수성 교육장님이 국어전공인데 옛날에… 국어연구사 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지적했을 거예요. 이런 것 드림하이가 뭐…
웃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치는데 우리말로 표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런 것 쓰지 않을 수도 없겠죠. 그러나 모두가 이걸 쓰는 걸, 주요업무보고든지 뭘 발간하는 것은 내가 읽은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선생님이 읽어야 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쪽에 창의성을 촉진하는 과학교육 이랬는데 경주는 과학동아리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선생님이나 초․중․고 학생 중에서 특허를 낸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특허 좀 내도록 하세요. 초등학생도 특허 내고 중학교 아이들도 특허 내는 그런 교육청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음 6쪽에 사랑으로 가꾸는 유아교육 그래 놨는데,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천자문을 세 살 때 다 떼도록 했어요. “하늘 천 따 지…” 해서. 그래서 조기교육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아주 현명한 어른들이에요. 세 살 때 천자문을 다 떼고 조기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공․사립학교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도교육청에 보니까 ‘꿈토실 도서실’ 그래서 유치원에 도서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되어 있는 유치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흥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기 꿈토실 도서실이 되어 있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다행이네. 잘 활용해 주시고 유치원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 또 이야기할머니 초청합니까? 하고 있죠? 신청도 많이 하고, 하여튼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책도 많이 읽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해야지 머리 다 굵어서 하면 인성교육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꿈과 재능을 키우는 스포츠 활동 중에서 육상부 갈등해소라고 그랬는데 갈등? 무슨 갈등이 있어요?
「예. 안동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경주지역의 특수성인데 육상부가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사립을 같이 하니까 갈등이 생겨서 각각 나누어서 했더니만 오히려 더 실적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이 국민성이 야단이에요. 요새 세상 한번 보십시오. 서로 화합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쥐어뜯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육상부끼리도 화합을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단체활동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찍어서 하셨는데 성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끼리 화합하고 단체활동으로 해서 우리는 공동의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인식을 좀 갖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양남중학교 시설개선에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17억, 1회 추경에 17억 3000만 원을 했고, 확보예정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교사동 리모델링해야 될 것도 얼마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 돈은 아직 확보가 안 됐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보 됐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까? 그럼 하면 되네요, 이건?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남중 지역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울산 쪽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에 하다가 중학교 갈 때는 울산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게는 초등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울산지역으로 가고 이래서 양남중학교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서 이렇게 시설개선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다닐 수 있게끔, 한수원의 자녀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유출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주교육청은 여기는 불교의 성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추재천 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 아이들이 영어로 문화재 해설하는 것, 이것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다고 봅니다. 한 10년도 넘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개 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학년 또 중․고등학생 같은 그런 학생들은 거의 다 해설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경주에 가면 문화재 해설사가 어른이 아니고 언제든지 학생을 부르면 해설을 받을 수 있다는 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주가 고도, 옛날에는 불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교유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의 성지였는데 지금은 명성을 다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쓰기를 좀 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경주는 이러이러니까 놀러 많이 오너라. 또 수학여행도 우리 경주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해설을 해 줄게.’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펼쳐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여기까지 하고 영천은 다음에 하죠. 조금 기다리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질의하려니까 다음 선거도 있고 이래서 신경이 쓰입니다. 경주교육청, 영천교육청, 양 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전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님께서 제 지역구인 경주․영천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교육위원 금년이 12년째인데 12년간 교육위원을 하면서 지역교육청, 학교, 죽 다녀보면서 느낀 점이 역시 아이들, 어린 아이들 태어나는 것이 출산율이 낮아서 특히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그간 경상북도 도내 650개의 초등학교를 폐교를 시켜서 지금까지 왔다는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주도 그렇고 영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학교 통폐합 대상인 50명 미만 학교가 아직도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또 경상북도교육청,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프로그램, 장학방침을 정해서 일선학교를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수혜를 받고 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터전이 되어야 되겠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와 같은 장학방침이 각급학교에서는 다 소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아쉽게도 경주에는 3명의 학생을 갖고 있는, 3명의 교사가 있는 그런 분교장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지역 학부모와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저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방침이 학부모 85%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달 12월 달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부모지원 85% 없애라. 없애고 적정규모 본교 30명 미만, 분교 10명 미만은 무조건 통폐합해라.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근거가 없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자. 그러면서 학교지원, 상대적 지원하는 것, 통폐합 학교에 지원하는 제도 없애라. 그러면 통폐합된 학교는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을 전부 판단해서 그 요구하는 예산만 지원하고 통폐합학교에는 아이들 통학문제만 해결해라. 지금 본교가 통폐합되면 30억, 분교장이 통폐합하면 10억, 정부가 그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오랜 세월동안 언제든지 그 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지역의 정치권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동창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교육의 본질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실 저도 도의원이지만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학교 현장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아이들의 특기적성이라든지 인성교육이, 그리고 클럽활동, 체육활동을 하더라도 적정규모의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 숫자가 적고 하는 것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그걸 지역주민의 여론과 학부형들의 반대만 의존해서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정말 발전보다는 후퇴시키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차일피일 계속 미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결단을 해서 이젠… 학교는 영조물입니다. 학교는 영조물인데 영조물은 정부나 국가가 필요하면 설치를 하고 필요 없으면, 존속할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폐쇄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법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모순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이걸 누차 해마다 지적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뭔가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해서 교육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회 균등한, 같은 기준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문제입니다. 양 교육장님도 공감하시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도교육청 질의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펴면서 일선학교의 시범연구학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선발도 교육도 그렇고, 융합교육도 그렇고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 이것 좀 절제하자. 충분한 계획을 짜서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줘서 해야지, 만날 시범학교 시범운영 하다가 흐지부지 몇 년 하다가 정권 바뀌면 흐지부지 되고 없어지고, 이와 같은 정책은 지양되어야 안 되겠나. 스마트교육도 그렇습니다. 월성초등학교, 제 모교가 작년도 APEC교육장관 회의 때 정말 극찬을 받았습니다. 화랑중학교도 그렇고요. 연구보고학교도 가보고 봤습니다만 제가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스마트교육이 어떤 교육적인 수준이 향상되는지,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흑판에서 선생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전자기기 움직이면서 가르치는 게 과연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도에서 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융’자 한자로 써도 어렵습니다. 융합교육 그러는데 과학, 기술, 수학, 모든 것을 합친 교육프로그램인 모양인데 그와 같은 것이 학교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전체 균등하게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교육도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육은 제가 보기는 일반화되기는 국가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경주교육장님,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발전할 전망은 있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경주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난해에 APEC교육장관회의 때 그런 시설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스마트교육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이고 흥미 있게 또 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또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하는 교육이라고 본다면 정보기기를 아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더라고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일반 선생님들의 연수와 또 우리 학생들의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스마트교육,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실에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의존해서 수업하는 것은요, IT교육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교육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모든 개개인의 학생한테 기기가 다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일반 IT교육하고 스마트교육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업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학생들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생들의 교육을 극대화하려면 학생마다 다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한 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협동학습처럼 몇 개의 갤럭시탭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 교육장 책임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정부 방침은 뭐 2015년 되면 스마트교육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전 정부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또 이게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용두사미 격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천교육장님.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 상수도는 모든 학교에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초등학교 화남분교장이 지금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손을 씻고 이런 부분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상수도 인입이 현재는 12월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거기만 들어가면 현재는 초․중․고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화랑고등학교만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화랑고등학교에서는 한수원에서 정수기기를 별도로 사주어서 지금까지 검사를 했을 때 위반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CCTV통합관리센터 현재는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주, 영천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영천 같은 경우에는 통제센터가 지금은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도교육청 보고에는 경주하고 영천이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CCTV 화질 문제가지고 CCTV를 모든 학교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잘 관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끔 관리가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설사 그게 화면이 잡히더라도 화질이, 화소가 낮아서 물체가 어떤지 분간이 안 되는 학교가 많아서 CCTV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를 아무리 예산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관리가, 운영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래서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문제는 이게 주로 경찰이 전문부서니까 경찰과 교육청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통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학교에도 짐을 덜어주고, 또 운영에도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해마다 증설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경주는 어떻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도 다음 주에 해당기관에 협약을 하도록 시청에서 모이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도에는 이게 현재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각 연차별로 지역교육청을 확대해서 앞으로 모든 시․군을 CCTV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경주․영천에 연말까지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도에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저소득층 PC보급, 인터넷통신비 지원, 그리고 무상수리 지원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PC보급을 하고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각 지원받은 저소득층이 그 PC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경주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우섭
최우섭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PC가 잘못 활용되면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그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이, 이 PC보급은 각 가정으로 주는 거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저소득층일수록 PC를 활용하고 하는 그걸 도와주는 그런 그게 부족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그 아이가 이 PC를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의 어떤 수업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하는데 저소득층, 또 결손가정일수록 PC를 활용하는 데 대한, 옆에서 도와주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좀 가끔 가서 확인도 좀 하고 어떻게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해정보차단문제는 컴퓨터를 제공할 때 프로그램을 깔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교사가 방문해서 하거나 또 누군가가 옆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국가가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와 같은 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학교야 여러 가지 선생님들 학교 일만 해도 급급한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아이한테 맡겨놓고 통신비 지원하고 다 해 주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양 교육장님 걱정을 해 주시고, 가끔 한 번씩 표본적으로라도 학교에 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보시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개선책을 좀 강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경주․영천 두 분 교육장님과 여러 교육 관계자님 오랜 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청자료가 없지 싶은데 제가 본청에서도 물었던 부분인데 우리 체육특기자 학생들 부분에 부적응학생들 관련부분입니다. 영천은 해당사항이 지금 온 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경주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체육특기자로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비단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니지 싶어서 경북교육 전체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렇게 현장에서의 우려스러운 것들이 자료상으로도 나타났는데 여기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중에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본인이 운동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기로 공부로 전환을 하든지 간에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될 때 지금 우리 현재 실정은 거의가 다 전학을 시키고 자퇴를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고등학교 한 곳만 ‘일반학생으로서 재학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학교도 운동을 그만두고 본인은 그 학교에서 일반학생으로 재학을 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10월이니까 당연히 그간 사귀었던 친구들이 10개월 간 있으므로 해서 다른 데 전학 가는 것보다는 그곳 학교에 있는 게 충분히 학생한테도 도움이 될 건데 학교에서는 끝까지 전학을 희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 도움을 받아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부모와 교육현장 간의 관계, 이 불신이 다 되고 믿음이 깨진 다음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 그 학생이 계속적으로 그 학교에 잘 참고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그런데, 경주교육장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혹시 듣거나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청 관내에서는 체육선수가 일반학생으로 중도에 포기해서 전학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만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 관내에 있는 체육선수들이 일반학생으로 전환하거나 할 때 가급적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게 이제 본인들 희망주소지로 전학을 가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관내에서 이동을 강제로 전학을 시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일선 학교장 선생님들의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영천에 교육장님, 아까 전에 자료 지금 받았습니다. 석계초등학교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민원인 요구사항이 뭔지 우리 교육청 입장이 뭔지.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또 하나는 대부료와 변상액을 감면해 달라.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둘 다 안 되는 거네요, 그 조건은.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 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은 거기에 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와서 중재를 하면서 주민동의를 했을 때 그 결과에 승복을 하겠느냐, 다 승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두 사람만 찬성을 했고, 나머지 170여 명은 전부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를 다시 얻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대부료와 변상액 감면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고의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대부가 취소가 되었을 때 그걸 변상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대부료나 변상액을 감면을 해줄 그런 처지가 공기관에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 자료내용에 2011년 5월 17일에 강제집행과정에서 중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결국 사실은 대부자는 김영옥이라고 하는 주로 민원을 지금 많이 내걸고 있는 김건오 씨의 안사람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원래 계약자네요, 처음 계약자. 그렇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 김건오 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물명도소송을 내서 그 당시에 손해배상청구, 그네들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가라, 계약을 해지했다 나가라 했을 때 그러면 나가려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자기네들이 소송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게 기각이 되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소를 했을 때 결국 판결내용은 공유재산을 인도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
자근
구자근위원
죄송합니다만 교육장님 언제 여기 오셨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난해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12년 9월이네요, 그렇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제 이게 앞서 2005년부터 지금 발생된 문제인데 교육장님이 몇 분이 바뀌셨는지 모르지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네 번 바뀌었지요. 그래 이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의 결정적인 답도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대부금액이 5년 계약에 3150만 원이지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은 지금 3억 4300, 10배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촉하고 납부하고 우리가 요구한,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것들이 지금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끝을 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계속 교육장님 또 바뀌면 다음에 가면 이게 연체료 또 붙어서 한 5억, 6억 되면 나 있을 때 모르고 다음사람 또 넘어가고 이러다가 현수막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야 될 겁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절차가 현재 우리가 계약 해지를 2007년 10월 23일부로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지금 현재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 김영옥한테 수의계약을 전제로 변상금을 완납을 해라, 그리고 매각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라.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하겠다. 왜냐 하면 이게 관계법령이「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해서 문화시설 즉,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단지 거기에 매각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및 변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요구를 저쪽 민원인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네들은… 여기 주민동의를 구하기가 그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결국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상의 절차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서로가 안 그렇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숙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두 번째 방법은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무단점유 해결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우선에. 그래서 우리는 유물소유자인, 먼저 번에 그렇게 강제철거를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물소유자와 건물대여자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소유자 김건오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또 유물소유자 김건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승소를 했다 말입니다. 승소를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을 운반하고 보관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됩니다. 다른 이삿짐 같으면 어디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데라도 보관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대명율’라는 것은 중국의 형법의 기초가 되는,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형법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건데 그래서 유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아무 데나 이삿짐 모으듯이 컨테이너박스에 넣어놓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 또한 1억 2000쯤을 저희들이 예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들과 같은, 이런 석계초등과 같은 경우가 우리 교육청 관내만 아니고 경북 전체로 봤을 때 또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런 강제집행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으면 교육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책적 결단을 해서 그 보관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아니면 그런 국보급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설득시켜서 본인 소유를 시든지 교육청이든지 아예 소유권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든지…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교육장님 있을 때 해야지 교육장님 가시고 나면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8년입니다, 8년.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문변호사를 찾아서 지금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자문을 구하고 결론을 받아야 하는데 자문만 구하는 것은… 그렇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 강제집행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또 다른 나쁜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곳에서도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아야 하니까요.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자근
구자근위원
교육장님 능력 있으실 때, 계실 때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경주교육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5억 이상 특허관련해서 신기술 해 가지고 우리 여기 특허 시제품 사용한 것에 대한 위원회 협의나 기타 협의한 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협의한 것은 왔어요. 협의한 자료는 여기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제가 요구한 것은 5억 이상 공사들 중에 안 한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협의한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협의한 것인데 뭐, 협의해서 잘해서 어떻게 요구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되어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억 이상 특허기술에 대한 시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협의를 안 거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부가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본청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올렸던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본청에서 추가자료로 요구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자료를 올렸을 것이고, 그렇죠? 방금도 제가 이렇게 여기에 와서도 현안자료를 요청했는데… 말씀하십시오.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현재 안 거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협의한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협의를 안 했으니까 없지.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협의를 해도 또 간이절차에 의해 가지고 학교자체의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설계담당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걸 붙여주세요. 왜 이런고 하니 특허 5억 이상입니다. 특허제품이 원래는 고가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제한 경쟁시켜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협의회 거친, 위원회나 협의회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제한 경쟁시켜서 바로 그냥 다 한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전부 공개경쟁입니다. 위원회나 기타 협의회 내용이 없더라도, 그런데 제한경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위원회 내용이 없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유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 특정제품을 할 경우에는…
자근
구자근위원
서류로 내용을 주세요, 나중에.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따로 그런 기술협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기술협약을 안 하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냥 ‘학교 측과 협의과정에서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신기술이나 특허제품을 하더라도 복수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여튼 빠진 내용을 주십시오.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후 학교 이용현황에 관한 겁니다. 혹시 지역교육청 것만 가지고 있죠? 자료는 제가 본청에 걸 보고 하는데 자료를 얼핏 보다 보니까 지금 경주하고 영천하고의 차이가 발생해서 제가 이 사항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본청 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자유수강권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 학생 수에 비해서 이용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은 거의 다 이용하고 경주는 이용 안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자료 숫자상으로는 영천은 거의 98～99%가 자유 수강대상 학생과 이용학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혹시… 영천은 영천대로 이런 어떤 좋은 방향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강을 다 100% 했을 테고, 경주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미 이용한 그게 있을 겁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학교별로 지원금을 배부를 했고, 지원금 사용방법은 학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개별로 지원을 하는 건 당연히 지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제공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자유수강권을 사용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방과 후 활동비라든지 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경주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수강권의 혜택을 받는 학생의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력의 부족이든지 설득부족이든지 이해부족이든지 한쪽은 100%인데, 아니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그런데, 그보다 더한 내용이 있을진대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상대적 비교가 되네요. 딱 2개가 하나는 거의 99%가 다 이용하도록 만들었고 한쪽은 좀 미진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장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 사안은 앞으로 자유수강권을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수치상의 문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학생들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좀더 참여를 해서 이왕 제도적으로 좋은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만,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학생들의 구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서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의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양 교육장님, 방과 후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수당 지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사들하고 직원들하고.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비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자근
구자근위원
운영관리 주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이 많아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말씀입니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특기적성교육이 경주에는 한 80%가 됩니다. 교과 프로그램이 적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5%가 일반 외부강사입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은 굉장히 적고요. 중학교는 반대로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직 교사가 80% 정도 강사수당을 받고요. 나머지가 외부강사입니다. 외부강사하고 현직교사하고의 금액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금액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영천도 비슷하지 싶습니다, 내용은.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따로 우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나 아니면 관리하게 되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학교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따로 있습니까? 경주도 그러면 같이 있습니까?
「학교별로 코디네이터가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교육활동 이것이 학교에서는 3D업종 중의 하나라고… 선생님들 사이에도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은 행정실에서 다 보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업무를 보조하는 코디네이터가 학교별로 있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교육활동은 저희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물론 특성화 때문에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 늘 접하던 애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짧은 생각에서 그렇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또 정규시간 외에 시간이 부담스러우니까 참여를 많이 덜 하시는 것 같고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비율상으로 85 대 15, 88 대 12 이 정도 비율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저의 생각입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들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때는 하는 수 없이 현직 교사가 맡는 경우가 있고,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꺼려하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여러 가지로 잘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추가 질의는 10분 정도하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를 보고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287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주교육장님, 화랑교육원에 아파트가 22동이 있는데 성건동에 있는 것은 임차계약이 무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무상이 됩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화랑교육원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63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번 경주동국대 부속유치원이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제일 끝에 2013년도 월징수액 합계가 얼마입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54만 5929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 달에 아이가 55만 원 돈을 내고 유치원에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데 55만 원이라는 매달 돈을 이렇게 많이 지불해 가면서 유치원에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초에 사립유치원의 월 징수액을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동결을 하거나 물가인상분 정도만 하라고 했습니다만,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에서는 다른 데보다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유치원 교사가 우수하고 안 우수하고 한 것이 표가 납니까? 이런 것은… 내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행정지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석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치원에 수업료, 여러 가지 경비 같은 것은 좀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없겠지요.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행정지도하는 간접적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교육장님, 이것 참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하고 또 어디가 그러냐 하면 꿈나무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유치원에는 어떤 제재조치는 안 되더라도 행정지도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도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439쪽, 자체 행사 내역에 죽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스키캠프,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뉴스타트 학생 및 위센터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874만 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죽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진로 네비게이션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500매 3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진로교육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성에 특별히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 위원이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데,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 네비게이션 여기에는 3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의 예산입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시 예산이라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나오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꼭 이렇게 써야만 됩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을 꼭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교육적 효과가 약하다고 보는데…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가 하면 그 위에 토요토론 리그전 같은 경우는… 요즘 토론문화가 참 바람직한 교육방법인데 25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3000만 원을 들여서 비교육적인 그런 교육활동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19쪽,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영천교육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방과 후 교육 학교운영 현황인데 거기에서 경주에서 초등학교에 보면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100%입니다.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서 420쪽 불국중학교에 보면 학생 만족도가 32%이고, 학부모 만족도가 59%입니다. 그러면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기에 학생이 3분의 1도 채 만족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것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외부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7억을 중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무산중학교의 경우는 유상 참여가 61명이나 하게 되는데 이 원인은 또 뭡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운영도 학생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만족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억지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오전에 제가 몇 개 얘기를 했는 것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로교육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진로교육도 형식적이고 행사 중심인 것은 지양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전부 학교 교육과정에 용융되어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융합 인재교육과 스마트교육이 아까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앞으로 융합교육과 스마트교육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사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1회성으로 그친다든지 단속적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교과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역교육청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뭉텅 줬다가 끊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더라도 실정에 맞도록… 교사 연수는 분명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과교실제하고 스마트교육하고 두 정책이 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1조 원이 교과부에 있다고 하면 어느 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과교실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마트 교육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영천교육장이 한번… 꼭 정답은 없지만 교육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교육 이쪽으로 봤을 때 교과교실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교과집중이수제와는 좀 상반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교육 내지는 스팀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보다는 스마트교육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수업료를 동결하면서 동결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동결하라고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거기에 위반해서 하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돈이 인상되어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러리라고 믿고, 이번 2014년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도 내려왔습니까?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동칠 과장님, 그것 내려왔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교육청 예산으로 재배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동칠
이동칠경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경주교육청 교육지원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양남면에 양남초 상계분교에 학생이 3명인데 교사가 3명이거든요. 학급은 2학급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5, 6학년 선생님 한 분, 1, 2학년 선생님 한 분 이 두 분에다가 체육전담교사가 한 사람 있다 지금 이렇게…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큰 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두든지 해야 되지, 학생 3명이 있는 데에 체육전담교사를 두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 살펴보지는 안 했지만 학생이 3명 있는 데에 여기에 체육전담교사를 준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분이 지금 현재 호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혹시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 아닙니까?
5, 6학년 남자 선생님이거든요. 남자 선생님인데 여기에다가 또 체육전담교사를 뒀어요. 교육장님, 이걸 한번 보시고 검토하시고… 지금 체육전담교사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개인지도를 해도 할 판인데, 아이 하나 앞에 한 사람의 선생님입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양남초등학교하고 같이 지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장님, 이 조그마한 학교에 교사 발령하는 데에 그것 하나 확인도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지금 이후라도 빨리 시정해서 큰 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래야만 학생들이 무슨 혜택을 받지, 여기의 선생님은 그냥 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믿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건강과장님! 양남지역에는 지금 원자력이 많잖아요?
발전소가 많은데, 거기에 혹시 공기 질, 지금 2학교가 있지요? 3학교입니까?
거기에 혹시 학교 부근에 공기 질 측정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건강과장이 책임 아닙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지, 그것 담당자가 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나요?
같이 나가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학생들에게 건강에 유해한 공기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 분명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이렇게 지난번 사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생교육건강과장이 그쪽의 음식물들도 어떤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스크린해서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청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기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사선 체크하는 기기를 경주에도 하고, 포항에도 사고 해변가에는 사야 합니다. 물론 육지에서도 다 사야 하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이 그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공기 질 측정, 그 다음에 음식물의 방사선 오염도 이것을 반드시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공교육이 산다 하는 뜻을 제가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나 각종 공문서, 유인물을 한글 전용토록 작성 시에 한번 더 강조하면서… 양 교육장님, 경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책자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최우섭 위원님이 회장으로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학교에만 교육을 위임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도 교육을 일익을 해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립한 겁니다. 영남에는 울산에 있고, 구미, 경주에 있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좋은 부모 되기, 아동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교육자에 대한 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저는 맡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오랫동안 맡은 우리 최우섭 회장님께서 경주지역에 좋은 부모 되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교육장님이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돌봄 참여 유아수하고 담당강사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의성에는 보면 18명 유아에 10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안 돼요, 한 강사가 돌보는 학생수가. 그런데 경주는 307명에 15명밖에 안 됩니다. 영천은 또 조금 적습니다만 99명에 7명이고, 그래서 경주는 20.5명을 한 강사가 담당을 해야 되고, 영천은 14명을 한 강사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 유아 담당하는 데에 좀 무리가 없습니까? 의성이나 다른 지역은 보면 10명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2명도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맞지요? 307명의 유아에 15명의 강사가 있고, 영천은 99명에 7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그것 무리가 없습니까? 경주부터 한번…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돌봄 운영 유치원 수가 15개 유치원입니다. 15개 유치원에 담당강사가 15명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15명인데 돌봄 참여 유아수가 307명이라, 307명이고 담당강사수가 15명이니까… 물론 유치원수는 그러한데 강사가 담당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마다 1명이니까 그 1명이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무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유치원 아이가 물에 데었다라든가 등등 귀한 아이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장님이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담 1명이 있고 보조가 1명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래서 다른 의성 같은 데에는 2명도 안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20명이나 보조가 있다고 그래도 힘이 안 드느냐 해서 교육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경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에 311쪽하고 304쪽 기초학습 부진학생수에 2012년하고 2013년에 기초수학은 좋아졌습니다. 향상이 되었는데, 읽기하고 쓰기가 2012년에 비해서 오히려 나빠졌어요. 영천의 류필수 교육지원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필수
류필수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영문법은 배웠는데 우리 국문법은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필수
류필수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제가 다닐 때에는 국문법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말본을 배웠어요?
필수
류필수영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선생님이 가르친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느냐는 겁니다. 영문법 시간하고, 국문법 시간하고. 우리는 안 배웠거든요, 말본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말은 발음하고 표기하고 같습니다. 배웠다 하니까 그래도 조금 가망성이 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리 한글은 표기하고 발음이 유일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이것은 사실 생각하기에 제가 고등학교를 ’86년도에 교감 직무대리를 하면서 교무를 하면서 수업을 국어수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했는데, 한 반에 3명 내지 7명의 고등학교 1학년이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섯 반이 되는데, 3명 있는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숙직실에… 월, 화, 수, 목, 금하니까 다섯 반이 딱 맞아요. 그래서 자존감 때문에 다른 반하고 한 반씩을 불러서 3명, 많은 날은 7명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아 야어여오요우유” 이것은 글자하고 소리하고 똑 같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께서 만들 때 “ㄱㄴㄷㄹㅁㅂㅅㅇ” 이것은 이 발성기관을 본받아서 어금닛소리가 뭐고, 등등을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을 쓰게 했습니다. ‘아야어여…’ 해서 종이에 쓰고 ‘ㄱㄴ’ 쓰고 그걸 합해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이렇게 해서 이걸 써오라고 그랬어요, 1주일 동안. 그러면서 책 한 쪽을, 고등학교 1학년이 책 한 쪽 읽는데 10분 더 걸립니다. 그걸 석 달을 하니까 26, 7명 되는 애들이… 한 명 진짜 말더듬이 심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반 수 이상이 말더듬이예요. 그런데 그걸 석 달을 하니까 말더듬도 교정이 되면서 책읽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말 한글에 대한 초등학교 내지 유치원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우리말본, 국어문법이죠. 이걸 좀더 체계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 지도에 부진학생이 해마다 2012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더 많이는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러시아 한인 3세들 모국어연수를 고등학교 교감하면서 6년을 해 봤거든요. 러시아 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전혀 ‘엄마, 아빠’도 모르는 러시아 아이들 이틀만 교육을 시키면 쓰는 건 다 씁니다, 우리말을. 그만큼 우리말이 빼어난 것이니까 읽기 쓰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습 부진아이가 자꾸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깊은 뜻 같은 것을 새기면서 우리 문법의 특징, 한글의 우수성, 자음과 모음, ‘아설순치후’, 음양오행의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먼저 알고 아이들한테 그런 원리, 철학적인 것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나서 기본적인 ‘아야어여… ㄱㄴㄷ…’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책읽기, 쓰기는 굉장히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한글 글쓰기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부모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지원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초․중․고등학교 308개교에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금년 2013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각 교육장님께서도 초․중학교가, 학교 학부모회에 평균 25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2014년도 예산에도 이게 올라오지 싶은데, 과연 이게 학교 현장에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참여 사업인지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교육장 이규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을 1학기에도 실시를 했고 2학기에도 12월 6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경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보다는 좀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지금보다는 좀더 질 높은 학부모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모든 학교가 사실 학부모 교육 경비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회를 운영하면서 또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건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특별하게 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학교, 모든 학교 다가 아닙니다. 경주에도 월성초등학교를 위시해서 초등학교 몇 개교, 중학교 몇 개교가 학교당 적게는 200만 원, 고등학교 많게는 4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도에도 예산 심사할 때에 학부모 교육은 모든 학교가 다 필요하다. 또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도 모든 학교가 다 공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모든 학교를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부를 해야 되지, 희망 학교를 받아서 선별해서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예산을 주는 것은 예산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하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7억 2000만 원이 학교에 다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학부모 교육도 시키고 학부모의 친목을 위해서도 쓰고 또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경비로 쓰고 다양하게 쓰였더라고요. 그건 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이 특정학교에 신청이, 열성이 있어서 신청되는 학교만 주고 별 관심이 없는 학교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천의 경우에는 학부모회장님들이 간혹 그런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학교에는 200만 원이 왔다는데 B학교에는 전혀 안 나왔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학교에서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왜 우리 학교는 그걸 신청을 안 했을까? 교장선생님 관심도가 떨어지는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제 교육청의 사업이나 학교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의 만족도 이전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그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의 사업은 그런 대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다. 단지 학부모 참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목표를 설정토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경주교육장님.
수성
손수성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는 학부모회 참여를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을 하고,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 학부모회가 조직되어서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한 팀들은 성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신청하기가 어렵고 학부모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서로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저도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그러나 일면으로 학부모회가 조직되었다고 해서 학부모회가 되고 조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소외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이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규모가 작은 학교도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이 있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선 교장선생님은 작은 규모의 학교도 신청이 됩니다. 또 큰 규모의 학교도 신청이 안 된 학교가 있어요. 그건 또 학부모회가 조직 안 되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한다 이겁니다. 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3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그런데 그 학교보다도 학부모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더 큰 학교인데도 거기 공모를 안 하니까 당연히 돈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 그런 시각에서 편성되어서는 곤란하다. 학부모회가 활성화가 되기를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면 급당 하든지 학생수에 따라서 하든지 일률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줘서 강력한 행정지시를 해서 조직되지 않은 학교도 학부모회가 조직되어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가 잘 연계가 되어서 가정에서 부모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내 초․중․고등학교 많은 학교 중에서 308개 학교만 선정이 되어서 무려 7억이란 돈을 집행하면서 기대효과는 뭔지, 그러면 그 학교만 잘 되어서 되는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무슨 시범학교, 시범지역, 시범교육 이래 가지고 특정지역 학교만 많은 예산 투자하고 조금 소홀한 학교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해서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모든 학교에 공히 주는 게 좋겠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주는 몇 마디를 했는데 영천은 한 마디도 안 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3쪽에 끝에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도의 것입니까?
웃음소리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50%, 지자체에서 50%…
광중
홍광중위원
50% 50%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니까 각종 과학대회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입상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아까 경주교육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초․중․고 학생 중에서 특허를 내는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창업을 해서, 자기 특허로, 인터넷에 올려서 돈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꼭 대학 다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은 대학 다녀보니까 대학 다녀서는 꼴 안 되겠다고 해서 나와서 최고경영자가 된 사람이 수없이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독려를, 이끌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4쪽에 행복추구 교육복지 실현, 끝에서 두 번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초․중 44개 15억, 이 돈도 도교육청과 지자체 반반입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일부 지원만 받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영천 영어타운 급식소 운영, 입소학생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5600명을 무료로 급식했다.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는 약 4억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7억 정도를 받아서 영어타운 전용 급식소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 지원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쪽에 충효교실 체험. 영천향교, 신령향고, 임고서원, 도계서원, 여기에 교육청에서 경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지는 않지만 약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00만 원씩?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그 밑에 애국심 함양을 하는 우리고장 체험활동 그랬는데,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애국가 4절까지 쓰라고 하니까 67%가 못 쓰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 4절까지 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적어도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애국가 4절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꼭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 영천, 포항, 칠곡은 6․25 전선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이 지역이 무너졌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영천은 수없이 많은 학도병들이 죽었습니다. 전사를 한번 읽어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경남 함안, 의령서 뽑은 학생들이 1주일도 훈련 안 받고 기차로 올라와서 영천에 막 투입됐어요. 아군과 적군도 모르고 그냥 막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희생이 나온 지역이고, 그래서 영천 그러면 호국의 고장이다. 이 지역의 학생들은 호국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 긍지 높은 호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여러 호국, 현충,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영천을 호국의 고장으로 전국에 빛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운전을 해서 길을 가다 영천을 지나다 보면 무궁화가 심겨 있는 곳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다른 고장은 볼 수 없는데 영천만 있습니다. 학교에 요사이 무궁화 없어요. 옛날에는 무궁화 꽃도 그리고 했는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나라 꽃, 국화, 국기 아닙니까? 그래서 호국의 고장답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도록 부탁들 드리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7쪽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놨어요.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조성. 그 가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 고운 말 쓰기 운동, 욕설 안 하기, 비속어 사용 않기 등 욕설 없는 주간이라고 그랬는데 욕설 없는 주간이 아니고 욕설 없는 학교생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선생님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언어로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이런 걸 하나도 몰라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실에서 흘리고 있는 각종 욕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뜻 들어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다 통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좀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인성을 퇴폐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문화를 보다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끝에 보면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내 고장 교육기부 하는 것하고 그 밑에 7쪽 제일 끝에 어울림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네요. 어울림프로그램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새 밥상머리 교육은 잘 안 됩니다. 다 모여서 밥상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을 바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각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몸은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영혼은 꿈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침에 득도를 하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다음에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모님은 전부 예쁩니까? 그러면 왜 삽니까? 예쁘지도 않은데. 정 때문에 사는 거죠, 정 때문에. 그런데 요새 자식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간에도 정이 많이 쌓여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려고 하면 정 교육을 해야 돼요. 첫째 정은 부모자식간의 정, 아버지와 아들 정, 아버지와 딸과의 정, 부모자식간의 정, 그다음에 형제간의 정,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회로 나와서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정이 있어야죠. 정이 없으니까 치고받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교육, 부모와 자식 간의 정 교육, 학생과 선생님과의 정, 이 정이 쌓이면 절대로 사회가 이와 같이 혼란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교육’이라는 것을 내가 화두로 던져놨으니까 인성교육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 교육인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정을 쌓는 방법은 한번 연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영천교육청 관내에, 지금 도의 김정숙 과장이 와 있는데 그분이 근무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화북입니까? 화북중학교입니까? 독서 잘하는 중학교.
웃음소리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창에 있는 영창중학교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학교는 어쨌든 간에 영천은 독서교육을 철저히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임고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그 두 곳이 지난해에 독서로 중앙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 두 학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경주․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안동․문경․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영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