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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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 산림자원의 연구 개발 및 이용촉진과 야생동물 보호 관리 등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김욱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림자원개발원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안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제41조 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하거나 정당한 이유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산림자원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자원개발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원 장 김욱동 관리운영과장 강우식 자원개발과장 손재선 수목원관리소장 심상갑

찬걸

전찬걸위원장

산림자원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산림자원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7쪽에 보시면 산림문화축제를 10월 20일 개최를 했는데 업무보고서 2014년도 보면 10월 달에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수목원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올해 체험의 날을 10월 5일 날 했는데 내년도에는 29쪽에는 봄철에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월이나 9월에 행사가 많이 겹쳐지고 갈 때가 많은데 이것도 수목원처럼 봄에 행사를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연중 분산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밑에 올해 관람객 수에 대해서 관람객 수 3만 6942명이고 입장료가 2291만 6000원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림박물관이 혹시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1시․도, 1수목원, 1박물관 해서 거의 다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입장료로 수익을 잡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무료가 대세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지요. 작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무료가 많다고 지적을 해서 올해는 무료가 줄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화는 원장님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사실 짚어주시면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무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산림자원개발원은 접하기가 쉽지 않고 산림을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원장님 파악을 잘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무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8쪽과 9쪽인데 산림문화 휴양촌 조성인데 그리고 10쪽에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운영에 지금 있는 안동 호반자연휴양림도 52%, 작년도 가동률이 42%에서 10% 상승되었는데 지금 휴양림도 100% 가동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26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5동을 짓겠다고 거의 설계까지 진도가 80%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산림과학박물관이 들어서면서 1차 초가집하고 기와집 한옥촌을 조성했습니다. 휴양림으로 기능이 약해서 숲속의 집을 2차 산림청과 협의해서 이왕 시작한 것 휴양림 기능으로 하자 3차는 수련관을 했는데 그것도 신식으로 그런 시설이 되어야 젊은이들이 오는데 3차까지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전국에 있는 휴양림과 차별되는 내용이 없어서 요새 뜨고 있는 ‘테라피’ 기능이라든지 기능을 보강해서 하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기능 보강도 중요하지만 세 동 있는 것도 가동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것 5동이 추가인데 혹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사견이 없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사업비는 전체 26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무적으로 8월 달에 실시설계가 착공되었는데 감리단하고 설계단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사업비를 낮출 수 없는가 방법을 토론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조금 규모를 축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 34쪽인데 주요사업 투자 조서인데 원장님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말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푼이라도 어떻게 낮출 수 없는가 금액이 단위기관으로서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를 해 주시고, 33쪽에 야생동물구조관리가 3 대 7인데 국도비가, 다른 것은 거의 5 대 5인데 이것은 3대 7인데 야생동물구조비도 5 대 5가 되도록 국비를 확보해 주시고 다른 것도 기획전이라든지 산림소득식물개발이라든가 생태숲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산림 쪽에는 도비보다 국도비가 5 대 5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비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뒤에 보면 수목원도 똑같습니다. 식물유전자 연구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도비가 아니라도 국비로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김욱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물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수의사가 TO 2명인데 수의사 한 명이고 나머지 행정서기가 하나 보조를 하고 기간제근로자 몇 명 되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정확하게 말이지 여기 보고서에 일반직 2명이고 수의사 1명 기간제 5명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의사 6급 1명은 현재 결원이라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결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 1명 더 채용하면 전체가 9명 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연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2억 2300만 원, 내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내년도 예산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구조실적을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하단에 구조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조가 273마리, 그중에 조류 131마리, 포유류 140마리 이렇게 되어 있고, 치료에 보면 치료 관리가 21마리, 방사 110마리, 폐사 등 142마리 해 놓았는데, 폐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교통사고 같은 게 났는데 가져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치료 중에 도저히 중상을 입어서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 전체 273마리 중에서 그러면 50% 이상이 폐사되었다 이 말이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실제 방사 110마리, 치료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마리 이런 실적인데, 이렇게 야생동물이 구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는데 주로 발생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도내 거의 전역에 도로 이런 데서 주로 로드킬 되는 게…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 발생 시․군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진

박기진위원

작년하고 금년에 발생된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되는 것이 273마리, 동물 273마리 중에서 폐사가 142마리나 나왔고 실제 치료 관리하고 방사된 것은 50%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이 일반직 2명에 수의사 1명, 기간제 5명, 여기에다가 수의사 1명 더 채용하면 전체가 9명이 되는데 연간 예산이 2억 2300만 원 집행이 됩니다. 과연 이 업무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사실은 이게 도에 이제 이런 사고난 야생동물을 1차, 2차 기관이 있고 3차 기관이 있는데 아직 도에서 지정된…

기진

박기진위원

원장님, 효율성 면에서 적어도 인력이 연중 인력이 9명이 일반직 2명, 또 수의사 2명 앞으로 한 명 더 채용하면 기간제도 5명 이렇게 9명이 연간 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이 업무실적이 이정도의 업무실적 가지고 과연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지, 특히나 273건, 273마리 중에서 50%가 넘는 142마리가 폐사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죽어버렸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만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 면에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이 참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업무가 생길 때는 산림청에 야생동물 업무가 있다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저희들도 이 업무가 사실 저희 소관 업무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사실 이 인력도 지금 현재로는 도 전체를 커버하려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포항 어디에서 전화가 오면 밤중에도 또 가야 되고, 성주 가야산 어디에 있다 그러면, 탈진한 고라니가 있다고 신고가 오면 요새는 또 어물쩍 대처하게 되면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참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여튼 최소화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이 인력과 예산으로 다른 업무는 하는 게 전혀 없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다른 것도 야생동물 생태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다 관리를 하고 휴양림에 인원이 부족할 때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갈라놓기는 갈라놓았는데…

기진

박기진위원

우리 산림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중앙에서 국비를 조금 내려주면서 운영을 하라니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과연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느냐 이겁니다. 실무적으로 좀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273마리 발생해가지고 그중에 50% 이상이 죽고 없어지는 그 나머지, 금년에는 110마리 지난해에는 보니까 129마리, 그것은 이제 온전히 치료를 해서 방사를 했는가본데, 그래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9명이라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2억 2300만 원 투입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이 동물이 다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훨씬 더 이제 계량화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많습니다. 신고 받고 가가지고 가져올 필요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게.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 이 업무가 센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휴양림 인근에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저 가야산에 뭐, 어디 성주 같은 가야산 골짜기에서 이런 사고를 한 마리 당했다 하면 여기에서 부랴부랴 거기까지 가서 싣고 와야 되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것 가져오다 죽는 수도 있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상시인력이 이만큼 투입되고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가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상 시․도별로 이런 것을 두라고 정책 지침에 의해서…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정책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있는 것이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득이냐 손해냐 따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인력 부족한 것도 빨리 충원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왜 빨리 안 돼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1명 부족했는데 지금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이제 환경부 지침에 1개소 운영하는 데 적정인력이 있는데 우리가 또 총액임금제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여기에 맞는 직렬을 우리가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어려운 점이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이게 환경부 지침이에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이 인력은 국가에서 국가직을 한 사람 배정해 달라고 하지 그래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 인원으로 TO를 먹으니까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국가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파견해 달라고 요구는 안 해 봤어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환경청 직원이 이쪽으로 도에 파견되어 오든지 그렇죠? 그럴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각도로 인력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보충질의 할 게 우리 무료입장권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무료입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서정숙 위원님이 거의 무료입장을, 개방해가지고 무료입장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지금 답변하는 부분이 그때는 무료입장을 줄여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원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질의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산림자원개발원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해 보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지금 대세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도 무료개방을 하라는 어떤 촉구공문도 오고 또 타 도에서도 사실은 박물관은 거의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개관 초부터 돈을 정해가지고 계속 받고 있는데, 전환점이 없어서 행정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에 이번에 지적에 의해서 대세가 무료이고 흐름이 그렇다면 무료로 원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뭐, 위원님이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맞으면 그게 “위원님 말이 맞다. 앞으로는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죠. “위원님이 그렇게 하니 하겠다.” 그것은 내가 봐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집행부의 소신은 그렇고 위원님하고 다르면 그걸 절충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야지 위원님이 지적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무료로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2014년부터는 무료로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41쪽에 보면,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북도지회에 수의계약이 두 건이 있는데 전체 보면 9억 888만 7000원이에요, 두 건이. 그렇지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6억 5295만 2000원하고 뒤쪽에 보면 수목원에 또 있다고요, 2억 짜리. 42쪽에 보면 2억짜리 있는데, 우리 지난번 환경연구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의계약을 되도록, 물론 산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조합이나 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거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9억 888만 7000원의 돈을 여기에서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안동시에서 산림토목사업 하고 있는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에이, 파악을 해 놓아야죠. 왜냐 하면 안동시에도 이렇게 산림조합이나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회에 거의 9억 이상의 돈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다른 업체는 다 못 먹고 살아요.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30% 정도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산림토목사업 업체들도 경쟁입찰을 해서 민간으로 좀 주자는,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수목원도 그렇고 우리 원에도 그렇고 개발원에도 그렇고, 다 도지회하고 포항시 산림조합이에요. 어제 아래 우리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에 가니까 거의 25% 정도 업체에 경쟁입찰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한 건도 없네요, 경쟁입찰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 사회 전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산림분야에는 산림조합이라든지 도지회가 조림사업이라든지 산채 이런 종류 특수 분야는 일반 업체에 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논리 모순이 있을 수는 있는데 법인도 사실은 잘하는 데는 잘 합니다. 법인은 설립요건이 좀 약해서 쉽게 폐업을 하고 다시 차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는 데는 어떤 조합이라든지 하면 공사기간에 관계없이도 사후관리라든지 조금 더 안전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업무를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 다 압니다. 안 그러면 보통, 물론 산림조합이나 도지회나 거기에는 전문인력이 더 많죠, 기계장비나 모든 면에서. 그것 다 압니다. 알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각 시․군에 특히나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산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산림을 전공한 분들 나가서 거기는 아직까지 인력 면이라 할까 모든 시스템이 당연히 산림조합보다, 도지회보다 경쟁력이 없겠지요, 당연히 모든 기술적인 면이라 할까. 그렇지만 그분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생업을 갖고 등록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안 주므로 해서 더욱 더 경쟁력이 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산림조합에 거의 시․군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하니까. 차라리 역행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도 그런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개발 이게 닥나무, 또 상수리나무, 돼지감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보통 3개년 단위로 해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몇 년 동안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수년 동안 했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민간이전을 두 개 회사에 했다는데 이전할 때 우리 연구한 그 기술을 전체 다 이전해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원에서 연구한 것을 민간업체에 로열티를 받고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수수료를 조금 받습니다. 올해 돈은 미미합니다, 80몇 만 원 정도.

기홍

김기홍위원

두 건에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래가지고 생산하는 개수도 제한을 하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상수리나무는 그러면 연구한 것은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체번식을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고 해서 품종이 아직 고정은 안 되었는데 시․군에다가…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4년 전에 왔을 때도 계속 그렇게 있던데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시․군에다가 현재 조림을 시켜가지고 생산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수년 동안 600본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6개소에 해 놓았습니다, 600본 정도.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나요, 이제까지 연구에 비해서?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600본 말이 됩니까? 닥나무는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닥나무는 이제 한지시장이 국내에 내수시장이 한 320억 규모 되는 시장이어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대량증식 재배하는 것을 해 봤는데 사실 실패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을 개체번식을 이제 발근촉진처리조건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삼목도 해보고 조직배양도 해보고 해서 대량으로 해서 종묘를 번식하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부적합한 것으로, 이것은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연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세 명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여전히 세 사람 있네요, 그렇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분들이 세 분이 있어서 과연 우리 연구한 게 똑바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사실 처음에 우리 이 기관을 만들 때는 핵심이 산림에서 생산되는 어떤 작목을 가지고 유효성분도 추출해가지고 음료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이런 것을 큰 꿈을 가졌는데 또 기관이 설립되고 나니까 연구기능이 확대를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 초창기에 어디 연구실이라도 하나 해서 7명 정도는 연구사가 있어야 연구다운 연구가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까 전자에 인원관계는 우리 도 전체 총액임금제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 불리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실 저희들 기관으로는.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경주에 있는 연구원하고 우리 산림자원개발원하고 통합을 시키든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확실하게 증원을 시켜서 여기에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주에 보내든지 경주에 보내서 확실하게 하든지 괜히 세 분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하여튼 이것은 조직하고 정원문제는 도하고 상부기관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3명 가지고 안 된다, 차라리 증원시켜서 확실하게 연구소로 만들어서 경주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독창적인 산림자원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군데 집중해서 하든지 세 사람 가지고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맞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그냥 인력만 이렇게 놓아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연구소를 여기에 새로 설립하고 지으려면 연구동을 짓는 자재 억수로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전체 갖추어서 지으려면. 그럴 바에야 경주에 합병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여기에 인력을 증원시키자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집행부 기획관실하고 인력 정원조정을 해 보세요.

차규

윤차규산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은 효율적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 수목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이 상당히 여기 자원개발원에 속하고 난 뒤부터 사업이 굉장히 줄었어요. 원장님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클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도 우리 도유지가 여기보다 월등히 많잖아요. 거기 1000만 평 정도 되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습니다. 3200여ha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한 10만 평쯤 됩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여기도 땅은 지금 현재 158ha인데 한 46만 평 정도 되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목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수목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또 도청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 여기 자원개발원도 중요하지만 그쪽에도 수목원도 포항이나 경주나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정규 위원님.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 본래의 고유 업무가 간략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이 여기를 이제 하프컴밸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산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을 가지고 소득으로 창출시키는 그런 것으로 처음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용어에 충실하려면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보면 소득식물 생태숲 관리 및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그리고 유망 산림 동․식물자원 연구 및 산업화 이게 맞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맞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산림자원개발 이런 기능보다도 세부적으로 보면 뭐, 산림과학박물관, 산림문화휴양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수목원,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다섯 개의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산림자원개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너무 생뚱맞은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저희들도 이제 한 가지로 산림이 다양하다 보니까 산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은 산만해 보이는데, 여기는 하여튼 하프컴밸리 이것은 처음에 우리 기구설립 할 때 목적대로 사업을 그 산지를 이용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생산물 그다음에 미래에는 이제 1차 산업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테라피라든지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자원개발원하고 정체성이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답변 자체도 확실하게 산림자원개발원이면 산림자원 개발에 대해서 나와야 되지 그런 분야는 없고 지금 거의 전시, 홍보 이런 쪽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일정 부분 있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림과학박물관이 관람인원 수가 이렇게 줄고 과거에는 유료화를 높이고 무료화를 올려라 오늘도 무료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결론은 무료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왜 무료로 가야 됩니까? 그것 연구원장님, 왜 무료로 가고 있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전부 사회복지국가 이래하다 보니까 사용자 부담은 전부 줄어드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복지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와서 볼거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온다 이런 쪽으로는 접근 안 해봤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돈을 적은 돈을 받고 있는데도 오는 분들이 보면 야외공간에 와가지고 매표를 하면 거의 안에 안 들어갑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돈 주고 볼 정도의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요? 전국에 산림 외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평균 관람인원이 하루에 20명 미만입니다, 전국단위의 통계수치를 보면. 결론은 이게 무료로 가느냐 유료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림자원개발원에서 볼거리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무료로 가는 겁니다. 보기 좋은 것 예를 들어서 K-팝이나 그런 경우 보세요, 자기 돈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유료냐, 무료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타 도도 전부 산림박물관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다른 도에 적자나니까 우리도 적자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도 안 맞습니다. 우리 경북 산림자원개발원만의 특색 있는 이 좋은 얼마나 안동호반 부근에 또 도산서원이 옆에 있고 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무료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 접근방법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3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수목원에 연도별로 관람객이 죽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묘하게도 2006년도부터는 관람객이 바짝 뛰었습니다. 1년에 39만 1000명이 왔고 이 추세가 죽 가다가 2011년까지는 43만 3000명이 왔는데 2012년부터 이렇게 갑자기 반 이하로 15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료 유료 떠나서요, 이렇게 갑자기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때에 유료였습니까, 무료였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수목원은 무료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무료로 하면 복지차원에서 좋다 했는데, 무료로 하면 더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그것 수목원관리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상갑

심상갑수목원관리소장

수목원관리소장 심상갑입니다. 저도 수목원에 간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때까지 분석한 결과 초창기 수목원 개원 당시에는 어디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개원해서 지금까지 초창기에 인원수가 많다가 갑자기 통계상으로 적어진 것은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들이 통계수치를 놓는데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밀리니까 차 한 대가 들어오면 4명, 5명으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일일이 못 세서. 그러면 지금은 차 한 대에 5명이 탈 수도 있고 2명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상에 조금 오류가 있었고, 작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통계수치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정규

심정규위원

통계상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석을 달아야 되죠. 주석을 달아야지 우리는 이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뭘 보고 여기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말씀 중에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죽 와보니까 결론적으로 와 본 사람들 별 것 없다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갑

심상갑수목원관리소장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대략 보면 한번 온 사람들은 새로운 흥미가 있을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오지만 초창기에 인원이 많다가 자연적으로 감소요인이 있고, 통계상에 전적으로 100%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수치를 그런 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이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가는데 이것 전면 재검토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갑

심상갑수목원관리소장

지금은 정확하게 지난해부터 인원을 체크를 하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와 본 사람 와보니까 특색이 없다 하면 3차, 4차 이렇게 나갈 필요 없잖아요?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년간 다시 또 26억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갑

심상갑수목원관리소장

그러니까 한번 온 사람들이 흥미가 감소될 수 있지만 수목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또 새로운 조성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수목원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수치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개선을 해서 관람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목원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체험프로그램이잖아요. 와도 늘 가고 싶고, 그다음에 한번 보고 눈요기 같으면 다시 안 오지만 처음 하고 매일 등산가는 사람들은 한번 갔다고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갑

심상갑수목원관리소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 데 착안해서 5년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데이터가 남는 거잖아요? 사람이 줄면 이것 뭐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상갑

심상갑수목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이용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왜 이렇게 유료로 받습니까? 이것도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휴양림은 조금 일반 관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결국 이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적용한다는 거죠?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이게 자꾸만 사람이 줄고 무료로 가는 게 아까 복지하는데 이것도 그냥 복지차원에서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가 시설을 이용하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돈을 받는다, 그리고 박물관도 무료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그 안에 콘텐츠가 내용이 좋도록 해서 사람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자꾸 무료로 간다 하면 그저 방치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 점에 깊이 인식하시고 박물관을 지금 도의회에서 와가지고 무료라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사람 줄고 만날 자료 내놓는데 보니까 이게 지적사항이니까 유료에서 무료로 가면 잘 됐다고 하지만 결국은 볼 게 없어서 가는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동

김욱동산림자원개발원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