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이전 추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온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차질 없는 신도시 진입로 건설, 국비 확보 대책, 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등 당면한 과제가 많으므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청이전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며, 경북 발전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지역현장 방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청이전추진본부장과 관계관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도청이전추진본부 본부장 박대희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왕식
이왕식위원
위원장, 업무보고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요, 이왕식 위원.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님, 5일 날 경상북도 신도청 상량식을 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천년을 여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신도시 청사를 상량했죠? 그것도 아주 성황리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상량식은 왜 그렇게 초라하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입니다. 또한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은 도민의 대표기관에서 모든 것을 의결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청 청사는 아주 성황리에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 청사 상량식은 그렇게 초라하게 상도 하나 없고, 헌관도 없고 이런 상량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에서 상량식을 그렇게 초라하게 했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박대희 본부장은 거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면서 마지막 층에 대한 돌을 올리는 상량식에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 건물을 지으면서 상량식 자체를 별도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본부에서, 그런 과정에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행사를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도청 청사의 상량식이 의회 청사 상량식하고 같이 제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는 사실 의회 상량식을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협의가 되다보니까 같이 하고, 다만 상량목은 보통 건물을 한 군데 지으면 도리목을 한 개 올리는 게 돼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도 그럼 별도로 날이 안 잡히면 상량목을 올려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 별도로 의회에서 상량목만 올리는 걸로…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은 어떻게 해서 의장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하고 협의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요, 의회 의장단…
왕식
이왕식위원
의장단하고도 협의한 사항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앞에 현수막을 걸기까지 저희가 디자인을 잡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상량식을 만일에 그렇게 합동으로 한다면 가운데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회하고 도청 청사하고 가운데에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의 상량식은 그렇게 성황리에 성대하게 하면서 의회를 그렇게 초라하게,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처사는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본 위원 생각에는 박대희 본부장 혼자 처리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사께서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지사에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사의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통 상량식을 했으면 이런 문제에 좀 덜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상량식을 하면서 건물 측면에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측면이 아니라, 아니면 의회 청사는… 의회 청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초라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치나 성토문제, 공사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도청 상량식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청, 의회 청사 같이 상량식을 한몫에 한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그 무대를 거기에 설치하고 어떻게 설치한 건 모르십니다. 다만, 제가 현재 책임을 지고 실무를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거 봐요. 본부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본부장이 보는 그날도 본부장이 보기에 의회 청사 상량식이 아주 초라했죠? 본청 청사 상량식과는 비교가 됐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본청 상량식, 의회 청사 상량식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상량식 자체가 의회도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전과…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잠깐만요.
왕식
이왕식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이따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걸 매듭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 그것도 이따가 잡아야죠.
왕식
이왕식위원
업무보고 전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라 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일단 그건 업무보고를 받고 일단 하고 마지막에 진행해서 따질 것은 이따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충분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의회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장
아니라, 우리 의전과도 관계있고 모든 게 다 관계있어요.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관계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매듭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사께서도 그날 봤고 모든 도민들 대표들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을 이렇게 초라하게 해서 백년대계를 여는 청사가 될 수 있느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지사께서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만일 그날 지사께서 우리 의회 청사 상량식을 보시고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지사 자격이 없다, 본 위원은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3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이 의회 청사를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어느 16개 광역 시․도의회 청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일개 몇 사람에 의해서 경시당하는 이런 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따가 회의 끝나고 이왕식 위원님 다시…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사께서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지사께서 이걸 보시고도 무시했다면 지사 이하 모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또한 경시한 처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매듭짓고 최소한 지사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설명,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박대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량식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이나 모든 여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왕식
이왕식위원
그것이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만, 저희들이 고유제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의회를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고유제를 지내면서 같이 성대하게 하자…
왕식
이왕식위원
그 당시에 고유제를 지낸 것은 도청 청사 상량식 고유제를 지낸 것이지 도의회 청사 상량식 고유제를 지낸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도…
왕식
이왕식위원
위원장께서는, 지사께서도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 상량식에 참여하셨고 지사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 생각에도 이렇게 상당한 말씀을 하시니까 지사께서 오셔서 해명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하시고 지사님이 오셔서 해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시고 지사께서 오셔서 사전에 해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고유의 일단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고 그건 본격적으로 다시… 아마 여기 그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금 현재 이왕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다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본 감사 후반기에 다시 짚는 걸로 하고 일단 업무보고를 그대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 경북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경시한 처사에 대해서 의회 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지사님이 오셔서 해명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오셔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
이왕식 위원께서 건의한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사항은 방금 상임위 간담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량식에 관련한 관계는 정확하게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추후 다시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 통보해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중단은 안 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 박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3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웅도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신도청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청이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홍진규 부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34페이지요. 도청이전 신도시와 관련 홍보실적하고 공공기관 이전 홍보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3개 공구에 6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개 업체에게 현재까지 지급된 공사대금하고 미지급금하고, 그러니까 총 공사대금에서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돼서 그 공사대금이 얼마만큼 현재까지 지급됐는지 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주요업무계획 19페이지에 이주민 지원사업이라 해서 교육내용, 직업전환훈련 실시 100명에 직업전환 교육을 받은 이주자들, 주민생계조합 지원규모 8개 사업과 109억 원을 2012년 40억, 2013년 69억 계약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이시하 위원입니다. 유관기관별로 유치 확정된 기관하고, 앞으로 이전 예정기관 자료 주시고, 또 3개 공구 분할 착공했는데 그 지적도를 뗄 수 있죠, 분할 3개 공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도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도면,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식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 분이라도 질의를 하고… 지금 몇 시에요?
진규
홍진규위원
1시 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석 위원님..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님 및 담당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백만 도민의 숙원인 도청이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골조는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박대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진행상황으로 봐서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공정이 한 50%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 말경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시공회사의 준공 계획은 2014년 10월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정을 조금 당겨서 6월 말쯤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지난겨울에 날씨가 하도 추워서 동절기 공사를 2개월 반 정도 쉬다 보니까 10월 말경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완공은 동절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를 다 감안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 차질 없도록 하셔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물론 이주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겠지만 우리 도청 직원에 대한 이주에 따른 주거환경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부수적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변의 정주여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주시점을 내년에 공정이나 주변 여건을 봐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이제 일반 민영아파트 3개 단지 1305세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짓는 공무원에 대한 임대아파트 644세대에 대해서도 사업승인하고, 또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11월에 착공되면 2015년 하반기 돼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결정할 계획에 있고,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물론 지금 학교문제라든지, 교육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확보됐을 때 학교를 설립하는 예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독신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가족 단위의 아파트,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주 아파트는 500세대 해 놓고 실제적으로 올 사람은 100세대밖에 없다고 하면 400세대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서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제 출·퇴근할 분이라든지 여기서 주말에 사실 분이라든지, 그런 수요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싶고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거주하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게 교통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신도시 접근성 개선 때문에 동·서 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망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본 견해로서는 대구에서 안동까지 55번 고속도로 있지요? 그거 확충계획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재 저희들 신도시 접근망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속도로, 국도 이런 부분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계획 잡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대구에서 오는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동서 4축, 5축 고속도로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국도는 포항이나 남부지방에서 올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 쪽에서 길안으로 넘어오는 이런 부분은 지금 설계 중인 부분도 있고, 공사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는 지금 어느 관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한국도로공사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55번국도 확장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중앙고속도로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중앙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중앙고속도로, 대구에서 안동까지 구간은 도청 이전 시에 상당히 혼잡이 예상되는 그런 도로이므로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그에 대한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상량식도 대대적으로 무사히 마치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거니까 저는 현지에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관련된 몇 가지 점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보상이 지금 99% 정도 이루어졌다고 나오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1단계 지구 안에 남아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1단계 사업구역 352세대 중에 321세대는 이주가 되었고요, 나머지 31세대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1세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31세대 남아있는데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에서 명도소송이 이루어져서 11월 16일자,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번 주에 대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가구 수와 또 지금 앞으로 이전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집행 대상이 되어서 명도소송 된 것이 안동 지역에 14세대, 예천 지역에 6세대가 지금 대집행 강제절차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 법원에서 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대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공사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31세대가 대집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주대책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대집행 대상자들이 아직 이주를 완전히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세대와 6세대의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세대가 대집행 대상자가 아닌 세대가 11세대가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제 명도소송을 거쳐서 대집행을 하는 세대가 20세대가 되는데, 여기에는 대집행을 한다고 치고, 나머지 11세대는 자율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11월 16일에 대집행이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11월 말 정도까지 좀 연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신도시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이 신도시가 이리로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1월 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검토해서 주민들 위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박대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이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책 없이 끝까지 버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현재 대집행 대상 되는 가구들이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박대희 본부장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안 나가겠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시간을 조금 늦춰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11월 5일 날 상량식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실 그날 우리 경북개발공사, 또 추진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사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마치고 난 이후에 이광호 씨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광호 씨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량식에 참석을 하고자 하는 이주민이 위험요소가 있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앞에서 차단을 하게 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광호 씨가 40시간 정도 단식 아닌 단식을 하게 되고, 추운 밤에 이전지 입구에서 계속해서 1인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개발공사와 이전본부에서 애를 써서 지금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분이 사실 허리도 지금 많이 아프고, 아직까지 며칠 동안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실 이광호 씨가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 안동시나 도청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에 이주민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도청이전본부와 안동시에서 나름대로 문병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문병이라든지 혹시 이 동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날 상량식 하는 과정에 이광호 씨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을 몰랐습니다. 상량식 끝나고 내려갔었는데, 이영식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연락 와서 그날 저희도 부랴부랴 여기 파견 나와 있는 사무관 편에 어떤 협의도 하고 옆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영식 위원님께 실제 저희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 뒤에 도와주고 모든 걸 이영식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병원에 계신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쪽에서 지금 석태룡 본부장이 한번 다녀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제도 제가 문병을 갔더니 이광호 씨가 안동시에서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개발공사나 본부에서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광호 씨가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서 안동시에도 연락을 해서 사실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방치를 해 두면 주민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우리 이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는 99% 보상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개발공사에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주민들은, 현재 우리 도지사님이 실제로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에, 우리 도지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사실은 전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부지런한 도지사로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나, 특히 재해 현장이나 화재현장이 있으면 즉시 쫓아가서 우리 도민들 한 명을 위해서라도 손을 잡고 위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인데, 실제로 저번 주에도 우리 지사님이 안동에 두 번이나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이 이주민들이 지금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이곳을 지정을 하고 도청이전을 준비해 온 지사님이 여기를 떠나는 우리 이주민들한테 한 번 찾아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참 고맙다,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이 안동이나 예천으로 각지로 흩어지면서 지사님께서, 어쨌든 간에 상량식도 하셨으니까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손잡으시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또 이분들이 이제는 지사님한테 더 이상 어떤 감정이라든지 해코지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이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민심을 보고해서 한번 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 도청이전하고 이런 과정에 민원이 생겨서 업무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공대위, 비대위 구분되어 있는 과정에 지금은 이제 비대위도 지난번 우리 상량식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한번 방문이 될 수 있는지, 또 공대위하고 비대위하고 협의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읽고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제는 사실은 공대위, 비대위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고, 우리 지사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이제는 사실은 공대위, 비대위를 가지고서 비대위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화합의 상황으로 접어들어야 되고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 박대희 본부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말 지사님이 내년에 신청사 입주를 하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좀 잘 판단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어루만져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도청 들어오는 그 도로에 편입할 때 보상가가 얼마 정도였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로 편입은 평당 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보상의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의 주체는 도청이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도청에서… 그러면 지금 풍산에서 하회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30만 원 정도가 보상가로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 도청 이전지는 평균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10만 원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1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신도시를 개발하면 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신도시 진입도로 보상보다는 일찍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결정되고 나니까 신도시 주변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입도로는 신도시 밖의 구역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신도시가 도로가 결정되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변 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사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점 문제라든지 또 이전지와 이전지 바깥 부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도로 편입부지의 보상가가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전지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자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나름대로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본위원이 9월 초에 5분 발언에서도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주자 택지 분양계획이 있잖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이주자 택지 분양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5월경에 이주자 택지를 준비를 해서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늦어져서 또 10월쯤 할 부분을 준비하다가 지금 현재는 내일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위치라든지,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주자 택지만 우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이 9월 초에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개발공사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계획이 언제로 잡혔느냐라고 하니까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할머니가 체결한 계약서를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챙겨서 차후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분양계획도 3월, 5월, 10월 이런 식으로 늦춰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개발공사에 질의를 할 때도 10월 말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내일 협의회를 하면 아마 11월 말 정도나 이렇게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한 달 정도 늦춰지게 되는데, 11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내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심의가 마쳐지면 지금 일단 11월에서 12월 계획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그래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12월까지는…
영식
이영식위원
12월까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분양 위치 추첨하고 해서 계약 체결까지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정말로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이렇게 답변이 달라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나 추진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정말 이렇게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또 토지보상에 따라서 분묘이장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택지를 예를 들어서 그냥 원형지 택지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어떤 분양이 되면…
영식
이영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은 개발공사의 사정이고, 개발공사나 도에서 사실은 어떤 관보를 통해서, 관보는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우리 본부장이나 이야기한 것은 거의 법적효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영식
이영식위원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언제까지 하겠다, 늦어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는… 특히 지금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경북도민일보에 6월 21일 날 ‘도청이전 신도시 이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딱지 암거래 횡행’ 해서 ‘당국 단속부재, 헐값 전매, 피해주민 속출’, 이런 것들이 벌써 6월 21일에 기사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딱지 거래, 또 위원님이 9월의 도정질문, 5분 발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이 자꾸 지연되어서 늦어지는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개발공사하고 해서 10월 말에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양 자체가 이주민 분양에 대해서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과정에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11월, 12월에 최종 결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6월부터 해서 벌써 정보기관이라든지 언론에서 파악을 하고, 이 정도까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택지를 주민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대책을 세운 적이 있냐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공사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돼야 그 부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행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되니까 딱지 거래를 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암거래가 횡행하고 딱지가 돌아다니고 하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개발공사에서는 5월에 이주자 택지 분양을 하겠다고 하다가, 또 이런 이런 형태로 늦어져서 10월에 하겠다, 또 지금 12월에 하겠다, 이 과정에서 거래를 잘못하고 나름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물론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주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개발공사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이런 상황에 의해서 늦어졌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에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기간 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주자 택지에 최종 확정을 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식
이영식위원
좀 늦어진 게 아니고 많이 늦어졌죠. 이거 잘못한 거 맞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10월 말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통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절차에 따라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개발공사 거래 대상자 및 순위 유출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실제로 우리 실무선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명단 나간 것은 개발공사에서 정리된 명단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개발공사에서 정리 안 됐으면 어디서 정리됐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개발공사 쪽에서 얘기해서 실제 개발공사에서 확정된 대상 명단자하고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더 확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혹시나 싶어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공사나 도청이전본부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업무의 통일성이 없어요. 업무의 통일성이 없어서 개발공사에서 A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B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전본부에서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굉장한 혼선을 지금 빚고 있고, 심지어 지금 순위 유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벌써 옛날부터 몇 개월 전부터 정보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 경찰 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부분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현재 분양 대상자 명단 관련해서는 내부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어서 그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국토개발이 부도가 났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토개발이 부도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신도시 내에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자로 지정돼서 발주된 3개 공구 중에서 3공구에 오렌지건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예천에 있는 국토개발이라 하는 건설전문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시행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부도금액은 제가 그냥 구두로 보고받는 과정에서 한 100억 정도의 부도가 났지만 실제 우리 신도시 내에 관련되는 유류대라든지, 기타 자재대 등 해 가지고 한 7억 정도의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도났는 이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런 사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은 지금 안 들어왔는데요. 3개 공구, 6개 업체 기성 공사대금 집행내역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국토개발이 부도가 나면서 그 밑에서 설비라든지, 아니면 굴삭기 같은 장비업체들한테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개발공사에서 그분들이 데모를 했었는데, 지금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직불이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공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공사하고 하도급에서 일하신 분, 또 자재 납품하신 분들하고 몇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되도록 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도급자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국토개발이 부도가 나면 지금 이 국토개발 자체가 시공하고 있던 부분이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국토개발이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 업체를 다시 선정되게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도급자인 오렌지건설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도급을 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공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책 빨리 수립하시고, 사실은 도청이전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다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감독관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총체적으로 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의 업무… 물론 시행사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지만 도청이전본부에서 감독권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도청이전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도청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주민들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협조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지사님께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주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문제인 이주자 택지 분양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일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문경시에서 각 성씨 문중 해 가지고 종친회장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 40명의 회원들이 도청이전 현장에 답사 차 왔을 때 정말 너무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희열 신도시지원과장과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정말 큰 환대에 정말 감사하다고 아주 칭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박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지 무연분묘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지 무연분묘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기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조성사업 1단계, 3공구라고 하는데, 이 지적도에 보면 이 부분이지요, 파란 부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3공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여기에서 분묘 이장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분묘가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분묘가 그 부분에 많이 있는지는 사실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전체 4825기가 유연이 3600기고요, 무연이 1199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400기는 이제 이장을 했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은 이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미이장 분묘는 124개 중에 유연이 121기고 무연이 3기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훼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분묘 이장 작업을 하면서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억 1천여만 원을 들여서 무연분묘 1000여 개에 대한 이장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후 추가로 200여기의 무연분묘를 이장을 했는데, 이곳에 사는 주민이, 말하자면 여기에서 태어나서 70평생을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분 이 모 씨가 7기 가운데 1기만 이장완료를 했고, 나머지 6기는 별다른 이장 절차 없이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덧붙여 얘기 드리면 덤프트럭으로 흙더미와 함께 매립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희들이 분묘 이장을 하려고 하면 중앙지나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분묘 이장 부분은 생계조합에다가 무연분묘 이장을 위탁을 하고요, 유연은 각자 후손들이 이장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개발공사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묘 이장하면서 무연분묘를 그냥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서 실어서 냈다는 그러한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하
이시하위원
근데 이거 아니…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보하신 분하고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런 거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연분묘가 있다 보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무연분묘를 자기 조상 분묘라고 해서 이장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족보나 증거,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무연분묘를 분묘 아닌 걸로 해서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깨끗하게 무연분묘도 이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깨끗하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으면, 우리 본부장님은 신문을 안 보셨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오늘 감사대상은 아닙니다만 우리 개발공사의 석태용 본부장이 이 부분을 잘 알 것 같은데,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답변을 지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게 신문에 한두 군데가 난 게 아닌데, 아직도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런 일,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이제 저 내용을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릉에 계시는 한 71세 되시는 분이 제보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목관이 일부 처리되지 않고, 분묘 이장은 했는데 목관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목관이 덤프트럭에 같이 실려나가니까 이런 제보가 되어서, 개발공사에서도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이 이제 무연분묘의 어떤 시신을 막 싣고 나간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 분 얘기는 7기 중에서 1기만 정확하게 이장이 되고, 6기는 불법으로 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이 지역의 지형까지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하여튼 지금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규명을 하셔가지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법적처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에 가이식 소나무들이 시들시들 시들고 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이전지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소나무를 개발공사에서 가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 도청 주변 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식을 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도 있고, 절차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약된 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소나무가 25그루라고 하는데, 25그루가 예산이 얼마 듭니까, 소나무 25그루가 예산이 얼마 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통 이식하면 한 개당 한 30만 원?
시하
이시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 25그루를 이식하는데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한데 관리 비용이 700만 원이라 하는데, 관리 비용을 하나도 책정을 안했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죽지, 관리를 안하면 당연히 죽게 마련이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건 계약사항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부지 안은 저희들 도청에서 시공사인 대우나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도청 바깥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면 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식하고 하면서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나무나 식물은 옮기면 몇 프로는 또 고사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이 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 심는 것만 중요시하지 말고, 관리를 해서 살려야 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심어서 죽일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그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또 도청이전지 소나무 무단방출도 알고 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언론을 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거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꾸 문제가 생겨서 사법기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과정인데, 도청부지 안에 소나무가 한 7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당초 착공할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도청부지 내지만 임야는 토지보상이 되면 당연히 소나무가 같이 보상된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밭이나 논, 이런 쪽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든지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소나무를 도청이전지로 옮길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그 당시 소유자가 각자 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소나무에 대해서 이전을 해도 좋다는 통지 확인을 받고 여기에 따라서 안동시에, 요새는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반출하려면 반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동시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주민공동대책위 감사 간에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하면, 불법반출된 소나무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번지에 소재하는 삼성 에버랜드로 반출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된 걸로 나중에 말썽이 생겨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본부장 입장에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아서 확실히 가부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또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상 및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지요? 현재 보상돼서 밖으로 나간 이주민이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몇 프로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이주 된 세대가 31세대가 미이주 되고, 나머지 세대는 1단계 사업 350세대하고 전체해서 4백 몇 세대 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주가 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는 얼마 남았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31가구 남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31가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인구는 얼마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인구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가구에 3인 잡으면 한…
왕식
이왕식위원
한 100명은 아직 남아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되겠죠. 한 70～80명 안 남았나 보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확실합니까. 현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31가구는 확실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확실히 31가구는 남아있고, 다 이주했다? 확실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왜 아직 31가구는 이주를 안 했다고 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형편이 안 되어서 이주를 못하신 분들도 좀 있고요, 형편이 되지만 아직 이주를 안 하신 분들도…
왕식
이왕식위원
형편이라니요? 뭐 형편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나 집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구도 일부가 좀 있고요.
왕식
이왕식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억 미만 보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무이자로 한 5000만 원 융자를 해서 집을 전세로 얻어주는 계획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2억 이상 보상…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전세를 얻어서 나간 사람들이 많지요? 현재 전세를…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우리 도에서 5000만 원씩 무이자 융자를 줘서 이주했는 분들도 많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약 1억 미만이 전체적으로 한 33가구 정도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면 최하 1800만 원 보상금을 받은 집도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분들이 최소한 3대 내지는 10대 이상을 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수로 친다면 얼마 되겠습니까? 최소한 50년 내지 300년 이상을 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본부장께서 38년, 근 40년간을 공직생활에 있으면서 지금 고위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 남은 세대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1800만 원을, 2000만 원 미만으로 보상을 타가지고 3대, 5대 혹은 10대 때까지 살면서 이 전세 돈, 방 한 칸 못 얻어서 눈물 흘리면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 위에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대책 없이 이 사람들 5대, 10대 살다가 나가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1800만 원, 2000만 원 타가지고 어딜 갑니까? 이것을 법으로 하기 이전에 그 흐르는 눈물을,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살던 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보상금이 많은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자들,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받든 어떻든 여기 주거를 하고 본인 집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자 택지를 5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안 되는 2억 미만 보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2억은 하지 말고, 2억이라면 엄청난 돈이니까 그거 말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예를 들어 2억…
왕식
이왕식위원
예를 들어 2000～3000만 원 미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도 이 분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대책을 융자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무이자로 3년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예를 들어 노후 가옥을 산다든지, 가옥이 있으면 수리비를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이주를 다 하시고 2억 미만 보상자가, 2000만 원, 3000만 원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한 13가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발공사에서 근본적으로 외부에 전세를 얻겠다고 하면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노후 가옥을 수리하겠다고 하면 1000만 원을 해 주고, 또 그 외에도 더 힘들면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 그렇게 해서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사실 이분들 여기 그냥 있었으면 그냥 살 수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죠.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죠? 그 2000만 원 미만 가지고, 그러면 5000만 원 무이자로 준다, 무이자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까지 있을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분들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삽니까? 이게 충분히는 살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그 정든… 어떤 이주민 가구 70대 노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대, 10대째 사는, 150년, 200년, 3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웃으며 들어온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 2억, 1억, 이 돈 관계없습니다. 좋다 이거야, 그렇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 이분들은 아주 노령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경상북도 도민 누구든지 한마디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기이 벌써 저희들이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이분들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특단의 조치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래서…
왕식
이왕식위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거는요, 그거는 본부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에서…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남는 않은 공직을 정말 박수 받고 나가는 우리 박대희 본부장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노력을, 우리가 감사를 몇 번 해 봤지만 계속 노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준다, 안 취해 준다, 가부간에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지금 직접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정말 가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 답변을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진짜 영세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대로 이미 몇 번을 회의를 해서 대책회의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형편이 안 되는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정말 삶을 터전을 잃고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40년간 공직생활을 떠나는 마당에서 정말 우리 박대희 본부장이 지금 나가면서 밑에 직원들에게 추호도, 정말 박수를 받고 나가는 그런 공직생활을 마감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지원사업 있죠, 제출됐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8개 품목. 여기에 보면 8개가 있는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주민생계조합이 하나, 둘, 셋, 넷, 신도시 관정이 하나, 조경이 하나, 개발이 하나, 임업이 하나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109억 됐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대표자는 어떻게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행 도청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생계조합을 구성하면 8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대표자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표자는 생계조합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표자는 여럿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왜 대표자가 여럿이 됩니까? 대표자가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생계조합에 대해서는 이주민들 공동위원회에 대표로 되어 있는 권영달 씨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분하고 정현모 씨 두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권영달?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정현모.
왕식
이왕식위원
정현모, 공동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대표로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까지 보면 무연분묘 개장 해서 8억 1600만 원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정이 100%이고, 벌목공사가 여기 98%…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다음에 석면해체작업이 81%, 그다음에 수목 이식공사가 87. 4%, 어느 정도 다 되어가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공대위, 비대위 안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소위 말하는 공대위, 비대위에서, 비대위는 전혀 여기에 관여 안 했지요? 비대위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렇습니다. 이제 조합이 구성되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조합이, 본인이…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대위에서 전혀 관여 안 했잖습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조합 구성할 때 저희들 비대위쪽에 있는 분도 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처음에는 공대위가 있다가, 비대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왔지만, 조합원으로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고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안 갖추고…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절차를 갖췄든 안 갖췄든 간에 우선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대로 있어서, 이유를…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공대위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 비대위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공대위든 비대위든 이 조합을 구성하려고 하면 과반수에서 2분의 1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주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는 공대위잖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인정은 공대위를 중심으로 하지, 비대위는 전혀 여기에서 관계 없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공대위, 비대위가 아닙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이주민들 중에 과반수 이상 조합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그 회사에다가 이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 조합을 만드는 부분이…
왕식
이왕식위원
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시 감독한 게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감리단도 지정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 모든 걸 확인을 받고 개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 밑에 이 사업에 대해서 감리단이 또 생겨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이 감리단하고 관리감독은 이전본부에서는 안 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은 안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관리감독은 이전본부에서 전혀 하지 않는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총 전체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세부적인 관리감독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와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준 감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 정도 되는데 도청이전본부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한다면, 모든 것을 개발공사 측에서만 하고 이전본부에서는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신도시 조성을 시행자로 위탁을 완전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을 공사에 준 게 아니고 위탁을 시행자로 줘버렸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이런 도시를 만들어 달라 하면 그 도시를 만들어서 저희들 주면 저희는 인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확인하는 건…
왕식
이왕식위원
글쎄, 총괄 관리를 하면 이 정도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관리를 해야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세부적인…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 도청이전에서 관리감독 한 게 없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세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런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거 못 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왕식
이왕식위원
못 했죠? 할 수가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현행 규정에 그건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할 사항이 아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지만 이게 사업하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절차는 저희들 갖추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전에 신도시 이전본부 부지 보상 파국이나 국감에도 말이 많았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많이 봤죠, 본부장께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비리가 있다는 것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면. 본부장님, 감사는 말입니다.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 알죠, 아까 선서하셨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이 109억이 나갔죠, 2012년, 2013년에, 관리감독을 한 번도 안 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했다,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사업은 세부적인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위원님,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시행자로 지정된 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지 우리 이전본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본부장 말씀은 그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이걸 관리감독을 한번 해봤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인력이 다 있고 많아서 이 사업 시행을 우리가 바로 하면 백번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건 시행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왕식
이왕식위원
꼭 집행부에게 질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책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이 투서도 오고 또한 언론에도 비쳐지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말입니다. 언론에 문제가 있고 방송에 나온다 하면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한번쯤은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흘러나오고 주민들의 투서도 많고 하면 한번 관리감독 할 필요도 있다, 감시도 하고, 이러할 텐데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세부적인 관리는 안 하지만 여기에 저희 사무관도 하나 내려와 있고 직원도 내려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자체사업을 세부적으로…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 8개 사업하는 데 대해서 언론에 비친 것을 들어봤죠, 비리가 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조금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왕식
이왕식위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은 사실 이 정도 된다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역에 도난방지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위해가지고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운영 중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CCTV가 주 도로에 7개소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7개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로 알고 있는데, 총 구매한 건 12대인데 7대하고, 5대는 어디 갖다 놨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동시하고 예천 도로에 된 건 확인을 못하고 개발공사에서 한 건 7개라고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물은 건 전체 개수를 물은 겁니다. 전체 개수가 12개 맞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12개 중에 운영되는 건 몇 대입니까? 12대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되고 있다고 일단…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12대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 12대는 예산 지원하고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12대를,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예산 지원은 어디서 하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안 해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개발공사에서의 얘기가 안동시에서 이 지역에 도난이 심하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럼 안동시하고 예천군에서 예산도 지원해가지고 12대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운영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운영도 안동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안동시에서 12대를 다 운영합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실제 내용을 모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모른다고 하고…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잘 아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구 나와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가 오늘 증인선서가 안 돼가지고… 개발공사 쪽에서 설치를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답변 못하신 건 서면으로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CCTV라는 게 말이죠, 12대를 구매연도도 모르시겠죠, 이렇게 물으면 구매연도를 몇 연도에 일괄 구매했는지, 12대를 동시에 구입했는지, 이 CCTV는 화소가 클수록 선명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화소가 적은 건요, 차량 넘버라는가 이게 잘 식별이 안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단가가 비싸고 화소가 400, 500 높을수록 차량 넘버라든가 식별이 잘 됩니다. 이게 식별 안 되는 건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도난방지 및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도난방지 된 것하고 불법행위 예방한 실적은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업무계획 보고서 5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네요, 이건 언제 겁니까? 2009년, 2011년도에 유실수 식재 및 산림훼손 등… 이건 CCTV 적발된 겁니까? 물론 유실수도 반출해서 몰래 가져가면 차량에 CCTV로 다 찍힐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적발이 되죠,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보상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유실수를 새로 더 갖다 심는다든지, 보상비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장치를…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 도난사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도난사건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초창기에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에는 없지만 기존 각 시설에 건물 철거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물상이나 이런 쪽에서 와서 좀 떼어가고 이런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청이전 7만 4000평 현장에서도, 초창기에 제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세우고 그런 걸 못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세한 문제는 “개발공사, 개발공사” 하시는데 지금 12대가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는지, 화질은 어떤지, 그다음에 만약에 12대를 다 구매했는데 지금 다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는 건 어디다 갖다 놨는지, 이게 화질이 좋은 건 많이 단속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지점에는 화질이 좋은 걸 설치해야 되고, 화질이 나쁘다고 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다. 이거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게 화소별로 다른데 최근에 가면 갈수록 좋은 게 나옵니다. 단가도 비싸고, 그런데 화질이 나쁘다 해서 이걸 버리는 것 아닙니다. 아주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곳에 갖다 설치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 관리 안 하면요, 엉망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이거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방활동, 도난사건이 예방되려면 이거 관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공사 완료시기가 신도시 조성까지 하려면 2025년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27년까지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적어도 도난방지 예방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세한 자료는 12대에 대한 것, 언제 구매하고, 화소는 몇 화소로 돼 있고, 대당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여기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리고 현재 12대로 운영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화질은 어떤지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이용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별도로 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한 2, 3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2, 3일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오늘이 11일, 13일 날 아침까지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잠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윤성규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박대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안별 질의에 앞서 총괄적인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희 본부장님.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서두에 이왕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겸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본부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도청 본청사 및 우리 도의회 건물에 대한 상량식이 있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중에서 도청 본 건물을 제외한 의회 건물에도 상량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기관은 달리 하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대 의회에 대해서 상량식 관계에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의회에 대해서 통보 내지 협의,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통보 내지 협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처음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은 지가 몇 월 며칠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 상량식이 11월 5일 날 결정되고 나서 상량식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여러 차례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 최종안이 결정되어서 10월 17일 날 의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또 의회 자체에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11월 25일 날 저희들이 이번에 최종 확정된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행사를 같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유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 또 나중에 서로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고유제니까 같이 하고 다만 “상량목만 별도로 올리는 걸로 행사를 가지자” 이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의회 쪽 흙 성토는 일부 되고 저쪽은 성토를 못했습니다만 무대 설치를 본청에 하고, 본청 행사 고유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상량목 올리고 바로 이동을 해서 의회에서 상량목 올리고 나머지 2부 행사 기와 올리기 행사를 본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런 사항에 있다는 걸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날 현장에 참석해서 지켜보고 단상까지 올라갔다온 일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내용상에 있어서, 혹은 또 절차상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전 도의원의 질책성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방금 답변에 실무 차원에서 10월 17일 날 실무 안을 만들어서 10월 17일 날 우리 의회에다 공문 발송했다는 말씀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전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전에 실무차원에서 구두로 했든 어떻든 간에 협의를 했고 공식 공문발송은 10월 17일 날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 의회에 대해서, 공문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 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그날 행사했던… 처음에는 상량식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또 별도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도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그렇게 큰 행사를 하다 보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7일 날 우리가 협조 요청 보낸 건 협의된 과정을 죽 정리해서 그날 행사했던 계획대로 보내서 의회에서 25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식 수준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큰 행사를 하려면 실무차원의 시안을 만들어서 1안, 2안, 3안까지 만들어서 최종 기관 대표자로부터 결심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10월 17일 날 공문 발송해서 10월 25일 날 의회로부터 답신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답신내용에 그날 11월 5일 날 이루어진 행사 그대로다 이 말씀이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추가로 되는 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할 사항 이런 부분은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협조 요청할 사항을 첨언해서 답신 왔다는 말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첨언된 내용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른 건, 저희들 본부에는 무대 설치만 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글쎄, 10월 17일 날 추진본부에서 공문을 의회로 발송했다, 그래 10월 25일 날 의회로부터 답신이 왔다 말씀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답신 온 내용에 당초에 실무차원에서 협의한 사항 이외에 의회에서 소위 요구하는 사항이 첨언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협조사항으로.
성규
윤성규위원
의회에서 첨언돼 온 내용을 그날 추가한 게 그날 행사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와 실무차원, 여기서 실무차원이라 하는 차원은 주로 사무관, 주무…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의회 총무부서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규
윤성규위원
총무담당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저희들은 보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또 그다음에 의장님, 이렇게 보고 절차는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10월 17일 이전에 실무차원에서 구두든 서면이든 간에 협의를 죽 해오다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도청 본청사 및 의회 청사 상량식을 하고자 한다고 공문 발송했는데 약 8일 이후에 의회로부터 귀하가 공문 발송한 통보된 내용과 더불어 이러 이런 내용을 더 추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신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거행된 게 그날 11월 5일 날 거행된 내용이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됐고, 지금부터 개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및 도청에, 현재 소위 도로망이라든가 각종 주거시설이라든가 불모지에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도청 및 신도시 건설이 소위 허허벌판에, 지금 농지와 임야, 산지화된 허허벌판에 건설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하려는 도로망이 아주 중요할 것 아닙니까? 도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4번 국도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3년 2월 공정이 25%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11일이죠, 그러면 2월 자료에 소위 정기 사무감사에 2월 달 공정을 25%한 게 자료 여기에 돼 있거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만들면서 2013년 2월에 착공하고 끝에서… 사실 종합 진도 현재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25%를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지금 현재는 몇%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25%, 28%쯤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착공을 2013년 2월 달에 했다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공정은 25%이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좀더 숙지하셔가지고 잘 좀 만드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유관기관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이전 촉구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 앞에 타이틀로 쓴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상북도’로 돼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또 많은 행정력, 많은 시일을 요하는 이 거대한 도청이전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이전에 대한 의의를 말씀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이전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1981년도에 대구시가 직할시로 되다보니까 저희들 도청소재지가 대구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치규정에 보면 도청소재지는 관할지역에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할지역에 안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91년도부터 도청이전이 민선이 되고 의회가 생기다보니까 이전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차례 도청이전지를 결정했다 또 취소되고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사님이 공약을 하고 나서 최종 도청이전을 안동 풍천과 예천 호명으로 2008년 6월 9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본틀은 도청 소재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 도청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에 도청을 결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결정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조건이 되면 그 심사를 해서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23개 시․군에 소위 웅도 경북이라 하면서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제일 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우리가 와 있는 이 안동, 예천 경계를 한 이 지역에 온 이유는 소위 북부권을 위시한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상당히 담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지 결정하는 과정에 심의하는 과정에 균형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도청이전이 북부권이 좀 낙후되니까 이런 지역으로 와서 균형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북부권이 발전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참고자료 사항 중에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균형개발이라는 이 점수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균형개발을 통한 경북도민의 복리증진을 하고 그 복리증진을 통한 도민의 행복권 추구를 하는 것이 도청이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유관기관과 이전 관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여덟 차례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물론 할 때마다, 매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아마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줄거리 내용에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전체 지역으로 도청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전된 도청이 좀 조기에 활성화가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한정 도청만 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할 유관기관을 이전해야 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유관기관을 조사해보면 총 219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구시내에 소재한 게 한 150개 되다 보니까 목표설정을 한 130개 정도는 우리 도청 쪽으로 유관기관이 이전해야 조기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하고 또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해서 지금 현재 91개는 도청이전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청이 내년이나 후내년에 옮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전해야 될 기관이 대구시내에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관 분리해야 될 기관도 있고 그냥 단독 경북기관도 있어서 방침을 경북에 단독으로 대구시에 있는 경북기관은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도 기관 분리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 경북지역은 도청을 이리 옮기겠다고, 기관을 옮기겠다는 그런 결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기관이 일부 있어서 전체 91개는 지금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대구직할시에 소재한 경북기관은 신도시로 옮겨서 조기 활성화를 시키고 나머지 기관도 희망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 기관이 직원 둘, 셋 있는데 여기 와서 비용 부담하고 옮기기는 저희들도 부담이 있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도본청과 업무적인 관계로 인해서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든가 또 각종 인프라가 옮김으로써 인프라가 많이 높아질 때 그런 건 억지로라도, 아니면 강권이라도 해서 옮기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신도시라는 조성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본래의 도청이전 취지가 균형개발인데 우리 경북도 전체로 봐서는 역 균형개발이라는 아주 우려스러운 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 같은 것, 업무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주나 의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피폐돼가는 농촌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군에 가서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농촌발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경북도를 위한 일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다, 또 나아가서 국가적인 균형발전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 신도시가 조기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에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방침은 저희들 신도시로 이전한다는 걸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이 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침은 저희들이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이 신도시로 옮겨오는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관이 언제 옮길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도청 이전지가 예를 들어 이리로 옮김으로 해서 농업기술원이 옮기려면 기술원에서 최종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농업기술원과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관계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차마 다시 이 자리에서 재차 언급하지 않아도 아마 짐작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감지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 경상북도가 100% 출자한 공기업,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경북관광공사는 신도시로 도청 가까이 오지 않겠다고 ‘부’ 자를 써놨습니다.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현재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거주하는 경산에 입주해 있는 경북개발공사는 ‘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도 현재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인구비율이 아마 5분의 3 정도는 동남권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신도청이 옴으로써 점점 감소돼가는 북부권에 인구를 유입하고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의 행정편의도 있습니다. 5분의 3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동남부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본청은 이미 이렇게 진척되어서 상량식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제2청사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출장소라도 출발해서 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면서 제2청사 내지 하다못해 출장소라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인구가 한 48% 동남부권에 있고 나머지 한 23% 북부권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청 이전에 모든 박차를 도청이전추진본부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한번 경상북도 전체를 가지고 개발계획이나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나 개발팀에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점을 명심하시고,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행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쪽에 도청직원에 대한 주거 이전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안정지원 등등 네 가지에 대해서 출퇴근문제, 부부공무원 동반이주, 후생복지시설 네 가지 부분을 구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제2항에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해놨는데 통근버스를 과연 어디서 출발지로 해서 어디를 경유해서 여기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까지 몇 차례 올라와봤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논스톱으로 와도, 그러면 대구시내 몇 개 지역을 경유한다 하면 빨라도 2시간은 걸려야 될 거다, 이렇게 보면 특히, 여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마 여성공무원들께서는 5시 정도에 일어나셔야 될 거예요. 가정에 준비 좀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보내지는 못하지만 보낼 준비를 하고 나온다면, 또 내려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10시 전에 아마 집에 못 들어갈 거예요. 과연 통근버스가지고 운행되겠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 공무원들은 좀 덜하지만 여성공무원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연 공직에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사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가정적인 문제도 대두된다, 그래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통근차를 늘린다든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실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도시를 하면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택지분양이 조금… 아까 이영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주여건, 아파트가 2015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도청이 2014년에 올지 2015년에 올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하게, 100% 다 갖춰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가 되면 아파트가 1950세대 정도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공이 되면 무리가 없는데 지금 당장 오면 직원들 전체가 출퇴근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조금 조건이 좋은 건 여기에서 한 20분 걸리는 안동 옥동지역에 2014년 말에, 우리가 만약 2014년 말에 온다면 1500세대, 2015년 3월 되면 한 1300세대 해서 2800세대가 준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조금은 좋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종적으로 전체 공정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직원들한테 불편이 초래 안 되도록 하고, 또 도청 안에다가도 저희들 생각은 간이 베드 한 50개를 놔서, 도청직원들이 상당히 10시, 1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구에 집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가면 안에 샤워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해서 간이 베드를 50 정도에서 100개 정도를 준비할 생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좀 많이 해서 각 지역에 순회하는 구간이 짧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다시 질의 더 하겠습니다. 마침 대구일보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교육 공백 우려가 대서특필해 나와 있습니다. 역시도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교육열에는 아주 대단한 국민성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도청만 온다, 신도시만 조성한다, 학교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교육청이 착공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육청은 착공을 했습니다. 지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학교는 어떻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학교는 총 저희들이 1단계 사업에 초기에 6개를, 유치원 2개…
성규
윤성규위원
부지는 확정돼 있는데…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설계 중에 있는데 초․중학교까지는 2015년 3월, 만약에 2014년 말에 오면 바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3월에 개교 준비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최종 되었고요. 고등학교는 1년 후인 2016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중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2015년에 오든 2014년 말에 오든 무리가 없는데 다만, 고등학교가 좀 1년 늦어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도 교육 신도시가 조기 활성화되려면 좀 좋은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청 직원들 얘기가 자기 자식도 이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저희들은 특목고나 이런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자립형 공립학교 대세가 굉장히 좋답니다. 거기는 교장부터 해서 교사까지 전부 학생, 학부모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으로 해서 2016년 3월에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학교가 완전히 설립되고 전체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지면 그야말로 명품 신도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동안에 겪을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왔을 때는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 관계도 교육청 담당자와 각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하루라도 더 빨리 개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이 큰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오늘같이 맑은 날 저 밝은 태양이 아무리 높게 떠있어도 그늘진 구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거기에 가려져있는 국민들은 정말 괴롭거든요. 그것과 같이 그늘에 있는 우리 국민도 국민이요, 도민이면 다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그런 구석진,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 생각을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신도청, 현재 도청 본청 공사현장을 보면 각종 환경 위해물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시는 언론에서 그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를 들면 슬레이트 지붕, 농촌지역의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70년대 초반 정부에서 많은 권장을 하고 정말 보조금 주면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석면이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되어서 정부에서 그걸 지원해주면서 개체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걸 관리를 잘못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문제도 언론이라든가 각종 기관의 지적을 안 받는 그런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역설적으로 공무원이 괴로우면 국민은 편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괴롭다기보다 이제는 공무원이 편해야, 공무원의 마음이 편해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공무원 출퇴근 관계도 정말 근무시간이라도 와서 마음 놓고 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주변여건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면 균형개발 하는 게 지금 지사님이 세종시나 중앙에 올라가면 항상 균형개발 때문에 아우성을 지릅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 혁신도시나 뭐를 하면서 우리도 이쪽에 청사가 와야 되지 않느냐,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것과 우리 도청이전과 완전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앙에 가서는 지사님이 균형개발 해서 이쪽에도, 세종시에 가서 여하튼 너무 한 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신도시 해서 10만, 무조건 자기 목표물을 세우기 위해서 다 이쪽으로 모여라 하는 건 아주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본부장이 얼마 계실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에 직언을 해서 진짜 경북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균형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도청 직원이 얼마나 되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300명이 채 안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1300?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소방공무원은 놔두고요.
두욱
장두욱위원장
1300명 정도면 결국 우리가 보면, 아까 도청에 주차 대수가 1800여대라고 그랬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1840대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1840대라고 보면 공무원들이 1300명하고 소방공무원들하고 경찰공무원들하고 모두 들어왔을 때 주차난에 관계없나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 7만 4000평 안에 1840대는 순수한 도청직원들만 쓰는 겁니다. 나머지 경찰청, 교육청은 별개의 주차장을 자기 부지에 지금 만들고 있고요. 교육청은 지금 공사하고 있고 경찰청은 설계하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1300명 정도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쓰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0대 정도 되죠. 1800대 정도라면 도청직원들 1300여 명 우리 의회하고 해서 그러면 이리저리 해서 1500대 정도는 우리가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1500대 정도는 우리가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300대 여유를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도청을 예를 들면, 앞으로 차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1200명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 900여 대밖에 안 되다보니 이중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가고 교육청은 가다보니까 저희들 판단은 지하주차장을 넣고 지상에 640대, 1840대 들어가면 민원인이 와도 조금 여유 공간은 안 있겠나…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 잣대로 봐서는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신도청을 지으면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대수가 몇 대인데 그걸가지고 하는 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우리가 언뜻 보고받기에는 1800여 대 하면 많아보여도 실제적으로 계산해보면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건 300여대밖에 안 나온다고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두욱
장두욱위원장
해놓고 난 뒤에 욕먹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한번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안동에 짓는 게 2800세대 정도가 준공을 2014년 말쯤에 한다고 보면 경북개발공사에 짓는 천 몇 세대는 분양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경북개발공사에서 짓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1305세대…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럼 신도시에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천 몇 세대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1950세대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1950세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체 저희들 1단계 사업에 인구 2만 5000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9000세대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인구가 차려하면요, 그래서 1단계 4개 공구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두욱
장두욱위원장
9000세대라는 건 어떤 근거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도시 인구 10만 목표를 잡으면 4만 세대가 저희 신도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 2만 5000세대, 그다음에 3단계에 4만 1000세대, 그다음에 2단계 3만 9000인가 해서 전부다 10만 인구 목표로 하면 1단계에 한 9000세대가 주거생활권에 있고, 2단계에 나머지 생활권이고 3단계 이래서 3단계 사업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동에 지금 분양받은 건 저희 직원들도 일부 분양받은 사람은 있습니다만 안동에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신도시 내에는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 중에 우선분양을 해서 하는 게 4개 단지에 1950세대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데, 계획은 본부장이 1단계 몇 명 와서 어떻다 하는데 과연 그대로 될까 하는 의문점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청이 이리로 오지만 과연 도청 직원들이 얼마나 이리 이주할까, 학생들 공부부터 시작해서 가정,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취업해서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부가, 학생들 전체가 과연 이쪽으로 몇%가 이주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일단 1단계 사업에 도청 직원들하고 경찰청, 교육청 직원들은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만,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사업이 조기 활성화돼서 가야 되는데 순수한 도청공무원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채운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음 이 계획할 때부터 안동이나 어디 큰 도시에 붙여서 개발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신도시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구 목표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직속기관이나 주변에 일거리나 먹을거리를 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유입이 돼 들어와야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7년까지 인구목표 10만은 잡아져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힘들고 하지만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인구 10만 채우기가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남악도시가 개발되어가지고 인구 5만 5천 이 정도 차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8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대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경찰청, 교육청, 선관위, 도청 이래서 조사를 하니까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그건 조사하는 것하고 또 실제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박대희 본부장도 “나 그리 가겠다.”고 아마 신청을 다 넣어놨을 거예요. 조사할 때는 다 해놨겠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는 안 넣었습니다.
웃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입니다. 보통 질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결산검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는 사실대로 집행이 된 증빙자료가 있나 없나, 이게 위법하지 않나 이런 걸 보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2013년도에 계획 세워놨던 것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집행한 결과가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장황하게 이야기 오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초에 또 업무보고를 하고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빠져있는 건 2013년도 뭘 하겠다고 했던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1년 전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2013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수정이 됐다든가, 또 신규로 뭔가 들어왔다든가 안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2014년 계획 이건 지금 이 장면에서 하실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자료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유감이고, 본 위원이 애시당초, 33페이지 펴 주세요. ‘도청이전 신도시와 관련 홍보실적’ 이 페이지를 보고 여기에 대한 홍보 집행내역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실적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왜 내역을 달라 했냐면 예산에 맞게 집행이 되었나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데 저희들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 하면 다 그런 것 준비하는데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말이 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33페이지 펴보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 전체 예산에 보면 홍보예산이 있고 민간이전 예산이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네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첫째 신도청 기행에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상생발전포럼에 1억 4000만 원, 사진공모전에 8000만 원, 이것만 해도 3억 4000만 원입니다.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현장 방문객 홍보 이거는 돈은 안 들어간 모양이죠? 여기 금액은 안 적혀 있는 것 보니까요. 어찌되었든 지금 홍보비가 전체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고, 민간이전예산이 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도대체 알 수 없도록 해놓으니까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거는 홍보 실적인데 이걸 홍보비로 썼는지, 안 그러면 이걸 홍보하는 행사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썼는지 두 예산을 합쳐서 그냥 적당히 배분해서 썼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 이 사업을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부담도 하고 해서 지금 했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저희들 자료를 내 주면서,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신도청 기행하는 부분에 1억 2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상생포럼발전에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 전국사진공모전에 8000만 원, 이래서 지금 했고요. 다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홍보비로만 썼습니까? 홍보예산 거기에서 다 쓰신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시·군에 안동과 예천에 자금을 내려줘서 보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자체 50% 하고 순수한 도비로 하니까 이렇게 됐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청 기행에 대해서 봅시다. 거기 보니까 참가비를 1만 5000원씩 받았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받았는데, 이 사업비 1억 2000만 원 가지고 16번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누면 1회당 평균 얼마냐 하면, 이 행사비용이 750만 원씩 듭니다. 1번 기행하는데 750만 원 들고, 인원수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5만 2000원씩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여기 자기들이 중식, 기념품, 입장료, 참가비 1만 5000원씩 내고 와서 하는데, 도대체 1인당 5만 2000원을 뭐를 해 줍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시·도민과 함께 하는 신도청 기행은 저희들이 안동하고 예천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관은 안동, 예천에서 또 위탁을 줘서 영남일보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대경문화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신도청 기행을 하려면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남일보에서 1주일에 보통 한 2～3회 전면광고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포함된 것 같고요. 또 이걸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작년에 저희들 한번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안동, 예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청이전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와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전부 하도록 지침을 줬는데, 100% 다는 모집을 해 보니 안 되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계속 저희들 시·군별로 한번씩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1인당 5만 2000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효과는 좋은데, 이걸 민간이전이 아니고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주체가 되어서 집행을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지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확보됩니다. 안동시하고 예천에는…
진규
홍진규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원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전 형태로 가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50 대 50으로 매칭펀드 되면 나머지는 민간에 대해서는 안동시장, 예천군수가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보면 보조를 주는 사업에서 자부담 부분 없이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안 하면, 퇴비에 자부담 몇 프로 붙으면 업체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자기자부담 안 붙이고 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50%를 보조를 줘버렸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5만 2000원 쓴 것이 1인당 5만 2000원을 뭘 썼느냐 이겁니다. 밥 사준 것도 아니고 기념품 준 것도 아니고 입장료 준 것도 아닌데, 5만 2000원을 그냥 수고비로, 안동시하고 예천군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냐는 이야기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조금이 나가면, 결론은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옵니다만, 그 정산서 내용에 보면…
진규
홍진규위원
결산검사 때 보자 이거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정산서 내역에 보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언론에 광고를 영남일보 정도에 전면광고를 다 하려고 하면 한번 하는데 한 1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광고가 매주 모집할 때마다 전면광고가 나오니까 그 홍보비도 조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을 먼저 질의하고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영남일보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남일보에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다 영남일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경상북도에 무수한 언론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영남일보가 이걸 다 행사를 합니까? 매일신문도 있고 안동 MBC도 있고 안동 KBS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언론사들이 많은데, 박대희 본부장님 자제분이 여기 영남일보에 근무합니까? 왜 어떻게 해서 영남일보에다가 이 모든 행사를 다 줍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저도 좀 호통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토론하는 과정에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신청한 부분이 다른 언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영남일보에서 전부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해서 신청해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른 언론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또 총괄로 해서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공보관실에서 처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부서에는 이 영남일보가 상당히 전부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이런 것을 좀 안배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좀 안배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계획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지금 상태는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부분은 언론이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이런 제안서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제안서가 영남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영남에 준 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면 본 위원한테 주렵니까? 본 위원은 이거보다 더 싸게 해서 더 홍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이 사업이 승인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행사를 집행했는데 보니까 영남일보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또 그냥 뭉뚱그려서 홍보비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2014년도 막상 집행할 때는 보면 또 그대로 영남일보가 또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남일보에 다 주더라도 영남일보가 잘하고 도민이 만족하고 다 좋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묻고 따지고 간섭하지도 않고 견제하지도 않는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홍보비가 1인당 5만 2000원씩 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의혹이 없도록 처리를 하셔야 돼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서 대경문화연구원에다가 주고 대경문화연구원에서 영남일보에 광고를 주든 경북일보에 광고를 주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주관하는 행사처에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경문화원이 들러리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안동상공회의소, 예천군번영회에서 포럼하는 것도 들러리 서고 있고, 그냥 영남일보 단독으로 주기가 뭐 하니까 그런 기관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이름만 빌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진다는 거예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맞죠?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홍보비에는, 예를 들어서 방송매체는 얼마, 그 다음에 일반 지역신문에는 얼마, 중앙지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 사업이 갈 때는 기관을 언론사를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다 내 주셔야 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참가신청 받는 것도 결국은 보니까, 뒤에 참가신청 현황을 보니까 이게 편중됐어요. 이게 23개 시·군에 우리 도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안해요. 각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각 시·군에 있는 새마을 회원들이라든가 노인회원들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일정 부분씩 참석을 하라고 해서 골고루 해서 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집행을 할 것인데, 지금 이 행사 실적을 보면 이것도 역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만 주고 너희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이. 돈은 거기 주고, 지금 애가 타서 본부장님이 다른 시·군에, 안 갔던 시·군에도 2014년도에 이렇게 하겠지요, 그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올해도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제가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 시·군별로 다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해라,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곳 하고 싶은데, 다만 이제 참가비가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니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시·군별로 해서 분배를 완전히 시키겠습니다. 포항 같은 데 인구 많은 데는 좀 더 하고 또 봉화같이 인구 적은 데는 적게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도비 단돈 만원이라도 보조를 받으면 그 서류가 엄청나게 골치 아픕니다. 서류 귀찮아서 아이구 도비 못 받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 행사 집행하면서 영남일보에 이만큼 지원을 하면서 겁이 나서 벌벌떨면서 간섭도 못합니까? 뭐를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걸 컨트롤 못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지시하고 영남일보에도 바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겉에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는 영남일보에 주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에 주고 하나는 또 어디 주고, 지역신문사 하나 주고 이러든지, 안동에는 언론사 없습니까? 안동에도 지역신문사도 있고 말이죠. 이거 영남일보에 몰빵 다 주고 있잖아요? 이거 홍보가 안 됩니다. 이거 홍보 되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신도청 기행은 사실은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다보니까 도청이 지금까지,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안동 쪽이나 예천 쪽에 온다는 생각도 안하고 그냥 도청 옮긴다는 이런 것밖에 모르시는데 와보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진규
홍진규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해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모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두 번째 봅시다. 도청이전 신청사 현장 방문하는 것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이 도청청사 현장상황실에서 보고를 하고 신도시 전체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역에서, 대구경제자유구역청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 일반사회단체 자기들 돈 들여서 들어와서 본다, 그거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번에 걸쳐서 안동바로알기 팸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는 분명히 어디선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인데요.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또 영남일보에서 합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거는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안동시에서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 팀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나 안동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거 전혀 우리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 앞에 있는 현장방문 전체 2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지원을 안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오면 음료수 정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상생발전포럼 봅시다. 상생발전포럼은 더 웃깁니다. 상생발전포럼 위원이 22명이에요, 위원 22명이 회의 딱 5번 했습니다. 예산 1억 4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나누면 한 사람당 636만 3000원씩 들어갔고요, 회의 다섯 번 하는데. 행사로 가면 회의 한번 하는데 28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영남일보가 주관을 하네요? 이거 보세요. 창립총회, 하나 있네요, 충남 내포신도시 벤치마킹이라고 선진지 한번 갔네요? 그거 있고, 회의, 심포지엄인데, 이게 한번에 2800원씩 평균적으로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22명이 하면서… 무슨 그랜드포럼도 아니고 22명이 하는 행사에 총회를 하든 심포지엄을 하든 22명이 하는 행사에 무슨 돈이 2800만원씩 들어갑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포럼을 안동, 예천 전체적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똑같지요, 그죠? 첫 번째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신도청 기행처럼 도청에서 매칭 50% 대주고, 안동시에서 50%, 예천군에서 50%,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걸 주니까 거기에서 또 영남일보에 의뢰해서 주관하다 보니까 또 좀 그렇다, 답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건은 좀전 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뭐가 다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포럼이나 심포지엄 해서 한 몇백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는 이런 과정이고, 포럼 위원은 22명이지만 심포지엄하고 했을 때 안동대학이나 예천에 도립대학에서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들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 칩시다.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 포럼을 하든 사람이 오는데 뭘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2800만 원 드는 이유가 지금 모든 게 공식적으로 다과 외에 뭐를 줍니까? 2800만 원 주는 게 그것도 광고비지요, 그죠? 이런 포럼을 한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한 2000만 원 넘게 하겠네요, 그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본부장님하고 영남일보하고 무슨 관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본부장은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말씀은 관계없다고 하는데 내용은 지금 관계가 아주 밀접한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의혹을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자, 전국사진공모전, 전국사진공모전의 역할이 뭡니까? 영남일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것도 광고입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거는 저희들 신도시에 옛날 사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변천과정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공모전을 해서 사진전시회도 하는 그런 과정인데,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존할 것은 저희들이 다 찍어놨습니다만 그래도 또 새롭게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좀 순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잘 모르시죠? 본부장님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공모전을 할 때 여기에 한국사진작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절차는 이렇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의뢰해서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이나 임원진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이걸 못하니까 여기에 있는 예천, 안동지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또 거꾸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공신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사진단체니까… 그러면 홍보를 어디서 하느냐?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홍보합니다. 영남일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진공모전이나 사진촬영대회를 사진작가협회에다가 주면 거기에다 우리가 홍보를 포함애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러면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매월 나오는 월간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몰려와서 사진찍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관이 영남일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의혹을 가지는 거지요. 차라리 영남일보에서 주관을 해버리면 이해를 해요. 얼마가 들던지간에… 그런데 이거는 주관하고 후원을 사진작가협회에서 다 하는데 왜 여기 영남일보다 또 주관을 하느냐 이거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광고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예산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것도 사진작가협회에서 자기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모자라면 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 전부다 영남일보가 다 끼어든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영남일보가 안동시내에 있거나 예천군 안에 있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기 동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영남일보가 왜 여기에 이만큼 많이 등장하느냐? 이거요,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이런 의혹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도 반영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하시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오늘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본부장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은 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보도가 나오듯이 도청이전추진단장 같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여튼 추진본부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전지로 유관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 여기에 보니까 한 200여곳 이상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전을?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219개 중에 이전목표를 한 13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부출연기관 공사 같은 것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상당히 부가 많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국가기관은 10개 정도 기관을 저희들이 이전을 할 목표로 해서 지금 4개는 확정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6개는 더 추가해야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있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면 도청이전지 근방으로…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기본계획?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부장님,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한지 대략 아십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농업기술원에서 시험포지 26만 70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사를 한 5만 9000㎡ 정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한 32만7000㎡정도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32만평?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제곱미터니까 한 10만평 정도.
왕식
이왕식위원
10만평,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 있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보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 25만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는 것은 지금 한 10만평도 채 안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10만평인데,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는 한 25만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만평을 하든, 농업기술원에서 주장하는 25만평으로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만평으로는 안 됩디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0만평 정도이고, 기술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만평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인근에 지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짜기 가도 20만 원에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아무리 골짜기라도 20만 원, 30만 원 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과연 30만 원 한다고 하면 750억이 들고, 20만 원 한다면 500억이 됩니다, 이 땅값만. 과연 이거가지고 이쪽 근방으로 이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좀 죄송스럽지만…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원 정도는 농업관련 된 시·군, 또 여기에 관계되는 데는 관계되는 시·군으로 해야 상생발전이 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는 말씀은 지역안배를 상당히 생각하시면서 이런 거는 전부다 여기다 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본부장께서 의견을 한번 제시할 필요도 있다, 지사님께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는데, 농업기술원 정도는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이 우세한 의성 정도나, 거기 지가가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5만 원 되면 한 100억 남짓하면 땅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750억, 500억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지가가 상승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사실 기술원이나 각 기관 이전하는 것 저희들이 컨택을 계속해서 신도시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죠. 아니겠지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원은 기술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교육원이나 종합건설사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술원에서 이 지역에 와야 될지 안 될지 판단도 해 주셔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이 토지가 좋은 토지인지 맞는 토지인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신도시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설정되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이 사항을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참고사항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전대상 유관기관 현황에 보면 219개네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총 대상이, 저희들이 투자도 하는 관련기관이 219개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219개인데, 아까 본부장이 130개가 결정되었다고 했습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30개의 이전계획 목표를 가지고…
두욱
장두욱위원장
목표가?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목표가 130개이고, 91개는 이전 희망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91개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전을 했으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130개는 대구에 있는 겁니까?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경북에 있는 것도 21개인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희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실제 조그만 단체 이런 것은 아가씨 하나, 또 거기 다른 업을 하고 있으면서 협회장을 맡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희망은 조사는 되었지만 여기에 와서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언젠가 그랬듯이 대구시에 있는 것은 좀 일부 이전을 하겠다, 시·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최대 검토는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윤성규 위원이나 이왕식 위원이 걱정하듯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아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자료요청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전에 도청이전 상량식 관계에 제가 상세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10월 17일 날 도청에서 의회로 보낸 문건 사본 하나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답신을 10월 25일 날 우리 의회에서 도청으로 보낸 답신이 있습니다. 그 문건을 사본 하나 해서 각 한 부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협의한 내용도 다 주세요. 상세하게 언제부터 협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문서화로 해서 주세요.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구두로 협의했던 사항은…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런데 구두로 해도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 있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내용을 서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3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로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