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2014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의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원종율 총무담당관과 최성섭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 김송일 총무담당관 원종율 의사담당관 최성섭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 보좌를 위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송일 사무처장으로부터 2013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송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소통하는 열린 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구 현황 보면요, 이게 임기가 내년 6월까지여가지고 마지막이죠? 더 조직이 바뀔 기회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다 인원을 구성한 건데 여기에 있는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위원들도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여성이 딱 하나예요.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제가 지금에 와서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원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여성으로 인원보강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의정자문단의 이호정 씨 성별은 제가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나머지 분들은 의회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부위원장 이명자 씨를 빼고는 전부 다 남성이에요. 전라북도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혹시, 이거는 누구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을 하다가 제가 지역구가 비례대표이고 또 비례대표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많다 보니까 아무 지역도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 의원들조차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래요. 어떤 지역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그 지역구 의원이 처한 상임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최근에 있었던 남원 이백면 내기마을 사태 같은 경우에 그 해당 남원시에 거주하는 의원 두 사람 다 환경복지위원회 아니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전반기 환복위를 했었고 제가 또 환경공학 석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일을 제대로 못한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다른 상임위 일을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치가 좀 보여요. 첫째는 상대 상임위의 눈치도 보이고 저희 전문위원실의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이게 같은 지역이면서 그 상임위에 있는 일을 찾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들은 지역구가 과연 예를 들어서 서신동이든 삼천동이든 전라북도 전반 현안에 대한 비록 관련 상임위면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고 저는 관심을 집중적으로 보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들끼리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나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글씨체가 사소한 거지만 많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다음에 질문과 답변이 글씨체가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쪽수별로 글씨체가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자료 잘 정리해가지고 굉장히 위에서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는데요.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더 노력해서 더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국정감사를 크게 치르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회사무처에서 자료 같은 걸 똑 떨어지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의회 스스로의 위상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사소하지만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정활동 기구에서 여성이 적다는 지적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들도…….

위원장도 하나도 없는데 위원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유념해서 보고 있고요. 혹시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여성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건의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부분 지적하신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꼼꼼하게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문위원실과 상의하라는 부분은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노력이 됐어야 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같은 상임위 전문위원실이나 상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전혀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상임위원회에 고유업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 전반에 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의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의정활동 보좌나 이런 부분에 소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일입니다. 우리 처장님 두 번째네요, 벌써? 의정감사가.

예.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행정감사 잘 받으시고 아주 따뜻한 겨울 기대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면 행정감사 요구자료 2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기념품 구입내역을 보면 같은 품목인데도 조금씩 자주 구입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5쪽을 보면 한지양말 그리고 한지넥타이, 스카프 이러한 것들이 하다못해 한 달 안에 예를 들어서 한지넥타이 같은 경우는 한 달 채 안 되어 3월 22일날 구입하고 4월 9일날 또 구입하고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구입하는 데 물량수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기는 하지만 최소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어떤 사유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일반적으로 처장님 저희가 기업에서나 다른 공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00개면 300개, 500개 정도 이렇게 주문을 해야 가격 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품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만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초에 예산이 잡히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내방객이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필요할 때만 가서 20개, 10개씩 사는 거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7월부터는 좀 저렴한 걸로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7월 달에 보니까 손수건을 1,000장을 해가지고 일괄 구매를 했더라고요.

저렴하게 일괄로 해가지고 그걸로 대체해서 그 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꼭 저렴한 것보다는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게 필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거의 보면 내방객 증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 전라북도의회 가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주더라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이 문제는 전체적인 의원님들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요구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보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였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자투표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전자투표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류발생의 내용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오류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투표할 때에는 매끄럽지 않다. 최소한 전라북도의회에서 어떤 중차대한 사항, 굉장히 이건 오차가 있으면 안 될 정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저 투표는 참 매끄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물론 의원님들이 서툴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는데 서투른 게 아니고 전자방식의 기계적인 것이 아니면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기계를 교체를 해야죠. 아주 중요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한두 명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두 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을 한번 처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다 보니까 올해 6번을 실시를 했는데요. 한번 조금 오류가 약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전자투표 방식이랄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도 올리고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들께 각 상임위별로 해서 별도로 설명도 올리고 저희들이 진행도 더 매끄럽게 해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오시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노력이 아니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예.

그리고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처장님, 요구자료. 직원분들, 의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예,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셨습니까? 처장님.

예.

이 관용차량을 보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의원뿐만 아니고 일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마 이 자료를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왔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상단에 여덟 번째 그리고 열한 번째 쭉 한번 보시면 제가 자료를 체크를 좀 해놨어요, 처장님. 이렇게 보기 쉽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차를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조수석후렌다 판금도색 그리고 운전석 휠교환 그다음에 전 후 판금도색, 의전차량. 전체 의장님 차량이에요, 전용. 보면. 우리 의회 관용차량 전부 다 보험 들었죠?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유독 의장님 전용차량만 이게 사고 난 거예요, 판금도색 사고 나죠. 그리고 조수석후렌다 판금도색, 운전석 휠교환. 거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수리도 가능하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판금도색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 무슨 사고 났었어요?

별도로 사고 나신 건 없었고요. 그런데 차를 정차시켰는데…….

자, 그러면 사고 안 났었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이게 전체 관용차량 보험 들어놔 있죠?

예.

금액이 지금 이게 이 정도면 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여기 전체 도민들 지나가는 운전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료 한번 보시고 나서. 이게 과연 내역이 지금 보험처리 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별도로 보험처리는 하지 않았고요. 도색이랄지 이런 것은 의장님 차인데 어느 정도 품위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아니 처장님, 품위도 좋고 좋아요.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보험처리도 가능한데 이걸 왜 현금처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 현금처리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보험처리를 해야죠. 이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35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보면.

총 합치면 9백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 차만 다 한 게 아니고요. 미니버스도 있고 저희가 버스 2대에다가 승용차가 5대인데요. 다른 차의 경우도 오일을 교체한달지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망라한 겁니다.

아니 처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오일 갈고 하는 건 보험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제가 지적한 내용은 투명하게 보험처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처장님 이거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가 크고 했을 때는 보험처리를 하는데요. 50 미만 정도는…….

그리고 처장님. 우리 차량들을 보면 이것, 일반적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거의 공업사 아니면 서비스센터로 가죠?

예.

카센터로 가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카센터로.

사소한 것은 카센터에서도 점검을 받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가서 또 점검을 받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보면 블랙박스밧데리 파워오일미션오일 외 48만원 그리고 운전석 쇼바 전후라이닝엔진오일 92만원 또 그 밑에 90만원. 이거 어느 한쪽을, 미래카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저쪽 중산공원 그 맞은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사를 갈 수도 있지만 카센터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카센터도 이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렴해서 카센터로 가시는 거예요?

예.

잘 알아보세요, 처장님.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심을 좀 가지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두세 건 빼고는 이거 전체으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김송일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성일 위원님 질의와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관용차량 정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고 본 의원은 물어보는 내용이 이런 전속으로 그야말로 어떠한, 우리 의회 차량이 버스 몇 대 승용차 몇 대입니까?

버스가 2대고 승용차가 5대입니다.

그럼 7대. 이 정도면 우리가 공업사라든가 이를테면 중요엔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률상 카센터에서 정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잘 모르시는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카센터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카센터는 경정비만 하도록 돼 있어요, 법률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사를 하나 지정한다든지 카센터를 지정한다든지 타이어를 전문으로 타이어는 1년이면 한 번씩 갈아야 되니까 차가 7대면 벌써 앞에만, 매년 저 같은 경우도 앞에만 갑니다. 앞에 전륜 같은 거 앞에만 갈았다가 뒤로 밀리고 새로 앞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앞에만 한다 하더라도 두 짝씩이니까 벌써 14개면 한 타이어당 벌써 한 20만원씩만 가도 금액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이런 경정비할 때에는 카센터를 어디로, 큰 엔진 부분이나 이런 거 고장이 났을 때에는 공업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업사 어디로, 이렇게 한두 군데를 그래도 지정을 해서 전속으로 계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니까 999만1,900원 어떻게 1천만원을 안 넘기려고 숫자를 한 2, 3천원 빠진 1천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 999만1,900원. 9자가 4개나 들어가 있네요.

지금 진행 중인, 올해가 한달 남짓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 제 얘기는 연간 1천만원이면 적지 않다 이거죠. 차량 7대에서. 이럴 경우 어디 전속으로 공업사, 타이어 그다음에 카센터 경정비 이런 것을 지정해서 전속으로 그럼으로써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미래카센터, 제일정비, 현대서비스 물론 서비스라는 것은 쌍용·현대서비스 이런 거는 AS기간이기 때문에 간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 정비회사를 선택한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다음에 의정 관용차 유류비에 있어서 데이터 이 자료요구를 보면 현저하게, 물론 지금은 2013년이 아직 한달 남짓 남았지만 금액차이가 한 1,700여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12년과 2013년도. 이게 몇 월 며칠까지입니까? 2013년 몇 월까지의 유류 사용량인가요?

10월 21일 현황입니다.

10월?

예.

그러면 거의 두 달 남짓 앞으로의 집행내역이 안 들어갔다 그 말이네요, 여기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1,756만원 차이의 갭이 이유가 뭔가. 월별로 사용하는 걸 봐도 금년이 적단 말이죠, 2013년이. 유류값 하락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운행횟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금액차이가.

금년 말까지는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한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요.

2013년도 76구2575, 차량번호가. 1월하고 6월달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리 기간이여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1년에 2번이나 가서 한달 내내 정비소에 있나요? 10원짜리 하나 발생이 안 한다라면 하루도 안 뛰었다는 건데 중병에 걸려서 한달 내 입고가 돼 있다 그런 말인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76구2620이 5개월동안 유류를 1ℓ도 안 썼어요.

이게 미니버스인데요, 2012년도에는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걸 잘 만든 겁니까, 잘못 만든 겁니까?

바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못 만들었죠?

예.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돼. 이때부터 구입했다고. 지적한 사람이 이거는 잘못한 걸로 지적한 걸로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하시고 또 유류를 아낀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유류비의 차액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덜 쓴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또한 우리 의회 의원실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혼잡이 있었죠?

냉난방기를 도입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혼선이 있었던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산과 또 일부 언론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을 의식한 그런 것도 있지만 과감한 결단과 또한 정확한 그런 어떤 정보와 또 하나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도 1억5천인가요? 얼마예요?

저희가 1억1,500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1억 한 600정도 들어갔고요. 집행부에 또 지원을 한 3천여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이 상당히 있었고 또 여름이 지난 이후에사 어떠한 에어컨이 작동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지적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눈치보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할 것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러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우리 본회의 장소에 보면 JTV방송은 그야말로 우리 본회의 5분발언하든 또 정례회를 하든간에 거의 상시 카메라 대기가 되는데 MBC나 특히 KBS 같은 경우가 별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도정질문 같은 경우는 티브로드 방송으로 생중계가 하고요.

아니 티브로드 말고.

다른 지상파 방송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방송을 하고 안 하고는 또 방송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거죠. 티브로드야 우리와 전속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선로가 깔려 있잖아요. 여타 방송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뉴스거리가 없어서 JTV는 매일 거기에 이런 본회의 장소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뭔가 홍보가 덜 됐다, 속된 말로 영업이 덜 된 거 아니냐. 뭔가 가깝게 무엇을 못했다든지 오해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민들의 광장인 도정의 현안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 지역의 뉴스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부분이 취재가 덜 된다든가 하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언론담당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KBS나 MBC 이런 지상파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취재를 해서 보도는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아니 더 노력을 한다는 얘기로 빨리 좀 답변을 하시라고.

예, 더 노력해서.

말을 돌리지 마시고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어느 카메라가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는가, 안 보여.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 홍보 언론담당이 부족함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더 힘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8쪽 보면 우리 의회에 접수된 도민들의 청원, 민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청원 3건, 민원 48건 이렇게 돼 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개회 때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곤 하는데 우리 의회가 직접 처리할 민원보다는 집행부나 시·군에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권한 있는 자에게 해당 시·군에 보내는 건 당연한 것인데 민원을 내시거나 청원을 하시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군에게 통보만 하고 이송만 하고 우리 일 아니니까 이송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또는 혹시 이송 후에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서 또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이송했다는 통지만 해줄 게 아니라 이송 후에 시·군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통보를 잘 받았느냐라든지 민원인에게 그렇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어떤가요?

가능하면 저희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로 배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사안이라서 그것을 직접 처리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이송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요. 설사 이송이 되더라도 그 사후 진행결과를 저희들이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 이송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꼭 우리한테 알려달라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통보하고 그 해당 상임위에 또…….

그렇게 잘하고 있군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지역구, 민원이 발생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먼저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된 현황은 저희가 협의는 받은 적 있지만 종결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이송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 받은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의 민원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 민원접수 됐다는 보고는 미리 받았지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처리결과라는 것은 이송했다는 처리결과가 아니라 이송 후에 시·군에서 어떻게 최종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말씀대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도 우리 해당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4쪽 한번 보시죠. 사무처 직원 동호회 등록내역은 없음. 그런데 예산은 의회동아리활성화 여비 810만원 그리고 지원실적은 798만원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하셨네요.

예.

동호회 등록내역은 없는데 동아리 활동은 지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호회는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등산을 한달지 운동을 한달지 그런 것인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호회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동아리 활동은 직급별로 저희들이 사무처의 경우에는 5급이면 5급, 6급 이하면 6급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 예를 들어서 순천정원박람회랄지 이런 데를 한번 가서 본달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시는군요.

예.

우리 집행부에는 동호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 동호회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활성화 여비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면 우리 사무처만의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나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예를 들면 집행부의 동호회가 특정 취미,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개 십수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규모는 적으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무처만의 특색을 갖고 있는 동호회를 몇 개라도 구성해서 직장 내 분위기가 좀더 화합분위기로 가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갈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원님들 보좌에 고생 많으신 우리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오후부터는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내나요?

계획서를, 예.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보내도록 돼 있죠?

예.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낸다는 것은 감사계획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감사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해년마다 반복되어 오는 아주 좋지 않은 관행이 있어요. 우리가 각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낸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집행부가 수감자료를 제출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이 와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정면으로 매년 어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사무처의 대책은 뭡니까?

저희들이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 쪽에 요청을 하면 집행부 쪽에서 적극 거기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이랄지 이런 걸 보내서 이행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처장님, 구두로 문서로 수차례 또 회의석상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으면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문서랄지 문서제출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을 경우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전례가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원서제출도 좀 기한이 촉박해서 제출한 경우는 있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래서요. 아직 이런 벌칙을 부과한 예는 없습니다.

처장님, 우리가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의결을 해서 보낼 때에는 그만큼 감사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고 그만큼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료준비하시는 분들 불편을 드리려고 미리 제출하라는 취지는 아니잖습니까?

예.

수감자료라는 것이 매년 반복돼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당해연도에 조금 추가변동된 것들을 담기 마련이고 감사계획서의 대부분도 전년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직전에 제출해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전혀 없어요?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획서 본문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죠?

예. 만약에 그 기한까지 자료제출을 안 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에 집행부 쪽에 과태료 부과랄지…….

보고하셨어요?

벌칙을 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기한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의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게 없어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해년마다 각 위원회별로 똑같이 지적된 문제고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 제출기한 준수실태를 제가 상임위별로 받아봤는데 이 상임위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허위입니다. 상임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이 제출기한 준수실태 자체가 허위에요. 실제보다도 소급해서 제출한 것으로 작성 되어져 저한테 왔어요.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제출기한을 도과한 실국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계획서에는 각 실국별로 수감자료를 제출할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제가 우리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기한 실태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미 확인하고 있던 바와는 다르게 마치 기한 내에 제출된 것처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 자체가 허위예요. 그러나 이 허위자료에 의하더라도 감사계획서에 정한 기간보다 늦어진 실국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실제 제출한 날짜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제출기한을 도과한 실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까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반복된 문제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이고 올해도 지금 김대중 위원님 지적에 따르면 제출기한을 넘겨서 감사자료가 도착한 곳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의장님이나 저한테도 보고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태료를 물릴 곳은 물리고 처분을 하셔야죠, 행정처분을.

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물쩍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업무지연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매년 반복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사전에 기한 내에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감사 하루나 이틀 직전에 감사자료 덜렁 내놓고 감사받으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악해보고.

그거 철저히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삼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담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1%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정진숙 의원이 지적을 해서 2012년도보다는 한 6배 정도가 증가된 걸로는 보여져요.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면 의장기념품이 있는데 의장기념품에 있어서 물품 형성이 어떻게 되죠? 기념품 물품품목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지금은 스카프, 손수건 하나로 그냥.

손수건 단일 품목으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장애인들 수공예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부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수 같은 것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서 배려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있는 곳에 시간이 있다고. 전혀 그 부분을 살피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장애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또 필요한 물품은 장애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의장기념품은 저렴하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제작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를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손수건 관계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장애인 물품을 구입을 못했는데요. 다른 물품을 구입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 꼭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찾아보면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다양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장애인 물품 전시회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전부가 아니더라도 50% 정도라도 우선 구매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특별전문위원실은 여러 가지 특위 5개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예산하고 조사 부분으로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사하고 예산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상시 사무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정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올해 12군데에 걸쳐서 재정사업장 점검을 했습니다. 특위 주관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서 발간을 해서 시정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채택도 하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도민들도 잘 납득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언론보도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러한 재정점검활동하는 거랄지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사업장 방문할 때에는 가기 전에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 가서 활동한 것도 가능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더 철저하게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관련해서 9개 시도에 대해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어져 보이는데 그런 비교분석한 데이터는 혹시 갖고 계세요?

타 시도 심의현황이랄지 이런 건 별도로 분석한 건 없는데요. 필요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고 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모든 게 다 최하위잖아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방도 창조다고 인근 시도에 잘 되는 모델 한 곳을 발굴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를테면 도세가 비슷한 인근 충북, 강원 그다음에 충남 이런 데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도세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데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하는가 그런 것들도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의회사무처도 가서, 국회사무처입니다. 국회사무처도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또 지적하신 도세가 비슷한 충북이나 충남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더 비교분석을 철저히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SNS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아시죠?

예.

지난번 교육이 올해 2회 정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참여도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요즘에 SNS라고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홍보가 잘 되는 걸로 돼 있고 전 국민이 노년 어르신들까지도 활용을 많이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잘 활용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좀 잘 안 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라북도 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정홍보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SNS도 시시각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도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12월달에 1번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 4월하고 9월에 걸쳐서 2번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잠깐 짧게. 쉬는 날은 우리 엘리베이터 앞의 층에 야간에 센서가 작동이 안 되나요?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작동이 되는데 지금 잠시 고장이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주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 가지 자료를 하다가 밤 8시에 나갔어요. 깜깜해가지고 내가 난간을 잡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어. 그래서 이유가 뭔가, 고장 났었다?

임시 고장 나가지고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잘못하면 사고 나요. 깜깜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저도 토요일날 왔었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난간을 잡고 밤 8시에 나갔는데 그거 질문하고요. 이제 이해가 됐고 빨리 고치기를 바라고요. 우리 상임위마다 정책팀이라고 팀이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세 분씩 있나요? 정책팀장하고 박사 한 분들하고 또 6급 이렇게 해서 3명씩 있죠?

5개 정책연구팀이 총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누가 컨트롤 하나요? 각 거기에 전문위원이 하나요?

예, 원칙적으로 팀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 주도로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 직할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 때문에 물어보냐면 그분들의 역할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저는 그분들의 역할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은 보좌하는 거지만 그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연구를 해서 그 위원회, 상임위원회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법이 어떠한 발표돼 가지고 조례가 새로 이어져서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정보를 입수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한다든가 각 위원님한테 이런 법이 생겨서 후속적으로 조례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한다든가 대화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절 뒷받침이 안 돼요.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거기다 이런 건 시키는 일에 국한되어 있다. 정책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정책을 본인,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야겠지만 그분들 역시도 똑같이 의원님들 같은 발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한 정보를 캐치해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줘야 될 것이고 또 의논해줘야 할 것 아니냐. 시키는 일만 해. 그러면 의미가 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법이 바뀌었다 그 뒷받침에는 집행부가 하기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의원님들의 성과와 실적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중앙이나 타 시도의 입법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항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정책팀에다 주나요?

정책팀에도 다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피부에 닿지 않아요. 시키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더 이제…….

의회정책팀이라면 벌써 3명씩 5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15명의 그야말로 고급 인력들이 우리 의원님들 43명을 보좌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가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죠. 우리 의원이 시키는 일만 해서 이런 자료 갖고 와. 어떠한 노력해 주는 이런 게 아니라 법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캐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보도가 나왔고 이러이러한 법이 바뀌었고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논의하고 정말로 의원이 못 챙긴 부분을 같이 챙겨야 할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아니냐. 그거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저는 4년째 그런 거에 대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께서 제대로 그분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업무지시가 안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9대 의회입니까?

예.

9대 의회가 이제 한 7개월이에요. 선거 전까지 이제 물론 내년 한 2월달이면 끝납니다만 좀 늦은 그러한 제 질의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막바지에 의원님들 의정생활 피크 치를 올려서 뭔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처장께서 직접 정책팀장 또 전문위원을 회의를 통해서 막바지에 이러이러한 지적도 나왔고 의원님들이 챙길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자 하는 그러한 다짐의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책팀이 보다 더 의원님들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해가 됐잖아요. 역할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의회 전체 연찬경비 부분들이 여기 산정지침에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 쪽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많이 걸어서 사용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집행률들이 낮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내역을 처장님이 정확히 업무숙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은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본회의장 전자투표 오류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시스템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죠?

운영과정에서…….

운영미숙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요, 아니면 기계 자체에 결함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가요?

기계의 결함은 아니고요, 운영과정에서 운영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까지를 포함해서 전자투표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저런 낡은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사용 방식을 잘 숙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우선 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준 김송일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 심사는 11월 22일 금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