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철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행정이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선서! 우리는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전병순 소방행정과장 유우종 대응구조과장 강원석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전주덕진소방서장 김영돈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 군산소방서장 안준식 익산소방서장 윤병헌 정읍소방서장 제태환 남원소방서장 김승태 김제소방서장 유영철 고창소방서장 황기석 부안소방서장 박기환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럼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대응구조과장 강원석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김영돈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익산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정읍소장서장 제태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유영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황기석입니다. 부안소방서장 박기환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정책과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모든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병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도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 정비예산이 얼마 있었죠? 2012년도, 2013년도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2012년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억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헬기정비로만 20억.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헬기정비에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2년에는 2,400시간 경과되면서 검사에 들어가 가지고 21억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20억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21억. 그렇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1억 예산에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21억 예산이에요, 20억이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1억1,80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21억1,700만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80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800만원이요. 근데 집행액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1억이 지금 집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1,800만원.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이 집행이 다 되었다 보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2년 작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시험비행 한 그런 것도 전부 다 정비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비를 하고 시험비행을 하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시험비행은 그 정비가 끝나면 그 시험비행을 거쳐야만 정비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요. 이게 정비금액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정비는 언제 했지요. 2012년도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2년, 그러니까 작년 2월 28일에서부터요 6월 23일까지 약 100일간 소요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비기간이 100일 정도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비가 뭐 뭐 들어갔다는 것은 자세히 나오겠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비내역은 세부적인 자료를 봐야 아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2월 28일날은 김포산업단지에서 했거든요. 6월 11일날하고 12일날, 13일날 쭉 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시험비행을 총 3번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비가 끝나고 난 뒤에 한겁니까? 2월 28일날은 정비하기 전입니까? 그러면 1차 정비하고 시험운행을 한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정비 1일차에 김포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하고 시험운행하고 그 다음에 정비가 다 완료된 뒤에 3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6월 12일에서 13일날 한 것은 정비가, 예를 들어서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김포에서 했는데 왜 완주에서 또 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 정비가 자체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법적으로 100시간, 500시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비를 원 정비소에서, 헬기정비소에서 정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하고 와가지고 6월달에,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3회에 걸쳐서, 아니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결함이 있는지, 부품이 제대로 장착했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불과 열흘 후에 완주에서 시험비행을 하셨냐 이거예요. 다 정비가 다 끝났는데 시험비행을 왜 했냐. 우리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완주에서 시험비행 한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그 시험비행은요, 저희가 구조용 호이스트를 장착하고 나서 그 구조용 호이스트는 정비할 때는 그 부분은 떼어놓고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착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험비행을 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 헬기……. 그럼 그 안에 있는 건, 몸체만 가서 한 거예요, 정비소에서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해에 한 거는 거의 엔진부분이 주 정비대상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헬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호이스트라는 것은 로프를 내려가지고 들어올리는 건데…….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서 하는 얘기로 건설현장에서 기중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부착되어있는데 왜 그것은 따로 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검사할 때 누락됐지 않냐 이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오늘 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호이스트가 따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헬기 내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중부양 해 있을 때 호이스트를 내려야 응급환자를 또, 다시 걸어서 올려가지고 싣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품에 어떤 떼었다 다시 부착을 한다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갈 때 떼고 갑니까? 그거, 호이스트를? 그건 아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 호이스트는요, 2,400시간 정비품목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 호이스트는 떼어놓고, 그러고 비행기 본체만 김포 쪽에 가서 정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1일에서 13일날 시험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2일, 23일은 그 호이스트를 여기 부착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호이스트는 어디에서 부착을 합니까? 헬기정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정비원들이 탈부착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험비행을 그거를 한거죠. 호이스트를 부착한 다음에 정상작동 여부 이런 것을…….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헬기 전체가 거기 가서 어느 시간에, 어떤 시간을 운영을 했을 때 그걸 부착을 하고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호이스트는 항상 떼어놨다가 다시 응급구조 갈 때 다시 부착합니까? 부착되어 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0시간의 품목이 뭐 뭐를 해야 된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헬기전체를 다 완전히 분해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호이스트는 애시당초 정비하러 갈 때 여기 떼어서 항공대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응급헬기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장착된 것이 하나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이스트는 별도로 부착을 하고, 물론 저희가 업무상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방헬기도 다 호이스트를 갖춰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헬기가 응급에 대한 인명구조가 생명이라면 그러한 것들이 같이 전부다 똑같이 정비도 받고 똑같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따로 받고 어떤 부분은 한다라면, 우리들이 자동차 하나를 보더라도 점검할 때 전반적으로 다 모든 3만개 4만개 부품이 하나로 섞여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품은 떼어놓고 점검받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또 부착하고……. 지금 현재 헬기 수리하는 데는 지금 어딥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김포부근에 에어로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정비할 때 공개경쟁 입찰합니까,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대한민국에는 헬기정비가 거기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한 군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헬기는 그 비행기 기종별로다가 다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따로 있거든요. BK헬기 기종은 지금 김포에 회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어로피스…….
창환
권창환위원
아, 거기에 문제가 있구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우리가 6월 23일날 보니까 7월 3일날 한 군데 더 했는데 완주에서, 이것은 6월 22일날 부착하고 6월 23일날하고 7월 3일날 또 했네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7월 3일날은 가망검사라고 해서요. 매년 하는 건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검사기 때문에……. 서울지방항공청, 국토부 산하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토부 산하에서 헬기가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자료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이해했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거예요. 우리가 헬기가 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착해 갔는데 그 부분을 정비소에서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와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시험운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갈 때 떼어놓고 호이스트를 또 와서 부착하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호이스트를 우리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이스트를 떼고 붙인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정비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느냐. 그렇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할 때, 1차 점검 할 때, 내 생각에는 1차 점검할 때 점검에서 누락됐다 이거예요.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불과 며칠 사이인데 열흘사이 같으면 거기서 다 해버리지 여기에 와서 부착해가지고 다시 시험운행을 하냐 이거예요. 한번 시험운행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간당 유류비가 어떻게 돼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연료비가 시간 당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간당?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러면은 6월 12일날은 7시간 30분을 했어요. 6월 13일날은 20분 했어요. 그 다음에 6월 13일날 오후에 해가지고 총 한 것이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때 다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5분에다가 1시간 하면 한 140분 정도를 아낄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 당 6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때 충분히 어떤 시간에 다 점검이 됐을 건데 왜 안 됐냐. 제 생각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전부 계산해서 보니까 이때 충분히 점검이 다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9일 사이에 호이스트가 점검을 안 돼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누구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무슨 시간으로 거기서 몇 시간이, 호이스트는 몇 시간만에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답변을 한다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셨던가요? 이때 이거 할 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래서 자세히 모를 수 있겠지.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본부장님 말씀이 지금 좀 이해가 안 간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기정비는요 밖의 외주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품목도 뭐 뭐를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시간일 때는 뭐를 해야 하고 500시간일 때는 뭐를 하고 이 운행시간이 굉장히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엔진부분은 따로 하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하는 건 2,400시간 운항을 했기 때문에 정비하는 법정 정비고, 그래서 자체정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 파악은 대부분이 엔진자체를 거의 다 오버올 했습니다. 엔진을 전부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론 시행엔진 정비를 하고 나서 반드시 시험비행은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아까 그 호이스트라는 것은 탈부착을, 그때그때 탈부착을 해서 저희가 호이스트만 또 몇 백시간을 쓰면 호이스트만 또 제조회사에 보냅니다. 떼어가지고. 정비를 완전히 뜯었다가 다시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호이스트는 떼고 부착하는, 정비는 안 되도 떼고 탈부착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정비회사로 보냈을 때는 엔진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다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호이스트는 별도로 떼었다 붙였다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정비하러 갈 때 호이스트는 떼어가지고 갔고 정비 끝나고 온 뒤에 호이스트를 붙여가지고 시험운행을……. 그때 정비시간 되어가지고 호이스트를 교체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냥 탈부착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호이스트를…….
창환
권창환위원
호이스트는 손을 안 대고 호이스트를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시험운행을, 예를 들어서 약 2시간 반 정도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이스트를 부착하고 나서도 미세한 진동 이런 게 굉장히 항공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항을 통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6월 22일날, 6월 23일날은 호이스트를 떼어가지고 부착하고 시험운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7월 3일날, 이것은 서울지방청에서 전체 헬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고, 그러지요? 맞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호이스트를 떼었다 붙였다하다 보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호이스트는 2,400시간 정비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에서 제외됐었던 부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22일날은 호이스트를 여기서 떼어놓고 가서 정비 끝나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부착을 하고 시험운행을 22일날 하고 23일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응급구조 헬기는 승무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정원이 1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10명, 총 10명?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조종사, 정비사 포함해서 전부, 승무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실질적인 환자는 몇 분까지 실을 수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안전성을 고려하고 그 속에 또 다른 장비들을 탑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7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사, 조종사 한 명, 그 다음에 저희 구조대원 한 명 하면 나머지 4명 정도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탑승 가능한 인원이 응급환자가 4명이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1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실내가 좁기 때문에요 의식이 있고 이렇게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은 이렇게 좁게 좁게 이렇게 탈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의식이 없는 들것에 실린 환자, 이런 사람들은…….
창환
권창환위원
들것에 실린 환자는 1명이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1명 정도 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응급구조라는 것이 대개 의 식이 없고 아주, 사실은 뭐 움직일 수 있으면 헬기요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딱 1명 싣고 온다면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여러 명을 후송할 수, 동시에 후송할 수 있으려면 헬기가 중대형 헬기여야 되는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기종은 지금 의식이 없는 들것에 실린 환자는 좀 1명 이상 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공간상 제약이 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한 환자를 위해서 헬기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1명……. 1명이라는 말도 맞긴 맞겠고만요. 예를 들어서 의식이 없는 분들이 대개 응급환자지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응급환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어디가 절단됐다든가 이런 사람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않고 의식이 없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와야 할 입장,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1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만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들것을 비행기 기체 안으로 안전하게 하는 경우는 1명이지만 또 전부다 의식이 없는 환자만 있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탑승 정원 범위 내에서는 탈 수 있고요. 저희가 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가 자세히 모르면 언론의 정보에 의지하거든요. 이랬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복합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응원협정체계나 중앙구조대라든가 인근 도에 …….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부품에 대한 정비내역을 자세히 한번 볼 수 있게끔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관련 건축물 중에서 상반기에 하자 관련해서 점검받고 지적받으신 건물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 건물에 대한 하자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완공했던 119안전체험관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 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9안전체험관 본관동 로비천정 누수, 중앙놀이터 배수불량, 위기탈출동사인그래픽들뜸현상 지금 하자보수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모르시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수시로 체험 중에 하자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하자보수를…….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소방서 설비배관누수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비응119안전센터 선홈통 불량, 중앙콘센트 불량, 정읍에 있는 수성119안전센터 구급대 창고 누수 모르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건 제가 세부적인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서에서 최근에 신축해서 아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서에 대한 어떤 건축물 요구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부에서 관할하는 청사에 대해서만…….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관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계셨다 그 말씀이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관이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지요, 준공이 돼가지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 3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업기간이 총?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대략 2년 조금 더 걸린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기간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건축기간이…….
대중
김대중위원
건축기간이 2년 정도. 관련해서 계속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답변하시는 본부장님도 곤혹스러우실 텐데……. 정읍소방서 신축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하려고 매입한 부지로 확정된 게 언젠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부지, 신축부지를 변경한 게 2011년 10월이고요. 매입을 2012년 5월에…….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2011년 10월에 부지를 변경해서 확정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재 그 부지 변경 승인이 2012년 7월달입니다. 그리고 매입완료가 2012년 10월달에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 10월에요? 그럼 지금 2013년 11월이니까, 13개월 전에 부지매입 완료됐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3개월 동안 부지는 매입 됐는데 아직 착공 못하고 계시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 6월 20일자 우리 소방본부에서 작성한 공문입니다. 부지감정평가완료 2012년 7월, 매매협의 2012년 7월, 부지매입 2012년 7월,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용역 입찰 및 계약 2012년 7～8월, 기본설계완료 8～9월, 도시계획시설결정 2012년 10월, 건축예산확보 50억에서 2천……. 2013년도에 예산확보 한다는 얘기지요. 2013년 1월 건축입찰 및 계약자 결정, 착공 2013년 2월, 준공 2013년 12월, 이게 소방본부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예요. 2013년 12월까지는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로드맵 짤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중간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세워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좀 지 연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억이요?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직 집행하질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푼도 집행 못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비하고 일부 공사비가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에 아직,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하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만들 때는 어떤 취지로 만든 겁니까? 이게 2012년 6월 20일 보고선데요, 일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늦어질 수 있겠지요. 토지를 매입하는데 소유주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2012년 9월 6일날 3개월 후에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 왔어요. 건축 준공은 똑같습니다. 2103년 12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할 때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해 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해에는 금년 예산 그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금년에 추진 하려고 한 그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설계 과정이라든가 아까 부지 매입할 때 일부 거기 건물 소유주들이 아직까지 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지체를 시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정읍소방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왔고 이전계획을 수립한 게 2010년 2월입니다. 그 당초 부지를 의회승인을 얻어 확정을 했다가 지금 현재 매입을 끝낸 토지가 그 부지가 적정한 부지라고 해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지. 그러나 새로운 부지로 옮겨가도 공사를 진행하거나 앞으로 소방서가 신축되고 나면 적정하게 소방력을 운영하는데 아주 적합한 부지다. 그런 본부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불과 몇 달 만에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해서, 그 두 부지가 멀지도 않아요. 인근 부지로 옮긴 겁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정읍소방서가 빨리 신축해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2010년 2월에 이미 계획이 수립됐던 거예요. 그럼 지금 부지의 소유주라든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어제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부지를 변경하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없이, 능력도 없이 부지만 변경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서 만들 때 건물들 다 있었고 몇 개월씩 시차를 두고 보고할 때도 여전히 준공 완료는 2013년 12월로 되어있어요. 금년 예산이 20억 섰는데 20억 집행 못하고 계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당초 보고 드린 그런 추진계획 대로 저희가 첫 추진을 못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진하다가 도시계획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거로다 계속해서 좀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바람에…….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당초 보고서 내용에도 방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기본설계, 입찰용역계약 다 들어있어요. 모든 항목이.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 금년 7월 16일날 제출한 보고서에는 건축을 9월부터 추진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몇 년 전부터 확인된 바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다 편성되어있는데 자고나면 본부의 계획이 바뀌어서 예산을 지금 이월시켜야 할 처지에 있지요?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뭐 계획대로 추진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잘못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좀 일정에 없던 사항들이 나오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소방안전체험관 이게 얼마짜립니까? 221억짜리도 2009년 1월부터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해서 공사가 3개월 늦어졌지만 2013년 2월에 준공이 됐어요. 221억짜리 건물도 공사기간을 3개월 연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끝났습니다. 2010년 2월에 계획이 선 것이 지금 만 사년에서 3개월 부족해요. 2013년 7월에 보고서에는 9월에 건축을 추진하기로 되어있고 불과 두 달 전인 2013년 9월 보고서에는 건축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불과 두 달 전의 일입니다. 이 본부에서 만들어 온 우리 서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져온 서류들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죠? 앞으로 의회의 지적을 받거나 건의를 받거나 뭐 뭣 본부에서 앞으로 하시려는 정책, 추진사업, 집행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이 정읍소방서 신축이전 계획을 당초에 저희 일정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설계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입찰발주 1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 정읍소방서 신축부지를 매입한 것이 2012년 매입하기로 부지를 변경 승인받은 것이 2012년 7월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기 4개월 전에 2012년 3월에 이미 신축 부지에 대해서 감정도 끝내놓으셨어요. 의회 승인을 염두에 두고.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 부지로 빨리 옮겨가야겠다는 강력한 소방본부의 의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미리 감정도 다 해놓으셨어요. 평가기간이 2012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감정을 작년 3월에 했는데 지금 첫 삽도 못 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왔던 부지 내의 개인건물과 그러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변경도 마쳐가지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 1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연될 수 있는 물론 공정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발주가 되면 바로 하여튼 착공에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도 신축예산 확보하셨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본예산에 37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 준공식까지 필요예산인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추세라면 그것도 2015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최대한 하여튼 빨리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물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임차인이 정도에 지나친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그들끼리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난항을 겪었다는 얘기를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전부지를 변경할 때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신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해서까지 부지를 변경했으면 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 긴밀하게 로드맵을 짜서 보고를 해서 이 소방본부의 공문서가 갖고 있는 신뢰를 유지를 해 주셔야 옳지 이 보고할 때마다 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면 신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병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에 접해서 일선소방서에서 화재대비 예방차원에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그중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수감자료 56쪽, 57쪽 쭉 걸쳐서요. 각종 감사지적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2012년도, 2013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해마다 받으셨어요. 왜,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러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또 일반 다른 대상물보다는 고장 빈도가 좀 높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많아서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일반대상물보다는 조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법규상으로도 많이 강화를 시켜놨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 고장나는 율도 많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좀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되는 율이 조금 많습니다. 일반건물보다.
계숙
이계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우리 현장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서 다수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때마다 다중업소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는데 보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 다중업소가 얼마나 되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5,356개소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언뜻 아까 감사자료에서도 나와 있는데 168쪽에서 보니까, 지금 전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356건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들어서 다중업소관련해서 점검사항은 어떻습니까? 자료에 보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특별조사를 512개소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가 이 전 대상에 대해서 검사는 못합니다. 대상 수는 많고 저희도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샘플링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체 5,356갠데 이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전수조사는 다 못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력이 물론 적어서 전체를 다 안전점검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법적인 그…….
계숙
이계숙위원
법적인 게 뭐 없다 할지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특별하게 어떤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대상물보다는 특별조사라든가 또 수시로 나가서 지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강화해서 하지만 전 대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위험물 관련시설이라든가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든가 또 목조문화재라든가 이런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인력을 확충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소방본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잘못하면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그 업소 가서 안전소방점검을 했다. 했는데 검사 이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딱 말씀을 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적어도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중이용업소가 사실 규모는 적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샘플링 검사긴 하지만 다른 일반대상에 비해서 좀 강화해서 특별조사를 하고 또 안전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사실 소방공무원이 항상 붙어서 관리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소유주가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주들, 소유주들 교육도 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소방인력이 많지 않아서 우리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불필요하다면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좀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감자료 79쪽 좀 봐주시겠어요. 78쪽, 79쪽, 80쪽에 쭉 걸려서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우리 전북소방본부가 클린행정 전국 1위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이 어떻습니까?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징계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2011년, 2012년, 2013년 쭉 내용을 보면은요, 줄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해마다 소방공무원 관련 징계현황이 줄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한 건이라도 발생 안 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최대의 목표인데 좀 이렇게 해마다 7～8건씩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2011년도에도 음주운전 그 다음에 교통관련법규위반 사항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지 않고 또 올해에는 성희롱 관련해서 지금 경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성희롱은 점차 없어져야 되고 전혀 없어야 되는데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올해 지금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없었는데 2013년도에 지금…….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건, 금년에 불행스럽게도 2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내용을 어떻게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숙
이계숙위원
어디 본부에서 일어난 겁니까, 일선 소방서에서 일어난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일어난 건데요. 구급대원 여직원하고 같이 구급활동을 하던 대원이 나중에 근무지를 옮긴 다음에도 그 여직원한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적인 성희롱에 해당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 1건 있고요, 1건은 일반민간인하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관계인데 다른 어떤 문제, 아파트 주민대표를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져서 언쟁을 하다가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건이 발생됐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 공무원들의 비위가 사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언론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형식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징계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됐든 품위유지위반이 됐든 이게 보니까는 견책이나 면책 이게 너무나 징계양형이 좀 약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 저기는 없을 겁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징계양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고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떤 징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돼있고요. 나머지…….
계숙
이계숙위원
본부장님 여기 보면요. 우리 그 조치결과를 보면 견책이나 불문경고에 해당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약한 처벌 아니겠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견책은 뭐 경징계 중에서 제일 약한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일어나는 게,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약하게 양형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다,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 관련해서는 소방본부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이 인사처리를 하는 거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한 양형기준도 있고 또 저희 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양형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적용을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미미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좀 무겁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가볍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무원의 비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소송 건이 하나 있었죠. 징계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관련해가지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초과근무수당 말고 다른…….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음주운전 관련해 갖고 해임처분을 했던 직원인데요. 소송을 해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패소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해임이 너무 과한 처분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다시 재징계를 해가지고 정직 3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음주운전 관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징계위원회 하셨을 때 나름대로 과하게 처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요.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게 해임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소송, 그 직원이 그거에 불복해 가갔고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소방공무원 관련 신분상의 조치를 할 때는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미미한 상황이더라도 일벌백계의 처벌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비위가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소한 사건이 일어날 지라도 처벌을 좀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올해 예산하고는 관련된 부분 아닌데요. 우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다 지급이 됐습니까? 종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과정에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그 3회,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해주는데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요. 내년 1월달에 마지막 세 번째 지급을 해주면 완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추가소송을 제기를 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 2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미지급 건 관련해서 지급을 어떻게 했었나요? 본예산에서 해서 했나요 아니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당초 첫해에는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고요. 115억원씩, 연 115억원씩 해서 했고요. 두 번째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세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 내년 한번 남았고 그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된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지금…….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첫 번째 2012년 만…….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보통 예비비를 사용하는 목적이 따로 있을 텐데요. 예비비는 어떤 때 지출되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숙
이계숙위원
원래 예비비에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소방관님께서 인지하고 계신다면 초과수당 관련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작년에 합의가 되는 시점이 본예산에 이미 다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이라든가 다른 타 시도에서 전부 지급방식이 예비비로다가 대부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추경에서 세워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지 예비비에서 지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이 그만큼…….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연이자가 15%가 자꾸 가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추경까지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2～3개월 이렇게 될 때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 시도도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예비비로 우선 빨리 지급을 하고 대체를 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부장님 타 시도에서 물론 예비비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전북에서 만큼은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지급해야 되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추가예산에서라도 세워서 이걸 지급해야 예비비 목적으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남은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를 지급할 때는 그 예비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좀 지출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까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예측 가능한 소방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앞에 맞은편에 보면 대형아파트 들어서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몇 층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43층인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소방본부에서 소방문제에 대해서 화재도 대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민 서비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고가사다리차량에 대한 구입문제가, 그럼 43층에 대한 아파트가, 40층 이상이 지금 몇 채가 더 들어설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장비현황 구입이나 미래예측, 올해 예산수요 이런 것을 봐도 아무 방향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실 것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런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은 물론 거기 설치되는 소방시설로다가 화재예방을 하고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진압대책 차원에서 그런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52m고가차와 46m고가차 두 종류를 저희 전북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덕진소방서에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근데 그러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원활히 작동을 하고 한다면…….
영수
장영수위원
덕진소방서에서 그 고가사다리차가 이동하는 시간 동안…….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여기는 완산소방서가…….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죠. 완산소방서잖습니까? 그러면 43층짜리가 완산소방서에 있어야,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거리 예측 가능한 고가사다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어요. 둘러봐도.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43층에 이렇게 전개가 가능한 사다리차는 없습니다. 없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중간부분에 15층인가요, 18층? 고가사다리? 그러면 완산소방서에는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52m짜리…….
영수
장영수위원
52m짜리 있습니까? 앞으로 이쪽에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 소방취약지역에 대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을 지난 3년 동안 들여다 보면 계속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없었던 범칙금이 지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2013년부터. 그러면 2012년이나 2011년도에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원래 사람들이 차를 안 받친 겁니까 아니면 요즘 들어 받치기 시작한 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건 종전하고 크게 상황변화가 된 거는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화재경계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도내에 7개소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 이런 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도가 지정한 곳은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과태료 부과 사항 보고 계십니까, 혹시? 남원에서 2건, 화재경계지구.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남원에서 화재경계지구에 2건 부과된 게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화재경계지구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남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경계지구라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남원에 공설시장이 경계지구로…….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죠. 대부분 재래시장이 화재경계지구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가장 인명피해도 많고 재산피해도 많고 그렇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지금 화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진압대책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소방훈련이나 이런 거로 다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이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화재진압훈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측면에서는 비상소화전함 같은 거를 일정간격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유사시에는 상인들이 신속하게 그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화재진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의용소방대를 시장지역에 지역대로 둬 가지고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순찰도 돌고 화재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소방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늘 지역을 둘러보고 시장을 우리 소방행정당국에서 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둘러보고 어떤 식의 진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지, 그게 물론 화재진압도나 대피도나 이런 거는 가게마다 법적으로 그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소방서에서 갖고 있어야 할 거는 먼저, 특히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이나 간부층들은 시장 아까 화재진압에 취약한 지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압지구하고 개통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서에서 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할게요. 보면 지금 119안전서비스 우리 상황실장님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상황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상황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119위치, 119구급 관련 휴대폰 위치안내 서비스 하고 있지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내서비스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위치정보조회 말씀이시지요, 지금. 건수가 지금 한 3년 정도는 거의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준화라고 하면 3년 간 지금 올라온 걸로 보면 총 9,393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가 전국의 2.4%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은 휴대폰이 많아서 위치추적을 하고 성공하는 겁니까? 이쪽에서는 요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아니죠. 거의 인구비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치조회를 했는데 성공한 건수는 어떻게, 실패건수하고 나눠져 있는…….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실패건수가 좀 많고요. 성공은 극히 드문 건수고 또 위치추적만 하고, 요청만 하고 그 위치추적을 요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장님 실패한 건수가 많다고 하지 마시고 몇% 정도 성공했다, 몇% 정도는 실패했다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천천히 얘기해주셔도 돼요. ○119종합상황실장 이홍재 조회 성공한 것은 59% 그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데,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치정보조회 건수는 2011년보다 2012년이 한 59%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폭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위치파악이 좀 안되는 그런 건수가 한 5% 정도, 요 정도가 위치 건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3 내지 5%,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나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한 30.5%가 위치추적에 실패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하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1년하고 2012년 평균을 내 가지고는 13%가, 실패율이 13%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3%입니까.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겁니까? 왜냐면 119에다가 위치추적 서비스를 해 달라는 건 긴급한 겁니다. 긴급한 건데 위치서비스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예측 가능한 서비스가 되느냐에 중점적으로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119에 위치안내서비스가 된다면 99.9%가 환자랄지 위험상황에서 어디 있는지가 파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어떤 기계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이 13% 실패율은 대부분이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면 안 됩니다, 이 위치파악이. 그다음에 저희 전북도의 같은 경우에도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리산 일부라든가 덕유산 일부지역 깊은 골짜기 같은 데는 기지국 안테나가…….
영수
장영수위원
안테나가 반경 20km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악조난자나 그리고 등산에서, 장수군에서도 한명이 사라졌었거든요. 그 사람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위치추적이 오로지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명에 관한 하나, 단 하난데, 그 위치추적이 성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 그리고 도민이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위치파악이 안 되는 산악지형에 대해서는 조금 보다 소방본부에서 물론 국가에서도 해야 되지만 위치추적이 핸드폰 위치가 잘 추적될 수 있는 안테나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명의 인명이라도 빨리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산악지역 통신사각지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역에까지 뭐 기지국을 저희가 직접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회사, 뭐 KT라든가 이런 데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 마다 많은 등산객들 지금 대한민국에 등산객이 광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성인남녀, 미성년까지 이제 국민 숫자하고 거의 핸드폰 숫자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본부에서 이걸 못한다, 한다 이런 것보다도 국가에선 정말로 이거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등산길이 통제 가능한 길로 개방돼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중점적으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서비스에 대해서는 좀더, 전라북도가 특히 산악이 많기 때문에 위치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를 하든 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든 앞장서서, 요즘에 안전한 행정부 이게 주장 아닙니까?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특히 위치서비스에 대해서는 꼭 명심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도 정책건의 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교대로 된 지가 몇 년 째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2008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시작해서 전면 실시된 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는 아직 86%고요. 이제 100명 중에 93명을 금년에 채용 해가지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영수
장영수위원
완전히 끝나는 데가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예측 가능한 소방행정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이걸 말씀 드리느냐면 내년도에 완전히 3교대가 정착을 될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2교대보다 3교대가 더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3교대를 타면은 2교대의 산술적으로는 1.5배의 인력이 더 있어야 똑같은 조건으로다가 3교대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된 인적자원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다소 2교대 할 때보다 인력이 이제 좀 줄여서 이렇다 하다보니까 직원들은 느끼는…….
영수
장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을 하려면 팀원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기준상에는 펌프차 1대에 진압대원 3명, 운전자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기초적으로 화재진압 초기진압과정에 꼭 필요한 인력이 한 팀에 4명입니다. 3교대로 해서 지금은 한 팀에 몇 명입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3명이 하는 데도 있고요. 센터별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은 거의 두 명입니다. 운전원 1명, 진압대원 1명. 소방차 운전하시는 분 말고 불 혼자 꺼야 되는, 지금 3교대로 실시돼서. 이게 왜 예측 가능해야 되냐면 화재부분에 있어서는 한 팀이 4명이다 하면 3교대 인력을 한 팀에 4명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게 인력이 완전한 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또 그게 가장 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현실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또 화재규모라든가 양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적은 인원으로 진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 팀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면 화재진압을 하러 가시면 한 팀 4명은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게 뭐…….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2명이 갑니다. 그러면 2명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겁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디화재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출동대가 편성이 됩니다. 3개 대가 동시에 편성이 되고 동시에 출동지령이 내립니다. 물론 현장도착은 약간의 시간차가 나면서 도착을 하겠지만 이렇게 초기에 많은 대원이 투입이 돼가지고 어떤 그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협동작전으로다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출동체계도 개선하고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인원을 좀더 많이 투입을 초기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화재진압은 5분 안에 진압하지 않으면 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똑같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짤 때 5분 안에 짤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가 지금 3교대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스트레스와 더 힘들다는 얘기가 일선소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짚고 가야 되고요. 더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살률 공직자 중에 1위랍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가능한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언제 됐죠, 제정이? 2012년에 됐죠, 2012년 2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2년 2월 2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됐고,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조금 일부개정을 해서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좀 생겼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주된 내용은 특별건강진단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고 그 실시횟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라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도 소방공무원 특별건강검진은 일반소방공무원은 연 1회 하고요.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2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 검사는 저희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일단 해서 거기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2차 검진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힐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1명을 지금 힐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조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분들 검진, 소방공무원들의 검진은 어디에서 했냐고요. 어느 곳?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건강검진은 각 소방서별로 그 해당지역의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건강검진항목이 33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태
최정태위원
이 보건복지기본법에 의해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병원이 따로 있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던데,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특수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은 다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5개…….
정태
최정태위원
어디어디에요, 5군데가? 소방전문 치료센터가 따로 있냐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센터는 저희가 경찰병원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요거는 화상을 입었다던가 했을 때 그거는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강검진…….
정태
최정태위원
단순히 건강검진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35곳이 있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단 한 군데도 없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전문치료센터는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815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분들이 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얘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광주 보훈병원에 MOU를 체결해 놓고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경찰병원이라든가 인근의 그런 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으로…….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광역정신센터 외에 8군데와 MOU체결을 했다 이것은 건강검진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이 다쳤을 때에는 저희 소방전문 치료센터, 저희 도내에는 없지만은 인근의 MOU를 체결한 병원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특수…….
정태
최정태위원
인근이라는 곳이 어디냐, 우리 도내는 아니라는 얘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도내는 아닙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내에 단 한 군데도 소방전문 치료센터가 없어서 되겠냐.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대학병원이 몇 군데 있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말로만 광역정신건강센터 외에 8개소와 MOU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 얘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좀 해주시면, 지금 이라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8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데 그런 수립한 거 있어요? 올해 거 수립한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이 위원회에서 소방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세 번째 되는 거 같아요. 해마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개선의 의지도 없고 얘기하면 그때 뿐이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죠. 자기 식구들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누가 챙겨줍니까? 다 자기들의 일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그 수감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41쪽이요. 보셨나요? 41쪽, 수감자료. 거기 보시면 우리가 노후율이 높아가지고 낮추겠다고 했는데 조치내용 맨 밑에 보면 2013년에 3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2대를 구매하여 연말 노후율을 전국수준 20%를 유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32억 확보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 32억 본예산에 해서 22대 다 구매를 해서 납품까지 다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 끝났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53쪽이요. 해수욕장 가장 필요한 장비는 제트스키, 이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맨 밑에 보면 답변 조치내용이요. 향후 해수욕장 인명구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내 보유 중인 제트스키 3대를 활용하고 부족장비는 추가 보강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도록 하겠음 했는데, 이 부족장비를 추가한 것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금년에도 순환구조장비를 일부 보강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익현
권익현위원
제트스키를 요구를 했다고 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제트스키는 없습니다. 국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요. 그럼 이 부족장비 추가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하나도 안 된 건 아니고요. 순환구조장비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됐는데 말씀하신 제트스키가 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구조장비로서, 특히나 물놀이 관련해서는 제트스키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답변서에 쓰여진 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 그 56쪽이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미적용 해가지고 이게 행안부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고 전라북도, 특히나 감사원에서도 또, 또 전라북도에서도 나와 있는데 지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특별법이 있는 이유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정도 이게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의 의무를 해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상수가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이렇게 365일 다 모든 소방관련 시설들이 완벽하게 유지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주들이, 소유주들이 이 시설이 고장이 나 있으면 언제 또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할 수 있도록 고장 없이 계속 유지관리가 되도록 교육과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고장이 났는지 여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고장이 났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작동이 되게끔 고장 난 것은 고칠 수 있게끔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뭐 이런 조사라든가 지도, 교육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 6조에 보면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렇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 안전관리집행계획 세운 거 있으면요, 그걸 좀 우리 위원회에다 좀 제출 해주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시죠. 그 단독경보형감지기 올 초에 각 소방서에다가 보급하라고 하셨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분히 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서 우리 각 소방서에 있는 소방서 직원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현재 연간예산이 6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할 계획이고 또 2014년까지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체 같은 데서 후원물품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행사 때 저희가 이런 거를 경품으로다가 이렇게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급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그중에 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얼마씩 지원금을 내서 보급을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근데 그게 자발적이었어요,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는 본인들이 다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익현
권익현위원
행정평가항목에다 딱 넣어 놓고 이거 해야 된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자발적이 될 수가 없지요.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평가항목에 넣어놓고 이거 보급대수를, 목표량을 주니까 소방서 직원들이 그래도 후원을 많이 받으면 받아서 하면 다행인데 후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한 거 아닌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저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요. 70쪽 한번 보시죠. 70쪽. 70쪽 보면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16개. 근데 이 내용이 전라일보에 2월 18일날 이게 나온 거예요, 이 내용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전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요. 금방 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관한 보도가 전라일보에 2월 18일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해가지고 여기에는 왜 안 들어갔는지. 이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별로, 또 본부하고 서별로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가지고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인데 이 정도 나와 있으면 그래도 이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의로 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고의적으로 뺀 거는 제가 아닌 거로다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런 걸 설치해 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저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또 일부는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금을 느끼고 하는 직원이 있긴 있을……. (김상철 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
수급자들 한 테 이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에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일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해서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지금 행정평가항목에 딱 넣어놓고 보급해야 된다. 목표량 주면 외부에서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천상 주머니 털어서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하실 때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떤 목표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공식명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보자문관인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안보정책관.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안보정책관, 지금도 계시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소속이 안전정책관실로 넘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옮겨갔고요, 소속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어떤 형태로 그분이 근무하시고 계셨지요, 그동안?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근무형태는 주3일 근무체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출근을 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계약을 파트타임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시간제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럼 임용권자가 누구였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임용권자는 지사님이 임용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지사님이 임용하셔서 지금 업무이관에 따라서 가셨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119구조장비확충 예산이 있는데 지금 많은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집행이유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119구조장비확충이 지금 현재 2억5,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요것은 지금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요. 일부 집행잔액도 있고 한 거고 저희가 11월 중에 대부분 발주로 나가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장부상으로 남아 있는데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119구조장비라고 하면 그야말로 인명을 구조하는 이런 장비들인데 이런 거를 조기에 집행해야지 지금까지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다.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아마 대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10억에서 2억5,500이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국비가 일부 추가적으로 늦게 화학보호복, 금년에 화학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화학보호복 구매 금액이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하고 같이 일괄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장비는 그야말로 생명을 지키고 다툼을 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장비는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그러시죠? 이부분에 대해서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응구조과인데 기본사업인데 7.7% 밖에 집행 안했어요. 아니 예산을 세웠으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백 한 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17만원 사용했어요. 17만4천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건지…….
김종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대응구조과의 예산집행이 7.7% 한 부분이 있거든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시책업무추진비가 7.7% 집행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다른 아마 11월달 이런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라든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예산이 70～80%, 이제 한달 남짓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제 7% 집행됐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고요. 빨리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에 긴급질문까지 통해서 군산의 한국유리사건, 순직한 거 아시죠. 그때 지적한 것이 장비가 부족했다. 그야말로 체크하는, 질소라든가 이러한 특수장비가 부족해서 했다는데 그런 장비는 다 구매를 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화학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 따른 보호복이라든가 측정기 이런 종료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38종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러한 장비가 없어서 작년에 그러한 그야말로 안 돌아가셔야 할 분이 돌아가신 거 알고 있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123쪽 화재예방 및 재난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2010～2103년 어떠한 점검의 대상은 100여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점검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시지요? 2010년도에는 거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504개소, 또 2011년도에는 593. 근데 2012년도부터는 50개, 60개로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점검대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점검한 것이 2011년도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1년 이전…….
김종철위원
598개소를 점검을 했어요. 근데 2012년도 52개, 2013년 금년에는 물론 남아있습니다마는 60개소 밖에 안 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011년까지는 소방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전 대상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소방특별조사라고 해가지고 샘플링검사를 하게끔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이 대형화재취약대상인데 금년에 지금 대형화재취약대상이 저희 도 내에 6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검사체제로 이걸 하다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점검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화재예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일반빌딩이라든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있는가를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진압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시정을 시켜서 불이라든가 났을 적에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작동이 돼서 초동진화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소방관들이 불 끌 이유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도적 또는 법규적인 점검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각 저희 도 또는 소방서별로 어떤 취약요인이 발생이 된다든가 위험성이 예지가 될 때는 또 그때그때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가지는요. 일선 지자체 시․군이나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어떤 재래 전통시장에 리모델링차원에서 많은 멋을 내고 야간에 조명을 켜주고 하면서 돔을 설치하고 여타한 것을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양상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소방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시장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아케이드도 설치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고정식지붕이 아닌 중간에 배연이 될 수 있는 배연부분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사전 동의가 다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현행법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눈에는 그야말로 많은 위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법률적 위배 없어요? 이를테면, 대형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한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걸 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 지적이 맞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거는 건축법상의 법규 위반사항만 없으면 가능하고요. 고가사사다리를 위해서 공간을 둬야 된다든가 요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김종철위원
불이 났어요, 이를테면. 들어가야 할 그런 시장 내의 5층이든 7층이든 10층이든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일반 조그마한 소방차는 진입할 수 있더라도 고가사다리가 들어가서 펴질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또 전주시내 관통, 고사동 근처의 많은 그러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돔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진압이 되겠느냐, 진화진압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진입이 다소 장애를 받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저희 소방관련 법규에 위반된다든가 이런 규제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저는 우리 본부차원이 아니라 중앙, 이를테면, 우리 소방방재청입니까? 방재청 차원에서 심도 있는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하나의 지자체에서 어떤 재래시장 활성차원에서의 멋을 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녁이면 반짝반짝 불을 켜고 이렇게 멋을,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지만은 그런 것을 법규화 해서 어떤 높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런 대형화재가 그 내에서 발생했을 때 가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우리 소방이 매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의 소방본부차원에서 방재청, 본청 차원에서 어떤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법률적인 것이 성립되어야지 않겠냐 이런 측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아까 무슨 건축법상 이런 등등이 아니고 우리가 진압을 하러 갔는데 이 아케이드라든가 이 돔 설치가 돼서 대형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서 고가사다리를 펴지 못한다면 이건 법률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현장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진압작전상의 그런 장애요인도 많이…….
김종철위원
5분에 꺼야 할 것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대형차가 가서 물을 뿜어야 되는데 소형차밖에 못 들어간다든가 가서 사다리를 못 펴서 아까 말씀대로 지붕을 드라이버, 펜치로 풀어서 그놈을 걷어내고 해야 한다든가 이러면 상황이 끝나버린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많은 그런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중앙시장도 얼마 전에 가보고 또 고사동의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볼 적에 마다 ‘아, 이게 불이 났을 적엔 어떻게 되나’ 다행히도 불이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불이 났을 적에는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다 탈 때까지. 그렇다면 이게 법률적인 문제 아니냐. 그런 거를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일전에 본부장님한테 지난해 홍삼빌리진가 거기서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대흐름에 따라서 고층빌딩이나 고층아파트, 여기 지금 바로 도청사거리에도 43층의 그것도 주상복합 2층까지는 상가 그 이상은 전부 공동주택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 전 도민들이 70%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게는 몇 년이지만 많게는 2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가면서 장비가 노후 되어가지고 펌프실 같은 데에, 펌프실 내에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출두를 그분들은 불만 나면 부르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모든 국민들이 아파도 우리 119구조대 부르듯이 지하에서 물이 터져갖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이거는 재난이 아니다라고 그냥 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본부장님? 짧게 얘기합시다. 말씀드리는 그건 핵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장비가 물이 지하에 터졌다 그러면 빨리 뿜어내서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보수해서 물을 다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뿜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최하로 이런 어떤 수중펌프 가지고는 거기에 턱이 안다니까 대형양수기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장비자체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형양수기가 우리 소방서와 119센터 내에 다 필요한 장비겠지만 대형양수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대형누수사고 이런 거까지도 대비를 해서 지금 보유는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고에는 좀 적응성이 떨어집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소방본부에, 소방서에 연락했더니 그야말로 구청에 갔더니 조그만 한 수중펌프 몇 대 갔다 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 와서 대형펌프가, 양수기가 작동해서 우리 소방관이 제복을 입고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봤을 적에는 제일 신망을 하는 데가 우리 소방본부 아니겠느냐, 소방관들 아니겠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홍보도 될 수 있습니다. 돈 내가 알기로는 몇 푼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수기 비싸지 않습니다. 헬리콥터 수리하는데 30억입니까, 22억?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21억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거 돈 1억이면 우리 전라북도에 양수기를 소방서에 2～3대씩 설치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119체험센터 지금 사업비가 한 221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준공검사가 상당히 늦게 났네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게…….
김종철위원
원래 사업은 작년 12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준공은 작년 말에…….
김종철위원
근데 아까 김대중 위원님 질문에 준공검사가 금년 3월달에 났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작년에 났는데 이제 3개월 저희가 시범운영을 거쳐서 개관식을 3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체험관…….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다니까 방금. 아, 준공검사가 3월 20일날 났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곧 1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소방본부 역사상 지금 221억짜리 사업해 본 적 있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김종철위원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형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하자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이후는 전부 우리 혈세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자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하자의 정의가 뭡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어떤 불완전한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당초 어떤 용도라든가 기능에…….
김종철위원
포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하자의 정의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지어졌거나 하자의 내구연한이 있어요. A/S기간이라고 하지요. 그 기간 이내에 사용이 어려울 때의 문제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는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차 하자가 이제 한 2달이 남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하셨나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하자점검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체험관을 계속 연중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는 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많은 하자를 지금 연 2회 걸쳐서 했다. 또한 노력을 많이 현장에 가서 때로는 8일간 인가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했으면 한 8일 했나요? 하기도 하고 또 11월 5일날 하루 가서 점검을 한 일도 있고. 이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떤 점검을 했느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우습다. 여러분들이 가서 각 분야에, 그래도 물론 자격을 가진 자들이 가서 점검을 했지만 점검내용이 신통치 않다. 그건 뭐냐면 육안검사를 했다는 거죠. 눈으로만 보고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한 검사였다. 그래서 한 50여개의 하자를 이를테면 발굴했어요. 그리고 조경도 고사목 정도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김대중 부위원장,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하자점검이다. 하자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그 다음에 시방서, 어떠어떤 재질과 어떠어떤 사이즈로 하겠다는 것이 시방서고 설계는 어떠어떤 하라고 그려 놓은 것이 설계서란 말이에요. 설계도서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눈짐작으로만 가서 전체를 다 육안으로만 했다. 이거는 점검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1년차 221억, 물론 건축비는 한 1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 20일인가 준공이 작년에 났다면 이제 불과 한 30～40일 남았습니다. 예산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세워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면 뭐 옥상도 크랙 가고 어디도 누수되고 이런 거 어떻게 또 해서 빠다칠해서 때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완료, 완료 됐는데. 예를 들자면 2년 전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거기도 공사비가 한 300억 됩니다. 거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이를테면 하자점검예산을. 2천만원을 세워서 하자를 얼마치를 잡아냈냐 3억5천만원어치를 잡아냈어요. 이거는 내가 내 집을 지어도 하자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6:37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감사하는 것은 법률에는 무슨 정밀진단을 해라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혈세로 지은 220억짜리를 완벽하니 이용하고 사용하고 문제가 없도록 지금 첫 단추에서 잘 꿰려면 정밀진단을 예산 한 1,500이나 2천억 세우면 3억, 4억원어치 하자를 미리 발견해서 여기서 처리하고 클레임을 걸어놓아서 우리가 하자 종결처리 안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전시실, 전시실 많지요? 그 안에는 전부 전시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현재 점검한 우리 공무원들 전기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소방기사 이런 분들의 기술로는 그거를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시실에 예산이 얼마치가 거기에 깔려 있는데 이런 거를 전혀 방치하고 가버린다 한다면 나중에 고장 날 경우는 전부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정밀진단을 실시해 볼 용의가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이 이제 이런 하자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해 내는 거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답을 그렇게 주시니까 잘 판단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진단을 통해서 말끔히 함으로써 그야말로 우리 거기서 근무하는 또 많은 방문객들이 왔을 적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혈세가 낭비가 차단된다 이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계숙 위원님 또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매년,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피해가 있었지요. 일본관광객이. 지금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도라든가 탈출경로 이런 것들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영화상영관, 요런 데는 그거를 비치하도록, 그려서 비치를 하고 또 방송하도록 의 무적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다중이용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아닌데. 아까 말씀이 있어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숙소 같은데 피난안내도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하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이렇게 보니까 12조에는 특별히 영화관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다중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데에는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있는 안내판 등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영화관이라고만 말씀하신다라면 그건 잘못됐다.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우리가 부산에서 사실은 16명이라는 외국관광객이, 일본인들이 피난안내도라든가 이런 것들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관련된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확인되지도 않지만 그런 것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피난안내도의 경우 에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표기 이것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진 않은데 안내도, 피난로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은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임의사항은 아니잖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의무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게 다 되어 있느냐 이거죠. 다중시설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다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 되어있어요? 점검하실 때, 단지 외국인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문자까지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외국어로서 표기한 것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을 위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호텔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꼭 호텔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오락장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세세하니, 적은 곳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좀 큰 곳은 그런 것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의 홍보실적이 5,488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홍보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때도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춰져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유사시에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적사항이든 아니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 교육훈련을 하고 할 때…….
창환
권창환위원
영상물시설도 의무사항이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영상물시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아니 확인 다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다 되어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안 돼 있던데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다 되어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영업허가, 영업을 개시할 때 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요. 완비증명서를 뗄 때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있는가 그런 것들이 점검을 다 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법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다 점검을 합니다.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사항…….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단란유흥주점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가니까 가서 보면 아무래도 소방본부가 우리하고 같은 정책을 임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 데가 상당이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영상을 고객들한테 반드시 틀어주게끔 되어있는데 그게 생략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많이 생략됐는갑만요. 돼 있는데 확실한 점검을 안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업주가 점검할 때만 와서 틀고 평상시에는 안 트는지, 우리 가 봐도 안 틀던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또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저는 볼 때 이것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66쪽에 보면 예산전용, 이체, 변경현황이 있어요. 66쪽, 67쪽. 언제 이체가 됐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이번 본청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됐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 그냥 업무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 이것이 간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10월 4일날 조직개편이 마지막 승인 난 이후에 갔겠죠. 그러면 적어도 감사자료라면은 언제 이체했다라는 날짜가 나와야지요. 그러지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그러한 것들이 없을 정도라면 이런 어떤 정신적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냥 금액만 나오면 이해가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체를 했다는 이유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전정책관으로 간 소방행정과에서 비상대비훈련비 2억1,250.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에서 안전정책관으로 비상대비훈련 이체액이 2억1,262만원 맞아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비상대비훈련, 어떤 자세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안전정책관실에서 비상대비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하고 그 예산을 줬을 때는 어떤 사업 세부사항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안전정책관실에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가 되어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비상대비훈련은 대표적인 게 을지훈련하고요, 충무훈련 그런 훈련들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예산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요거는 요 몫으로 섰던 예산액을 전체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그 전에 집행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 4일이면 우리가 을지훈련 그때, 을지훈련 언제 하셨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을지훈련은 8월달에 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8월? 그러면 그런 데 예산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사용한 것까지도 전부다 이체를 한다 이겁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창환
권창환위원
집행여부에 상관없이.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금액자체가 전부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집행한 거 그 사용내역도 전부다 넘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남은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안전정책관실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예를 들어서 안전정책관실에 실제적으로 조직구도가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도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적어도 감사를 받을 때 자료가, 더군다나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주지 않고 이유도 없고 날짜도 없고 이런다는 건 감사자료가 불성실하죠. 그렇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제? 안전정책관실에서 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안전정책관실에서 이제 하게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저는 우리 소방본부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우리 소방식구들이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방물품 지원 관련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에는 2011년까지는 전혀 기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도 않다가 2012년 1억4천, 2013년에 좀더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2013년은 받았는데 2014년이라든가 2015년은 앞으로 볼 때 안전정책관실에서 하다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안전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됐어요. 안전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뛰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안전에 대해서 중복되는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것이 생기면서부터 혼란이 오지 않게, 사실 조직적으로도 상당히 세부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안전에 대해서 잘못하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건설교통국에서? 그래서 지금 안전, 앞으로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창환
권창환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한다. 안전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안전정책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전정책관실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안전이라는 것이 각 실국에서 전부다 국민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 다 노력하고 있지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옥상옥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산들이 이렇게 이체돼서 간단 말입니다. 다른 데서 안전관리한 것은 예산이 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일단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소방식구들이 제일 먼저 일선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협의 될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죠?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상세히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자료는 이번에 소방본부는 불성실하게 만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산과 사업이 넘어가는 이런 때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행감자료 201쪽에 보면 우리 심폐소생술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육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수치는 본부장님,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CPR교육이 지금 6만명 했다고 하는데 지금 비고란에 쭉 나와 있어요. 119안전체험관에서 한 2만명 정도 그다음에 기관, 단체 방문한 사람 한 2만명 정돈데 이게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치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거의 대부분 한번씩 체험을 해봅니다. 또 소방서에 체험할 수 있는 마네킹이 다 설치되어있고 그런데…….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각 소방서에, 그러면 그 대상은 보통 마네킹 인형으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직접 체험하려면 교육하는 그 마네킹의 숫자도 엄청 많아야 된다는 결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네킹은 전체 얼마 정도나 구비되어 있어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30개 이상씩 전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30개 인형으로 이 6만 명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생명과 연관돼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지 수치를 위한 교육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물론 한번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기술을 마스터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요령도 있어야 되고요.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이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 되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인원자체는요. 그런데 물론 반복 교육을 하고 정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 숫자가 다 100% 체험을 한 건지는 저도…….
계숙
이계숙위원
본부장님도 이거 확신할 수 없죠? 본 위원의 판단도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했는가는 의문이 들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을 함에…….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런데 아마 저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한번씩 직접 한번 심폐소생술 눌러보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 강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서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서 직원, 응급구조사…….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소유한? 그게 소방서별로 몇 분이나 되세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구급대가 69개 구급대가 있는데요. 구급대별로 응급구조사 자격증 보유한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몇 명, 소방서별로? 그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108명이 유자격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계숙
이계숙위원
108명이 각 소방서별로 분산되어서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CPR교육이 이 수치를 위한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관련해서 50쪽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개인 안전장비가 어떻게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행감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완결되어 있다고 체크가 되어있는데요. 행감자료 34쪽하고 35쪽을 봐주세요. 7항에 보면 개인안전장구 보유율이나 노후율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다 된 것 같은데 완결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개인 안전장구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개인안전장구 보급률이 지금 92% 정도 됩니다. 92%정도 되고요. 100%가 안 된 이유는 최근에 방화복 같은 경우에 한 벌이었다가 갑자기 두벌로 기준이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바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약간 지체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헬멧이 노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노후율을 판단하는 거는 내용연수를 지난 거를 저희가 노후됐다고 해서 잡는데 안전헬멧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출동횟수가 적다든가 하면은 사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헬멧이 좀 56% 정도 노후율이 나오고 나머지 안전화 또 이런 게 41% 정도 노후율이 나와서 세가지 항목 이외에는 노후율은 괜찮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고효율이 됐든 노후율이 됐든 거의 완벽에 준하게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35쪽에 15항에요. 화학복은 어떻습니까? 다 필요인원만큼 화학보호복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이게 구조대는 우선 보급을 하고요. 금년에 불산누출사고가 타 지역에서 많이 나가지고 저희도 도내에 한 10여개 업체가 불산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거, 또 유해 화학물질사고 이런 걸 대비해서 화학보호복을 200벌 정도 추가구매를 했습니다. 100벌은 이미 배포를 했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총 300벌이 지금 화학보호복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라북도에.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총 보유수는 300벌보유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300벌이면 우리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될 때 그 인원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그 정도는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300벌이면 충분합니까? 그럼 연계선상에서 우리 본부장님 방사성누출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방사성에서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방사성사고는 일단 영광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리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방사성보호복은 혹시 구비되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구비는 되어있지만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얼마 정도나?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보유한 게 13벌 정도인데 요번에 4벌을 또 추가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17벌인데 그중에서 거의 한 70～80% 지금 노후율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방사성보호복이 5년이 지나면, 내용연수가 5년인데요. 한번 이걸 개봉을 하면은 다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사성보호복은 아직 13벌은 개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못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5년마다 계속 이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러한 측면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리 방사성 관련하고 전문인력이 따로 있나요? 전공을 했다거나 자격증을 소유했다거나.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따로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무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저희가 일반구조대원들이 방사성 대응요령이라든가 방사성사고 대응요령이라든가 이런…….
계숙
이계숙위원
없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소수인원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사능 관련…….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교육을 이제 소방공무원이 된 다음에 구조대원 중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런 데에 교육을 보내 가지고 소수인원이지만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되요?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됩니까?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해마다 한 2～3명씩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게…….
계숙
이계숙위원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사능 관련 전문인력이. 그래서 대부분에 대해서도 방사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방사성보호복이나 그와 관련된 어떤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시라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순
전병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써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양균 교육지원과장 임종환 교육운영과장 박찬규 교수부장 김정남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양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과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교육과정의 남원관내 현장학습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교육생 현업복귀 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 사전협조, 이벤트 등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통한 도서관 활성화방안 마련, 건물공사 후 하자발생과 관련 하자보수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 공무원강사 활용 시 직급에 관계없이 실무에 뛰어난 강사선정 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창조적 전문행정인 양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공무원교육의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전국에서 앞서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시간에 말씀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양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김양균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페이지 보면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조치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렇게 주셨잖아요. 보면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 퐿h�Hh�뼁育� 찾아봐도 도대체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는 요구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조치사항이 없었으면 ‘없습니다’라고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9쪽에 있습니다, 8번에.
영수
장영수위원
어렵게 있네요.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제가 한 두 번 아무리 뒤져봐도 없길래 있으니까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가실적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신임실무과정은 한달간 4주간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받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직무과정은 시험도 있고요. 또 잠깐만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천천히 하세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학습평가 50점, 100점 만점을 했을 때요. 그다음에 분임토의 25점, 현장행정 20점, 근태 5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 2, 3위에 대해서는 좋은 점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1, 2, 3위에 대해서는 상장수여와 함께 약간의 소정의 상품을 주고요. 1, 2, 3등 다 했으면 좋겠지만 1등에 대해서는 해외비교시찰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핵심리더과정은 평가실적이 없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계속 못찾는 건데 여기에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핵심리더도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한달짜리 이렇게 해서 1, 2, 3위를 뽑는데 핵심리더라고 하면 1년짜리지 않습니까? 핵심리더는 몇 급입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6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계장 승진하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서는 계장이고 저희는 계장…….
영수
장영수위원
일반 시·군에서는 계장이고 도에서는 차석이 있으면 앞으로 계장과 주무관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서는 여기에 없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 1년 과정이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교육기간입니다. 그때 끝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또한 유감입니다. 그랬으면 그렇다고 하나를 집어넣든 전년도에 했던 거라도 집어넣어야지 한달짜리에 대한 평가서는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본 위원도 확인하고 하는데 1년짜리 핵심리더과정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습평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학습평가 40점, 연구논문이 1년짜리는 있습니다. 20점, 분임토의 15점, 현장행정 5점, 또 개인별 보고를 금년에는 넣었더라고요, 5점, 그다음에 외국어를 교육기간에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과정에서 10점, 근태 5점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 또한 1, 2, 3위를 평가해서 뽑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은 어떤 상이 있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거기도 공무원교육원장 상을 주고 소정의 상금과 더불어서 1등만 여기도 선진지 해외비교시찰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1등은 도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도에서 보내준다고 봐야죠, 저희가 예산 세워서.
영수
장영수위원
한달짜리는 1등 해외 보내주고 핵심리더과정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핵심리더로서 좀더 교육에 포괄적인 걸 해서 어떤 코미디처럼 ‘1등만’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칭찬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예산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늘리든지 어떤 방향을 해서 핵심리더과정에서 내가 꼭 앞장서겠다 그게 있어야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더과정을 보면 지금 6급 업무에 대한 아까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역량평가과제로써.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6급에 대해서는 8개 분야로 해서 1,50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1년에. 그래서 기본소양분야하고 전문분야, 직무분야, 행정관리, 어학관리, 정보화, 그다음에 참여학습 그런 식으로 해서 기타는 역량진단도 하고 또 6급이 되니까 신임실무자과정 8급, 9급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멘토링사업 그런 것을 통해서 교과 편성해서 1년간 진행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아까 시·군에 맞는 역량평가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같은 얘기를. 시·군에 맞는 역량평가는 어떤 걸 말하는지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 맞는 역량평가는 뒤에서 다른 데에서 나올 텐데 맞춤형교육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시·군과 연계해서 도 관련한 사업을 시·군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컨대 공무원교육원이 꼭 간부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 국가사업이나 그다음에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따갖고 오는 것하고 중간간부로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런 과제를 아까 영어도 좋지만 외국어능력도 좋지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과장도 하고 키워나가야 될 역량을 키워주는 과목으로 아까 창조적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조적 교육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저희가 지금 분임주제를 통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진�A� �A�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영수
장영수위원
핵심리더로서 되면 자기 지역에 당장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랄지 이미 했던 사업 동부권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과정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거나 모의향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향상도도 분명히 상을 줘야된다 이런 말씀…….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에 의한 조치는 없었다고 하는데 김양균 교육원장님을 겨냥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언론에 보면 도공무원교육원장 예비 퇴직자 쉼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난 10년 동안 7분 중에 5분이 마지막 순간에 오셨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김양균 교육원장님께서 마지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녁노을이 불타는 걸 보여준다,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마다 역량을 다한다 이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꼭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쪽 거기 보면 지금 교육훈련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10월 31일 현재인데 기본교육이 현재 실적이 43.5%예요. 실적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43.5% 정도냐라고 했더니 기본교육 임용대기자 과정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에 당초 할 것이 12월로 변경이 되고 당초 2기 교육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는 교육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상반기 7월달에 해야 될 교육이 지금 일정이 변경…….
익현
권익현위원
좋아요. 다른 건 그렇다치고 맞춤형교육이 69.6% 저조한데 이것은 왜 그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당초에 8과정에 12기로써 2,510명만 교육할 계획이었는데 추가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희망이 많아서. 그랬더니 7과정에 10기수가 1천명 정도가 교육계획이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11월, 12월로 교육일정이 좀 밀리다 보니까 그랬지만 연간 목표추진에는 이상 없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이 지금 계획은 과정이 81개인데 실적에는 과정이 83개 2개가 늘었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 맞춤형교육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다 필요하면 주문을 하도록 했더니 지금 과정을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느라고 늘어났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건가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계획은 잘 세웠는데 중간에 필요 요청이 더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필요에 대한 기본계획을 잘 못세웠다는 거죠?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잘 세웠어요.
익현
권익현위원
잘 세웠으면 83개로 했어야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잘 했는데 추가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2개를 늘렸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교육을 하면 전부다 피드백을 하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14쪽 한번 보시죠. 도민과 함께하는 사이버 도민강좌 운영 거기에 보면 교육과정에 외국어가 있고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9천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9,102명이 지금 현재 10월 받았어요. 혹시 이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싶은데 요즘 정보보호차원에서 자격취득과정은 알 수가 없고요. 교육이수자 숫자만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관련해서 취득현황을 알아보려고 관련된 기관에다 의뢰를 했더니 그건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개인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기회만 적극…….
익현
권익현위원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숫자가 많아서 못 물어보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숫자는 상관이 없는데 개인정보 노출을…….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개인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 생각은 저희가 개인들한테는 파악할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문자를 보내서 ‘취득하신 분 연락바랍니다’하면 되지.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협조해주시라고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 방법도 좋은 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연락처 다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도 전부다 문자라든가 이메일, 트위터로 다 보내는데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홍보를 우리 위원님들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는 단체나 어디 행사에 가면 꼭 이 교육과정이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몰랐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문자로 보낼 때 우리 43명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것이 사이버 도민강좌가 있다라는 걸 보내주면 그분들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죠. 필요한 분들한테 이거 한 번 받아봐라, 이거 교육원에서 한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안 하고 하신다고 하는 건가.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또 하나 최근에 징계공무원 비율로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2012년 안행부 통계예요, 우리 통계가 아니고. 비위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비가 1천명당 전라북도가 15.51명, 전국 평균은 7.87명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방차원에서 청렴교육을 지금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청렴교육을 했어요? 지금까지.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청렴과정은 들어갑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청렴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지금 2011년도에는 우리가 12.72명이었어요, 1천명당. 그런데 2011년도에는 12.72명, 2012년도에는 15.51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사이버교육 갖고 되겠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도 일부 하고 있고 공무원수가 1만6천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모여서 집합교육은 어렵고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집합교육은 감사관이 직접 와서 감사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청렴 관련한 강사님도 모셔다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투명하게 감사과정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감사를 너무 열심히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다른 데보다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또 오히려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하고 있다라고…….
익현
권익현위원
어쨌든 원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불명예는 되도록이면 없앴으면 하는 게 모든 도민들의 바람이고 우리도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난 7월달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쪽으로 왔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업무를 시작했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업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를 들면 어떻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강사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선정 섭외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고 또 현장행정에 있어서도 저희 전라북도 내로 현장행정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드렸고 또 저희도 행정연수원에 우수강사를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런 관계도 잘 맺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강사를 갑자기 7월달에 이쪽으로 이사왔는데 7월 이후에 어느 날 강사가 어떤 사람들이 올 줄 알고 그쪽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그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정태
최정태위원
강사수급계획이 1년간 딱 되어 있어야 맞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어떻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반기에 이리 오시면서 전라북도 강사님들을 많이 강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직무교육 장기교육과정은 이미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연수원도 강사가 이렇게 픽스가 되었겠지만 거기도 수시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저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쪽으로 왔을 때 효과,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많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많습니까? 비교분석한 것 있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효과가 많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비교분석한 것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녀온 직원들 사이에서 강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 수준차이가 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짧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준차이는 난다고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 강사를 연수원에서도 우수강사로 모셔가고 있거든요.
정태
최정태위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녀온 공무원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확실히 그쪽하고 이쪽하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어째야 될 것인지 그건 원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훌륭한 강사분이 온다는 걸 주 단위로 저희가 교육계획이나 수시교육계획을 파악해서 거기 강사님이 오시면 저희가 오전에 그쪽에 오신다라고 하면 이왕에 수도권에서 훌륭한 분 모셔왔으니까 전북에서는 오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벌써 저희가 세 분의 강사님을 모셔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쪽 가까운 곳으로 어차피 이전을 했고 그 이전의 효과를 우리가 봐야되는 것 아니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효과를 봐야될 텐데 그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될지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 계획과 2013년 계획이 차별화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2013년 계획표나 2014년 이거나 보면 대동소이하다 그 얘기예요.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어떠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처노력은 이렇게이렇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국가기관이나 이거뿐이 아니고 어떤 국가기관이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온다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그쪽 것만이 아니더라도 원장님께서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고 공무원교육원부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잠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10쪽을 보시면 4∼5년 동안에 공무원 원장이 네 분이 바뀌셨어요. 1년에 한 번꼴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전라북도공무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하는 모든 업무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추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다시피 안정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좀 기간을 갖고 발령을 낸다라고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남은 기간을 적든 많든 간에 거기 가서 마지막 공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의지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인사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오신 겁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제 의지도 있었죠.
계숙
이계숙위원
공무원 원장으로 오고 싶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든 간에 일년 동안 공무원교육원의 주목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능력이나 가치관이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앞서서 권익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뒤에 질문하다 보니까 앞서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이버교육과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을 보면 집합교육이 1만여명이 되고 사이버교육이 1만2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는데 장·단점 혹시 말씀 좀 해주시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합교육이 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사이버교육이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집합교육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효과적일 텐데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자기가 이수해야 되는 과정에 못 오는 경우라든지 또 사이버과정을 봤을 때 내가 이 과정은 꼭 이수하고 싶다, 교육과목이 좋아서.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공무원들이 교육의욕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공무원교육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비율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비교해봤을 때 사이버하고 집합교육하고 어떻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제가 타 시도를 비교를 못해봤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면 다른 시도에서도 아마 사이버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없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무슨 말씀을 금방…….
계숙
이계숙위원
금방 답변을 뒤에서 주길래 혹시…….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교육에 대한 이수율을 좀 말씀드리라고 해주셔서…….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합교육이 우선이어야 되고 사이버교육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효율성에 대해서 좀더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친절교육 하시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민원인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도청에 민원관계 때문에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 시간을 오래 지체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줘서 불편함이 많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공무원들 친절교육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민원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답변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업무가 아닌 경우에 책임있는 답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못해줄 경우가 있을 때 도민의 입장에서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상대방한테 ‘상황이 이러하니 담당자로 하여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멘트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그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매뉴얼은 없고 전화받으면 아까 ‘감사합니다. 무슨 과에 누구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개 전화응대를 하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것도 한번 전화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공무원의 전화 불친절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직원한테 페널티도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도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적용해서 공무원이 도민들께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답변, 친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전라북도도 그동안에 실행하다, 이거 실천했었습니다, 페널티. 친절, 불친절 공무원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정착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숙
이계숙위원
정착되었다고 인정받는 순간 다시 불친절해진 것 같아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 교육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성희롱문제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아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 정도 지금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교육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해도 그건 본인 개개인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예를 들어서 성희롱이나 부패방지, 비위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일정정도 점수를 이수해야 하는 이수제 혹시 실시하고 계시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성희롱교육은 이수제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기관에서 1년에 한번 이상 공무원들의 조직원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부패나 성희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 이런 성희롱이나 부패방지 관련해서 어떠한 이수제를 한번 실시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의무 이수제가 되겠죠, 일정부분에 꼭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성희롱이나 공무원의 부패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부패방지는 이수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숙
이계숙위원
성희롱도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7쪽에 보면 산책로조성 이게 생활체육시설 해가지고 추경에서 세운 예산인가요? 어떻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생활환경개선사업이요?
계숙
이계숙위원
산책로조성 등 생활관 주변보강사업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사업을 확보해주신 예산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게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완공되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12월 12일 안으로 완공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준공 예정일이 12월 12일로 체크되어 있는데 그안에는 사업이 완공된다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략하니 감사자료 110쪽이요. 핵심리더 해외연수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연수하시는 분들 여행비가 자기부담이 몇%예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자기부담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했는데요. 연수비용이 1인당 4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인당?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갔다온 금년 10기 핵심리더 나라별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있어서 여기 총괄액수가 금액이 표기가 되면 저는 이게 우리 도부담이 이것인지 이해가 그렇게 가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자기부담을 하는 것인가 했는데 그렇다면 여행비용이 굉장히 많겠네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한 억 단위가 넘겠네요? 금년에 10기 핵심리더에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3개 파트로 갔다 왔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총 여행비가 얼마얼마입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500만원씩만 잡아도 2억4,500만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네요. 전원이 다 가는고만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이런 여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누가 합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이.
김종철위원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세무회계과에서 입찰해가지고 1, 2, 3등까지 저희한테 제공해주면 교육생 대표들이 그걸 보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입찰해서 교육생 자체에서.
김종철위원
예산은 우리 도비인데…….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도청공무원들이 8명이고 나머지는 시·군 공무원들이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전체가 우리 도비라는 것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시·군에서 온 사람들은 시·군비, 도에서 가는 공무원은 도, 소속기관에서…….
김종철위원
소속기관에서 지원해서 간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자체 발주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협의회가 돼서 거기에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십니까, 기수 회장?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나라를 갈 사람, 갈 곳 서로 결정하고 또 여행사도 선정하고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기 적시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이 부분에서 연수에 따라서 10명 간 데도 있고 6명, 7명도 있네요. 이런 편차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수가 그해에 10기까지 나가면 10명, 1기에 1명씩만, 아까 신임실무자과정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그러면 해외연수자의 우수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과 근거로 합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학습평가라든지 그런 근무태도라든지 그런 100점 만점에…….
김종철위원
시험도 봐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시험도 봅니다. 직무과정.
김종철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이 세밀하게 한 분 한 분 교육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교육생이라고 합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 피교육생.
김종철위원
피교육생들을 면밀히 주시해서 평가하고 그러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그 평가를 공무원교육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관련된 강사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로 인해서 왜 나는 이런 우수자가 안 됐다든가 그런 불만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었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잘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학생수, 피교육생들 간에도 1등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라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기 반성과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강화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13년부터 5개년 중장기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2013년도부터 5개년 2017년까지 계획인데요. 2013년도에는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요. 2014년도에는 소통공감능력, 2015년도는 글로벌 역량강화, 2016년도는 창의능력, 2017년도는 경영능력이라는 이런 단계적인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원과 비교해서 어떤 특색이라든가 차별화된 그러한 내용이 있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넣으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고 또 그동안 주입식교육에서 참여형교육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김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난 2007년도부터 수립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본계획 어떤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중장기 기본계획에 담았던 교육과정에 있어서 개선계획이라든가 실천이 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실천 특별하게 안 된 건 없고요. 하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를 통해서 보완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나 최대한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당부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식으로 또한 짜임새 있는 교육계획이 마무리돼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이전하는 또 행정안전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보다도 우수한 이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수원에 있는 연수원이 우리 전라북도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0쪽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구내식당의 임대현황이 표기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공개입찰하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입찰.
김종철위원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입찰가격이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2010년도에서 2012년도가 같은 이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010년도가 좀 많고 2011년도가 조금 줄었어요. 3,375만2,460원이 2010년도고 2011년도는 3,400, 좀 많네요. 그렇게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2012년도가 좀 줄었죠. 준 이유는 식당의 임대기간 임대면적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김종철위원
줄인 이유가 뭐 있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매점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매점으로 옆에 공간을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매점을 사용 않는다라고 임대료를 삭감해달라는 반환이 있어서 저희가 매점공간은 교육원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120페이지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대료 3억1,447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3,144만7,340원 2012년도 치는.
김종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2011년도보다 한 280만원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담당자하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 인쇄된 내용하고 같은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비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라북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감자료 14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기숙사 사용하는데 있어서 도청 및 사업소 그분들한테는 기숙사비 사용료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조례나 안 받도록 되어 있는가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 조례 좀 제출해주시고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립국악원이나 대외협력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조례에 있어서 기숙사비를 지불을 않고 사용했는데 도립국악원 120명 정도가 남원 이동하고 할 때는 분명히 경상경비 같은 게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조례에 있다고만 하니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건 근거가 있어서 안 받은 건데 그걸 아까 자료로 제출…….
상철
김상철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교육원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을 수도 있다.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그럴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거기에서 숙박비를 빼서 우리한테 안 주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물론 그런데. 하여튼 조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매년 지적했던 건데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강사들 문제 있잖아요. 강사수당이요. 수당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틀립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2012년 2월에 개정된 것을 2012년, 2013년도 똑같이 지급한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민간인들이야 제가 잘 모르겠고 공무원들 감사자료를 보고 쭉 비교판단 해봤을 때 시설서기관과 행정서기관의 강사수당이 틀리고 또 같은 서기관끼리도 수당이 틀린 경우도 있고 또 같은 부이사관인데도 또 강사수당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같은 직급이더라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와 또 하지 않은 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것도 조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근거가. 지급기준 조례가…….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시설서기관하고 행정서기관 그것도…….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시설서기관, 행정서기관은 아니고요. 서기관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하지 않는 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80페이지 한번 봐주셔 봐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성수 본부장님하고 김광휘 본부장님하고 왜 5만원 차이가 나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박사학위 소지하고 안 하고인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세세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합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가능하면 맞춰주기 위해서 자격요건 그런 걸 요구해서 증빙자료 첨부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준에 맞게 조례에 맞게 해서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럼 우리 조례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만 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사무관 강사수당은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5급 이하 4급 해당공무원 그렇게 해서 강사료 지급기준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강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강의하고 가시면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송금해주면 되는 거네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고 교육생 수강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수강생 수에 따라서 조금 할증이 약간 20% 범위 내에서 30% 된다고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고 치고 감사수감자료 맨 마지막장에 교수요원 현황에서 사무관들이 공무원교육원으로 파견을 5분 나와 계신가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분들이 실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10월달에 저희한테 오셔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면서 2014년도 계획 세우는 것 함께 하시고 또 과정장 맡고 계시고…….
상철
김상철위원장
2013년도에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시냐고요.
양균
김양균전북공무원교육원장
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 교수님은 준비해서 민원관련해서 교육을 직무관련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과정장 맡으시면서 직무과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