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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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최재선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사가 나셔서 올라가셔야 한다면서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중앙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먼저, 무인정찰로봇하고 방수로봇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긴 봤습니다. 이게 2011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본부에 배치 된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타 시ㆍ시도에 현장 사례를 보니까 부산 1건, 대구 13건, 인천 3건, 경기 4건, 충남ㆍ충북ㆍ경남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고 ― 자료를 받아보니까 ― 훈련만 자체 훈련해서 본서 차고 앞에서 2013년도 쭉 해 오셨던데, 이게 출동할 현장이 없어서 훈련만 하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투입할 현장이 있었는데 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투입한 횟수가 없는 것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아직은 로봇을 투입할만한 화재가 장시간이라든지 오래 작업할만 한 환경이 없어서 투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방수로봇 같은 경우에는 155㎏정도해서 인력이 3~4명씩 소요되고 설치해서 작동까지 5분에서 10분정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소방본부에서도 이 로봇을 전담한 인원이 없으시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능상으로 현장효용성에, 광주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정에 안 맞는데 계속해서 시간낭비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자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이게 국책 R&;D 연구사업에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로 구매가 되어서 무상 배부된 시범사업 운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활용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전담요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래취지는 소방대원들의 현장투입 시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로봇을 투입해서 대원들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이게 언젠 가는 필요할 것이고, 화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하고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게 광산서에 배정되어있더라고요. 공단이고 그쪽에 화학약품을 취급 하는 공장도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럴 것인데 이게 장비가 정찰로봇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되고 방수로봇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보실 부분이 아니고 기왕에 훈련하는 부분들도 이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로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호수담당하고 담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별도의 투입이 되는데 정찰로봇이나 방수로봇이 별도인원이 없기 때문에 대원들이 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담당을 하셔야 하는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광산소방서에 배치되어있는 정찰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에서 이 장비를 활용할 부분이 아니고 무엇인가 광산소방서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 전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필요했었을 때 현장에서 방재활동하고 계시는 외 분들이 가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인가 필요한,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개선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별로 필요도 없는데 중앙에서 내려주어서 어쩔 수 없이 실적을 해서 올려야 하니까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못해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신 내용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다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인력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로봇만 담당하는 인력이 없다는 의미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운영요원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가동연습을 하는 인력은 지정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중앙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R&;D의 결과물로 우리 소방현장에 배치된 장비이면 어찌되었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도 하고 계실 것이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있을 일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더 개선책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전문치료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어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방보건의를 두게 되어있는데 그러지 않을 시에는 전문치료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전남대학교하고 광주보훈병원, 두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남대병원하고 보훈병원하고 두 군데를 보니까 총 전남대병원 여섯 건, 보훈병원이 세 건이거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전남대 병원하고 보훈병원에서 이분들 치료하신 내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상세한 개별 건에 대한 내역은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요. 일단 개인 신상자료가 되어서 자세한 내역을 받기는 어렵고요. 건강검진 유소견자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행령 10조에 보면 이분들이 정신건강상담이나 건강관리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서 질병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조치들 내용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치를 통보받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세부내역이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은 개인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본래의 법 취지가 본부장으로서, 개인의 신상, 정보,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소방대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법상 본부장님한테 건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고, 우리 대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 데, 전문치료센터, 보건의를 두게 한 기본법이 소방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특히나 소방대원들이 사이렌이라든지 현장에 출동해서 여타의 업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이러한 큰 문제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치료센터를 두게 한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치료실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동산의료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012년에 973건 2013년 89건, 대구 같은 경우에 영남의료원하고 같이 해서 800건 정도 되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없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창원 같은 경우는 120건, 10건, 2012년도 120건, 10건, 울산 같은 경우2012년도에 1,100건,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남대 병원 2010년도 1건, 2011년도 2건, 2012년도 3건, 2013년도 없고, 광주보훈병원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3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여쭈어봤더니 협력병원을 10군데 정도 두어서 동부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서부 세 군데, 남부소방서 한 곳, 북부가 네 곳, 광산이 한 곳, 이렇게 해서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법 취지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이런 협력병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이라든지, 특히 가장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전문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협력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준 자료로 봤을 때는 가족까지 해서 말만 협력병원입니다, 20~10% 감면 해주고. 이렇게 보면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전시행정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치중해야 할 부분은 전남대나 광주보훈병원에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1차검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상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상담 받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요, 적극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광주소방본부에서 소방보건의를 두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건의를 두었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 지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담당하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가족, 부하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태길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특수건강검진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3년 전에, 4년 전에 전 직원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실제 전 직원이 가서 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끝나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존 시내 권에서 특수건강검진을 한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전남대학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워가지고 직원들의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 전남대병원입니다. 시설적인 규모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반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임자들께서 이 분들, 이 병원하고 긴밀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지요. 우리가 전문센터로 왜 지정했습니까? 전문치료센터가 미비하다면 건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갔을 때 제대로 검진 받고 혜택 받을 수 있게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치료센터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태길

조태길소방행정과장

공감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신다면 협력병원이 가기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남대 병원하고 이 병원 제가 협력병원 다 봤거든요.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가 안 되는, 지정한 병원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 규모의 광산소방서하고 협력병원 지정한 10군데도 됩니다, 광산만 해도.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정리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시스템을 보고 드리면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매년 1회 실시하고요. 또 특수 환경에 있는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 치료가 들어가고요. 또 정신건강검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는 대해서 상담과 치유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전문치료센터는 현장에서나 중차대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 차원에서 치료시스템인데요. 공상을 처리하는 방법과 지정된 전문치료센터에 의한 협력에 의해서 치료하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요. 현재까지 민원이나 불만사례가 없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시고 제대로 소방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치료나 상담이나 제대로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전문치료센터하고 연계하셔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도 있어야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본 설립취지, 원래 이 법 취지에 맞게 전문적인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치료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상담받고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첨단119센터 앞 부지 활용하시는데 잡석을 깔아가지고 소화전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첨단2지구가 들어서고 있지 좋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의 규모면 단지면 119센터가 들어와야 할 부분인데 첨단2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첨단119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곡119센터가 있지요. 첨단2지구 119센터 같은 경우는 신설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첨단2지구 119센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소방력 운영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기본으로 매년 연초에 도시환경변화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반영할 때 소방 대상물이라든지 인구라든지 특수한 산업재해 우려를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관서 증설계획에 포함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도시계획과 공공시설 지정을 통해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언제 그 쪽 지역에 119센터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으시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 말씀은 검토도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요.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첨단2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119센터가 첨단1동에 있는 119센터지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첨단2지구로 무슨 일이 있어서 출동하려고 하면 왕복8차선 도로를 119센터 앞에서 바로 나가서 중앙분리대고, 예전에는 분리대가 없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거기가 중앙분리대로 사거리를 막아 버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첨단2지구가 들어서면서 특히나 화재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첨단119센터에서 출동해야 될 그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나가서 좌회전해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500여m 돌아가서 U턴을 해서 와야 하고 다시 우리 119센터 뒤쪽으로 돌아서 나가가지고 롯데시네마 이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광산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서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가 11월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상가주민들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첨단2지구가 아파트, 그 다음에 공단까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9센터가 당분간 들어설 계획이 없으시다면 첨단 119센터에서 출동하는데 이쪽 사거리를 터서 좌회전을, 신호등을 만드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11월 중에 있을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에 본부장님 의견을 제출하셔가지고 정리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한 번 더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모두들 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시간 내서 와 주신 것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류제출 요구자료를 원했는데요. 요구자료 6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에 대한 재난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고 위험부담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해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하게 확보하고 준비가 되어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조금이라도 손해 끼침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잘 진행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더 각심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구 자료 64쪽에 보면 2012년도에 33개소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4개소는 해소되고 29개소가 남았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내용을 보면 구급차 진입불가가 8곳이나 있고 소방차 진입불가가 4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소방차 진입불가가 네 곳 밖에 안 될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구조적으로 도로 폭이 좁아서 불가능 한 곳이 네 군데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동구라든가 남구의 기존 동네들, 1층, 2층 단독주택들이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봐도 소방차라든가 혹시 화재가 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입불가라고 한다면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진압할 수 있는 곳은 진압 불가로 안보는 곳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일부 구간이 진입이 불가하더라도 반대편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다면 불가지역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반대지역이 되었던 한쪽 지역이 되었건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는 진입불가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짧은 구역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데는 진입불가로 안 본다. 그 말이지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해결되고도 소방차 진입불가는 4곳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동구나 남구 같은 데 그런 데를 생각해보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구조적으로 아예 진입불가지역을 네 군데로 관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적치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통행이 곤란한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훈련이나 적응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여기 표시한 진입장애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진입장애라고 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면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주기적인 소방통로 확보훈련도 하고 또 훈련대상이, 주민의 시스템이라든지 훈련대상이 부적합할 경우에 저희가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소화기 보급사업을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대체 행정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예 진입불가지역에 대해서 는 자치단체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진입불가는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꾸준히 하면서 작년에 4개소 해소실적이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이행 실적이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차 진입장애가 있는 곳이 17곳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다음 사무감사자료에서는 안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하자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주로 어떤 곳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시장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 영세 상인들이 영업을 위해서 노점이라든지 적치물들을 많이 쌓아 놓으면서 일시적으로 훈련을 하면 소방차가 진입하면 치워놨다가 또다시 회복되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쉽게 빠르게 잘 안 되잖아요, 치우는 과정이.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가판대도 이동용으로 바퀴를 달도록 지도한다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예기치 못할 일이 일어날 것으로 짐작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서 그래도 소방차가 위급상황일 때 진입할 수는 있어야지 그때 가서 치우고 들어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밤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가 치워서 잘 처리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러저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의 사적인 어려움, 또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곤란한 것, 우리가 마음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위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진입장애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아예 진입불가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도무지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지자체에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개선이 안 된 곳은 그렇다 셈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데 진입장애가 있는 곳은 해결을 해가야 할 것이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소방도로 관리행정을 보다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만약에 이런 곳에 이제 구급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고 있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고 할 때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점이 거기에도 따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노고를 해주는데 대해서도 위급할 수 있거든요. 이런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최대한 구급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지역은 이동용 들 것이라든지 대원들의 최대한 위해를 줄이면서 구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 관심있게 해 주시도록 하되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에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여건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데도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끔 저희들도 길거리에서 보고 있는데 큰 도로에서야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만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한다거나 야간에 말하자면 소방차라든가 구급차가 들어가야 할만한 그런 곳에 불법주정차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단속권을 위탁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주정차단속 전담기관에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단속공무원이라고 여기서 표시하고 있는데 단속공무원은 여러분들 내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하십니까? 지자체에서 협조된 내용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여러분들 자료에 단속공무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소방서에도 단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자가 아니고 자기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보니까 다소 실적이…….

종천

나종천위원

평상시에 여러분이 도로에 나와서 이런 어려운 곳이 있는 데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현장 출동당시에 이런 불법주정차 현장을 발견하고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이미 사후적으로 늦은 면도 있어서 다소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에게 단속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타 업무 보시면서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요원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겸직기능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겸직이라기보다 그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주로 소방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업무지만 단속업무도 보고 있다. 그런 공무원 요원을 여기 요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주로 이것만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담은 아니고 병행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평상시에는 단속해서 그런 경향이 없는데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같이 출동해서 그 자리에서 단속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출동 업무를 하면서 출동업무가 주임무가 되고 그 중에서 시간여유가 있으면 단속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자체에서 단속요원들이 전문화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위급상황이라든가 화재가 발행할 예상지역을 놓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도로관련해서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단속하고 적발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위급상황이 있을 때 화재가 났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대비해서 해주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여러분들의 업무로 보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주로 간선이나 지선도로가 교통이 확보되면 일단 소방차는 거기까지는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요. 간선도로 지선도로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갈 정도로 막아버리는 경향은 없지요.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단속요원들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해 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 보여지는데 그것은 거기의 업무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단속요원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여러분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원들이고 그 업무가 적절하게 봐져야 할텐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동시에 출동해서 일을 보다보니까 이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도로기능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무는 지자체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마치 자기 전담 업무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전력적으로 진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곳에서 불법 주정차가 되어가지고 야간이라든가 또 주간에도 위급한 상황인데도 차 몇 대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러나 단속은 단속이고 그 분에 대한 불법주정차는 그렇게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과태료라든가 벌과금이 무리하게 먹여져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2012년도에 2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84만원인 것 같아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한건에 4만원꼴이라는 모양인데 이 내용이 「도로교통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태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같은 법조를 운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격도 같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처분 근거법률이 같기 때문에 처벌양정도 같게 나타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는 이면도로에 좁은 도로 구급차가 들어 갈 자리, 소방차가 들어갈 자리, 그렇지 않아도 통행이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런 곳이 불법 주정차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거기에 황색선을 그어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평상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로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규칙을 적용해서 해야 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표시도 없고 그냥 주차를 해도 무방할만 하고 그러면 주차하면 장애가 되고.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럴 때는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행위로 인한 화재나 구급활동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고 이렇게 되었다 할 때는 다른 법으로 적용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방활동방해죄라든지 해서 소방서에서 바로 입건조치도 가능합니다. 그것 입증하기 어려운…….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가는 과정이야 업무적인 내용으로 보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도 부당한 입장이 될 수 있겠거든요. 황색선을 그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차를 댈 수 가 있는데 자기 딴에는 차 한 대 대놓고 옆에 작은 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법이 되었다.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정해진 데에만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처리하기 어렵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차가 빨리 진행을 해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원거리, 농촌지역 이럴 때는 의용소방대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초동진화라고 하던가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원거리자연마을에는 화재안전마을로 지정해서 동네주민들로 하여금 자체 소방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시키고 주기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들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1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빨리 출동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초동진화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의용소방대원들도 없을 수 있고, 있어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도 많이 해주고 또 지역에서 보면 봉사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과 협조체계가 좋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진행시켜두었다가 거기에도 일부 간단한 소방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역마다 구비가 되어서 그것이 초동 진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쓰고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원거리 자연마을에 대한 소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6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종천

나종천위원

장비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소화전과 소방시설을 겸비한 것과 장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되었다고 하면 일부러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농촌지역이나 원거리지역 여러분들이 빨리 진행할 수 없는 곳에는 초동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그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실습시켜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잘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예산을 다소 확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군데군데 그렇게 놔두고 있어서 처리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문제인데 긴급출동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상황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3년간에 긴급차량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1년 3건, 12년 8건, 13년 4건 등으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상황이 할 수 없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 갈 것이냐 말하자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준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그에 필요한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장비도 보강하고 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블랙박스도 설치해서 현장 체증을 해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내용을 보면 다른 차량의 사고는 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급차의 운전자 부주의가 10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 급하다보니까 그랬다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도로교통법」상에도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긴급출동을 해야만 하고 또 교통은 열어 주지 않고 그러면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신호위반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사고가 발생되면 거의 구급차 운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과실을 더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의의무태만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주의가 일어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질책하고 있는 것같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긴 하나 그렇다할지라도 부주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 여러분의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개선토록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사소한 접촉사고가 되었든지 타 차량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상황이 할 수 없다 셈치고 우리 구급차 운전자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되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상으로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으니까 부주의로 통계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긴급차 운전원들이 주의를 태만히 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부주의 했다. 이렇게 되어서 통계상에 숫자가 그렇게 잡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찌되었던 이제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도로 큰 도로로 혼자가면 사고 안 나지요. 다른 차량들이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모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운전자들이 조심하고 구급차 운전자라할지라고 이 부분에 대한 각심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른 차가 양보만 할 것이다. 처리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할 때는 이 문제가 그대로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시내에서 보면 소방차가 바쁘게 소리를 지르고 가고 있는데도 그 차보다 빨리 앞서서 가버리려고 하는 차도 있고 또 그런 차를 뒤에서 부지런히 잘 따라가고 있는 차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잘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따져서 생각해보면 시민의 의식문제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민의 의식문제 또는 개선, 교육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잘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꾸준히 계몽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가피한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 여론 동향을 보면,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선진 시민의식도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긴급자동차 피향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보다 더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아서 소방방재청에서 그에 따른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차가 가고 있는 통로가 확보된 자리에서 뒤따라서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뒤에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덕분에 앞서서 더 빨리 가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차들도 가끔 보이는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경적을 울린다든가 문제를 제시하니까 빨리 비켜줘야 할 일인데 자기도 함께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시간동안에 적정한 시간동안 비켜주면 좋은데 안 비켜주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체크를 해서 그런 일들이 한 번 발생하면 큰 손해를 본다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다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이런 데 대해서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의용소방대원들, 혹은 시의 공무원교육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고 시민의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 말하자면 구급 또는 긴급 상황만 그대로 넘어 갈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처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적인 면, 또는 제도적인 면, 함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이지, 위급상황에 화재진압하고 생명구출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 이야기를 해 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유념하고요. 제도적 보완이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청에 건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 물어보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최근 3년간 긴급소방차 교통사고현황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여섯 번째인가 보면 구급차에 소방부분에 경상이라고 해 가지고 “대체복부요원”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대체복무요원”인데 오타가 난겁니다. 공익요원을 의미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체복부”가 아니고, 경상을 당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이 당했다 그 말이구만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복부라고 써 놓으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복무요원”인데 “복부”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작년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몇 가지 체크하고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보시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올해 했었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보건안전관리팀을 제안했었는데 어쨌든 국가시책이 되었든 아니든간에 안전보건팀이 신설되어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집행계획만 수립하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수립계획에 대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법령에 기초한 소방방재청에서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자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그런 절차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은 집행계획이 있는 것이 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후에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것인데 현재는 기본계획이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우선 국가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반영해 놓은 문상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보건복지조례」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모두 담도록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추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소방예산이 광주의 11위 순위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담당할 소방인구가 1,333명정도 되니까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방기구가 보유율은 높지만 노후화율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게 가미해서 수립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는 구조밖에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생기는 문제니까 수립계획을 세울 때 광주의 소방예산의 열악함과 1인 소방공무원의 담당할 인구까지 포함하고 노후화율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계획을 잘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지원액이 작년에 일반직보다 100%증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되셨고요. 8페이지 보면 PTSD에 대한 비용문제는 증액이 잘 되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업무협의는 끝나있는데요. 트라우마센터가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 사업단 운영계획을 짤 때 소방공무원들이 포함되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본자료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본부장님, 작년에도 그 답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대와 보훈병원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고민들을 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라우마센터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광산구에서 1월 22일날 사다리차 고드름 제거하면서 한 분이 순직하셨고 한 분이 중상을 당하셨어요. 그 중상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공상처리…….

상필

문상필위원

예. 모 소방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그 이후로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PTSD관리할 때 특별히 대상자로 삼아서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나 본인가족은 더 이상 안 해 줬으면 하는 개인희망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경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한 트라우마는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연계나 이런 보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제가 지진가속도계측 기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더니 광주시 청사에 설치 하셨데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정현애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이 제안했었는데 지난 본부장님 약속은 취사차, 밥차를 해결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을 안주시데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1억 9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기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수년간에 취사차량이 필요할만큼 장기작업이 필요한 현장상황이 얼마나 되었나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수요가 없어서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더 시급한 장비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필요불가결하게 급한 것은 먼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작년재작년 우면산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정현애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던 이야기인데 그 고민은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수요가 그렇다하더라고 현재의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한 예산은 할지라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전자태그장치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17억이 들었던데요. 광주시에는 6만 4,200개 정도의 물품에는 전자태그를 달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라고 하는 전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화재가 나서 연기가 많아서 식별이 어려운 경우나 또는 혈압이나 맥박, 심박까지 신체이상을 찾아 갈 수 있어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이 광주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고예방이나 효율적인 소방활동에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예산이 광주시에서는 얼마정도 드는 것이고 인천은 17억 들어서 작년재작년부터 하고 있던데 광주시는 어떤 상황인지 그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초기비용으로 1억 5천을 신청했었는데요. 다른 UPS라고 무정전전원장치가 수명이 다되는 사업하고 같이 올렸더니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1억 5천에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는 전자식이 아닌 일반 태그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산청구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인천이 17억 들었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10배 이상 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규모도 작지만 여러 가지 성능이 있는데 우선 조악하지만 초기 구축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같이 종합적으로 상황실까지 연동해서 모든 상황이 관제될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요. 현장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전자태그시스템은 1억 5천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추진…….

상필

문상필위원

전체적으로는 더 예산이 드는데 현장부근에서만 하고 축소된 규모로 하는 것이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대원 위치추적이나 현장통합정보 이렇게 관리가 종합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1억 5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인천시는 17억 드는데 광주시는 1억 5천밖에 안든다는데도 그것을 짤렸다는 말인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산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15억이 들어도 확보해야 할 예산 아닌가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필요성을 크게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경 때까지 정리되고 했었던 것인데 본부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송구스럽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또 가신다면서요? 가시면 누가하는 것입니까?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사람은 바뀌지만 소방조직운영방침은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한 발언이나 이런 것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든다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사건이 생겨서 전자태그가 도입된 것 일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예산이 들고 큰 규모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 향상이나 복지증진차원에서 훨씬 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예산과정이나 정리추경과정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심폐소생술 관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교육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쪽 연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에 MOU체결은 됐네요. 그런데 성과나 이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여전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큰 목표는 광주시민 전체를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단계별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직접 말씀 드려서 앞으로 필수교육과정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받은 바 있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어제도 64세 드신 여성분이 초등학교 2학년 손녀딸하고 같이 있는데 갑자기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가 바로 돌아가신 분이 주변에 계세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교육이 그 학생한테 있었다면 그 분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미비한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나 공무원들도 자료를 보니까 1,210명 이것도 미비한 상태이고 학생들은 1만 4천 몇 명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막연히 본부장님 말씀처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를 계량화 하거나 목표달성을 잡아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사고가 빈번한 이런 지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이나 공무원교육이나 어디나, 좀 더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량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교육시키는 목표가 하나있고요. 하나는 교육의 품질문제입니다. 교육만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강당에서 강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응급조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계획된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최소한 적십자에서 인정하는 응급조치능력을 이수했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실습시간이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는 약간 피상적인 그런 체험교육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질도 높이고 물량도 높일 수 있도록 MOU도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본 위원은 작년과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자위원으로서 소방본부 쪽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조례가 되었고 또 관련조례를 조례문제나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열심히 지켜주신 계시고 조태길 소방행정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에 감사드리고요. 또 전자계측기 확보에 노력해 주신 유용빈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각 소방서에 계시는 분 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3가지는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차, 취사차에 대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전자태그에 대한 문제이고, 세 번째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문제를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