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천학 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송갑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 광적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정백서 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설계서는 1년간의 시정운영계획을 총괄 정리하여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연례반복적인 업무이며, 시정백서는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4년 주기로 1회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3.0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3.0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것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자치단체, 일 잘하는 유능한 자치단체, 주민 중심의 서비스 자치단체 등 3대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성과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과와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시군종합평가결과 우리시가 경기도내 3위의 실적을 거두어 1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각 분야별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신뢰받는 소송․심판업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수행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변호사 선임을 확대하고, 소송 실무자 법무교육 및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영의 목적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경기 침체로 인한 보통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액이 예상 되어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으로 재정효율의 극대화하여 재정의 투명성, 형평성 확보를 통안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총액기준 5%이상 일괄 절감하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범위내 운용, 투자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민간이전경비는 적정수준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보조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 추진, 지방채 축소, 재정운용의 계획성 효율성 강화하여 재정위기 극복에 혼신에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의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영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재정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예산참여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행정학자인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다"라고 말한 것 처럼, 시민들의 재정교육을 통해 지역 리더를 육성하고, 자율적 참여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설문조사, 예산편성 제안, 시민과의 대화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중심의 재정운용,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시의 재정운영상황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시민들과 친근한 “시정뉴스 등”제작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정, 다양한 정보 등을 고화질(HD) 시정뉴스 및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IPTV)과 전광판용 컨텐츠로 제작하여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 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계획으로는 양주시정 및 의정소식 매주 1편씩 총 51편을 제작하고, 전광판 및 IPTV, 공동주택 LCD TV용 홍보 컨텐츠를 650이상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 SNS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공중파 및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의 역사, 문화, 관광, 축제 등을 홍보력이 좋은 공중파 방송 매체 및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홍보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시의 매력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양주시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KBS 생생정보통, 굿모닝대한민국 등 뉴스 및 교양 프로그램을 통한 양주시 홍보를 11월 현재 32회 실시 하였으며 양주목화축제 CF 등 공중파 송출은 MBC TV 드라마 전후 등에 총 275회 방영하였으며, 포털검색 시스템인 네이버에 ‘양주’를 검색하면 ‘술’이 검색되던 것을 현재는 우리 ‘양주시’가 바로 검색 되도록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버스 또는 전철 등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홍보기법을 활용하는 등 2014년도에도 공중파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전국에 자랑할 양주시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를 방문하는 내빈, 내방객, 시민과 각종 행사시 양주시를 홍보 할 영상이 수년전에 만든 저화질 영상뿐으로 양주시의 역사와 자연경관 그리고 각종 체험과 관광지 분야로 HD영상을 새로 제작하여 국 내외에 홍보함은 물론 양주의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동영상은 관내 각급 학교로 배포하여 향후 양주시의 주축을 이룰 학생들에게 양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과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작 방향은 600년이 넘는 고고한 양주의 역사감 고취를 위해 양주의 발생과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양주의 산과 계곡편, 양주의 각종 체험과 양주의 관광편으로 제작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글로벌 양주시의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뉴 미디어를 활용한 실시간 홍보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간 9년을 맞는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를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 함은 물론, 양주시 인터넷 신문과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등 각종 뉴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정소식지 ‘지면(紙面)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홍보 시스템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지면발간 24회 72만부를 배포하였으며 뉴스레터 24회, 인터넷 뉴스 724건 업로드,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소식 전달, 제4기 시민기자 위촉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유익 한 홍보매체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기획기사 연재, 시민참여 칼럼, 시민기자를 활용한 인터넷 신문 기사 실시간 업로드 등 지속적인 홍보체계 구축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미디어매체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입니다. 양주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려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등의 통신사와 경인뉴스비전 경기도 시․군 97개소, 호남․경부선을 잇는 KTX를 이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의 주요정책 추진과정 등을 시민에게 전달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언론매체 활용 양주시 매력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시정을 적극 알림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130개 언론사를 통해 1일 3~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언론사를 통해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언론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의 이미지 극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변화돼가는 우리시의 모습 전반에 대한 기획특집기사를 작성 ‘매력적인 자족도시’, ‘신바람나는 도시’ 양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다큐 천지인 사진집 발간』입니다. 618년의 역사를 간직한 양주시의 변화상을 항공 및 특수촬영을 통해 다큐 사진집으로 제작하여 시의 생생한 기록을 후세에 전하고,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항공촬영을 마쳤으며, 2014년 상반기 중 사진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엔 2013년 업무보고 책자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은 국별로 작성을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한 건데, 내용은 열심히 작성해서 게제해 왔습니다.

책자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보면 오타도 있고, 날짜가 역방향으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 검토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은 하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국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책자 검토는 안 하나요?

저희도 검토를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한 오․탈자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책자를 다 확인 해 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쪽.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성과관리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양주시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우리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인데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비전, 전략 달성을 위해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된다 든가, 양주의 다달이 시행하는 원사업 등을 자체평가로 하고요, 그 결과는 2013년도 주요업무자체평가에 나온 결과대로 했고요.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종합평가,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생산성 평가, 그리고 성과시상금평가 라고 해서 외부기관에 있는 평가들, 또 예산성과에 대한 절약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성과는 어디서 성과를 하는 것입니까?

외부기관평가는 책자 4쪽 일반현황쪽을 보시면 주요포상 현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한 10가지 정도 받았는데, 외부기관에서 오는 성과들을 내부에서 자체평가에 집어 넣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 이렇게 쭉 있는데, 시상금을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금액이요? 금액은 최우수가 200만원, 우수 100만원, 읍면동에서는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으로 시상해 왔습니다.

그럼 상을 못 탄 읍면동은 안 주는 겁니까? 보상을 지급 안 해요? 보니까 5개동이 대상이 안 되는데 그 분들은 시상금이 없죠?

표창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읍면동에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니, 독려를 하시냐고요. 독려 안 해요? 그냥 못 타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요즘은 일을 하는데 독려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지표를 주면 그 지표대로 공무원들이 착착 이행해 가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3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상을 못 탄 5개 읍면동은 독려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같이 경쟁심을 붙여주셔야죠.

실적을 못낸 읍면동, 실과소는 저희가 앞으로 독려해서 상위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직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다른 의원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소송업무 있잖아요. 양주시 대형소송은 계속 패소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패소하는 부분들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큰 사업은 계속 패소를 하더라고요. 책자에 보면 소송에 패소했다는 손해배상금이 8천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추경까지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계상을 다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대형소송에서 패소하는데 대책은 없어요?

일단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대처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도 잘 해서 재판에 이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니 본 의원도 상수도 할 때도 아마 법원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양주시는 진짜 능력 있는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소송 금액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못 사고, 이게 맨날 패소하니까, 이 근래 계속 패소했지요?

예, 처음에는 좀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2심 들어가면서부터는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변호사가 바꿨지요?

예, 바꿨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법무법인을 사서라도 이길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하고 어떤 대처가 이루어지는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양주시 고문 변호사님들은 좀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저희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또 그분들이 하시고자하는 일을 같이 노력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는데 왜 패소를 계속 하느냐고요?

패소는 내용상으로는 각자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자신을 했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는데, 큰 사업 큰 재판을 하게 되면 패소가 지금 따지면 100%에요. 어쨌든 고문변호사가 잘 하셔서 패소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대책 좀 세우세요.

일반적인 소송은 대체적으로 승소율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한 서너 가지 소송은 각 실과소에서 변호사를 별도로 또 선임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런 것은 승소도 했겠지요. 이게 지금 패소, 승소 자료를 달라고 그럴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스컴에 통하면 계속 큰 사업은 패소하는 게 거의 100%라고 봐야 되요. 그 조금만 사업들은 승소할 것도 있었겠지만 큰 사업들은 계속 패소를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거 패소했습니다.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큰 사업은 승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세수결함 발생으로 교부세 재정 보증금 금액이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썼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연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가서 예산 관계 때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취합 부서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에 대해서는 우리 상반기에 실무선에서 행안부에도 여러 번 갔었고요. 지금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차원에서는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국회의원 진짜 만나셨어요?

예.

그러면 보좌관이 말씀하시는 건 거짓말이네요? 내가 아침에 통화했거든요.

제가 국회에 가서 만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는 국도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그때 광적에 의원님이 오셨을 적에 차에 같이 타고 가면서 논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려오시면 뵙는 거지요. 워낙 바쁘셔 가지고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약속하면 만날 수 있더만요. 뭐 그러세요.

약속을 몇 번 잡았다가요. 시간을 못 잡으셨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여의도를 갔다 왔는데, 김영욱 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회천2동 덕계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아마 예산 좀 확보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의도에 한번도 안 오셨다는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한번도 지역 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이 의원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될 상황인데, 금년도 5월에 전체적으로 올렸거든요. 사전에 아마 전반기에 했고, 저는 후반기에 총체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지역 의원하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가서 얘기하시면, 뭐 여기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얘기해봐야 얼마나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요.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가서, 또 경기도에 가서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자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이 감소되고 그랬을 때 그 세출예산절감 편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책은 있습니까?

예, 세입 예산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절감 편성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편성을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입이 줄다보면 세출이 당연히 줄 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어쨌든 세입이 문제입니다. 세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를 좀 받으셔야 아무래도 세입을 편성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재정확보를 위해서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담당관님들 또 여기는 얼마 안계시지만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국 과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양주시 시장님이나 보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국도비를 받아야 그래도 시에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 가서 아니면 경기도에 가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2013년도 업무보고서 전략사업 추진으로 대학교나 병원 그런 걸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그게 빠졌어요?

내년도 위주로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경동대학하고 예원예술대가 1군데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예원예술대도 곧 준비 중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교 목표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 들어가지를 않은 걸로,

그리고 병원이나 대학교 그런 거는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대학병원 고대병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행 상황을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황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8쪽에요. 읍면동별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항목이 주로 뭐에요?

지표를 저희가 전부 줬는데요. 대체적으로 주요업무사항도 있고요. 또 국도비 확보 차원도 있고, 또는 제한제도가 실과소에서 제출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한 300개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별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꽃길가꾸기며, 돼지풀제거 하는 것도 다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돼지풀은 별도로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주요사업을 확인하면서 합니다. 그런 것이 평가가 나오면 여기에 같이 반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단일별로 돼지풀사업 부서나 꽃길가꾸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급인력들을 그런 곳에 활용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주민들도 그런 말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어느 읍면은 자원봉사 차원, 또는... 가꾸는데도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 11쪽에 보면요,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를 총액 기준 5%를 절감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사축제를 통폐합했는데 제일대표적으로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내년도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좀 보고 축소방향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는 절감을 못하는 거예요?

2013년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재정에 부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5% 삭감해서 들어 올 겁니다.

15쪽에 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 ‘양주시’ 검색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도 있잖아요? 왜 네이버에만 홍보를 하세요?

네이버에 양주시가 검색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까지 작업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다음’을 이용하는 사람들ㄷㅎ 있잖아요?

다중매체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쪽이요, 시정홍보영상으로 해서 시민의 날 방영했는데,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시민의 날 일회성으로 할 거라면 그 날 딱 하루 쓰는 걸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날 것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에 대표적인 영상.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저희가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3개국로 번역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를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서 제작을 해서 나눠주기 위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책자로 만드실건가요?

CD로 제작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북한산이 어디예요?

도봉산을 지나서,

그 주소가 우리 양주인가요?

북한산 국립공원이 도봉산에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양주시의 명산이 맞아요?

북한산이요? 북한산은 아니고 도봉산입니다. 도봉산 자체가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주의 명산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 표지 누가 넣었어요? 양주의 명산이라고 표시해 놓고 도봉산이래요. 저는 이게 양주의 명산인줄 몰랐어요. 만약에 양주의 명산이었다면 지금 까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직무유기한 거죠. 한번도 홍보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2014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양주의 명산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표지 누가 넣었어요?

저희가 넣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주의 명산입니다.

양주의 명산이다? 그럼 지금 까지 양주의 명산이라고 우리공무원들이 한번도 홍보한 적은 없죠?

도봉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양주의 명산으로서 우리 양주에 준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걸 보고 참 우리 공직자분들 생각하시는게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양주의 명산인데 뺏긴게 있어요, 감악산이요. 감악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파주에서는 올라가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양주에서 올라가는 곳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안 해요. 과거 저수지 위에다가 우리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도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산이 양주의명산이라고 하니까... 등산객들이 감악산을 갈 적에는 양주를 거쳐서 가고 내려오면서 양주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지만, 북한산에서 내려오면서 양주에서 밥을 한 끼라도 먹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주의 명산이라고 업무보고 책자 표지에 붙어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묻기 시작했고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양주의 명산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시청 옆에 불곡산이 산악인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북한산은 서울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도봉산을 얘길 하는 겁니다. 도봉산은 서울이나 전국에 가도 “도봉산이 우리 양주의 3분의 2입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빨리 홍보가 되고요. 도봉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 표현을 해야죠. 도봉산은 산 면적의 25%가 저희 양주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담당관님과 논쟁을 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이 북한산이라고 하면 여기를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괄호로 도봉산 표시를 일부 했습니다. 일부예요, 그쵸? 그리고 도봉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반객들이 우리 양주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우리 양주가 거기서 1원짜리라도 하나 팔 수 있는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한다면 저는 감악산을 더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에서는 감악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했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머루주요.

예.

대한민국에 나가는 머루주 전체가 감악산을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감악산에서 머루 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재배를 해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봉산에 대해서는 겉표지 표기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지금 도봉산 하고 괄호로 ‘(송추계곡)’ 이라고 표기했더라면 질문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잘 했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 하시는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나 의원은 공직자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해 온 게 이게 100점인지, 50점인지는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본인이 말씀하실 때 지금 100점을 가지고 말씀을 한단 말이지요.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이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 검토해 보셨나요?

예.

하셨다?

예, 봤습니다.

최소한도 담당관님 관계된 업무만이라도,

예,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라고 한 업무들 중에 몇 % 나 성과를 이루었다, 라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다 그러고 안 한 거 많은데요.

예를 들어 테마용 공모 사업 같은 거는 명칭이 변경이 돼서 테마형이 2014년도에는 정부에서 주는 3.0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3.0를 주로 놓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명칭 바뀐 것을 제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각종 조례들 금년도에 수정 다 했나요?

상반기에 수정을 했습니다.

다? 하겠다 그런 거?

저희 최선은 다 했습니다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안했어요. 올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때 10 몇 건하다가 말았지요. 2013년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 2013년도에는 전체 다 일제 정비를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했어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적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안하면 그러면 허위보고지요.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지요. 어떻게 말하면 그러더라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한다고 그런 성과가 정말로 많지를 않아요. 심히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까지 보면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관께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안된 거 많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라도 한번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팀 업무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지금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일이 주로 우리 시정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일을 계획을 세우고, 또 제한제도, 정책개발, 행정제도 개선.

거기까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책이나 만들어내는 부서에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팀이라고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 양주시의 정책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집행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서포터를 해 주고 하는 것이 기획조정팀의 업무인데, 실질적으로 무슨 시정설계서 제작이나 하고, 시정 백서나 발간하고 하는 게 기획조정팀 주요업무가 되냐고요. 저는 항상 늘 시의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조정 하는 팀이 기획조정팀인데, 그 팀에서 발상을 해 내고 대안을 내놓은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 지시에 의하고, 해왔던 관습대로 해온 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는 기획조정팀의 업무가 없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기획조정팀 업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발상을 해 내고 해서 한 게 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시정하세요.

예, 알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업무들이 각 실과소에 분산이 됐는데, 그 분산된 업무 조정을 수시로 저희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과가 실과소 단위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또 끄집어서 저희가 새로이 기획담당관 업무로 넣기에는 좀,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지금 기획조정팀은요. 어떤 사업을 해서 평가나 하고, 읍면동 평가나 하고 이래서 기획조정팀에서 하는 일이 아니란 이런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그 평가 업무가 또 많다보니까,

평가는 다른 부서에서 해 주는 거고,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음 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기획조정팀이다. 이런 얘기에요. 주 업무가 바꿨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고유의 맞는 업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각 실과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하고 통 틀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국회의원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공무원이 꼭 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그렇게 바쁘시니까, 국회의원 좀 바쁩니까?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서 뵙고 청원도 드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행사에 내려오시잖아요. 행사 내려오실 때 “야 기획예산과장 좀 거기로 오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해서 챙겨주시는 게 난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제가 왜? 저는 여기 지금 의정활동을 12년째 하고 있으면서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회의 때마다 “그 왜 국회의원 안 찾아갔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앞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감정 가지고 되받아 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우리 국도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정말 못 가면 비서실에도 지역에 행사 언제 내려오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각 시 의원이 계속 잘못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하라 이거예요. 꼭 국회를 안 가도, 국회의원이 좀 바쁩니까? 지역에 내려오시는 시간이라도 할애를 좀 요청해서 저녁 대접이라도 하면서, 아니면 시간 없으면 아침에 새벽에 출근 전이라도,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정으로서, 정당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한테 내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것들의 표출은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2014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일반과 특별.

5천4백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돈 많네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맨날 돈 없다 그래요? 가용재원이 얼마인가요?

내년도에 가용재원은 한 75억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서 편성해 올 때 그것보다 더 갖고 오면 혼납니다. 잘 말씀하세요.

가용재원은 초기에 계획을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본 거고요. 최근에 자료는 아마 예산서로 정리를 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그거 정리 과정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 하나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하는 건가요? 아니, 75억이라는 것은 자신있게 얘기하고 지금 예산서를 정리해 가고 있는 단계는 왜 얘기를 못해요? 비밀이에요?

아니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돈이 적고, 가용재원은 75억이라고 말씀하신지는 벌써 한 달도 넘었어요. 그럼 정말 2014년도 예산편성을 그 75억을 갖고 해 올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럼 사전에 그 방법이나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어도 되는건데 죽어도 75억이야. 왜? 지금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너네 예산없으니까 예산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서를 가져왔을 때 보면 200~300억 정도가 더 들어 온다는 거죠. 예산규모를 주머니에다가 숨겨두고 가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저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사업에서 제외시키면서 “돈이 없으니까.”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나 다 그랬어요. 여기 좌석한 과장들이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 소리 수없이 많이 들었을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예산서가 와보면 200~300억씩 가용재원이 들어 온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공개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75억 이상가져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돈 없다고 해 놓고 다른 부서에 예산신청 못 하게 해 놓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건 하고.

그건 초기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적에...

2014년도 예산서에 우리가 채무변제 할 것이 얼마 입니까? 채권은 얼마 발행 예상이에요?

지방채는 770억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이고, 2014년도에 얼마나 발행 할 계획인가요? 본 예산 편성하면서 하나도 안 할 건가요?

예,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변제할 금액은요?

갚아야 될 금액이 내년도에 90억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했나요?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럼 75억 가용 재원 있을 때는 변제할 금액은 계상 안 한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벌써 165억 됐어요, 그쵸?

가용재원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재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었죠?

예.

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배분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그 배분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돈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예산 가지고 크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시간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전 시간에 제가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 보고 오셨냐고 물었죠?

예.

보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기획팀과 공보팀 업무를 보면 지난 년도 보다 사업계획은 많이 늘려놨는데 업무책자를 보면 정말로 하는 일이 지난해에 것이 다 되었는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로 책자를 꾸며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홍보매체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홍보매체가 뭔가요?

미디어 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매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함께 그린 양주’ 같은 경우가 신문지로만 발행을 해 오다가 인터넷신문으로 전환을 시켜서,

인터넷신문이 매체죠. 다양한 매체가 종류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스마트폰와 SNS 종류 쪽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양한게 그 두가지예요? 그럼 뉴미디어는 뭐예요?

SNS쪽을 말씀 드린겁니다.

그럼 18쪽에 미디어 매체는 또 뭐예요?

부류가 같다고 봐야죠. 뉴미디어 라는 것은 어떤 용어이고,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매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언론매체는 뭐예요?

언론 중에서도 신문이 있고, 또 영상 쪽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크게 제목가지고 말씀을 드린게 우리가 양주시에서 정책을 펼쳐내고 어떤 행사를 할 적에 행사공연 이름을 모두 페스티벌로 바꿨어요.

작년에 목화축제, 올해는 페스티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페스티벌로 바꿨길래 ‘뭔가 변화하는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름만 붙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체가 뭐예요? 매체가.

이용수단이죠.

그럼 언론매체라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래요. 다양한 매체활동에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언론매체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어 내면서 2013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4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금년도에 보면 사업예산이 ‘뭐뭐뭐 등 얼마’. 의원은 깊게 알지 말라는 얘기인지. 지난해 금년도가 더 나아져야 하고, 금년도 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덩어리만 분류를 해 놨지 그 밑은 하나도 여기에 정리를 해 놓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겠죠. 그걸 숨겨놓는거나 똑같은 얘기죠.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뉴미디어도 새로이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 똑같은 것을 고수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법이나 아니면 문구상에 변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 올린 ‘양주’라는 검색을 했을 때 인터넷 뉴스와 또 양주시와 시청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또 뉴스레터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서,

담당관님은 지금 잘한 것을 하나 가지고 얘기 하고 계신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서로 떠들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업내용 중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IPTV가 있습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략적으로 IPTV 설치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여기 96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LCD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7개 아파트에 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96개 단지처럼 표시를 해 놓으면 안되지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96개 되지도 않는데, 누가 봐도 이게 96개 단지로 보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텔레비전 96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이거 말고 다르게 홍보하는 건 없나요?

아파트 내에서 LCD 모니터로,

그거 외에는 없나요?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한 6백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7개 단지에다가 6백만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게 효과가 있나요? 검토를 해 봤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홍보전단지 붙인 걸 가지고 얘기한 거 기억 나시나요? 그런 거 정도 기억이 안 나면 담당관님도 여기 뒤에 배석 그냥 앉아서 하는 거지요. 다른 시군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홍보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지에다가 계속 붙여주는 의정부시에요. 전단지 만드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지금 96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아파트단지가 67개인가요? 거기에 10동씩만 치면 얼마입니까? 엘리베이터가 670개란 말이지요. 엘리베이터가 670개가 아니라 1,000개도 넘겠지요. 그러면 그 넘는 아파트에다가 전단지 1,000장이라 그러면 1,000장 인쇄하는 데 얼마 되냐고요? 우리 홍보할게 무척 많거든요.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영상 쪽에는 이쪽으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전단지는 사업 부서에서,

영상 쪽에 있는데, 다른 데 언론 매체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하나도 붙인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단위 사업별로 예방접종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에 란이 있잖아요? 게시란에 거기에다가,

양주시가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담당관님도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예.

양주에 홍보하는 거 한번이라도 봤어요?

예, 목화축제 전단지도 봤고요.

축제 전단지 빼고, 못 봤잖아요.

아직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조정팀에서 뭘 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깊게 이렇게 얘기 할 건 아니에요. 저 정말 드릴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난해 있는 거 배겨서 가는 관습적으로 가지 말고, 뭔가 기획실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 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부서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만 가지고 권한만 가지고 흔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한번 봐서 그 게시판이 어떻게,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일 예고, 제가 기획의 업무를 말씀 드린 겁니다. 기획부서는 지시를 받아서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이 기획부서다 이런 얘기예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요. 지금처럼 말씀하신 게시란을 방법이 이런 게 있다 라고 실과소에 전파하는 방법 등을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가 우선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또 우리 양주가 많이 어렵고,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인근에 포천도 우리와 비슷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설치도 하고, 담당부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희창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해 준 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저한테 칭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하다못해 담당부서 팀장은 고사하고 팀원 하나도 지금 만들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직 관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조직 관계 이렇게 해서 타부서에다 떠넘기지 마시고, 기획예산하면 양주의 모든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뱅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참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획 쪽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다 그런 걸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을 우선 좀 듣고,

국도비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도비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 제가 5분 발언했지요? 그렇지요?

예.

여러 차례 제가 그런 얘기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시장님도 그 5분 발언 내용을 들으시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그랬는데, 그 후속 조치가 지금 그동안에 여러 번 인사도 있었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아직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평상시에 그냥 소신만 좀 말씀해 주세요.

국도비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과정을 봐온 거를 보면 우선 실과소에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도 논의를 하는데 그 자체가 국회의원님한테 가는 것이 바로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다가 보니까 바로 가시고, 또 국회의원님이 이 동네에 사시고, 또 행사장에서 자주 뵙다가보니까, 그 서울사무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저부터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저는 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고, 안가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를 몇 번 봤습니다. 먼저도 보니까 재정심의나 투융자심의 이런 거 다 이런 절차 알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속였는지, 모르고 정말 그렇게 실수 했는지 모르지만, 먼저 가까운 예로 광적도서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보면 절차상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전문성이 결여 됐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국도비 확보나 또 우리 할 때 실수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가까이에 있다 보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지역의 국회의원만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주의 그런 사업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하라고 내가 그랬던 것이지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만나서 돈 따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도 그게 이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재차 요구하는 겁니다. 재차 우리 양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양주의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업무보고 책에 나온 건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산서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예산을 쭉 올리면 기획조정팀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각 실과소 별로 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농업에 그냥 걸쳐있는 사람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내년도에 사업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사업비 자체가 없는 부서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기술센터 쪽으로 농업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소장님 소관 하에 위원님들도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오는 정해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참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업에 대한 심의위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느정도 전반적으로 농업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뭐 어차피 여기서 다 선임을 했겠지만, 그리고 모든 예산에 관한 것은 공직자분들이 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승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사업비가 없는 부서를 놔두려면 아예 그 부서를 없애던가. 아니, 팀장하고 팀원들이 다 있는데 사업비가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서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또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논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회 그 자체도요,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담당관님은 틀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우리가 기획조정팀 이 쪽에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양주시에 고질 민원들 있죠? 제가 요새도 다니면서 자주 보는데 장흥에 371번 관광지도로 있죠? 그 도로에 앞사발이 덤프차, 길이 좁다보니까 그 차가 지나가면 교행하는 차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이 계속빗발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차피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모든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여건을 개선해 주던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지 계속 주민들은 저렇게 계속 플랜카드 걸고, 시위를 하고, 벌써 몇 년째라고요. 그쵸? 이제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까지 저렇게 방치할거예요?

대안이 마련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수 년전에 관광객을 통과하는 차량들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도로를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했다가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39호선 국지도도 새로 대안이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과제로 만들어서 같이 접목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나온지 벌써 여러 해가 됐잖아요. 먼저는 그 산 밑으로 구거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런 대안도 있었는데, 말로만 하고 끝났어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 때문에 의정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 당연히 해 줘야하는데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방안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 계속방치만 하고 있다고요. 거기가 지방도로라 차를 막을 수도 없지만 거길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했단말이죠.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했으면 그 관광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차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4쪽. 디지털시정홍보시스템이라고 IPTV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 설명좀 해 주세요. 이 17개소가 어디어디인지요.

IPTV를 설치한 곳이 17개입니다. 세무과민원실, 생활민원실, 보건소민원실, 회천1동 민원실, 백석, 양주2동, 회천3동, 리치마트, 농협양주시지부, 백석농협, 남면농협, 회천농협, 양주역 1번 1층 개찰구, 덕정역로비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입니다.

주로 IPTV를 설치하는 곳이 주로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양주를 알리기 위한 목적인가요?

당연히 양주시를 홍보하고, 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홍보가 되고요. 저도 양주역을 많이 가봅니다만, 의원님의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사업, 행사, 축제 등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좀 빠진 곳도 있죠?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관광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겠지만 우리 양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관광지입구 등에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걷는 곳을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차량이 이동하는 곳은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쪽은 아직 준비를 안 했고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주로?

예.

그래도 평상시에 양주시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노상 얘기는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들렸던 겁니다. 그쪽도 나중에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예, 대체적으로 거리가 아닌, 지금 보면 관리 해 줄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 데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큐 천지인 사진지 발간 있는데, 이 내용이 다큐 천지인이 뭐에요?

제목이고요. 양주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담는 거지요. 지금 양주의 지형도 옛날 같지 않고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진에 담아서 후세에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남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군청사 시절에도 보면 자료가 없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까지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말고, 해마다 자료를 확보 해놓는 데, 해마다 발간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먼저 2008년도에 했으니까 이번에 또 2회째 발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하고 지금 2회째지요?

예.

그러면 한 몇 년 치를 모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화보나 이런 게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니 그동안 촬영을 해서 변화된 모습 위주로 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식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5개 기관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시모니터링 감사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자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취약분야 진단 및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시정구현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2014년도에는 일상감사 대상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일상감사 기능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의적 공법, 현장확인 등을 통한 원가산정 및 물량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일상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책임성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진정 민원, 언론보도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및 연말연시 등 공직자 기강 취약기간에 특별감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공직자부조리 신고의 활성화, 종합관찰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취약분야 진단 및 공직자 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25쪽이요. 내실 있는 자체감사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6개 기관에 총 61건을 적발했는데 재정상 9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1건을 적발했는데 그것 좀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별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발굴을 했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지요. 자료 나중에 준다 그러면 이거 업무보고를 뭐하려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51건은 많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16건 정도는 답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건은 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16건 정도는 그래도 자료 설명은 좀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냥 업무보고만 대충하고, 우리 의원들도 업무보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온 건데, 작년하고 업무보고 책자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하고 틀린 부분은 아마 홍보분야가 기획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작년 업무보고서는 완전히 틀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주시는 감사원이라 든가 중앙부처, 경기도 그런데서 감사한 적 있죠?

예.

우리 양주시공무원들이 적발된 건수도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알려줄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총 13건이 적발 되어서 처벌을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검찰에 5건, 경기도 5건, 그 다음에 자체감사 3건해서 총 13건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겁니까?

조치는 다 한 것입니다. 경고가 4건, 견책이 6건, 감봉이 1건, 정직이 1건, 강등 및 해임이 1건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직사회로 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이요.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보면 공사 3억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인데 이게 좀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과 동일합니다.

그럼 계약심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추진 실적이요? 2013년도에는 136건을 심사해서 그 중에 73건, 7억2600만원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27쪽. 우리 종합감찰제 운영 하고 있죠?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찰제는 시청직들이나 읍면동직원이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소규모의 개선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어서 신고가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종합감찰제가 2억이죠?

예.

2억가지고 어느 정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해 같은 경우에도 2억원을 다 배정했는데요. 배수로정비사업, 흉관, 맨홀, 그레이팅 설치사업 등 작은 부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반사경 석축 보수 등 이런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공동주택이 우리 양주시에서는 1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는 노후된 빌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적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 큰 범주로 봤을 때 공동주택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지침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주택범주로 가면 좋은데 예산이 1억 밖에 안 되고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도 간단한 예를 들어 빌라 같은 경우는 무너질 정도로 된 곳은 그래도 종합감찰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 공동주택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수리 및 보수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검토한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빌라도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안 들어가는 부분은 종합감찰제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질의 드린겁니다.

아마 빌라 관계를 종합감찰제로 쓰기 시작하면 아마 거기로 돈이 다 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공직자비리신고자 포상금 200만원 있죠?

예.

포상금 지출한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문제점 대책에 보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할 정도로 심각하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한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근래에 보면 민원실에서 민원들이 고성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체 조사한 적 있습니까?

고질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나 그 자체로는 그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만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래에 갑자기 늘었더라고요. 본 의원이 민원실에 가보면 고성을 내시는 분들이 더 심한 것 같아 혹시 자체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본적은 한번도 없죠?

예, 없습니다.

세무과나 민원실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신경 쓰고 민원인들도 많이 쳐다보니까... 공직자가 잘못인지 민원인 잘못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다만, 민원이 큰소리 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실정이 업무방해죄로 엄격히 처벌은 아직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큰소리가 더 많이 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인들과 공직자들 사이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입니다. 과장님 감사업무를 언제부터 보셨나요?

7월 달 부터 맡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됐네요?

예.

2013년도에 주요정책이나 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해 보셨겠네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공직의 투명성 확보, 깨끗한 공직 이미지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다고 평가하실 수 있나요?

나름대로 저희도,

아니 그렇게 변명,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노력했다는 그 얘기는 하지마시고, 노력했겠지요. 그럼 공무원이 봉급 받아가면서 일 안했겠어요? 노력을 안했겠어요? 아니 공직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이미지 구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실천 제대로 됐냐 이렇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할 거면 뭐하러 말로, 금년도 업무 책자에도 보면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다 읽어드릴 건데요. 한글에서 좋은 말은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실천이 됐냐고 제가 여쭈니까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가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각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를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요정책에 대해서요. 그것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씀 드린 거고, 2013년도에 중요하게 바뀐 게 담당관 협조를 받아서 결재를 해서 사업들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실시했나요?

예, 지금 그렇게 중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크게 나눈다면,

장점이라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더 자꾸 절차를 거침으로서 행정의 복잡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복잡성만 따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단점도 상당히 큽니다. 보완의 필요성은 있어요. 우선 검토를 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맞추지를 못해서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쨌든 주요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일상감사 기술자문단 운영을 구성 했나요?

자문단은 구성하지 않았고요. 저희 직원들로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업무보고는 또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요. 왜 이렇게 좋은 말은 다 써놓고, 하겠다. 그러고 하나도 안하느냐고요. 작년도 업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요정책 변경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담당관 결재 받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일상감사기술자문단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했으면 안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저는 잘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한번 보고로서 끝내고 말거라면 보고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내가 언제부터 근무하셨냐고 그래서 여쭈었잖아요. 지난 해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안했다 이거예요. 손도 못 댔어요. 그러면 뭐하러 업무보고를 해요? 뭐하러 주요정책 변경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사실은 어떤 업무를 쭉 하다가 보면 한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변경 할 필요가 있고, 주요정책을 만들어 내서 집행 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보고를 해 주고, 그럼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손도 안되고 있어요. 작년도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일상감사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잘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 보셨냐고 여쭌 거거든요. 잠시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여쭈었고, 2020장기발전계획 책 여러분 보셨냐고 제가 한번 여쭈어 봤었어요. 그러면 2020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앞으로 7년 밖에 안 남은 거예요. 7년에 우리가 집행할 계획서를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2014년도 거에는 이 책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이건 이대로 한 부서에서 만들고, 이건 이거대로 그냥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유롭게 그 부서 간에, 팀 간에, 과 실과 간에 어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업무 협조를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의회하고 소통은 이루 말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감사담당관실이 기획부서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해는 기획감사담당관부에다가 조직이 또 개편이 되니까, 부서가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답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내실 있는 자체 감사에서 효과가 뭐에요? 기대효과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고요. 투명실현 구현에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고, 예산 절감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에서는 일 안하고 공직자는 일벌백계하고, 맞춤 행정하고 부정부패 척결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직사회 건설한다 그랬어요. 이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에 있어요? 3페이지에다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말은 여기에다가 다 써놨어요. 2013년도에도 아주 좋은 말을 다 썼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좋은 말대로 실현된 게 없어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2013년도에 감사에 적발 되거나 이것 명단을 요청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명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자질이 문제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우리 정책이나 어떤 시정에 문제가 있지요. 제가 이 한 건, 한 건 아까 뭐 징계해서 정직하고, 정직 1건, 견책 몇 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중요 한 게 아니고, 공직자로서 업무를 하다가보면 잘못 되서 업무집행 하다보면 부주의로, 고의가 아니면 잘못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의만 아니면 그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를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징계 받으신 분들이 고의성이 있잖아요. 혼자 총대를 어깨에다가 짊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공무원들의 어떤 미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뺀 나머지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분명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머리에서 전달, 우리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판로길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말만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써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실은 실천이 잘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형성 할 수 있는 조건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민의를 양주시정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정창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441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는 총17억4천8백만원의 예산입니다. 먼저 44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책사업으로 7년차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통한 건강관련 기초자료수집을 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중요 사업에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55가구, 900명에 대한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완료 하였으며 2014년에도 대상가구에 대하여 차질없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심폐소생술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심정지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장애와 휴우증 등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 안으로 자동제세동기 18대를 구입하여 읍면동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월2회 운영하여 주민, 기관, 공무원등 불특정 다수인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심정지환자등에 대 한 응급조치대처능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국가 암검진 사업 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5대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암조기 검진 17,379건을 실시하였고 4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35,400건을 목표로 개별전화 독려 및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하여 암조기검진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암환자 132명, 희귀난치성질환자 136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암환자 지원 의료비는 2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만성신부전등 13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도 2억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전염병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현되면서 감염병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활동 주력하여 질병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방역소독650회, 주요감염병환자관리 112명, 감염병검진 2,000명, 감염병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3억 5천만의 예산으로 방역소독사업, 감염병 검진, 주요감염병환자관리, 공수병예방 및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민간보건의료 관련 사업대상은 132개소 의료기관과 약국 등 136개소의 보건의료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현장 속에 있는 민간보건의료관련 기관에 대하여는 단속, 처벌보다는 법, 법령, 변화하는 제도를 신속히 전달, 교육하므로 규제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453 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사업과는 총 36억9천6백만원의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친화형 사업추진으로 유비무병 건강 100세 도시, 양주를 목표로 중점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양, 비만, 신체활동, 금연 등 13개 분야와 건강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2013년 9월까지 건강위험요인 관련 프로그램을 총 440회 운영하여 38,078명을 대상으로 예방. 관리정보제공에 주력하였고 계단을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유도하고자 건강힐링 아파트, 출퇴근길을 이용한 건강상담 통한 건강힐링 출퇴근길, 둘레길, 공원길에서 건강에 필요한 상식과 운동법의 알림판을 통한 건강 힐링공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나아가 에너지 절약에도 전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인식과 자가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명의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을 활용 2013년도 4,619가구를 등록관리하고 그중 재가암환자 266명을 대상으로 9,876회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간의 건강격차 해소에 주력하여 5,500가구의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을 관련부서와 연계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관리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통하여 편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돌봄으로 차별없이 구성원으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2014년엔 4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중증정신질환자관리 7개, 생애주기별 8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6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관리는 사례관리, 주간재활, 가족지원, 직업재활, 재원환자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대상 교육을 10,000명에게 실시하며 ADHD진단받은 초등학생과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중,고등학교학생과 부모대상에게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며(아동 미술놀이치료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난독증 아동을 위한 한글습득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 ADHD 1차검진(학교서 실시) 의뢰자에게 2차검사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의뢰자에게는 외래진료비,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대상 우울증예방교육, 어르신우울증검진과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상자에게는 사례관리 및 병원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사례관리,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정신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연극제, 유관기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 와 생명 사랑의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고혈압. 당뇨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관리요령, 치매검사를 통한 위험요인자 발견에 중점을 두고 2013년도 19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예방을 위한 965건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또 치매환자 조기발견관리를 위하여 3,664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294명의 환자에 대하여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고 치매예방을 위한 경로당 등을 순회 34회 1,369명에게 예방요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치매환자발견과 합병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사업은 어릴적 부터 배운 좋은 습관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잇솔질 교육과 불소도포, 어르신의 스켈링, 보철, 불소사업을 실시하고, 모자보건과 연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구강질환예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96,842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양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치주질환, 스켈링, 보철을 1,30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생활터 별 구강증진, 의료기관연계구강질환관리체계사업 등에 주력하고 불소도포,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 어르신구강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모자건강관리사업과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출산준비,모유수유클리닉,임산부산전산후관리영유아건강검진등 11개 사업을 8,13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신생아도우미,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다자녀 선택예방접종과 임부의날 행사 등 2,538명에게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10,410명을 대상으로 9억3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으로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예방의 일환으로 적기 예방접종을 위하여 7개 분야 16종 42,8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 어르신폐렴, B형간염 등 전염병 발생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지역순회접종으로 실시한 무료인플루엔자는 현재 86%이상 접종하였으며, 향후 접종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이상반응 대처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 어르신폐렴, 인플루엔자접종, 영유아예방접종 등 77,000건을 목표로 적기 예방접종 할 것이며, 75세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어르신폐렴구균접종을 2014년 상반기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실시 하여 질환 이환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되고 발병시에는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여 건강한 주민과 질병, 장애가 있는 주민은 현재보다 조금씩이라도 낳아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양주시민들이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양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44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올해가 6년차고, 내년은 7년차가 되는 것으로 국책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년간 계획한 것으로 455가구 만 19세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1대1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55가구가 어떻게 그걸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에서 표본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 이렇게 해서 하나씩는 추출하고, 전국에 동일한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선정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주민등록을 놓고 표본 추출을 하는 거라, 몇 명당 한 명씩 이렇게 추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대50으로 국비와 시비로 되는 것이지요.

50대50이면 시에서 결정을 해야지 무슨 중앙부처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까?

이거 대상자를 각 시군마다 임의대로 선정을 하면 통계적으로 전국에서 통계하든가 양주시 통계를 내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전국에 표본 추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 간 건강 통계로 활용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수행체제 및 지표 표준화로 지역 간 비교를 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함으로써 나타나는 것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훨씬 더 예산이 좋고 잘 시가 좀 부자 시인 게 경기도에서도 극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전국이고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한다?

예, 같은 날 시작을 해서 같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비가 2천4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국비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셔가지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요원은 우리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요원을 선정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실제로 조사요원이 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시험을 봐서 거기에 패스되는 사람으로 인하여 조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부서에서 정해지면 조사원은 시 주민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43쪽 구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 추진실적에 보면 대상자 수가 88,756명인데 수검자수가 17,370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검율이 19.58%인데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이고요. 12월 30일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9월말까지 계산을 한다 그래도 분기별로 따져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50% 안될 것 같아서, 이거 혹시 홍보 같은 게 저조 한 거 아닙니까?

홍보랑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도 경기도 전체가 한 37% 정도 되고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12월말 정도 되면 아마 35% 내외 그 정도는 달성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보건소 부분이 홍보를 잘하셔야 되요. 전적으로 이 책자를 쭉 보니까 거의 다 홍보 쪽,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보완해서 잘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암환자하지요? 암환자들 홀수, 짝수로 이렇게 하지요.

그게 국가 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저희랑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한다 이거예요?

예.

이것도 그러면 홀수, 짝수 합니까?

예, 홀수, 짝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88,000인데 수검자가 이렇게 적다보면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4쪽 우리 양주시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좀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주로 희귀난치성 환자가 어떤 질환자가 많습니까?

제일 많은 거는 만성신부전증이라 그래갖고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희귀난치성입니까?

예.

양주시는 몇 명이나 되요?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142명이 있습니다. 만성신분전은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투석하시는 분, 그 외에는 또 다른 질환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혈우병이라든가 루푸스, 그 다음에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모야모야병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시비가 2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해마다 예산금액이 저희가 한 2억3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해서 진료 갔던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 모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돈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보통 1인당 얼마씩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진료하고 본인부담액 같은 것들이 정산되는 겁니다.

사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6쪽. 올 해는 방역 소독을 누가 주로 많이 했습니까?

저희가 위탁 준 곳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한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위탁이 아닌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고요. 위탁은 저희가 위탁업체들을 정해서 시비에서 일정 금액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기름값 정도는 줍니까?

저희는 유류대와 약품비, 합동방역 할 때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도에 자율방역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은 2억5천300만원인데요, 자체방역사업도 들어 있고, 방역사업전체가 2억5천300만원이고, 민간자율방역단에 지원한 것은 2천3백만원, 또 그 중에서 방역약품비는 따로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한 5~6천정도를 민간자율방역단에 지원했습니다.

방역을 하시면서 실제 아파트나 빌라에 들어가서 합니까?

실제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방역을 하도록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곳이고요. 저희가 하는 곳은 빌라나 그런 곳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자연부락이라든가, 취약지라든가 이런 곳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변에, 단지 바깥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노후된 아파트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계동 명성아파트 곳 등은 방역권 안에 안 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에 관리비를 지출하고 일정 규모가 다 되어 있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방역소독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나 아파트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곳과 자연부락, 취약지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바깥도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가 발생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 주기도 합니다.

감염병 검진 홍보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많은 분들이 계신 곳, 시민의 날이라든가 행사, 읍면동에서 행사를 할 때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또 단체나 학교에 교육을 시킬 때도 홍보를 하고, 지하철역이라든가 주민밀집지역 같은 곳에 가서 홍보물 등을 배부 하고 있습니다. 또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양주신문이나 소식지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을 보면 2천명 정도 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검진은 에이즈를 900건 했고요, 매독이나 한센을 2천건 정도해서 2900건을 했습니다.

주요 감염병 관리 하죠?

예.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연도별로 감염병환자 발생수를 보면 2013년에 199명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1군 감염병에서는 A형감염이라든가 세균성 이질이 올 해 각 1명씩 발견됐고, 2군감염병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라든가 B형감염 등에서 95명, 76명이 발생 됐습니다. 3군감염병에서는 말라리아 3명, 쯔쯔가므시 1명이 발생됐고요. 4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199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양주시에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양주시 결핵환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 하고 있는 사람이 37명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물어봐도 됩니까?

2013년 9월 말 현재 35명입니다.

관리 잘 하고 계시나요?

나름대로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분들로 총 35명입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 올 해 독감접종 하셨죠?

예,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16,095명 접종 했습니다.

65세 이상 입니까?

65세 이상은 15,000명 계획에 14,281명을 했습니다.

몇 % 정도 하신겁니까?

우리가 65세인구가 2만3천명정도 되는데 그 중에 14,281명이 접종 하였습니다. 그래서 64% 정도 접종했습니다.

나머지는 접종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해마다 예방접종율을 보고 그 해의 계획인원을 잡습니다. 65세인구가 2만3천명이라고는 하지만 항시 그 분들이 다 맞지 않으십니다. 해마다 접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놓고 우리가 계획량을 잡고, 접종 대상자를 잡고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올 해에 약품이 모자랐다고 말씀하신 것 같데요?

우리시만 모자랐던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방접종 대상인원을 18,630명 접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1차적으로 86% 정도 되는 것을 입찰로, 정부단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접종 계획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한해서는 정부 조달 단가보다 싸게 항상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독감예방접종 약품 파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약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주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금 접종이 다 완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접종 안한 사람도 접종할 수 있다. 약품이 구입 됐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읍면동 순회에서 기본 접종을 다 접종 했고, 거기에서 접종을 못하신 분들을 제가 11월 1일부터 접종을 할 계획이었으나, 접종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오시는 분들을 다 100% 만족하게 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접종약이 한 500개 정도가 더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라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접종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들 중에서, 올해 초에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폐구균을 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약품이 있냐? 없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시설분, 시설에 양주시 주민등록을 가지신 어르신들 입소하신 분들의 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 맞으신 분들은 와서 접종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접종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파동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실은요. 본 의원이 이 지역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약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약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셔야지요. 아직 안 맞으신 분도 계시니까,

구입을 하려고 지금 저희도 500개 추가 구입하고는 더 이상 구입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아니 곤란하다는 말이 뭡니까?

약품이,

아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약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

다른 시군에 한번 여쭈어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까운데 거기 동두천, 의정부, 포천에 여쭈어보면 되요. 의원들한테 얘기해 보면 나오겠지요. 아니 보건소에서 얘기하면 나오겠지요.

동두천, 포천, 의정부 다 접종 끝나고 접종 못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460쪽이요. 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추진 실적 있지요?

예.

홍보 캠페인 이렇게 여러 가지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어요.

만성질환자는 고혈압, 당료, 치매를 중점적으로 하는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들의 고혈압이나 당료가 있는 것들을 노인정 또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다 또 체크를 해서 여기서 등록 관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거고, 치매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그 다음에 우리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고위험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고혈압, 당료는 965명을 등록 관리해서 합병증 검사를 마친 상황이고, 치매관리는 현재 3,664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그중에서 294명에 대한 치료 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매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것 홍보 잘 되요?

각종 우리가 행사 시라든가, 경로당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시면 또 보건소에서는 민원실에서 어르신들 안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양주시에 치매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624명입니다.

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느냐면 사실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회천동에도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홍보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보건소 사업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 시민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유지증진 되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은 현재보다 앞으로 더 나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은 아니고요. 그것은 주요업무지요. 아픈 사람을 보호해 주고, 예방을 해서 더 아프지 않게, 아픈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요업무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주무과가 보건행정과장인가요? 보건행정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건행정과 일반현황에 보면 기구에서 보건행정과장, 행정국 말고 위에 보건소장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행정과 일반현황이 아니지요. 보건소의 현황이지요. 어떻게...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장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장이 제일 위라는 말이지요.

예.

농협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소하고 전부 다 소장들을 안 쓰는 거예요. 기구에 대해서도 몰라요? 왜 유독 보건소장만 거기에다가 넣느냐고요? 있나 어디? 이 책자 한번 다 들려다 봐요. 그러면 보건소장이 위에 있으면 보건소 위에 누가 있어요? 통제하는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잖아요. 꼭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책임지기 싫어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책자보시면 동일한 유사한 사업소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맑은물사업소 기구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쓰여 있나.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건소에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무슨 사업이 있어요?

위탁사업 하고 있는 것은 방역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정신보건센터는 사업과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건행정과 업무만...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방역사업,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도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3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책자를 보면 위탁사업을 한 것도 전부 보건소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을 준 업체가 한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한 것처럼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쵸? 안 되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자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사업 실시한 것만 보고만 받으면 끝이야, 돈은 수억씩 주는데. 지금 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고요. 페이지를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위탁사업을 줘서 거기서 실시한 것을 전부 우리가 한 것처럼 써놨어요. 이건 아니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 대해서 잠깐 여쭈었는데요, 저는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료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하고, 사례 조사도 하고, 예방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예방이 먼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방업무를 무슨 팀에서 맡아서 하나요?

예방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방의약팀 인가요?

‘예방’이라 함은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는 어디서 해요?

모자보건팀에서 합니다.

왜요?

모자보건팀에서 예방접종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방업무 중에서 감염병 관리 라고 해서 에이즈나 결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독감예방인플루엔자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보건사업과장님? 2013년도에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 때문에 저한테 싫은 소리 들으셨죠?

예.

전 시간에 동료의원께서 몇 명 접종하셨냐고 물었던건 홍보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65세 이상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전체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2만3천명인데요, 그 중 보건소에서 접종가능한 인원을 산정할 때 한 65%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8500명을 예상했습니다.

몇 명 접종을 했고요?

현재로는 1만6천명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럼 2만3천명 중에 1만8500명을 예상했는데 1만6천명 접종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왜 1만8500명을 예상을 했는데 1만6천명 밖에 못 했어요?

저희가 약품수급이 원활히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실 분들이 더 있는데 못 했다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놔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얼만큼 수립을 잘 해서, 얼만큼 집행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개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을 일부 자부담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 처럼 우리가 홍보를 전혀 안 해서, 그냥 맞으러 오시는 분들만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뭐, 아파트단지는 홍보하기 쉬워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방송을 한번 해 달라고 하거나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만 붙여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읍면 지역에는 이통장 회의 때 말씀 드려서 이통장이 마이크 방송만 해도 다 해요. 정말 이런 행정서비스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2만3천명 중에 1만8500명을 잡냐고요. 2만을 잡아서 더 예방접종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도 백신을 입찰 받지 못 해서 구하지 못 한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 큰거죠. 그리고 466쪽. ‘무료 인플루엔자사업'꼭 무료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무료의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65세 이상과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라는 말을 꼭 써야 돼요? 우리가 시민을 위한, 힘들고 어려운 약자층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용어를 이렇게 안 좋게 쓰면 바람직하지 않죠. 더 아름다운 용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무료급식 받는 저소득층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왜 용어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까? 용어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두 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와 비교 한번 해 보셨나요?

예, 해 봤습니다.

금연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년사업 관련 해서 대단한 사업을 하셨어요. 지난해 책자 갖고 오셨나요? 한번 보세요. 319쪽을 보면 금연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거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연사업이 싹 빠졌어요. 중요치 않아서 뺀 건가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고요. 지난해 사업 량하고 사업비하고 사업비도 많고요. 1억 4천5백이나 됐고요. 금년 클리닉 운영, 생활터전 금연이동 클리닉, 금연 아파트, 금연 사업장, 군부대 지정, 간접흡연 피해방지구역 관리 703개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했나요?

지금 현재 올해부터 2013년부터 금연사업이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됐거든요.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지요. 이거 주요 업무보고에요. 통합이 됐건, 어느 부서가 나눠졌든 상관이 없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느 부서에 인가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난해 업무책자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그래가지고 예산도 많이 드려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랬으면 이런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2013년 주요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년 실적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금년도에 금연아파트 지정한 데 있어요? 금연 군부대 지정한 데 있어요? 한다 그러고 하나도 안 해 놓고 의회에다가 또 거짓말 보고 한 거지요. 부시장님 전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요? 오전에도 드렸고, 의회에다가 보고 할 적에는 거대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가서 보면 거대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담당과장이나 담당 팀장들 머릿속에도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문제는 평가하고 말고도 없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대로 못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 된 거지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구를 잘못해서 처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을 때는 참 좋게 잘 받아드려야 되는 사업이고요. 예산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뭘 했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사업을 안 한 것도 있고, 이게 2013년도의 계획을 놓고 그것이 2014년에 좀 빼먹고 그러다보니까 표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보면 제가 뭐 잘 알아서, 또 잘 나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물론 사업 안하지는 않았겠지요. 했겠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중요하다 라고 그랬는데, 금년도 와서는 중요치가 않고, 그 다음 에 과장님께서 지금 쉽게 답변을, 제가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을 자료가 없으니까 못 내놓으셨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442쪽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하지 않고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재세동기 18대를 구입했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업무, 그 다음에 지난해에 했던 업무를 그냥 이어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해야 된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뒷받침 돼주어야 되고,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에다가는 내년도는 하겠다, 그런 거는 여러분도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조례를 제가 만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필요하다 라고 제공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니까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번 회기 폐기할 때 19일날 되면 통과가 되겠지만, 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는 여기다가는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센터까지 운영을 한다? 조례도 없는데 무슨 센터를 운영해요. 무슨 돈으로다가 해서 센터까지 운영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만큼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가까운 노원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3%에서 4% 밖에 안되는 게 12% 되니, 우리 양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담당자나 우리 소장님이나 다 동의를 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일단은 저희가 교육 위주의 그런 거를 추진하고, 차츰 더 보완 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센터를 운영 한다 그러면 센터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 누가 운영한다, 이런 게 나와야지요. 분명 4월 달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개설 및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그 센터를 운영하려면 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1급 기사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일단 센터를 저희 교육을 받은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안되지요. 그건 법에 안 된다고요. 자격증이 없으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따져보시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도 기술자격증이 있는 양주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조례를 입법 발의를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앞으로 더욱,

이거 지난주까지도 전문위원하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 협의했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와서 말씀 한번도 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다가 센터까지 집어넣었어요. 센터 운영까지, 전문가가 들어와서 1년에 예산 1억 5천 정도 가져야 운영해요. 소방서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사나 어떤 필요해서 교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요. 일상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속이 소방서 공무원이에요.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 하나를 던져줬으면 던져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누구 하나 와서 상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덜렁 만들어 놓고서는 어떻게 운영하실건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전문교육도 한다고 했으면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럼 1억5천정도 예산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고민 안 해 봤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일하시는 것 알아요. 자기 부서에 맞게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주는 것, 의원들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한번도 검토를 안 하고. 밥을 지어줬으면 반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제가 반찬까지 비벼줄까요? 양주시예산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못 합니다.” 라고 하고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소장님부터 해서 담당직원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 올 줄 알았고, 안 만드셨기에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럼 “어떻게 운영 할까요?”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 진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례관리나, 주간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등록이 5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만큼 정신질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닌가요? 457쪽이요.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늘은 것만 얘기하지 말고, 정신질환자 중에 사망자도 있고 빠져 나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자료에 있나요? 과장님,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요. 여기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은 위탁 준 그 사람들이 준 자료잖아요. 신규등록 59명이 늘었으니까 우리가 돈 더 줘야죠. 사망자가 나가고, 나가신 분들은 체킹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위탁을 주지 않는 다른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 알아요. 방문보건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모자사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지만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자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계획보고 자료의 2쪽입니다. 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이사장과 이사회를 비롯하여 기획총무팀, 문화체육팀, 청소관리팀, 환경시설팀의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석생활체육공원 및 양주국민체육센터 등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2개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정원은 145명이며, 현원은 133명입니다. 부서별 인력현황은 기획총무팀이 15명, 문화체육팀이 25명, 청소관리팀이 40명, 환경시설팀이 47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단의 팀별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문화체육팀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물, 장흥관광지, 공영주차장 등의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소관리팀에서는 도로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종량제물품 판매, 공중화장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팀에서는 재활용선별장과 에코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의 T/F팀에서는 올해 신규로 인수된 시설인 백석생활체육공원과 삼숭생활체육공원, 양주국민체육센터 등의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개관준비중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도 경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경영실적은 9월말 기준 수입 2,814백만원, 지출액 4,246백만원으로 66.3%의 수지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단의 2013년 사업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2,814,560천원이며 올해 수입목표의 80.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정상진도율은 75%로, 연말까지 수입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의 대행사업비는 총 6,950,787천원의 예산중 4,246,24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율은 61.1%이며, 공단의 수지비율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66.3%입니다. 2014년의 공단 수입목표는 3,768,831천원으로 올해의 수입목표보다 8.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각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 주요사업계획은 기획총무팀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해서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획총무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총무팀에서는 2014년도에 조직운영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합리적 예산회계관리, 정보인프라 보안강화 등의 사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 책임 및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경영을 위하여 에너지절감 종합대책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등을 운영하며,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장기 재난안전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문예회관 사업운영 실적은 9월 30일 현재 수입액은 4천6백4십여만원이며, 기획공연, 대관업무, 임대수입, 장기대관 등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2014년 사업 수입 목표액은 1억1천4백2십6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비수기 장기대관, 임대수입을 지속추진하고, 대중가수 초청공연, 아동극 등 기획공연 예산 편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낙후된 공연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시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운영 실적은 9월30일 현재 수입금 2억 2천여만원이며, 지난 5월 백석체육공원, 삼숭 테니장을 신규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므로써 전년 동기 대비 수입금이 약 27%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 수입 목표는 3억 4천만원이며, 체육시설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유휴시간을 이용한 장기대관을 확대시행하여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기적 고객 간담회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흥관광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장흥관광지 사업실적은 9월 30일 현재 1억2천4백여만원이며, 7~8월 대규모 행락객 방문증가 및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전년 동월 대비 약30%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비 수지비율은 75%를 달성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수입 목표는 1억2천4백만원이며, 지속적인 장흥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조각공원 시설정비를 실시하고 cctv 설치 등 사전 안전사고 방지를 통해 성수기철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외지역에 인터넷 블로그 마케팅, 유치원 및 어린이집 DM발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장흥관광지에 찾아올 수 있도록 고객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설관리와 고객만족을 통해 사업 수익성제고를 향상시켜 장흥관광지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영주차장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운영 실적은 9월30일 현재 수입금은 4천5백9십7만7천원이며, 시설부설주차장의 관용차량과 한시적 업무관련 무료대상차량 목록 재정비 실시하여 주차면 확보와 전년 동월대비 수입금이 약 10%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수입 목표는 5천 8백만원이며, 주차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미납차량에 대하여 고지서 발송부터 압류추진까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무료등록차량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사업 수입증대와 수지비율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량제봉투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09월30일을 기준으로 총 수입액은 16억3천3백여만원이며, 이는 수입목표의 77.3%로 연말까지는 목표액 21억1천3백만원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사업수입 목표는 22억1천9백만원이며, 관련조례개정을 통한 재사용봉투 10L,20L,30L의 판매로 1회용봉투 사용을 지양하고 쓰레기의 적정분리배출 구조를 안착하여 깨끗한 양주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정판매소의 판매안내판을 개선하여 판매소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이주여성 등에게 종량제봉투 이용에 편리한 외국어를 삽입하여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투가격은 현행 생활폐기물수거 주민부담률의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2006년 이후 동결된 종량제물품 가격이 시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출자부담원칙에 근거한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해 10%정도 소폭 인상으로 수입증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버스승강장청소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양주시 관내 버스승강장 527개소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6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관리지역은 주 3회이상, 그 외 지역은 주 1~ 2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3월과 9월에 대청소 실시와 218개의 휴지통을 철거 하였으며, 관리실태 점검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장 파손부분 35건에 대하여 교통과 시설팀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공단 선별장에 반입함으로써 시 세입 증대에 일조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업무용차량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양주시와 공단의 각종 문화행사 및 지방세 납부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화장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양주시 공중화장실 28개소와 이동식화장실 1개소 등 총 29개소를 3명이 3권역으로 나누어 1일 2회청소와 관리점검표 작성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양주시의 주요행사에 이동식 화장실을 11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자체작업 실시와 일부 화장실에 자동센서 설치 및 전기요금 계약 전력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동절기와 해빙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절수기 설치와 계절별 계약전력변경 등을 추진하여 공공요금 및 유류비 절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단 여건과 맞지 않는 조례의 개정 요청 등 시청 관계부서와의 협의하여 체계적 공중화장실 관리와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활용선별장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2013년도 수입금은 3억3천6백여만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11% 수준의 실적을 올렸으나, 업체의 계약 위반2건을 비롯한 재활용품 시장의 침체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연말까지의 수입은 전년도를 밑돌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도 견학 방문 인원은 9월 30일기준 현재 약990여명이고, 신규수입 발굴로 인한 각 재활용협회 지원비도 약2천여만원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수입목표를 4억3백여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사업장의 재활용물품 회수시스템을 시행하여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과 농약병, 폐건전지 수거와 홍보를 실시하여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관내어린이집과 단체 등 재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견학을 지속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재차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에코스포츠센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의 2013년 9월 30일 현재 수입금은 4억7십6만원이며, 스포츠센터 이용객은 13만9백여명이고, 실외구장(야구장, 축구장)은 773회 이용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목표는 5억1천만원이며, 신규수업의 개설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고객 참여 안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휴공간 활용 및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많은 고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양주국민체육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광사동 700번지 일원에 건립된 양주국민체육센터의 조속한 개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공단 인수 TF팀을 구성하여 개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준공완료일이었으며, 21일 준공검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는 인구밀집지역인 고읍지구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양주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잘 들었고요. 요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하시느라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장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코스포츠센터도 처음에 어렵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동안 우리 양주에 없었던 스포츠센터가 생김으로써 시민들의 반응이나 요구가 많아지는 반면에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 지금 당장은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체육지도사분들에 수급에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대책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관리를 못함으로써 운영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가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운영에 들어 갑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약 20명이 되는데 사무직 5명, 업무직이 9명, 계약직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계약직 6명이 수영강사입니다. 수영강사가 필요한데, 지금 에코스포츠센터의 수영강사들도 처음엔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지금은 틀이 잡혔고 고읍지구 수영강사도 거기에 맞춰서 협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6명을 연말 안 까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업무직인 9명은 도로 청소하시던 분들이 보직을 변경해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배치 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 사무직도 그 안에 뽑긴 뽑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지금 있는 직원을 그 쪽으로 파견을 해서 보충하고 차후에 뽑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양주 국민체육센터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분들이 체육분야 별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고읍지구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시간배정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쪽 지역은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쪽 분야도 관심을 둬서 100%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의논을 해서 시간을 활용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민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할 부분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약직 수영강사 등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영강사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업무직이 됐든, 사무직이 됐든 전환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 이직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직이 생기면 결국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서 약 20명 정도 조직진단이 나왔어요. 이희창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 장래를 봤을 때 과연 계약직 강사를 채용을 할 것인지도 문제인 것 같고, 에코스포츠센터와 고읍지구를 같이 병행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영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양주가 이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랜도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동안에 조금 위안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부분들은, 소각장 부근이나 인근주민들이 무료 이용 등의 수혜를 받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수영장이 체계적으로 잡혀나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지을 때부터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이게 같이 이용을 하다보면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예측 같은 것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장애인단체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체육하는 분들은 다 요구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하고,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장애인분들은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각종 집단별로 회의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공단이야 이사장님 어차피 책임 하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굳이 열심히 하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체육시설이용에 편리와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여기 종량봉투제를 10% 인상한다고 하셨어요.

예.

다른 시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내용에도 우리가 2006년도에 조례개정하고 한번도 안 올렸었는데, 지금 10% 올리겠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미터 일반용 봉투 10매를 기준 했을 때 저희는 500원을 받거든요. 500원 받는데, 의정부는 560원, 포천은 560원, 그 다음에 동두천은 550원 이렇게 우리하고 한 50원 내지 6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10% 올리면 이웃 시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사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지요?

예.

혹시 이 근래에 도로나 그런데 이렇게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승강장이나?

예.

그런데 저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승강장에 가면 요즘 에 행락철이라 그런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오래 된 포스터나 이런 팸플릿 같은 것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건 이것 때문에 이 종량제 봉투 여쭈어 본 겁니다. 이사장님 앞으로는 자주 좀 이렇게 승강장이나 도로에 나가셔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서 청소를 깨끗이 해 주기를 바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송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이게 지금 3개조로 나누어서 1개조에 2명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버스승강장이 527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집중관리지역에는 좀 하는데, 그 외 지역에는 주 1, 2회에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오지인 지역에서는 좀 약간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덕정역이라든가 양주역이라든가 이쪽에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연도별 경영수지비율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2011년도까지는 그래도 경영수지비율이 나름대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뚝 떨어진 것은 우리가 도로청소 업무하고 버스승강장 업무가 우리한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인원이 약 한 40명 가량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다보니까, 인건비가 지출되다보니까, 도로청소는 의원이 아시다시피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출이 많다보니까 수지비율이 54.7%가 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는 경영수지비율을 60% 이상 올리려고 사업수입을 5%를 더 받고, 대행사업비는 5% 줄이면서 약 한 60%를 지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10월말 현재 경영수지비율이 66.3%다.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지출되는 걸 봤을 때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9월 30일자로 지금 66.3%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말 되면 한 70%는 되겠네요. 더 떨어집니까?

연말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관계 때문에 변동 추이가 생긴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 2011년도 80% 정도 되는데 뚝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질의 한 것입니다.

예.

9쪽이요.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어요.

예.

17개 공단 중에 9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공단 운영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는 썩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단이 생긴지 7년 됐습니다. 경기도시설관리공단 17군데 중에서 우리가 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지만, 지금 현재 중간 정도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잘 했으면,

물론 더 잘 해야지요.

그러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88.34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겁니까?

이것은 안행부가 지정한 공기업 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각 분야별로 설문을 다 해서 전화로 해 가지고 이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88.34점인데 작년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작년도에 88.74인가 그렇게 했는데 약 한 0.34 쯤 떨어졌는데, 이 88.34점도 경기도 내에서 아마 거의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등이라고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거의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에 아까 에코스포츠센터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보니까, 올해 추진계획이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1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20%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 황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우리가 4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궤도에 들어섰는데, 올해 우리가 목표가 4억6천2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9월 30일날 현재 4억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아마 가능하리라 보고, 또 내년도에 5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목표보다 약 한 10.4%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덕국민체육센터가 생기니까 이게 없으면 그것 좀 더 올라 갈 수도 있지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불경기에도 이렇게 추진을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사업실적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영역권에 있는 에코스포츠센터, 은현, 남면은 60% 지원을 해 주잖아요. 할인을 해 주잖아요. 군인도 할인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은현, 남면에 거주하는 군인들 있지요? 그분들은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군인은 아니고요?

아직은 안하고 있지요.

아니 군인들이 부사관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황의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기 65사, 이런데 군인들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아직은 지금 조례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관내 군인들이 할인 혜택을 좀 해 달라 지역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공단을 잘 관리해야 또 양주 시민이 행복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행을 간단하게 하라고, 휴식시간을 안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책자를 보면 일반현황은 왜 9월 30일자로 했을까요?

저희가 각 사업별로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9월 말로 했습니다.

3/4분기 때문에? 조직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읍동 국민체육센터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현황을 보면 9월30일, 표지에는 11월, 사업계획은 2014년도 것...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쭌거고요.

앞으로 통일 시키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할 때 본의원은 의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시도 까지도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줄 운영을 하라고. 흑자는 안 나더라도 행정력을 좀 덜어서 시민에게 행복과 쾌적함을 주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청소원 얘기입니다.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고 싶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조직이 이래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제가 이사장님께 답변을 길게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게,

그럼 별도로 보고 할 것도 없죠.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주면서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보고 하면 되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이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여기서 돈 안 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도로면 청소 타협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 까지 하는 거죠?

도로청소 사업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12월31일까지 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하겠다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애초에는 10명이 보직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그 10명에 대해서는 10월 14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합의에 의해서 결말이 나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1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명은 14일자로 보직변경을 했다고 했어요?

예.

뭘로 했어요?

각 구장 별로, 운동장 이나 이런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운동장에 정원이 넘죠?

어차피 이 인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도로청소업무가 내년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안 넘어가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직변경을 받아서 다시 고용을 하면 정원 외 승인이 되겠습니다.

정원 외 승인은 되는데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실제적으로 경영에서는 악화가 되죠.

악화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시에서 데려가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위를 했던 것이...

지금 10명을 발령을 냈다고 했어요. 앞으로 몇 명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7명을 더 내면 됩니다.

그럼 27명을 우리가 과다하게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죠.

아니, 스포츠센터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 다른 사람을 쓸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을 쓰는 것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중화장실이나 버스승강장에 있는 기존 인원은 그냥 가니까 10명이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갈 사람은 실제로는 7명이었습니다.

도로변청소를 인수해 가면서 몇 명 썼어요?

도로 청소는 31명입니다.

31명 중에 우리가 더 채용을 해야 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7명은 10월 14일 날, 도로청소 포함 3명은 다른 업무이고, 순수하게 도로청소만 7명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24명은, 그리고 협동조합에 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7명. 그걸 빼면 17명이에요.

17명에다가 먼저 7명까지 24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 할 때, 도로청소를 주지 말라고 했을 때 받아가지고...지금 여기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발생된 문제를 해결 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가 또 나오는 거지. 벌써 2년 전에 ‘가지고 가지 마라. 거기에 주면 안 된다.’ 이랬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요...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책을 올바로 집행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분들이 끝까지 협동조합에 갔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죠. 이미 지나간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로 좋은 건, 우리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안 갔으면 제일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업무 협약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동료의원님이 아까 버스승강장 얘기를 했지만 도로변이나 버스승강장은 예전에 민간위탁 했을 때가 훨씬 더 잘했어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무슨 예산절감을 해요? 청소 10번 할 것을 7번 했으니까 예산이 절감된 거죠. 절대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게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 과용하게 집행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만 협상을 했으면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 분들이 연세도 있고, 사실 젊은 사람도 있지만 그 분들이 스포츠센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걱정도 되고요. 업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맞게 배치하고 제대로 운영 될 수 있을지도 또 걱정입니다.

주로 환경정비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환경정비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 구장별로는 1명이,

어쨌든간에 원활하지가 못 하다는 얘기죠. 이사장님이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3일 날 공연이 있죠?

예.

소찬휘, 김태우, 원가호 등. 자체적으로 기획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청입장권이 몇% 발권이 됐나요?

2600표 중에서 오늘 까지 1천표 정도 팔았습니다.

2회 공연에 2600명이요?

예, 1회에 1300명씩 잡고 2회이기 때문에 약 2600명으로 보고, 오늘 까지 1천매 정도 팔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익금액이 1천매예요. 직원들을 아주 혹사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수입 좀 늘려보겠다, 공연장을 활용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누구 하나 보고한 적 없고, 상의 해 본적다 하지만, 그래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매하고 발권하는데에 있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줘요?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7천만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전 직원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욕을 먹더라도 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과거에 문예회관에서 하춘화도 공연을 한 적이 있고요, 이은미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봤었는데 정말로 공연장에서 사실은 우리 문예체육관에서 공연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무리고요. 방음이나 이 소리가 튀기 때문에, 음악하시는 분들은 안 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춘화 공연을 갔는데, 양주 시민이 30%도 안되요. 썰렁하고요. 혹시 그때 보셨나요?

그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

공직이었었는데 왜 안 보셨을 까요?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의정부에서 누구 했어요? 나훈아인가 했잖아요. 의정부 시내가 막혔잖아요. 이런 차이점은 우리 문예회관에 접근성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이종호가 의원 되서 2002년부터 울부짖는 겁니다. 그 도로 좀 가납사거리 371번 도로에서 연결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체육운동장까지 밖에 안 갔어요. 영원히 그 시설 그 자리에 놓고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말이지요. 하다 못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거기서 안하잖아요. 그거 왜 유치 못하시나요? 시민의 날 기념식서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 하나도 거기서 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유치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물론 있지요. 있는데 지금,

하급기관이라 말을 못하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시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생각 안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사장님 우리 스스로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남들이라고 하냐고요. 저는 뭐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데서 업무를 보고 거기는 관리팀만 남아있는 게 맞는 거지요. 오죽하면 제가 섬유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하고 거기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분 있잖아요. 업무는 거기서 하고, 저는 지금도 보건소가 좁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194억 투자한 만큼 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문예회관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시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긴 문예회관에 다른 시설을 쓰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답답한 거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서정대학은 접근성이 좋냐고요. 아니지요. 방음시설이나 어떤 이런 시설들이 문예회관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어렵더라도 기획공연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발행권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얼마큼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밖에 더 깝니까? 사람 몇 100명 갖다놓고, 오기야 다들 오겠지요. 2만5천원, 3만원인가요?

1층은 3만원이고, 2층은 2만5천원,

그렇지요? 2만5천원하고 3만원이지요. 저도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공연자들이 왔을 때 썰렁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저도 지금 하면서 그걸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이사장님 혼자 고민하면 뭐에요?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제가 뭐 시에 관심 없는 게 더 이상 얘기를 해봐야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양주 국민체육센터 인수하라고 공문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언제요? 근간에 받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그 인수계약 쓴 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요. TF팀으로 해서 2명이 지금 나가가지고 거기 각종 제반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하나요?

프로그램는 그 TF팀에서 아직은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오픈을 하려면 그 전에 거기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요.

저는 심히 걱정이 되요. 에코스포츠센터 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금 아까 얘기 한 도로변 청소나 승강장처럼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 준다, 저기 준다, 그래가지고 난리 난 적 있었어요. 그때는 공직에 계셨으니까 기억 하실 겁니까?

예.

그런 일 발생되면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수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사실은 수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두사람 인건비 정도는 되나요?

지금 수지비례에 약 한 55%입니다.

55%?

예.

그런데 사실은 본청에 대한 것은 주차요금은 제가 받자고 그런 겁니다. 당초에 제가 주차요금 받자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있는 설계사무실에 욕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 보니까 모르는 차가 지하주차장에 한 80대가 대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8시 반쯤에 되가지고 1층에 보면 한 7, 80대가 우리 공무원 차가 아닌 모르는 차가 대어 있는 거예요. 환승, 할인 가시는 분들이 차를 거기에다가 놓고 출근을 하시고, 겨울에 우리 공무원들 지하주차장에 차 못대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와서 한 100여대 대놓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요금을 받자라고 했는데, 요금 체제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 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못 대게 해놓는데, 한 달에 얼마? 우리 공직자분들이요.

지금 한 달에 월 정기액은 4만원인데 직원들은 감면을 90% 해줍니다. 그래서 3만6천원을 감해서 4천원만 내면은 됩니다.

월 4천원이요?

예.

그런데 제가 차를 하루 다른 차 갖다가 세워놓고 나면 얼마 받지요? 5천원 받아요.

시간당 1시간은 무료고,

아니 1일,

그러니까 1시간은 무료고 그다음에 10분마다 2백원씩 붙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1일 전체하니까 5천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번 들어올지 모르지만 월 4천원이, 저는 체제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당연히 근무적으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저는 돈 받아야 되는 게 원안은 아니에요. 제공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줘야지요. 여기 자기의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직장에 출근자가 주차비 요금 내는, 요금 받는 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형편상 지금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하고 형편은 맞추어줘야지요. 90% 감면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좀 개선의 필요가 있어요. 왜? 아침이 되면 지하주차장에 8시 반 넘으면 아무도 못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는 정책을 가지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덜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쓰고 고민을 해보는 게 더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더 받으라는 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주차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이익하려면 주차운영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돈은 억대 이상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라면 좀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주차장들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지를 않고, 넘겨받을 수가 없지요. 가납공영주차장 같은 거 넘겨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나가 있고 거기에다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교통과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청소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투입을 할까하다가 또 청소 업무가 넘어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재위탁으로요?

예,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