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국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환경생태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환경생태국장 이하 모든 간부가 함께 선서를 하시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환경생태국장 문용운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3년도 환경생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 환경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제안들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동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승현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배병규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열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헌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필요시 추가적 질의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먼저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40분 걸쳐서 쭉 서서 보고하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2013년 환경생태국 같은 경우가 아주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요. RDF 사업, 지금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BTL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무등산국립공원, 우치공원 새로운 위탁자 등등해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환경생태국에서 2013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추진하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20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5쪽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도시CDM 개발사업, 즉 도시청정개발체제사업이지요? 그 사업 관련해서 올 초에 이야기가 쭉 되었다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방법론을 논의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시CDM사업으로 150만달러 지원, 혹시 받으셨나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자세한 내용은 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말씀하신 그것은 125만불, 월드뱅크와의 협력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4천만불 규모로 해 가지고 월드뱅크에 KTF(Korea Trust Fund)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25만불 정도를 금년과 내년 3월에 해서, 월드뱅크 자체 팀이 있어요. 거기하고 UEA사무국 협력 하에 공동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도 마찬가지로 UEA사무국과 월드뱅크 간에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주요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도시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선도 도시 형태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월드뱅크에서 150만달러 지원을, 지금 설명이 복잡해서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원래 150만달러로 보도자료가 나왔었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초창기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50만달러로 보도자료가 나왔고 언론에도 150만달러를 월드뱅크에서 광주시에 지원을 하겠다, CDM 개발사업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월드뱅크하고 같이 한다는 건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기재부에서 펀드 4천만불을 월드뱅크에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3년인가 4개년 계획인가 될 건데요. 그 중에 일부…….
오섭
조오섭위원
그 중에서 월드뱅크에서 125만달러를 광주시에…….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월드뱅크와 UEA사무국 간에 공동사업을 해서 125만불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환경협약 중심도시, 사무국이 여기에 있으니까 광주시에 있는 UEA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연구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아직은 지원되지 않았고요? 계획만 되어있지 아직 지원된 것은 아니고.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지금 초창기 단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기사가 2012년 6월달에 나온 기사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제기구와 협력사업들을 많이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속도가 늦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이 늦고 그래서, 현재는 거의 확정적인 틀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고 광주시의 치적으로 했던 사업인 만큼, 그리고 도시CDM 개발사업이 정말로 중요한 만큼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되었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광산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어요. 2013년도 2월달 업무보고 때는 도시광산산업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강운태 시장께서도 올 초에 가셔서 도시광산산업 광주 설립, 기술원의 광주 설립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후에는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건가요? 왜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시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국회포럼도 갖고 자체 T/F팀도 구성을 해 가지고 보고서도 내고 또 국가적 필요성, 그것은 광주시가 제안을 해서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조성을 해야 될 연구기관이다. 산자부와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휴지 상태다, 그리고 일정 시기가 경과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오섭
조오섭위원
휴지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행감 업무보고서에도 써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현 상태에서는 조금 오픈해서 가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데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정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모색을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24쪽 보면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50억 규모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하는 시범사업이지요, 광산구에 실시하는? 그것이 당초에는 2013년도 9월에 원래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올해 2월달에 한 업무보고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정하고 공사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이 원래 남구에서 결정을 하다가 남구사업이 광산으로 바꿔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당초에는 남구 추진이라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올초 2월달에도 광산구 아니었나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광산구로…….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금년까지도 광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당초에는 대촌으로 되어 있었지요. 대촌면 승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올 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광산구로 되어 있었지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산구로 되어 있었고 13년 9월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올 2월달 업무보고 때. 약 9개월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9개월 뒤가 지났는데 똑같이 광산구 부분인데 공사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사업이 좀 늦춰진 것은 있습니다만, 광산구하고 환기공단하고 환경부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더디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잖아요. 작년에 세운 부분도 아니고 올해 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운 것은 될 수 있으면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렇다면 처음에 올 초에 계획을 세울 때 행정적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할 때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그것이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은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쪽을 보면 녹색제품 활용 부분인데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실적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위원들한테 뭘 바라고 이것을 내신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거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9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혹시 환경부장관한테 제출할 때도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신가요? “구매실적이 이렇습니다.”라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2010년도 구매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구매율, 이렇게만 되어있는데요.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환경부장관한테 구매실적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구별로 실적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전체 통계 이렇게 나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하라는 건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겉핥기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7대 의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시겠지만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충실하게 제출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무소각장 기금 문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현재 기금이 42억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목적이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차원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올해까지 총 기금 활용하는 실적을 보면 회의참석수당, 간담회 비용, 그 다음에 협의체 운영비로만 사용이 되어 있고 주목적으로 되어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았어요. 즉 42억이 되어 있는데 약 5억 4,0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운영하는 비용에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이유 압니다. 300m 내외의 사람들과 여타의 사업들을 쭉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지만 원래 목적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만, 어찌 보면 주민 달래기, 대표자들 와서 회의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 주고 어디 견학 보내주고 협의체 운영하고 그런 데만 활용한다는 시각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금의 사용이에요. 그렇잖아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그렇거든요, 기금의 활용 내용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00m 내와 300m 외에서 1.3㎞ 내 주민들과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해법이 없나요? 그냥 주민들 갈등이 계속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이 문제가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폐촉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는데 300m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주민들의 의견하고 밖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야만이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한 회의를 하고 선진지 견학만 가서 보고 그런 비용만 지출이 되고 실지로 복지시설에 대해 지출을 하려면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협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빨리 협의점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관이 하는 역할이 그런 부분이에요.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되면 중재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5년도면 소각장을 폐쇄시켜야 되잖아요. 폐쇄 이전에 내년인데, 내후년 초인데 내년이면 다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필요치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치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치공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만족스럽지 않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광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명의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나왔던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6월 24일날 계약을 하실 때는 대천 필랜드 임두길이라는 분하고 계약을 하시지요? 그러다가 임두길이란 분이 2013년 6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월 24일날 대천 필랜드 임두길하고 계약을 하고 6월 26일날, 이틀 뒤에 우치패밀리랜드 임두길 씨하고 계약을 하지요. 그렇게 된 이유는 대천 필랜드의 임두길이라는 분이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개인사업자였는데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우치패밀리랜드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법인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현재도 우치패밀리랜드 임두길로 저희하고는 계약 변경사항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명이 광주패밀리랜드예요, 우치패밀리랜드 아니고. 혹시 아세요? 현재 홈페이지 상에는 광주패밀리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상호를 다시 바꾼 건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탁관리협약을 맺을 때 현재 맺은 상태는 우치패밀리랜드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변경을 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을 해 보셨나요? 광주패밀리랜드로 바뀐 것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의 법인은 바꾼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표자 명이 바뀐 것 아세요? 대표자 명의가 임형택으로 바꿔져 있어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바뀌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 봅시다.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대천 필랜드 임두길 씨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분이 서류를 냈어요. 서류를 내서 대천 필랜드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대천 필랜드 유희시설을 활용한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찰 자격이 있어서 응찰을 했어요. 그래서 낙찰가를 7억 2천인가를 써내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임두길 씨께서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세금 절약이라든가 여타의 부분,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6월 24일날 계약을 하고 6월 26일날 광주시하고 새롭게 계약을 합니다, 우치패밀리랜드 임두길로. 법인으로 계약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용납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치패밀리랜드가 광주패밀리랜드로 바뀌고 대표자 임두길 씨는 빠지고 임형택이라는 새로운 대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치공원 유희시설에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안전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 부분이라든가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서를 냈을 것이고 그 입찰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낙찰 받은 사람이 업체도 바뀌고 낙찰 받은 그 사람도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그러면 안행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회신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운영을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만, 임두길이라는 개인사업자가 해서 세 사람이 다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항이 적법하냐의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률, 또 행안부 질의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개인보다는 법인 쪽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했고 운영하는데 이름하고 대표자가 바꿔졌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관리를 해 주세요. 홈피도 바뀌어 있고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양전시관 화재 났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양전시관 시설은 광주시에 기부채납된 거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에 있는 물고기는 누구 겁니까, 재산이?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거기는 운영자 것입니다, 시설물만 기부채납됐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금호에서 처음에 운영할 때 금호 재산이었나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금호 재산이 아니고 해양전시관에 출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 건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소유자는 누군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광주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물고기, 전시관 안에 있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물고기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 어디 갔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물고기를 이미 빼내갔어요. 투자자가 물고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현재 받는 사람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른 데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물고기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겁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다 빠져나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해양전시관은 그 전부터 폐쇄된 상태였네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현장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만, 그때 금붕어 열댓마리 정도 있고 펭귄이 한 마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빠져 나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양전시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 화재와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홈피 들어가 봤더니 고객의 소리 란에, 혹시 우리 시에서 “고객의 소리” 란 점검하신가요? 아까 광주패밀리랜드 홈피 주소도 모르셨으니까 관리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고객의 소리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8일자로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것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신데 아이들 대동하고 갔다가 정말 불친절해서 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항상 고객의 소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할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하면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송경종 위원께서 오후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신다는데 송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시간을 지켜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7, ’08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생활하수가 제대로 분리 안 된 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안 된 겁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07, ’08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민원과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또 이번 안행부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고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관거 사업의 목적은 하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수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의문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지형, 또한 오래된 주택의 구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문제 제기가 있은 후로 여러 주택이, 우리도 오수 분리가 잘 안 됐는데 분리해 주라고 했고 또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준공 전에는 지형 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준공 이후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진 겁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집안의 사업은 본인 부담이고요. 밖으로 나올…….
은미
강은미위원
집안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를 들어서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관을 이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이 오수받이라고 있고 우수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분리하는 것은 주택소유자가 설치를…….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어디로 보시냐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건물 안 쪽이지요. 건물 안쪽에서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리성이라든가 주택을 오랫동안 한 20~ 30년 사용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달아내는 구조가 있고 또 그것을 했을 때에 무슨 필요가 있냐, 나는 안 하겠다, 무관심한 것도 있고 건물에 손을 대자니 그것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금이 가거나 또 건물에 대한 피해요인도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다 저거다 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할 때는 규정과 지침과 그런 것을 가지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집도 했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올 수 있고, 그런 데는 해 주고 또 건물 집안에 있는 구조상으로 그 동안에 불가능으로 판단했던 것이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시설도 다시 점검해 가지고 요인을 찾아내서 개선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 만약에 이번에 안 했다 그랬을 때는 무방비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안 했어도 집을 개선하거나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의무부담을 줬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이런 시책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에 전달을 했고, 심지어는 자치구가 신규허가를 나갈 때는 배수설비에 준공을 받고 확인을 해서 해줘라라는 협조도 자치구에 보냈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은미
강은미위원
그 협조서를 언제 보내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런 과정에서 다 보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느 과정에서 언제 보냈다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준공을 일차적으로, 법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준공한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시공사에 의무부여도 시키고 구청으로 하여금 그런 공문도 보내고 시민들에게 홍보물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 맞지, 준공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협조 얻는 것이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사전에 홍보하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면 100% 그렇게 해야지요, 절차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상황이 시공사가 의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한 것은 시공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사실은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사전에 홍보한 자료나 준공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한 자료나 내용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사실 이 사업이 재정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BTL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쭉 해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후에 준공 후에 준공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준공이 됐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후속 조치를 했고 또 주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조사를 했고 지금 재조사를 계속, 처음부터 8,400세대 정도로 전체 조사도 했고 준공하고 또 했고…….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방 송경종 위원이 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 이상을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홍보대책이 있어요. 301-5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공사착공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하수관거 정비의 필요성, 효과 등을 홍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목적이 오수하고 우수를 제대로 분리하자고 한 것이면 이렇게 홍보를 했고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하면 준공 이후에, 준공 전에는 내가 오수 분리를 하고 싶다고 해도 사업자가 오수 분리를 안 해 줬는데 준공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신청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가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못한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했는데 안 한 사항이 아니고요. 건물의 어떤 지형적인 문제, 또…….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사업시행 준비부터 해서, 07년부터 준비를 했고 10년에 협약을 했고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에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못 했다가 그 동안 내 안 됐었는데, 그런데 준공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가능하게 됐다는 말이 그것이 설득이 되냐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수질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 보십시오. (스크린 설명) ’08, ’07 BTL 실시협약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배수설비는 건물외벽부터 공공하수도 연결까지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 배수설비를 정비할 경우 우수하고 오수관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기능에 맞도록 연결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구조나 무관심 때문에 안 됐다고 했는데, 다음을 보시지요. 지금 하수관거 배수설비 미처리현황입니다. 재정사업을 한 것은 배수설비 현황을 보면 미처리가 0.9%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07, ’08을 보시면 미처리가 23.4, 71.79예요. 그러면 재정사업한 곳은 주택이 다 새 것들이고 저기는 다 배수설비가 됐는데, 관심이 없어서 ’07, ’08만 안 됐다는 겁니까? ’07, ’08을 전에 시행했고 그랬는데 배수설비가 잘 안 된 문제점이 있어서 재정사업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해결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재정사업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한 곳들은 다 설비가 됐는데 나중에 한 곳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김승현입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라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지도에 대해서, 시행사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관거 설치의 미처리현황에 재정사업의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이 나간 자료가 아니지 않는가 싶고요. 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07년도 사업지구는…….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재정사업 자료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왔어요. 제가 요구를 할 때는 그 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에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 공사를 우리가 안 했으니 종건에서 자료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공사에 대해서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과가 책임입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책임은 사업 한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 한 부서에 책임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예요? 종건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하수관거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아마 재정사업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안 받아보십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자치구의 지도ㆍ 감독권은 우리시가 갖고 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재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저 재정사업이 같은 시청의 기관에서 온자료예요. 그런데 그 기관의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믿지 못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저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까 하수관거 재정사업에 대한 배수시설의 기준이나 도면을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를 모르겠다는 그 말씀이지, 뭣이 잘못 됐다고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거든요. 또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07하고 ’08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시공 시점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도 한 세대, 주택도 한 세대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십몇%, 칠십몇%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양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소, 시설물로, 그러니까 아파트 한 세대 하나, 아파트가 200, 300세대가 있어도 한 동, 주택이 하나 있어서 한 동,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배수설비율은 23%, 칠십몇%, 이렇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거든요. 그런 수치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저쪽은 71이고 여기는 20이냐, 이것은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한다든지 도시개발할 때에 신규사업지구는 처음부터 우수와 하수가 분리가 됩니다. 건물 지을 때도 요즘은 우수, 하수가 분리가 되고…….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07하고 ’08하고 왜 차이 나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런 것처럼 같은 사업을 해도 ’07하고 ’08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형이나 그 사업에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제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서류나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만, 아마 배수설비 과정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뒀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데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과정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설비를 어떤 과정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했을까, 전체 택지개발을 시공을 해도 사실은 98%, 99%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제 상수도 우수율도 보니까 84.5%인가, 팔십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수와 오수 관거의 실태가 있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쨌든 하수관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재정사업한 데가 왜 저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정사업이 틀림없이 미처리비율이 비슷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실은 도면을 13권을 받아봤어요. 도면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주택은 이렇게 복잡하게 공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미세하게, 한 집에서 선이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온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면 살펴보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제로 재정사업 쪽에서는 복잡한 집에서 나오는 하수가 주방이 두 개가 있고 부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복잡한 곳들도 다 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재정사업에서는 다 했는데 BTL사업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안 했고 그래서 복잡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안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07이든 ’08이든 재정사업이든 간에…….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지는 않았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어떤 증거로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제가 참고로, 아까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하지 못한 사유들이 아까 대체적으로 건물 내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됐더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에 아까같이 자기 땅 마당에 사유지가 있거나,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라든가 상가나 주택에 지하매설물이 얽혀있고 복합건물, 상가 같으면 둘이, 셋이 지어서 하나로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하수가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펌핑을 하는 저지대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안 되어서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확인한 결과에 보니까 진월동에 홍영준 씨라는 분은 메모를 남긴 것을 보니까 6월 5일, 6월 8일, 6월 11일, 세 번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이것을 안 하면 아까같이 하도록 했더니 유독 그쪽에서 왜 늦었냐 하면 물론 단독주택,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는 것도 일부분 사유는 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영향이, 현장에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집에 살면서 내 정원의 외국 타일, 이런 것을 어디서 구하려고 하냐, 나는 안 하겠다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그 일대가 안 해 버리고 하는 경향이 많았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반대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전화를 해 가지고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내 돈이라도 내서 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가령 안 한 세대가 3,156세대, 5,953세대, 이렇게 되는데 한 사례를 가지고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배수설비하고 관련해서 405-5에는 저지대 가옥에 대해서는 소형 펌프시설을 계획할 수 있으며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옥주가 용이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다 반영이 되어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것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특수한 상황이 전체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시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러면 현장들이 다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현장에 주택들이 레벨이 같은 것도 아니고…….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재정사업 구간이 다른 곳보다 다 새건물이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사업 구간과 BTL 사업구간에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그런 한 가지 사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안 했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해 봤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하수도사업을 전체 총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비교도 안 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시지요. 당장 제가 그것과 관계없는 의원이더라도 ’07, ’08이 이렇게 미분리가 많이 됐다고 하면 대체 그 전에 재정사업한 곳은 어떻게 분리가 됐을까 살펴보고 그리고 비슷하다고 하면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그러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원인들을 찾아봐야 맞는 것이지, 비교 안 해 봤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재정사업과 BTL사업은 사업비도 다르고요. 발주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타 현장의 BTL사업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지만 타 시ㆍ군의 BTL사업 현장하고는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더 못한 데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의 목적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하수관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에 빗물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양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정비도 못하고 흘려 내려보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어쨌든 배수설비가 미처리된 것이 많아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것 저것 비교해서 다 따져보고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재정사업은 잘 됐는데 BTL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하면 그 원인을 찾아봐야지, 그것은 제쳐두고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관거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7, ’08의 그것도 보고 재정사업도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재정사업의 배수설비의 미처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설비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준공시 평가지표로 해서 대상 관거의 5%를 준공검사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제대로…….
은미
강은미위원
그 검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갖고 계신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우리 규정대로 처리해서 같이 위원님들 입회 하에 5% 관련된 것을 보면서 일일이 지적하고 점검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결과서 주시고요.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준공시에 성과평가를 하신 겁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어떤 서류를 검토했는지 그 자료도 오후에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70쪽을 보실까요? 자연친화적인 시립수목원 조성인데요. 당초 2012년도 조성 목표에서 2013년 말로 변경이 됐는데 아직 착공 못하고 있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금 매립장 주변 지역을 산소를 생산하는 수목원으로 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그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녹록치 못해서, 하여튼 2015년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계속 연계가 되고 있구만요. 자료를 보면 우리 자료에는 예산이 470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새우리 건축사무소인가요? 거기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766억이 투자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한 40% 정도 비용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되는 건지,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자체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닌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이 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2015년 해서 47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당초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에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확대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많이 수정이 됐다는 얘긴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2009년에 사업기간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국ㆍ시비 비율인데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비가 100억, 시비가 37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환경생태국에서 동료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비가 30억, 시비가 4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비용관리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를 470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가 210억, 시설공사비가 200억이거든요. 시설공사비 200억에 대해서 통상 광특이나 국비 지원을 받을 때 50 대 50으로 받기 때문에 국비를 100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온 내용이 맞다 그 말씀이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최종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자료 제시) 그러면 자료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세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조성 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산림청에서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림청 기준이 수목원을 조성할 때는 30억만 지원을 해주도록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설비가 200억이라고 봤을 때 산림청에서 수목원 조성비 30억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목원 안에 자생식물원을 만든다든가 어떤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은 광특의 별도의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억에 대한 100억을 관리하는 것과 여기에서 30억을 하는 것은 약간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해가 될 것도 같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관성 있게 계획이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국비를 산림청…….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계획을 잡을 때 국비로 하네, 또 산림청 예산 끌어온 경우는 이렇다 해 가지고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시설공사비가 200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국비 100억은 확보를 해서 시설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또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고 2011년도 매입 실적과 토지매입 지출금액,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그리고 거기 보내드린 자료하고 또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을 보면 2011년도 매입 면적은 같은데 금액이 10억 8,80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에는 16억 8,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처음에 이 사업을 발주해서 용역했었던 전체 총액 사업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또 국ㆍ시비에 대한 비율도 최근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토지매입실적이나 매입 지출금액, 여기도 자료 자체 내에서, 과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명해 주시고,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 면적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에서는 7㏊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도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료를 보고 그 분들이 썼을 건데 전체적으로 자료관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하되 우리가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의 시점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시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 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통일을 시켜주시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관리, 자료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76쪽을 봐볼까요? 지금 장기미집행근린공원 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최근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지요. 20년 이상 특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불합치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전부 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공원면적 집행비율이, 그러니까 공원면적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매입한 비율이 6대 광역시, 서울까지 포함해서 꼴찌더라고요, 집행비율이.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랄까, 그런 것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근린공원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일몰제 이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첫째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부산하고도 연계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2조 6천억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국가적인 대안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이대로 가서는 대안이 없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다만 현재 100만㎡ 이상에 대한 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그 대안으로 가고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100만㎡ 넘는 면적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중앙공원? 어디 말씀이시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화정동.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우리가 미집행한 공원수가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근린공원은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중에 중앙공원 100만㎡ 이상…….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이 290만㎡ 정도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중에서 한 개에 들어가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24개는 남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것이고, 20년이 지나면.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지정된 공원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16개 시ㆍ도 중에서 개인당 공원 면적이 15번째더라고요. 우리는 무등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원면적이 자연스럽게 넓지 않겠느냐…….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자연공원을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광주시가. 그런데 근린공원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가 4조 몇 천억 되는데 공원녹지 분야에서도 2조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집행비율이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 꼴찌가 되고 있고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까지 하고 오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송 위원하고 5분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송 위원은 10분해 버렸어요. 저도 10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5분에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산유원지 건인데요. 남도문화테마파크 조성,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얼른 봤을 때 업무보고가 작년 업무보고보다도 줄어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더 번창되어서 업무보고 페이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에는 900억원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의욕을 갖고 우리 집행부가 진행하겠구나 하고 상당히 부풀어있던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900억 예산도 업무보고에서 삭제되어버렸어요.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이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산유원지 주변지역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까지는 주도적으로 했고요. 결과를 문화정책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넘겨주고 문화정책실에서 오감, 하여튼 타이틀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협력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도 국회 상임위까지 가서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실에서 하고 있고 당초는 말씀대로 아시아전당하고 연결하는 문제, 또 무등산 국립공원하고 연결하는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테마를 확정 짓고 넘겨줬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흔히 말하는 쪽지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기초안을, 저희들이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국비 확보도 용이하게 문화정책실로 넘겨주고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에 토대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끝까지 챙겨서 이 일이 처음 시작과 같이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여쭸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두 번째로 광주천 문제입니다. 물론 참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광주천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셨고 시민이 그렇게 기뻐서 날뛸 정도의 광주천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 치하도 보냈고 축하도 했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아쉽냐면 동산타워 앞에 용산동까지는 사실은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 위에 상류, 그 윗 분야에 있어서는 자연부락이 한 7개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오폐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신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까지 올라가셔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못 냈어요. 그것이 제일 아쉽거든요.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과정도 중요한데 결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번에 못 내서 시비 예산까지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줄 아는데 아마 그것도 여의치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의 내용은 좀 있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광주천 상류가 맑아야지 하류가 맑은 것처럼 상류에 대한 관심을 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에 동구에서 사업을 하나 한다고 협의가 와서 자체처리시설해 가지고 방류한다는 계획과 차집관로한 계획을 가지고 두 달간 서로 협의를 해서 상류는 주암호 수돗물을 내보내가지고 흘려서 지금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위에 상류 쪽에 자연부락이 있는 마을 하수도, 그 분야도 하여튼 줄기차게 담당 계장님, 직원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그것이 100% 맞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수한다고 엄청나게 BTL사업, 강은미 위원 질의하고 뭣하고 합니다만, 이것도 당연히 해야지요, 밑에도.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다고 보는데 위에 물부터 맑은 물이 흘러서 내려와야지 위에 똥물 내려오고 밑에 맑게 해 놓으면 밑에 다시 똥물 되어버려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선 상류, 아까 주암호 물, 생수 물이 내려오는데는 상류 중에서 하류입니다. 저는 진정한 상류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거기까지 상류로 포함이 됩니다만, 상류 중에 하류인데 그 위에 상류, 정말 상류를 진정으로 가장 먼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 생각에서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그렇게 광주천이 맑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니기에 정말 다들 좋아라 합니다. 맑아져서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운동하신 분들, 서구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아침이면 올라오고 저녁이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시청에서부터 쭉 광주천을 따라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다 멈춰버렸냐, 2수원지 입구 가다가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등산 옛길과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업도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다 진행이 됐어요.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돈 1억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예산심의할 때는 제가 그것 꼭 지켜볼테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그 일이 마무리되어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서구 시민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산강부터 올라오니까. 쭉 올라가서 광주천과 무등산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시민의 건강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완수해 주실 것을, 완료시켜줄 것을 간곡히 제가 이번 감사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특별히 광주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확정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큰 줄기로만 하시면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또 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확실히 알겠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오섭 위원께서 먼저 시작을 해 주십시오.
14시 13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빠진 부분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은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76쪽 좀 봐주십시오. 76쪽에 보면 장기미집행근린공원현황 및 향후 계획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일몰제가 2020년까지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20년까지인데, 현재 1조 7,000억원 정도 필요한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예상…….
오섭
조오섭위원
중앙공원을 여기서 빼버리면, 중앙공원이 4,800억, 4,900억 정도 되네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1조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는 있어야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가요? 가능합니까? 예산수립까지 앞으로 7년, 6년 남았는데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확보문제도 있고, 토지도 대부분 사유지가 주로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다고 해도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동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성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최대한 공원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시 예산안 때 보면 다른 공원을 새로 만들어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사업비를 그쪽으로 충당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도 집행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장님도 아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럼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해서, 2012년도까지 설치검사를 전부해야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해서 2015년 2월까지 전부 다 유예시킨 적이 있어요.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어린이 놀이 시설이 2012년도까지 설치검사를 전국적으로 다 하지 못할 상황인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부분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첫 번째 부분, 우리시에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산 근린공원 관련해서, 제 지역구라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194억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2016년도까지인가,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보고서 57쪽인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57쪽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7쪽을 보면 2017년도까지 완성을 하겠다, 단기적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산 근린공원 관련해서.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다 봐야하는데,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총 사업비 5,000억을 2017년도까지 반영을 해서 생활권 주변 근린공원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아무튼 꼭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14, 15, 16, 17, 4년 동안 최소한 한 해에 1,000억원 이상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도 되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녹록치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가 5,000억원이니까 한 해당 1,000억원 정도는 반영을 시켜 줘야 계획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른 말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마음은 앞섭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확보를 해 드릴까요? 시장님을 만나 뵐까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력은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참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까지 하는 걸로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보고해도 되지요? 거짓말쟁이 안 되는 거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보고하면 안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고하면 안 돼요? 많이 세우셨어요? 많이 안 되어 있나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노력 마시고,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원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 사유재산도 시민입장에서는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부지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점들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업들, 여기서 건너가기는 좀 그렇지만 폴리에 500억 쓰겠다, 어디에 몇 백억 쓰겠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 하는 게,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시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힘내셔서 예산 많이 편성해서 우리 국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강은미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무등산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배수로공사도 우리 국에서 담당하나요? 생태하천수질과 아닌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용전에 있는, 배수로공사 아닌가요? 용광동에 상류하천, 그건 여기서 안하신가요? 이건 따로 놔두고요.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중단된 적 있지요? 중단된 적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시범가동하고 그 이후에 추석 전후해서 아마 중단된 적 있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분리배출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실시했던 언론홍보, 분리배출 및 우리 국에서 2013년도에 언론에 홍보했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안하고 예산하고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금 덧붙이자면, 이미 추진했던 경과나 결과들은 엄연히 드러난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 상에서 기술하는 것은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금후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공원환경 개선,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쭉 들여다보면. 예산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숫자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5,000억인데, 12년 지났고 13년 지났으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안 남았잖습니까? 매년 1,000억원씩 확보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느껴지는 바와 같이 전혀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대표로서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금후 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기간이 몇 년 동안에 걸쳐진 사업들이 특히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구체적 방안, 실시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노력을 하고 어떤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분 정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느 한 군데 있던데, 이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인데요. 원래 도로 부지였는데 도로 부지에서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사무실 가서 공부하다가 봤더니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문흥동에 가면 도로공사 부지였는데 현재는 도로 땅에 편입되지 않고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보고 받으셨어요? 모르시지요? 그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 부지를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무상양여를 받든 아니면 장기임대를 받든 해서 임대받은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도로부지와 다른 부지가 섞여져있는데 그곳이 도로로 이용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나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버려진 땅으로 놓여있거든요. 그 부지와 관련해서 다음에 국장님이든 실무 과장님이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와 연결해서 하수관거 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시행자가 홍보를 하기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혹시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홍보는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은 요구 자료에 없어서 아직 찾지를 못 했습니다만, 여러 번 했을 것으로 그렇게, 찾아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했던 것, 아까 같이 사업체가 했던 내용 포함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시행자가 홍보와 관련해서 확인했을 텐데 갖고 있는 자료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배수설비현황조사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황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준공되기 전에 현황조사 내용들을 받아보셨을텐데 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몇 페이지에 …….
은미
강은미위원
성과요구 수준서 402-1-5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자료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 쪽수는 없습니다. 쪽수는 없고요. 성과요구 수준서 402-1-5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제가 제출했던 자료 아닙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성과요구 수준서에 근거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다시 한번만 불러주십시오. 방금 찾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02-1-5요. 1-5-1에 근거해서 시설현황과 함께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마당의 포장상태 등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현황조사된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냐고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 내용은 설계서에 전부 첨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과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1년 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설계기간 중에 성과점검으로 해서, 401-1-1에요. 제4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고 실시설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성과요구 수준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협약서 37조 6항에 보면 주무관청은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검사 결과본에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 준공보고서를 반려하거나 또는 미비점이 충족되게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은 각 세대별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 계획서대로 배수분리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배수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시계획서 안 자체에 각 가구별로 배수분리를 제대로 못 하는, 그렇게 실시 계획서 승인을 하신 건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 여건이 아까같이 할 수도 있고 승낙도 되고 이런 경우인지, 설계는 되어 있으나 그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지는, 그래서 최종설계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산하는 도면이 정상도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자체가 사전에 미리 각 세대를 다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설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설계는 아까같이 현장여건이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물일 경우 에는, 항시라도 보이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00%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중에 못한 것이 변경한 사유가 60%를 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신 건가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살펴보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살펴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준공은 준공대로, 아까같이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통합관리를 하지만 방금과 같이 배수설비가 많이 되지 못한 사유는 사유대로 분리해서 설득을 하고 주민들의 포기서, 확인서, 이런 것을 일일이 받아서, 그런 서류들이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냥 가보지도 않고, 혹시 편리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일일이 확인서해서 주소, 성명, 어떤 사유별로 못 하게 되었는지, 할 수가 없는 건지, 소유자들 본인의 사인을 받고 거부한 사람들은 거부한 대로 거부라고 하고 이렇게 다 현장에서 관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으로는 공사업체가 충분히 원 실시설계대로,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달성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다는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는 아닌 것은 뭡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오접이라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 건수 중에는 일부 토지소유자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누군지는 모르지만, 임의로 아까같이 설치한 것을 발견하고 해서 명확하게 시공자가 했다고 볼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또 시공사가 한 것도 발견하고 있어서 여기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목적이 하천하고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자는 거고 그 사업목적에 맞춰서 정화조나 생활하수가 제대로 분류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생활하수가 60% 하고 30%가 분류가 안됐어요. 그런데 준공허가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규정대로 맞게 했습니다. 다만 아까같이 다 됐으면 좋았을 걸, 아까 다 됐다는 것도 주택의 구조에 따라서,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수에 연결을 하고 됐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서로 생각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수질, 하천, 광주천 등 영산강수질오염개선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아까 21%, 70% 분류가 안됐다고 자료가 되어있지만, 정화조는 가정에서 오수로 분리되는 것이 수세식 변소,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싱크대 이런 쪽은, 수세식 변소는 오수입니다. 그것은 98%가 분류되어서 하천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금새 자료를 보시고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은미
강은미위원
정화조 현황도 지금 ’07BTL은 미분리가 6.45%이고 ’08BTL은 22.9%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 보여줬는데 금세 그렇게 잘못된 정보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60%가 안됐다는 말씀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정화조는 90% 이상…….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수와 오수 분리사업 자체가 70%가 안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양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저기서 PPT로 보여드렸고 거기에 제가 배수설비하고 생활하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정확히 드렸는데, 그것이 헷갈려서 잘못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하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로 설명 안하셔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생활하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분류하는 전체 양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생활하수 자체는 분뇨정화조하고 생활하수 합쳐서 하수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70%가 분리 안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자체가 분리 안됐다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는 훨씬 더 많이 분리가 됐고, 가정에서 쓰는 싱크대에서 나오는 오수는 관거, 내용, 물량을 봤을 때 약 70% 정도는 분류가 됐습니다. 다만 개소수, 시설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71%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지, 정말 관거사업하는데 71%가 안 되고 이렇게 했다고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 양을 정할 때 물량의 몇 %나 사업 양을 정하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시설물로 하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시설물로 하셨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하는 것이 1만 3,387개, 8,292개, 이렇게 해서 시설물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과 관련해서 분류가 덜된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른 통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통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은미
강은미위원
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보는데 하나만 제대로 해도, 100t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각 시설별로 그것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보는 거고 그 설치현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잖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0세대인데 정화조는 하나거든요. 그럼 시설물이 하나인데 세대로 보면 500세대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 오염요인이 많은, 수질오염을…….
은미
강은미위원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데 500세대한 것을 그럼 50개 제대로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물 타기하세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물 타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각 세대별로 다 생활하수를 분류하기로 한 것이 이렇게 많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 물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된 공사들이 이렇게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을 했느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내용은 100% 수용합니다. 다만 그 내용 속에 제가 보충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시설물 속에 하천의 오염요인이 많은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화조시설도 재정사업이나 ’07BTL은 6.2%, 6.4%니까 비슷하지만 ’08BTL은 22.9%나 안 됐어요. 그러면 실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마치 정화조도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정화조 말씀하신 게 22%밖에 안됐다고 했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미분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사유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 미설치현황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배수총량을 갖고 다른 답을 하면 지금 이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방향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꾸 무엇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건데 문제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호도하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명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BTL 향후 지급스케줄입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2/4분기부터 해가지고 30억, 49억, 50억 이렇게 거의 1년에 200억 정도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국비, 시비 합쳐서 나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사업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주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수도 사용료가 올라갔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재정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준공을 해주고, 실제로 준공해 준 후에 필요 없는 세금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생활하수와 관련해서 적어도 재정사업을 하는 정도의, 90% 정도의, 어느 정도 생활하수가 분리되고 그리고 나서 준공을 해주고 그 사용료나 임대료를 무는 것은 적절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준공을 해주고 그 비용을 무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사업이 되지도 않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관로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혼동하고 시민들이 혼동하는 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못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내에 우·오수가 합류로 나온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 오수, 우수가 합쳐서 나온 건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못하는 사유입니다. 아까 같이 건물이 지하매설물에 엉켜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또 있고요. 저지대에, 자연유화가 안 되고 펌핑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협약 자체가 그렇고요. 그러면 저걸 준공할 때까지 몇 년을 준공하지 않고 공사를 다하도록까지 협약도 그렇게 되어있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관로의 공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배수가 안 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준공을 받아서 개인들이 승낙을 못했던 곳도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해주라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 갖지 아니하고, 또 아까 주택이 오래 되어서 정화조나 재래식 화장실을 오수관로로 해서 전부 처리를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했든지 구청, 시청에서 설득을 넉넉히 못시켰는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수년에 걸쳐서 본인이 원하면 해 주겠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20년 동안 준공을 안 해준, 사업 자체가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준공을 설령 안한 것이 아니라 배수설비 주택에서 분류를 다른 관은 다했지만 오래 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주민홍보대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했는지 주민이 충분히 설득되어 있는지 이것도 사업시행 기간 안에 관리관청인 시청에서 점검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3년 내내 몰랐는데 최근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사업이 필요하다고 알아서, 그래서 몇 십 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준공과정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주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했어야 될 임무를 제대로 안한 것이지요. 첫 번째 그걸 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대로 계속 계획이 잘 안 될 때는 왜 그렇게 안됐는지를 따져보고 또 안 된 이유를 살펴서 그런 것이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돼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부분도 잘 안 된 겁니다.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여러 차례 촉구도 하고…….
은미
강은미위원
여러 차례 했다고 하지만, 재정사업은 98%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게 BTL사업은 안 된 게 30%, 60%예요. 그러면 BTL사업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안한 것을 방치하고 준공은 해준 것 아닙니까?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재정사업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처럼 분류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아까같이 저희들이 같은 기본바탕에서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틀린 것인지 도면이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은 더 파악을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서 분리가……. 위원님,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단독주택에서 분류가 안 되는데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여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지양을 해주시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넘어온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금까지 ’07, ’08의 민원이 한 8,000건 오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또 할 수 있는데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또하는 것처럼 준공을 했다든지 그랬다면 첫째는 문제고요. 또 시설을 안했는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했다, 그것도 문제고요. 그런 것을 다 따져봤습니다. 그것은 다 정산을 했고 안하면 안한 만큼 정산해서 했고 다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지형이 어렵지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주택을 가건물처럼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보일러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보면 무허가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그 벽을 중심으로 우수, 오수 분리관을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느냐, 법 위반인데, 그런 쪽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막상 준공해놓고 사용해 보니까 시설물을 하신 분들은 정화조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청소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또 분리되어 가니까 악취나 이런 문제도 민원이 해결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하거든요, 청결한 것도 있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개선을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인데, 좋다, 그렇다면 전 세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세대가 있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8,400세대를 일제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성도 제공하고 수질오염도 예방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건설본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관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수설비가 설계에 어떤 사양,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십 몇 %가 됐는지 또 거기는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었는지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는 하는데 이쪽 ’07, ’08BTL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사사업을 제대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성과요구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사업체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오수관거까지를 제대로 분리하게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세대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세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그리고 실제 업체가 하기 복잡한 것들은 주민들한테 이것 우리 못 하겠소, 당신이 돈 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얽어매고 해서 대충 도장 찍어서 넘어간 세대들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세대는 아시겠지만 본인이 돈 내서 한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거의 점검은 안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보니까 돈 안내고 해도 되고 공사업체에서 해 준다고 하면 이제야 하겠다는 세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거기…….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적어도 오수 분류가, 이렇게 많이 생활하수가 분류 안됐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재정사업 했던 곳은 어떻게 됐지, 당연히 살펴보고, 제가 재정사업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면 당연히 비교했을 줄 알았을 것이고 사전에 비교해서 왜 그랬는지 파악해서 오늘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제 살펴보겠다고요? 그럼 그 동안 제가 자료요구해서 비교했는지 몰랐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답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시각차이인데요. 위원님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07사업과 재정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건설본부는 직영으로 하고 ’07, ’08은 시공사가 있고 공사감리가 따로 있고 또 시공이 끝난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5월달에 준공이 되고 6~7월해서 계속 보완,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개인 돈을 투자해서 했다든지 그런 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은 설계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하고 싶었는데 호도해 가지고 못한 가구 세대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시면 조치를 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07과 ’08, 재정사업 관련의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안 보고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연 90% 이상 되는 관거나 이런 것이 분류되는 율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 선에서 했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량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용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나는데 개소수로 봐서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떤 배수설비에 대한 설계사양이라든지 지형,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영산강을 제외한 다른 강들은 실제 그것이 상수도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 분리 사업들도 아주 오래 전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 우리는 굉장히 늦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늦게라도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건데,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체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통계가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분류가 잘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14권 받아서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분리한 설계도나 그런 것이 공사시공상황들이 각 세대별로 각각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세대별로 공사해 놓은 상황들을 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08, ’07 BTL사업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복잡한데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당 안에 관만 해도 7개 나온 곳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생활하수를 분리하겠다는 공사자의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07, ’08할 때는 좀 복잡하고 선 몇 개 더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힘들다, 이렇게 해서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공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공사가 복잡하니까 안 해준다고 한 것을 내가 내 돈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하도 떼쓰니까 당신은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쩌고 돈이 이렇게 하면 그냥 적당히 도장을 찍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설사 시공자가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더라도 확인해 보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지 상황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안보고 나중에 5% 공사감리해서 그냥 준공검사해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가 제 역할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제가 20년 동안 준공허가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수분리가 충분히 가능했던 곳들을 공사하려면 1~2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총 공사기간이 3년인데 생활하수 분리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분류가 더 많이 확실히 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제대로 검사 안하고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하는 겁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사실은 전체적으로 준공검사 시점과 준공검사의 과정, 준공검사의 공정성, 이것은 법으로, 규정으로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자료 뒤에,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자료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성과요구서 안에는 처음에 설계단계에서의 성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성과들이 안 되고 있을 때 그때그때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그때그때 안하고 나서 준공검사시점에서 보고 준공할 때 5%만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성과요구서대로라고 하면 각 공정별로, 각 상황별로 계속 성과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안됐을 때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조치를 제대로 안한 것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아니요. 전체 100% 다 해 버렸으면 끝나는 것인데 규정의 5%, 10%, 20%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선정을 누가 합니까? 사업자나 시공자가 안합니다. 위원들이 무작위 차출해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출했던 지역의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또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이번에 정부합동종합감사가 와서 254군데를 무작위로 차출해서 CCTV에 넣고 연막탄도 털어보고 다 했습니다. 저는 100%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안 나타나고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문제제기했던 내용보다, 또 타 시ㆍ도의 어떤 그런 것보다 양호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수천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일개 업체의 시공사의 말만 듣고 또 시공사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평가업체가 또 있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가기 때문에 안한 것을 했다 한다든지 또 잘못한 것을 그냥 눈감아줬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징역 가야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100% 만족하게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에 저도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을 따지려고 서류를 가져와봐라 뭐해라, 저도 공부를 한 만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따지면 이런 애로가 있고 이것을 따지면 이런 애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안을 했던 것이 이 시설을 안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아서 주고 받고 해라 등등 이런 보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으로 인한 수질개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선기
진선기위원
60페이지 탐방기획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십니까? 지금 버스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쩝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무등산 순환버스운행 말씀하시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약간 늘어난 추세로…….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은 그럼 거기서 댑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국립공원 돈으로 전부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얼마나 댔었어요, 그때 운영비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연간 8,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만 운행을 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무등산 관리공무원 다 내려왔습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은?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무등산공원업무는 일단 이관을 시켰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2층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국장님, 왜 불가가 되어 버린 겁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제안한 것.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무등산 올라가다보면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같이 업무가 중복 안 됩니까? 제가 7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버스는 어찌됐든 간에 불가라고 결정되어 있대요. 그럼 버스문제는 별개입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하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순환운행버스를 넣어놔서, 그럼 어디가 소관입니까? 문화정책실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정책실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엊그제 제가 5분 발언했던 결과표에서 안 된다고 그랬구나……. 그러면 무등산, 이것은 넘어가 버렸군요. 그럼 소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원효사 주변에 있는 소나무 문제도 전부 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관리는 무등산에서 …….
선기
진선기위원
완전히 다 빠져나갔네요, 광주시가.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저희는 사우관리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사우관리도 없지요. 이제 무등산도 다 가버렸으니까 국립공원으로…….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사우하고 호수생태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호수생태공원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호수생태공원 안에 장마철이 되면 쓰레기가 많이 떠다니는데 그것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장님, 내려 오셨어요? 지금 거기가 근무를 군대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배병규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공익 요원이 1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등산 공원관리를 목적으로 배치된 공익요원이어서 그 사람들 모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요.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호수생태원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몇 명이요?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분들은 무슨 직이에요?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 두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원 2명 있고, 녹지원 1명 있고 우리 행정…….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거기 나무로 만들어 놓은 휴식터 있지 않습니까?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예. 목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선 같은 것이 2~3일씩 걸려있어서 거기다 전화도 하고, 저도 가서 봤는데 그것을,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합니까?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매일 순찰하면서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 목조 한 가운데 보니까 여름에 생선을 올려놔서 한 2~3일 놔뒀던데…….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그랬어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소장님 되십니까?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소장님이 하루에 한번씩 가봅니까?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가보지는 않지요?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예. 날마다는 못 가고 한 2~3일에 한번씩 갑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이 본 것하고 관리자가 본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 생각에 국장하고 다 계급사회가 있는 이유가, 국장님이 보는 것하고 밑에 환경미화원이 본 것하고는, 환경미화원이 다 하고 지나가도 국장이 보면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다녀보셔야지 전체적으로 거기 관리가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날마다는 못가도 이틀에 한번 꼴씩은 돌아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도 이틀에 한번은 갑니다. 진짜요. 너무 좋고 그래서 자주 가는데,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떠다니는 것 보면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특히 여름에는 저녁에 거기에 불이 없으니까 음식 같은 것 먹고 버리고 가버리고…….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음식물을 못 가져가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습니까?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안쪽에 못 가져가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주호가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규
배병규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장
그러다보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부유물 같은 것도 제거하고, 긴 장화 신고 가서 전부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불 밝히기는 힘든가요? 요즘 LED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시민단체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힘들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왜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야생동물 이동통로 라든지 이렇게 보호차원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 야생동물이 있기는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뭐요? 뱀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무등산하고 호수생태공원 쪽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있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10시까지 LED라도 켜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조금 더 의견을…….
선기
진선기위원
수렴해 볼까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수렴해야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 앞에 장사하신 분 있잖아요, 화분파시는 그 분. 그 분이 여론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 분은 24시간 거기서 살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그 분이 의식 있는 사람이라 그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생태공원 운영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한테 질의했고, 소장님이 이틀에 한번 씩 다닌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틀에 한번씩 꼭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직접 가서 본 것하고 환경미화원이나 일반직이 가서 본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고…….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꽃잔디 좀 물어보려고요. 꽃잔디가 심어져있는데 계속 꽃잔디로 갈 겁니까? 국장님!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답하십시오, 과장님이 답할 사항은 아니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우리 전문가…….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전문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반 보편적으로 보고 이야기한 거니까. 당장 우리가 빛고을도로 가 보면 서울 가는 IC라든가 근방에 꽃잔디 심어놔 가지고 겨울 되면 꽃잔디가 완전히 하나도 안보이고 누가 보면 공사하다 만 것 같이 허허벌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은 잔디가 아니라 꽃잔디예요. 꽃잔디는 우리가 말하면 초화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 달 꽃잔디를 보기 위해서 다 바꿔놔서 거기가 겨울 되면 완전히 잔디가 아니라 흙만 보여 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지금 확장은 안하고요. 있는 데에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완료라고 해 놨는데, 공원녹지과가 어디하고 같이 합니까? 금남공원 내에 옛날 한국은행 자리요. 여기 12페이지 보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운영은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연 행사나 이런 것은 동구청에서 일부는 사용허가도 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동구청에 위임을 줘버린 겁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완전 100% 위임됐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왜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 조례」에 근린공원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버린 겁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사업에서 관리하는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근린공원은…….
선기
진선기위원
풍암저수지나 이런 것도 전부다 구청 소관으로 넘어갔습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예. 자치구에서 합니다, 조성공원, 미조성공원, 전체적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하여간 광주시가 나머지 20억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옆에 감자탕 집까지 사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에, 어찌됐든 간에 거금을 들여서, 14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놨는데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동구청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장축제도 동구가 얼마 투자합니까? 동구는 5,000만원인가 1억 투자하고 광주시가 9억 투자하는데 완전히 동구가 예산을 다 투자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고, 예산이 6 대 4도 아니고 0.5 대 95%를 투자해가지고 모든 주관은 동구에서 축제를 다 하고 있고 광주시는 예산만 갖다 줘버리고,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각 지역별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국이 아니어서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여기에 써져 있어서……. 이제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저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천연가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장ㆍ단점이 있더라고요, 천연가스 문제점이. 천연가스는 주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천연가스 차를 교체를 하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광주시의 현재 대책은 뭡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 천연가스버스가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버스차고지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섯 군데 있는데 공공이 네 군데 되어 있고 해양도시가스에서 두 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여기 두 군데 나와 있네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공공에서 설치하는 곳에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민간인은 어디 가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군데서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서만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공영차고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과의 차원에서 충전소를 확충해 달라고 저번에도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하고 자가용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개인택시는 어디서 넣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두 군데서 넣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어디서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차고지에서요.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 LPG충전소가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차고지라는 것이 지금 해양도시가스에서 만든 두 군데,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일 밑에 거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광산구하고 서구 벽진동에 있는 거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것이 1차적으로는 충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했고 2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해서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충전소를 만들려면 자기들이 자체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설립을 해야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여기 35페이지에 이 내용은 뭡니까? 운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은 무슨 사업을 지원했다는 겁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저공해 사업이라는 것은 경유차를 가져다가 LPG로 개조하고 또 거기에서 저감장치라는 차가 DPF, RDF,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광주시는 이 예산을, 대구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네요?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는 택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CNG 말씀입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예.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CNG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버스만 저희들이, 대중교통.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거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거기도 도로과에서…….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에 질의는 그때 당시 자료를 다 받아본 민원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급을 했는데, 충전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충전소 이야기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이 조례를 제가 한번 바꿔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노조에서 저한테 의원 떨어뜨린다고 협박을 해서…….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선기
진선기위원
나도 식은땀 나네, 질의하면서.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전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버스기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도시가스사에서 자기들이 충전소를 확충해야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시가 도시가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도시가스사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도로과하고 상임위가 안 되어버리니까, 내가 예결위원이나 되면 예결위 때 나오셔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묻혀있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전번에도 언론에 보도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논의를 한 사항인데 풀어줄 때는 대중교통과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라든가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장려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애기를 낳으라고 해놓고 대책을 안 세워준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광주에 U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이것은 장려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도로과하고, 도로과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그래서 도로과에 연결해서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노조한테 들어가서 노조에서 저한테 와서 이 조례 바꾸면 시 의원 떨어뜨리겠다고 해서 제가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양 국장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가 그래서 국장님이 충전소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리고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더라고요. 버스충전소 내에 버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일반차가 들어와 버리면, 버스는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기름을 못 넣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기존에 이 분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버스도 이 내용을 갖고 넣어도 충분하게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소유, 해양도시가스에 우리 시가 지원하든가 해서 몇 군데라도, 지역이 세 군데 있으니까 북구라도 하나,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 세 개라도 늘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물론 도로과 주관인데, 이왕 우리 국이 환경생태국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국장님하고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예결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할 때 두 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진짜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버스 가면 버스회사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LPG 보도 자료를 냈는데 왜 우리 생태국 것이 아닌데 보도 자료를 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충전소를 늘리라는 차원에서, 우리 환경생태국이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시장님이 왜 이게 나왔냐고 물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질의이고 좀 더 예산을 자꾸 확보해서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한 버스회사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 타이밍이 안 맞고 배차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가스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예결위 때, 예산하실 때 국장님 협의 좀 해 올랍니까? 대중교통과하고? 어쩌십니까? 결과적으로 충전소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 소관이 아니라 전혀 무관심한 표정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해양도시가스하고 계속 접촉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전소를 좀 늘려달라고 얘기는 저희들도 했어요.
선기
진선기위원
했어요?
기완
박기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실문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사업은 우리 광주시도 잘하고 있고, 올해 예산 얼마 정도 올렸어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올해? 아니면 내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올해 예산서에.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은 깨끗이 관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맞는 개방화장실, 개인적인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내년도는 이와 관련해서 이은방 의원님께서 조례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4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개방화장실은 무엇을 지원 해 줍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화장지라든지 비누, 소모품 정도의…….
선기
진선기위원
안에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수리는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되지만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불결한 것을 관리하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한 개소당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서울시 준해서 보면 한 5만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주시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우리는 전체 개방화장실은 근본적으로 964개소 했는데요.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 국에서는 전체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다 개방해서 문화시대에 맞게 하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표시, 이것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는…….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지역 북구청 앞에 신협에서 화장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개방한 신협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짜 5만원은 너무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저도 가서 봤는데. 그리고 거기 예쁘장하게 눈에 딱 띄게 광주시가 초안을 잡든가 해서 개방화장실 푯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앞에 개방화장실 표지판, 간판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되어있는데 그 예산이 아까 말대로 5만원…….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거 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표지판은 지원 안 해줬다고 그러던데…….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표지판은 구청해서 하되 소모품비용을 저희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5만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5만원 안에 들어가니까 간판이 나오질 않아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간판은 제외하고요. 간판은 구청에서, 자치구 예산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얼마 주고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추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개방화장실을 건물에 의무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편의상해주라고 당부를 해서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또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많이 훼손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은 없고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각 구청에 저희들이…….
선기
진선기위원
좀 더 내리신 거예요?
승현
김승현생태하천수질과장
혹시 자유스럽게 변기도 고칠 수 있거나 또 개방화장실 표시도 그 비용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2,000만원씩 내려드렸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개방화장실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이 개방화장실 한 것에 비해서 시라든가 구의 지원이 너무 약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변기 하나 깨도 20만원짜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정확히 투자를 해서 입구부터 깔끔하게 개방화장실이라는 마크표시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은 보편적으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다든가 구가 관리하고 있는 큰 화장실들은 가서 보면 정말 잘되어 있는데 개방화장실 부분은 전혀 이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래서 그걸 보고를 드려서 1억을 특별교부금해가지고 5개 구청에 2,000만원씩을 나누어 주면서 시설개선하고 내년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과장님이 저한테 오늘 끝나더라도 들어간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예결위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공원녹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근린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공원녹지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기 안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 가령 일곡근린공원이다 하면 일곡근린공원에 운동장, 이것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로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운동장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건 기본 계획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공원의 확충, 늘리고 줄이고 결정하고 해지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을 공원 기본계획에 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그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단일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은미
강은미위원
그 조성계획을 세울 때 그 조성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우리 공원녹지과인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저희가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마사토 운동장으로 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은 주로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주체가 그걸 정하는데요. 운동장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미
강은미위원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가령…….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그 시설을 우리공원조성계획에 반영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체육시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원사업을 하면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본 적은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더라도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경우 담당부서하고 업무 협의 정도는 하시나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의 관리권이 이미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일곡근린공원에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하는 학교 내의 인조잔디는 교육청에서 이후에 되도록이면 설치 안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되도록이면 폐쇄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근린공원 안의 체육시설은 체육인들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을 쭉 빼보면 가령 설치비가 한 8억이고 그리고 나중에 내구연한 8년이나 9년 지나고 나서 그것을 다시 재시공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 쓰레기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도 한 5,00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한 개소에 운동장을 1년에 관리하는 비용이 8,000~8,500만원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근린공원 안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근린공원이 실제 관리 주체가 구지만 그것을 구에다 위임해놓은 거지 실제로 원래 시가 관리주체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의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공원법」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개별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체육지원과나 문화예술과나 단독 해당 과들이 있습니다. 일곡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그 공원 조성을 LH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맡아서 자치구에 줬는데 그 이후로 체육지원과의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구청에서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지원과가 있고, 예를 들어 문화시설은 문화예술과가 있고 이런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까지 안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조잔디에 관한 부분에 조금은 지침이라도, 공원 관리측면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지양하도록 할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는 못 하더라도 굳이 꼭 인조잔디로 가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을 보더라도 OECD 국가에 비하면 1인당 쓰레기발생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인조잔디도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처리할 때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나 또는 지구온난화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업방향하고도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체육 관련 과하고 이 부분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셔서 인조잔디를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하는 이러한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에 역행하는 시설이 인조잔디라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관심 있게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도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근린공원 내에 의견이 온다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조잔디는 배제하는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혹시 재활용 분리와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 군데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RDF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5개 구청에 있는 재활용을 RDF시설 관련해서 광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30% 국비 예산인데요. 105억 예산에 30% 지원 받는 조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인데 그 동안에 가전제품은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재활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광산업으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고 소형가전제품도 다 수거를 하고 있어서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대형 가전제품 말고 대형가구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파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일본 에코센터나 이런 데 가면 실제 대형가구 중에서 정말 쓸만한 목재들이 많아서 그것을 소형 물건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 있어요. 우리는 다 파쇄해 버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회수센터 안에 따로 폐가구만 모아서 재사용을 하거나 또는 목재 일부를 재가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계획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구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페트병, 병, 종이류, 신문, 이런 것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부녀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전부다 일반 재활용센터로 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목재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자치센터에서 와서 규모에 따라서 얼마 붙여주고 그럼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현재 폐기물 쪽의 분류는 아닙니다. 목재라든지 그런 쪽은 아닌데, 부산이나 이런 쪽을 봐도 그런 목재는 사실 지금 없었거든요, 페트병이라든지 빈병, 종이류, 이런 것은 있어도. 그 내용이 과연 환경부사업 내용 속에 포함이 될는지 그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 안에 대형가구 뿐만 아니라 대형가전제품까지 수집하는 장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시 재사용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제품은 돈이 되니까 다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가구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들도 많고 한 달, 두 달 쓰고 버리는 것들도 많고 또 원목 자체로 쓰고 있어서 나무 자체로는 충분히 재가공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보관하거나 놔둘 장소가 없기 때문 다 잘게 썰어서 대부분 매립하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아까운 재활용품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목재만 따로, 그러니까 가구에서 보면 좋은 목재들을 따로 추려내서 그 목재만 따로 재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가구 자체를 보관할 장소에 놔두고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져다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무소를 열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만 잠깐 쓰는데 그런 게 폐기처분되고 또 빌리는데 돈 많이 들고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폐기물도 줄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RDF해서, 태워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폐기물 양은 많이 줄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대형전자제품은 옛날에는 돈을 주고 버렸지 않습니까? 냉장고나 TV, 큰 것…….
은미
강은미위원
그 상황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런데 목재에 해당되는 가구류는 아직은 저희들이 환경부 업무 내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하여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떻게 되어있고…….
은미
강은미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구별로는 선별장이 너무 좁고 협소해서 이런 것을 솔직히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역재활용 선별장을 하면서 거기 주변 넓은 부지에 실제로 다른 건 안 들어가고, 조립식 건물이라도 큰 건축물만 있으면 안에 물건만 집어넣으면 재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지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석면대책, 석면소거작업을 비롯해서 석면피해 예방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작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내년 4월까지 해서 공공기관 소유의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정도 용역이 마쳐지면 전체공공건물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고요. 농촌 슬레이트 같으면 철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가구당 240만원 철거 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석면조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이라든가 비산 정도,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건축물 소유 주체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담당과장님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아시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스타트, 시정질문 1호로 끄집어냈던 문제가 석면 문제였습니다, 석면 대책. 그런데 왜 오늘 이 질의를 마지막 타이밍에 하냐면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지요, 3년 동안에. 뭘 보고 아냐면 다른 여러 가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반되어진 예산이 거의 변화도 없고 아주 미진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년 4월까지 조사를 마쳐야하는 의무적인 과업 때문에 연구용역이 맡겨지고 기 309동에 이르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됐다, 이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사후관리차원에서도 일단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석면함유건축물 석면함유지도를 그리도록 되어 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도는 작년에 만들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철거를 할 때 안전하게 철거하는, 인위적으로 부숴가지고 없애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비용관계가 있고 또 잔여기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철거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계속 위해상태, 위해성 여부만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석면을 빼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그런 계획들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자체를 감당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발주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위험정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세 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높음, 중간, 낮음 해서 중간 이상은 석면경고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비산의 위험성이 있다, 위험도가 높은 데 같으면 거기에 대한 개보수, 그런 것을 해서 비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은 건축물 소유자가 갖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렇다면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해당 국의 성과에서 지금 석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셨어요. 일단 공공건축물 309동에 대해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해성평가는 다 끝나셨겠네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지금 막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말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으로 보면 건축물의 상당부분이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오는데 위험도가, 노후되어 가지고 바람에 날리거나 비산, 그런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등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인이 체크를 해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병문
정병문위원장
안전관리인은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건축물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인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하게 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정기준은 현행 법치에서는 없는데요. 자치구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놓쳐질 수 있어요. 당장은 조사를 해 보니까 비산되어가지고 크게 유해성이나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더라.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내년, 내후년 가고 금방금방 막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물주에게 모든 관리를 맡겨 놓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라 그러면 건축물 관리하는 관리인 누구 하나 지정해서 형식적으로 조치할 뿐이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석면관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공건축물은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볼 때 그 책임은 지자체 단체장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일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농어촌 또 도서지역, 이쪽의 석면슬레이트 처분에 관한 것이 처리비용 240만원씩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난해 몇 가구 지원하셨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기억을…….
병문
정병문위원장
없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통계는 정확하게 제가…….
병문
정병문위원장
해오고 있는데 몇 가구 없지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걷었으면 또 지붕을 씌워야하니까 비용이 부담스럽겠지요.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영세농가, 그런 데서는 양철집으로 바꿔야 되고 당장에 비용이 수반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 같으면 67개동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모두에도 자꾸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은 개인부담률이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지붕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붕을 올려야 되는 2차적인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가구들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석면구제나 피해예방이나 문제해결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공공건축물도 이 정도로 상황이 되어 있는데 민간의 영세한, 취약한 가구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특단적인 조치라든지 대책이 함께 따르지 않는 한은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건강도시 광주인데 석면 같은 것은, 저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리고 있는데 우리는 건강도시, 안전도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코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했던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7부를 작성하여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16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