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국장 정우성 행정국장 김향근 정책기획관 김성영 감사관 김용철 교육과정과장 김원익 미래인재교육과장 나승렬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 총무과장 박태일 교육자치과장 김희철 행정예산과장 이정원 재정지원과장 양주승 교육시설과장 이우기

이어서 교육감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광주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영 부교육감입니다. 정우성 교육국장입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김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김원익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나승렬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박형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정석기 학교안전생활과장입니다. 박태일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철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이정원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양주승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종식 교원인사과장은 시ㆍ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가 긴급하게 있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14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하셔서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교육청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첫 질의가 되었네요.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이제 저희들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했고 마지막 네 번째지요. 매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교육감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허심탄회하게 역량을 잘 발휘해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정무정책과 마찰된 부분도 있고, 또 진보교육감 체제 하에서의 개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교육이 참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고교배정방식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참 진지하게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묻는 자료가 최종 나왔는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일 뒷편에 84항목입니까? 2013년도 고교 강제배정된 학생들 개별적 통학실태를 파악해 달라 해서 681명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평가와 함께 주문을 하리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제가 이왕 개별적 통학실태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로 여기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담당이 미래인재교육과입니까? 그렇지요. 누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승렬 과장님이 같이 겸해서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통학을 하면 학교까지.

미래인재교육과장 나승렬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적정시간은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편도로 보면.

작년까지는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고교배정 가능고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50분.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있겠지만, 요약된 주요 결과 내용이 세 가지로 쭉 되어 있어요. 종합평가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고교배정시 근거리원칙 배정을 가장 선호했다. 그 다음에 우수학생을 고등학교에 균등배정하기 위한 배정방식보다는 근거리배정 원칙을 존중하되,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결국에는 학생들을 가까운 곳에서 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열망과 또 시간을 단축시켜서 학습량을 높여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승렬 과장님 말씀한 대로 50분 정도의 기준을 해서 배정을 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는데, 681명을 보니까 도보로 79명, 집에서 학교까지 대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겠지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2, 3분이면 오니까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 버스와 택시,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오는 학생들이 170명, 자전거 14명, 학부모가 승용차로 학교에까지 하는 경우는 60명, 스쿨버스가 255명, 그 다음에 카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씩 어울려가지고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름값을 더치페이해서 내는 그런 통학의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는 되겠지만 다소 이 아이들이 대개 1시간 정도의 통학시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개 50분, 1시간, 1시간 10분, 편도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면 집에 가는 시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통학시간이 두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설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은 다소 그런 점에서 불만의 요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일조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통학시간의 문제에서는 역시 학부모들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차후의 방법이 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학교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학수단이 있습니다만, 평균 통학소요시간은 기숙사가 포함되어서 그렇겠지만 27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학생의 경우는 1시간 넘게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많이 걸렸다고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만, 주관적인 시간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고요. 어떻든간에 근거리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작년에는 50분을 기준으로 고교배정가능고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40분으로 10분을 줄여서 통학시간을 정교화 시켜서 고교배정가능고교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학교에다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고교배정방식을 시행한 이후에 불만도 많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통학시간에 많이 걸리는 학생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갭을 최대한 줄이는 묘책을 마련해 주십사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감께서 광주시교육청 청사 이전에 관해서 두어 차례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말에 왔는데 다 유야무야 됐거든요. 현재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비롯해서 이 청사가 오래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취임 초기에도 그렇고 작년 감사 시에도 연이어서 청사 이전에 관련된 입장을 말해서 어떤 언론으로부터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다시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덮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종 입장이 뭡니까?

저희들이 청사 이전관계는 이 주위가 2015년 U대회 숙소로 지정되어 재개발 중에 있습니다. 청사 주변에 33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구 전남교육청 자리로 이전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500억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그럴만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현 상태는 백지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어도 실현 가능한 또 현실성이 있고 예산이 적정하게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청사 이전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야지, 두어 차례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허황된 발표를 하는 것처럼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전을 곧 할 것 같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또 예산의 확보 방안도 없고 또 중앙부처와 정치권과의 교감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거의 유야무야 되어버렸지요?

방금 정치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지역 민주당 의원님과 정책간담회 할 때 건의했었고요. 교육부 특교도 받아서 해보려고 장관님한테 건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답변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옮겼으면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어서 그런 입장들이 나와야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차례 남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교육청 입장을 알겠습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곧 있지요?

접수 끝나고, 11월 23일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임용시험 중단사태,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독관의 문제, 교육청의 유의사항 전달의 문제가 엇박자가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중단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 담당 총 책임자의 그에 관련 적절한 조치도 미온적이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육청이 불신을 받는, 전국적으로 웃지 못할 일이 광주시교육청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유의사항을 전달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안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또 지원자는 많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관리를 하는 관리부서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원인을 놓고 감독관의 교육청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교육청에서는 이 원인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혼났지요.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해외연수 방식인데 지난번 교장단 해외연수도 아마 그런 쪽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요. 지금 공개입찰을 하지 않지요?

입찰을 합니다.

연수자에게 개인통장으로 개별 지급을 해서 다시 대표자가 다시 취합해서 대표자의 주관 하에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연수기관이라든지,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때는 그게 모두 다 연수비가 되지만, 해외연수의 경우는 여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일단 지급을 한 다음에 모두 다 여비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비로 지급한 다음에 그 여비를 다시 걷어서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경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충분히 교육청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찰해야 할 사항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개별통장에 넣어서 다시 취합해서 수의계약을 해오는 방식에 있어서 주변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없이 제보가 들어와요. 낱낱이 여기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기 때문에 연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방식을 이 시점에서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비등합니다. 또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광주시교육청이 큰 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규정이 100% 거기에 모두 옳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규정이 모든 게 옳으냐? 정말 그게 최선의 방안이냐 하는 문제.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타 시ㆍ도에서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분석을 잘 해보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 의견을 취합해 보고 예산의 효율성 있는 운영, 연수목적의 달성, 세간의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다듬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산구 선운지구에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신가요?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LH공사에서 택지를 확보하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낸 유치원 부지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유치원이 들어서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별로 취원하는 유아들의 숫자에 따라서 유치원 허가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몇 학급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이 관련법에 의해서 택지를 하면서 유치원 부지를 확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 부지를 전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100% 광주시교육청이 패합니다. 제가 다 자문 받아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유치원 설립 당시에는 신청만 하면 여건만 조성이 되면 다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원도 수용판단해서 중학교 학군 10학군에 맞추어서 유치원 원수를 파악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선운지구도 참 안타까운 것이 똑같은 여건인데 과거 같으면 물론 다 해주어야 맞지요. 똑같은 여건을 갖춘 신청유치원을 뽑다보니까 거기가 탈락됐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도 몇 번 제기했고요. 아마 소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선운지구에 유입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심주에 유치원 부지를 LH공사에서 확정하고 택지공사를 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취원예정인 학생에게도 근거리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치원 허가가 안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원성도 있고 또 그 유치원 부지의 택지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결국에 나중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담당팀장에게 자세히 물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택지입주가 많으면 수용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할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특별히 소유권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득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용판단해서 유치원 원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파악이 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은 조정 해야지요.

예산 낭비하고 낭패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집니다. 평생 그 땅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나라 법은 그 사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행정기관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판단에서 그 주변에 현재 입주하는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소송까지 안 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7조 2항에 의해서 사립학교 특채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왜 특채를 한 건도 안 하고, 지난번 서진여고인가요? 흥복학원사건.

예.

그 사건에 혼나서 그 이후 특채 관련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특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현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숭덕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그런 쪽에서 인사요인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좀 있고, 또 당사자 교사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려중학교에서 4년째 체육중학교로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모 교사가 있습니다. 태권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되면 원상복귀시키는 거지요? 사립학교에 있는 교사를 시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3년 근무하면 원상복귀시켜야 되지요?

예.

4년째 되고 있는데 원상복귀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는 좌불안석이에요. 또 그 학교에서는 명퇴하도록 이미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사는 그만둬야 할 입장인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방치는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초등교원 임용시험과 중등교원 임용시험이 11월부터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의 특채까지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원적교에서 명퇴를 하라고 압력을 넣는다든지 등등의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태권도 성적을 올리고 또 균형적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파견을 받았지만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더 이상 그쪽에 나갔으니까 이쪽으로는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립학교가 저희들이 힘이 크게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뽑겠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시기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선생님들 채용이 끝나고 나면 그 관계를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당시에 광주시교육청에서 특정종목을 전공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우리 교육청에서 아쉬워서 불러들인 거예요. 원인행위를 교육청에서 했어요. 너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체육중학교에서 근무해서 여러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광주시교육청의 명예를 크게 선양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써먹을 대로 다 써 먹었지. 그런데 교육청에서 불러들여가지고 4년 동안 본인의 심적인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방치한다면 인권침해 아니에요?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분은 고민에 빠져 있지요. 학교에서는 명퇴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이미 학교에서는 떠나버렸지요. 이분이 공립으로 꼭 오고 싶어서 그런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시에 너무 그 분야에 특기가 있으니 체육중학교 공립학교로 와달라고 해서 데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을 못해줄망정 심적 고통을 주고, 가족간의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심했구나 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더 이야기 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지 아는데 이것 하나가 전체를 다 말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선운지구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내 일입니다. 모든 결정이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문제, 선운지구의 문제, 이런 저런 문제를 감싸 안고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선 것이 벌써 네 번째, 우리 임기는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현 집행부 들어서서 우리 간부 요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실적도 많이 올리고 했으나 교육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거나 그대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잘 해가는 방법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 있어서 오히려 잘 한 것보다는 못한 것, 고칠 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 교육이 더 발전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권침해와 교원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에는 정부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광주의 실정을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2009년도에 16건, 10년도에 19건, 11년도에 몇 배로 뛰어서 209건, 12년도에 487건, 올해는 8월 말까지 127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교원에 대한 폭행이라든가, 폭언, 성희롱 이런 심각한 교원폭력 같은 것들이 금년 8월말까지 65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발생을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 아마 창피스러워서 발표를 않고, 또 신고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 중에서도 우리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고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교권보호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상담 건수가 적은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교권침해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0년도까지는 교권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랄까요? 그런 문제들이 크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교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들이 고조되면서 많은 것들이 2010년도 이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됨으로 해서 증가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쭉 상담을 하면서 보면, 그쪽으로 일단 전화가 걸려오면 건수로 합산이 되어 가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정말로 교권이 침해된 것이냐 아니냐라고 상담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아진 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차차 상담을 하면서 정리랄까 침해냐 아니냐, 이쪽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적어졌고, 2012년부터 2013년 적어지고 있고. 아까 65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65건이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폭언을 포함한 욕설이 65건입니다.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또는 선생님에게 쓰지 않아야 할 어휘를 써서 말을 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지면 더욱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어른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또는 적어도 우리 사회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감정을 가감 없이 표출해 버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학교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 중에서 어디서부터 원인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폭언, 폭력적이고 언사를 함부로 쓰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그런지 모른다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각 일선학교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했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라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정말로 우리 학교 교실에서만의 문제로 그런 것이냐,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문제아라든가 문제부분에 있어서 원인규명을 그런 일이 사건이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애를 지도하고 치료하는 그런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얘기만하고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면 그 애는 또,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적으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교권침해의 내용이 지원센터의 역할과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까지가 교권침해냐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을 통해서, 물론 아주 전반적으로 100%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권보호조례」에 의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조례 22조에 정기회는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분기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계획, 홍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온 자료를 보면 분기마다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두 번 개최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3월 27일 이후로는 한 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교권조례」에 의한 홍보활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빠졌고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는 저희들이 학기별로 1회씩 하고요. 침해기준이라든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문시달을 하는 것으로 해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 14조에 의하면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또 각종 연수교육과정에 교권침해예방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규교사 임용예정자들이라든가, 중ㆍ고등학교 생활부장들, 자격연수교육과 일정자격연수대상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이런 것 들도 거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또 학교장도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교원들에게 매년 교육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혹시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공문만 내리고.

연수에 포함된 것은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른 자료들이 다 연수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직원들에게 그런 연수를 했느냐의 문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교장을 할 때는 강사를 모셔다가 교권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 내지 대응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당하는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보다도 가장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이 관리자인 학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상적인 운영을 하시는 교장선생님이시라면 다 그런 것에 대한 연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추상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실제로 데이터 상 나타나는 현상, 지금 내용으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라도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공문으로만 내려 보내시지 말고 일선 양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사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원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예산, 복지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복지비가 전에는 상당히 복지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맞춤형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자율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유료로 받는 연수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연수비를 보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이 평균적으로 9만 7,000원 정도.

예. 그것은 제가 이따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원복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또는 교육에 헌신하는 출퇴근하시는 1만 5,000명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별로 복지혜택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1만 5,000명을 상대하는 복지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의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과라든가 복지담당장학사라든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원들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것은, 행정국 쪽에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원복지는 학교에서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맨 먼저 줄여야 되고, 삭감 1순위지요. 또 수요자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교원복지비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특성과 여건 또는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교원복지가 앞으로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실제로는 복지하면 엄청나게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교원복지에 대한 실제 혜택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복지비가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서…….

알았습니다.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우리 복지를 위해서 쓰신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교원복지를 위해서 일선현장에 있는 남교사, 여교사, 교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쉴 곳도 없고 또 여선생님들이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는 실정이고, 저는 실제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 초ㆍ중ㆍ고가 307개 학교 중에서 교사휴게실은 남자가 138개, 여자가 173개, 총 311개의 교사휴게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개씩, 서너 개씩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이 있는 것이 고등학교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설명) 초ㆍ중ㆍ고까지 있는데요. 공립, 사립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교사휴게실 쪽만 우선 보겠습니다.초등학교가 남자 19개, 실제로 학교 수는 146개 중에서 남자 19개, 여자 33개실, 52개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학교를 보면 87개 학교에서 남자 휴게실이 38개, 여자가 60개. 그러니까 98개가 있고요. 합계를 보면 남자 54개, 여자 78개, 총 132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합계만 한 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60개, 여자가 57개, 117개가 있는데요. 그 계가 고등학교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경우는 어떠냐? 초등학교에 휴게실이 있는 학교가 24%입니다. 중학교는 아예 없는 학교가 8학교, 고등학교도 없는 학교가 7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선생님들을 위한 배려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누구든지 생각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는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도 쉴 곳이 있다거나, 아니면 앉아서 음료수 한 잔 마실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다거나,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광주의 센터에 있는 서석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수창이라든가,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보기에 반절 이상 교실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정말로 없는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통계는 맞고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부터 100% 교사휴게실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물론 여유교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거명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가 대부분 교사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교사휴게실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 8명꼴, 중학교는 10명 중에 7명꼴, 고등학교는 10명 중에 5명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신설학교에는 처음부터 휴게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통계를 접해 보십시오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만 해도 8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상당한 휴게실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이전에 역사가 있는 학교들은 교실이 많이 비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칸이든가 반 칸이라든가 해가지고 휴게실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보고 좀 더 내가 현장에 뛰면서 일일이 보좌관을 시켜 전화를 해보려다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3대교 같은 경우에도 교실이 3분의 2정도가 남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런 데가 없을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요. 없는 학교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연수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은 수업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연수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편성하다보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은 자기개발을 위해서 유료수강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왜? 자율연수비가 부족해서 타다 쓸 수가 없는 실정인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쯤은 자율연수비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지금 공문에도 나와 있잖습니까? 교원연수 운영방향 알림 해가지고, 2012년도 학교평가 교육영역 중에서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이런 것이 전부 평가지표에 포함이 된다. 그래 가지고 2012년도에는 연수비가 15만원, 13년도에는 20만원, 14년도에는 25만원 정도씩 편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자율연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학교가 경영계획을 세우다 보면 거의 자율연수비를 전반기에 끝내고 후반기에 없으면 전부 스스로 유료수강을 합니다.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ㆍ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있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연수비 평균이 9만 7,300원 정도를 현재 보고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적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교원 1인당 직무연수 평균시간은 93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학교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충분히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현황을 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교원 1인당 20만원씩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인당 지원 평균금액이 얼마냐면 초등학교가 9만 8,000원입니다. 중학교가 9만 3,000원, 고등학교가 9만 9,000원입니다. 반절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수비를 제대로 못 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튼 짓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수업을 보강하고 우리 교육심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부연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해보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고등학교의 경우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하기도 하고 좀 남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개 30시간 당 유료로 연수를 하는데 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평균 약 3만 원 정도 서른 시간에 그렇습니다. 90시간을 받는다면 30시간에 3만원 정도니까 9만원 정도면 적어도 90시간을 이수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10만원을 세워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광주에서 운영하는 교육연수원에서 받는 연수라든가, 국가기관에서 관장하는 연수는 무료기 때문에 그것도 받으시고 거기에 없거나 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선생님들이 유료로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1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고, 설령 교원평가에서 평가를 잘못 받아가지고 연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1인당 한 20만원 정도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아가는 실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상당히, 나름대로 국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도한다 라고 감히 평을 하고 싶은데, 일선 현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라는 것은 교사가 50명이 있을 경우에 10시간이 됐던 100시간이 됐던 50명이 다 똑같이 이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덜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의를 갖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연찬을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학교장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시간 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50시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00시간을 받았다면, 100시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자로 재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도 직무연수라든가 자율연수에 대해서 연수비가 부족해서 자기 스스로 유료수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유료수강이 아닌 무료수강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교사는 연수에 열정을 가지고 90시간 이상을 해서 500시간의 연수를 받았는데 그 분한테 무한정으로 연수비를 대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특정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사에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특정인이 받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두 몰아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15만원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평균적으로 보면 1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15만원이 되도록 일선학교에서 학교경영계획에 예산을 짜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학교들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요.

금년 13년도에 1인당 15만원씩을 짜도록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짜지를 못해 가지고 연수비 15만원도 못쓰고 전부 9만 8,000원, 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그 돈이라도 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 지시해 가지고 그 범위라도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시하고 연수비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15만원 범위까지 지원을 하고 싶어도 평균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9만 7,000원 밖에 선생님들이 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볼 때 예산범위가 위에서 내려온 금액도 금년에 1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원 정도 예산은 잡고, 덜 쓰면 나머지는 다른 데다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예산이 15만원이 제대로 안 짜여져서 유료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9만 7,000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평균액이 아니고 집행 평균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15만원을 세우는데 선생님들이 9만 7,000원 밖에 못 쓴다는 거죠. 안 쓰는 거죠.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데, 공무에서 15만원, 20만원이면 13년도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짜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짜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 예산도 제대로 짜고 있지 않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데 엉뚱한 답을 하세요?

실제로…….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부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제대로 이 예산이, 물론 30만원, 40만원 무한정 대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시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임동호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권 실추가 되고 교육비리 척결만을 외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는 날로 저하되어 가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 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도 될 것이고 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권침해와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는 김선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현 장휘국 교육감께서 부임하신지가 딱 만 3년 며칠이 지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 3년 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라고 할까요? 절벽 같은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고 본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래도 많이 한쪽 방향만 달려서 가던 배가 그 방향을 어느 정도 확실히 틀어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 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짚어서 2014년도를 계획하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폭넓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내용만 보더라도 3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제출하는 내용의 정리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해석하기 좋게 잘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쭉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 학생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충분히 금년도에는 어느 해 못지않게 자살예방대책을 잘 마련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자료를 만들어냈고 많은 선생님들을 지도강사로 뽑아서 연수를 시켰고, 그 연수를 받은 교사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다시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자살예방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통계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 그것을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살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0명, 2012년도에 9명, 금년도에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10월 달에 2명을 추가한다 해도 현재 6명의 자살 학생이 있었는데, 그 자살학생의 대부분은 신병비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불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성관계라든가 학업 관련해서 자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단 한 명 학생의 생명이라도 다 소중하다. 그래서 자살을 제로화 할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학년초부터 노력한 결과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숫자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못지 않게 연수를 시켜서 자살학생이 대폭 줄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별책을 봤습니다. 별책 2쪽에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9월 말일까지인가요? 감사결과 징계처분 현황을 봤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총 징계현황이 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5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12건이나 되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성실의무, 청렴의무 관련이 11건, 기타 말하기 부끄러운 사건이 2건으로 기록되었는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음주문화가 많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변화된 음주문화에 선생님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많은 차량 음주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처벌을 12건이나 받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교육청에서는 선생들에게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좌석을 빌려서 그런 교육을 시키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가 그렇게 많다면 그런 교육을 할 자리를 한 번, 직접적으로 모든 선생님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더라도 관리자 선생님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전달방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 분은 징계내용을 보니까 주로 견책이 많더라고요. 견책을 받으면 승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견책 정도를 당하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당합니까?

승진을 목전에 둔 분들한테는 큰 핸디캡이 됩니다. 그러나 승진을 목전에 두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이게 말소가 되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진지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당한 경우가 재범, 3범 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한테는 좀 더 가중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중처벌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견책에서 무엇으로 올라갑니까?

2, 3회 하게 되면 중징계로 가게 되죠. 감봉, 정직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감사관 김용철입니다. 주취 중 운전에 관한 징계기준은 모든 공무원에게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고요. 저희 규정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하고 있고, 초에 첫 주취 중 운전도 예외 없이 징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가 많아졌고요. 2회 이상은 무조건 중징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해임, 정직 처분을 하게 됩니다. 2회 이상으로 중징계 처분 된 사람의 숫자가 꽤 됩니다.

광주에서도요?

예.

최근에 몇 명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도 제가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징계 25건 중에 음주로 인한 징계가 12건이나 되는 것을 봐서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21쪽을 보면서, 사학재정의 투명화가 사학의 재무 건전화를 위하여,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시내 D여고에서 횡령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대서특필되었고, 여러 번 그 횡령금액이 1,004억원이라고 해서 ― 1,004니까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숫자를 ― 1,004억 원이나 횡령했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교직원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횡령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횡령금액이 많아질 때까지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과정과 조치를 밟은 적이 있는가, 그 개요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작년에도 시내 사립학교 학원에서 행정실장이 12억 원을 횡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D여고는 아니었습니까?

예. 만대학원의 행정실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종합감사제도를 폐지한 이후로 퇴직전감사를 위주로 하다 보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자꾸 생겨납니다. 퇴직자가 없으면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장기간 감사를 안 받은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횡령을 하는 사례들이 저희 쪽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터무니없는 일이 간혹 생깁니다. 심지어는 잔고증명을 위조하면서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작년에 터무니없는 사고가 있었고, 심심치 않게 간혹 생깁니다. 저희들 감시의 눈만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D여고의 4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모 교직단체에 가입을 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 선생님들이 D여고의 재단과 관계에 있는 이사장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게 차용해준 금액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이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선생님들이 재단에, 아니면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교육청에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쪽에도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은 모릅니다만,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인이 학교에 형식적으로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아니고요. 제3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차용금액이 이사장님에게 빌려준 것인가, 재단에 빌려준 것인가, 아니면 개인에게 빌려준 것인가, 이걸 여쭙고 싶었는데, 재단에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용증서랄지 변제기약정이랄지 이런 일상적인 대차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갚겠다랄지 이자를 어떻게 하겠다랄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일 법인이 차용했다면 법인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써야 됩니다. 법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에서 차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선생님이 소송을 해서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법인이 차용인이라면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증서나 그런 증명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 학교 D여고, S여고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이나 교직원 명부가 교육청으로 넘어오죠?

예. 있습니다.

그 교직원 명부나 행정실 직원 명부를 제가 받아볼 수 있지요?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30쪽에 과학고라는 제목을 보고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고의 정식명칭이 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광주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영재학교가 됨으로써 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라고 이렇게.

교명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재학교 들어갔는데요. 학교 측이라든가 졸업생들 의견을 전부 다 수렴했는데, 그대로 광주과학고등학교를 그대로 사용하자 해서.

그냥 단촐하게 광주과학고등학교?

예. 그냥 그대로 계속 쓸 것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과학고등학교는 학급 당 학생수가 20명에서 과학영재학교가 됨으로써 15명으로 줄어들고, 현재 뽑는 학생은 2013학년도까지는 80명이었지만 내년 2014학년도부터는 100명을 뽑게 되죠. 그럼으로써 시설이 확충되지 않겠습니까?

예.

시설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언제 보도를 보니까 내년 3월 1일부터 신입생을 맞이해서 새학년도를 시작해야 하는데 새로운 신축공사를 이제부터 하면 공기를 그때까지 마치기 어렵다. 그러니 옛날에 과학고등학교를 건축했던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공정을 단축할 수 있고 학기에 마칠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예.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이라든가 「시설법」에 보면 수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과다하다 보니까 증축분이 54억인데 그것을 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규정상 1,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0억이 넘는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공정하고 학기에 맞추려고 하면 공정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입찰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겠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학교에는 1,000만원 이상 전부 다 입찰을 해라. 직속기관이나 우리 본청은 2,000만원 이상을 입찰로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거 50몇 억 되는 돈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기라든가 공정 그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직으로 올릴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만을 이유로 대거 큰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공정한 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신입생 기숙사라든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도 조절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여쭤 봤더니 지장이 없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미리, 만약에 공기가 문제된다면 미리 해야 하지 않겠어요? 미리 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제가 기간제 교사 문제를 봤습니다. 공립 중ㆍ고등학교하고 사립 중ㆍ고등학교하고 기간제교사의 수와 비율을 봤더니 매년 2011학년도나 2012학년도나 2013학년도나 공립 중ㆍ고등학교에 비해서 사립 중ㆍ고등학교가 기간제 수가 거의 3배 정도 높았습니다. 2013년도만 보더라도 공립 중ㆍ고등학교 전체를 합치면 기간제가 184명인데, 사립 중ㆍ고등학교 전부를 합치면 52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3배가 높았습니다. 왜 사립이 공립보다 기간제가 3배가 높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것을 계산해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규교사를 뽑기 위한 전단계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적합성 여부 ― 적합성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만 ― 어쨌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조치로 정규교사를 많이 뽑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적합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겠죠.

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아닌 말로 실력에 대한 검증을 한다랄지, 학생지도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이랄지, 인성, 인품이랄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하겠지만, 그 검증기간이 최소한 얼마정도 되면 충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1년이면 될 것 같습니다만,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검증, 판단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1년 내지 길어도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3년 동안에 사립 중ㆍ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중, 아니면 기간제교사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정규교사로 채용한 숫자가 얼마인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3년 동안에 53명 채용했습니다, 사립 중ㆍ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500명씩만 계산해도 3년이면 1,500명이죠. 연 인원 1,500명의 기간제교사가 근무하는 중에 총 53명 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0분의 50이 되는 것이죠. 3%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용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근무한 평균경력을 봤더니, 보통 3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선발하는데 기간제 기간을 두어서 1년 내지 2년이면 충분히 그 선생님을 검증을 해서 채용할 수 있을진대, 그렇지 못하고 3년 이상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기간제 수가 세 배 이상 많은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든지 간에 교육력제고나 학력제고 부분에서 또는 생활지도 부분에서도 득이 되지 못하고 이익 된 점이 없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사의 인사권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촉구해서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을 짧게 하고 정규교사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통계수치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권한이 우리 시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위탁을 해서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고, 또 기간제교원들에 대한 조치들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전례로 보면 그런 권한을 저희들이 침해를 했달까 등등의 그렇게 되면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뚜렷한 방법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전부 고발하고 알려서 어떤 학교는, 어떤 재단은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다. 기간제교사를 25% 이상 쓰는 학교가 7개 학교나 되어요. 기간제 교사가 5명 중 1명입니다. 5명 중에 1명의 기간제교사가 8개 학교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15개 학교가 4명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한 명은 기간제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단에서나 교장선생님은 각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규교사로 채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운동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력제고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또 그 학교를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사를 줄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제 차례가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교육감님의 업무현황 보고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는 부족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희망교실 관련 문제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있지요? 그 사업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희망교실사업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한 학교에 차상위계층 이하 기초수급대상자가 40명을 기준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40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복지우선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9명은 그 학교로 지정되지 못하고 40명은 되고,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학교단위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출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혀 선생님과의 인간적인 관계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고쳐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희망교실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목적은 같다고 봐야겠습니다.

목적은 같고요.

방법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선정하는 희망교실, 교실 수에, 저희들이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는 그 교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탈예산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예산을 봤더니 교육복지우선사업학교 지원금이 54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가 6억 7,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일반학교 교육복지사업비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5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학교 교육복지사업비 지원금, 이게 희망교실 시범운영예산인 것 같아요. 추경에는 5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예산 액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교실 사업 집행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보완설명해 주실래요?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40명 이상 복지지원 대상자들이 있을 때 일반학교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만 학생이 재학하는 학원이나 학교는 희망교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예산현황에서 일반학교 교육복지 5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희망교실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기존학교는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체 학교에다가 6~70억 정도, 아 학교당 3,000, 4,000, 5,000, 이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102학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것 5~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는 59억 8,5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희망교실은 5억 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봤더니 토탈금액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고니 13억 160만원이 지원됐어요, 희망교실 사업에. 그런데 이 사업 1차, 2차로 나누어서 사업하셨지요?

최초에 희망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차 사업을 할 때에 희망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수용을 전부 못하고 추경을 해서 2차 지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1차 사업은 3월에 공모를 했는데 그때 10억 2,26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2차는 7월에 공모를 했는데 2억 7,9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1차 공모 예산은 언제 학교에 나간 겁니까?

1차 예산은 확실한 시기는 모르지만 아무튼 4, 5월경에 나갔을 것입니다.

추경이 언제 의결된 지는 아십니까?

추경을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던 것은 저희들이 1차 때 응모를 해가지고 예비희망자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이분들 우선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추경이 의결된 게 6월 17일이거든요. 1차 사업은 원래 계획이 본예산 올라올 때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3월에 공모해서 4월에 돈이 나갔잖아요. 이 돈이 1억 2,260만원이 나간 거예요. 추경을 보니까 추경예산서인데 5억 800만원 신청하신 거예요. 연구용역비로 800만원 이렇게 하고, 순수하게 희망교실사업으로 5억,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거든요. 의회에서 이 예산이 다루어지기도 전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4월에 나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작년에 심의가 끝나고 그후에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교육복지를 활성화 해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들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겠다. 그래 가지고 일반사업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희망교실을 운영해보자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 예산 집행과정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취지는 좋고 동의는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적 과정에게 지켜야 할 것은 지켜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적 과정에서 예산을 적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육복지지원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그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학교를 줄이고 그쪽을 늘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도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의회쪽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좋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지적을 계속 했었거든요. 교복투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자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했던 사업들이 소수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다수의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을 의회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 또 그 이후에 의회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하여튼 의회 입장에서는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자료를 쭉 받아가지고 점검을 해봤거든요.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선정을 하고 하는데 1차 때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를 지원한 거잖아요. 예산은 5억 800만원 책정해 놓고 8억 5.000만원 정도가 더집행이 됐어요. 처음에 계획도 330개 교실에서 1,141개 교실로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범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계획에 비해서 3배 이상 대폭 확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해 버렸는지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많으면 사오백 개 교실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놓고 보니까 1,000교실 넘는 동아리 및 선생님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의도를 가진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욕의 문제와 행정의 신뢰와 책임성과는 다르다는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희생자, 힐링센터. 이것도 처음에 1개 센터를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교육청이 3개를 지정했잖아요. 이 부분도 교육청이 고시를 한 거예요. 고시를 해놓고 숫자가 많으니까 임의적으로 숫자를 대폭 늘려서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게 되면 재수가 좋으면, 처음에 예를 들면 100개 하겠다 했는데 300개까지도 지정해 버리니까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쩔 겁니까? 100개를 지정하겠다 했는데 반대상황이 되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이 너무 좋고 일선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과욕이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서 절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절차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잘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몇몇 학교는 작은 학교들은 보면 초등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한 학급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교가 다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 지원해 주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1차 선정 때는 총 신청학교가 919학교였거든요. 그런데 21개를 제외한 98%를 선정을 했어요.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많이 지원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98%를 지원해 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그 말씀으로 이 부분이 납득할만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차 때는 어떻게 했는고니 552개 학급, 동아리, 학년, 이렇게 되잖아요. 신청을 했는데 307개가 선정이 안 됐어요. 2차 때는 44%만 선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한 부분이나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선정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무엇인지, 일관성이 무엇인지, 행정적인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지요. 그리고 의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8억 정도를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심사한 자료가 있는데 보실래요. (화면 설명) 이런 경우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학급에 지원이 된 것인데요. 지원학생 숫자예요. 100만원이 지원이 된 경우도 있고, 150만원 지원이 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4명인데 15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여기는 9명인데 1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보니까요. 숫자가 많지는 않는데 몇 개 학교인데 학급당 지원은 100에서 150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학급이 150만원을 계획서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교육청은 이 학급에 200만원을 줘버려요. 왜 200만원을 줬는가 자료에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래 공고를 했던 계획에도 100에서 150만원인데 나중에 돈은 근거없이 200를 줘버리고. 그 다음에 추경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관련 근거 및 필요성 해가지고, 교육복지사업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교육소외계층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한테 온 자료,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는 이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편성근거자체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0개 학교 중에서 44개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52개 중에서 44개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요청한 내용하고 사업을 선정한 내용이 왜 차이가 생긴 겁니까?

지적하신 내용은은 복지지원 대상학생이 많은 40명 이상 학교는 대체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수준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학교를 지원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복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상학생을 선정할 때 담임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한 항목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9명, 4명, 5명, 그 아이들 중에 일부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부분은 학교도 교육청도 예산을 뽑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선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 사업은 대부분 집행이 됐었을 겁니다. 지금 11월 아닙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중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3월하고 7월 두 번에 걸쳐서 광주희망교실 시범운영계획이라는 공문을 현장으로 내려보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희망교실 운영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올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시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학교들은 프로그램 내용이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선정이 된 학교가 있고 선정이 안 된 학교가 있어요. 또 여기는 보면 학급운영비는 학급 전체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게 30% 이내에 쓸 수 있게 해 놓았더군요. 이 부분에서 특정부분은 학급운영비를 쓰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학급운영비를요. 어떻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심의자료에는 보면 교육복지사업 학교가 아닌 학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속에서는 그 부분들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또 어떤 데는 학급운영비를 써야 할 항목들을 이 예산을 갖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다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은 무엇인고니 교육격차 해소예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격차 해소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나머지 학급경영과 관련한 학급문화개선사업은 보조적인 거예요. 이 사업 속에서 계획서를 검토한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심사를 했지?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선정된 학교와 선정이 안 된 학교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개의 계획서를 비교해보니까 내용이 같은데 어떤 것은 선정이 되고 어떤 것은 선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선정과정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이 됐나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초등학교는 30명 학급에 지원대상학생수가 4명인데 150만원을 지원해줘요. 다른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인데 지원대상학생수가 9명인데 1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어떤 초등학교는 26명 학급인데 지원대상학생수가 4명인데 150만원을 지원해 줘요. 지원대상학생수가 9명인데 100만원, 4명인데 15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들이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과 관련된 회의자료를 보게 됐거든요. 회의를 두 번 하셨더라고요. 회의자료를 봤는데 사업이 참 좋다, 신청이 많다, 인기가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것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실태파악을 정말로 잘 하고 있었는지,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과연 얼마나 고려를 하시고 했는지. 저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예산심의 의결이 의회를 무시한 부분이 있다. 굉장히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원칙과 기준없이 집행된 부분이 있다. 과연 학급특성에 맞는 것인지, 이게 어쩌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선심성으로 막 주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학교현장에 물어봤어요. 이것을 하고 있는 학교들한테. 이 예산들 사업 어떻게 집행하고 있냐? 지금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어떤 담임은 적은 돈이지만 1년 동안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어떤 담임은 옛날에는 연말에 핏자 몇 판 쏘든가. 지금은 한 번에 50%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하니까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쏘든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나중에 점검을 해보시면 그런 우려의 지점이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결과보고서를 받는 게 내년 2월이잖아요.

그전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례보고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고 평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은 이미 13억이 카드로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줬는데 거의 돈은 많이 써버렸더라고요. 지금은 점검을 해도 끝나고 난 뒤, 사후에 점검하는 수준 정도 되실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을 무시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신설학교 계속비 이월문제, 사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이월비율이 높잖아요. 우리는 토지매입비, 건설비 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왕창 예산 편성을 해놓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저희들이 14년부터는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적하셨던 불용액이나 이월액 과다부분이 최소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이라든가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을 할 때는 토지 매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절대 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건설비들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불용, 이월,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조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계속비로 예산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러한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계속비로 해도 결국에는 금년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거기다 묶어놓은 것은 똑같잖아요.

계속비사업을 하게 될 때는 금년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준다?

그렇습니다. 차년도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예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과 사항이 아니고 예산 판단하는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행정예산과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과거 2012년 이전까지는 교육부에서도 시설비를 계속사업비로 하지 않고 일시불로 예산편성해서 주고 했는데,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모든 장기계속사업은 계속비로 예산편성해서 주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재배치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해야 되는데 과거에 못했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 산하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계속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학교표준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요. 매년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2010년 경우하고, 2011년 경우하고, 2013년 경우하고 왜 이렇게 학교표준운영비지원해 주는 기준이 크게 변합니까?

학교운영비 그러면, 표준운영비, 건물유지비, 전기요금 추가지원금, 그렇게 구분하는데요. 표준운영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라든가, 건물유지비는 건물내용연수에 따라서 오래 된 학교는 더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12학급 이하, 학급수에 따라서 급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과 2013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12년 이전까지는 학교운영비에다 포함해서 줬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본청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에 안 내려주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학교운영비가 약간 금액이 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2010년에는 초등학교 12학급 이하가 급당 250만원을 줬어요. 2011년에는 12학급 이하가 급당 초등학교 500만원을 줬어요. 2012년에는 55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든 기준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자꾸 바뀌게 되니까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니 이게 학급이라든가 학생수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표준운영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화개초등학교가 43학급이에요. 1,242명인데 여기는 4억 4,820만원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선창초등학교는 40학급이에요. 화개초가 43학급인데 선창초는 40이에요. 그런데 학생수는 1,338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4억 4,813만원이 내려간 거예요. 학생수는 더 많은데 학급수는 적고, 예산도 차이가 생기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덕중학교 같은 경우 33학급에 1,267명인데 여기는 5억 117만원이 내려갔어요. 송정중학교 32학급에 1,006명이에요. 5억1,823만원이 내려갔어요. 물론 여기는 보니까 학교 연한이 오래 되면 시설유지비가 좀 더 내려가더라고요, 지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게 있고 학교 현장의 행정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이상 된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보내준 예산보다 시설환경 관련해가지고 보수유지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살림살이가 굉장히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유지와 관련된 지수를 우리 시설과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화개초등학교 43학급, 선창 40학급, 물론 이 두 학교는 개교연도가 비슷할 거예요. 4학급 차이 나고 학생수는 100여명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성덕중학교와 송정중학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 내용연수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건물유지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표준운영비를 산정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수, 학급수 산정을 하기 때문에 표준운영비 산정하는 기준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건물유지비라든가 학급수에 따라서 전기요금 급당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만, 그런데서 차이가 나지 않냐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교 내용연수에 따라서 건물유지비가 더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도 수완지구 같은 경우 우리하고 공식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나중에 생겼는데, 표준운영비와 관련해서 연수가 오래된 학교들, 이쪽은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실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이 지수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어떻든 평균치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구사 평균개념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문제인데, 교육부가 여러 가지 예산 교부금을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밑에 산하기관이 많잖아요. 그쪽과 관련된 예산을 다시 우리가 올려보내 주는 거잖아요. 통계를 잡아봤더니 2011년에 우리가 올려보낸 돈이 42억 8,856만원을 올려보냈어요. 2012년에는 51억 5,058만원을 올려보냈어요. 2013년에는 9월 1일까지 금년이지요. 51억 3,980만원을 올려보냈어요. 2년 반 동안에 올려보낸 돈이 145억 7,895만원 올려보낸 거예요. 이게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교부금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교육개발원 예산을 직접 주면 될 걸, 광주시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가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개발원으로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풀려진 허수가 많다. 두 번째는 이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거예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20% 이상 증가했어요. 금년에는 벌써 8월까지 해가지고 작년만큼 돈을 올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또 돈을 올려보내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자치나 지방교육자치나 다 공히 중앙이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교육부가 애시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이쪽에 다 돈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이런 예산협의는 교육부 회의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까?

그거는 제가 예산이 깊게 다루어보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에 쓸 돈을 교육개발원이나 평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산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개발원에 주거나 할 예산이 교육부에 없어요. 그런데 분야가 어쨌든 초ㆍ중등교육에 써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개발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국회 쪽에 주려고 해요. 왜 그러는고니 한 교육청 문제를 가지고는 전체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17개 시ㆍ도교육청 전체 자료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이 돈들이 각각 어떤 기관에 어떤 사업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저한테 준 자료에는 이 항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세한 내용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기관들이 교육개발원, 여기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막 있는 거예요. 주한영국문화원, 왜 이것을 지역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해야지? EBS, ― 제 보좌관이 자료를 많이 빼냈네요 ― 우리 교육청이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자기 산하기관, 자기들과 관련된 사업하는데 이쪽 먹여 살리는 이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도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주로 교육부에서 시ㆍ도로 예산을 특교로 줬다가 다시 회수해 가는 방법인데요. 17개 시ㆍ도 공동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발 교육부에서 내려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주면 공문 접수해야 지요. 또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해야지요. 예산 편성해야지요. 결산해야 되지요. 행정적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몇 번 건의도 합니다만, 매년 그 사업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교부금이 부풀려져 있지 않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통교부금을 97%를 시ㆍ도 나누어주고요. 나머지 3%는 재해재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해주고, 나머지로 특별교부금으로 시ㆍ도에 나누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ㆍ도 공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교로 내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제발 이렇게 해주지 말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만, 의원님이 기회가 되신다면 국회쪽에 건의해주시면 저희들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부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학습정보원에 예산을 저런 식으로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교육학술정보원에 예산을 책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수혜자는 누구냐? 결국 시ㆍ도교육청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교육부도 사업을 간단하게 하자면 교육개발원에 주거나 학술정보원에 직접 줘서 하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예산 구조가 워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워낙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런 예산을 별도로 또 주기 시작하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혜가 초ㆍ중등교육에 결국은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은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부교육감 말씀처럼 그렇게 접근하면 교육부가 집안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돼요. 지금처럼 교육부가 지방교육사업에 대해서 간섭을 그렇게 많이 하면 안돼요. 지역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라면 정확히 넘겨줘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시콜콜 다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각각 하기에는 예산단위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학술정보원이나 개발원에 한꺼번에 동시에 모든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성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ㆍ도교육청에 수혜가 한꺼번에 돌아가면 국책사업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책사업이…….

부교육감님, 그 문제가 국가문제기도 하면서 시ㆍ도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시ㆍ도교육청이 교육부가 하는 내용을 계속 받기만 하면 지방교육자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뺏기고 일은 일대로 계속 과부하를 걸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왜 교육부가 부교육감을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냐는 거예요. 저는 안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 한 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교육감 내려보내가지고 17명 교육부의 자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저 돈들도 그래요. 교육개발원, 어디, 어디, 다 돈 줘가지고 그쪽 사업 키워주는 거잖아요. 사람 늘려주는 거잖아요. 저 부분도 시ㆍ도교육청이나 국회나 공히 함께 저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점검을 해보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추진방법 계획을 개선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고요. 위원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시간을 거의 다 쓰셔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신가요?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맞벌이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한 부모 가정 중 추가 돌보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오후 10시 정도까지 돌보아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특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돌봄교실을 보면 최대 총 수용인원이 3,300명 정도 됩니다.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 수는 약 4,600명 됩니다. 그중에서 1,300명 정도가 돌봄교실을 지원했지만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미 수용률이 30% 정도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가장 넓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유효교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교사를 신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학년 특히 1~2학년 교실이 아이들 방과 후에 비게 되니까 그쪽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그 쪽에 계속 수용을 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가방침에 의해서 모두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두 수용해서 돌봄교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용을 해서 인원이 파악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서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한 번 여쭤보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143개교 중에서 마이너스로 두 군데, 다시 말해서 141군데가 되고 두 학교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교실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원수는 있는데 보고는 0으로 전부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청 통계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내가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있는 곳은 있는데, 보고도 있는 걸로 했는데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착오가,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대한 신빙성에 제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년부터 박근혜 정부 3대 국책 시책 중에 한 가지로 3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심을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부진학생 지도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다 보고 있습니까, 안 보는 곳도 있습니까?

안 보는 곳 없습니다.

전부 다 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지금 2011년도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대책도 마련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평가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여러 가지 2위, 5위, 4위 있습니다만, 이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초ㆍ중ㆍ고 모두 기초학년미달학생 비율이 광주가 2.4%입니다. 7개 시ㆍ도에서 12, 13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2011년도하고 12년도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는 1.1%에서 1.3%로 높아지고요. 중학교는 3.8%에서 4.3%로 높아지고, 고등학교에서도 1.4%로 1.5%로 모두 나빠졌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대학생 보조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이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보조강사제도를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올해 1학기 때에는 44개 학교, 2학기 때에는 60개 학교에서 실시되어서 현재 아이들 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수업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아이들을 대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보조강사가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동기유발이 되고 선생님으로서 인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관리자들 하고 얘기를 잘 하고 그쪽하고 상의를 잘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관리자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학기에 201명 정도의 보조강사들이 초등학교 60군데에 파견을 하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물론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입니다. 그냥 지도해 가지고 금방 머리에 들어갈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애들을 지도할 때는 뭔가 상당한 수준의 기능과 경력과, 학력이야 비슷비슷하겠지요. 노련한 선생님이나 젊은 선생님이나, 오히려 젊은 선생님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 가정적인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달래고 해서 지도를 해야 아이들한테 통할 텐데, 아무 사회적인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 보조강사를 통해 가지고 애들을 지도할 때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대학생 보조강사 넣어가지고 아주 잘 된 것으로 PR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학적인, 또는 정신과적인 그런 쪽으로도 접근하기 위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양 지역지원청에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정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지능문제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7월부터 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월 말경에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 주부터 문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약 148군데에 비해서 약 60여개 학교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 적은 수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 보조강사를 계속해서 더 확장해 쓸 것인지, 아니면 경력 있는 강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쓸 것인지 그것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있는 강사들을 쓰는 것은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수당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력이 있거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시간제로 그렇게 들어올는지의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파트타임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적격인데, 이런 사람들은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더 지식과 경륜이 쌓아지도록 지도해가는 그런 노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 수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수도 대폭 늘려서 학습보조인턴교사들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라면 시교육청에 우선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학교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나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도 학교와 시교육청 서로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학습클리닉 신청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현재 80개교 332명이 신청을 했고, 중학교는 46개교 1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기초학력 부분이 필요한 것이 중학교입니다. 중학생들요. 초등학교에 집중하다보니까 중학교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미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률을 보니까 기초학력부진학생 완전해소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추진률이 97%로 되어 있습니다. 이 97%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추진이 결정됐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은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100%가 아니라 진행률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전체 부진학생이 있으면 부진학교 학생들의 대상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행률도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률만 가지고 추진률이 97%라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초학력부진학생이 매년 지도를 해도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금년에 거의 90% 이상 도달해서 90% 해소를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 보면 또 90% 학생들이 또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맞습니다.

1학년 때 지도한 애들이 2학년 가면 10명이 있다면 2학년 올라가버리면 또 10명이 또 생깁니다. 그것이 기초학력부진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육감 공약사항이 추진율만 가지고 97%였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97%를 해소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해에 부진학생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구제하는 율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률이 97%가 아니라 구제율을 얘기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납득을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시행했던 내용들만 가지고 추진율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추진과 구제를 명백히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데 구제율도 저희들이, 부진학생은 상급학년 올라가서 또 부진학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추정해서 추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아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공약이행율은 점점 높아만 가니까, 97% 공약율을 보고, 하나를 보고 진실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때 다른 것도 같이 몰아싸서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거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계라는 것은 거짓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공약률 추진이행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또 매니페스토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다각적으로 추진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율로 해서 97%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11년도, 12년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및 교직원들의 비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런 승소권, 패소권, 양형징계에 대한 불복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헤아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징계양형에 대한 불복이 11년도, 12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대충 11년도, 12년도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복이라는 말은 소청에 의해서 제소를 한 것 말씀이시죠?

예.

교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직원, 우리 행정실이 됐건 일반행정직이 됐건 교사가 됐건…….

교원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원은 11년도에 19건 소청에 감경이 15건이 있었고요. 12년도에는 12건 소청에 감경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13년도는 아직 세 건 있습니다. 감경도 세 건입니다.

11년, 12년도에 사립학교 법인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즉시 제가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바로 통계를 내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9월 23일 날 발표한 시내 모 사립학교 법인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적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최종심에서 승소를 한 일이 있죠? 시교육청이 패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인사의 자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에서는 법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1년도, 12년도 그때엔 정말 폭풍이 지나가는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징계의 양형이 너무 과다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물론 징계위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시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 바라는 의도가 징계양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불복사건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서로 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최종심까지 가고 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해당 학원의 사안은 초임교사가 학부형으로부터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을 세 번에 걸쳐서 금품을 수수했고, 학생에 대해서 가혹하게 행위해서 학생이 입원을 하고 결국 가출과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교사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은 무슨 사유인지 금품을 다량 수수하고 학생을 폭행을 했는데 경징계, 견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ㆍ사립간의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것도 맞지 않고요. 사립학교의 인사의 자율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사립학교의 인건비, 유지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 교직원과 똑같은, 상응한 정도의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입법의 불비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사, 재심사로서 징계양정이 너무 가볍다 싶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심사, 재심사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ㆍ재정적 조치, 학급 감축이니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법원 측의 견해는 어쨌든 사립학교의 인사의 자율에 속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우리 감사관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ㆍ사립간의 양형의 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상고심에서 패소를 한 것만큼은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사립학교법」이 바꿔지지 않는 한 또 이런 경우가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법률을 존중해야 되지만, 물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도 3심 제도가 있고, 오판을 해서 재심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립학교법」은 입법 불비도 있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조치마저도 없다면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법령 정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입법 정비를 하지 않는한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시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패소한 것은 패소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위해서라도 계속 다시 한 번, 현재도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소하겠다는 말입니까?

일개 부에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 변경을 위해서는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입법이 안 된다면 판례라도 변경해야 되니까 계속 응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일에 또 했을 때에 패소가 된다 그러면, 물론 패소가 됐다는 것은 사립재단이 승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ㆍ재정적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에 부분적으로 상고해 가지고 또 패소했다. 그 때는 행ㆍ재정적인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쟁송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보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ㆍ재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마저도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부 견해나 행정심판위원회 견해는 행정청 내부계획은 행정처분이나 행위가 아니다,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일관된 견해인데, 법원에서 이상하게 우리의 내부 계획마저도 취소하라고 결정이 났거든요. 어쨌든 법리상의 견해의 문제인데, 해당되는 사항이 지금 광주에 경미한 것 말고 큰 문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의 불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엄정하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법을 아시는 우리의 감사관은 아마 추진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또 가서도 진다고 했을 때 행ㆍ재정적인 그런 책임과 보상을 시교육청에서 우리의 교육감 이하 감사관께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생각할 문제인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행정은 첫째로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도 정의지만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립학교 법인이 사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립학교 법인은 법인이 설립되고 그러면 사회적 존재가 되면서 공익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공익적 처분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것이 됐건 사립적인 것이 됐건 간에 우선 우리가 그러한 쟁송이 붙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할 때에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패소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진 것은 진 거니까, 그 경우에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또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 그 재단에 몇 천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다닐 때까지 재단에서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할 내용을 받지 못하고 3년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정신적인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ㆍ재정적 조치에서 학생들에게 해가 가는 일은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당연히 배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행ㆍ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오, 우리 감사관님은 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혀 말씀을 안 하니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있고, 이미 행ㆍ재정 조치를 취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물론 사립학교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한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몇 천 명의 학생들이, 이것이 2년, 3년, 4년 계속 지속될 때 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손자들, 조카들이 다닐 때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그렇게 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그 학생들이 불행하고 그애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없어야 되고, 또 있어도 빨리 끝내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206쪽에, 공립 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실 안의 세면대 미설치학교가 초등학교가 149개 학교 중 71개교로 47%가 미설치되었고, 중학교가 87개 학교 중 49개 학교 56%가 미설치되었습니다. 이 장애학생들은 화장실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교실에 있는 세면대, 개수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반드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특수학급 교실에 설치해줘야 한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문제는 중학교보다도 아직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직접 화장실을 가지 않고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학교는 설치한 수도관과의 너무도 거리가 멀고 복잡하기 때문에 못한 학급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여하튼 더 많은 교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49쪽, 사설학원 점검실태 및 조치현황을 보면 매년 적발건수도 줄어들고 행정조치 내역도 매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에는 적발이 125건, 그 다음 해에는 78건, 금년도에는 66건, 행정조치도 2011년도에는 117건에서 금년도에 현재로는 58건으로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세무서에 통보한 내용도 아주 대폭 줄었습니다. 10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발한 사람, 제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분을 보장해 주는가, 그리고 제보를 가장 많이 해서 보상금을 타간 분이 있다면 그 분은 얼마 정도 타갔는가? 아주 직업적인 학파라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2011년 9월부터 13년 9월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92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별한 것이 45건 접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1,130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를 가져간 분이 최고 많이 있는가는 저한테 자료가 없네요.

제보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더 질의하고 싶은데, 다음에 계속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2013년 11월 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