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4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6]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선 5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 2014년도 군정 여건과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여건은 희망의 새시대 국정비전 구현에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민선 6기 출범으로 새로운 리더쉽과 군정변화가 예견되는 한편 세종시와 내포시의 안정적 정착에 따른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배후 휴양지로의 성공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이 필요함에 따라 군정방향은 제1위적인 안전 구현을 군정 전분야에 확대 추진하고, 고품격의 차별화된 휴양 및 체험관광 거점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고부가 농수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 및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생활권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실용정책 개발 및 통합 성과관리로 군정 성과 극대화에 행정력을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페이지, 주요 업무 구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업무구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2기 지역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8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72억1,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광특 189억9,900만원, 도비 200억, 군비 17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3억 중 광특 77억7,500만원, 도비 39억, 군비 24억2,600만원, 자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장기 종합계획 세부 실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이 내년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개별 투자방향 설정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추진 등 체계적인 예산확보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 마무리 총력입니다. 공약사항 6개 분야 44건 중 21건이 완료되고 현재 정상 추진되는 21건 중 임기내 완료가 12건, 임기 후 완료가 9건, 추진 불가가 1건, 장기검토가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내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임기 후에 완료 예정된 사업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민선 교체에 따른 사업지연 예방 및 연계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군정 주요업무 점검 및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시스템을 도입해서 군정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 진단 및 자체 평가를 강화하고 군수, 부군수 지시사항은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는 한편 추진사항 및 이행여부를 부서장이 직접 확인 점검해서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항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 및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공개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낭비성 예산편성 금지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한층 노력하는 한편, 기금관리의 통합 운영관리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행사 축제 예산 등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원가회계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부예산 확충 및 성과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는 순기표에 의해서 매월 점검 추진토록 하고 성과관리예산은 2015년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반려사항을 보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제출시기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갈등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리나항 기본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우리 군이 미포함되어 반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리나항 개발 타당성 용역조사를 발주해서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청백e시스템 구축을 함으로써 모든 부서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실무자, 관리자가 통합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예방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자기진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무원 스스로 진단 체크리스트 모델을 구축해서 실무자 및 상급자, 관리자 등이 협업적 단계적으로 책임 진단을 함으로써 행정 착오 및 비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직자윤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개인별, 부서별 윤리관리 평가와 인센티브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군민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 대처 요령 및 휴가철 대책 등 시기별, 장소별 안전사고 예방을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법령과 타 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쉽게 검색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40건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스템 변경에 따른 오류 등 미비점 점검 및 보완으로 새로운 시스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 관문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군계인 32호선 인평리 일원과 지방도 634호선 도내리 일원, 국지도 69호선 남면 당암리 일원에 차별화된 정책사업 발굴로 태안 이미지를 부각코자 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부서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토록하고,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2014년도 용역을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8쪽,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현안 상시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과 대형사업 추진상황 분석 및 마무리 총력과 참신함과 군정의 맥을 잇는 비전제시로 민선 6기 연착륙 지원 및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군정방침 재설정 및 군정설명회를 준비토록 하겠으며, 정부 3.0에 발맞춘 지방 3.0 정착을 위한 군 의사결정 기구에 민간참여 확대 및 대내외 부서 칸막이 제거와 협업 행정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 협력을 지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 및 군정성과 제고를 위한 행정 정무활동을 강화하고 중앙 및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 및 현안에 대한 부서간 연석회의 등을 통한 속도감 있는 대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언론보도 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입니다. 언론보도 자료는 우리 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면으로 보관함으로써 훼손 우려와 열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모든 스크랩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활용가치 제고 및 영구적 보전이 가능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은 2년간 추진코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군 이후 보도자료가 30만 권으로 스크랩북 44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예산을 투입해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기대치 이상으로 청렴도를 향상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공무원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인사, 회계 보조업무 담당자를 우선으로 2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렴 강의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한 선열의 청렴관 간접체험과 체험문화 현장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23] 군수 공약 사업 중 부남호 해수유통이 불가라고 말씀하셨죠?

예.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마리나항을 거기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해수유통과 그것과는 별개니까요.

아니죠. 해수유통도 중간에 보를 막고, 부남호 일부만이라도 들어오면 그것도 해수유통이지, 태안읍까지 해수유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나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내용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거든요. 내용은 모르고, 그동안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오다가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검토해 본 결과 기업도시가 생겨서 실현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마리나항 건설하는 것은 추진하더라도 별개로 해서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B지구 방조제를 터서, 다 트자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도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해수유통이라는 게 뭐 별거입니까? 태안읍 앞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업도시 밑에서 중간 보를 박고 거기에 마리나항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해수유통이지 꼭 광범위하게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수유통 불가라고까지 말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군수님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해수유통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4페이지에 보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 추진이 있는데요, 어쨌든 본 의원이 볼 때 태안군에서 최적지는 부남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 좀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26] 실장님, 마리나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태안군에 적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어요?

적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실과에서도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마리나항 한다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문가꾸기 종합계획 수립에도 용역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군민의 소리를 먼저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적지는 어디인가 군민에게 확실히 알리고 그리고 마리나항법에 전문 관리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때는 예산도 들어갈 것이며 군민이 꼭 알아야 될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요. 왜냐면, 명품 거리를 공청회 한번 않고 했다가 군민이 이해를 못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인회끼리 뭉치는 회의에 갔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현직인데도 인사도 안 시키고 쳐다도 안 보고,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공청회를 한번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텐데 저희들도 소외를 당하고, 그들한테 지금도 군의회에서 뭐 하느냐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중화사업도 명품거리에 들어가죠?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명품거리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한 가운데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6억을 투입하는데 왜 굴다리 앞부터 여고앞까지만 투입하느냐 이거요. 중앙통을 투입해야지. 공청회가 없어서 군민이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고. 전봇대가 얼마나 얼키설키 됐어요! 그걸 전부다 지중화사업으로 잡아 넣을텐데 그렇게 명품거리를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에서는 뭐를 하느냐는 지탄의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디가 적합하고 적당한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 주시고. 17페이지를 보면 관문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태안지역 정서에 맞는 군내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그런 공청회를 해서 시작하거나 창조시대에 걸맞는 사이버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문 가꾸기에 있어서 관광 홍보, 조형물, 굴포유적 탐방로, 향토 특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특산물 판매장을 그곳에 해서 잘 팔릴지, 지금 특산물 판매도 유명무실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용역도 2억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느 때는 잘 하고 있어요. 쉽게 가지 말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앞으로는 군민에게 확 터놓고 행정을 하세요.

관문 가꾸기는 우선 내부적으로 최대한 개발하고 전문기관에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같이 해서 하려는 것이거든요.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도 좋은 아이템이 엄청 많아요. 노력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 인재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용역을 완납 받아서 지금 실과별로, 인재숙 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발굴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실과별로 전부 나가서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31] 업무구상 보고를 하시는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또 구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관심이 가로림만조력발전소나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 가로림만이 추진됐을 때 군의 전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기업도시를 했을 때 유치할 때 태안군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0~40년 전부터 가로림만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면하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솔직한 심정으로 군수께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표명을 제대로 못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명백히 해 주셔야지! 행정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기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확고하게 명분을 밝혀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명백히 밝혀 주시고요.마리나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비를 가져와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사업시행자가 개인이 할 수 도 있고 지정해서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개발계획은 따로 있거든요. 우선 해 놓고 누가 하든, 자치단체가 하든 국가가 하든 개인이 하든,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물론 계획이 서면 장소야 태안군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좋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해야만 태안이 관광군으로써 입지가 살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거죠.

아까 이용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고자 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신청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론 수렴해서 적지인지 아닌지는 전문기관에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 많은 지역을 개발하고 선정하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시간 될 때 중간에든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장께서 더 확고한 입장표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수고하셨습니다. 박남규 의원님.

[10:34] 12쪽,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기금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여성발전기금은 폐지되고 중소기업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과 자활기금은 통합 운영한다는 거죠?

예.

존치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과 주민지원기금만 남네요?

예.

알겠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마리나항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당찬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태안군이 복군 하고 나서 태안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 마리나항이 나옵니다. 적지는 시대의 변화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판단할지는 몰라도, 그때는 천수만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군이 관광특구 지정을 왜 포기했느냐는, 제가 1997년도인가 8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관광개발계획이 우리 군에 있는데 왜 보령시 같은 데는 특구지정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은 안 했느냐는 책임을 물어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분들이 지나간 것이지만 그래도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당초에 복군하면서 관광개발기본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신문 스크랩자료 디지털화 추진. 벌써 이렇게 됐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도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태안군과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동안 스크랩 한 것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것은 스크랩하고 조금 가십 있는 것은 뺀 것이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손, 수작업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다.

문제는, 복군 이후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처음에 그랬던 부분을 다시 찾아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37] 제가 한 2년 전에 마리나항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과 태안 전체를 돌아봤거든요. 저쪽 설 씨들 많이 사는 데가 제일 적지라고 했는데, 요트 하나가 30억씩 간다면서요.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엄청나게 뭐해요. 개인들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예.

없으시죠? 실장님,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니냐? 이것이 나가게 되면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의회에 와서 책임추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앞서 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잘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안전정책실장 김달진입니다. 25쪽, 2014년도 주요 업무구상에 대한 안전정책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을 필수조건으로 안전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어서 우리 태안군의 2014년도 안전정책실의 주요 목표를 “재난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태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중점 추진 과제는 군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재난 예방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선제적 인적 자연 사회적 재해 대응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재난 안전 예방에 대한 정부의 3.0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3.0적용은 모든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1.0이 일방적인 행정추진이었다면 2.0은 쌍방향, 3.0은 다자원적인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3.0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부 3.0에 준해서 지방 3.0 또한 재난 3.0이라는 용어를 자체적으로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특사경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편법과 위법 없는 건전한 태안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주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6페이지, 국도비 투자사업 중에서 저희 실에서는 신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덕지구는 비가 300미리 이상이 오면 침수가 되어 주민안전과 재산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2016년까지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야 될 입장에 있지만 내년도에는 11억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이것은 소방방재청에 의뢰를 해야만 앞으로 국비사업을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7쪽,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변화된 안보의식 고취 및 생활속에 실용 민방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북이나 안면 등 원거리지역에서는 찾아가서 민방위 교육도 하고 또한 일률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서 봉사활동이나 산불예방이나 자율참여에 대한 교육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민방위 훈련 추진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나 소등훈련, 이런 참여형 교육 추진으로 생활속에 민방위가 정착되어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화랑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대피시설, 급수시설, 민방위 장비를 확충하고 또한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가 12개 대 440명입니다. 남성대 8개 대와 여성 대가 4개 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조성된 여성대를 활성화시키고 조성되지 않은 여성대도 활성화시켜서 의용소방대 육성에 기여하고 또한 예산도 인명사고에 관한 활동비라든지 연합대 운영이라든지 소방기술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예산도 지원해 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고남 의용소방대라든지 근흥 의용소방대 청사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안전 종합대책입니다. 정부핵심 과제인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4대 전략 16개 중점과제와 3대 유형 21개 분야별 중점관리과제를 가지고 2014년도에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대 유형별 21개 분야 중점과제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아주 높은 분야가 성·가정·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조류독감. 이런 부분이 되겠고,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자살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산불, 감전, 붕괴, 물놀이. 이런 부분으로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는 분야나 아직 큰 피해는 없으나 대규모 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지진, 원자력, 대형 화재, 이런 부분에서 3대 유형별 2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안전문화협의회를 추진했고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은 발생되어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현장지휘소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조례를 만들고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치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시에는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통합지휘소를 내실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2쪽,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위험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시설의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근원적으로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여섯 군데와 건축물 134군데 또한 교량이라든지 상하수도, 어린이집, 놀이터, 어린이공원. 이렇게 특정관리시설물을 매주 또한 월, 현장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3쪽, 지진 가속도 계측기 구축사업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진가속계측기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5,000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난취약지역 감시카메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CCTV가 19대인데 앞으로 주요 하천이라든지 해안가 저지대, 이런 재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개 정도를 더 설치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34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입니다. 2010년 9월 1일 태풍 곤파스의 전체 복구액이 352억5,800만원입니다. 300억 이상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이것을 분석,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분석평가를 하지 않으면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6,000의 용역비를 가지고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해서 효과성이라든지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태안소방서 신설 지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28일이 태안소방서 개서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산소방서의 위층, 가연빌딩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인허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축을 11월 중에 착공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태안경찰서 신설 지원입니다. 남문리 431-1번지 일원에 14,000제곱미터의 부지를 만들어 나중에 태안경찰서 토지공급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충남경찰청에서 11월 20일한 태안군수와 충남경찰청장간에 토지공급 협약 체결을 해서 태안경찰서가 신설되도록 행정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토지 편입용지에 따른 보상비 예산을 40억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한국서부발전(주) 사옥 사택 이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선 문제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가 불만에 따른 이주 거부자가 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장비를 대서 집을 철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자기 돈을 들여 철거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업무도 차질 없도록 하면서, 금주 내에 이 업무를 종결짓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장물이 미철거 되고 편입에 따른 이주 거부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편입용지에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은 행정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금주 내에 이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대집행하기 전에 이사간다는 각서를 해 주면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대집행 하지 않고 업무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승인 의무화입니다. 금년도는 정말 태안군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안전한 태안을 만들기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라든지 해수욕장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의무화 하고 사망자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면 해수욕장 주체도 안전의식이 부재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운영 번영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실제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행정에서 뒤에 후속조치를 하는 답습행정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도 태안군과 해수욕장 번영회가 공동으로 매칭펀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요원을 군에서 5명을 해수욕장에 지원해 주면 마을에서도 자율적으로 5명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하는 시스템과 청소라든지 이런 분야도 책임을 지고 같이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해변구조대라든지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지금 현재 장비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내년도에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태안경찰서나 태안 해양국립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제트스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보관 장소도 물색해 놓고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정부 3.0, 지방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태안군에서 선제적으로 시범적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사고 없는 태안을 만들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저희 부서는 수입이 없는 부서인데 예산이 30억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안전한 태안을 만들면 태안군을 찾아오는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간 중복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꼭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54] 37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승인 의무화의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개모집 전문교육 등으로 유능한 안전요원 선발 119명을 한다고 했죠?

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해수욕장철만.

그럼 수상오토바이 3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차량운반구도 사요?

차량운반구가 없으면 뒤에 싣고 이동을 못 합니다. 수상오토바이를 사놨는데 만리포해수욕장까지 갈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견인차량도 1대 사고요?

예.

해수욕장때만 쓰는 거 아니에요?

해수욕장 시즌에 씁니다.

가격은 대당 얼마씩 가요?

금년도에도 수상오토바이를 샀거든요.

차량운반구와 견인차량.

기종에 따라 틀리지만 3,000~4,000정도 됩니다.

119도 있고 소방대도 있는데 이걸 꼭 사야 하는가?

태안군이 갖고 있는 제트스키가 4대인데 사고가 나면 인력으로 인명을 구조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를 구입하고 모든 장비가 현대화가 되지 않고 인력도 정례화가 되지 않으면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신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용역에 있어서 11억7,800이 용역이에요?

예,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술적인 사항이거든요.

소요예산 조서에 보면 6억4,000 들어가는 용역이 또 있어요. 그렇죠?

4억6,000입니다.

4억6,000이 또 있어요.

그것은 태풍 곤파스에서 300억 이상 재해가 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300억 이상 재해가 났을 때는 바로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따라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취약지역 감시카메라 구축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주요 하천, 해안가, 저지대 등 재난취약지역으로 사업량은 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로 정해지지는 않았죠?

19개 감시카메라를 하는데,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어느 지역 물이 얼마나 차는지 사무실에서 전부 다 알수 있습니다. 신진도 같은 데서 해일이 왔을 때 저지대, 방포해수욕장 앞의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도 침수가 몇 미터인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설명을 잘 해야지, 서로가 재난지역이라고 아우성 칠 때는 설명을 잘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58] 실장님,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태안군 내 전체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다 파악했어요?

예. 다 했죠.

다 했다면 구례포해수욕장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구례포해수욕장 침식되는 지역은 일단 국립공원지역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1차적으로 포집기사업을 해 놨습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지난번과 같은 태풍 한번만 오면 마을 전체가 덮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나 건설과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윗부분에 보 설치한다고만 했지 그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재난이 올 때는 마을을 덮치게 돼 있어요. 바닷물이 큰 도로까지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요. 그것이 처음에는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근 200미터 정도 쓸려 나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답사해 보세요. 큰 문제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실장님,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필리핀 태풍 아시죠?

예.

1만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고,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해수욕장철이 되면 위문을 다니는데, 제트스키 같은 경우 안전요원들이 제일 필요로 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32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4대 밖에 없다고 했죠? 그것 좀 많이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꺼내기도 쉽지 않은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장비가 많이 있었으면 사고를 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안전정책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1]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내년도 업무구상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협력의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군민과의 소통 협력의 날을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군민과 대화의 장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군정 역점시책을 군민에게 알리면서 읍면별 현안사업장과 민생 현장방문을 병행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군민 중심의 지방3.0 추진입니다. 지방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군민에게 서비스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주민의 요구가 높고 실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대상으로 사전공개를 확대하고 추진 중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서간 협력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주요 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와 협업이 필요한 사례의 적극 발굴과 부서간 정보공유를 활성화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동시 지방선거의 추진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일은 2014년 6월 4일입니다. 투표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이고 우리 군내 투표소는 27개 투표소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무일정별로 사전점검 등 법적 사무에 차질 없도록 선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해 공공갈등 모니터링을 지속 전개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갈등조정회의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해결 노력과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단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서 공공갈등 분쟁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조직 운영입니다. 지방 3.0시대를 여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인력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추진하여 인력구조를 재조명해 보고 신규 공직자에게는 맞춤형 필수교육 및 군정 탐방의 날을 시행하여 군정의 흐름을 관리하고 신규직원과 중견 직원에 대한 결연을 추진해서 상호 조화를 통한 활력있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바람 나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환경개선과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의 생산성 향상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창의 실용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도시 현장이나 축제현장의 비교 견학을 통해 군정에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 워크숍 실시와 직장 교육을 내실 운영하여 조직의 결속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교육기관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실시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연구, 경진대회 등 다양한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행정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내년도에는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정보통신시설 교체와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시설 개선해서 조직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관제센터에는 현재 230대를 수용하고 있고 관제인력은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CCTV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관제요원을 충원하고 학교 CCTV관제센터와 연계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사건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의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표준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으로 중앙이나 시도, 시군간 범 정부적 표준화 된 업무관리시스템으로써 내년도에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결재라든지 메모보고라든지 회의관리, 지시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정보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5개 정보화마을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의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관리자의 육성 지원과 홈페이지 운영 지원을 통해서 마을주민의 실질적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입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개인 품위손상은 물론 조직 전체에 대한 군민으로부터의 불신 우려가 있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방안 추진과 월례조회시 캠페인을 실시해서 음주운전을 제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조직의 품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베스트 공무원을 분기별로 부서장이라든지 직장협의회, 직원 및 군민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조직 내 역량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08]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56페이지, 정보화마을의 활성화에 있어서 채석포, 만리포, 볏가리, 별주부, 대아도가 있는데 만리포 같은 경우 정보화 특색이 뭐에요?

만리포는 일단 만리포 관광홍보를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볏가리는?

체험이 포함돼 있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식이 많이 있어요. 개인수입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뤄지는 정보화마을시스템이 돼 있는데, 운영기반 제공시에는 전체 마을 주민이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좀 다시 점검해 보세요.

예.

그것 좀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1:14]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전 공무원들, 이것이 태안군만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넣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내년도 업무구상에 넣은 것이 문제이고. 또 올해 해외연수는 해결했어요? 보내셨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위직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하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판단해 봤더니 사실 영어실력이 안 되요.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해외에 보내자고 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하위직 신청을 받아봤더니 원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위에 상급자도 받아봤더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보류중입니다.

영어실력이 좋으면 뭐하러 연수를 갑니까? 가서 영어를 배워 오려는 거지.

그냥 가면 다 가는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해외 어학연수 자체가 테스트해서 일정 점수가 되어야 갈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앞으로 50여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없어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한다고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 민원봉사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분야별 신규업무 구상입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투자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1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지역을 제외한 전 토지 18만 필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는 4개 지구, 창기, 누동, 고남, 신온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 신청,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대한지적공사 태안지사에서 입찰 신청해서 대행사로 선정되어 금일부터 측량업무해 봤습니다. 2014년 계획은 2개 지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승언지구와 가의도 지적재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81필지에 3,709평방미터로 45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친절과 신뢰,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 제고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 및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창구 운영 및 이용활성화 주민 홍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 5명을 자원봉사자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발급여건 우체국 계약 등기제 운영과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수납으로 민원인 편익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 서비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유토지 중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상자 발췌해서 분할 신청토록 홍보하고 공유토지 35명 43필지는 분할을 완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공유토지 조회 대상 필지 분할 신청토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3년 1월 1일 기준 18만2,593필지 산정 결정 공시하고 2013년 7월 1일 기준 2,092필지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토지를 185필지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2회 18만5,000필지에 대해서 담당 평가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정확한 토지이용실태 조사,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으로 지가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개발부담금 9건에 대해서 8,000만4,000원을 부과하였고, 3건에 2,4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지목변경 수반사업, 도시지역에서는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에서는 1,650평방미터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받은 토지의 부과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 협의, 각종 인허가 대장 등 발췌해서 개발행위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부과금 납부 부과 후 미납금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 등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국토의 균형발전의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사용 및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잡지역 등 위치찾기 난해한 지역에 안내시설물 확충과 지역단위 도로명주소 위치정보 안내로 제작 및 설치, 방문객의 위치안내 편익제공을 위한 안내지도 제작 비치, 각종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리별 구역 도면제작을 배부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으로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기반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과 생활속 정착화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생활화 홍보활동 전개를 수시로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실생활 활용교육 실시를 연 4회 하여 다각적인 주소 사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과 신속하고 친절한 도로명 주소 통합 안내센터 운영으로 군민이 직접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안전관리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 호객행휘 등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부정불량식품 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항포구 주변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태안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체특수시책입니다. 사회약자에 대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류 음성변환 출력기 설치와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으로 장애인, 노약자 민원신청서 무료 대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불편 해소 및 권익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 우리 땅 찾아주세요. 감동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에서 사망신고시 조상땅 찾기 업무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신청서 민원봉사과로 이송 처리해서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토지상속 누락 방지 및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 등 감동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민원의 시작 “신분증 꽂이” 제작 비치입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업무처리 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꽂이를 제작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분증 확인시 문제점은 군청 및 읍면 민원창구에서 신분증을 민원대에 놓고 가거야 부주의 등으로 민원인과 공무원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인은 민원인의 소지품이나 지갑 등에서 발견되거나 공무원과 민원인의 부주의로 놓고 가 직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신분증 꽂이를 제작해서 신분증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신분증을 꽂아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와 우리 군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태돌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를 삽입해서 제작하여 민원처리 시작과정부터 친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알림과 동시에 신분증으로 인한 민원분쟁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1:30] 민원실장님, 도로명주소가 지금 다 정해져 있죠?

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새로난 도로명주소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현실과 안 맞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금년에도 안면도 창기리 불탄개길과 동문리 성황당 길에 주민들의 이의가, 불탄개길은 어감이 이상하다고 하고, 성황당길은 향교에서 성황당길을 쓰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의신청해서 창기리와 성황당길은 다시 공고 고시해서 개정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새로 된 주소가 맞지 않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개명을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쓰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31] 해수욕장 및 항포구 호객행위는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맨날 나열만 하면 뭐해요? 실천해야지!

내년도에는 백사장에 CCTV 4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하랑 꽃게랑다리에 가봤더니 호객행위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위생계 직원들도 대하축제 기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꼭 나가서 점심시간에는 몇 시간씩 다니면서 단속보다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봄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민원실 신분증 꽂이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는 게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놓아야지 뭐 이런 거까지 다 해요! 그리고 이달 19일날 대강당에서 뭐 한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푸른태안 21에서요?

예.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많이 와서 한다고 하니 위생접객업소 점검에서도 그런 것도 착안해서 알아보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개수만 1,350개 개소가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했지 사실은 지도점검 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줘서 잘 모르니까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사전에 교육자료 작성할 때 위생계도 같이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복잡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복지 급여 대상자의 정확한 조사 관리로 수혜자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생계라든지 주거, 의료급여 지원 등 기본생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회의를 정례화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호해 나가는 일도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복키움 지원단 운영을 보다 내실화 시켜서 긴급복지 지원이라든지 각 사례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기타 공동모금회 운영이라든지 복지협의체 운영 등을 활성화 시켜서 복지서비스 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해 일자리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응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활센터 운영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금년보다 100여 명이 증가된 1,3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약 40명의 노인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채용한다든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등에 참가를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노후를 위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노인비율이 24%에 달하고 있어 초고령화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분들의 소득보장과 함께 적절한 활동의 장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한 경로당 지원도 224개소에 대해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17개 영역으로 확대해서 연간 15,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 기능강화를 위해 돌봄서비스라든지 안전장구, 보행보조기 보급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수혜 규모도 금년도에는 160명 정도가 수혜 목표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30명 정도로 확대해서 수혜 규모를 넓혀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 노노케어라든지 복지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장애인은 대략 4,850명 정도가 등록되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불편요인을 해소하는 것, 두 번째는 돌봄서비스 실천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수당, 활동지원사업, 재활치료 등 총 11개 분야에 생활안정 내지 재활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과 민간을 합한 50명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증축 문제도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신규 수요에 충족이 되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여섯 가운데가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화시켜서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가사도우미서비스라든지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 통역센터, 이동서비스 제공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여성회관 운영은 신경향과 선호도를 고려해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4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0종 정도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해서 리더십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건강가정 문화사업이라든지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겠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센터도 현재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총 267가구에 대해서 정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양육을 위해 학습비지원시책 추진이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 급식카드제도 운영, 드림스타트제 프로그램 추진, 아이돌보미사업, 기타 어린이 날 행사 등 권익증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군 자체의 5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아동 권익신장대책을 수립해서 아동복지 행정의 근간이 되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청소년 수요자 중심의 수련관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라든지 드림스타트제 시책 추진, 방과후 아카데미제 운영,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청소년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현안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복지전략을 마련하고자 4년 주기의 기본적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년 주기 기본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연차별로 세부 복지계획 실행에 기초로 삼아서 군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될 수 있는데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추진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프로그램이 증설되는 관계와 이용자 증가로 인해 규모를 확장해야 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관 옆에 150평 정도의 공터가 남아 있는데 이 토지를 다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매입해서 내년도에 단계별로 증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보호작업장,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기능이 상실돼 있는 묘지를 개발해서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몽산리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70년대 초 야산개발 당시에 대다수 무연고 묘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에 이장하여 몽산리 공동묘지로 형성됐는데 여기에는 대략 360기 정도가 안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를 1차 개장해서, 현재 개장을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공고한 후에 개장한 다음에 별도 산지전용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아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변형한 다음에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적 보호대상에 대한 유형별 안전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문화 인식분야, 폭력 피해여성 지원분야, 학교폭력 예방분야를 각각 추진하되 세부적인 시책으로 성 릴레이 교육이라든지 결연사업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별도 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소 운영, 긴급 피난처 제도 운영, 학교의 또래 상담, 부모교육. 이런 사항을 지역협의회와 적절히 협력하면서 치료해서 치료 내지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특별히 저소득층 가스내지 전기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2월에 1회 정도 추진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와 병행해서 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무능력자 위치정보기 보급입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의사무능력자의 가출사례가 빈번해서 본인의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 뇌병변환자인데 이분들이 대략 700명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위치정보기 보급사업을 추진코자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20~30명에 대해서 요보호자와 보호자 간에 위치정보시스템, 위치정보 수신기를 별도로 보급해서 설정된 거리를 벗어날 경우에 음성으로 신호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독거노인에 대한 공동생활기반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독거노인 3,850명 정도가 계십니다만 이 분들이 노후에 고독감 해소라든지 상호 의지해 가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과는 약간 다른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는 사항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일부 구조를 개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역의 희망지를 우선 판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이동상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략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이 1,9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이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과다진료를 이용하는 바람에 약물오남용이라든지 이런 역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 습니다. 이런 사항을 없애고 올바른 의료급여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읍면과 요양병원을 순회해 나가면서 의료급여 대한 교육, 상담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 수급을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들이 하루빨리 탈 수급을 이룰 수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소득을 하면서 별도의 희망통장을 만들면 만든 사람에 대해서 공동모금회와 자활기금에서 일정액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0~30가구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수급자들이 하루빨리 탈 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복지 중앙시책이 292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책을 지자체에서 정부 흐름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앞으로의 복지방향은 맞춤형 복지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 나가면서 주어진 복지시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3:50] 87페이지, 장애인의 동반자로써 행복한 삶 지원, 예산조서를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7,100만원이고 국비는 없고, 군비가 9억6,400이나 되네요?

재활시설 운영이요?

예. 이게 어떻게 운영을....

복지관 운영인데, 재활시설이라면 직업재활 하는 태은식품이라는 시설이 있고요. 장애인, 노인복지관 이런 쪽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는 없고 도비 7,100만원에 위가 9억6,400인데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나요? 군비가 너무 들어가서.

그것은 공히 같아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다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를 보면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과장님,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다른 읍면도 지금 이런 부분이 많죠. 다른 읍면도 공동묘지가 많은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련되는 현대화사업 용역을 한국산업기술개발원에 내년 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공동묘지가 26개소인데 면적을 합산해 보니까 20만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공동묘지 중에 토지의 재활용 효용성 증대 부분에서 검토해 보고 거기에 겸해서 검토하는 사항은 공설영묘전도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현대화 하는 사항에 포함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다른 읍면도 하면 새마을이나 다른 회에서 벌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군, 읍면에서 안 하면 금방 산이 되겠더라고요. 무연분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와서 공부해 봤더니 대개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방법이, 읍면에서 신고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신고를 안 하고 안장하는 경향이 많고, 연고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고를 거쳐 연고자를 찾고 개발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동묘지에서는 공동묘지를 사용하면 10평방 이하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비석도 기준이 있어서 2미터 이상을 세워서는 안 되고 또 공동묘지에 안장하면 당초 사용권한은 15년으로 15년 후에는 이장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묘지를 다른 사업을 하면서 옮긴 부분들은 임자들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새마을회나 이런 데서도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 벌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각 읍면에서 벌초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현대화사업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씩 매년 벌초를 해 주다보니까 임자 없는 무연분묘도 우리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라리 우리가 벌초를 안 해 산이 되면 오히려 사업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지역 의견을 가미해서 단계별로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홀로계신 어르신 공동생활관 건립도 잘 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8,000만원으로는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네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구조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원 분지경로당 한 가운데서 추진하고 있는 데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도비지원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와도 조율해서 점차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00만원이면 전기료라든지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요, 시설비만. 만약에 운영비 하면 별도로 감안해 드려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3:56] 86페이지를 보시면 체계적인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노인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시 개인능력별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쪽에서 현재 노인취업센터라고 도내 시군별로 네트워크화 되어 추진하는, 직업 알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쪽 기능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회장이 하는 쪽에서도 하고 있나요?

그쪽에서 별도로 시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복지관 쪽에서.

그쪽에서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체 참여 프로그램일 겁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양곡비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운영비와 월동비 외에 양곡은 1년에 7포.

몇 키로당?

20키로당.

그리고 89페이지를 보시면 미래지향적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전자급식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가맹점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방학 중과 평상시로 나눠서 월 3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잘 되요?

우리 군에 이용자가 한 900여명,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청소년문화 조성에 보면 청소년 민간단체 청소년 NGO사업이 있는데 태안군에 몇 개 단체가 있어요?

JC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 통합 운영체계 속에 들어있는 CYS-NET이라고 네트워크 구성된 청소년 관련 지원단체가 있어요. 그 지원단체 속에서 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NGO단체는 자안심 학교보내기운동....

자안심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NGO는 두 개 단체밖에 없네요?

꼭 NGO 단체라고 찍기가 좀 그런데요, 청소년 JC와 자안심이 주로 위주가 되어 하고 있습니다.

NOG단체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지 못 하는 거 같아요.

혹시 빠진 단체가 있으면 포함이 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8,000만원이고 군비 1억으로 1억8,000인데 잘 되요?

저소득층 4~6학년에 대해 수준별로 학습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학습지도, 상담, 견학, 체험쪽으로 프로그램으로 돼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1억9,100만원인데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NGO단체가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 좀 잘 챙겨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2]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재무과 2014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재무과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총 5건으로 세수분야에 3건이고 청사관련 해서 약 2건입니다. 세수분야 102쪽부터 103쪽까지 3건에 대해서는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지방세 563억원 세외수입 215억원 등 총 77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를 증액해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징수 목표를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지방세 533억원, 체납액 30억원, 세외수입 8억원 등 571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지방세 465억, 체납세금 11억, 세외수입 4억원 등 현재까지 480억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84%의 실적을 거수 했습니다. 전년대비 전년 실적보다 조금 상회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엄정한 부과는 물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합동 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압류, 공매,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국도 군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은 물론 포상 대상자까지 체납세금이 있으면 제안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징수선을 총 동원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안면읍 행정타운 건설 완벽 시공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합기능을 수행하면서 건설중인 안면읍 행정타운은 9월 착공 이후에 계속되는 좋은 일기로 인해 공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통해 완벽한 시공과 사업기간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사옥상 우레탄 방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청사도 이제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에 따른 누수라든가 배관균열 등 크고 작은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옥상의 균열과 누수는 방수공사의 시급함을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 부과와 징수가 주 업무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위해 납세 홍보와 친절한 안내 그리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 5건의 시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 운영 중 지방세정의 시각적 홍보를 통해 먼저 지방세 안내 홍보판을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고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안내 문자 서비스를 핸드폰을 이용한 시각적 홍보를 도입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수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생애 첫 지방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신규 납세자에 대해서 과세 안내문과 자동차 연납 신청서를 발송하고 비과세라든가 감면대상, 과세물건 취득자에 대한 감면안내 등 새롭게 나타난 납세자에 대해서 사안에 맞는 맞춤식 안내를 통해 편리한 세정업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성실납세 유도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으로 본 시책은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2명의 기간제를 채용, 소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시책으로 현재 체납자 중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가 7,600명으로 저희 군은 전체 체납인원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이들에게 추가 고지라든가 전화독촉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도 및 일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 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 군도 내년도에 본 시책을 접목해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방세 ARS 시스템이 스마트폰 앱서비스 구축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ARS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지방세 수납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언제나 해소해 주고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맞춤안내는 물론 지방세 및 재무담당 공무원의 업무별 담당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해서 세수확보 및 체납세금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내년 1~3월에는 이를 위해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6~7월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8~9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다보니까 친절마인드를 높여야 겠다, 또한 세무공무원이라면 딱딱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언제나 가까이 다가가서 늘 상의하고 싶은 공무원으로 인식토록 해서 친절하고 밝은 세정업무를 통해 징수를 높여보자는 목표로 먼저 민원인 입장에서 질문해 온다든가 의견을 물어오면 많은 시간 들어주고 답변은 30초로 간단명료하고 친절하게 쉽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이 전문가다운 세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능력 배양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퀴즈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지방세 상시 온라인 퀴즈에서 당첨이 되시면 태안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지방세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벤트 행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회계업무의 공개 및 업무영역 확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4 회계연도 지출부터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추진하면서 회계시스템 이용 체납세금 확인 및 납부독려 업무를 접목해서 각종 계약이라든가 지출, 상대자의 지출시에 상대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납부토록 공고하고 독촉해서 체납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 회계업무는 물론 체납세금 징수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는 세금징수가 가장 큰 주요 업무입니다. 2014년에는 재무과 직원들이 정말로 중지를 모아 세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내일 사정상 오늘 문화관광과와 평생교육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3] 문화관광과장 김흥택입니다.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주요 추진실적은 해수욕장 관리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가 221만명이었는데 금년도에 425만명이 해수욕장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됐고, 관광객 수는 2012년도가 849만3,000명에서 11월 10일 현재 892만2,000명으로 약 105%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으로는 만리포 관광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어느 정도 면모를 구축했습니다. 신두사구 생태공원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구복원사업 등에 있어서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백화산에 솔바람길을 조성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에 있어서는 명사와 함께 하는 여행에서 약 2,000명에 우리지역을 다녀갔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태안 시티투어도 약 1,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관광홍보를 위해 지하철이라든지 온라인 네이버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주요 업무구상에서 중점 추진과제는 즐거운 휴양, 안전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캠핑객을 위한 농업 체험마을과 연계하고 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즐길거리, 문화컨텐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라든지 생활양식에 대한 자료도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업무구상입니다. 먼저 국도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기반조성 및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해변모래 정비사업을 금년도 개장된 31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추진해서 모래 포집기라든지 또는 파도 영향에 따라 모래 유실된 지역에 대한 복원을 하도록 해서 쾌적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종합관리사무소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해수욕장 중에서는 꽃지해수욕장과 몽산포해수욕장이 현재 종합상황실이 없습니다. 군청이라든지 해경, 119, 번영회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안전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인평리에 관광안내소도 신축을 구상했습니다. 현재 군 관문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리포 관광지 개발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7억을 들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0억을 투자해서 만리포 광장 조성이라든지 관광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18페이지, 만리포 관광 거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만리포 좌측 만리포 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가 현재 협소합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좌측에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 예산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포장은 완료가 됐고 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문 과학원 직원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설계 협의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 10월이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태안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의도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서해안권 관광 광역개발사업으로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이라도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명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데크시설이라든지 잡초 뽑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원을 투자해서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별도 운영해서 탐방객 유치 및 사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신두사구 비지터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완공을 했고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따른 운영상 학예연구사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선 문화해설사와 일부 인력으로 운영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관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태안문화원 이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 동문리 8-2번지 840평에 75억원을 투자해서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20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관광객 중심의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불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급경사라든지 암벽지대, 물웅덩이 등에 대해서 위험부표도 설치하고 이동식 감시탑을 설치해서 장기간 근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수욕장에 영조물 보험을 가입해서 상해에 대비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 강화입니다. 캠핑객이라든지 체험객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관광안내 가이드북을 만들어 전 직원이 관광안내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선정해서 여성들이 편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여성해수욕장도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도붕기풍어제 보유자가 한 분 계시고 태안 설위설경에 보유자 한 명, 조교 두 명이 계십니다. 보유자께서 현재 다 연로하셔서 문화재 전수가 심히 의심됩니다. 전수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안군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황토자원을 이용한 황토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역 향토문화로 선정되어 도비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지정을 받아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관광객 맞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종사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관광포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친절이라든지 고객만족 전략, 홍보전략 등을 교육해서 관광의식 함양과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안내 시스템 전문화입니다. 현재 관광안내 하는 전화라든지 인터넷, 동호회원을 DB화 해서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시에 홍보물도 발송해 주고 문자전송도 해서 우리지역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정보공유와 아울러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광객 유치입니다. 먼저 관광분야 공모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축제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물 디자인, 답사, 체험수기 등을 통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캠핑 동호회와 연계한 관광마케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캠핑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동호회와 MOU도 체결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스포츠 카약 마케팅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구상해 봤습니다. 현재 만리포에는 2개의 업체가 카약 60여 대를 보유하고 관광객, 외국인들을 상대호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26] 가의도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11억이 있는데,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수산과에도 가의도 생태공간 조성으로 11억이 있는데 이건 뭐에요? 똑같은 개발로 똑같은 액수가 있네요?

먼저 광특회계로 추진하다가 도 씰링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됐거든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양쪽에서 중복된 건가요?

중복은 아니고 연계된 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도 11억, 196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과도 가의도 자연생태공원조성으로 11억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이 맞나요? 196페이지.

같은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사업비만 확정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4:28] 121쪽, 황토축제. 작년에 안면도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적어서 그런지 황토축제가 엉성하지 않나 하는 부족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비 2,000만원을 받아 1억2,000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 하나만 돌려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확대되어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말아야지, 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가야 되고, 아니면 말아야 될 사업이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머드축제는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4회가 될 것 같은데, 하시려면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15일날 그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러 갑니다. 그동안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황토축제를 하면 태안군 황토를 홍보하기 황토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황토축제를 함으로써 태안군 황토가 널리 알려져서 그 축제로 인해 우리가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 수산물축제라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먹음으로써 수입원이 창출되는데 황토축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황토축제 하고 나서 황토를 이용한 수익 발생이 됐나요?

아직 상품개발은 안 됐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 농산물, 황토 고구마라든지 황토 열무. 이런 건 많이 선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그런 건 홍보를 않던데? 머드축제 같은 것은 팩이라든지 비누, 이런 걸로 축제 때도 많은 수입을 올리지만 그 외로도 수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황토축제를 하면 당연히 그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없으시죠?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32] 평생교육과장 명월례입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분야별 신규 업무 구상보고는 국도비 투자사업으로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과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행복 평생학습 배움터 선정 및 지원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양도시인 태안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인 비문해자, 군 소재 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독 프로그램 및 인문학,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6,20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밥차 운영, 분야별 전문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 기관 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세 번째로 도의새마을운동 촉진 및 정신 확산을 위해 도의 예절교육 및 새마을운동 실천으로 밝고 활기찬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충효예 교실 운영, 도의새마을 교육, 청소년 선도, 학생폭력 예방교육, 이웃사랑 나눔활동,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자원봉사 인정 보상제를 도입, 추진코자 합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자증 발급 및 할인 가맹점을 지정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사업내용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증 발급을 통해 할인 가맹점을 운영코자 합니다. 자원봉사 누적시간 일정시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증을 발급한 후 할인 가맹점을 군내 사업체 및 공공시설 중에 할인 협약을 희망하는 업체로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천리포수목원이나 고남 패총박물관, 팜카밀레 허브농원, 일반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할인률은 5%~30% 범위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개별 협약을 통해 약정한 내용대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수도권 태안학사건립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유대의식을 제고하여 21세기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고 운영코자 하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건립되고 있는 태안학사는 서울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40실 80명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의 위치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내발산동의 공공기숙사는 20실 40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20실에 대한 부분은 금년 2월에 이미 사업비를 서울시에 납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다른 위치에 추진하는 공공기숙사 사업에 차후에 우리 군이 그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학사건립을 준공하고 학사운영조례로 및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내년에 학사에 대학생들이 입사해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태안 군립 중앙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중앙도서관으로써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군내 도서관간 첨단네트워크화로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강화코자 도서관을 11월 4일부터 임시 개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 운영에 대비해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자료실과 일반자료실, 학습실을 개방 운영하면서 현재 회원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정식 개관을 통해 운영하면서 도서관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식 개관을 하고 도서 및 시설 확충과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추진 및 북카페 활성화의 노력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중앙도서관을 네트워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서 운영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는 태안군민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군민대학으로 기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인문, 교양, 시민참여, 작업능력 교육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축제매니저 양성과정, 희망재능나눔 봉사단 양성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입니다.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다수 군민이 참여, 학습성과 발표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평생학습 발표회로써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참여인원 3,000명으로 17개 관내 기관 단체, 주민자치센터가 공동 참여해서 주요 내용으로 어울림마당, 배움마당, 홍보 및 체험마당, 활력충전마당, 작품전시마당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4쪽은 2014년도 예산조서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