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순증 정원 한 명만 더 채용해라 그런 얘기……

아니, 우리가 정원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아직까진…… 도에서 우리가 공채 여부를 하게 됩니다.

예, 시험을 봐서 경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경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위촉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일반 공무원 공개 채용과 똑같습니다. 도에서 공개 채용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원 직렬 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몇 명이 부족하다, 사회복지 직이 몇 명 부족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배정을 해줍니다.

주요 정원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예?

이것은 공개 로 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님, 지금 우리 공무원 확충체제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공개 모집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여건상 여러 가지 장치를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각 시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인데, 도에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군에서는 채용요구만 합니다. 한 명.

채용요구만 하면 우리가 결원 에 따라서 도에서……

예, 공개 채용 요구를 저희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부족하면 정원 한 명을 더 책정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에서 공개 모집을 할 때 우리 사회복지 직 한 명을 더 주라 그런 내용이란 그 말입니다.

군하고 관계있죠. 그것이 왜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아니, 일반직도 똑같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 은 2014년에 취득 또는 처분할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열지구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복합건물 신축입니다. 다음은 도화면, 도덕면 오마권역, 포두면 해창권역에 주민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4건과 두원 운 대리 도예마을 조성 예 정부 지 매각, 공유토지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건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열지구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복합건물 신축입니다. 제안이유 는 현재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송림 안에 있는 노후된 샤워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명품해수욕장에 걸맞은 복합건물을 송림 밖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남면 남열리 173번지 일원에 사업비 11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519㎡로 약 15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특산품 매장, 샤워장, 화장실, 음식점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관광객 편 의제 공과 명품해수욕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화면 주민 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이유 는 이 사업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하나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이 면 소재지에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 민의 문화공간을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화면 당오리 1148-3번지 일원에 사업비 19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의 주민 복합문화센터 660㎡로 약 200평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덕면 오마권역 주민 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이 사업 역시, 도덕면 오마권역 종합정비사업의 하나로 지역 주민 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덕면 오마리 540-3번지 일원에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주민 복합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포두 해창권역 주민 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역시 포두 해창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하나로 나로도 우주센터로 가는 방문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해창만 공원화 사업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두면 오취리 1161-1번지에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480㎡로 약 145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원면 운대에 도예마을 조성 예 정부 지 매각입니다. 제안이유 는 두원면 운 대리 에 문화관이 건립되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조성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박시설 확충을 위해 도예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원면 운 대리 888번지 등 26필지 9698㎡로 약 2934평을 매 각하 여, 매각대금은 기관조성 후에 원가조성을 반영하고 감정평가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매각방법은 도예마을 입주자 공모결과 선정자에게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토지 매각입니다. 전라남도 해양과학원 고흥센터에서 구 금산초교 서분교 부지에 바다 송어·연어 산업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취수 펌프장 및 해수저장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촌리 1543-9번지로 지목은 답입니다. 4321㎡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을 희망해야 바다 송어·연어 사업 연구센터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주무 담당께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사업 등 4 건의 취득 건과 2 건의 처분 건으로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심의 회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우리 군 관광인프라개선과 군민들 편익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공이 됐을 때는 사업을 하면 추진 위원 이라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 회에서 준공이 되면 운영 위원 회로 바꿔집니다. 운영 위원 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득사업을 아까 말한 숙박시설이나, 그 외에 숙박시설을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식당……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송 위원 님 우려한 것도 저도 좀 우려하고 있고, 군수 님도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과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역 송종용 씨 추진 위원 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앞으로 저걸 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해서 따온 공모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에도 전체 27개가 전국적으로 됐는데요, 넣은 데는 약 100군데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됐는데, 동강면도 또 내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로비도 하고 보고 도 하고 어렵게 했는데, 점암도 권역별로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국비 70%이고 지방비 30%인데, 이것을 안 해버리면 아까 말한 그런 우리 군비로는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장 님과 군수 님과 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운 영해 갈 것인가를 서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하고 우리 송 위원 님도 연구해 보고 , 군수 님도 그걸 위원 님 같이 우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착될 때까지는 군비를 조금 지원해줘야 될 겁니다. 아까 말한 전기료, 운영관리비를 몇백이라도 우선 안정이 될 때까지 2∼3년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안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진 위원 들이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을 못한단 이야기면 우리가 안 해야 되겠구먼요!

그건 하여간 우리가 의장 님과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