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설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윤종수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군민보 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종의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침해 민원이 빈번하고 분뇨 배출에 따른 협오시설 인식으로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군 민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축종에 대하여 사육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10회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닭, 오리, 개의 사육제한 거리를 2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돼지는 500m 이내, 닭, 오리, 개는 200m 이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변경해서 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500m 이내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축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축사의 증축 또는 개축은 1회에 한해서 증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증축할 경우도 기존 축 사면 적의 20% 이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일부 축종이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침해민원이 빈번하고 분뇨 배출에 따른 혐오시설 인식으로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환경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일부 축종에 대하여 사육의 제한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이것 때문에 동강에서 민원이 있었죠?

예.

민원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돼지는 500m, 닭, 오리, 개는 200m로 존속을 해왔어요. 그런데 100m도 아닌 500m로 늘려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마리 키운 것도 해당 됩니까, 어느 정도로 이야기된 것입니까? 몇만 몇 수 이상으로 놓고 이야기된 그 후에 나와야 하지 않아요?

이것이 소, 돼지나 젖소, 말, 양, 사슴, 개 같은 것은 5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오리나 닭은 10수 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닭이나 오리는 500m 이내에서 못 키운다면 우리 군 단위 농어촌에서는 개나 닭 키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수 이상을 한다 그러면 보통 가정집에서도 한 5～6마리, 19마리는 키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무리한 제한 구역 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야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2개 시군을 전부 조사했는데 18개 시군이 500m 이내로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18개. 그러면 4개는 시구먼!

시 단위죠.

군 단위는 전부 다 그렇다는 그 말이고?

군 단위는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고흥군도 하련다?

또 환경 부의 권고사항이고…….

500m가요?

예.

그러면 아까 몇 호라고 했습니까?

10호입니다.

10호에서 닭이나 오리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라나, 개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닭, 오리를 500m로 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타당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닭, 오리는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500m 이내로 하는 것을 닭이나 오리는 300m로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500m 또 해버리면 한 마리도 못 키웁니다.

참고로 구례 같은 곳은 돼지나 닭, 오리, 개는 1000m 이내로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닭, 오리 사먹기는 힘들겠구먼!

예.

그 주변에 닭을 한 10수를 보통 키웁니다.

그렇죠. 그건 축사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500m 이내라고 하면 조치상 다 나와 있습니까?

그건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뭐 또…….

축사개념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 이상 키워도 일단은 축사개념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한 것이라도 지어야 되니까. 제 생각은 물론 18개 시군이 다 그렇게 했다 그러고 환경적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마는 농어촌에 살면서 10수 이상으로 이렇게 500m 그러면 닭이나 오리는 너무 가중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별칙이 뭐 있어요, 만약 입안 했을 때에는 인제 허가는 안 될 것이고 허가 자체는 안 나오고?

예.

기존 축사 증개축은 뭐하는데, 또 1회 안에서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돼요?

이 법이 기존 축사가 아마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부칙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기존 축사를 ‘폐쇄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증축이나 개축이 1회 한해서 한정을 20% 이내에서 한다면 이것을 왜 허용해 주냐 그 말이에요?

기존 축사는 굉장한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기존축사를 폐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폐쇄시킨 것은 아닙니다.

기존축사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증축이나 개축을 왜 1회 한해서 허용을 하냐 나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증축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를 한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허용 해주냐?

30%까지 증축?

아니, 기존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오염이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폐쇄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증축해 주고, 개축해 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개축은 필요하다고 하고 증축 이게 10평이면 2평이죠?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부적합한 축사를 증축허가를 우리가 해줄 수가 없지요.

아니, 우리가 조례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어느 모 지역 양돈장은 인근 2개 마을에서 도저히 못살겠다. 아마 환경산림과에도 작년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3년만 하고 폐쇄를 하겠다 이래서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수억이 투자된 양돈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들이 악취나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로 합의 가 된 것이 사업주하고 3년 동안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면 폐쇄되네요. 이런 사항인데 조례안 법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지역 주민 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염되고 그러면 다 이해하고 또 자기가 줄이고 이러는데 문제는 여기 지역민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시설을 합니다. 이분들이 보면 법으로만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아까 말한 이것이 집행부에서 생 각하 는 기존의 축사라든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본의 아닌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 이것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닭이 지금 동강이라고 하면 오리가 문제가 됐지만 제일 문제가 양돈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돈장에 가서 보면 1000평, 2000평 그러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물론 타 시군에 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농어촌에서는 좀 그렇다 그러는데, 이 개축은 할 수 있다. 증축을 꼭 넣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증축은 아무래도 개축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증축은 도저히……

내가 봐서는 증축은 제한하고는 거의 안 맞는 것인데…….

이 제한은 200m로 제한을 하고 500m로 넓히면서 이 안에 증축은 20% 해준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

개축은 가능해야지.

개축이야 할 수 없지만.

이것을 고민할 때 기존에 있는 200m 안에 있는 축사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이 불합리해요. 500m라고 지정을 해버릴 경우……

그 사람들이 폐지……

그대로 폐쇄 안 하고 할 거 아니요.

폐쇄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축해서 하란 그 말이에요. 증축은 해주지 말고, 우리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개축은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더 늘릴 수 있다’ 이것은 500m이든 1000m이든 이 법 개정하고 조례안 개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닭, 오리는 �i아 버리고, 이것은 증축을 해주고 이 조례 자체가 안 맞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은 축사의 개축은 1회 이상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마는 증축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례가 앞뒤가 안 맞아버린다. 우리는 그런 뜻이에요.

과장님, 증축문제를 생각해 볼 수…….

좋은 생각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조례 해주고……

예.

그래,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작용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 할 때면 골치가 아프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촉발된 원인이 아까 동강 이것이 기폭제가 됐어요. 기존에 있는 축사 때문에 인근 주민 들이 문제가 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시설을 기존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해줘서 하고 있는데 폐쇄는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증축 이것이 나와 봐요. 20%, 아까 10평이라 하면 2평밖에 안 되는데 보통 시설을 갖추는 사람들이 수백 평씩이거든요.

그럼 수정 가결 로…….

아니, 닭, 오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법이 개정되면 m 수를 늘리는 것은 닭, 오리, 개지마는 기존 돼지 500m 소는 100m입니까? 그 안에 있는데 증축문제가 일괄적으로 통행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증축은 고민을 해 보고 수정 가결 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개정이유가 당초에는 미화요원들이 읍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용도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미화 종사자의 후생복지 비용으로 활용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의 존속 기한 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명칭변경하고 장려금 조항 삭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장려금 조항 을 삭제한다는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 종사자로 한다’ 이것은 환경미화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말한 것은 기간 제도 있고 대체인력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장갑 하나 사서 주더라도 미화요원은 미화요원만 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기간 제, 대체인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 기한 을 규정하고 제반사항 등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재활용품판매대금 존속기간 을 신설했죠?

예.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 했는데 그 전에는 재활용품 기금 존속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기간 이 없었습니다.

기간 이 없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기금으로 하지 않고 경상 경비 로 아마 활용했었습니다. 경상 경비 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기간 을 설정해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재활용품 판매해서 그 해에……

옛날에 미화요원한테 장려금으로 줘버렸습니다.

미화요원 장려금으로 줘버리고 또 거기 경비 로 써버리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장려금을 주지 않고 기금으로 한다?

예.

미화원은 미화요원 종사자로 해야 명칭이 있다 그런 말입니까?

예.

왜 2018년으로……

5년씩 하게 돼 있습니다.

아, 5년씩!

예, 또 끝나면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럼 5년씩이라고 가로 넣고 해놓으면 얼른 알아듣기 좋을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흥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타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군 민의 주차편익제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의 이용은 물론 전통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요금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 2급지로 구분이 되는데 1급지는 읍 단위이고 2급지는 면 단위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1급지 고흥읍에 해당되기 때문에 1급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그동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통 시장 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 공영주차타워에 주차를 하고 시장 에 가서 일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차에 다시 와서 돌아가는 시간이 최소 1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주라” 그러면 주차장 이용이 높아지겠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한 37대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대는 매일 다니는 차량이고 22 대가 월권을 이용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총 37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200면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소형차는 500원, 대형차는 600원, 1일 주차권은 하루에 3000원, 대형은 4000원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통 시장 도 활성화하고 불법 주정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예산 상황, 입법예고 결과 등은 이상 없었습니다. 사전협 의사 항도 해당 없고 기타사항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공영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주차편익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요금을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님.

소형은 몇 톤이고 대형은 몇 톤을 대형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톤수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다 소형차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승용차 위주로…….

그럼 밑에 대형은 말할 필요가 없는……

대형이라 하면 보통 2000cc 이상을 대형, 밑으로 소형…….

대형, 소형 그렇게 써 놨으니까. 그런데 대형은 주차할 수 없게 돼 있죠, 2.5톤 정도 이런 것은…….

예.

2000cc 미만, 이상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1시간 무료 하고 됐습니다. 이건 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500원씩 받았습니다.

무료 없이 500원씩입니까?

무료 없이.

지금 제공해 준 것은 군민을 위해서 주차하는 것은 1시간은 무료다 이것만 정해 준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맨 뒷장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에…….

뒤에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맨 뒷장에…….

그러니까 1시간은 무료고 신설을 하고 기존 것은 약 40%에서 50% 정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