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예.

아닙니다.

이것이 소, 돼지나 젖소, 말, 양, 사슴, 개 같은 것은 5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오리나 닭은 10수 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22개 시군을 전부 조사했는데 18개 시군이 500m 이내로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시 단위죠.

군 단위는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또 환경 부의 권고사항이고…….

예.

10호입니다.

참고로 구례 같은 곳은 돼지나 닭, 오리, 개는 1000m 이내로 해놨습니다.

예.

그렇죠. 그건 축사가 아니죠.

그건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축사개념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이 별칙이 뭐 있어요, 만약 입안 했을 때에는 인제 허가는 안 될 것이고 허가 자체는 안 나오고?

예.

기존 축사 증개축은 뭐하는데, 또 1회 안에서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돼요?

이 법이 기존 축사가 아마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부칙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기존 축사를 ‘폐쇄는 못 시킨다’ 하더라도 증축이나 개축이 1회 한해서 한정을 20% 이내에서 한다면 이것을 왜 허용해 주냐 그 말이에요?

기존 축사는 굉장한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기존축사를 폐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폐쇄시킨 것은 아닙니다.

기존축사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증축이나 개축을 왜 1회 한해서 허용을 하냐 나는 그 말이에요?

만약에 증축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를 한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허용 해주냐?

30%까지 증축?

아니, 기존에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오염이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폐쇄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증축해 주고, 개축해 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개축은 필요하다고 하고 증축 이게 10평이면 2평이죠?

위원장 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부적합한 축사를 증축허가를 우리가 해줄 수가 없지요.

아니, 우리가 조례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어느 모 지역 양돈장은 인근 2개 마을에서 도저히 못살겠다. 아마 환경산림과에도 작년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3년만 하고 폐쇄를 하겠다 이래서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수억이 투자된 양돈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들이 악취나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로 합의 가 된 것이 사업주하고 3년 동안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면 폐쇄되네요. 이런 사항인데 조례안 법 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지역 주민 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염되고 그러면 다 이해하고 또 자기가 줄이고 이러는데 문제는 여기 지역민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시설을 합니다. 이분들이 보면 법으로만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아까 말한 이것이 집행부에서 생 각하 는 기존의 축사라든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본의 아닌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 이것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보면 닭이 지금 동강이라고 하면 오리가 문제가 됐지만 제일 문제가 양돈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돈장에 가서 보면 1000평, 2000평 그러거든요.

내가 봐서는 증축은 제한하고는 거의 안 맞는 것인데…….

개축은 가능해야지.

이것을 고민할 때 기존에 있는 200m 안에 있는 축사가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이 불합리해요. 500m라고 지정을 해버릴 경우……

그 사람들이 폐지……

폐쇄는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개축은 가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더 늘릴 수 있다’ 이것은 500m이든 1000m이든 이 법 개정하고 조례안 개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증축문제를 생각해 볼 수…….

예.

그래,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은 이번에 촉발된 원인이 아까 동강 이것이 기폭제가 됐어요. 기존에 있는 축사 때문에 인근 주민 들이 문제가 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시설을 기존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해줘서 하고 있는데 폐쇄는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증축 이것이 나와 봐요. 20%, 아까 10평이라 하면 2평밖에 안 되는데 보통 시설을 갖추는 사람들이 수백 평씩이거든요.

그럼 수정 가결 로…….

아니, 닭, 오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법이 개정되면 m 수를 늘리는 것은 닭, 오리, 개지마는 기존 돼지 500m 소는 100m입니까? 그 안에 있는데 증축문제가 일괄적으로 통행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증축은 고민을 해 보고 수정 가결 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개정이유가 당초에는 미화요원들이 읍면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용도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미화 종사자의 후생복지 비용으로 활용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의 존속 기한 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 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명칭변경하고 장려금 조항 삭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장려금 조항 을 삭제한다는 이 말입니다. ‘환경미화원을 환경미화 종사자로 한다’ 이것은 환경미화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말한 것은 기간 제도 있고 대체인력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장갑 하나 사서 주더라도 미화요원은 미화요원만 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기간 제, 대체인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존속 기한 을 규정하고 제반사항 등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님.

예.

예, 기간 이 없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하지 않고 경상 경비 로 아마 활용했었습니다. 경상 경비 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기간 을 설정해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미화요원한테 장려금으로 줘버렸습니다.

예.

예.

예.

5년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끝나면 다시 지정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흥읍 시가지의 혼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타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군 민의 주차편익제공 및 원활한 교통소통의 이용은 물론 전통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요금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 2급지로 구분이 되는데 1급지는 읍 단위이고 2급지는 면 단위입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1급지 고흥읍에 해당되기 때문에 1급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그동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통 시장 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 공영주차타워에 주차를 하고 시장 에 가서 일을 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차에 다시 와서 돌아가는 시간이 최소 1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해주라” 그러면 주차장 이용이 높아지겠다.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한 37대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5대는 매일 다니는 차량이고 22 대가 월권을 이용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총 37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200면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이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무료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소형차는 500원, 대형차는 600원, 1일 주차권은 하루에 3000원, 대형은 4000원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통 시장 도 활성화하고 불법 주정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예산 상황, 입법예고 결과 등은 이상 없었습니다. 사전협 의사 항도 해당 없고 기타사항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공영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주차편익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요금을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님.

여기는 톤수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다 소형차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승용차 위주로…….

대형이라 하면 보통 2000cc 이상을 대형, 밑으로 소형…….

예.

그 전에는 500원씩 받았습니다.

무료 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맨 뒷장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에…….

맨 뒷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