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명자
차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및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오전 10시 제22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3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지난 11월 8일 오후 제1차 운영위원회 폐회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단체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에 의결할 임시회를 순차에 따라 제230회로 변경하고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제230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제23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횟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정의 건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요청된 내용은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소집 관련해서 229회 때 본회의 직권상정된 안건으로 동료 의원이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고 다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요. 쟁점되는 사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민생관련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되고 다시 회의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건 위원이 임시회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임시회 요구가 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받아줘서 각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민생 현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가 당연히 일정을 잡아줘서 넘겨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임시회 일정을 위원장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받아서 정당하게 임시회를 개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운영위가 회의 100일 이상 하는 일정을 우리 의회 스스로 우리 위원들이 잡아서 나가줘야 되고 운영의 묘는 각 상임위를 거쳐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은 임시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 건이 추경관련 임시회 건으로 지난번에 단체장 요구로 229회 임시회 때 이 건에 대해서 직권상정 안건으로 수차례 동료 의원들이 수정발의한 겁니다. 통과되지 않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름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할 몫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름도 안된 안건이, 직권상정으로 부결된 건을 가지고 보름 만에 다시 상정을 한다든가 안건을 접수한다는 자체가 의회기능을 완전히,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면 역시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쟁점 가지고 결국 갑론을박하다고 똑 같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지리멸렬하게 상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민생 현안에 관계되는 사안은 추경안으로 상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앞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시회는 제 개인으로 봐서는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도봉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아마 운영위원회 일정 잡는 것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가지고 찬반토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못 돼서 2013년 1차 추경예산안이 부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예산안에는 우리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어서 시급하게 추경예산안이 다시 의회에 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요. 몇 가지 쟁점되는 안들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잡아서 각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에서 임시회 자체를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도대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질서도 없고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과 기타 들어온 안건들을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을 잡아서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 삼아 아예 임시회를 하지 말자라는 것은 의회가 의회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것밖에 안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임시회를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던 엄성현 위원님과 안병건 위원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의회의 역할로서 이번 임시회 지금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하루빨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추경안 부결된 것 빨리 다시 심사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요.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저희가 충분히 심사하도록 상임위원회에 보내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서로 토론을 또 하시겠죠. 그것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일정은 하루빨리 잡아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임시회 건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논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임시회하고 정례회 차수 번안까지 의결을 통과했어요. 230회, 231회. 바꿔서 통과하고 그 건으로 인해서 이번 날짜를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 이 기간을 잡는데, 기간 잡는데 “이의 있습니까?” 분명히 했어요. 이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의회가 운영위원회 하는데 운영위, 의회 일정을 잡는데 이의 있다고 그러면 의회를 열지 말자 하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집행부에서 현안이 오면 그 현안은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절충이 안 되면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이고, 의회 기본인 일정을 아예 잡지 말자 하는 것은 의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 같거든요. 그러면 의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향후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에 대한, 조례나 안에 대해서 열 번이고 백번 오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요, 그 안을 설사 각 위원회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행정복지나 재무건설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합의해서 이 안을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는 그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분명히 위원장님 얘기하셨어요. 일정을, 기간을 15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회 임시회를 열자고 기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을, 임시회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이건 운영위원회, 기본이 전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의미라,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 임시회를 열고, 안 열고에 대한 책임은 그걸 질의한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책임까지 논하실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책임, 누구든지 책임져야 되고 그때 가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져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그러신 것 같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은 할 말을 하는 것이니까,
명자
차명자위원장
네, 네. 저희들,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영숙위원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에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