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임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신 후 이어서 기획감사실, 경제도시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순으로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과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된 이후, 11월 6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또한 추가로 총무위원회에 사전 심사를 의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의사일정 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이후 11월 6일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어 이를 이번 임시회에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당초 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해서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의거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오늘부터 15일까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 계획에 있어서 밑에 보면 민간보조금에 대한 적법, 투명성 여부 감사를 내년 11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매년 하고 계시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난해부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특정감사만 했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그러면 작년도 했고, 올해는 안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올해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혹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체에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언론에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보도됨에 따라서 했습니다. 했고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했습니다. 이 분야도 영농법인에 대한 보조가 취약하다 이런 내용을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시설 보조금 감사에서는 주로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하게 수령한 부분, 계약 미실시,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특별히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감사에서는 저희들이 시정 27건, 주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43건 했고, 재정사항은 8건에 1,150만 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보조금 감사에서도 10건에 지적을 해서 주의조치 8명을 하고, 2건에 45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무튼 늦게라도 민간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4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올해 업무보고나 조금 있으면 정례회 예산 심의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군 살림살이를 맡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실장님께 이런 시점에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 실장님 그간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 예산에 앞으로 현실성, 지금의 우리 군의 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외쳐도 중앙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 돈만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2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중앙 정부에서 줄어들면 결국 지방 정부 예산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자주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플러스 되는 경향도 아니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예상할 때는 골재수입 같은 것도 사실 사라지는 입장이고, 또 얼마전 도축세 같은 것도 지방세 수입으로 있다가 중앙으로 가버렸고, 오히려 지방재장 수입은 더 줄어드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현재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군의 앞으로 예산의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자꾸 금액만 3천억 원이다. 4천억 원이다. 이렇게 커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실장님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체 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정말 균형집행을 하고 아껴 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여야 될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본 의원 생각에 예를 들자면 복지예산에 우리 살림살이에 맞지 않게 과잉복지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한 보조금도 너무나 우리 살림살이에 맞지 않게 많은 군민이 요구해 오니까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곤란한 그런 입장이라고 본 의원이 느끼는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가 저희가 정례회 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이나 의원님들도 많이 참고가 되고 군민들도 이해할 그런 지분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곤란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느낀 바대로 계획대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특히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는 것은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복지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2조를 줄인다. 2조는 7%입니다. 우리 군은 100억 원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각종 도비 부담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지방재정이 전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골재수입이 200억 정도 줄어드는 사항이 있고, 재정수입 차원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과 같이 앞으로 국도비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그한 사업은 투자를 하고, 선택과 집중 쪽으로 가야 되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예산실무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사항은 현실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혹시 직접 살림을 살지 않을 때는 이론에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다 공감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생각하고, 이런 관계에서 실무적으로 특히 예산 편성하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이론만 치중해서는 안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 치중해서도 안되겠고 바르게 가되 판단을 해서 현실과 접목해서 토론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자천의원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너무 예산 심의를 앞두고 많은 것을 참조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또 실에서도 예산 편성하면서 정말 고심이 많겠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빚을 내가지고 어떤 현실성을 맞출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살림을 살려면 저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 복지예산은 줄일 수 없지만 자체 복지예산이라든지 자체 보조금 같은 것은 내년에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현실성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도 제 의견에 공감하시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지역 현실, 군민들 요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는 총론적인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구자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박점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계약심사 절감 목표액이 금년도는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약 3억 4,200만 원 절감했는데 절감 내용이 주로 제경비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장 확인을 함으로 해서 또 설계품셈만 잘 적용한다면 사전에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로 공사 부분 그 다음에 물품구입 부분, 용역 부분 구분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다른 시군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3년째 계약공무원, 공사감독 공무원, 회계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실제로 심사한 사항, 구체적인 회사이름은 표시를 안하지만 실제로 절감한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 이제 각종 품셈표 적용 오류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이 최근에 있는데 옛날 법을 적용한 경우, 제경비 요율적용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용된 부분, 이중 적용 부분, 설계과다 부분, 단가조서 작성 이런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계속줄여나가야 되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파트에서 절감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런 것이 맞다 하더라도 설계하는 사람과 공법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A,B,C공법이 있으면 설계하는 사람은 A공법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 파트에서는 B를 적용하고 이래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할 때 원만히 하고 하면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업무가 과중되고 하면 미쳐 못챙기는 부분, 또는 공직자가 미쳐 숙지를 덜해서 빠뜨리는 부분을 감사계에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완벽하게 설계가 되고 하면 절감액은 많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현장확인이 중요하고 새로운 설계품셈을 잘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박정삼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실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실장 업무보고 고생 많았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한 결과가 CEO 선정에서 기업정부 포상까지 5개의 표창 및 포상을 받았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결과는 경제도시실의 업무를 원활히 소화 시켰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실장님 자질이나 역량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이런 사항은 저보다는 우리 업무평가들이 물론 우리 경제도시실의 평가도 있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구축은 경제도시실에서 했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나열해놓은 평가를 보면 전부 잘 한 것만 평가해놓았다. 나열해놓았는데 혹시 금년 한해 동안 평가를 해오면서 잘못된 시책이라든지 약간 아쉬운 그런 시책이라든지 혹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변경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소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저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종전과 달리 실효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1일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수립해놓은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안될 경우 실효가 되는데 좀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도시의 변화를 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 안된 이런 아쉬움은 좀 크고, 특히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될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근간이 흐트러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향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기본관리계획때 그 시설들을 새로 결정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결정하기 엄청 어려움이 따르는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경제도시실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시책이나 이런 것은 안했어야 되는데 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우리 실에서 보면 앞에 3페이지 있는 종합평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 분야만큼은 지금 현재 전국을 보더라도 우리 도내나 군내가 아니고 중앙부처가 창녕군에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앞서가는 군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수장으로서 대체적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고생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상황이 있고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지가 주거용지가 있고 산업용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 산업용지는 절반 정도 분양이 되었고, 주거용지는 내년 1월부터 분양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양이 완전 종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와 산업용지가 완전 분양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분양가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분양가는 현재 공사원가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에 준공이 될 때 나오는 사항으로서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단은 그동안에 소요된 사업비가 1,568억 원이다 그죠? (예) 이 사업비를 능가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 결과는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정산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분양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가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분양가를 해도
우식
김우식의원
결정했을 때 어떻든 사업비는 능가하는 그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를 들어 산업단지 분양가를 평당 63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분양가도 나중에 사업 준공하고 나서 정산할 때 정산 내용에 따라서 60만원도 될 수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되지 않는 사항에서 저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 분양했을 때 분양가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로 봐서 적은 것이 좋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적어야 된다.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억만일반산업단지 조성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입주기업이 2009년도 1월23일 250억 원의 투자금액으로 두 개사입니다. ㈜코아스틸과 동일철강주식회사와 MOU체결했다. 그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코아스틸로 보면 됩니다. 2009년도 한 것은
우식
김우식의원
두 개회사네? (예) 밑에 그간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같은 날짜입니다. 2009년 1월23일날 코아스틸과 신진기업 주식회사와 창녕군 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것이 신진기업은 위에 동일철강하고 같은 업체라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MOU 체결한 2009년 1월23일 할 때는 코아스틸, 신진기업 두 개 기업이고
우식
김우식의원
같은 날짜인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릅니다. 다른데 동일철강은 금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경상남도투자유치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MOU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코아스틸하고 신진기업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신진기업이 포기함에 따라서 동일철강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하고 지금 현재 화인베스틸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회사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보면 화인베스틸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그중에 대표가 장인화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철강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동일철강 주력기업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같은 회사로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회사는 다릅니다. 물론 대표는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같은 회사로 보면 안되나?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주식회사는 많은 분들이 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산업단지조성계획 해놓았는데 지금 대합면 이방리, 도천면 논리, 도천 우강 해서 5군데인데 조성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런데 2012년도 군정보고때 제가 질의하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장마 장가리 일원에 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신청했는데 결과가 반려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염총량제에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물론 오염총량제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창녕군 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뒤에 제가 그 당시에 다시 요청하기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하면 우리 이웃 칠서공단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가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칠서공단이 있으므로 해서 이웃 어디가 득을 보고 있습니까? 남지가 득을 보고 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예)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남지가 칠서공단에 칠서는 함안입니다. 공단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그 주위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지가 발전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렇죠?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대합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창녕군입니다. 창녕인데 불구하고 대합이나 기타 그 지역에 기반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늑장을 하기 때문에 이웃 구지나 현풍 쪽으로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래서 저가 이것을 걱정해서 창녕군에 제일 중심지가 장마 일원입니다. 영산이나 장마 이런 쪽입니다. 계성, 도천 그렇죠? 그래서 이곳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 발의했고 또 요청한 바에 의하면 그 곳을 동장가 쪽은 그당시 다시 신청하기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 반려되고 그뒤로 요청한 바도 없고 다시 재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을 보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이 민간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할 경우에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민간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정부가 산업단지조성은 공영개발은 사실 어려고 민간 실소유자 개발일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같은 경우도 민간 실수요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동장가 장마 일원에 공장이 들어선다면 정말로 밖으로 유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마를 벗어나서 멀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창녕군의 중심지니까 그죠? 그런 것도 맞고 자체적으로 우리 창녕군민이 다 직장도 가지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하자는 것이지. 앞으로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들어선다면 교통의 요충지는 그쪽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면 정말로 장소나 모든 것이 입지가 좋지 않으냐? 그리고 다른데 보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입지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자꾸 돌아서느냐?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땅값도 실제 장마쪽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재고하시면 어떻겠느냐 질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조성은 공영개발 보다는 민간개발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특히 장마 장가지구도 위치는 좋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낙본H지구로서 오염총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앞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지방재정이 압박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공영개발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초기 투자하는 예산, 또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 재정, 또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박정삼의원
실장님 물론 그런 것도 걱정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모래사업이 약 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개발공사 앞으로 인원은 늘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계획, 물론 개발공사 사장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정확하게 세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이쪽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박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민간 실수요자가 개발을 원하신다면 가능하면 장마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실장님 조건 좋죠, 교통 좋죠, 땅값 싸죠, 창녕의 중심지죠. 벗어날 수도 없다 말입니다. 이런 호조건을 놔두고 굳이 외곽을 되어야 되는 이유는 저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칠서공단같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탄탄하게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다음 26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운용자금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380개 회사 중에서 19개 회사가 3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하였는데 신청한 업체가 19개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탈락되어서 19개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가 알기로는 탈락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19개 전체 다 받았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혹시 탈락된 업체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몇 차례 전화를 받고 만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9개 업체 같으면 2억 원 미만이니까 물론 1억5천만 원도 되고 2억 원도 되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업체가 창녕군에 문을 두드렸는데 불구하고 문턱이 너무 높더라, 몇 년간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도 없고 이렇게 창녕에 와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하고 그 사람 답변이 너무 상이한데. 아닌데요, 보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만약에 박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분명히 저한테도 왔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안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업체를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주십시오.
박정삼의원
그래요, 여기에서 이야기는 그렇고 마치고 저하고 실장님하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태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의원
손태환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 하신 중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녕읍 종로지중화 사업입니다. 작년 2012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비가 10억에다가 군비 5억 원, 국비 5억 원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하고 사업비가 군비 9억 9백만원, 민자 7억 8,500만원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당초에 예산할 때는 10억 원이 맞고 군비 5억 원, 한전 5억 원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억 9,400만원이 되었고 군비 9억 9백만원과 민자 7억 8,500만원 이 차이는 원래 부담이 50%인데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포장하는 부담은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포장비용이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보도가 있는데 현재 창녕 구간에는 보도가 없는, 다시 말해서 도로를 중앙으로 굴착해 가는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와 유사한 금년에 완료한 거창 창조거리도 보니까 저희들 450미터인데 창조거리가 500미터로 했는데 저희들 군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차도는 없고 주로 보행 도로인데 보도가 없다보니까 500미터에 군비부담이 12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비교해보니 거의 우리 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당초 설계하기 전에는 보도가 만약 있다면 굴착하기 쉬운데 보도가 없다보니까 도로 중앙으로 굴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추가소요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손태환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5억 원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11월말 경에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민자가 국비는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내용이 민자지. 실제로 한전에서 부담하는
손태환의원
그러면 국비도 한전이고 민자도 한전이고 동일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실제로 한전으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손태환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증액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설계과정에서 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손태환의원
다음 23페이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200억 원 정도 해서 8만 제곱미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물론 지역이 넓으면 그 지역에도 인구유입이라든지 확보하기 좋은 조건인데 증액된 이유하고 평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합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넥센산단, 대합일반산단, 향후에 있을 대합1차 일반산단, 대합2차 일반산단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위치라든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사업비와 면적이 늘어 난 것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8만 제곱미터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사업규모가 최소한 10만 8,427제곱미터 3만평 규모가 되어야, 다시 말씀드려서 대구 구지에 있는 청아람 아파트가 보면 1,228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34세대입니다. 우리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터를 잡을 때 이 정도 규모는 해놓아야 향후에 있을 대합 1, 2, 3차 산단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해나갈 것 같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금액과 면적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손태환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대합면사무소에서, 그 당시만 해도 8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때는 설명회 때에도 내나 이 면적입니다.
손태환의원
10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의원
본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물론 면적이 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날도 느꼈을 것입니다. 미니복합타운이라는 것은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모임입니다. 선정을 잘하셔서 대합면 보다 북부 전체 산업단지 좋은 여건을 제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실에서 기업유치 많이 한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또 언론에서 이런 좋은 기사를 내주는 것도 보기도 좋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도 다 좋은 일인 데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겠죠? 실장님, 지금 우리 군민이 기업이 늘어난 만큼 활성화된 만큼 실제적인 우리 군의 세외수입이나 인구증가는 좀 약하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겠지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도시실 한 곳에서만 계획을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관련부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데서 우리 기업관련 종사원들이 들어오려고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군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농업에 하는데 보조해주듯이 우리 기업근로자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 또 관광과 연계해서 저가 예를 하나 들면 부곡하와이 입장료는 우리 창녕군에 들어온 근로자가 들어가면 몇 프로 DC를 해준다든지 그런 군 전체 살림을 보고 하와이도 사람이 안오는 것보다 좀 할인 해주어서 더 오면 좋겠죠? 그러면 우포늪이나 다른 시설을 관람하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무료, 이런 획기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정말 저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10개 시군 중에서 내년도에 보면 지방자주재원으로 인건비 확보할 수 있는 군은 함안군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함안군이 그렇게 오기까지 보면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계성 장마에 있는 힐마루CC같은 경우도 1년에 순수 지방세가 2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넥센 같은 경우도 한 9억 원 정도 지방세가 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넥센 같은 경우도 한 2, 3단계가 준공이 된다면 저가 볼 때는 지방세가 순수 자주재원 될 수 있는 것이 15억 원 이상은 됩니다. 또 고암에 있는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도 순수 지방세 자주재원이 한 5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했던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 1단계 준공이 되어서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도 최소한 가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부족했던 골재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세 이런 것이 줄면서 다른 분야 쪽으로 지방세를 자꾸 늘려나가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지방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업 유치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을때 우리 자주재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실제로 보면 몇 년 사이에 들어왔던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부족했던 우리 자주재원이 그나마 유지해갈 수 있는 것이 힐마루라든지 넥센이라든지 고암의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 영산 서리에 있는 단지라든지 도천에 있는 송진단지, 저런 기업들은 규모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생산도 들어가고 근로자가 있다라면 저희들도 함안 다음으로 우리 자주재원으로 인건비 해결할 수 있는 군으로 갈 수 있는 여건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정말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예를 들어 주소는 창녕이 아니라도 화왕산 군립공원 들어갔을 때 정말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 분야는 정말 좋은 창안시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쪽으로 기업 근로자에게 우대해 줄 수 있는 특히 지방세수에 납세자를 더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창녕군이 되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창녕군, 누가 경제도시실장을 맡든 기업유치계장을 하든 어떤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천의원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직접 보이는 수입도 있지만 간접수입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돌므로 해서 시장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장님 머릿속에 있지 싶은데 17페이지 보면 넥센일반산업단지를 예를 들어 대합산업단지는 대합산업단지대로 그대로 조성된 것 일반 다른 기업이 들어오도록 두고, 넥센은 넥센대로 별도로 커가라는 것입니다. 넥센산업단지가, 그런데 왜 조성한 대합산업단지를 넥센이 일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넥센산업단지 면적이 15만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하려는 것이 3만5천평 정도 18만5천평 규모로 확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대합일반산단에 있는 토지를 왜 매입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구자천의원
예, 그렇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넥센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현재 1단계 준공된 공장라인 보면 그것이 9백 미터입니다. 라인 자체가, 그래서 그다음에 늘이는 것은 지금 현재 하루에 6만개에서 향후 9만개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늘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합산단부터 혹시 넥센산단 들어가다 보면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하기 전에 주차장 앞에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대합일반산단과 저류지를 해서 이쪽까지 공장라인 자체를 하나 더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 그런 면적이 아니면 라인 자체를 넓히지 못하니까 대합 산단 쪽으로 확장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도 보면 대합산단 개발되는 것 그대로 분양하고 넥센은 넥센대로 별도 나가면 좋은데 넥센 주위에 지리적 위치 여건 관계상 대합산업단지쪽으로 안 오면 안되기 때문에 넥센을 키워야 되고 그렇게 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결과적으로 저류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들어가는 입구 그 자체가 새로운 공장 라인 하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럼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 아마 실장님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고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걱정이 지금 기 7개면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간단히 말하면 이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빨리 되고 좋은데 우리 국도비 확보가 어렵고 우리 지방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될 시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시설이 우리 계획대로 재원부족으로 안 되는 것인데 실제 20년,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놓고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권리행사도 못하게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어서 매수청구라도 되지만 전답은 그것도 안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지역에 전원주택이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려고 해도 도로개설이 안되고 이러니까 자꾸 발전이 안되고 미진해지는 경향인데 우리 군민의 재원만 많으면 빨리 도로개설을 해주고 나면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지가도 상승되고 인구도 늘고 집도 많이 들어설 텐데 그것이 걱정인데 무슨 다른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집행되려면 한 5,5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중에 85%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2020년 7월1일까지 그 20년 기간 동안에 집행이 안되면 전부 실효되는 것, 무효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7년입니다. 7년에 거의 1년에 700억씩 투자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시설이 다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저 개인보다 이 자리에 계시는 7개 도시지역 계시는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부터 향후에 7년간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러한 개인사유 재산 침해가 덜 되도록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실장님 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1년에 700억씩 투자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림 같은 이야기고 안되는 것이고, 우리 현실에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이 지주가 예를 들어 해지나 해지가 되게 되면 다른 어떤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우리 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세울 때 한번 정비해서 7년 안에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현실,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 저 산 밑으로 도시계획 선이 그어진 것은 저희가 봐도 10년이 지나도 사람도 들어오지 않을 것 같고 괜히 필요없는 시설에 사유재산에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시설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확인해보면 제 생각에는 반 정도는 줄 것이 아니냐? 반이 줄었을 때 남은 반을 가지고 7년간 우리 예산규모에 비춰서 계획을 해서 진짜 되도록 과감하게 한번 투자하자. 이런 조치가 나와야 되지. 그냥 1년에 도시계획시설 한 20억 정도 아닙니까? 7년 가봐야 140억 정도밖에 안 장만해지는데 5천억 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예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그것이 29페이지 이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하는 기회로 2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창녕군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15억 원을 용역비 확보해서 창녕군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때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도시계획도로가 향후 2020년까지 정말 개발이 어렵고 개발 필요성이 후순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제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도 보다는 내년에 군관리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용역 맡은 회사와 우리군 또 의회와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서 진지하게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이 사항은 저희들 수립해도 의회의견을 듣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립했던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29페이지 있는 창녕군 관리계획수립 때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을 반 정도 과감히 정비를 하더라도 정비된 분야가 발전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비만 투입해야 되는데 해제 시켜버리면 나머지 농촌도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개설해서 거기에는 국도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것이 꼭 도시계획도로만 우리 군비 들여서 닦아서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뚫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빨리 진행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좋은 고견입니다.
구자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 우리 기업유치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70호인데 올해 실적은 현재 어떻습니까? 100% 다 끝이 난 것입니까? 안그러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내년도 계획이 70호고
수식
신수식의원
아니, 올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올해는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태양광이 11가구 그다음에 태양열이 3가구, 그린빌리지가 22가구해서 35가구가 올해 실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완료되었고 100% 다 완료되었고, 본의원이 묻는 것은 태양광을 할 때에는 본인부담이 약 45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군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200만원이 지원되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태양광일 경우에 국비가 345만원, 지방비가 200만원해서 지원해서 자부담이 450만원 정도 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450만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990만원, 1천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다소 에너지 전기태양광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3% 내지 4%, 5%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시책이라 보고 있는데 좀 더 확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0호 보다 100호라도 더 늘려서 예산이 만약에 도비 50 군비 50 같이 하지 말고 군비를 좀 더 포함시키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겠는데 우리 실장 생각은 어떤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지금 현재 많은 기업유치로 인해서 대합이나 영산이나 도천이나 정말로 밤에 다녀보면 기업이 돌아가는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열심히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의원이 볼 적에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가 아니냐? 지금 현재 실장 소관 전체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이 현재 우리 창녕군에 기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 정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우리 기업에 들어온 인원 확인은 저가 안됩니다만 전체 우리 창녕에 외국인은 2천명은 넘을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부군수님 앉아계시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지만 영산면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외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들이나 보통 운동하러 나가보면 자기들끼리 모여 놀고 있는데 그것을 부군수님 한번 관심 있게 파악해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인구증가도 되고 기업유치도 되고 있는데 이제는 관리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오전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을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있어서 세 번째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있지요, 찾았습니까? 3페이지 종합평가 세 번째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2013년도 성과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최초로 추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12페이지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활능력 배양 부분들은 창녕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자활사업을 추진한 시기가 언제냐고?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창녕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 승인받았던 부분은 2008년도 8월 1일부터 승인받아서 하고 있고, 그전에도 일정한 부분은 활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센터 승인받았던 기간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2008년도 8월 1일부로
우식
김우식의원
거기에 보시면 150명의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의식 고취와 자활능력 배양으로 탈수급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음 이래놓았는데, 탈수급이라는 것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활능력을 배양했다 이런 뜻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을 제공을 해주면 나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수급자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나 되는 것이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활능력을 일정한 부분 갖춘 사람 그 사람들한테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150명의 저소득층인데 이 자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면 수급자에서 벗어난다 그 이야기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적으로 국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그 멤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센터에서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자기 스스로 경제 기반을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면서 자활능력을 일정한 부분 갖춘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소득을 더 제공해 주면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소요예산이 연중 11억 9,2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수급대상자에서 몇 명 정도 탈수급을 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활센터 예산인데 11억 9,200만 원을 내년도에 거기에 지원해 주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구분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자활기업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이 있고, 가사간병 방문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탈수급했던 그 부분은 별도로 저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군민복지를 증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830세대, 차상위계층 1,250세대 합하여 3,080세대가 대상인데 이것이 2013년도에도 동일한 숫자거든요.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변동이 있는데 요행스럽게 2013년도에 2014년도에 동일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2014년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숫자가 바뀌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작성 했던 부분은 올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년도에는 언제 조사합니까, 이 숫자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부로 조사를 하면
우식
김우식의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는 1월 1일 숫자가 확인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우식
김우식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사업비를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밑에 사업비에 보면 79억 8,800 만 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3년도 사업비는 64억 4,0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우식
김우식의원
4페이지 보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 예산이 2013년도 64억 4,400만 원인데 2013년도는 79억 8,800만 원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인원수도 조사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우식
김우식의원
인원수 똑같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는 것이 조금전에도 그것 때문에 세대수를 물은 것 아닙니까, 3,080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64억 4,000만 원에서 79억 8,800만 원으로 무려 15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2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증감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하고 숫자 부분은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고 정확한 데이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이 사항이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고 의문이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행정의 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년도에 깊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이터나 금액이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연중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에 잡아놓고 1년간 그 변동추이를 봐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마지막 정산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의 체계다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군에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잡아 가지고 역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국비 내려온 것은 결산추경 때 돈이 많이 남으면 왜 많이 남겨 가지고 반납하느냐 잘못 데이터를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질타를 하면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중앙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이 내려온다면 거의 근사치에 가는데 어떠한 부분들은 중앙에서 일정한 사람 숫자만 가지고 바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맞추는 그런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저가 동료의원 질의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가 짚었던 사항이라서 참고하시라고 보충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시설 있지요. 복지관 옆에 거기 현재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정원이 30명이고, 어제 1명이 사고났기 때문에 2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30명의 시설인데 좀더 시설을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더 늘려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저가 2년 정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리 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못들어가고, 못들어가고 하는데 30명 가지고는 물론 노인인구에 비하면 한 3:1 정도 장애인 8%라도 노인하고 비교하면 그렇는데 노인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데 있는데 장애인들은 시설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장애인시설을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때 건축할 때 입소정원 30명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입소정원을 늘리고 줄일 수 없습니다. 30명에 어느 정도 걸맞게 건물을 짓는다고 지었던 사항인데 지금 저가 가봤는데 현재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분들의 운영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장애인 때문에 그렇게, 장애인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노인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TO가 비는데 장애인시설에는 들어가고 싶어서 몇 년 동안 들어간 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못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많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군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복지관 이용하는 이런 것도 보면 주로 성산이라든지 먼 곳도 그렇겠지만 남지 같은 경우 인구도 많은데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또 시설도 이용을 하면서 지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그것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리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관에 들리니까 복지관에서도 관장이 어떤 소통이 안되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은 행정적인 것은 군청이나 공무원들이 다 했지만 급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네들끼리 소통 관계 때문에 다시 분관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남지 같은데 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한다면 별도로 집을 지어 주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세를 얻어 가지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남지 같으면 읍사무소로 바로 찾아가는 것 보다도 그래서 행정적인 것이 서로 공무원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절차상에도 편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도 그런 것을 하다가 시설을 다시 종합복지관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건립을 마쳤고, 내년 1일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인들은 건물을 다 지어놓았기 때문에 11월달 중에 입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시각장애인들도 별도로 지체장애인들은 원래 틀을 잡고 그렇게 했지만 시각장애인들 별도로 세를 내 가지고 있다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체나 시각이나 같이 총괄적으로 볼 때 특히 남지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먼 곳에 있는 데는 그래도 인원이 적으니까 괜찮은데 남지 같은데는 창녕 다음에 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무실을 별도로 냈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던데 일단 그것은 군청에서 건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이겠지만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는 좀더 TO를 늘려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지금 거기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한 10여명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년 걸렸다고 합니다. 생활시설 들어가고는 못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대기하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증설이 필요하면 증설해 주시든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삼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복지대상자 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가 연간 4,000여건 되는데 이중에서 부적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정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불평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듣고 계시지요?(예) 받다가 갑자기 못주겠다 그런 문제를 저가 많이 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이나 수급자가 부적합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중에도 120%가 넘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위기 관리하는 부분에 시스템이 되어 때문에 지원하고 있고, 복지희망지원단에서 사례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되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 같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처음에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지되어 버렸다. 그것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조금전에 말씀했던 그런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이 저희 과에서도 계가 있습니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에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극히 어려운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만약에 그렇게 중단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한테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수급자가 안되고 탈락된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박정삼의원
그래서 그런 점을 정확하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로 주시면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하고 나서 수급자가 안되는 분들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언제부터 안된다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다음 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창녕군희망나누미사업 추진해 가지고 중증질환, 장애가구 및 자녀에 대하여 매주 반찬 및 도서 지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2012년도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012년부터 바뀌었지요. 반찬 공급하는 업체가, 반찬 해주는 단체가 어떤 단체에서 주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례관리하는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현재 96세대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사가 저희 과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96세대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할 때 어떤 장애라든지 질병 등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반찬구입비를 계좌입금 시켜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박정삼의원
돈을 주고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반찬을 직접 갖다 줍니다.
박정삼의원
직접 주는데 3명이 관리하는데 모든 반찬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과에서 누가 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들 3명이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3명이 그러면 반찬을 해줍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이 반찬을 제공해 주는데 반찬을 제공받아가는 거기에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박정삼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3명이 제공하는데 반찬을 누가 만듭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반찬가게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합니다. 우리 과하고 반찬 제공해 주는 반찬가게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례관리자가 반찬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제공해 주고
박정삼의원
저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2년도까지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전에 어느 업체에서 10년간 월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0년간 장기집권을 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미리 해놓았다가 대충 만들어 가지고 떠내 주도록 했습니다. 10년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 군에서 그것을 파악도 안했으면 너무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사례가 안되기 위해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린 말씀인데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볼 때는 우리가 제공하는 반찬 사업은 보고서에 보시면 사업비 2,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96세대 사례관리하는 극소수 그 사람들한테 반찬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찬가게하고 단가계약한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아마 저가 볼 때 노인분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 다니는 거기일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 사항하고 다릅니다.
박정삼의원
전에 사업이 100만 원씩 같으면 1년에 1,200만 원입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분들 식사배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가 보고드린 이 사항은 사례관리하는 대상자 96세대에 대해서 반찬을 제공해 주는
박정삼의원
전에 했던 사업과 연계 사업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주민복지실 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혹시나 연관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박 의원 말씀하시는
박정삼의원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부터입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보고드렸던 이 부분은 미미한 금액이 작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삼의원
금액이 작은 것입니까,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희망복지지원사업단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반찬값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임재문입니다. 13페이지에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근간에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있고 이렇는데 타 지역에서 상당히 복지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는데 처리계획에 보면 신청 및 부양의무자 생활 실태조사를 위한 가정방문 실시 해놓았는데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현재 조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공적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 하고 공적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장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재문의장
아마 과장님도 간혹 그런 민원을 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 몰라서 간혹 본인의 실수로 누락이 되고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에서 면밀히 조사를 하실 적에 잘 하셔 가지고 군민이 소외되지 않고 불평이 나와서 되지 않겠다. 특히 공정한 신속한 통합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방문을 했을 때 정확한 그런 실태조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계속 지원이 되다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민원을 접한 일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나갔습니다. 해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부적합 대상자가 되거나 중지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 나가는데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장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주위에 이웃에 보면 저분은 자녀도 있고, 또 이중 삼중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1년 있어도 선물세트도 하나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알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부분은 시스템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그런 재량행위가 있을 수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가 되면 큰 도움은 받지 않더라도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외국어 교육특구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세 번째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영어마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영어마을 내에서, 이 화상 장비를 이용해서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강의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랬을 때 예산을 보니까 3억 2,600만 원인데 금년도 하고 같은 금액입니까. 좀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도 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거기에 금년도 이용자 수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연간 한 기당 90명 해가지고 4기로 해가지고 36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기수는 정해져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초가 90명, 중이 90명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조금전에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연간 한기에 90명 해가지고 360명이 연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연간이 아니고 2개월간인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한기에 90명 해가지고 4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4기로 한다면 2개월 가지고 어떻게 4기로 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개월 하는데 8개월 정도로 합니다. 한기에 2개월씩
우식
김우식의원
한기에 2개월 과정에 4기니까 8개월 운영한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개월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90명은 선발을 어떻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90명은 초중고 학생 중에서 군민도 가능하고
우식
김우식의원
신청을 받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신청해 가지고 우리 영어마을에 접속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90명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원어민교사 3명 와 있고 자기들 가정집에서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우식
김우식의원
90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90명에 한해서 원어민과 같이 실시간으로 강의가 가능하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시스템이 90명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00여명이라도 하는데 200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90명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화상 장비를 이용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창녕군민 초중고 군민 중에서 300명 정도가 원한다 했을 때 한기에 90명만 접속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한기에 90명 그것도 영어급수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명 이상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은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영어마을 2005년부터 했는데 초기부터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용자 수나 명단이 나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있기는 있는데 보존이 되어 있지요?(예) 그렇게 했을 때 2005년도 같으면 8년 정도 계속했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 외국어 교육특구 2000년도 할 때 경남도내에서 최고 먼저 실시했고, 실시한 사유가 실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받는 기회가 적고 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에서 했는데 현재 보면 그냥 매년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학력 평가에서 나오는 성적을 보면 계속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런 사항을 보면 이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가시적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성적을 보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다행스럽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용자수를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은 없습니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에서 더 늘일 그런 계획은
우식
김우식의원
이 정도만 하면 되었다 충분하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중에 추진계획 중에서 두 번째 있죠? (예) 지금 학교급식에 있어서 거창이나 안동시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거창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우식
김우식의원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거창 같은 경우도 2001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급식지원담당을 설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이 거창군 관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재료를
우식
김우식의원
적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적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같으면 급식지원센터 설치해서 관련되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센터 설치해서 지원되는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을 봤을 때 안하고 있는 우리보다 지원센터 설치하는 거기에서 그만큼 급식비나 봉급하고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남지 않고 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관내나 여타지역은 각 학교별로 식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급식비로는 상당한 수준의 급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4억 1,500만원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질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런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도 나름대로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투입해주면 손해 본다 적자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 거창만 보지 말고 안동시 같은 경우는 오래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 당장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점진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관내 농산물도 다소 소비 시켜주고 또 나아가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 좋고 값싸고 신선한 식재료를 보급하자는 취지입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현재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거창이 있고 통영, 김해 올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하는 것보다 각 세 군데 통합해서 만약에 우리 같으면 김해 지역에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 창녕에서 양파가 많이 나면 양파 마늘을 우리 창녕에서 납품해서 같은 시군 사용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U-Safe 창녕을 위한 CCTV 통합관재센터다 그죠? U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안전한 창녕을 위한 CCTV인데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U라는 것은, 타이틀 중에 U-Safe 해놓았는데 U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있다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설치장소는 우리 군청 관내입니까? 경찰서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군청 현재 행복관 지어놓은 데 있습니다. 3층에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공간 확보가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이동별로 방범용 CCTV를 자체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이동에는 자체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우식
김우식의원
경찰서에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지금 물론 이동별로 보면 CCTV의 질이나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것은 3백만원, 4백만원 정도 되고 질에 따라 2백만원짜리도 있는데 상당히 부락별로 마을별로 부담을 느끼더라고, 경찰에서 의뢰를 하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분들의 고통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전에 우리 군수님 읍면 방문시 건의도 많이 있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중요한 지점에 설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부락에서 자기들 부담할 의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능력향상 및 전문 인재육성 여기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것 있지요? (예) 배낭연수도 있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센다이에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참 좋은 점을 발견한 것은 그 사람들의 단결심이라든지 일사분란하게 전체적인 호흡을 맞추는 것들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그 다음날 보니까 깨끗하게 휴지 한 장 없더라고 거기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센다이시에 출장을 보냈지요? 해외연수를 보냈지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금년 9월에 갔다 왔습니다.
이명숙의원
다녀와서 우리 행사 때 마치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 9월20일부터 22일까지 센다이 줄다리기 부군수님 단장하셔서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직원들 전체 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가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센다이 줄다리기 보시면서 전체 인원이 나가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 보고 일치단결한 정신, 행사 마치고 나서 지푸라기 하나 없이 언제 행사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머지도 일반 시설 같은 것 많이 갔다왔는데 가고나서 하는 말씀이 다 배울 것이 많고 많이 배우고 왔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것 같고 참여하는 군민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못 따라 오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런 홍보 보다는 정말로 정신이라든지 정신적인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홍보 내지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명숙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차를 타고 아침에 운전을 해서 오면 창문 열어서 담배꽁초 휙 던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들 얄밉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휴지 같은 것도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쓰던 것은 자기가 포켓에 넣어서 가든지 이렇게 하면 청소할 사람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국민성이 뒤집니다. 일본을 그런 것을 보면 욕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정말로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군민들에게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아서 그런 교육을 일단 영상에 담아와서라든지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서 의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도 그렇더라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후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서 배울 것이 없더라고, 시장실에 가보니까 의자가 책상이 다 찌그러진데 이런데 가서 봤습니다. 의장실 이런 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필리핀 같은 데는,그런 데가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일본 가는 것도 좋고, 또 선진지 공무원들을 특히 그런 데 보내시려고 하면 후진국 보다는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인원수를 줄여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을 뽑아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창녕군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입을 시켜서 단체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본 받을 만 하더라고 거기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군민 전체교육은 어렵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 기회 교육은 실시하고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가고 했는데 선진 견학은 우리보다 우수한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것은 그렇고 한번 우리도 한번 모범으로 행사를 하고 나면 다음에 깨끗해지는 것 한번 모범으로 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교육도 지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5페이지 봐주시렵니까? 통합관제센터 보다는 여기에 CCTV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것 있지요? (예) 노후시설 교체 그런데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여기에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CCTV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의원
통합관제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19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방범용 CCTV 노후장비교체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7,900만원 그러면 우리 군내 전체에 노후시설 교체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 CCTV입니다. 경찰서하고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의원
그것만 그렇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주로 신규설치를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 조금 화상이 안좋은 교체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의원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14개 읍면에다가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고, 다행인지 우리 남지읍에는 가축분뇨 때문에 인센티브 받았던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같은 우리 군내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같이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부분이 남지읍은 앞서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남지읍은 다 신규 설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8천만원이라 하더니 그것이 더 들어서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우리는 남지읍에는 다 한다고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다른 읍면에서, 인센티브 없는 읍면에서 달라 안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이 CCTV 관계는 일정한 시설 설치관계로 남지읍에 특별히 한 사항이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요 교통지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군에서 경찰서에만 관리하고 개수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하는 것이 CCTV 전부 부서별 흩어져 있습니다. 통합이 안되니까 내년에 통합해서 통합센터에서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고, 지금 현재 군청은 군청과 과별로, 경찰서는 경찰서, 교육청은 교육청 다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좀 형평성에 안맞고 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아예 적고 그런 것이 있겠네요.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일단 방범용 관계는 경찰서하고 하기 때문에 14개 읍면 주요지점에 다 설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참고로 군청에서 남지읍에는 다 되어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저희들 방범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주차장 관리, 환경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각 과별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일단 남지읍에는 전체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총괄적으로 참고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도록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9페이지 군민만족 공무원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군민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전 공직자를 친절 서비스를 체질화 하겠다라고 보고 하셨는데 혹시 많은 직원들중에 또 잘못된 직원들도 있을 수 절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직원이 불친절하다라고 표지가 되었을 때 사후관리는 별도로 하신 것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하면 별도로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효곤
김효곤의원
그 당사자에게 그 경위를 알아봅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알아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인터넷에 게재하는 분이 100%라고 다 믿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친절 서비스 제도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8백명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들어서 전체를 흩뜨려놓았습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러한 분들은 좀 철저하게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별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 개설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마을 PC관계입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03년, 2005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제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모 정보화마을에 PC를 교체해줄 의향이 없느냐 물으니까 거기는 담당부서에서 거기에는 2011년도에 깔았기 때문에 교체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자료에는 2003년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이 사항은 PC보급이 아니고 모산양파마을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양파마을이 구축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보급은 그것하고 별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별도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예, 마을이 조성된 것이 2003년이고 컴퓨터는 한참 후에 2011년도 보급되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아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하고 별도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도 100대를 보급해 주겠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지금까지 100대 보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된 사항이다. 그러면 성곡도 50대가 보급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해주셨는데 14페이지 보면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운영해서 총 사업비가 3억 2,600만원인데 주로 사업비가 어디에 쓰입니까? 3억 2,600만원이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사항입니다.
안홍욱의원
원어민이 몇 명이 화상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화상센터에는 원어민 3명하고 전산원 1명 하고 4명이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3명 가지고 90명 학생을 해서 화상 영상통화를 한다고 했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이버센터에 원어민 3명 가지고 학생들이 일주일에 20분 정도 화상 채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이버외국어 학습센터운영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어떤 인원을 확대할 요인은 없는가 질의도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려면 시간을 좀 더 늘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의 이것 이상은 잘 안하는 사항이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계장하고 상의해봤는데 일반 업체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하셔서 싼 경비로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도 많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도권에서 강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대상 학생수도 좀 늘리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서 연구해보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그 관계는 현재 하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데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