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208회 제221차 총무위원회2013-11-11

김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제218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과장님 현재 부지가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예) 그래도 이 3억 원 가지고 예산 더 없어도 상관없이 매입이 가능합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당초 보다 가격이 싸니까 조금 늘어나도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구자천위원

토지가 현재 당초 부지하고 지금 유인물로 보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잘 보지를 못하겠는데 떨어집니까, 아니면 바로 곁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운동장을 기준해서 반대방향입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데는 테니스장 위고, 퇴천부락 쪽에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망은 다 되어 있고

김춘석재무과장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변경된 부지를 분할해서 우리가 매입하지요?(예) 소유자를 보면 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당초에 이분도 사실은 탁구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깊은 사람인데 중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동산에서 장난을 한 모양인데 이 가격으로 매입이 된다면 저희들은 토지를 잘라서 이 가격에 주겠다는 것은 아마 군민을 생각하고 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되면 빠른 시일내 결정을 지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재무과장

토지소유자하고 1차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 전경사진 있지요?(예) 이 사진 보다도 의회 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디다 보고서를 내놓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 용지는 복사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복사한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의있게 내놓고 그 다음 위치가 어떻다 하고, 전 지역은 어디인데 그 다음에 이것은 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뻔하게 성의만 있으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넣어 가지고 했으니까 흑백으로 나오지 칼라복사기 넣으면 칼라복사 나옵니다. 왜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을 원안을 의회에 보내드렸는데 출력할 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결과가 위원님들에게 내놓을 때 잘못되고 부결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현지도 가보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꼭 집어 먹듯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스스러 넘어가듯이 해가지고, 그 다음 지금 등기라든지 이런 절차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다만 보고서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가격이 안맞아서 거부하기 때문에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팔려면 처음부터 절충할 적에 조정을 해야지, 처음에 조정 안했습니까, 과장님 처음 절충할 적에 그 부지를 확정할 적에 절충 안했어요?

김춘석재무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 할 때 들었는데 협의는 1차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 김효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동산에서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을 너무 올려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군에서는 그 가격에 못산다 이래 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 계획은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있었던 바와 같이 1차 계획 부지가 퇴천리 98-3번지입니다. 또 2차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옮기려고 생각한 것이 공설운동장 창녕궁도장 아래 퇴천리 261-1번지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평당 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싸 가지고 773제곱미터에 1억 5,00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와 가지고 등기하고 그것은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색한 것이 최종적으로 부지매입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 공설테니스장 인조구장 옆에 신
경씨

경씨

땅을 1,600제곱미터 정도 분할해 가지고 평당에 이것은 45만 원 정도 잠정동의서를 징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등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당초에 퇴천리 98-3번지를 계획할 때 감정가를 했습니다. 작년 6월달에 감정해 가지고 당시에 김
라는

수라는

소유자한테 사전 협의 절충을 기했으나 이분이 3배 정도 가격을 요구해 가지고 관철을 못시키고 있다가 이번에 매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추진하려고 하면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진다. 그러면 미리 빨리 이것을 안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데로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다 추진하다가 가격 때문에 3배 달라한다. 그러면 처음에 절충할 때는 뭐 했느냐 이 말이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선정할 때는 테니스장 옆에 적지로 파악해 가지고 탁구협회하고 절충이 되어 가지고 가능했는데 김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담당과장이 잠시 개인적으로 서로 논의가 되었지만, 앞으로 탁구장 건립 문제 예를 들어서 남지도 탁구장 건립하고 있고, 창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께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한곳에 모아 가지고 체육관 시설을 하나 더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탁구장 하는 것 같으면 탁구장만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것도 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용 탁구장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 문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에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보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군비를 투자를 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창녕군탁구협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활용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판국에 자체적으로 자재를 시키고 이것도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미룰 것을 미루고 그래야만 되어지지 이야기만 하면 다 해준다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서 하겠느냐 마는 모든 것을 전부다 자기가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운동도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유인물이라든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설명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자 하면 같이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앉아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4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당초 사업계획이 아니고 변경계획 아닙니까, 위에 타이틀은 변경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은 그러면 원래 당초 것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 기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확실히 한 상태가 아닌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9월달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1월달에 의회에 이번 208회 임시회에

이명숙위원장

당초 계획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13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은 3월달부터 추진하도록

이명숙위원장

3월달인데 9월부터, 그러면 토지매입 기간이 들어간 것이 9월달부터 들어간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당초 3월달부터 추진하기로 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협의가 불가해서 변경계획은 9월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12월달까지 마치도록 건립 사업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제221호)

15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의안번호 221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계성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전에는 1차 선정이 월령 앞 그쪽 아니었습니까, 1차 선정 때 전에 보고할 때는 월령 앞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김춘석재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실과에서 월령이 맞답니다.

황의용위원

맞지요. 월령 앞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 낙동강 창녕 함안보 상류지역에 주거지역 내의 미분류된 하수관거 등에서 유출된 하수와 하천 주변 농경지에 각종 영농행위에 따른 비점오염 물질이 복합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한다 그리 되어 있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 위치를 보면 봉산 번개늪이 됩니다, 번개늪 가로 도면상 보면 되어 있는데 그 번개늪 밑에 보면 작포라는 마을이 있고, 둔암이 있고, 학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월령이 있고, 월령1구가 있습니다. 있고 월령2구 쪽에 가면 공단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러면 이 관계 이 위치하고는 그 상류에 있거든요.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그 위치보다는 그러면 원래 처음 월령 앞에 있어야 되는 그 위치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황의용위원

담당부서가 환경정책과 아니가

김춘석재무과장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오시면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최규철 계장님이 잘 아시겠네. 그때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치가 월령 앞이라고 그랬다 않습니까, 월령 앞에, 그런데 지금 위치가 번개늪 가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저가 내용을 많이 알고, 과장님이 뒤에 오셨거든요.

황의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나오셔서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당초 위치를 상대포 배수지 앞 하천 가까운데 계획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현장조사를 왔습니다. 그 부지가 아시겠지만 길 보다 낮지만 실지로 하천 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만일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게 되면 물을 다 끌어올려서 다시 퍼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할 때 자연유하식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적게 드는데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들 위치적으로 그리고 대상물량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효과 부분에 대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했을 때 효과, 효율을 따지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하고 현재 있는 창녕군 가축농가가 많은 시설 위주로 저희들 하고 현지답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자기들 볼 때 그래도 그쪽 위치가 봉산 쪽에 가축농가도 많고 하니까 그쪽 위치가 낫다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변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주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목적이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나 비료, 퇴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지로 자연적으로 오염된 물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통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황의용위원

하수에서 나오는 하수는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점 저감시설이라 해가지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나 일반 우리 개인 하수처리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배출구가 있는 그 물을 정화시켜서 정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배출구가 따로 없고 불특정 다수 농가에서 농지에서 나오는 물을 자체적으로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가축분뇨가 나와 있다가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입됩니다.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음 들어오는 초기 강우를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동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둔암, 작포, 학암, 월령, 월령1구, 저쪽으로 가면 신제 쪽으로 가면 공장지역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물들이 오폐수가 내려오고 했을 때 그 물은 여기 안거치고 그냥 전부다 내려온다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그 부분은 배출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지역은

황의용위원

오히려 악취가 그 위쪽보다도 밑에 거기가 많이 납니다. 월령 뒤쪽으로 해가지고 학암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거기가 농사도 보면 영남들에 나오는 물은 그쪽에 한 방울도 안들어갑니다. 지금 하려는 그 위치에는, 전부다가 월령 앞으로 해가지고 나오지 그쪽에는 한방울도 안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쪽으로는 영남들에서 나오는 모든 용배수가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나 물이 오염이 가장 많이 된 곳을 알아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번개늪 저수지하고, 봉산저수지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저수지 중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물 중에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유입되는 물이 축산하는데서 흘러들어온다.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그래서 그쪽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월령 앞에 위치가 맞다고 보는데 조금전 이야기는 어떤 자연정화하기에는 지대가 높으니까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하천의 물을

황의용위원

지대가 높으면 낮추면 되지
규철

최규철수질대기담당주사

침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조금전 동료위원이 그쪽 지역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동료위원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답사를 해보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대합면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상정된 것이라서 따로 질의를 받으실 것입니까, 같이 질의 받으실 것입니까?

이명숙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대합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읍면에 형평성 있게 어떤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과장님 나중에 담당과장이 답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읍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지에 계획 중이고, 영산이 시설 중인데 그 시설들은 보면 지금 우리 읍에 있는 것은 국도비 아마 제 기억으로 땅은 우리가 샀지만 보조받아 가지고 지었고, 남지는 남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돈 일부하고 우리 축산분뇨처리시설 하는 주민숙원사업비 그것 가지고 지어지고, 그 다음에 영산도 국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이 얼마나 약하나 일반 노인복지회관 말고 주민복지회한 하나 지어 주려고 해도 여태까지 못지어 주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방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생활사업비로 전액 국비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 주민복지회관 지었고, 장마에 주민복지회관도 장마 정주권사업 가지고 지었습니다. 아마 본 위원기억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곡면도 주민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정주권사업 100% 국비 가지고 지었습니다. 약 30억 들은 것, 마지막으로 성산에 주민복지회관도 정주권사업인가 오지개발 사업인가 아 정주권 사업이지요. 정주권 사업으로 국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전 읍면에 그런 10억 단위 이상 20억 30억 들어가는 주민복지시설은 그런 예산으로 했는데 여기 대합 노인복지회관은 보니까 25억이 전액 군비다 말입니다. 전액 군비, 저가 해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대합에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이런 것도 국도비 확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맞게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만일 이렇게 해주고 나면 다른 없는 읍면에 읍은 없으니까 면에 우리도 군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뒤에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면 단지 못하는 이유가 국도비가 확보 안되어서 한다는 이유나 서고 할텐데 군비로 전액 25억으로 세우게 된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군비 가지고 나머지 없는 면에 다해 줄 계획인지 답변을 담당과장이 하셔야 되겠지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사회복지장 김일찬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대로 이방하고 정주권사업이 맞고, 창녕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남지는 국비하고 축산분뇨 인센티브로 되어 있고, 영산은 군비입니다.

구자천위원

영산은 100% 군비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닌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지금 대합에 복지회관은 한 3년 전에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부지를 확보 못해서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5월 9일날 대합면 주민대표분하고 군수님하고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으로 우리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지었기 때문에 지어 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합면 부지 관계 보고가 들어와서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대합면에 3년에 토지매입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못했다 그 뜻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부지관계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안된 것으로 저가 담당을 안했는데

구자천위원

3년 전에 그때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기상 이월시키든지 방법이 있었겠지?

김춘석재무과장

3년 전에 저가 있을 때 앞인데 예산까지는 확보 안된 것 같고

구자천위원

거론은 되었어도 예산은 안세웠겠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이번에 간담회하면서 대합에도 북쪽으로 영산도 짓고, 남지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창녕도 있고, 북부 지방 쪽으로 대합에 지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구자천위원

그러면 만일에 주민들 그런 건의 같으면 북부 노인복지회관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합면 하면 대합면 사람만 이용하는데 그러면 다음 나머지 이방이나 성산이나 이런데서 요구를 안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저가 알기로 대합면 십이리에는 성산 대견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방

구자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우선 25억 중에 부지매입비부터 확보해 놓고 우리 군 재정이 허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순수 군비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일단 부지를 확보한 뒤에 중앙이나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국비든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구자천위원

영산이 확실히 100% 군비로 지은 것이 맞고, 그러면 앞으로 담당과장님은 다른 읍면에서 지금 사실 노인네들이 면에 있어도 소재지 있으면 마을에 있는 노인네들도 오기가 힘들거든요. 교통편이 안되고 하면, 창녕읍에 해놓으니까 다른 읍면에서 못온다 해가지고 남지하고 영산하고 대합 이렇게 하는데 만일 남부 쪽에 예를 들어서 길곡 부곡에서 남지 가겠습니까, 영산 나와겠습니까, 못온다고, 부곡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위원님께서 말씀 안해도 저와 생각이 비슷한데 우리 군 재정상 노인복지회관은 확충해서는 안되겠나, 기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합 쪽에는 없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진은 해봐야 안되겠나, 왜냐 하면 군비로 땅은 사고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든지 추진을 하도록

구자천위원

짓는 것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관리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인원하고 프로그램하고 계속 투여되는데 차라리 대합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하니까 계속 고령화 되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우선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또 우리
효곤

김효곤위원

충효관도 안 있나.

구자천위원

충효관이야 전시관이니까 노인네들이 가서 못하실 것이고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지 옛날 새마을창고 지었다가 사라지고 없듯이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사라집니다. 전부다 읍면마다 복지회관 지어 주어야 되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예산은 자꾸 감소되고 요구는 많고 걱정입니다. 만일에 내년에 땅값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승인해 버리고 나면 땅 사놓고 나면 안지어 주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어 주어야 되는데, 북부 쪽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주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가 하지 말자는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나도 내 지역구 부곡에서 주민들 요구해 올 것이고 또 군수님한테 요구할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라. 해야 되었을 때 우리 군 전체 살림살이나 재정규모를 보고 하는데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북부 쪽에 노인네들 어르신들 들으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북부 쪽에 우리 동료위원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닌데 우리 군 실정을 보고 뭔가 계획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원망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을 정말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 똑같이 생각은 동감하면서 왜 1차에서 걸려 주시지 왜 2차 의회에까지 이렇게 놓으면 의회에 가서 부결되었다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집행부를 뭐라 하기 싫고 맨날 우리 군 살림을 바로 살자 하니까 우리 의회만 총대 매야 되는데 저 말 틀렸습니까, 맞지요?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지금 대합면에 노인인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3,800명 정도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전체 인구가 그 정도 밖에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확실하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전체 면민이 4,000이 안되는데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전체 면민
효곤

김효곤위원

노인분들이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군 전체 25%니까 대합면 같은데 젊은 사람이 많다고 보고 23% 정도 되면 약 800명 정도, 전체 인구가 4,000명이고 23% 잡으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서 다시 지어달라고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지금 전경사진을 보니까 저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바운더리 옆에 부동산에서 난리입니다. 여기 땅 매입한다고 난리입니다.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것은 배주호씨 종중임야고, 대합 쪽에는

김춘석재무과장

여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복합타운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

김춘석재무과장

축구장하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축구장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 요구도 안들어왔는데 벌써 축구장 들어간다.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라니까
일찬

김일찬사회복지장

그것은 저가 알기로 확실히 주민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나온 중에서 대강만 말씀드린 것으로 듣고 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내한테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말도 한마디 없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김 위원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군에서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는데, 군수 자기 사비로 사줄지 모르겠다 그 소리 했어. 과장님 부동산에서 이 주위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구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