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19호)

환경위생과장 하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19호로 회부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당하는 자는 군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이나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 분뇨 시설관리허가를 득하고 시설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군에서 출자한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시설관리업 허가를 득하고 시설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도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군에서 한 법인이나 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많은 분이 신청했을 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은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조례는 원론적인 원칙적인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 선정을 할 때는 첫째 군이 출자 출연한 법인이 조건이 되면 바로 계약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는 위탁운영비 적게 하는 업체가 제시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군이 출자 출연한 법인에 원가산정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단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처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떤 공사나 이런 것하고 다르다.

지금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신청서가 있습니다. 갑도 할 수 있고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갑도 할 수 있고, 을도 할 수 있고,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다. 많은 업체가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군이 출자 출연한 법인과 바로 위수탁 계약을 신청을 그렇게 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히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업체가 많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딱 법인만 하라 하면 안되지.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 위탁 운영할 때 입찰을 보거나 대외적으로 공개를 해서 운영의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출자 출연한 법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정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도 2항도 할 수 있고 1항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1항에 따라서 군이 출자 출연한 법인과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집행부의 결정을 해서 바로 위수탁 계약하고 이것이 공사하고 성질이 달라서 공개 입찰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하지 않고 우리 남지하수처리장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반 업자들이 수긍이 가겠습니까?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선정방법이, 예를 들어 수탁료를 여기에 10억 원을 받겠는데 나는 9억 원을 받겠다. 9억짜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은 효율적으로 한번 운용을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일단 우리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바로 위탁계약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다음에 할 때는 위탁을 갱신할 때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갱신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연중 총 재원이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했는데 세입에 보면 처리시설사용료가 연중 2014년도는 1억 8천만원 정도 된다. 그죠? 위탁운영비가 15억 원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13억 2천만원이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재원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5억 원이 소요되는데 기 처리시설 사용료를 개인한테 1억 8천만원 받잖아요? 받고 나면 나머지 13억 2천만원만 재원 마련하면 안됩니까?

어떻든 세입은 별도로 세입계좌로 들어오고 예산서가 세입은 들어오고 세출은 별도로 우리가 총 나가야 될 금액을 부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세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전체 재원이 15억 원인데 밑에 재원마련 해놓은 것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10억 5,700만원이고 기금에서 4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억 원을 만들겠다 그랬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 사용료도 1억 8천만원 들어가야 되지. 소요재원에

그것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에 비용추계 결과는 우리가 총 세입으로 1억 8천만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출로 나갈 것은 위탁운영비는 15억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13억 2천만원이 우리 군비든 기금이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에 재원조달 방안은 이 세출 15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을 써놓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세입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세입구좌로 들어오고 여기에 안에 세외수입에 10억 5,700만원에 1억 8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