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영환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건설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소속이 변경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진왕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도로 밑에 괄호 해서 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웃는얼굴아트센터 가로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대명천에 보면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1교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한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한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관리는 도로는 건설과인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현황은…….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는 총괄 파악만 하고.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대에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기술지원대는 각 동에 오륙 명 정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건축, 굴삭기, 또는 토목,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113명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유사시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응급 보고할 때 일반 대원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응소시켜서 긴급대응하려고 현재 1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 분들이 자기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나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113명은 전부 동에서 추천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1년에 한 번 모인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 훈련할 때 같이 훈련하는데 별도로 우리가 대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기술지원대 대원만 따로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교육을 시켜서 각 과로 파견시킨다, 그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동에 가보면 저희 관할 동이 아니라도 공익근무요원이 보면 근무태도가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 친구도 있고 인사성도 아주, 저희한테 인사를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근무자세가 차라리 없으면 더 나을만한 그런 요원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도시안전망구축’이라고 해서 2013년도 올해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일 뒤에 보면 청소년 자율야간순찰을 2011년, 2012년 어린이, 여성, 청소년, 다 좋은데 지금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야간순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여기서 보면 안전도시 조성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4개 분야에 76개 과제가 있는데 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CCTV하고 통학로 확보, 그리고 야간에 보면 방범등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방범등을 좀 밝게, 조도를 밝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간 순찰은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고…….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야간 순찰, 조명등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동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밤마다 야간 순찰을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2011년, 2012년 이렇게 하지 말고 색다른 청소년을 위한다든가 어린이를 위한다든가 여성을 위한 것, 우리 구에서 색다른 구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데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내년도에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CCTV가 우리 구에 거짓으로 달아놓은 것도 몇 대 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청소용으로 해서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범죄예방 이런 것은 없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범죄예방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청소 쪽에는 안전도시과가 아니고 청소과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 것도 저는 언론에 보니까 거짓 CCTV를 달아놓으면 우선에 주민들한테 겁주기 위해서 달아놓았다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더 큰 범죄가 일어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범죄CCTV는 거짓으로 달아놓은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 금년도 몇 월에 부임해 오셨어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도영환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안전도시과로 오셔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전년도에는 822개소에서 금년도 849개소로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특정관리시설물은 1,047개소입니다.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대한 관리 말씀입니까?
도영환위원
예.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849개소.
도영환위원
전년도보다 2십 몇 개소가 증가했는데 어떤 시설물이 증가했어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공동주택에 보면 이번에 추가로…, 공동주택도 보면 특별법에 16층 이상은 자동적으로 특별법에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공동주택하고 대형건축물이 증가했네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신축한 것하고.
도영환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 그리고 오늘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부실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기후변화나 재난,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되는데 그런 재난대응체제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체제가 확립될 경우에 상황근무를 보통 5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5단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것은 7월 11일자로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재해 분야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자연재해 이외에 인적재난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래도 안전하고 관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건설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시설파괴에 있어서 복구하고 하지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안 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그건 총괄적으로 대응…….
도영환위원
5단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는지. 책임자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2012년 11월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대비 비상근무요령인데 여기에 보면 여름철에는 준비단계,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가 넘어가면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일단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안전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되시면 이런 재난 대응체제에 대하여 준비, 보강, 주의보, 경보, 피해발생, 이런 단계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직원들의 자세라든지 상황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되면 동절기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동절기에 소방, 화재위험, 물론 소방서에 맡기고 어디에 맡기고 하면 안전도시과는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동절기 안전대책, 화재위험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영환위원
안전도시과 명칭만 해 놓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여기서 설치하고 운영하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장소 선정하고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도 없는데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방범등 CCTV는 총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우리는 장소 선정하고.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대수가 틀립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 올해는 10대 했습니다. 10대를 했는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수요조사에 의거 10대 같으면 10대에 대해서 우리가…….
도영환위원
정보통신과는 단순히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서 안전효과가 어떻다는…, 그런 것을 안전도시과에서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고 과장님께서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답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또 내년도 대비해서 어떤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대안도 제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했어요. 계획은 좋아요, 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안전도시 조성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수립, 수립, 3년 동안 나와 있는데 안에 보니까 맹탕입니다.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시면 전년도, 저전년도 업무추진상황 이런 것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수립하고 하세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도영환위원
됐습니다.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제가 물론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있다가 안전행정국을 맡게 된 것이 7월 달부터 맡게 되었고, 그리고 안전도시과도 역시 도시건설국에서 7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영환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설명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11, 12, 금년까지 해서 13년, 3년간 안전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성과를 분석을 하고, 또 현재에 사고라든지 각종 사건 현황 분석을 해서 앞으로 안전도시 기본계획을 보완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 공무원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안전도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계획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국장님께서 새로운 인식변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안전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 광역, 국가적인 명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금년도 추진상황도 간략히 보고하고, 그리고 향후 내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안전도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책자를 비교해 보니까 알맹이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향후 의회 의원들한테 질타를 안 받도록 유념하셔서 챙겨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민방위 교육이 4시간입니다. 안보교육하고 소방교육, 시간에 따라서 강사님이 오십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 시간씩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새벽에 비상소집 할 때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일단 점검만 하고 보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비상소집 할 때는 각 동에서 하는데 저희가 동에 있어보니까 응소율이 비상이기 때문에 응소율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간단한 민방위 교육, 재난대비 등 간단한 교육을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민방위 대장이 통장님이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민방위 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 착용 방법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제가 올해 왔는데 작년에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처음 와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계획은 안 그래도 방독면 착용방법에 대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는 방독면 보관방법만 말씀을 드려서 개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냥 비치해 놓고 보관만 잘하면 뭐 합니까? 비상시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착용방법도 모르면서 민방위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용방법을 모르면 어떤 파장이 오겠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상반기 때는 교육에 반드시 넣어서 하여튼 통장님에게 착용방법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교육을 시킬 때 민방위 대장들은 통장님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씩 합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얼마든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착용방법도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방위대원들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꼭 착용하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과가 종전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였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왜 안전도시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행복의 필수조건이 안전이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은 첫째가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도시과를 각 시도에 신설해서 안전 쪽으로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보통 보면 예방적 위주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꾼 이유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 맞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 구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도시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는데 대한 비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크게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명칭 변경 때문에. 그러면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춰 국민행복, 국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국민들한테 또 구민들한테 계몽도 많이 해야 되겠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내년 4월 달에 대구지방보훈청 자리에 통합관제센터가 계획되어 있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CCTV를 현재 몇 대에서 몇 대로 증설할 계획입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 구에 현재 CCTV가 2005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현재 434대가 있습니다. 방범에 229대, 어린이보호구역에 111대, 아동취약지역에 25개소,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용으로 56대, 또 불법주정차단속용으로 36대, 하천감시용 CCTV 두 대, 이래서 434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한 눈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달서구에 대한 사항을 거기서 관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예산이 CCTV를 설치할 예산이 많이 없는 모양입디다. 정보통신과에서. 그거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통합관제센터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하고, 추가로 더 계획은 없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추가는 매년마다 발생되는 것은 발생되는 대로 우리가 관리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434대를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구에도 보면 수백 대 가지고도 모자라서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우선되는 정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타령을 해서 되겠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시비도 있고 이번에 시에서도 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도 있는데 1년에 보통 우리 구에서 올해 한 것이 10대, 추경에 편성해서 8대하고. 그러니까 한 대 하는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들거든요. 돈이 한 대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매년마다 이삼십 대씩 우리 구에 배정되는 것이 보통 30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매년마다 한 30대 정도.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구에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올해 알아보니까 5대 정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답니다. 올해는.
성순
이성순위원
5대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5대 더 증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봐야 500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말로만 안전이라고 하는데 별로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우리 구에서 5대 하고 시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때 그 때 또 10대에서 20대 정도.
성순
이성순위원
교부금이 몇 대 분량으로 내려올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된 상황입니다. 의식 자체가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안전에 대한 교육은 안전도시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절별로 월별로 취약지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다른 구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비교견학을 타 시, 구에 가보면 통합관제센터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을 때는 우리 달서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구에서는 심지어 천 수백 대에 촘촘한 감시망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4백 몇 대 있는데 겨우 1년에 5대 정도 더 설치한다면 전혀 정부 방향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방향하고 지금 별로 이름만 바꾸었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입장이 난처하면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도 민생치안과 재난관리, 소방방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과 명칭만 바꾸었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영환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전혀 바뀐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안전도시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겠다는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더더욱 더 안전에, 또 안전도시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장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CCTV 현황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3대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교통정보가 23대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등학교가 347대, 해서 전체 11월 현재 우리 달서구에 94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치할 계획도 150대에서 20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우리가 천 대 이상 넘어갑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그래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할 때는 천 대 이상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과장님은 5대 정도 증설한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특히 어린이 보호용으로 내년도에 80대 정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과 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쯤 들죠?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예,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한 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에.
태영
장태영안전도시과장
관리는 기술적인 분야라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까 이성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CCTV 설치하는 데는 1,500만 원 드는 그 선에서 끝나면 되는데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효병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시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구세팀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자동차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서덕교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세무과 올해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산은 2월 달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28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작년부터 지역경기가 회복되겠다는 그런 기대심리가 많은데 계속 악화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AK그랑폴리스, 삼정그린시티에 2,400세대로 새로 아파트가 신규 입주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등록면허세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시세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시세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 내년에는 좀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자동차세는요?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자동차세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방세 착오과세가 63.4%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정말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서 큰 성과입니다. 이렇게 63.4%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경이적인 일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전에는 정말 63.4%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부과건수가 감소한 중요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억하고 있고…….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저희들이 등록면허분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통보한 예를 들어 각종 면허, 그 면허가 원래 대장과세인데 이것을 대장대로 그대로 과세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 자료하고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지 그걸 빼서 서로 대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일단 줄이고, 또 의심되는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일단 폐업하는 것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를 조금만 가미해도 이렇게 착오부과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착오부과건수 감소뿐 아니라 여러 세무행정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좋은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세무행정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득세 요율이 구간별로 2%, 4% 차등을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요율을 2%에서 1%로 영구히 인하하기로 결정되었죠?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을 소급적용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오지 싶은데.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구세하고는 상관없지만 시세인 취득세하고는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다른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절세 혜택 확대를 하고 세입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1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도 세수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로 볼 때는.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돈이 한목 들어오면 재정을 운용하기도 쉽고 이자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은행금리도 2%대라고 하는데 조금 일찍 낸다고 해서 10%까지 할인을 해 주니까 만약에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그렇게 낼 것 같아요. 큰 금액도 아닌데.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홍보를 어차피 체납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기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시세지만 예산편성에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위원
체납을 하면 패널티를 주면 되지 지나치게 납부대상자들은 유리하겠지만 우리 구로 봐서는 10% 할인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인데.
효병
박효병세무과장
구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안 있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윤홍섭입니다. 징수과장 공석으로 제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팀 최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처분팀 남상대 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세 징수할 때 우수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시켰는데 증가시키는 것은 그만큼 체납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오라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얼마에 직원들에게 줍니까? 얼마를 징수할 때 얼마를 준다든가.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징수촉탁 포상금은 우리 구 체납차량이 아닌 타 시도에 체납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타 시도 자동차세 징수액에 30%, 그리고 대구시 타 구·군의 경우에는 25%를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습니다. 받게 되면 그 수수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이 %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아니고 타 지역에 것을 받아올 때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미환급금 건수도 많고 더군다나 아직까지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는 것이 2,199건이나 되는데 이 분들한테 좀 더 징수과에서, 또 주소지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하루빨리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만 우리 달서구에서 정말 일을 잘 하는 구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일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에 대해서 8월 31일 기준에 정리율이 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월인데 지금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9월까지 실적인데 9월 달에 9.7%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기까지 23.9%를 정리하였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3.9% 정도라면 아직까지 많이 미미한데.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지금까지는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향후 12월, 1월, 2월까지는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것은 징수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율이…….
귀화
이귀화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연장해서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결손처분 한다는 말씀은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물론 열심히 아까 장순화위원님이 잠깐 미환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리해서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도영환위원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이 경기도 나쁜데 전년도보다는 증가했습니다. 구세, 시세가 다 그렇죠?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예.
도영환위원
포상금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실적이 증가했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사회 전반의 경기도 안 좋은데 정리실적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예.
도영환위원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월별 기준액이 일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원래 그렇습니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자료제출을 우리가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8월 달 자료이고 지금은 9월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5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있는데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전년도 이자수입은 총 10억6,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연도폐쇄기까지.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이자 수입은 12월말까지 기준입니다.
도영환위원
금년도와 비교하면?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9월 30일까지 8억9,000만 원 징수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전년대비 올라갔습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작년 수준입니다.
도영환위원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착오환급금, 과오납 발생이 줄고 이거 해마다 고질적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과오납금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감액결정을 합니다. 세무과에서도 감액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고 또 자료 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이런 부분의 발생을 줄여야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조시스템 운영’에 이것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구 세외수입 증대에 효과가 많습니다.
도영환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예.
도영환위원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세무행정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윤홍섭세입총괄팀장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다소 증가된 것은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징수과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들도 열심히 해 가지고 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액은 소액인데 힘들고 한데 하여튼 연말까지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제가 경제환경국장을 하다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와서 2년째 됩니다만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과오납금 환급해 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신뢰행정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징수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 두 분께서 우리 세무직 전체 공무원에서 환급을 적게 해 주려면 착오부과를 줄여야 된다, 앞에서 용어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세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부과를 착오해서 하는 것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반 줄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줄이려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담당자가 와 계십니다마는 최대한 자금을 활용해서 자금 관리를 잘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이자가 줄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담당자하고 과장님, 또 팀장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거의 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석영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시책으로 ‘홈페이지 컨텐츠실명제 도입’해서 추진상황에도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사업은 금년 2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종전에는 홈페이지를 수정할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수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신속한 자료정비를 위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웹 에디터를 도입해서 각 부서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실명제 이후에 자료 올리고 이런 것이 더 빨라지고 삭제가 용이해지고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종전에는 수정해야 될 사항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각 과에 수합을 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제는 각 과에서 바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과에는 컨텐츠 실명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전산직 김애경 씨 담당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과별로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팀별로 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각 과별로 한 분씩 담당자가 별도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일전에 발언한 블랙박스 CCTV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5분 발언 하신 블랙박스는 현재 부산진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부산진구의 진행 상황을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추진상황이 있으면 중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영환위원님.
도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중요 업무가 기존에는 인터넷, PC 관리, 정보통신 활용 이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CCTV가 각 사회 도시안전,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현안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도 설치를…….
도영환위원
특히 우리 구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비교견학을 해보면 다른 선진 자치단체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통합CCTV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문제는 이 CCTV가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로 부상하고 있는데 있어서 이 관제업무를 구축한다든지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앞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보안을 하고 있는데 첫째 보안 대책으로는 통합관제요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자료를 유출방지를 위해서 UPS 장치를 하겠으며, 또 보안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보통신과의 주요 업무가 인터넷 활용, PC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연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안점이 있었는데 향후 CCTV 이 부분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우리 구 전체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량이 변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더 연구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시기가 조금 늦은 부분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 하면 타 지역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있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하튼 늦은 만큼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CCTV가 설치된 부분이 있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학교에도 별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학교에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품질이 어떻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학교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총 347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하고 있는데 CCTV 화질이 우리 구청보다 못한 41만 이하 화소가 대부분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 성폭력이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학교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는 조금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는 화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위원님.
순화
장순화위원
CCTV를 통합관제센터가 보훈청 2층으로 가면 전산실인가 통신실인지 거기에 교환원들은…….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관제실에는 관제요원이 별도로 상시로 근무하면서 CCTV 화질을 관제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교환들은 그대로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본청 기관 말씀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통신 쪽에는 저 쪽으로 가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별도로 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기존에 우리 구 본청에 있는 통신팀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요원을 별도로 선발하고 CCTV 구축이라든지 유지보수 관계 인원은 별도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바뀌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일부 많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 분들도 같이 그 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