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 구정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무 성서보건지소장은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무관 되셔서 전라도 완주 가서 교육도 마쳤고, 사무관 되셔서 업무보고 하는 것 처음이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9급 공무원 들어와서 몇 년 만에 사무관 되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2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하셨네. 일반현황 의료기관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 있는데, 병원하고 의원하고 차이는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종합병원은 병상 100개 이상, 그다음에 진료과목 일곱 개 이상 해당 전문의가 있는 것이고, 병원은 병상 30개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원은?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의원은 종합병원하고 병원에 해당되지 않는 그게 의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병원하고 의원하고 병상 수에 따라 다릅니까? 기준을 그렇게 정합니까? 병상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병원, 의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병상 수와 그다음에 진료과목 그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10시16분, 최상극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140쪽 건전한 의약풍토 정착에 마약류 관리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마약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약류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교육 같은 경우는 의약협회에서 하고, 점검은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에 합동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 누가 합니까? 팀이 어느 팀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방의약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조영애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약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뭐 어떻게 점검합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팀장인 저하고, 의료담당자 직원 두 명 하고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청 합동점검 시 합동점검 이렇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은 마약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저는 약사이기도 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약대 졸업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약대 졸업해서 공무원 약품 전문 요원으로 들어왔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문성이 있네? 약대 졸업했으면……. 그리고 111개소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2개소인데, 뭐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부 미비치로 단속된 업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교육은 406명을 시켰는데, 강사는 누가 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의사에 대한 교육은 저희 달서구 자체에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다른 교육은 대구시에서 합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대구시 약무 담당 계장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이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시에서 나와서 또 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의사 교육은 제가 했고, 다른 도매업자나 약국 거기는 대구시에서 구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구시 전체 모아서 일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10시18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6급이네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오실 때는 몇 급으로 들어왔어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6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급으로 바로 채용되었어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특별채용이 되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약대 졸업해서 다른 데 약국 하는 것보다 이 6급 공무원이 더 낫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웃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2,775개소 해서 흡연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기 점검은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저희 해당 팀장하고, 담당자 하고, 기간제 두 명이 있는데, 일단 국민건강증진법 해당 업소가 저희 달서구 관내에 5,500개 업소가 됩니다. 저희 구청 조례로 지정된 공원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 구청 조례로 지정되어있을 때 적발된 것은 1인당 2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적될 경우 업주인 경우에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이 되고, 거기 흡연한 대상자한테는 1인당 1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부과된 겁니다. 저희 구청 조례에 의해서 된 게 아홉 건이 적발되었고, 나머지 열 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해당 장소에서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인당 2만 원 부과하는 것…,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을 적발했다고 했을 때 불러가지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돈을 바로 받습니까, 아니면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확인서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과태료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이후에 세외수입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놓고, 아무리 시행규칙이 좋고 하더라도 이 단속을 안 하고, 강제규정을 안 하면 이 법 있으나 마나입니다. 금연구역에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정해놓고, 조례도 있고, 건강증진법도 있고 한데 단속 안하고 안 할 바에야 그 법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학 전공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유명한 독일철학자 예링(Jering)이라는 사람은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과 같다. 또한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팀장하고 해 가지고 금연구역에 과태료도 물리고, 점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국가 암 조기검진이 있는데, 암검진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5만6,232건 암 검진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이 암 검진은 누가 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정된 병원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정된 병원에서 해가지고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그 건수입니까? 5만6,232건 했네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암이 발견된 부분은 아니고, 그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한 부분입니다. 그 누적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5억8,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암 대상자한테 줍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그 검진 시에 암이 판정되면 암 종류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은 대략……. (허재웅 보건소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그 비용은 위탁해서 병원에 주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다가 줍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억8,144만 원 이 돈을 건강증진센터에다가 줬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시켜서 이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이억석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대상자에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아! 병·의원에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팀장님 한번 나와 보이소.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황경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암 검진을 5만6,232건 같으면 우리 달서구 61만 구민에 20세 미만 미성년자 빼고, 20세 성인으로 치면 그 열 명 중에 한두 명은 암 환자라고 보는데, 5만6,232건에 5억8,100만 원의 예산을 해 줬는데, 이 5만6,232명 암 검진 대상자가 전부 다 병·의원에서 검진 받아서 암 걸렸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확인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이것은 件인데요, 한 사람이 3년 동안 주게 되는데, 올해 2013년 대상자는 2012년 11월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지역가입자는 8만7,500원 이하이고, 직장 가입자는 8만3,000원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을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암이 걸려도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안 해 주고, 8만 얼마?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범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 해 주고, 국가 암 검진은 5대 암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대 암만 해 주고, 저소득층한테만 해 주는 데도 5만6,000건…….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件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암 검진 의료비 예산이 9억3,000만 원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대 암 환자가 뭐뭐입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하고 자궁경부암…, 그리고 이것 국가 암 검진은 검진용지가 집집마다 날아가면 이 검진을 해 가지고 발견될 경우……. 그래서 저희가 자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자꾸 검진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대 암 환자 중에 무슨 암이 제일 많습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암이 많이 발생했다고 돈만 자꾸 지급해 줄 게 아니고,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고 하는 예방에 대해가지고는 뭐…….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대구경북암관리센터가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안에 있고, 또 저희 암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철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세부항목 중에 노인의치보철 지원 208명이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이 지금 수급자 65세 이상이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가 노인인구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김해철위원
몇 명 중에 지원을 208명 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65세 이상 노인은 5만2,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신청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철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대상자가 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선정기준에 맞으면 다 지원해 준단 말씀이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게 부분 틀니, 그러니까 부분 의치하고 완전하게 의치하고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함이 다 되었어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부분 의치도 있고, 전부 의치도 있는데, 여기 지원된 것은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김해철위원
그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여기도 현재 389명이 지원되어 가지고 8억800여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종류가 만성신부전증 하고 백 몇 십 가지가 되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건강보험가입자 중에는 134종 질환자이고, 의료급여하고 차상위 대상자는 36종 질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김해철위원
지원을 해 주면 간병비도 지원을 해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간병비는 별도로 월 30만 원 지원합니다. 지체장애 1급하고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김해철위원
난치성 질환자 중에 실제 호흡이 좀 가빠하는 그런 질환자들도 많은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호흡기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해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호흡기 보조 대여료가 있습니다. 11종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호흡기 말고 또 다른 기구는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기침유발기도 대여를 해 가고, 월 18만 원 이내 지원하고…….
김해철위원
희귀질환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등록된 실인원은 389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이 사람들이 물론 치료가 어려운 분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이 환자들이 좀 지속적으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흡기 질환은 여기 희귀난치병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급 장애이면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서도 병원에 가면 희귀난치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못 받고 있거든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나중에 희귀난치병 병명 코드 적힌 것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환자가 병원을 갔었는데 그분이 실지로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병원의 그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난치성 질환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질환자로 분류가 안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런 호흡기 질환자들이 앞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분류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귀난치성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의사선생님도 본인이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아까 호흡기, 기침유발기 이것은 우리 수급자들에 한해서만 그것이 지원이 되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소득하고 재산하고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산소발생기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814명인데, 올해 지원한 이분들이 다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률은 몇 %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인공수정은 12% 정도 되고, 체외수정은 33%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분들이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이삼 회는 없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인공수정은 3회까지 50만 원 정도 되고, 체외수정은 4회까지 180만 원 범위 내에서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분들 성공률이 낮은 편이다, 그렇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생각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분들이 성공률이 낮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대체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성공률이 낮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체질적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도 관리가 들어갑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임신적인 여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도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렇게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3회 이상은 안 된다, 그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인공수정은 3회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체외수정은 4회까지 되니까 5회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 지원은 전체 수급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우리 달서구 노인이면 전체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대상이 만 65세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보건소 운영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43페이지를 보면 우리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실시에 대해 376명을 우리가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몇 월 며칠자 기준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기준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1,152만8,000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다 끝났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예산도 거의 다 소진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신청이 이루어지면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은 지원은 하고 정지되었다가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또 지원해 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 애초에 예측을 조금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더불어서 국가 암 조기검진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받을 때 8만 건에 5억8,694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5만6,232건에 5억8,10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이것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애초에 업무계획 때는 8만 건에 한 5억8,6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5만6,232건으로 이것도 9월 30일까지 그 자료이겠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5억8,000만 원 다 써버렸어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당겨쓰는 겁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원님, 상세히 아는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황경아입니다. 암 조기 검진은 저희가 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게 이월되어 가지고 그것에서 올해 또 남아있으면 내년에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줄 때 그걸 감안해서 주는데, 지금 아직 1억8,000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억8,000이 남아있어요?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예, 그 전해부터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오는 금액이, 예탁금이 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탁금은 어디에 예치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약제비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9,342명에서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한 8,000명에 3억2,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것은 또 예상인원이 초과되어버렸어요. 그렇지요?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9,342명은 치매조기검진한 그 숫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9,342명, 2억7,300만 원 예산 썼잖아요?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의료비 지원비하고 치료 관리비하고 또 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애초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연말을 향해 가는 그런 시점에서 예측이 조금 잘못 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아니고 업무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언급 드렸는데, 선천성 난청으로 조기진단을 해서 난청의 진단을 받으면 어디 치료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 조기진단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10시40분,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대상자에게 치료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낫는다, 안 낫는다 그 정도까지 판단할 사항은 저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게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낫는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관련해서 접수부터 실제 우리가 지원하기까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은 대상자한테 저희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하게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상자라고 하면 뭐 어떤…, 아이가 좀 잘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징후를 좀 발견해서 하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대상자가 선정됩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200% 이내에 신생아 중에 부모가 보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쿠폰을 발급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기를 분만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는 형식을 갖게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마약류 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현행법에는 ‘환자에게 투약하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남은 향정신의약품을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지 않고 임의 폐기한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반업소가 두 개소 이렇게 되어있네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조영애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은 약무직이죠?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렇게 지도점검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료기록부 모두 다 확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그 관련 병·의원에 가셔서…….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저희가 전체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100% 다 점검을 하지는 못합니다. 민원 업소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는 2년에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진료기록부를 100% 저희가 다 확인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폐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각자 폐기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폐기신청을 하기 때문에 쓰고 남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관련해서는 수거를 해서…….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폐의약품하고는 수거하는 것이 다르고, 폐의약품은 총 용량만 해가지고 성서소각장에 보내는데, 마약류 폐기 같은 경우는 그 신청서하고 약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다 폐기를 하고, 양이 많은 경우는 업소에 나가서 폐기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진료기록부를 모두 확인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 조금 전에 세 분이라고 했습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약국 담당자 저 1명, 의료업소 담당자 2명, 그렇게 3명이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확인이나 지도점검 그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그 세 분이 운영을 하셨나요?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저희가 100% 다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점검한 게 111개소는 방문 점검한 업소수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저희한테 평가서를 제출하고 하는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자율점검제라고 하는 것은…….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법령에 대한 것을 스스로 숙지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율점검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까?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법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을 사전에 홍보라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전에 마이클젝슨도 이 프로포폴(propofol), 이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과다 투입해서 사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글쎄요, 굉장히 이 마약류 부분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정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진료기록부나 이런 부분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잔여물량하고…….
영애
조영애예방의약팀장
잔여물량하고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100% 다 확인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올 연말부터 하기는 힘들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 배수 정도로…,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관리를 한다면서 세 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인력 관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인력 운용이나 관련해서 그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한번 구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인력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사실 다 검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현실성하고는 관계가 조금 동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한 군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보통 두세 사람이 가서 삼사 일을 꼬박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해야 사실은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식당 같은 데 위생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안에 주방에 있는 어떤 위생상태를 달서구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점검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또 심사평가원이나, 또 식약처도 지금 그 부분에 마약류는 일정 부분 단속을 옆쪽에서 그렇게 지자체와는 달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식약처나 그 부분에다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약품에 대한 수급대장이라든지 진료기록부를 확인한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조금 더 연계를 해서 허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정확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등산로 건강정보 안내판 설치가 되어있는데, 청룡산이나 와룡산 여기에 우리가 안내판을 설치할 때 수량이 네 개로 장소별 두 개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시49분, 조영애 예방의약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러니까 출발시점하고 종료시점 거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그 정도 걸었을 때 얼마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되었는지 그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각각 청룡산에 두 개, 와용산에 두 개 이렇게 설치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청룡산하고 와룡산이 각각 몇 ㎞ 구간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청룡산은 도원공원에서 수밭마을 사이이고, 와룡산은 선원공원에서 계명문화대학 등산로 쪽 구간에 설정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내려가는 코스하고 올라가는 코스하고, 그냥 평지형 코스하고 칼로리 소모량이 틀림없이 다를 것 아닙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게 전부 다 칼로리가 얼마만큼 소모되었다라는 부분이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푯말을 설치하신 거예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스포츠학과 교수님을 모셔서 내리막길 하고…, 왼쪽 편에서 보면 오른쪽 편이 도착지점이 되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르막길, 내리막길 칼로리 소모량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실제 직접 측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코스 장소별로 두 개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부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산에는 공유지도 있지만 시유지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반 사유지도 있더라고요. 이것 설치하는 데는 사유지였습니까, 어떤 장소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소유 관계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저희는 사유가 아닌 국·공유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항상 우리 보건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매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내판 설치를 네 개 설치를 했는데, 칼로리 관련한 안내판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등산을 자주 하는데, 등산은 일단은 산에 가서 건강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가는데, 물론 안내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트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이나 이쪽에 가보면 휴식할 수 있는 등산로 곳곳에 피톤치드 관련해서 안내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피톤치드가 뭐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김해철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피톤치드는 보통 편백나무나 어떤 좋은 나무 같은 데서 나오는 우리 몸에 좋은 이온을 발생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나쁜 해충이나 곰팡이 균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
김해철위원
이게 물론 구성물질은 본위원이 의학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런 안내판도 우리가 좀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등산객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간판 설치할 때 같이 제작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향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김해철위원
그런 것도 같이 설치해 주세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보건업무가 방대한데, 태어날 때부터 죽음까지 보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쪽 ‘나.’에 모성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이 예비신부라든지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이런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비신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는 대상자 전체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임신성 당뇨검사 이것은 임신 24주부터 28주 사이가 되는 사람…….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신부 350명 선정해서 448만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 예비신부 선정이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나 예비신부입니다. 내가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선정이 되는지…….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자기가 신청해서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임산부 엽산 철분제 지원도 그분들이 보건소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전부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임신성 당뇨검사 및 기타 검사에 798명이 검사를 했는데, 218만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네요. 그렇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경우에는 검사만 합니까, 아니면 그 치료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임시 치료를 해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은 검사만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추가로 성서보건지소 운영에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 앞 성당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던데, 우리 두류동 사람도 여기 와서 하는데, 그 독감 같은 것은 성서보건지소에서는 안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네 개 동에 대해서요.
철제
조철제위원
하고 있으면, 두류1, 2, 3동은 지하철역도 있고 해서 성서보건지소가 교통이 더 편리한데, 하필 두류동은 교통도 복잡하고 지하철도 없는 구청 앞 성당까지 오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을 뭐 어떻게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은 성서보건지소에 가까운 동인 이곡동, 용산1, 2동, 죽전동, 신당동, 그렇게 설정해 놓았고, 물론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의상 그게 좋은데, 일단 인식되기로는 보건소에서 계속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자기가 불편하다면 달서구 구민이면 어느 장소에 가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날짜 정해서 통지서가 왔는데, 거기 가라고 하는 노인들 그리로 가라고 하면 갑니까? 날짜 정해서 오는데……. 수성구는 지하철역에 내리면 바로 수성구청에 가는데, 이 지하철 역세권이 없는 구청이 우리 달서구인데, 앞으로 두류동은……. 지하철은 공짜입니다. 지하철은 65세 노인들 전부 다 공짜 타고 가면 놀기 삼아 문양 그리로도 가고 하는데, 그쪽으로 하니까 두류1, 2, 3동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성서보건지소로 해 주이소. 그리고 또 두류동의 생활권이 전부 다 성서 쪽입니다. 구마고속도로로 나누어서 ‘갑’ ‘을’로 나누면 두류권은 전부 다 성서로 하고, 감삼동 같은 데는 과거 성서면에 소속된 데입니다. 감삼동도 성서지소에 가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참작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죽전동하고 용산동하고, 그쪽으로 접종을 하니까 성서보건지소에서 수용을 다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전, 용산 이쪽으로는 그쪽으로 다 되고,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지소에 다 수용을 못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 인력 문제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도 인원이 많아서 관리하는데 애를 먹던데, 한번 참작해 보이소. 인원을 어느 쪽에 배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해 보이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나오셔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복지행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 한분한분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웃는얼굴아트센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2분
「예」하는 이 있음
최상극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시설현황에 공연장 청룡홀 455석 이것은 본관 그것이고, 와룡홀 212석 이것이 이번에 문화원에 그겁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갤러리전시장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것도 별관에 이번에 새로 지은 데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와룡홀에서 개관 이후에 공연을 몇 번 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공연을 두 번 했고요, 11월에도 두어 건 있고, 12월에는 일곱 건 정도 예약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거기에 서영희 원장이 하는 예절교육도…….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제6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층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별관 2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절교육에는 수강생이 많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거기는 교육청의 지원을 평생학습프로그램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회원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강의실은 항상 꽉 찹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셔틀버스 하고 잘 안 맞아서 거기에 가기가 힘들다면서…, 셔틀버스는 지금 다섯 대 운영하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네 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전에 아홉 시에 한 번 가고, 오후에도 합니까? 하루에 한 번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시간별로 한 번씩 다닙니다. 하루에 열 번 다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대가 하루에 두 번씩 다니면 네 대가 여덟 번인데, 그러면 어떤 것은 두 번 다니고, 열 번 맞추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차 한 대당 열 번 다닙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철제
조철제위원
아! 한 시간에 한 번씩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셔틀버스 한 대에 입찰가격이 얼마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지금 380만 원 정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380만 원?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아니지요. 월 38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은 전속으로 아트센터에만 합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버스 사업도 합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저희는 월요일부터 전속으로 저희한테만 합니다. 일요일은 회사에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한테 전속으로 해서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서 한 대당 10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관장님,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문화강좌 관련해 가지고 학기별 평균, 그러니까 1년에 4학기로 해서 매 학기별 1,750명 정도 등록한다고 나와 있네요. 수강료 수입은 2억5,100만 원 정도 걷혀져 있고, 연초에 우리가 업무계획을 받고, 또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강좌수입을 대충 4억3,200 정도 잡았는데, 연말에 8,394만5,000원 더 이렇게 플러스를 해도 3억3,500, 한 1억 정도 세입 관련 부분에 좀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당초 저희가 계획할 때는 지금 매 학기 평균 140여개 강좌가 시행된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는 210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210개 강좌를 모집해서 개설이 140여개로 한 70여개 강좌가 폐강이 됩니다. 새로운 강좌를 저희가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5명 이하가 접수되든지, 아니면 강사가 오륙 명 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하면 폐강시켜주는데, 그게 한 70여개 강좌가 됩니다. 그러니 당초 계획에 조금 모자랄 수 있고, 강좌 수입은 사실은 수강 접수를 받아서 70%는 강사가 가지고 가고, 30%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잡는데, 저희가 개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외수입은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있으면 저희 예산이 조금 적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수강료 받은 것에 7대 3으로 강사하고 저희 구하고 수입을 배분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는 걸로…,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도 예산은 남고, 수입은 좀 적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애초에 210개 강좌를 예상하고 우리 당초 예산을 그렇게 성립을 시켰는데, 70개는 폐강이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초에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이 210개, 한 200개 정도 강좌가 계속 운영되었더라면 우리 공실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안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실을 최소화해서 인기 있는 강좌를 많이 좀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향후의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좌 운영하고, 또 기획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에 따른 우리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것이고, 내년 2014년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언제쯤 설립이 될 거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게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아트센터에서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언제쯤 이 문화재단이 설치가 되고, 또 상당 부분 아트센터의 그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어차피 이전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잡을 예정인지, 그러니까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내년 2월 1일로 준비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또 오늘 입법예고가 됩니다마는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문화재단에 이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관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 12월에 저희가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대한 조례를 문화재단에 이관되었을 때 용어에 대해서 좀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오늘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되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는 우리 구의원님 한 분, 민간 세 분, 또 우리 구에 부청장, 저, 또 과장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준비위원회를 준비해서 정관이라든지 앞으로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또 의견을 듣고, 이 준비위원회가 끝나면 발기인이 또 바로 됩니다. 발기인이 구성되고, 발기인에서 넘어가면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이사회 추천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추천하면 거기서 저희가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대표이사를 공고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승계문제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아마 2월 3일이나 조금 길면 2월 중순 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월 안으로는 재단이 출범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저희가 가예산은 인력을 웃는얼굴아트센터는 현재 공무원 열두 명이 빠져나오고, 거기에 있는 계약직 그분들에 대해서 승계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문화재단에 정식적으로 어쨌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다 되어있고, 나머지 우리 행정직 빠져나오는 대신에 행정이 정착까지 파견을 문화재단에 세 명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문화재단에 정책실이라고 해서 거기서 공무원 두 명, 그리고 웃는얼굴아트센터에 한 명 파견해서 세 명 정도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전체 행정을 위해서 파견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문화재단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예산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지원실 해서 다섯 명이 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정책실장이 있고, 공무원 두 명이 나가고 나머지 직원 한 사람 채용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것이 구에 대해서 문화사업을 어떻게 위탁이 들어왔을 때 할 것이냐…,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아트센터로 기능을 하고, 정책지원실 다섯 명 그 사람들이 구의 주요 행사에 대해서 위탁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풀로 조금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트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예산을 그대로 하는데, 한 2월까지는 2개월분은 아트센터 이대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책지원실은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案은 한 달 정도는 중복이 되더라도 그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13개월 정도 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짜고 집행은 정확하게 날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지금 숙의(熟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못 맞추기 때문에, 고려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경상도 말로 단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웃으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웃으면서) 단단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 또 우려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그대로 재단에 귀속되는 직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그런 분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네 명인데…….
시영
허시영위원
그분들은 다 계약직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약직인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우리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사실 공무원 신분상을 떠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해 있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8급으로 계약직 되어있으면 문화재단에 8급으로 그대로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타시·도에 보고 할 때 저희가 1년간 유예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같으면 시보 기간을 두고 다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네 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실제 승진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결국은 급여거든요. 급여가 500에서 1,000 정도 이제까지 받던 것을 박탈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런 부작용이나,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일 수 있는데, 아트센터가 개관해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분들한테 상실감을 어떻게 만회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여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현재 8급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급여에 맞는 상당한 직급을 우리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급수가 공사하고 문화재단 급수가 여기에 5급 같으면 거기는 3급 정도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급여를 기준해서 지금 이분들이 8급 같으면 거기서는 한 6급 정도 이렇게 받는데, 거기에 할 때 그렇다고 특혜를 줄 수도 없습니다. 특혜는 줄 수 없지만 똑같이 응시를 지원하되 그 우수한 자기 경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는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에는 우리가 봐서는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혜는 아니지만 연속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한다면,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본인이 수용을 해 준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에 있다가 재단에 넘어가면 공무원 신분은 박탈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분보장을 끝까지 해 준다든지 하고,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또 우리보다 먼저 재단을 출범한 데에 관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일단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는 사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개채용에 응시해서 이때까지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재임용된다고 하는 100%의 보장이 있으면 이분들 공개채용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남으려고 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적절하게 그분들 사기앙양도 하고 또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100% 보장해 주고, 인건비도 많이 올려준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형평성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채용에 있어서 우선권 정도는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 좀 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추가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강좌 개설 학과가 210개 학과인데, 이 기간이 3개월마다 학과를 운영하는데 9월 30일 이후 겨울학기는 한 학기 쉽니까? 30일 이후에는 없네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것이 9월 30일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연중 계속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10개 개설 강좌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강좌는 어떤 강좌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지금은 주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타강좌가 인기가 있습니다. 주로 악기 쪽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타, 하모니카, 이런 것이 인기가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기타강좌는 한 학기에 몇 명씩 합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저희가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기타의 경우는 20명이 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한 달에 강의료가 얼마입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가격이 10만 원이고, 그것이 초급, 중급, 연주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만 원 내고 한 달 강의를…….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한 달이 아니고 석 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석 달에 8만 원 강좌 신청하면 그것이 3대 7로 해 가지고 70%는 본인 가져가고, 30%는 우리 아트센터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인기 있는 학과는 한 강좌만 하지 말고 기타는 인원이 많으면 두 강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요일을 바꾸어가지고 강좌수를 최대한 넓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 강사가 자기가 저희한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하는데 최대한 시간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원하고 첨단문화회관하고 합해서 이름이 아트센터지요? 문화원은 70억 들어서 개소했는데, 거기는 별도로 이름 없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거기는 문화원사무실이 있다고 하는 그 푯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푸른방송 뒤에 사무실이 있는 달서문화원 거기에 원장이 차 뭐지요? 대법관 동생…….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차승열…….
철제
조철제위원
차승열 씨 사무실 그것도 전부 다 문화원으로 옮겼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트센터에 사무실 하나 두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사무실하고 원장실로 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원장실 별도로 짓고, 거기 문화원에 우리가 1년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8,000만 원인가 이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000만 원 정도 법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 상임이사하고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그 문화원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조례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역사자료실 운영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 넘기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또 살려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보니까 축제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는 달비달맞이축제 정도 같으면 전통문화계승이니까, 또 단오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마는 나머지 문화행사는,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문화재단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재단에 이사장은 구청장이고, 상임이사는 한 사람 공모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모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우리 의회에서 이사 한 사람 추천하도록 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사는 두 명 추천하도록…….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의회에서 두 사람 추천하도록 되어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전부 다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1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고 공모하는 것은 내년 1월에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진행을 보고 늦어도 1월에는 이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공모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월에 발족하려고 그러면, 2월에 발족하는 걸로 되어있데요? 그러면 1월쯤 공모해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늦어도 1월에는 공모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관장님은 인수인계하고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시든가, 동장 나가시든가 어디에 과장 가시든가 이렇게 하겠네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억희 팀장하고 저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것도 입법예고되는데, 우리 행정기구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트센터가 우리 조직에서 빠지기 때문에 구에서 행복나눔센터 이것을 하나 課를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입법예고를 오늘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도 관계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복지지원단하고 행복나눔팀하고 그 팀이 나가서, 그러니까 사례관리하고 네트워크, 조직화, 나눔하고 이것은 일단은 별도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그 과가 하나 신설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섭 관장님하고 나머지 전억희 팀장하고, 우리 직원들은 일단은 구에 다 들어오는데, 공무원 두 명이…, 아까 세 명이 파견되는데 두 명은 문화재단에 예산이라든지 행정 전반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두 명이 파견되고, 웃는얼굴아트센터에도 한 명의 공무원이 파견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착된다면 그 사람들은 구로 다 복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서 사무관 자리 하나 주려고 또 조직을 개편해서 課를 하나 늘리고 이러는데, 課 증설이라든가 이런 행정조직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은 경대 법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법학을 전공하면서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행정조직법에 보면 국가 행정조직에 과는 3개 팀 이상, 1개 팀은 최소한도로 직원 적정인원이 5명에서 10명입니다. 우리 구청은 내가 점검해 보니까 어떤 팀에는 인원 두 사람 있는 데가 있어요. 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 세 명이 1개 팀에 있고, 방금 말씀한대로 과가 적정한 과가 되려고 하면 3개 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나눔팀하고 해서 두 개 팀으로 한다면서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세 개 팀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어사출동팀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찾아다니는 그 팀하고, 지금 세 개 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조직개편 나오면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課 증설하는 것, 행정 조직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재단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길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