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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3-11-11

김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관리과는 현장관리업무가 많아서 때로는 민원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한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원활한 도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동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신 팀장은 이번에 시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과로 전출을 왔습니다. 박기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책자에 의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달서대로 그 부분에 계대사거리에서 물류센터까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앞으로 자전거도로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주민들은 상인회연합회가 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은 조금 예민하더라고, 녹지부분하고 주차문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여러 가지 조금 복합적으로 예민하던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아직 확보는 안 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이 확보가 되면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를 서로 의논을 잘해서 한번 손대면 주민들이 이것은 참 잘했다 할 수 있도록, 늘 바꾸고 하니까 자기들 세비 내면서 늘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고 하니까 주민들의 그런 질타의 소리도 나오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상인 그쪽에 하고 의견도 한번 수렴해서 현장답사도 물론하시겠지만 우리도 현장을 봐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팀에서 좀 현장답사를 여러 번 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면서 좀 할 때 옳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 중에서 분리대 문제가 지금 현재 그 나오는 차량 도로를 막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처리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설과, 교통과, 저희 과, 3과가 좀 상의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철거했을 때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민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에도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니까 관계 과장들, 팀들하고 잘 하라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에 또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모다아울렛하고 삼성물류센터 두 군데가 보면 중앙분리대가 도로 쪽으로 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에 8억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시에 요구도 하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답사까지 했습니다. 최종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반영이 현재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위원에 시 의원 세 분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서 전체로 하면 8억이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현재는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유경 위원이 잘 말씀해 주시고, 협조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는데 테마 있는 점터어린이공원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2억이 한 곳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역이 어디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신당동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다른 별 의견이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한실들 제척지 부분에 발언을 해서 그 뒤에 제가 특별하게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을 그 이후로 제가 우연히 밖에 만나서 ‘지금 체육시설인 운동장을 중앙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면을 짚으면서 설명함)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곡지구 1차로 조성한 곳이고, 이 남쪽 편에 산 밑에 깔려서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을 공사 착공해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구획지구 지정할 때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기 전 달서로하스벨트라고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수립하면서 2004년도에 여기에 2만 평짜리 다목적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땅만 사면 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취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나 해 달라.’해서 LH하고 협상과정에서 지금 현재 3만6,000여㎡ 체육공원 하나 여기에 입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이것은 달서로하스파크라고 해서 15만㎡를 지금 로하스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쪽으로 조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달서로하스벨트 조성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인 운동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LH에서 이것이 저희한테 어느 정도 부지를 조성해서 정리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시설의 규모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봐서 이것하고 중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 제척지하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좀 운동장뿐만 아니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다방면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LH공사에서 체육공원 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에 우리 이해봉 의원이 그 당시에 의원님으로 계실 때 LH에 ‘월배지역에서 수입은 많이 올리고 당신들이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이라도 하나 해 달라.’해서 제가 알기로는 3만6,000㎡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고 설계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정이 되어서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 가보시면 한실들 여기에 주택이나 이런 것 전부 철거를 다해서 불도저 가지고 현재 땅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체육공원하는 부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LH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조성해서 대구시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해봉 의원이 그 당시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실 때 ‘해내라.’해서 억지로 받은 겁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아시고, 21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부 무슨 뜻이고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부분 부분에 정보망 구축, 표준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과거에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때 전부 수기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땅에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급받으려 하면 복사를 뜬다든지 출력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도시계획 사항에 이 땅이 언제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지정이 되었고, 어떻게 바뀌었고 하는 내용을 전산적으로 처리를 다해서 내가 여기에 있지만 동구 것도 내 컴퓨터로 볼 수 있고, 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등기부도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전산으로 다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라 확인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동사무소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 가셔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달서구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8개 구·군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특히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구비도 들어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1억 받고 구비를 1억3,000 투입해서…….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1억600만 원이네요. 사실 우리 달서구에는 공원을 미조성까지 하면 상당히 많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앞에 현황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1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총 조성된 것이 119개, 미조성이 11개가 있습니다. 소공원이 총 6개가 있고, 그래서 공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시설이나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매년 해서 시설을 조성하고 할 수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사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잘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위험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위험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매년 위험시설부분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아마 예산편성도 좀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월명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윤재옥 의원님이 국비 20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여기에 우리 의원님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계를 잘 하셔서 멋지게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과장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015년 1월까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을 때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대상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들어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근린공원은 투자사업비를 시비로 투입해야 되고, 어린이공원은 저희 구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놀이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존 놀이시설물이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법에서 2015년 1월까지 법에 맞지 않는 조합놀이대는 전부 개체하라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쉽게 말해서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근린 3개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근린 3개는 이번에 한 것이 와룡위·아래공원, 또 용산근린공원, 이 세 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와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놀이터시설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철재,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0년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2015년 1월까지 바꾸라는 얘깁니다.

이유경위원

와룡공원 안에 놀이터시설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을 변경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노후 되고 옛날 것이라서 들어내고 이번에 가보시면 새로운 것을 놓아놨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물로 지금 바꾸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전 것과 무엇이 차이 나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이 행안부에서 안전검사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계단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내려오는 경사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애들이 부딪히지 않게 나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회사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그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등록된 것을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는 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 안에도 놀이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파트 안에서 그것은 하게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6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주차공간 확충,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2년부터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동안 몇 집이나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2002년부터 해서 올해 한 개면까지 하면 59개 면을 설치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지금 담장 허물고 하면 방범적인 그런 문제도 야기되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과거에 2002년, 2003년 그때 전국에 히트 친 부분이 담장허물기사업, 그것을 대구에서 시작해서 굉장한 호응을 거뒀습니다. 그 일환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난해에도 저희 과장들 시에서 회의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주차장 관련되는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이 있는 한에 주차장 조성은 없앨 수 없다. 담장 허물기를 하면서 옆에 주차면이 생기는 공간이 된다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도 그 당시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담장허물기도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사회적으로 범죄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반대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점이 참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퇴색되어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또 다음에 우리 과장들 회의할 때 현실적으로 좀 그 담장 허물기 있다고 무조건 같이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 담장 허물기도 그렇고, 주차장도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에 휀스 설치가 일명 말하는 중앙선에 휀스 설치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무단횡단방지책…….

이유경위원

무단횡단방지책은 어디에 속합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이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시설물이 예전에는 중앙에 설치된 적이 없다가 새롭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교통정책 흐름이 경찰서에서 교통법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우리 구청에 통보가 와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서, 예를 들면 비보호좌회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많이 하다가 좀 자제하다가, 육교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도로 중앙은 사람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무단횡단방지책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도로가에,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그냥 방호휀스라고 합니다. 과거에 휀스를 많이 설치했고, 사람들이 도로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휀스를 많이 설치했는데, 휀스를 설치해 보니까 중간 중간 빠지는 구간이 생기게 되었어요. 고차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빠지는 구간이 생기니까 거기로 통해서 또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무단횡단방지책은 불과 시내에 많이 설치된 것은 겨우 3년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찰청에서 매년 경찰서별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원인을 분석하니까 무단 횡단사고가 많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사업을 하자니 경찰청에서는 사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통상 자기들이 필요하면 대구시 교통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무단횡단방지책 분야도 3년 전쯤부터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무단횡단이 많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자기들이 해서 여기와 관련된 예산은 시와 구로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산은 시에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무단횡단방지책 예산만큼은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2,800m 정도, 시 예산도 한 2억8,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설치하고 했는데, 설치와 관리는 구에서 하고, 소요되는 설치예산이나 정비예산 모두 시비 재배정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는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경찰 판단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끊임없이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구민들, 시민들 의식을 자꾸 높여주어야 되는데 지금 의식을 높이는 것도 방법론에서 한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점에서 제일 교통 쪽에서는 난감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로의 사정으로 봤을 때 전부 운전을 해 다니시지만 도로 내에는 그런 지장물 자체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유경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무단횡단방지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주면 괜찮은데 다른 차량들이 어떻게 추돌을 한다든가 해서 옆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 원인으로 해서 다른 2차적인 사고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설치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회의가 있고 한데, 그래도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 숫자라도 안 줄어들겠느냐 그런 편에서 하고 있고, 경찰청의 분석으로도 그 구간 구간 별로 있기 전과 있은 후에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물론 그런 효과를 노리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저희 지역구 같은 곳에는 오히려 더 무단 횡단을 계속하고 있고, 시설물을 계속 파손시켜서 6차례 정도나 다시 수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약간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가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이러면 교통사고 유발요인 요소도 상당히 많은 곳인데,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당연히 의식들이 바꿔지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보면 사실 30분 간격으로 무단 횡단하십니다. 어르신,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바꿔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휀스 자체에다가 ‘무단횡단 금지’라는 글자라도 좀 적어놓으면 어떻겠느냐 경각심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도 공무원 쪽에서 검토된 바로는 좀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이 좀 요원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기존에 했던 것을 하더라도 또 무단횡단하면서 그 부분을 또 파손시키면 계속해서 부수고 새로 하고 부수고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도 방안이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지역마다 특성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보면 맞은 편에는 버스승강장이 있고, 또 횡단보도는…….

이유경위원

저 밑에 있고…….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동서로 좀 떨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차후적으로 원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수…….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횡단보도를 그쪽에 옮겨간다든지…….

이유경위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 쪽으로 이동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그쪽으로 조정을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단횡단방지책 파손되는 그것만 파손하면 보수하고 파손하면 또 보수하고 이것만은 능사가 아니니까 저희도 사고가 많이 나고 파손이 많이 되는 지역에는 구조적인 어떤 개선이 없는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