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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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선서)

채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열 부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서울메트로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초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께 새로운 다짐을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연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메트로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작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대과 없이 지하철 안전운행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메트로가 되고자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지하철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난 30여 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매뉴얼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예측과 사전점검책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고자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냉난방 문제 해소를 위해 출퇴근시간대에 신형 전동차를 집중 운영하고 고압세척기를 운영하여 냉방설비에 대한 청소를 강화하였으며, 지하철 내 무질서 행위근절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동차 객실 직물의자에 대해서 물 세척과 일광소독을 하고 공기덕트(duct) 살균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예산집행 한도관리 및 원가관리, 계약심사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면서 전동차회생전력시스템 설치, 역사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상가개발, 국내외 철도사업 진출 등 수익 증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휴프로그램 등 마음경영을 활성화하고 운전실 공기청정기 설치 등 근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메트로가 되고자 스마트카드사 재계약 준비 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양 공사 공동 협의와 서울시 중재 등을 통해 금년 초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가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올 3월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메트로가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공사를 경영해 나가는데 금과옥조로 삼아 성심을 다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과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운영본부장 정수영, 기술본부장 구본우, 안전관리단장 오희완, 신사업추진단장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사장 권오철,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홍보실장 용연상, 안전방재처장 오영명, 인사처장 오재강, 정보관리처장 이권수, 사업조정처장 이도중, 경영관리처장 이승범, 노사협력처장 김종태, 재무관리처장 박태성, 계약처장 윤여경, 근무환경개선연구반장 지종운, 영업전략처장 서정식, 영업관리처장 이기승, 고객만족처장 신성창, 차량처장 이병두, 정비처장 서덕용, 운전처장 조성근, 전기통신처장 최승봉, 궤도신호처장 김석태, 기계전자처장 김정기, 토목건축처장 장상덕, 철도사업처장 김석호, 사업개발처장 허동곤, 부대사업처장 조동수, 감사실장 배종한, 기획조정처장 이기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및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서울메트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회사 업무보고는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자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장

서울메트로환경 조진원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 먼저…….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저는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직원만족도 여론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내용하고 항목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기관사 언론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자살이나 기타 등등 해서 메트로에 해당되는 것만 구체적인 내역까지 같이 해 주세요, 자료를. 그다음에 7쪽 보면 영업수익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73억이 증가했다고, 351억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해 주시고, 비용 436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 SPC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이 몇 쪽에 나오지요? SPC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특수한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김동욱위원

아, 그러니까 LED조명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이 사업만 하기 위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태양광은 설치계획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92억 비용절감을 했다고 했어요, 6~7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하고 지금까지 하고 어떻게 절약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석면문제는 됐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청소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이라고 되어 있네, 메트로환경이 6월부터 영업을 하셨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셨는데 혹시 고객들 만족도조사,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쩌면 일용직에서 정규직화 되어서 6, 7, 8, 9, 10, 11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를 위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했으면 그 자료하고 하지 않았으면 향후 계획하고 이런 것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

자료요구요.

채재선위원장

자료요구하신다고요?

강감창위원

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자료요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하철1ㆍ2호선 중에서 1번 출구가 있습니다. 1번 출구가 장기간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늘 제가 불편을 느끼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면 그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각역 지하상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아마 법적으로 뭔가 참여업체들 간의 어떤 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세한 내역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최초의 사업을 계획했을 때하고 현재 진행되는 데 있어서 노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출해 주시면서 전체 비용을 사업별로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초에 생각했을 때는 전체금액이 이 정도 들 걸로 생각했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더 들 것 같다거나 아니면 최초의 계획대로 갈 것 같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금액적으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해서 신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수익증대가 됐다면 증대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부대사업 관련된 실적을 내역별로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구조물에 관련되어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역사가 되든 교량이 되든 있을 텐데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우리 메트로와 도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향후 계획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경비내역 중에서 3435쪽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한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5쪽에 보게 되면 경비라는 항목이 바뀌어서 다른 걸로 됐는데 수도광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연구비 중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음 쪽에 보게 되면 경상연구비 내역이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진단용역비들이 많습니다. 진단용역비가 많은데 건별로 연구내용은 무엇이었고 업체는 어디였고 또 금액은 얼마에 용역발주가 나갔는지,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을 해 놨습니다. 5개년 것을 다 세부항목별로 예를 들면 지하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이 35억 이렇게 진단용역이 나갔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2009년도에도 38억, 2010년도에 33억 이렇게 죽 나갔습니다. 그렇듯이 진단내용별로 진단된 내용과 업체와 또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도 자료요구하는 거예요?

이정훈위원

네. 조건부 민간위탁 현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위탁을 다시 2차로 한 업체가 여러 개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 인원별로 해서 전적자하고 자체 선발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현황이. 페이지 134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전적자하고 그다음에 자체 선발한 인력하고 임금현황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직급별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1363페이지 보면 외주용역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는데 외주용역 중 일반용역이 107건, 기술용역이 13건인데 이게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120건인데 120건이 안 된다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자료에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계약처지요? 계약처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외주용역을 보니까 용역을 줄 때 계약방식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 근거,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 근거를 다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한두 가지만 따로 이야기해 볼까요. 2013년 외주용역계약 중에서 디지털복합기 임차용역이라고 있어요. 세부내역 신도리코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현황. 이 용역금액을 보니까 2억 7,438만 4,000원인데 이것 어떻게 대수가 있겠지요, 디지털복합기 몇 대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 자료 다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역 첫 번째 보면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위탁용역이 나와 있지요. 그 계약업체가 은성피에스디예요. 은성피에스디는 어떤 업체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조건부로 민간위탁 하면서 피에스디는 청소하고 그런 업체 아닙니까? 거기가 2013년도에 새로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위탁용역을 계약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그리고 은성피에스디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지요.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하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장

이따가 하십시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서영진 위원 지금 왔지요?

서영진위원

자료요구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인데요. 우선 두줄서기 캠페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현황 그리고 언제부터 두줄서기 캠페인으로 전환하게 됐는지 그 계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역사 냉난방 개선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은 역사현황 그리고 소요예산,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2013년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쟁점사항하고 그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 메트로 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 및 발주계약에 관련된 공사 내부규정이 있는지 제가 찾다 못 찾았거든요. 그 내부규정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한 건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요청에서는 우리 사장님 표창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요. 외부 기관, 그러니까 사장님 외 외부기관에서 표창 관련 기준 및 근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직급별 직능별 연도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올 8월 29일자로 권고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트로가 최근 올해를 포함한 2년간만 발주한 용역 중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메트로 전직자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연봉 그다음에 동일 유사한 직급의 해당되는 비 전직자, 기존에 있는 용역업체의 직원이 받는 연봉, 비교치를 좀 구분해서 우리 메트로하고 계약된 용역에 관련된 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자료요구예요, 이정훈 위원?

이정훈위원

네, 자료요구입니다. 퇴직상가 및 1인 다수 임대상가 총 166개 점포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전수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탈루 의혹상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 7개 세무서에서 16개 상가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회신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가 전대상가인지 전대상가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공사의 대책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전표가 불일치하고 카드단말기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 20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세무서에서 이 탈세사실을 확인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대상가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돌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님께서 이것은 조사하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통합 추진한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시에서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시 주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 제가 언론에서만 확인했지 통합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서울시라 하면 도시교통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입니다.

박준희위원

기획조정실. 아니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예산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이런 용역이. 아니,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적어도 교통위원회 주요 기관인데 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도 모르는 내용이 적어도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장님하고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다니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 이런 부분이 추진되고 구체화되면 분명히 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같이 공유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게 서울시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좀 확인할 내용은 우리 메트로 자회사 사장 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공기업이 적어도,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메트로는 서울시가 출자출연해서 메트로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임원인사규정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거기에 의해서 적어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생긴 자회사 메트로환경인가 거기하고 김해 자회사 이 회사들은 지금 임원인사규정에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을 해봤는데…….

박준희위원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메트로를 그렇게 하듯이 똑같이 출자출연을 메트로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감독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개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사규정도 임원인사규정으로 바꾸어서 우리 메트로처럼 자회사도 다 만들어서, 그래야 사장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그런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평가 받아보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지금 상태라면 말이지 사장 혼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메트로를 대표하는 것은 사장이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주주,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마음대로.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의 안 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항상 앞뒤가 저기한데 자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설립 준비단계에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또 하나는 자회사가 설립이 된 상태에서는 현재 부산김해경전철이나 서울메트로환경이 생겼으니까 생기고 나서의 규정하고는 지적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설립준비단계에서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친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리 경험이 많았다면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부산김해경전철도 죽 진행돼 왔으니까 부산김해경전철의 그다음 사장이나 임원들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임면을 하는 과정에 절차가 인사규정이 있었으면 인사규정을 보완하고 해서 미리 사전에 자회사 설립단계부터 인사규정을 정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 자체는 그래도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나가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차라리 임원규정에 넣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인원들을 넣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메트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 사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원인사규정에 넣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났어요. 그때 현장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육안검사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지보수비는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사고 이후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우리 쪽은 제가 와서 사고가 크게 없어서 야탑역 사고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분당선 야탑역 사고가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실제 그렇게 일종에 제어를 할 수 있는 안에 있는 장치가 중국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박준희위원

아니,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겁니다. 그때 어떤 점검내용이 전동기구 브레이크고 안전스위치고 구동장치를 스텝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점검하던데 가서 보니까 사고 날 때 육안으로만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냐고요, 달라진 것만 이야기 하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십시오.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을 것이다. 달라졌어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기계전자처장 김정기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검사방법을 개량화를 시켰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하던 그런 방법들을 게이지를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

박준희위원

기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게이지를 도입, 측정기.

박준희위원

측정기, 그러니까 기계일 것 아니에요, 장비일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공구입니다.

박준희위원

공구요. 그것이 육안보다는 훨씬 나아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그것으로 어차피 거기에 따른 정확한…….

박준희위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된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차에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 189쪽을 보면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민사소송이 21건이었는데 보면 민사소송 2013년도는 벌써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76건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한 건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 그랬더니 2290쪽 거기를 보면 2013년 노사문제로 발생한 소송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195쪽을 보면 홍우철 씨가 원고고 서울메트로가 피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섭단체 관련해서 뭐 이상한 소송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민간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소송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없다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퇴직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류를 다시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퇴직자 아니던데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혼돈스러운 부분을 일단 정리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야 그렇다 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문제를 소송으로 끝내려고 하는 안일한 사고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공무원이 그렇지요. 소송으로 끝내는 것이, 또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내부의 직원들 노사문제까지도 소송으로 간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잘 처리해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너네들 소송해 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기면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사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자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구분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 지적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에 보면 사건사고들이 지하철 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즈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하철의 성범죄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성범죄 이전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메트로 내에서 사건사고를 한번 자료요구한 것을 분석해서 보면 물론 혼잡도라는 그런 개념이 더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2호선이 1234호선 중에 2호선 가장 사건사고도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성범죄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료를 보면 사건사고로 보면 3년간 그러니까 2011년에서 올해 9월까지 자료를 보면 이것은 또 우리 서울메트로 내에 자료가 없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의해서 냈더라고요. 2호선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47.4%가 돼요. 총 사건사고가 3,664건 중에 2호선이 1,736건으로 47.4%를 차지하고 이중에 성폭력 문제입니다. 성폭력이 2호선에 차지하는 것이 총 2,432건 중에 48.6%인 1,182건이 무려 48.6%에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또 연도별로 그렇게 보니까 지금 물론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9월까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3개월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일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마 발생건수랄까 확인된 통계가 늘어난 경우는 거꾸로 해서 나름대로 지하철 정찰대하고 보안관 활동이 거꾸로 더 잘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기에 이미 다 거기에 문제도 있고 답이 있는데 2호선 혼잡도가 너무 높다보니까 혼잡구간에 대한 보다 완화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는 그쪽 강남구간에 별도의 급행열차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지금 부족합니다만 ATO전동차가 다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호선 ATO전동차를 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혼잡도를 완화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유혹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일단 여기 발생건수는 어떻게 보면 건수가 많아지더라도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서 당분간 성범죄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것에 더 주력하겠다, 단속에 더 주력하겠다 그 기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사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범죄는 단속보다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단속해서 건수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보안관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도 단속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고 나서 단속 관련해서 그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무슨 처벌 그 목적이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고 보안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방이 목적이어야 되지 단속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보안관 제도에 따라서 보면 우리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메트로가, 그러니까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호선까지 비교해보면 최근 자료만 봐서도 우리 서울메트로가 그러니까 2호선 그다음에 1호선, 4호선 랭킹 3위로 보면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아까 혼잡도도 얘기했고 했지만. 그다음에 7호선이 하나 끼어들어요, 도시철도공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도철에는 보안관이 68명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메트로에는 73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혼잡도도 많고 성폭력이 많은데 보안관을 더 증원을 해야 된다, 비교를 해서 증원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렇게 혼잡도가 많으면 도시교통본부나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것은 건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미 시에서는 40명을 충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왔는데 문제는 비용을 우리가 워낙 저기하니까 비용을 지원해 달라 요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 입장은 또 시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의회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에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전동차 내에 CCTV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물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CCTV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것은 장단점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또 하니까.

박기열위원

지금 전철 내 CCTV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지역구에 가면 방범용 CCTV, 주정차 위반 CCTV, 일거수일투족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서 나오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CCTV에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사고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보안관을 늘린다, CCTV를 더 늘린다, 아니면 혼잡도를 줄인다, 또 하나 방법은 물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가장 혼잡도가 높은 곳에서 성추행ㆍ성폭력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사들이 그런 것을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음성메세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범죄자들한테도 위축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큰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자료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것도 아마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또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이었고 지하철 내 석면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 예산도 나왔던 것 같은데 9월말 기준에서 우리가 석면제거를 했던 것 보면 지금 제거가 못된 곳에, 총 120개 역 중에서 제거가 안 된 곳이 42개역, 그다음에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4만 6,766㎡인데 이것을 %로 따져보니까 오히려 제거한 역보다는 역수로는 더 적지만 제거 안한 곳이, 그러니까 제거한 곳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면적을 보면 제거 안한 곳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사장님 이전에 과거의 사장님도 계시고 집행부나 현 사장님이 오셔서도 빨리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 보면 역수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면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면적을 빨리 많이, 물론 예산이 동반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니까 또 2호선이 가장 제거를 안 한 역이 많단 말이지요. 면적을 보니까 2호선이 2만 8,508㎡가 제거가 안 된 것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뿜칠재 역 7개 역사가 문제입니다, 지금.

박기열위원

그래서 제거율로 보니까 30% 이하로 되어 있는 역이 무려 33개 역이 되어 있고 또 석면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전혀 시도도 못한 곳이 무려 7개 역사가 있어요.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삼성역, 충무로역, 학여울역, 총신대입구역, 선릉역,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석면과 관련된 법제화가 석면 규제 법제화된 시점이 제 기억에 2007년 8월인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시행을 2008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냉방화 공사가 된 그리고 실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초반인데 2000년 초반 이전에 냉방화 공사가 된 역사 중에서 뿜칠재를 이용해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흡음재 뿜칠재를 사용한 역사가 7개 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개선한 시점이 대개 한 10여 년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2015년 이후로 미루고 그 소요예산이 580억이 되어서 금년도에 죽 보니까 그것을 더 이상 미뤄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이 이슈화되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50% 이상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지원을 받게 되면 시 지원과 관계없이 일단 위해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해도 평가결과 제일 높은 곳이 삼성역, 시청역, 교대역 순입니다. 그래서 3개 역을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부터라도, 그전에는 2015년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우리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빨리 없애고, 나머지 마감재로 된 42개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년 말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여튼 부지런히 석면이 제거되어서 시민들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올 국감에서 우리 메트로에 지적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봤습니다. 제가 직접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용답역 사건 얘기 들으셨어요, 직접 답변하셨다고 그랬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용답역이요?

박기열위원

용답역 석면제거작업을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다니는 출입구에 석면을 그대로 방치했고 제거장비가 오염정화도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장 내 반입금지품목, 작업장에 반입금지품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선풍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풍기를 가지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비산(날림)되니까.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니는데 선풍기를 틀면 확산되잖아요, 비산이. 그런데도 그렇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지요. 선풍기가 반입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감사관에서 아마 지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3호선의 지축차량기지 주공장 지붕개량공사가 있었는데 이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74억 1,400만 원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결과 주의통보를 받으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에 위반되어서까지 하고 또 보니까 이것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비닐봉지에 담아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안 지켰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을 제가 신문을 보고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2,100㎡가 외부로 적정하게 잘 습윤 처리가 되어서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해당 처리업체를 통해서 제거했는데 그 부분이 확인되기 전에 수도권매립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석면이 어디에 함유가 되어 있느냐 하면 상판하판을 연결하는 일종의 고리에 2%가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지축차량기지 지붕 철거만 가지고 일례를 드렸지만 지금 법규 위반이 되어 있고 예산낭비가 되어 있고, 예산도 과태료가 고양시청으로부터 1,200만 원 과태료 발급 받았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설계용역사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또 환경오염이 됐다, 세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장님은 실무부서들을 통해서 또 기관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 서울메트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특히 이렇게 석면제거를 할 때는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이 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작업자, 본인들도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석면은 호흡을 함으로써 굉장히 몸속에 깊이, 또 그 순간에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수십년이 흐른 후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채재선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박기열위원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오늘 첫 감사인데 저는 첫 감사부터 칭찬을 좀 할까 하고요.

채재선위원장

칭찬을 많이 해야 사기가 올라서 일도 잘하는 거야.

김동욱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터널 청소공사가 있고 지하철 시민참여 체험서비스 강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먼저 사장님이 메트로 사장으로 가시면서 현장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현장을 다니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요즘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하다가 안 하면 안 한만 못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요즘 현안이 있어서요.

김동욱위원

현안이 얼마나 많다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노조에서 움직이려고 해도 노조에서 워낙 임단협 관련해서 실제 쟁의와 관련된 행위를 개시하고 있어서 제가 다니게 되면 오히려 노조를 자극할 것 같아서 요즘 잘 못하고 있고, 그전에는 초기에는 주로 공사장을 많이 다녔고요, 초기부터 죽 9월말 10월초까지는 격주로 한 번씩 터널을 다녔습니다.

김동욱위원

격주로 한 번씩 다녔는데 현장에 가보면 느끼시는 부분이 뭐였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제가 실제 교통 쪽에 있었지만 현장관리가 생각보다는 어렵다, 그리고 일단 우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부분적으로는 또 개선할 점도 여러 가지 터널구조물이라든지 다른 주요 취약개소의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걱정도 되고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셨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박준희 위원님 지론이 답은 현장에 있다고 그러면서 만날 현장에 가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9월 7일이지요. 오희완 단장님, 9월 7일이었지요?

희완

오희완안전관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9월 7일 지하터널 체험행사를 갔어요. 조용히 갔더니 진짜 조용히 갔다고 인사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일동 웃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나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블로그에도 위원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의원님 같지 않은 분이 의원님 소개도 안했으니까 마지막에 하시고 가시는데 가실 때도 차도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 이용했다는 블로그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저기하고. 하여튼 그날 같이 체험을 하면서 현장에 가면서 우리 오희완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정말 고생들 많으시고 이 기회에 장비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코레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동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갑자기 앞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희완

오희완안전관리단장

안전관리단장 오희완입니다. 저희 메트로는 레일관리하는 장비가 탐상차부터 시작해서 연마차까지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련 장비가 대형 물탱크차, 그다음에 고압살수차, 그다음에 분진흡입열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1ㆍ2ㆍ3ㆍ4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현재 1호선, 2호선은 서로 선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3ㆍ4호를 이용하려면 철도구간 금정 쪽으로 거쳐서 경부선을 따라서 과천선을 넘어가서 이렇게 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느라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의 소요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대부분 외산장비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데 좀 지장이 있는데 국산장비로 개발하는 것들은 각 선마다 한 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는 어차피 국내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외산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데 고장발생 시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분보다 저희들은 레일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승차를, 행여 혹시 시간이 되실 때는 과천선과 서울메트로 쪽의 구간을 넘나들 때 한번 느낌을 보시면 얼마큼 메트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뿐 아니라 안전관리국에서는 탐상차라든지 오래된 장비들은 과거에 버전이 1.0 이러다 보니까 부품까지 없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당일날 행사를 보면서 지하구간이 조금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 하실 때는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다음에 터널 안에 들어가면, 터널 안에 들어가니까 마이크도 없고 분산되니까 그 효과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만 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사를 안 하려다가 마지막에 인사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춥다 덥다 하면서 불만스럽게 지하철을 타지만 지하철을 안전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는 저녁시간에 새벽시간에 우리 직원들은 이렇게 고압살수차로 청소하고 레일을 점검하고 공기질을 개선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 주는 것이 그냥 밥 차려줘서 이렇게 밥을 먹지만 이 밥을 먹기까지는 어머니는 시장을 보면서 자식들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가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희완

오희완안전관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렇게 고생하고 부족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 안전도 같이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터널 체험행사는 제가 잘 가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오희완 단장님을 비롯해서 그래도 위원회 위원이 왔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행사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아침에 해장국에 소주 한 잔 한 것도 참 좋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체험행사 하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희완

오희완안전관리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완

오희완안전관리단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여기 부족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이 적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체험행사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차량 승차를 했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현업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그때 한번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뭐뭐인지 아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휴 그러면 현장 뭣 하러 가셨어요? 그때 승무원들 장시간 가면서 공기, 아까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들 생리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공기문제들, 스트레스 문제들 이런 문제들 다 얘기 나왔던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쪽 직접 못들은 말씀이고…….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우리가 도철을 갔어요, 도철.

김동욱위원

아, 도철이요. 하여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못들었다는 말씀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욱위원

비슷한 거니까 이것은 어쨌든, 미안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은 아니네요. 못들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런 수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당고개를 가보니까 당고개 쪽에 끝에 가보니까 우리도 쓰지만 코레일 기관사도 쓰니까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30m 전부터 터널 쪽 안에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효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승무원의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들더라도 교체를 해라 해서 그런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청정기 문제나 또 승무원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김동욱위원

사장님 길게 하지 마세요. 도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따가 승무원 문제 또 다룰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승무원들, 제가 신명나게 일하자 이런 것을 준비를 했는데 승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얘기할 테니까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긴 이따 다 따질 건데요. 딱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시간 잘 지켜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시지요. 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메트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혹시 이사회 구성이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임이사는 사장님이 임명을 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정관에 보면 메트로에 가장 우선시 되는 법이 정관이잖아요. 정관에 보면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됩니다, 정관 10조. 당연직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두 명과 위촉직은 세무 및 회계전문가 그다음에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임이사 중에 위촉직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은 세무ㆍ회계전문가이거나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라고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메트로의 비상임이사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이사는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제대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위촉직인 분들 보면 세무ㆍ회계전문가가 전무하고요. 그렇지요. 혹시 프로필 보셨어요, 이분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다음에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도 없어요. 있어야 교수님 한 분이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조중래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나머지는 전직 구의원이거나 불문학과를 졸업한 무슨 바이오 회사 대표, 또 무슨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사람들이 비상임이사에 지금 속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적절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할 때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를 죽 자격요건을 나열을 합니다. 열세 가지를 나열하는데 정관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정관에는 세무 및 회계 전문가,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공고 나갈 때는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상장법인의 부서장급 이상 직책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군에서 영관급 이상 직책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이분들이 회계 전문가, 세무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인가요? 전혀 아니지요. 이 공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정관규정과 이 공고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마 그 취지로 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격요건에 대해서 비상임이사는 회사운영이나 경영에 대해서 또 조직을 운영한 경험도 감안을 해서 아마 자격기준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관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정관의 범위를 넘어가는 규정들을 뒀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정관규정이 너무 소위 말해서 좁게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자격기준이 만들어진 것인지를 따져서 하여튼 지적한 대로 최대한 그 취지가 일치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관을 고치든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들 중에서 대부분이 맨 마지막 13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기타.

조상호위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기타 지하철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애매모호한 조항을 들어서 그냥 정치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서울메트로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분들을 외부의 능력 있는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모시는 것인데 그냥 정치적으로 누구 시장 잘 안다고 심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사항이 좀 더 개선되도록 저희가 서울시 쪽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약과 관련되어서 계약규정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회계규정에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회계규정 계약과 관련된 것?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계약과 관련된 160쪽, 1항을 보면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것은 지방계약법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일단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메트로에서는.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발주공사 내지는 물품계약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해 봤는데 지방계약법을 벗어난 것이 태반이에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3년간 1년에 얼마 정도 공사 및 용역물품이 구매되고 있나요? 1년에 한 1,500억 원 돼요, 메트로에서. 1,500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 입찰인데도 입찰참여업체가 한 개 업체인 그런 계약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계약절차를 이행한 뒤에 마지막에 된 것이 아닌가요?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마 두 번 정도 계약절차를 거쳐서 유찰이 될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반입찰이라니까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반입찰로 공개경쟁을 해서 유찰이 된 경우에 한해서 그때 그 계약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을 계약진행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구체적으로 계약입찰 참여업체 수가 한 개인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2011년부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케이스를 발췌해서 이해를…….

채재선위원장

담당 간부직원이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계약처장 윤여경입니다. 저희들이 1인 업체가 하는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소액수의기 때문에 그것은 1인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기타 그 밖의 경우에도 또 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고를 두번 유찰했을 경우에도 그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라든지 기타 그 업체만 생산한 품목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마 여기에 나온 것은 계약업체가 낙찰자 명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입찰참여 업체수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한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고…….

조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경유구매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3194페이지,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맨 마지막 칸에 경유구매를 하는데 입찰참여 업체수가 하나예요. 우남에너지 대흥주유소인데 이것은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동일해요. 주유소 한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이런 것이 태반이라고요. 지방계약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해야 계약절차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한 개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된 것이지요. 재공고를 하거나 재입찰을 했어야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 사례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공고기간도 계약법에 의한 것보다 다 적어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공고기간은 저희들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긴급사유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공고기간이 줄어든 사유도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금액인데 한 40억, 50억짜리도 공고기간을 안 지킨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렇지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철저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시간이 금방 가서 그러는데 이따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한 9개월쯤 지났습니다.

성백열위원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생각한 것에 비해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9개월인데 사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9개월 동안 업무를 반밖에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장에서 돌아가는 전체적인 시스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하기에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9,000명의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거기에는 왈가왈부 말도 많겠고 그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엄청 힘드실 텐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은 안전이나 또 조직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공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어렵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겪어보니까 역시 노사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도 사장님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겠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전 사장님도 잘하셨지만 우리 장정우 사장님께서 더 잘 이끌어 가셔서 지하철 우리 메트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라고요. 안세련 본부장님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성백열위원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역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보고를 받으셨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을, 내가 실제 가서 겪어보고 현장을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세련 본부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역사가 몇 개나 되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120개 역사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방문한 것이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봤을 때 혼잡도라든가 이용승객이 많은 역사를 가 봤습니다. 또 개중에는 한가하다고 그럴까 그런 데도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내가 볼 때는 겸임역장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예를 들어서 2ㆍ3이나 3ㆍ4나 1ㆍ2나 이런 데. 그런 겸임역장하는 데가, 죄송합니다만 이상묵 위원님 뒤로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얼굴을 보고 대화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일수록 보니까 겸임역 하는 데가 상상외로 청소관계부터 안전시설 모든 것이 다 다른 역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똑같이 봉급을 타고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왜 겸임역장을 해서 더 힘들게 일을 하는가, 업무가 많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승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베테랑 역장들을 거기다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평상 시에 본부장님으로서 그분들의 노고가 이러니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할 것인가 노력하고 그래야지 지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겠어요? 나는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본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다못해 인센티브를 주든가,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편한 데 가서 근무하고 싶지 왜 그런 데 가서 겸임역장을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이것을 누가 거론해 봤습니까? 나는 내가 이번에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니냐고, 인사고과라든가 뭐라든가, 안 그렇습니까? 왜 내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지적 당하고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장님도 사장님 되시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역을 순방하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 것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더 열심히 하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제가 다녀보니까 대표적인 역이 제일 잘 되는 데는 건대역 2ㆍ7호선이 잘 되고 다른 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못되는 데하고 두 개만 얘기할게요. 못되는 역은 교대 같은 데는 가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손전등을 한번 우리 보좌관하고 가서 열어봤더니 정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 태반이고, 청소상태 그 옆에 왜 요즈음에는 광고가 그냥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자료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광고 그대로 비워뒀습니다, 그것도 그냥 뻘건 베니어로. 한번 보십시오, 양쪽 역사를. 이것이 어떻게 서울역사입니까? 이런 미관을 해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참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그런 것이고, 그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는 역장님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휴대용 손전등이 너무 불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전체 역사를 잘된 역이 많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김익환 사장 있을 때부터 제가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또 한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화재에 대비해서 꼭 해 주시고. 또 어떤 역은 제가 역을 다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역을 갔더니 너무 화장실 청소가 안 됐어. 내가 자회사 사장님이 나왔지만 이따가 물어보려는데 시간이 10분이다 보니까, 벌써 7분 갔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왜 안 되는지, 화장실청소 지금 현재 자회사가 하고 있지만 어느 역을 갔더니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지린내가 지금도 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작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위원으로서 행정감사에 대비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우리 역사가 너무 불친절해. 제가 나가서 돌면 내가 신분을 안 밝히고 하면 자 누구 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역장 좀 뵙시다라고 그러면 그냥 힐끗 한번 쳐다보고 저 사람이 뭔데 와서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보좌관 시켜서 명함 주고 역장 좀 오시라고 그래라, 왜 이렇게 불친절하느냔 말이요. 그러면 일반시민을 대할 때는 얼마나 불친절하겠느냐 말이지. 내가 여기 메트로 민원에 올라온 것도 그것이 제일 먼저 올라왔더라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괜히 귀찮은 식으로 말이야. 참 이것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하고. 또 화장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화장실을 아직도 남녀가 공용으로 쓰게 되어 있지요? 그것 언제까지 개선할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적으로 넓히기 어려운 부분의 경우는 역사 냉방화라든지 사업을 할 때 하려고 하고, 하여튼 가능한 데는 거의 다 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이것이 장애인화장실 남녀 공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수조사된 것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36개 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성백열위원

글쎄,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참 이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대역을 가봤어요. 참 건대역은 너무 너무 잘 됐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지, 환승하는데. 또 저기도 없지요, 고속터미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대림역도 없더라고, 내가 가본 중에서는. 내가 현재 몇 군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본 데가 세 군데 있다고. 그러면 본부장님, 이런 것 한번 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아니,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소장님하고 역장님하고 같이 그것을 했는데 휠체어로 거기를 못가게 되어 있지요? 장애인들은 못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유모차는 엄마가 그냥 메고 가더라고. 만약에 사고 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도 이 엄마는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핸드폰 받으면서 가. 이런 아찔한 일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계몽하면서 캠페인하면서 그런 것을 좀……. 엘리베이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넣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안 되더라, 이런 막연한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한테…….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10분 쓰면 안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장

이따가 하시지요, 이따가.

성백열위원

이것 하다마니까…….

채재선위원장

아니, 우리가 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성백열위원

이것 한 페이지는 해야 되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현재 워낙 입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보자고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그 옆에 보면 건대역 같은 데는 서울시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거기를 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지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왜 불편하게 7호선을 타는데 밖으로 나와서 다시 또 타게끔 만드냐고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건대요? 대림역도 가봤습니다. 대림역도 내가 안 가봤으면 모른데 가보니까 내가 만약 장애인이라면 어떻게 타고 가겠습니까? 7호선을 타고 2호선을 타려면 밖으로 나와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데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고 역사를 그래도 한 열댓 군데를 가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본부장, 도서관이 있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도서관이 지금 책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성백열위원

다른 것은 잘하셨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혼 좀 나야 돼. 당장 여기 시청 앞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매일 타고 다닙니다. 그것이 도서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아니, 불이 어두워서 한번 가보시라고, 당장. 내가 여기 3년 4년 다녀 봐도 그것이 조도가 어두운데 도서관으로 꾸민 거냐고요? 거기 가면 잡지책하고 옛날 오래된 책만 몇 권 비치해 놓고 매일 노숙자가 잠이나 자고 앉아 있고, 없애려면 없애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해야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것을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도서관으로 했으면 읽을 만한 책을 갖다놓고 도서관이라고 해야 옳은 얘기지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조도라고 그것이 조도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음침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잠자, 노숙자들, 제가 아침에 주로 9시 반에서 10시쯤 보다 보면 매일 그런 분들이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책을 보고 싶어도 책을 볼 수가 없어.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 하나라도 왜 방치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말만 본부장님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인 나도 행정감사 대비로 내가 역사를 다 다녀봤습니다. 2ㆍ3ㆍ4 다 다녀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 거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작년까지 운영한 것을 가지고 지적받아서 지금 현재 앞으로 교대, 문래, 녹번, 금호 4개 역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중에는 과도기라, 그래서 폐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관리가 부족하다.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지하철 역사 현장 다니시면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노원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임하셔서 현장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괜찮습니다.

서영진위원

우선 두줄서기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줄서기 캠페인 한 지가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년째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잘 정착이 안 되고 있다고…….

서영진위원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전에는 한 줄로 타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홍보를 계속 했었고요. 그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지하철 선진국들을 가 봐도 대부분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줄로 서서. 단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손상도 많이 오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이래서 두줄서기로 전환을 한 것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시느냐 하면 아니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책을 시행을 했으면 만약 그로 인해서 기기손상이 온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부품을 사고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더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이미 시민들의 사고 속에 의식 속에 고착화된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한들 그것이 바뀌겠느냐 이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지금 두줄서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두 줄로 막아선 시민들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일반 지하철 이용객들 사이에서. 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가로막고 있느냐 이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지하철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나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참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받고 하면 어려운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사안에 대한 정책변경이 해결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 일종의 교통문화거든요. 교통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한번 문화로 잡리잡은 것은 좋든 나쁘든 바꾸기 힘들다고 이해가 되고 또 실제 다른 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봐도 막상 급하게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왼쪽을 비워두는 것도 의식하면서 두줄서기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버릇 든 것처럼 비워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시책은 또 꽤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우선 교통정책과나 우리 양 공사, 또 이 사안이 계속해서 기기손상 문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를 테면 러시아워 시간대하고 구분한다든지,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정착이 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시민들 의식 속에 고착화 되어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바꾸기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로 인한 반발 또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메트로와 도시철도,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시민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깊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만 러시아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이동속도가 우리보다 특별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심도도 깊지만. 굳이 별도 급하게 내려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속도가 나는데 기기의 성능까지도 감안해서 고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심각한 기계손상을 가져오는 문제라면 그것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금이라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하철 역사 냉난방 공사과 관련해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부터 죽 추진해 오다가 70개 역사 정도를 개선공사를 했고 나머지 30대 역사 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기술본부장께 말씀을 드려서 일단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개 역사당 200억 정도 드니까 BTL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그게 채무가 되어서 채무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동시에 서울시 승인이나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하반기부터는 TF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역사는 일단 사업 초반인 만큼 한 3개 역사 정도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기존에 기이 개선공사가 이루어진 역사와 또 아직 남아있는 역사간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결정이 되든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임단협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봤는데요. 아까도 우리 사장님 말씀하실 때 임단협 교섭이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섭이 7월부터 교섭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주 쟁점사항이 어떤 건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임금인상 등을 포함한 정례적인 임단협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사실상 마무리 되었고요. 남아있는 쟁점이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라는 두 큰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현재 정년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특히 노조 쪽에서 우리랑 논의를 하면 거의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퇴직금누진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누진제에 대해서는 서울모델협의회 조정서에 따르면 앞으로 받을 퇴직수당의 50%를 보전하면 폐지하겠다, 그것이 대략 1,600억이 됩니다. 1,600억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인데 그것도 상당부분 좁혀져서 쟁점이 한두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부분이 노사는 자율교섭에 의해서 책임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설명할 경우에 안전행정부 지침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위배할 경우에 오히려 직원들이 받아야 될 이를 테면 성과급을 못 받는다든지 또 다른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실제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보조는 못 받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재 안행부와 또 서울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진위원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조정서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조정서대로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의견은 거의 접근이 됐는데 잘못할 경우에 안전행정부 지침, 또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 조치 방법이 그것을 위배하게 될 경우에 페널티가 오거든요.

서영진위원

안행부 지침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는 모르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고 있어서 아마 오늘 내일 안행부에서 별도 워크숍을 가는데 노조가 가서 또 설명하러도 가고 노조 나름대로도 움직이고 있고 저희 사측에서도 서울시나 안행부 쪽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노사합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진지하게 임단협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조도 안행부의 지침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전에처럼 또 임단협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임단협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많은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하철 운행사고가 여러 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최근 3개년 사이의 데이터를 보니까 2호선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이 없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거의다가 2호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3개년 사이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호선에서 이렇게 크게 작은 운행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약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한번, 최초에 큰 사고가 날 때 초기년도 2011년 당시에 제가 시에서 교통본부장을 할 때인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좀 있었고 금년에 작은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호선이 전체 승객수송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동차 정비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작은 장애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워낙 많은 승객을 수송하다보니까 많은 열차가 달렸고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이나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일 걱정하는 호선이 2호선 그다음에 4호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념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2호선은 이를 테면 전차선이라든가 분기기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일종의 절연구간 같은 경우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난다든지 또 궤도레일이 절손된다든지 하는 쪽에 일단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년 동안에 겪을 케이스는 다 겪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상묵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금년 들어서는…….

이상묵위원

9월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분기기 쪽에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운행장애가 장시간 안 일어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인 지적사항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박기열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보안관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9월 현재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은 제가 읽어 봤어요. 집중적으로 몇 개 역을 관심 역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9월 현재 작년 수치보다 작년에는 한 50여 건이 됐는데 올해는 70 몇 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보안관제도 도입되고 또 관심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 한번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그동안 실제 두 가지 케이스라고 봅니다. 혼잡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 성범죄와 관련된, 이를 테면 혼잡도가 높아서 성범죄가 과거에는 적발이 안 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성범죄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부분이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고, 후자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책은 혼잡도를 그 해당되는 구간은 완화시켜야 된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호선 같은 경우가 가장 취약한데 취약한 구간 중에 특히 강남구간입니다. 강남구간에 혼잡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또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ATO 열차를 많이 투입해서 사실상 운행시격이 2분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아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연속되는 관련되는 질의인데 부정승차 단속현황을 봤더니 2호선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중에서 하나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 분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곳이 신림역이에요. 지적이 됐어요, 작년에도. 그다음에 거기도 대책이 또 발표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여전히 신림역에서 부정승차 발생건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호선이 혼잡도가 상당히 190%가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운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이 부정승차는 출퇴근시간보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예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습시간대라든지 상습지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시돼 왔습니다, 메트로나 우리 도철에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인데요.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면서도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쪽은 저희들이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역의 경우는 역사 구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부정승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게이트관리가 문제거든요. 게이트가 섬식이냐 상대식이냐에 따라서 섬식의 경우에는 일단 게이트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승하차가 불편하겠습니다만 부정승차 단속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옆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을 들여서 게이트를 2000년대 후반에 교체를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처럼 상대식으로 해서 단속직원을 투입이 아무래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답변도 듣고 여러 번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몇 년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뭔가 속된 말로 특단의 조치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장기적인 대책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디 내년도 행정감사가 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또 하나는요. 민원사항을 좀 봤고요, 고객만족도를 봤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이 차이가 좀 나요. 예를 들면 안내판 표시라든지 노선표에 대한 개선이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또 여전히 많거든요. 또 하나는 보면 안내방송의 적절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만족도조사에 보면 또 3년 수치를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조사기관이나 시기에 따라서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그런 면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을 과연 믿어야 될지 참 난감한 시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안내방송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봤지만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안내방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메트로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없더라고요. 안내방송도 제가 알기에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사실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도 마이크를 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너무 빨리 해요,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 말하는 것에 치중, 물론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하시겠지만, 즉 말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듣는 사람 위주가 돼야 방송하는 의미가 전달되는 것인데 저도 가끔 보면, 물론 혼잡시간대에는 더 하지만 일반시간에도 이것이 말을 너무 속사포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장 저기지만 다른 민원에 보니까 제시된 것도 있더라고요, 개선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내방송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주민들이 좀 더 편리성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어떤 민원을 보니까 문 열자마자 앞쪽에 바로 역에 대한, 특히 요즈음 또 역사를 새롭게 고치는 역을 보니까 안내판 글씨가 되게 작게 표시되어 있어요. 미관을 생각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지하철 타다보면 그 역이 그 역이다 보니까 지나가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을 봤을 때 바로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는 혼돈을 일으키고 그런 것도 사실은 미관도 중요하고 하지만 주민편의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 위원장, 성백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백열부위원장

이상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강감창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강감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우선 6쪽을 보니까 부채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622억이 늘어난 3조 3,657억 3/4분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부채가 계속 지금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 지적은 좀 하고 싶고요. 다음에 우측에 경영성과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영업수익을 올려야 될 텐데 부채에 따라서, 영업수익을 보니까 결국은 증감내역을 보면 수익은 좀 증가되었네요, 그렇지요. 이를 테면 운수사업수익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요금인상에 따른 그런 기대효과가 아닌가 일단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부대사업수익이 되고 기타수입이 될 텐데 본 위원은 부대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우선 부대사업수익을 보니까 현재 작년 대비 똑같은 기간에 3/4분기를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 작년은 한 896억의 수익을 올렸고 현재 3/4분기에서 98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전년도 대비 한 88억의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고무적으로 좋게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부대사업수익 중에서 큰 부분을 또 차지하는 것이 상가관리, 그렇지요. 상가부분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아침에 요구한 답변에 우선 1차적으로 온 것을 보니까 현재 우리 상가가 보니까 일반상가가 약 410개 동, 전체 상가 중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상가가 286개동 한 35%, 복합상가 12%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상가임대료수익을 보니까 2011년도는 232억, 또 2012년도는 355억으로 1.5배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것은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전년도 대비 한 408억의 임대수익이 예상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1.15% 한 15%밖에 상승이 안 된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50% 이상 상승률로 죽 올라오다가 금년에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답변자료도 보니까 향후 우리 메트로도 공간의 재배치라든가 유휴공간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부대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보이셨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그런 방향이 맞다고 보고, 본 위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업종의 다각화를 한다거다 새로운 공간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정말 어떤 생활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자료제출한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연간 신규개발 어떤 면적과 수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매년 개발되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새롭게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는 약 486㎡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약 9억 원 정도의 새로운 수익이 생겼고, 2010년도에는 약 3,056㎡ 34억 원,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본다면 개발면적을 보면 2009년도에 486에서 2010년도에는 3,056㎡, 또 2011년도에는 3,077㎡, 2012년도에는 1,748㎡, 다음 올해는 1,015㎡, 신규개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개발이 어떻게 보면 둔화되고 있고 개발면적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될 곳이 적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자료 받아 본 결과 무궁무진한 개발공간 여력이 사실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기존에 2010년도에 3,000에서부터 지금은 매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실적을 보게 되면 상가라든가 광고라든가 철도, 기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신규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가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34억 원 정도의 상가수익을 올렸어요. 2011년도에는 99억, 2012년은 100억,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해 49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다시. 그래서 연간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금년에 뭔가 주춤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광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수익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98억, 2011년도에는 23억, 2012년도에는 20억, 금년은 13억, 광고수익 관련된 부분이 왜 이렇게 신규 수익 발굴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갖게 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잠깐 말씀드리면…….

강감창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광고시장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이 상당히 위축돼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 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대금을 내지 못하고 하여튼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첨언을 해 드립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광고도 사실은 지나치게 광고가 많은 것은 좋지 않지만 약간 공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광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굴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갖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위원 질의의 핵심내용이 결국은 지하공간 개발로 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세계 주요도시가 공간에 대한 구조를 도시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지상에서의 고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지하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간 개발은 세계 주요도시의 하나의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캐나다든 중국이든 북유럽이든 일본이든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퉈서 지하공간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울처럼 또 지하철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이 도시에 지하공간 개발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터치하고 했지만 이제는 더 어떤 정책의 방향에서 상당부분 비중을 두면서 그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나가야 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외부적으로 보면 제가 교통학회에 어떤 정책제안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이제 주제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사실 좋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나마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2월부터 10월까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21세기형 미래공간으로써의 지하공간개발 용역을 일단 용역발주를 해서 성과물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메트로도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의 예산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메트로에서도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메트로든 양 공사가 안고 있는 경영개선에 대한 측면도 있고 또 긍극적으로는 결국은 서울시 부채 감축의 방향이 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에게 이제는 지하공간이라는 것이 정말 생활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비중을 많이 두시고 내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일단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위원님께서 아주 심호하게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도적인 보완책이 소위 말해서 법제도가 상당히 미비한데 그 부분의 논의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다보니까 우리 양 공사 포함해서 지방공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제약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를 들면 정부나 시의 눈치를 보다가 시 입장을 확인하다가 또 그것이 상황이 바뀌면 또 주춤해지고 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논의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직접 법이나 관련 우리 자치단체의 자치법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사업할 수 있도록 받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한마디로 녹녹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면 훨씬 더 가속화가 될 텐데 아까 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공간 개발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역사구조를 재배치하거나 개선해서 수익공간을 창출하게 되는 형태를 갖추는데 아무래도 역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쪽에서 제가 금년도에 주춤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역사 냉방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책을 바꾸는 단계여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쪽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튼 법 제도를 개선해서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규제 위주의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공간에 대해서 지하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안전을 생각해라, 치안 방재를 생각해라, 계단 단차를 두지 마라, 경사를 두지 마라, 온갖 규제 위주의 계획수립을 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많은 기준과 법령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발의 필요성을 밑에서부터 올라와 주고 제안해 줄 때 서울시의 방향이 정해지고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위에서든 아래서든 동시에 같이 나가줘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지하공간이 좋은 것은 세계 주요도시의 공간개발 성공사례를 보면 전부 지하철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집객을 유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을 십수만 명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동기부여만 조금만 해 주면 모든 시민들이 그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고 문화ㆍ예술ㆍ공연장 이런 부분들도 많이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면 시민들은 정말 지하에서 하나의 생활공간이다, 그리고 에너지적인 측면, 그리고 보행 안정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지하공간은 현대 도시민에게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서울시가 또 메트로가 정책방향의 좋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문제든 경영 측면이든 이런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한 지 좀 되셔서 아마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족합니다.

공석호위원

왜요, 부족하기는요. 우리 교통에 계신 지가 꽤 되셨는데요. 전에 본부장까지 하셔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19쪽에 고객서비스 혁신이 있는데요, 청결 쪽에 일광소독이 철도운영기관 중에서 최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요? 일광소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제가 알기로는 객실에 대부분 스테인리스 의자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도입한 것 중에서 직물의자를 도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의 경우는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다행스럽게도 분리가 되어서 그것을 다 기지에 들어오면 청소를 하고 일반 햇볕에 말린다는 겁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햇볕에 말리는 것을 최초라고 쓰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요? 과학적인 어떤 장비로 해서 소독…….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정비처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덕용

서덕용정비처장

정비처장 서덕용입니다. 저희들이 헝겊의자 특별 청소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진공청소기로 오염물질을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압축공기로 빨아들입니다. 그게 습식청소기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물청소한 다음에 다시 일광소독을 4시간 해야지만 쉽게 말해서 집먼지 진드기가 죽는 것이지요. 일반 청소기로 해서는 집먼지 진드기가 완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라고 쓰셔서 뭐가 최초인지?

덕용

서덕용정비처장

그게 왜냐하면 철도 관련 객실 의자가 원래 분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다 볼트로 끼워져 있고. 그런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아니고 핀 식으로 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관기관은 분리해서 물청소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핀 식이다 보니까 그나마 볼트로 끼워진 것보다는 작업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뜯어서 물세척하고 그다음에 습식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일광소독을 했던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일광소독이 최초가 아니라 의자가 분리되는 것이 최초라고 쓰셔야지요. 저는 약간 특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 줄 알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이런 부분은 성백열 부위원장님께서 3호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셔서 그동안 기사가 한번 났는데 우리는 기사가 날 때 진드기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했었거든요. 조사했는데 코레일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미미했습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강조도 청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최초라고 해서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공기질 관리해서 특별관리 역사가 있다는데 유동인구 20만 명 이상 14개 역, 이것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14개 역 말도 전 역사, 전체를 등수 등위로 등급으로 해서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수익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지금 시작된 데도 있고 검토한 데도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해외사업에 대해서 실제 진행되는 어떤 경우는 계약 성사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컨설팅 추진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죽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승무환경 개선에 스트레스 예방교육, 또 심리전문가 순회상담, 지금 현재 우리 서울메트로는 없지만 도시철도는 세 분의 기관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메트로는 사장님의 어떤 경영철학이 있어서 그런지 한 분도 아직 이런 시도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고도 없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공석호위원

사장님이 잘해서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과거에 꽤 오래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2인 승무입니다. 2인 승무를 하다보니까 서로 기관사하고 차장이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는 부분이 일단은 있다, 그리고 역대 사장님들이 스크린도어를 다 만들어놓다 보니까 승객이나 다른 일반시민이 자살사고를 본 기관사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 상으로는 15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넘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적은 숫자가 겪다보니까 외상후스트레스를 보이는 그런 기관사가 적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운행장애나 무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히려 작은 상황이 생겼을 때 시쳇말로 멘붕이 안 생기도록 기관사들한테 다독거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서울메트로는 아직 한 명이라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고서에도 순회상담도 하고 하는데 어느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근무환경개선반이라고 도철 사고 이후에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우리 메트로에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근무환경개선반,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체 인적인 측면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보완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우리 지하철 운행장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상당히 장기간의 장기계획을 시 차원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세우고 있는데 승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최적근무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직무스트레스나 그분들의 정신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어느 정도 체크하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가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서울메트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사고 없는 그런 서울메트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까지 통근을 하다 보면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데 보통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희들이 1~4호선 역이 대부분 만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협의하고 하는 기간 최초 계획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2년이요,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드는데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공석호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생각보다 협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공석호위원

뭔 협의를 해요, 공사한다고 딱 막아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우선 지장물 같은 것을 해야 되고요. 도로굴착을 하려면 또 해당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공사를 막지 않고 그런 것을 점검한 뒤에 검토한 이후에 통로를 막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제가 여기 메트로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매달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회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편의시설공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공사기간을 최소화시켜라. 그러니까 토목하고 실제 기기를 앉히는 작업까지 그 기간이 도철은 목표가 4개월이라고 합니다. 도철 정도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단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존에 발주해 놓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발주해 놓은 물량에 대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생각보다 많은 역이 그런 쪽에 민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저도 물어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중국에서 요새 수입해 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최저가입찰제를 하다보니까 실제 백화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비해서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제작업체도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중국 부품이 들어오면 중국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하는데 중국제라 하더라도 품질이 높은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품질이 안 좋은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토목 하는데 아니면 지장물 하는데 시간 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 기계를 구입해 들어오는데 시간 걸리고 이것이 솔직히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많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3단계 사업을 할 때는 미리 구청하고 협의 다 끝나고 지장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소위 말해서 별도로 지장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실정보고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2년 걸리면 솔직히 제가 지금 1호선 타는 이유가 여기 시청 오기 위해서 타거든요. 2년 걸린다고 그러면 제가 내년도에는 못 탈 수도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청량리역은 지금 언제 끝나는지…….

공석호위원

12월로 예정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조속히…….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마무리 짓도록……. 일단 기계만 앉히면 마무리 단계니까요.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도 좀 타고 다니게 빨리 이렇게 완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시간 다 돼서 줄이겠습니다. (성백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공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감사라면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11월 7일 고속터미널역에서 건대역을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떡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떡이요 했더니 역장님이 그날 황선미라는 고객이 지하철을 타면서 스마트폰을 놓쳤어, 그것이 빠졌는데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열차 오는 그 갭을 이용해서 건져줬어. 그래서 감사의 인사로 떡을 택배로 보내줬더라고. 참 내가 지하철 다니면서 이런 행운도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건대 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제가 7호선에 가서 에스컬레이터,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두 번의 캠페인을 했습니다. 두줄서기 캠페인을 했는데 7호선이나 2호선은 두 역장님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더라고. 우리 안세련 본부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내가 보면 너무 너무 흐믓해, 그분들은. 내가 7호선에 가서 하는데도 2호선 역장님이 와서 역직원들이 같이 올라올 때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무슨 합동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 을지훈련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메트로가 됐든 도철이 됐든 커뮤니케이션이 잘해 주고 하니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는 일인가, 그래서 내가 감사장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고 사장님은 격려를 좀 해줘야겠다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 역을 가보니까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요. 손전등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일련 넘버가 1ㆍ2ㆍ3ㆍ4 죽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식으로 하든가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일련 넘버가 안 되어 있어, 그렇지요. 되는 역사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역에 갔는데 몇 번 역사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 손전등이. 금방 아는데 이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이번에 한번 일정하게 정해 주시라 이겁니다. 아셨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센터장이 몇 명이시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8개 센터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센터장한테 지시해서 그런 것을 빨리 해 주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몇 번에, 예를 들어서 8이면 8번에 손전등이 안 들어오더라 그것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데 역장님들이 그것을 내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불량이 많은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인데 안전용구가 있어, 방독면 포함해서. 어떤 역은 더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개수가 부족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물어보니까 소방법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소방법에 이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좀 같이 갖춰줄 것은 갖춰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 매뉴얼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백열위원

아니, 됐어 시간이 없어.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 강남역을 가봤어.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계속 선교활동을 하더란 말이지요, 안에서. 그러면 내가 볼 때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열차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가끔 콜센터로 연락을 합니다. 사장님 콜센터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시는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577-1234입니다.

성백열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1577-1234로 해보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종교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면 잠깐 하고 가는 것이 아니야. 자기 얘기할 것 다 끝나면 최하 10분입니다. 그러면 역을 5개 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승객하고 그만하라고 막 실랑이를 벌인다고,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하물며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밖에 가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해, 그런데 강남역 안에서 그 혼잡한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해도 역장은 그냥 방치하고 있어, 그것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왜 타 종교는 못합니까? 그런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종교 활동 방지 꼭 해 주시고. 제가 중요한 것인데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이 에스컬레이터 얘기해서, 왜냐하면 잘된 곳이 코레일 분당선을 타고 여기에 와서 왕십리로 타고 가는데 코레일은 꼭 멘트를 해 주지요, 걸어서도 안 되고 뛰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나가다 헤이 하면 왜 뛰시지요, 방송 들으셨지요. 이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큰 대형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하고 계속 끊임없는 멘트를 해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본부장님,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서울대입구역에 사고가 났었지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역사별로다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실제로 캠페인도 하고요 거기 안내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난번에 같이 수서에 나오셔서 했었지요. 김종래 의원님하고 같이 해 봤는데 사실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한 줄로 서고 했는데 이런 의식도 우리가 자꾸 해서 캠페인을 해서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찰구에 차가 들어오니까 그냥 냅다 뛴단 말이지요. 개찰구에 있는 그것만 나는 좀 없애줬으면, 승강장에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개찰구에 딱 들어와서 거기서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낭 뛴단 말이지요. 우리가 보십시오. 일반 건물이나 백화점 가서 뛰는 것 봤습니까? 지하철은 어떻게 거기서도 뛰어, 그냥 쓱 걸어가면서. 의식개혁이 안 됐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면 안 됩니다 하고 좀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 역사를 가봤습니다만 역사 안에서 음식을 조리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런데 보면 역사 안에서 음식을 조리하다보니까 환기가 잘 안 돼, 냄새가 가득 나고,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줘야 되겠다. 그 대신에 커피 정도, 요즘 테이크아웃 이런 식으로 커피판매나 빵 판매는 가능하지만 가서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서 조리하는 음식은 안 되겠다, 이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일단 가스나 위험한 화기취급을 해서 조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적하신 환기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그런 간단하게 하는데도 환기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 그것은 사장님이 말씀이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없애라 이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계약할 때 그것을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말하면 강남역에 가면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 시설관리공단 거기는 가스까지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가 다 책임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저는 전기나 안전한 기구 외에 것은 못쓰도록 지금 할 방침입니다.

성백열위원

전기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몇 % 쓴다고 다 되어 있습니까, 각 역사에? 그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기까지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전기로 끓이냐고, 음식을 한단 말이지요. 냄새 한번 맡으십시오. 더군다나 지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규제를 해 달라 이겁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참 제가 작지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된다면 이것 얼마나 보람된 얘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가스나 다른 유류를 쓰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참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다니면서 봤지만 도철이나 메트로에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적자폭을 줄이라고 매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부장도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시까지 운행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성백열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12시까지 운행하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 운행폭을 만약에 한 시간만 폭을 줄인다면 적자폭이 얼마나 주는지 그것을 해 보셨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한 250억 이상 줍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2시 넘어서 타는 분들은 내 표현이 이상하지만 술 먹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이상은 별로 없어. 열차의 간격도 크지만 그런 것을 한번 그 저녁에 12시 넘어서 1시에 타시는 분들의 성향도 보면서 얼마나 타는지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어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250억?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50억 정도.

성백열위원

그게 1년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250억에 대한 적자폭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루에 한 7,0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줄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제가 외국사례를 보니까 12시까지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 거기는 12시까지는 운행을 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하계 휴양 때 이럴 때는 1시까지 운행하고, 내가 대안제시를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시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코레일이나 다른 유관기관도 있으니까 실제 대안은 당시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1시간을 줄이는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있고 30분만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저도 외국사례 등을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위원장님한테 찍히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2시, 1시까지 승객이 많다면 나는 당연히 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승객도 없고 거기 타시는 분들 보십시오. 전부 술 먹고 늦게 가시는 분, 또 개중에는 꼭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요, 일 끝나고. 그러면 그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승객이 너무 적으니 열차운행으로 적자폭이 크니 이것을 12시까지 제한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장으로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채재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백열 위원님 현장을 직접 다니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 쓰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 조직에 있어서의 라인조직과 스텝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짜임에 있어서 과연 이 조직을 가지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 우리 정원이 9,150명인데 적어도 이 조직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이것은 우리 조직이 가져가는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장님 오셔서 사장님이 적어도 서울시의 거대한 조직의 인사과장을 해본 분으로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더니 라인 조직을 좀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경영기획단이 새로 생겼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과거의 기획지원본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위원장님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일단 분리를 했고요.

박준희위원

경영기획단은 몇 급이 합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급이 외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단장님은 안 오셨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비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바로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경영지원본부장도 공석이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모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오래 비워둔 것이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임추위 구성이 늦어서 이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경영기획단은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내ㆍ외부를 망라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경영지원본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는 도시철도하고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비교가 잘 되는데 보면 우리 메트로는 적어도 내부의 승진을 자꾸 본부장 급들을 이루어냄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조직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도시철도는 외부의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 상당히 조직이 흔들려요. 우리 의회가 보는 시각이 상당히 정확할 거예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장을 어차피 이것은 사장님 소관 아닌가요, 본부장을 임명하는 것?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실제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서 내부에서 하실 거예요, 외부에서 하실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해 보고 하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9,150명 조직이 지금 어떻게 조직을 다 파악해 보니 이 조직이 가용인원이 있던가요, 아니면 타이트하던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노사문제라고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적절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 수준은 슬림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어갈게요. 지금 조건부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 조건부 위탁이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조건부 민간위탁은 과거에 직영으로 하던…….

박준희위원

민간위탁도 있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과거에 직영하던 것을 가급적이면 외부에 맡김으로써 인력을 감축하고 최대한 전적자 중심으로 위탁을 이루어내겠다, 그런데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이루어졌던 10개 이상의 민간위탁 업무가 사실상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다시피 성과가 좀 없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인원을 좀 줄여가는 길목에서 적어도 그쪽으로 흡수시키면서 슬림화를 하고, 그러면서 또 업무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졌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오히려 조건부 위탁한 그 회사에서 외부에서 채용한 인원이 더 많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초기에는 그랬는데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박준희위원

그쪽으로 간 인원이 올해 몇 명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추가로 늘어서 현재 전적자가 344명이 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박준희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간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344명이 갔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전체가 그렇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2008년에 비해서는 250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 사이에. 당초에는 2008년도는 152명이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344명이 넘어가 있습니다. 주로 2012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박준희위원

2012년도에 거기로 넘어간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2012년도에 조건부 민간위탁을 다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넘어간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대로라고 본다면 그래도 한 190명 가까이 됩니다. 추가로 되어서 효율적인, 일단 낭비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건부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적자가 거의 한 80~90%가 넘어가서 사실상 자회사에 준하는 형태로 아니면 별도의 회사이긴 하지만 충분히 전적자를 통해서 인력감축도 하면서 추가 부담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상 고민스럽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안 가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목적대로 안 가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안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 듣고 2015년 3월에 끝납니다. 2015년 3월에 두 번째 민간위탁이 끝나는데 저희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보니까 원래 직영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전적자가 됐든 우리 메트로 출신의 퇴직자 중심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별도 미리 나가서 만들고 전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나가서 만들어서 똑같은 급여조건으로 우리 일을 따도록 복수의 회사가 만들어지도록 자꾸 유도해서 가야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모터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용역, 전기 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위탁용역, 신호설비 전원장치 유지보수,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위탁금액이 216만 원이고 인원이 87명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전기 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위탁은 26명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우리 조직이 과연 이런 이 정도 한 100여 명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이것을 배치할 만한 인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진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이 엄청나다니까요. 한 240억~250억 정도 지금 한 113명 정도 이렇게 용역으로 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애초에 이게 어느 정도 타이트하냐 아니면 조직이 방대하냐, 가용인원이 있느냐고 여쭈어본 이유가 적어도 사장님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무조건하고 위탁용역을 전부터 해 왔으니까 그냥 위탁 줄 것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는 굉장히 절감 면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하다 못하면 사장님이 잘 못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주용역이라도 주어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그렇게 해야지,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우리 그대로 해 이런다면 우리 사장님 의지가 표명이 안 된 것이라니까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위원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통하셔서 저희들이 하여튼 모여서 어떻게 답변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대전제가 있고요,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슬림화를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특히 노조에서는 결국 인력감축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또 주문사항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년연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제 임기 중에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털어내기 전에는 자연적인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또 사전에 그것을 유도해서 사업비를, 그러니까 인건비는 절약하면서 효과를 내는 측면의 현재 그림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로 평균임금을 따져보니까 전적자들 평균재직기간이 앞으로 남는 것이 계속 된다면 4~5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5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매년 40~50명씩 퇴직을 한답니다, 정년이 추가로 늘어났으니까. 퇴직자가 남아있는 잔여자가 적은 시점에서는 심지어는 일부는 다시 복직이랄까 다시 재입사를 시키고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별도 회사가 만들어져서 민간위탁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든 간에 자회사로 가면 임금체계도 같아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2015년이 될 경우에 과연 그 실태를 파악해서 몇 명의 전적자가 정년이 잔존하고 있는지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더 첨언하자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할게요. 첨언하자면 지금 정년도 늘어난 마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직이 정말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짜여지느냐, 또 외부 아웃소싱이라든지 조건부위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여튼 좀 잘 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내부에서 연구를 하시든 하여튼 하셔서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효율화를 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하여튼 그런 취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철도나 메트로나 비슷하게 전공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라 하면 일례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본부장님의 경력을 이렇게 보면 직에 맞는 것들이, 다 도시철도나 메트로가 경영진에 있는 분도 있고 기술직에 있는 분도 있는데 적재적소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성백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장님 왜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를 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현재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특히 도철은 좀 더 에스컬레이터가 전체 설치된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메트로의 경우도 상당히 설치된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기를 잘못 한 쪽에 부담을 주게 되면 기기 유지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동시에 일정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사고도 빈발하기 때문에 두줄서기를 하면서 동시에 성백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뛰거나 급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두줄서기 캠페인을 하면.

김동욱위원

자, 기술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왜 두줄서기를 하는 거지요?

본우

구본우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구본우입니다. 지금 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편마모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기술적인 용어로 보면. 그러니까 두줄서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하중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두줄서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한쪽으로 다니면서 뛰거나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부딪쳐서 이렇게 안전에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제가 두줄서기를 처음 말하기 시작한 것이 위원회에 와서 했었던 것이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나니까 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래서 질문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한테 메트로인가 도시철도인가 모르지만 연간 38억의 예산이 절약 된다. 즉 말해서 양쪽으로 가니까 편마모 내지는 한쪽으로 가다보니까 고장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38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인 한번 자료를 줘봐라 그랬더니 그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식구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동대문역에서 갈아타요. 동대문역에서 두 줄로 타면 뒤에서 막 욕해요. 나는 그래도 책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때는 욕도 먹는데 옆에서 그래요, 왜 욕 먹으면서 그러느냐. 저는 옆에 계단이 있으면 급하시면 계단으로 가셔라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 두줄서기 캠페인을 한다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에스컬레이터에 100명, 200명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해서 한 줄로 여기 1,000명이 가니까 이 정도 0.1㎜의 마모가 더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재 수명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니 아까 말씀했던 노약자들이 위험하고 가방도 건드릴 수 있고 옆 사람들한테 불쾌감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겸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줄서기를 안전과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니 이렇게 두줄서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38억이 어떻게 된 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마 도철 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명확하게 이러이러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한만 못하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장님은 정말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칭찬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부시장이나 시장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겠지요. 잘한 것은 윗사람들한테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못한 것은 위에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문제 제가 안 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인사문제도 이러이러한 인사원칙에 있어서 이런 바운더리에 들어가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 많은 협조를 하는 사람이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어느 정도 진급범위에 넣었다 이러면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하자는 거지요, 원칙을. 그러면 법과 원칙이 있을 때 최소한의 불만이나 불평들은 적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뭉뚱그려서 이렇게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답변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사업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단지 에스컬레이터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죽 해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경복궁 전시관 문제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룰까 말까 하다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했었어요.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전시관 평균 활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경복궁미술관…….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전체적으로는 30% 내외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30% 내외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경복궁은 어떻게 돼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한 42% 정도 나옵니다.

김동욱위원

경복궁미술관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미술관이 42% 정도입니다.

김동욱위원

내 자료가 틀리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9월 현재 기준입니다.

김동욱위원

9월 현재 44%네요, 1관이? 2관이 40%니까 42%가 되겠네, 1ㆍ2관 합쳐서? 경복궁 맞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1관이 44%, 2관이 40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ㆍ2관 합쳐서 42%네, 대관율이 그렇게 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여기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설비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시설비는 2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혜화역 전시관은 얼마나 되지요, 대관율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37%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서울대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0%입니다.

김동욱위원

10% 되지요. 지금 이렇게 투자해 놓고 대관율이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 경복궁역 미술관을 빼고 혜화역이나 서울대입구역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전시관으로서는 전체 시설구성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떤 것이 부족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시설구성이, 이를 테면 작품 전시를 제대로 못하는 형태로 지금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운영상에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욱위원

제가 이것을 다루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제기했던 전시관 흉상 설치하는 문제는 이 단체에서 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요구를 안 할 텐데 이 문제는 다시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업무상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다룬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내가 이 전시관 활용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더라도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도시철도는 지금 대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도시철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못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공히 같이 보자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메트로가 형격인 역할을 한다면 잘되는 부분들은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이 내가 교통위원회 와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대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하고 이 수입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가관리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지요. 이 대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만 어떤 공간이 됐든 가장 품격, 소위 말해서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은 공간은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서울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면이 있고, 혜화역도 마찬가지로 시설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경복궁 메트로 미술관 외에는 전시관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연 시설을 더 보완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위치상으로는 서울대입구역은 또 강남ㆍ북에 따로 하나씩 둘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시설구성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공간 활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죄송한데 이것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경복궁역에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미술관 구성을 위해서, 그러면 장애인협회 자랑스러운장애인상위원회에서 하는 것 흉상이 제 방에 있어요. 저도 현장에 세 번을 가봤어요. 두 번은 일부러 가봤고 한 번은 행사 때 가봤어요. 그 공간 뒤에 공간을 쓰겠다고 그것도 무상도 아니고, 더불어 본 위원이 보증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장애인단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3개월만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무슨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간은 놀고 있어요, 지금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이게 무슨 미술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에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서 주장하는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미술관, 미술관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이런 것은, 이 원칙이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것은 강남 수준인가요, 강북 수준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시설을 할 때 품격이라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냥 전시품을 미술품이 되었든 다른 사진이 되었든 할 때는 일정 규격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실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노출이 일반시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하면서 하는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몇 가지 원칙에 맞게 시설보완을 해나가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품위 있는 경복궁역에 그리고 뭐…….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장애인상에서 명예의 전당처럼 전시를 한 3개월만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사정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이유로 전시관을 놀리면서 대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상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과연 바른 행정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시관 활용문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의 수입도 많이,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수익도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광고수입이든 대관수입이든 임대수입이든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는 일부분으로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고, 제가 사장님 알다시피 회의록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 와서 내가 이것도 기록을 할 텐데 대관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55년생이 현행대로라면 12월에 정년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시다시피 서울메트로, 도철 외에 지하철 전국적으로 동종업종에 있는 곳이 전부 다 60세 이상이에요, 정년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서울 외에는 다 환원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55년생이 지금 254명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단은 어떠한 형태든 정년연장이 되도록 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방침이 우선적으로 노사협상과 별개 문제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임단협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년연장 부분만 따로 떼서 미리 논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채재선위원장

노사협상과 별개 문제로 지금 55년생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뛸 거예요, 아마. 이게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건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이래저래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쪽에서 그 부분은 먼저 가자, 그렇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침으로 할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55년생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12월에 정년퇴직은 안 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2년 연장 시키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2년 연장해서 60세로 가야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한 달만 더 연장시켜주려는 거예요, 6개월만 연장시켜주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제 안은 55년생 6월, 그다음에 56년생은 1년, 57년생은 1년 6월로 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타기관 다른 동종업종간의 어떤 비율도 있는 것이고, 또 비교해서라도 다 60세인데 55년생은 나이 조금 더 먹었다고 해서 6개월, 1년 이것은 말이 안 돼. 내 생각에 어차피 2년 후면 전부 다 60세로 환원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대개 55세 내지 56세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55년생 이상부터, 55년생에게 저는 그분들한테 임금피크제를 하라 안 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254명 그분들을 임금피크제를 하든 어찌되었든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 신분이 2년은 보장되어 있다 1년은 보장되어 있다 그래야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근무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직장에 대한 충성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하여튼 맞는 말씀이고요. 노조 쪽에서도 그 부분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채재선위원장

자꾸 노조만 핑계 대지 말라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핑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채재선위원장

노조하고의 협상은 별개로…….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년생부터 57년생까지의 처리문제가 하여튼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58년생 이후로는 또…….

채재선위원장

임금피크제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금을 55년생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피크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1년마다 10%씩 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정년연장을 하면서 오히려 정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임금피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원래 취지는 60세가 정년이 되면 55세나 56세 정도부터 임금피크제를 해서 소위 말해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근속을 더해라…….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정년이 지나서도 임금피크제로 그분이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채재선위원장

정년까지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정년까지만 하되, 그런 방식으로 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관마다 기관사정에 따라서 똑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55년생이면 58세 그 정도 나이면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야. 아직 장 사장은 나하고 동갑이어서 애들 결혼을 안 시켜서 몰라. 254명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꼭 강구하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제가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나는 55년생 아는 사람 없어요. 특정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래도 직장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직장,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자료 가져오셨나요? 그 한 건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한 메트로 소관 공사용역 물품구매 발주 및 계약관련 1,000만 원 이상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고기간이 대부분 4일에서 7일이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양이 많아서 수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케이스는 안 하고 아까 전체 다 하신다고 해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내일 오전 중으로 되도록 밤새도록 만들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왜 그런가요, 이것? 지방계약법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장님?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

채재선위원장

뒤에 간부직원들은 사장님이 답변을 하더라도 간부직원들이 그 답변자료를 즉시즉시 준비하도록 하세요.

조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일반적으로…….

조상호위원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이면 7일이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10억에서 50억까지 15일.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50억 이상은 30일.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50억이 넘으면 30일, 4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미만일 때는 기본이 7일 이상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5일, 4일, 5일이 대부분이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때 아마 조기발주를 해야 될 기간에서는 단축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긴급?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긴급도 있고 조기발주해서 매년 6월까지는 발주를 빨리 내서 해당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기발주를 해서 그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4ㆍ5일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료 제출한 것 중에 99.9%가 다 5일이에요. 다 5일이에요. 그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재선위원장

계약팀장 답변해 봐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보고서 내일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료를 보실 때 공고가 예를 들어 2013년 2월 4일 게시된 공고내용을 보면 일례입니다. 뭐냐면 신림에서 신대방 4호선 시점에서 당고개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가 지금 이게 예산금액이 100억이에요. 이게 여기 사이트에 올라오기는 2013년 2월 5일 7시 16분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16시에 취소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14분 후에 다시 또 게시가 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공고기간은 8일, 그렇지요? 100억이 넘으면 최소 30일 이상 공고가 돼야 돼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2013년 6월 11일 공고된 것도 이것은 자오건설이 입찰이 됐는데 입찰취소 공고를 2013년 6월 12일 9시 46분, 퇴근도 안 하고 취소공고를 냈어요. 그다음에 9분 후에 9시 55분에 다시 또 공고를 내요. 이것도 공고기간도 7일인가 돼요, 예산금액이 100억이 넘는데. 이것이 긴급인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제가 따져서…….

조상호위원

이게 긴급이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메트로에서 2013년 발주계획을 공고하잖아요, 2,400억 정도의 공고를 합니다, 매년 1월에. 그렇지요.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2012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서 2013년 1월에 홈페이지에 다 공고를 했어요, 이런 공사가 2013년도에 있을 겁니다라고. 그런데 대부분 다 긴급이에요, 긴급.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지적을 받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공고기간이 지방계약법상 정해진 기간보다 단축되었을 경우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입찰참가업체수가 한 개인 경우에 대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낙찰제가 많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적용한 이유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변변한 계약에 대한 규정지침도 없어요, 지금 메트로는. 도철은 있더라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은 하여튼 일단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따지고…….

조상호위원

내일 오전까지 되시겠어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1,915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고 있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케이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정해드릴게요. 금액을 1,000만 원 이상 해 주지 마시고 공고기간이 짧은 것 5억 이상은 되겠어요, 5억 이상?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줄여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조상호위원

5억 이상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입찰참여업체가 한 개인 경우에는 그 한 개, 전체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렇게 주세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적격심사낙찰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상호위원

대부분이 적격심사낙찰제지요. 이것도 그러면 5억 이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공고했다가 취소했다가 공고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스크린 해 봤는데. 또 그 사유도 제출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내일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오늘 밤을 새서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내일 오전중으로 해 주세요.

여경

윤여경계약처장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내일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트로 소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상가 관련이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상가와 관련된 것이 꽤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상가관련 중에서 미샤하고 네이처리퍼블릭인가요, 그 둘 사이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둘 사이에 싸움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각각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지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비쳐지는 건가요. 지금 미샤가 낙찰금액이 얼마인가요, 계획한 금액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최초낙찰금액이요?

조상호위원

네, 최초? 360억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360억입니다, 5년 동안.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메트로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가격 아닌가요, 낙찰된 금액이?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5년 동안이니까 개별상가단위, 그러니까 한 아이템으로 본다면 제일 높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제일 높은 금액을 왜 재연장 기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껏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아냈는데 굳이 2년을 안 주고 지금 소송으로 몰고 간 이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경찰과 검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분하고 했지만 우리 메트로 내부적인 절차상 그 부분은 중요한 정책결정이거든요. 중요한 정책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시비를 가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누구 명의로 했어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당연히 메트로 사장 명의로 한 거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사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한 것인데…….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때 그 과정에서 최초의 계약서에는 독점조항이 없었고 중간에 사장 모르게 그것이 삽입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제3자가 대응할 수 없는 거지요. 내부적인 문제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절차라 하더라도 내부적인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메트로 방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일종의 책임자로서는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그 뜻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시를 해서 직원이 대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 자리에 있으면 사장을 대리해서 일을 하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경찰에 고소도 했고 또 그것이 들어가 있는 사실 자체를 늦게 알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사장님 잘못이지요. 그것은 내부적인 결속문제고 단속문제고 대외적으로는 계약은 효력이 발생된 거지요. 사장이 사인을 했고 당사자 간에. 그래가지고…….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나는 몰랐다, 내 뜻이 아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나는 몰랐다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일종의 상대편 업체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 경위가 내부 방침이 없기 때문에 방침과 무관하게 들어간 것이란 말이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장님이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계약서에요?

조상호위원

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우리 회사 내부의 주장은 계약서를 찍고 나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거예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계약서를 찍고 나서 수기로 썼어요, 아니면 어떻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원 계약서에는 독점권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도장을 찍고 나서 추가로 썼어요, 아니면?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아닙니다. 그 계약 당일날 업체에서 공문이 와서 그 조항을 계약부서 담당직원하고 부대사업처 담당직원이 추가로 삽입해서 최종적으로 직인을 찍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수기로 썼어요, 그 내용을?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아니요, 수기는 안 쓰고…….

조상호위원

수기로 썼다면서요, 사장님은?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추가로 삽입했다는 얘기지요. 수기라는 말이 추가로 삽입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추가로 삽입이 된 겁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최종적으로 도장 찍기 전에 추가로 삽입해서 도장을 찍었으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내부적인 방침은 분명히 소위 말해서 계약과 관련된 방침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전혀 다르게 결과물이 나온 것을 저희는 그동안 상당기간 동안 모르고 나서 그것이 2010년경에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메트로의 정책이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만큼 메트로의 기강이 문란하고 해이해진 겁니다.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때 당시에 기강이 해이해진 부분을 최초계약 당시 2008년도 당시에 기강이 해이해졌던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좀 더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을 몰아내고 다시 입찰을 했을 때 그 이상 나옵니까, 365억 이상?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저는 그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나옵니까?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정을 못하겠고 그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꼭 그 이상 받으시고요.

정우

장정우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결론이 안 난 사항이라 제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소송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도 오늘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직원들도 들어가셔서 자료도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만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