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강무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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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계절은 초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가 했는데 벌써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회혁신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 마을공동체사업, 갈등예방 및 관리, 시민의 인권보호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선서)

김광수위원장

(도봉)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공유서울 구현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갈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에 따라 2월 14일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유단체ㆍ기업을 지원하여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동으로 공유의 시민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본격적인 추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전마을 조성, 부모커뮤니티, 마을기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문제해결에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누구나 쉽게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컨설팅, 회계정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인 서울시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김태균, 마을공동체담당관 김낙준,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구종원)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혁신기획관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7페이지 참고하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7일 우리 마을협력팀 이창석 팀장님하고 김영창 주무관님하고 급하게 일정을 잡아주셔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날 팀장님하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외 기획관님하고 과장님하고 감사드립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2013년 10월 15일 현재 마을공동체에 선정된 사업이 947건에 15개 사업 118억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12년도 지원사업 평가 금액이 547억 그다음에 ’13년도 137억, 그러니까 118억에 137억 자체 평가 금액으로 나와 있고 이게 조금 금액이 안 맞아요. 그것하고 현황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3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공동육아 총 947건 중에 390건, 그러니까 선정된 숫자는 947건인데 2013년도 평가한 숫자를 보니까 390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600건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거나 선정은 됐지만 지원을 안 한 숫자인지요?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잘…….

남재경위원

공동육아가 원래 26개가 되어 있는데 9개만 평가가 되어 있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평가한 것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재경위원

그 바로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하고 35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공동체가 8개 선정되어 있는데 1개만 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북카페 지원 사업도 18개인데 9개만 평가되어 있고요. 마을기업은 50개인데 50개가 평가되어 있고요. 마을미디어 52개인데 31개해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단체의 것만 말씀하신 것이고 주민들 것을 더하시면 그게 전체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체에 대한 내용만…….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정금액이 118억인데 예산액이 198억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67%가 증가됐는데 한 70억 정도. 이게 선정할 때의 금액하고 지원할 때의 금액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예산은 작년도 말에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총예산이 220억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감추경이 21억이 되어서 198억으로 된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감추경이 21억 되더라도 118억이면 안 맞잖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총예산은 198억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예산집행을 해서 선정한 게 118억이고요.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예산이 아직도 룸이 있고 집행이 안 된, 돈이 아직 안 나갔다는 뜻이고요. 그 부분은 10월까지인데 이후에 선정된 게 있어서 그 일부는 돈이 더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은 198억인데 198억 중에 집행을 118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선정금액이 118억이라니까요, 2013년도에 선정된 금액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금년 10월까지 118억은 선정되어 집행이 됐고 일부 금액이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선정금액 예산 액수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 액수가 되겠습니다, 편성 액수가 아니고.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35개 세부사업이 2013년도에 21개로 줄어들어서 ’12년 사업 중에 10개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21개는 왜 사업이 폐지가 됐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예를 들면 21개 사업 중에 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뺐고요 일부 숲가꾸기랄지 그린파킹이랄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저희 부서 생기기 전에 희망서울정책위원회를 만들면서 그런 사업들을 마을사업으로 범주화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전체 체계로 와서 들어와 있었다가 그 부분이 작년에 계속 검토하면서 마을사업에 적절하지 않고 또 체계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 사업조정을 거치면서 사업에서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35개가 21개 사업으로 축소조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마을사업과 직결된 것만 남아서 21개로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마을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조금 두서가 없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여러 개 마을과 관련된 것은 다 들어갔었다가 저희가 부서가 생기면서 스크린 작업을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전부 다 각 부서에 제출하라니까 전부 다 제출한 것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와꾸 짜서 그냥 만든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일 처음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안전마을 활성화 사업,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13년도 55개 선정됐어요, 7억 5,000만 원이. ’12년도에는 1억 8,700만 원이 선정됐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안전마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이름을 안심마을이라고 바꾸어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 서울도 한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서베이(survey)를 해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주민 안전 부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부분이 사업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수요에 따라서 확장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13년도 1차 사업을 보니까 사업명칭은 바뀌었어요. 지역맞춤형안전마을사업으로 14개 구에 23개소가 선정이 되고 7,7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2차로 15개 구에 30개소가 선정되어서 1억 1,000만 원, 지금 1억 8,700만 원만 2013년도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7억 5,300만 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 원만 지원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의 한 70~80%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안전마을사업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은 소규모 안전마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형 안전마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안전요소를 다 결합을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억 8,700만 원하고 그 외에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5억 6,000이 통합형 안전마을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어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도 도시안전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한 것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363쪽에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2013년도 지원평가사업에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통합형은 업무보고서 20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남재경위원

업무보고는 제가 며칠 전부터 봤나요, 오늘 지금 봤는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일주일 정도 전에 드렸는데요.

남재경위원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못 봤네요. 좋습니다. 52개 중에 지금 55개가 선정이 되어서 안전마을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속사업은 12개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형이 됐든 마을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든 ’12년도 사업하고 ’13년도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12년도에 52개를 했는데 연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12개밖에 없더라. 40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없어진 단체에다 전화를 해 봤어요. 왜 없어졌느냐,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다는 거지요. 왜 안 되었느냐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안전망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52개 중에 12개만 살아남았어요, 지속되는 사업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18개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12개입니다, 12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전체 18개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아침 9시 반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 제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30분 만에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죄송합니다. 18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12개고요. 나머지 40개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찬찬히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중구 같은 경우 안전하고 재난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다가 ’13년도는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안전마을만들기 이렇게 제목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불광1동 같은 경우 대표자가 다 똑같아요. 복지사업과 연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12년도에 실시했는데 ’13년도에는 왁자지껄 정담가는 안전마을 가꾸기 해서 ’12년도에 300만 원 받았는데 ’13년도에는 600만 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구로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을 하다가 3개가 없어지고 구로4동만 또 3개가 생깁니다, 구로4동만. 개봉1동, 개봉3동, 고척1동, 구로4동, 4개를 하고 있다가 구로4동 1개 살아남고 구로4동에 2개가 더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3개를 또 합니다, 구로4동만. 그다음에 금천 같은 경우는 시흥5동에서 지역사회 안전생활정착을 위한 생활안전 거버넌스사업을 하다가 어르신방문으로 사업을 또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연속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살아남고 열 곳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방금 혁신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안전마을만들기 그 좋은 사업이 왜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고 지속되지 못하느냐는 거지요. 이거 뭐지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작년의 안전마을사업은 행정국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하고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안전마을사업이 도시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가면서 방범대 구축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여러 가지 주민안전 거버넌스 형태로 사업의 초점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범대 지원사업들은 조금 초점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서 일반적인 생활안전 거버넌스 쪽으로 마을안전사업이 좀 발전적으로 변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가 작년 사업들이 계승이 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2/3가 아니지요. 52개 중에…….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1/3입니다, 1/3. 18개니까 한 1/3 정도, 1/3 정도가 됐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30%만 살아남은 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방범대사업하고 주민안전 거버넌스 유사한 사업은 승계가 됐고요. 유사하지 않은 사업들은 현재 도시안전과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다시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유사사업이 될 수가 없지요. 복지사업과 관련된 돌봄서비스를 하다가 왁자지껄 정담가는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연계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사업이 다른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주민안전 거버넌스 쪽으로 일단 동일한 명칭이더라도 그쪽으로 사업초점이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이 그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을 안전마을 형태로 2012년도에 했는데…….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청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안전만들기 사업으로 돈이 내려갔는데 구청 어디에서 그 사업을 했느냐면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행정적인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도시안전과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재경위원

아니 기획관님,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에 대해서 행정책임이 있다고 하셔야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도시안전과 자체의 업무체계라인이 구청은 치수방재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청 본청은 도시안전과라고 하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어떤 사업을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혁신기획관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일회성으로 끝난 사업이 벌써 70%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안전마을사업이…….

남재경위원

아니 기획관님, 70%의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시행착오 정도가 아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당시 2012년도에는 자율방범체계를 통해서 일반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슨 물리적 하드웨어로 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예산낭비만 했잖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예산낭비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 사업 가지고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했던 거지요. 지금은 다른 초점의 안전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사후관리 하셨나요, 평가하셨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행정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율방범대 지원차원에서 형성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부분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사업으로 전환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자꾸 인정을 안 하시는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예산총액이 3년에 한 56억 정도 지출을 했어요, 우리 서울시내의 자방에 대해서. 그러면 그 최근 3년간의 56억이 1년에 한 18억 정도 되지요. 18억 정도를 매년 각 자치구의 자방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 이름을 빌려서 또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는…….

남재경위원

자율방범대가 잘 조직되고 잘 가고 있는데 별도 자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안전단체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그렇게 18억씩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자율방범대를 주민과 더 결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활동을 더 할 것인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논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기획관님, 지금 말로서 자꾸 그걸 변명하려면 시간도 길어집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초기에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닌가요? 10~20% 정도가 없어졌으면 이해도 돼요. 그런데 70%가 없어졌어요. 그 정도의 사업 같으면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이것이 초기에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다른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초기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은 새로 개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시간 되나요? 현장방문 결과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 기획관님, 그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지가 채 2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사업초기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부정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개선점을 찾아서 앞으로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요. 현장방문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다, 일회성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고 또 개인사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문제가 많고 또 일회성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예를 보면 종로구에 북촌 한옥마을 활성화해서 북촌전통공방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사무실은 당연히 없고요. 공방협의회 같으면 다 공방을 운영하는 사업체란 말이에요. 사업체의 친목모임이에요. 여기 제안사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모이게 된 동기가 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목모임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한다?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아니, 잠깐만요. 변명하려고 하시면 말이 자꾸 길어져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셔야지요. 개인모임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청동에서 개인주택을 가지고 개인빌딩을 가지고 또 아니면 개인사무실을 임대를 하더라도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삼청동 지역에서 공방을 할 정도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방단체가 재력이 없나요? 금액은 500만 원 지원했어요. 지원액 사용처를 보니까 전부 다 음료수 사고 또 식사하고 행사 위주의 경비로 나갔어요. 삼청동에 지금 땅값 1억이면 공방 하나 하는 데 개인 한옥 50평 가지면 50억 아닙니까, 자산만 해도? 그런 단체에다가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마을공동체 서울시 예산을 줍니까? 그러면 일반 골목길 슈퍼 단체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어렵게 골목길에서 슈퍼 장사하시는 분들도요. 친목모임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한옥마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말을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겠어요? 현장방문의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중구 한번 볼까요. 신중부시장의 마을기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공간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실 임대하는 비용 1억을 지원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재래시장이 서울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 300여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 판매한다고 사무실공간이 아니고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공간이더라고요. 계약하고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지요, 사업 잘 되면. 그런데 충분히 기존 상인회 사무실을 활용해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 판매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제가 현장방문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중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안전마을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마을미디어 사업 관련해서 성북구에 가봤는데 저는 마을미디어 사업이라고 해서 방송국인줄 알았는데 방송국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개인이 어떤 마을의 행사를 찾아가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 사업이더라고요. 우리도 동영상 촬영하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지만 결국 개인이 마을의 행사하는 것 찍어서 편집 잘 해서 비디오 이것도 다 사주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게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튜브에 올려서 과연 성북마을이 얼마나 홍보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남재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성북구도 갔는데 이것은 너무 과대포장이 되어 있어요. 태양광 조그마한 것 하나 설치해 놓고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 정도로 홍보하고 있고, 에너지를 자립한다 표현은 참 좋지요. 자립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을 마을 전체가 동참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8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과연 뭐 하는 데 쓰는지,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행사비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강북구에 청소년전문극단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교회 지하였는데 강북 마을 연극축제를 한다고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일회성이더라고요. 이번 11월 23일인가 축제를 한대요. 과연 축제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될지 모르고 또 강북구 한 곳만, 서울 전역에서 한 곳만 연극축제를 지원을 하면 나머지 25개 구에 한 곳씩만 연극축제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 또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을 왜 지원하는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 마치고…….

남재경위원

아직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이쪽에서 사업하는 주민제안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감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야, 이것 시장 바뀌면 과연 혁신기획관님 지금 주장하는 그 내용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는지, 소신대로 할 수 있을는지 걱정됩니다. 너무 일회성이다. 현장방문 이것만 해서 그렇지 정말 현장방문 한번 해 보세요, 워낙 하루에 몇 군데 가보지 못하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사업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방문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예산낭비만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혁신기획관님 제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씀 있으면 하시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께서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그다음에 제안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북촌한옥마을사업은 여러 가지 공방 자체가 사람들에게 관광코스가 되기 때문에 북촌 자체가 나름대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생각 내에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촌한옥마을 자체가 갖고 있는 마을사업 성격이 조금 미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북촌사업은 마을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한 공간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있어서 마을공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나중에는 아마 보증금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5년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체제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다 좀 더 나은 것을 해 보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고요.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시설비 같은 경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돈으로 줬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에너지자립마을의 친환경설비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주민들이 함께 느끼고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왜냐하면 지금 성대골이나 새재미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민자율 실천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같은 데도 에너지가 자립됐다고 하는 건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최대한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지 용어상 자립이라고 100% 자립되는 그런 마을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북의 청소년 부분은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오면서 주민들을 결합시켜 온 동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극축제나…….

남재경위원

겨우 1년 됐대요, 거기 이사 온 지 1년 됐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그런데 일부 거기 추락이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단체가 1년 됐다니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단체가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일반적으로 문화축제나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계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마을사업 자체가 하드웨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에 모임을 갖게 되고요.

남재경위원

마을미디어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미디어사업은 지금 현재 누구인가 마을주민의 소식을 전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짜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소식을 알아야 결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쌓으려면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알게 하기 위한 누군가단초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중앙미디어에서나 종합지에서는 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남재경위원

동사무소에 홈페이지가 다 있는데 왜 그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누군가는 올려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 주민관계형성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하드웨어로 뭐가 남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한 지속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보시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실 사항이 있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도시생활에서 서울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립되어 있고,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50%가 넘어가고 있고 고립되어 있고 또 스트레스가 크고 OECD 중에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결합도는 굉장히 낮고 최하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함께 어려움을 같이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꼭 서울시 자체가 복지로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주민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들을 하려면 먼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길러줘야 이게 나온 싹들이 바람에 안 쓰러지고 자라나고, 또 이게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부산이랄지 대구랄지 아니면 수원이랄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기획관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성격상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마을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재경 위원님이나 일부 위원님들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평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위주에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도 있어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정책 취지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 오면서 개인들이 가족단위도 점점 해체가 되고 점점 고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서로 함께 인간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조금씩 충족해 나가면서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서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면 어떤 순기능과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우선 주민들 자체가 서로 이웃들과 접하게 되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또 마을을 통해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아니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가나 건강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 됐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의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2년째 되는데 일부 시행착오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주류의 운동으로 또한 주류적인 움직임으로 자리잡는 데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알기 어렵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또는 일부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 점도 있고 제기되는 문제점이 민간 주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관 주도로 간다라는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또 이렇게 완전히 자율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게 또 우리의 입장이지요. 집행부도 마찬가지도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목적과 효율성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효과를 보려면 자율적으로 움직였을 때만이 사업의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민의의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그럴까, 방안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지만 집행과정을 보면 일부 서울시장의 입맛에 맞는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앞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의 연속선상에서 해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미시적인 접근보다 거시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12년 기대와 우려 속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2012년에는 담당부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물적기반이 닦여지는 시기였고 사실상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이 본궤도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입니다. 2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마을행정 2기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여요. 조인동 기획관님이 시작부터 죽 같이 했는데 그간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간략하게 본인의 소회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처음에 업무를 맡게 되어서 굉장히 막막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것을 이 큰 천만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작년 8월 말까지 만들면서 도대체 정책적으로 뭘 해야 하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인 사업의 틀거리 정도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면서도 제일 처음 걱정했던 것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일회성이 안 되면서 현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남기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집행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차, 사실 본격적으로는 올해가 1년차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작년 8월쯤 됐기 때문에.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가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다른 것도 더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는 생겼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주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수요를 해결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불이 붙어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갈 길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세금을 통해서 공적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집행책임을 갖고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자율 거버넌스 체제로 스스로 견제하고 균형하면서 이 문제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다른 것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고 또 불이 붙은 단계는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2년을 지켜보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얘기할까 합니다. 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망 구축사업이지요. 궁극적으로 단절되었던 사람들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 관과 민의 대등한 거버넌스를 뛰어넘어서 민이 주도하는 협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아까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은 진짜 보조자 위치에 있어야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이 정책을 세우고 민간이 이를 집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 얘기는 일단은 형식적 거버넌스는 철저히 경계하라는 주문입니다. 그것이 초기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변한 것 같은지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마을거버넌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풀뿌리단계에서부터 일단 거버넌스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24개 구의 주민단체, 주민의 마을활동 사람들 간에 결합도인 마을넷이 결성이 됐습니다.

신원철위원

23개 아닌가요? 24개예요? 강남하고 서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24개입니다.

신원철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중구만 없고 아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강남하고 서초도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다 있고요. 그래서 주민마을넷이 확대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마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 부분들이 좀 더 결합도 있게 사업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거버넌스를 하려면 뭔가 실질적인 주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들이 성장하면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원철위원

마을넷이 한 구만 빠지고 다 형성이 됐다는데 그것도 대단한 성과라면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은 항상 성과에 집착을 합니다.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니까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과가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눈에 띄는 그런 가시적인 양적지표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정책의 질적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마을은 크게 보면 사실 1년 단위, 이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최소 5년, 10년을 죽 내다봐야 되는데 1년의 성과지표를 갖고 우리가 논한다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마을 사업이 아직도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업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업의 성과의 요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을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사람도 있고 관계망도 형성이 되고 그렇겠지요. 바로 그 사회적자본이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을공공성이라든지 주민들의 관계망, 사업의 주민주도 성과, 자립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관계사업을 물리적인 형태의 하드웨어의 가시적인 사업성과로 전환한다는 자체에 이미 모순이 있는 거고요. 의미 있지만 작은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 변화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성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찾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주의는 늘 경계하고 거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마을은 주거 따로 복지 따로 문화 따로 이렇게 굴러가지 않고 한꺼번에 다 굴러가지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그래서 초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혁신기획관이 헤드쿼터인데 그간에 성격상 중복되는 사업도 있었겠고 반대로 전체로 보아서 누락된 사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중복과 누락을 없애기 위해서는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마을 사업에 마을주민들의 삶은 하나고 우리 부서만 기능적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부서가 기능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결국은 주민 삶의 문제에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공간측면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부서별로 나누어진 북카페, 휴카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다목적 주민사랑방이나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사업자가 병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합되면서 한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사업자 간에 연계를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부모커뮤니티 하시는 분하고 휴카페 하시는 분하고도 만나고 또 마을기업 하시는 분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 하는 사람끼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부분은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 단위가 결국 종합적인 기초행정 단위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에서 이런 경제적인 것, 복지,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통합형 구조의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시를 통합형으로 하나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참고로 우리 서울시는 중간조직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각 구에도 이런 중간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2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올해 중으로 하나 정도가 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3개 내지 4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자치구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신원철위원

매칭사업, 매칭으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매칭 또는 매칭을 최소화하든지 해가지고 자치구에 일단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시 지원센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현장에 직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들여다보면 미시적으로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각론적으로, 아까 남재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한 그런 형식적인 거버넌스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아울러서 조급한 성과주의 그리고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신 조인동 기획관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실질적으로 1년차라고 하지만 2년차, 3년차 계속 이게 확대 발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각론적 얘기는 안 하고 총론적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음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못 다한 질의는 오후에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구청장님들이 발제를 하는 마을공동체 토론회에 몇 차례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마을공동체의 허와 실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 임수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존경하는 문희상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마을운동이 좋지만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관 주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관 주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얘기로 이게 무슨 재선을 위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다 선심성 예산 나눠주기로 지적을 받는 이유도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리를 못 잡아요. 정당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지역에서 그나마 당원도 있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정도인데 시민단체가 지역활동을 옛날부터 도외시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신뢰성을 갖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봉사활동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든가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이 관 주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제대로 꼭 필요한 마을 사업 이런 것을 샘플로 확 달려들어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을 하니까 300만 원 이게 아니고 예산도 제대로 어느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에 정말 밥집도 만들고 아이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느 집에 가면 돌봐주는 데도 있고 엄마, 아빠 나가면 아이들이 그 집에 가면 밥도 좀 차려주고 뭔가 정말 아,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하는 것을 샘플을 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 키우는 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안전마을도 됩니다, 이렇게 모형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 모형대로 다른 데도 하세요, 하면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그냥 북카페도 그렇고 부모커뮤니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접근하는 데 소홀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평가회의를 해서 관이 제대로 한번 주도를 해가지고 샘플을 만드는 일이 찔끔찔끔 예산 나눠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꼭지는 갈등조정담당인데…….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것은 오후에 하시지요, 오전에는 마을공동체만 하시고.

이형석위원

그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갈등이 있는 곳에 조정을 해야지요. 지금 업무부서들이 보고서 쓰기 귀찮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시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이형석위원

물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 보라고 해서 1등급부터 3등급 나눠주고 했는데 실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은 어디서 생기냐면 시장님 주요사업에서 생겨요, 마을공동체도 그중에 하나고.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멀쩡한 그린생활지역을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신청해가지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아파트가 지금 많아가지려 근린생활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근린생활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체육부지까지 다 바꿔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데모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갈등조정을 안 해요, 시장님 것이니까 임대아파트 숫자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해 줘야지요, 결판을 내주든지. 마찬가지지요. 뉴타운출구전략 때문에 동네에서 싸움 난 건 아시지요? 누구는 관둬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동네마다 뉴타운과 관련되어가지고 그 사인을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하고 싸워요. 시장님이 제시하는 정책이, 여기에 있는 조례를 봤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공공정책이라면서요? 공공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이 뭐예요, 시장님 사업이지. 시장님 사업과 관련되는 갈등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임대아파트 숫자를 늘리는 데만 연연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각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상설화와 관련된 제약요건이 뭔지를 이따 제가 추가질의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연구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위원

마을공동체 오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김선갑위원

국장님, 제가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작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정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수도 서울에 웬 마을, 마을공동체 이것은 당시 정책 초기에는 사실 공무원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도시하고 농촌의 범죄율 차이가 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서로 알고 지내니까 범죄율이 적고요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범죄가 많습니다.

김선갑위원

도시는 공동체가 상실되고 이웃사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도 도시에 이웃사촌이 있었다고. 언젠가부터 도시에서 이웃사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범죄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설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칫 이게 잘못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일회성, 예산낭비 딱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착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총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 정책취지가 설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중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지만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고 이런 것, 살아가면서 삭막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떤 여성이 퇴근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남자가 자꾸 뒤따라오다 보니까 골목길에 무서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SOS를 쳤다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잡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위층 남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설파하시라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지 감사가 생동감이 있지.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2시 이후에 충분한 보충질의 내지는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내가 봐도 혁신이 참 어려워요. 지난 2년 동안 수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업무보고 첫 페이지를 보면서 혁신 또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고 과연 혁신이 뭔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렵지요, 혁신이라는 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어렵습니다.

이강무위원

또 갈등, 갈등이 참 심각해요. 갈등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갈등을 해석하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사전적인 해석은 칡나무, 등나무 이런 겁니다만 이해관계나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서로 충돌이 있을 때 갈등이라고 봅니다.

이강무위원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각한데 과거에 제도적으로 갈등이라는 것을 접해서 제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갈등이 사회적 갈등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고부간의 갈등, 친척 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갈등해소를 어떻게 했었나, 그냥 싸움하다 말았나, 그냥 헤어졌나 이런 생각……. 기획관님은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전에는 이런 갈등들이 없지는 않고 과거에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해소했을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요. 예전에는 효율중심의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잠재화시키거나 표면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권위에 의해서 또는 힘에 의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주로 선호됐다고 보이고요. 서로의 소통에 의해서 거버넌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많다는 생각이 들고, 혁신기획관실에서 혁신 중에 갈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갈등도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의 갈등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여러 부서 간의 업무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조직과에서 보통 조정을 하고 정책적인 갈등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외 후생관계나 여러 가지 노사 관련된 것들은 인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자치구하고 저희 문제들은 소관 부서별로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공무원들 사이에 갈등은 혁신기획관실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은 없으시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게 큰 의제로 전체적인 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다룰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은 소관 부서별로 우선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에서 한계가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한 예를 중요한 것은 아닌데 공무원 갈등, 사실은 저희 은평지역에 은평새길이라는 건설을 놓고 제가 그동안에도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교통본부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도시계획국과 교통본부는 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어느 다른 대안으로서 신분당선을 대안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어요. 제가 이쪽 실무자도 자료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고 저쪽도 하고, 보면 아무튼 날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갈등으로 볼 수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간의 갈등인데 이런 정책조정 문제는 우선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갈등 중에 공공갈등이 있어요. 공공갈등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도 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갈등이 어디에서 유발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기획관님 아시는 대로 대부분 집행부에서 시행한 많은 정책사항 공사라든지 이런 공공정책을 통해서 주민갈등이 유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은 이런 전통적인 갈등해소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공공정책에 따른 갈등해소는 기획관실에서 갈등조정담당관이 그렇게 깊이 참여를 안 해도 예를 들면 전문가들에 의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적으로 본다면 행정심판도 있을 수 있고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한다든지, 특히 시장님께서 오셔서 전 자치구를 다 현장시장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시민 청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공갈등에도 너무 깊이 우리 기획관실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제도적인 방식은 상당수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쟁송에 대한 방식도 있고 또 공적 권위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있었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것을 담당관 형태로 제도화 한 이유는 일단은 지금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거버넌스나 소통을 중심으로 민과의 갈등을 보다 좀 더 원활하게 풀어보자는 데 더 큰 방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을 주안점으로 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그렇지만 또 시에서 봐서 우선순위가 되는 사안들도 필요하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갈등진단사업과 대응계획 또는 조정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일선부서, 일선부서라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에서 사실은 일정한 어떤 민원의 야기를 다 예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아파트를 건립한다, 어디에 병원을 건립한다, 어디 다리공사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다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당 일선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해야 마땅하고. 이것까지 다 혁신기획관실에서 갈등조정담당관이 가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사소한 데까지도 자료를 보면 참여 또는 관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갈등 중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사실은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 공공정책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층간소음문제는 부실공사다 그러면 사실 가장 가까운 것이 주택정책실이거든. 주택정책실은 이런 것과 무관한 건지, 사실은 주택정책실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실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주택정책실에서 층간소음 관련 각종 민원을 접수를 하고 현재 문제가 생겼을 때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들은 주택실의 정기적인 팀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이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아파트 공동체 차원에서 주민자율해결을 해야 될 때 협약을 만들고 자율조정기구를 만들거나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층간 게시판,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에 저희가 병행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주 책임부서는 주택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소소한 문제들은 일선부서나 주택정책실에서 해결을 하고 정말 문제가 되어서 해당 일선부서에서 해결을 못하는 어떤 민원문제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혁신기획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보다 전략적으로 갈등조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긴 하지만 좀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예측을 하는 것들이 약하다든지 충분하게 안내를 안 한다든지 절차를 미 거친다든지 전문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고 있는 단계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다 전략적이고 중심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갈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이러한 것들인데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감사합니다.

이강무위원

두 번째로 서울혁신파크 조성이 있어요. 구 질병관리본부 자리잖아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도에 이전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2010년도에 오송으로 가고…….

이강무위원

2010년도 오송으로 이전을 하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내년 4월까지인가, 3월까지인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내년 3월까지가…….

이강무위원

그 이후에는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2010년에 오송으로 간 다음에 2011년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는 일단 나중에 파크가 본격적으로 들어섰을 때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내년도 자체가 시간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적 과정 동안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일부 시설관리 같은 것은 위탁을 주어서 하고요. 전체 임대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부 소소한 보수나 임대관리는 저희가 직접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직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임야 4만㎡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전체 면적에 보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10만 9,000 중에 4만이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이 과거 몇 년 전에 시가 1조 가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되어가지고 더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서울시에서 2,300억인가 얼마에 매입을 해서 그때 당시 공시지가는 4,000억, 5,000억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한 1조 가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은 바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은평 쪽에서 보면 구 보건원 자리가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면적도 넓을 뿐더러 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그래서 항간에 서울혁신파크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도 그렇고 특히 새누리당 지역의 구의원들 전체 다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파크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있겠지만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적이라기보다도 검토가 더 요구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 각계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감대 확산을 하고 죽 과정을 거쳤는데 과연 은평 주민의 여론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또 최근에 은평구청장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도 이것이 약간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고,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게 고려가 많이 됐느냐, 어느 정도 고려됐느냐는 것도 제 생각이나 구청장 생각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특히 업무보고서 보면 2010년도에 보건원 자리가 비워졌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나 기업들 보면 흔히 쉽게 표현하면 구멍가게 들어와 있는 수준이지 크게 지역의 경제라든지 일자리 이런 데는 아직 기여를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창출이 되겠지만. 향후 추진일정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년씩이에요.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15년도 리모델링 설계, ’16년도 리모델링 공사완공, ’17년 이후 호텔 신축 및 단계적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 이후가 언제까지라는 것도 제가 궁금하고, 또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데 1년씩을 했는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튼 추진계획도 1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할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공기를 단계별로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어떤 파크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계획도 1년, 리모델링도 1년, 물론 여기다가 세부일정을 기록 안 해 놨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서 이 보건원 부지 여기에 혁신파크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당겼으면 좋겠다. 물론 1년 내에 안 되는 것을 당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무슨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1년이냐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고 또 리모델링 설계, 공사도 아니고 설계하는 데 또 1년이 가냐, 이건 어떻게 보면 제 단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구청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건설이 조기에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조기가시화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홍보예산이 있어요. 홍보예산이 59쪽에 있는데 ’12년도에 3,900만 원이었어요, 집행액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340%가 증가됐단 말입니다, 1억 7,000여 만 원으로. 물론 사업비가 사업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건원이 여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저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에 따라서 가장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게 뭐예요, 혁신기획관님? 외부로부터 말을 듣고 있는 것, 아닌데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너무 진보적인 단체가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선거용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캠프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에 때 맞춰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어요. 물론 제 생각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획관님 더욱 아니라고 하겠지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한 가지만 소명을 드릴까요?

이강무위원

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2012년에 사실 저희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업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거의 2,000만 원대의 홍보비가 있었는데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마을공동체 같은 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또 공유사업이 들어오고 갈등조정사업이 들어오고 인권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업 숫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굉장히 적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강무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홍보비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로 공유서울 같은 것 안내문 만드는데 지하철 같은 데도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가판대 같은 데다 붙이는 그런 게 한 900만 원 정도…….

이강무위원

예를 들면 동영상 제작해서 동영상은 어디에다 이렇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로 지하철 타시면 승강장 같은 데 그게 나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싸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개그맨 박준형 씨인데 본인이 공짜로 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제대로 했으면 몇 천만 원 드는 걸 1,600만 원에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참고로 내년도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강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아닌 것도 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으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정말 맞게끔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말씀의 취지를 유념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 설립할 때부터 내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뭘 혁신을 할 것인지 사람을 혁신할 것인지 서울이라는 도시 하드웨어를 혁신할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가지고 죽 한 일들을 보니까 내가 우리 기획관님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낮게 폄하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일들 보니까 전부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네, 단체들 해가지고 동네에 뭘 해 주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전에 조례나 이런 것 만들 때도 제가 몇 가지 총론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고 시민이 낸 세금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업의 어떤 목적과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어떤 베니핏(benefit)이 돌아가느냐 이것이 사전에 보여져야 뭔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도 박수를 치고 할 텐데 죽 한 것을 보니까 특별히 전에 없던 것 한 것은 공유조례인가 이것을 하나 했는데 공유조례도 아까 실적 보니까 용산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빈 칸에 지정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때 옆의 사람이 쓰게 한다는 이것을 실적이라고 떡 내놓고……. 애초부터 제가 우려했던 그런 의문이 이게 시장이 바뀌니까 나름대로 그 시장의 브랜드, 시장의 냄새 이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구나, 역시 내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사회혁신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저희 부서 예산이 하드웨어 사업을 할 만큼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사회혁신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유나 마을공동체나 갈등조정이나 인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장만 예를 보셨는데 실제적으로 카쉐어링(Car Sharing)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에 이용자가 이미 10만 명이 넘어갔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주차장만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만 거기다 표현을 해 놨는데 카쉐어링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간 공유랄지 아이옷 공유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짧은 시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가 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성과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격 자체가 시장의 고유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산 경우에도 저희 것을 똑같이 배워서 공유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타 도시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중앙정부도 창조경제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서 하고 있고 타 시ㆍ도도 우리한테 계속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지 혁신기획관의 업무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자꾸 부산시, 타 시ㆍ도 하는데 아주 듣기 거북해요. 서울이 지금 어떤 도시예요? 혹시 서울시가 국제경쟁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셨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데이터에 따라 다 달라서요.

주영길위원

아니, 데이터는 각 분야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국제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지금 서울시 국제경쟁력이 싱가폴을 맹추격한다, 서울시 도시경쟁력이 2년 연속 세계 6위다.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다 검증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카쉐어링 하던데 카풀제 벌써 15년 전부터 우리 사회 민간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공유제를 해가지고 처음 한 것처럼 하는데, 서울이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할 게 뭔지, 아까 하드웨어라 했는데 하드웨어를 바꾸는 혁신 이런 게 아니고 하드웨어를 바꾸든지 소프트웨어를 바꾸든지 서울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혁신을 해야, 혁신대상을 뭘 해야 천만 서울시민이 실제 서울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 총론적으로 한 내용들이 거의 전부터 다 해 오던 것 축제 지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혁신기획관이 설치될 때 지금 혁신을 뭘 할 거냐, 여러 가지 서울시정 부분의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할 것이냐 이것인데 지금 현재는 다른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진보적 취향, 시장의 취향에 가까운 시민단체들에게 예산이나 각종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예산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자기들 이익 대변하는 단체 육성하는 게 혁신기획관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할까요? 그것을 나는 총론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세계경쟁력 6위의 서울시민을 서울시장이 뭘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스스로 정부 스스로 혁신을 해야지 왜 시민을 혁신을 시켜? 그것이 나는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현재 21세기 국제경쟁력이 치열한 이 시대에 우리 시 정부나 중앙정부나 시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뭘 뒷받침을 해 줘야 될지 이 과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혁신이지 기존 옛날부터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단체나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 서울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예산을 줄 데가 없어서 안달난 것처럼 온천지에 퍼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혁신기획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혁신기획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정 전체에 대한 혁신과 관련된 주무국장이니까 내가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각 담당파트별로 할 거예요.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이것은 나중에 내가 발표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내가 지적을 했고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자료가 참, 내는 데마다 다른데 기획관님, 질병관리본부의 지금 현재 재산이 어떤 재산이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로는 일반재산으로…….

주영길위원

일반재산으로 관리부서가 어디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관리부서는 재산관리과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혁신기획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혁신파크 개념으로…….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혁신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준 것은 예산통과됐으니까 알지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거기에 혁신기획관과 관련된 건물용도나 이런 것은 뭐가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땅이 1만 5,000평이고 건물이 3만 평인데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느냐, 내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물론 혁신기획관께서는 해당되는 마을공동체 부분만 관리를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로 왜 박원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모순, 모순에 대한 일례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에 이미 났지요.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비영리시민단체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주로 우파단체에 많이 줬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을 때는 진보 좌파단체에 많이 줬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하도 많이 나서 시민들이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박원순 시장도 천만 서울시민의 직선에 의해서 당선된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 맞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줘도 용인하는 게 서울시민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봐요. 청사관리는 혁신기획관 소관은 아니지만 18동에 보면 1ㆍ2ㆍ3층인데 어디서 쓰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기획관 소관이 아니지만 거기에 혁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강북근로자복지관 말씀이신…….

주영길위원

강북근로자복지관하고 위탁계약해서 계약서까지 내가 다 받았어요, 동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뭐 들어있는지 알아요? 퀵서비스노동종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사무실, 임원실,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IT노동조합,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법률지원센터상담실, 전국건설노조수도권본부, 서울지역시설환경지부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이라는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기획관실에서 그 지역을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해가지고 시장방침을 받아서 용역까지 줘서 아마 연말에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물론 시장을 저는 이해를 해요. 보궐선거에 사전준비 없이 당선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짧은 시기에 시장의 정치이념이나 정치철학을 시정에 반영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서울시민들로부터는 생소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민주주의를 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서울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제가 시장을 상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공개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혁신기획관님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혁신을 뭘 할 거냐, 아까 오전에 보면 마을공동체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마을 서로 이웃 알고 지내기 하자.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이후부터 내려오는 반상회라는 것이 있어요. 반상회의 목적이 뭐예요? 한 동네에 우리끼리 사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 이것이 반상회예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서 뭘……. 서울시민의 81%가 살다보니까 서울이 내 고향이라는 게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너무 서울시민을 옛날 국민소득, 지금 1,000불, 2,000불 시대로 보고 이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소득이 2만 2,000불, 2만 3,000불인데 서울시민이 마을공동체라는 외부의 시정부나 이런 데 지원에 의해서 자기 삶을 누리는 이런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 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그물망 같은 안전망들이 있어요. 그것을 촘촘히 더 해서 해야지 이것을 의식화하는 것, 마을공동체라는 게 의식화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의식화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민의 평균 학력이 얼마 됩니까?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진학률이 98% 아닙니까? 대학진학률이 80%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해가지고 뭐를 의식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정제되지 않은 선언적인 이슈화 같은 이런 정책사업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보자,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혁신기획관에게 총괄적인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내가 사안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혁신기획관 업무 감사기간이니까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축제 이것도 혁신기획관에서 관리를 해요, 각 구에서 하는 마을축제도?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전 마을축제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마을축제 중에 일부 마을사업으로 할 만한 것들은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는 마을축제에 시비가 요구되는 사항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을 마을사업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그런 데서 또 행정과에서 각 자치구에 관리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하고 중첩이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 이외에 소소한 것들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내려오는 축제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 이겁니까, 2억 9,200을?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1억 200만 원인데요.

주영길위원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총 2억 9,200이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주민들이 2억 9,000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억 200을 지원해 줬고요. 총 29건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00~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축제를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길위원

축제 같은 것을 왜 혁신기획관에서 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축제 자체를 본격적으로, 예술축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해야 맞는데 이 축제는 사실상 주민모임 성격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은 각 구의 동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 다 할 사업들인데…….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거기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것을 마을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할 일을 시청에서 이렇게 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160페이지 이것은 혁신기획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가 이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에게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10개가…….

주영길위원

혁신기획관에 등록된 단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주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등록이 되면 지원 자격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되는 보조금이 혁신기획관에서도 따로 나가고 행정과로 신청하면 거기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중복은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중복지원은 미리 조회를 해가지고 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 이후에 혁신기획관 소관 비영리단체 중 공모사업의 지원실적은 2건밖에 없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2건밖에 없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주영길위원

위에 있는 10개 업체는 예산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왜냐하면 인권단체만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길위원

인권단체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여기 둘 다 인권단체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갈등관리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등관리 이 부분이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관리대상 업무에 대해서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갈등해소를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뭡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단계, 그동안에는 시의 각 부서가 갈등관리업무를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원해소작업에 주안을 두어서 했습니다. 갈등관리의 주안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예방적 갈등관리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갈등관리는 한 해 사업을 하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먼저 죽 진단을 해 보고 대응계획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를 지원해가지고 현장에서 협의체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해 주는 게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갈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과 이해당사자인 시민과의 갈등도 있고 시민 상호간에 갈등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건축허가가 나간다,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 건축 무슨 주택본부에 있겠지요. 거기서 허가가 나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양쪽에서 건축허가주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민원, 물론 그 범위의 캐퍼를 키워보면 큰 것도 있을 거예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의 민원. 그런 갈등들은 초기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결국 담당부서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제3의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 이런 것을 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가 그 자치구에서 나가니까 그렇게 되고요.

주영길위원

거기서 내가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행정의 레드페이퍼 있잖아요, 옥상옥이에요. 왜냐하면 갈등조정담당관실이 옛날로 치면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진정을 담당하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도 있고 소관부서에서 감사부서에 보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갈등조정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진행상황 보고하는 페이퍼만 양산을 하는 것 아니냐, 실제 해결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거든. 그 법적권한을 가진, 허가권을 가진 국장ㆍ시장 거기서 해야지 조정역할은 중재역할밖에 못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괜히 보고서만 만든다 이거지. 이런 불만도 실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드페이퍼 역할 이런 부분들이 흔히 발생되고 있고 우리들한테도 그런 게 정보수집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갈등조정담당관실에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받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우선 65건 이렇게 받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법이 개정되거나 당사자 조정이라든지 책임부서에서 직접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갈등조정담당관실이 생겨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민원에 휩싸이고, 거기에 자꾸 진행상황 보고를 해야 되고 현장에 뭘 하면 일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본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더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부서에서 초기에 관련되는 것은 진단과정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는 진단과정이 없었고요. 진단과정이 없다 보니까 일이 터져야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전적인 예방적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안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적 대응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터졌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예방적 대응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에요. 사전에 이해당사자들한테 해당 정책을 해당 사업을 해당 업무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이러면 그것이 예방적 단속이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가 잘 안 하거든요.

주영길위원

그것을 소홀히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은 기존에 감사관실도 있고 한데 또 하나 더 생겼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직접 책임담당부서에서는 더 일만 많아졌다. 결국은 자기 밥은 남이 떠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밥술로 자기가 떠먹어야 되는데 자꾸 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감시감독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의 속도도 느릴뿐더러 일이 왜곡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갈등조정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하고 이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은 서면자료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좌우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혁신이라는 화두에 이 단어에 걸맞은 이런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 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혁신하고는 거의 관계없고 기존에 하는 일을 혁신이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전혀 혁신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혁신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베네핏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1년여 동안 혁신기획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이해당사자들인 시민들의 반응을 나름대로 적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미 있게 정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등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역할이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로 예방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도와주고 실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조례에 따르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갈등진단사업 목록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집행부의 관여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방금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적 쌓기나 성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총 69명이랍니다. 더 되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건수가 9,582건으로 조사관 1인당 연평균 한 138건 정도 처리하고 있으므로 월평균 계산해 보면 11.6건, 12건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인권담당관실 소속의 시민인권보호관 우리 몇 명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3명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3명 있지요? 언제 임용됐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금년 1월 1일에 임명됐습니다.

신원철위원

9월 말까지 이 자료 66페이지를 보면 37건의 조사의뢰를 받았어요. 이중 인용되어 시정권고한 사건은 9건에 그치고, 현재 한 12건이 조사 중이네요? 접수한 의뢰건수를 월별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인권보호관 1인당 1.3건입니다. 많은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내 모든 인권사건을 다 관할할 수 있는 형태의 특별법으로 부여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창설된 기구다 보니까 시에 관련된 시 업무에 관한 것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무도 시가 위임한 사항만 또 복지시설도 시가 위탁한 사항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권의 범위의 제약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하고요. 또 초기단계에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철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가 처리실적이 너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얼마 전에 다른 일로 구종원 과장하고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보통 한 건 처리하는 기한이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종원

구종원인권담당관

네.

신원철위원

월 평균 1.4건인데 그 건수에 비하면 너무 속도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 조례에 위임받은 업무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그래도 인권침해피해자가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인권보호관 제도를 모르거나, 아직은 그 기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인권침해가 없어서 그렇게 접수가 안 된다면 더 좋은 거지만. 그런데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인권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시민인권보호관에 업무가 집중될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조례상으로는 5명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제정 당시에는 5명도 적다, 10여 명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기단계고 해 보고 나서 늘리자 그래서 5명의 범위 중에서 우선 3명을 채용해서 해 왔고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적으로 결정 예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홍보되고 점차적으로 조사의뢰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믿을만하다는 경험적인 것들이 쌓여나가고 또 이런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 자리잡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처리기간이 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인력을 통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권보호관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처리기간이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처음 들어온 굉장히 난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 때문에 한번 결정하게 되면 비인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사인력을 보조해 주거나 하는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체계를 갖춰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 예산을 보더라도 인권담당관 쪽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은 알겠으나 서울이 천만 인구가 사는 메트로폴리탄입니다. 거대도시지요.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아까 기획관 얘기대로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물론 예산이 보니까 67페이지 이동상담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보면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추진 등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예산 미반영이라고 하나 시민에게 보다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저희가 법률상담소는 인권 관련 변호사 단체들하고 이야기해서 일부 재능기부를 받아서 무료상담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임명되고 이제 1년인데 늘 1년간은 우리 위원들도 관대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년이 넘어가면, 내년이면 2년째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셔야 될 텐데 예산 이전에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인권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각별히 분발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필요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위원들도 설득하고 그러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행정국은 여러 번 쫓아오더라고, 뭐 예산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보면 서울혁신기획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것 같아.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건입니다. 이게 신문이 한국경제 2013년 8월 12일자인데 불황 타개형 공유경제, 동떨어진 규제에 겉돈다. 부제는 현행 법률에 발목 잡혀 집ㆍ차 나누는 공유문화 확산 어려워. 이 내용 아시지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관광진흥법상에 도시민박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유촉진조례에 담은 의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관련된 정책, 개인이 소유한 자산보다 타인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공동체의식도 활용하고 자원도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정부나 국회 상대로 논의하고 계시고 개선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번에 민주당과 당정 간담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나서 달라고 저희가 저 내용을 죽 설명을 했고요. 저번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 공유위원회 때 지금 현재 조례로 일반적인 법 조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인허가권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들은 대부분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도 마찬가지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의 하나는 세제고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고, 진입장벽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세제 그다음에 다른 규제의 문제 그다음에 보험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표준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용을 성안한 다음에 국회차원에서 특별법 형태로 해 주시도록 저희가 국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공유촉진조례가 언제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졌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작년 11월쯤 만들어 졌습니다.

신원철위원

1년이 다 되어 가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된 게 하루 이틀 전은 아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공유촉진조례가 선언적 의미라면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공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일단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는 없었지만, 기획관님도 따로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새로운 것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자료를 여러 가지 제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법적 제한은 조례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개정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법령문제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쪽하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부 법령을 개폐를 해야지 저희 조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공유문화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어떻게 서울시에서 논의를 해 왔고 촉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의원님께서 공유촉진조례 개정을 준비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다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약간 제가 그 부분은…….

신원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회혁신기획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이 무엇이었나요, 2013년도? 사회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말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의 주된 업무는 공유도시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창안제도나 지식공유로 확산하는 게 중심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에 행정혁신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대부분 저희 국 소관 업무만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작업의 대부분은 타 국에서 행정국 또는 각 부서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 업무로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참모조직이고 전반적인 실ㆍ국에 관련된 핵심문제를 어드바이스 하거나 자문ㆍ조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되어서 그렇지 종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혁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연초에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도시 서울 구현,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혁신 의제기획ㆍ실행,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행정개혁 추진 이렇게 네 가지인데 142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14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혁신 의제 발굴 내용 및 실행 실적 그래서 올해 거 26개가 죽 기재되어 있는데 이중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혁신 의제가 뭡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예를 들면 심야버스 같은 경우가 당연히 그런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신원철위원

그것 한 개입니까? 분류 안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게 교통 관련된 것도 있고 층간소음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노숙인에 대한 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신원철위원

행정혁신과 관련된 의제는 뭡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행정혁신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크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워크위원회라고 해서…….

신원철위원

여기에는 없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는데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작업이 직원들 TF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15대 의제를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고 실행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원행정 혁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혁신하는 것들을 우리 소통기획관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서류 감축부터 해서 방문 축소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하는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 2개가 왜 여기에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왜냐하면 그것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완결이 안 되고 준비 중이다 이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시는 안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언제쯤 그것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곧 나옵니다. 이미 스마트워크는 시장님께 어제 보고를 드렸고 민원도 곧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행정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겁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언급이 여기에는 아직 덜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26개 중에 서울시창의상 제도와 연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여기에서 아마 시내버스도 창의상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시각에서 버스 승차부터 하차까지 이것도 창의상을 받았고요. 책 읽는 지하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이것도 창의상을 받았고 층간소음 이것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현재 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엠보팅(m-Voting) 이것도 서비스디자인으로 현재 일부 상을 수상한 것으로서 알고 있고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일선부서는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어떤 면에서의 협조를 말씀하십니까?

신원철위원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택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주가 되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택실에 이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과에 이야기해서 부서도 정착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층간소음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안을 짰고 부서도 만들었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해서 넘겨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원철위원

사회혁신담당관의 역할은 그거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혁신과가 몇 명 되지도 않고요.

신원철위원

몇 명 되지도 않고 예산도 그렇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로 이 일입니다.

신원철위원

혹시 그러면 사회혁신담당관실이 중심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추진한 사회혁신의제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된 의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랄지…….

신원철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혁신기획관에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다음에 공유도시랄지 이런 어떤…….

신원철위원

26개 중에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공유 빼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나눔카 같은 것은 공유니까 빼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서비스디자인에 관련된 1번, 2번 이런 것 전부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신원철위원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것을 개발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일단 서비스디자인은 디자인재단하고 서비스디자인 학회 분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그분들한테 6개월간 이것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인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각 부서들 다 붙여가지고 부서하고 디자이너 그다음에 자치구가 결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했지요.

신원철위원

그러면 창의혁신과 관련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이 있으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공유에 집단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틀을 많이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을 이런 모임에 초청하거나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된 안건들을 우리 각 부서와 연결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주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머리로 짜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로 민간에서 잘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 부서하고 잘 결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활성화될까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런 작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아까 얘기하신 행정혁신 관련되어 두 가지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 관련하고 민원행정 건인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보고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십니다.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먼저 갈등조정담당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허광태위원

서울시가 도입한 갈등조정담당관실이 언제 생겼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2012년도 1월 1일에 신설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2년째 되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지금 2년째입니다.

허광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 65건의 갈등조정을 하신 거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니요, 갈등조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갈등진단을 했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진단한 대상사업 65건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조정한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실제 조정한 것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중에서 실제로 조정된 것은, 잠깐만요. 갈등이 어떤 식으로든 종료된 사업은 13개고 그다음에 갈등이 완화되었거나 아니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4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업이 28개입니다.

허광태위원

갈등 조정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그 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지요? 말하자면 주민의 신청이 있다든지 민원의 접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발견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갈등의 문제가 나타난 거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주로 계획을 발표하거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반대민원을 넣든지 항의시위를 하든지 이럴 때 주로 가장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그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진단했을 때 갈등이 예상이 되면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조직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때는 이미 갈등이 깊어져간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갈등조정은 과연 어느 정도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었을 경우에는 서로 양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을 주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최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최단시간에 해결한 것은 한 4년 동안 있었던 갈등을 한 4개월 10일 만에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허광태위원

어떤 거지요, 사례를 간단히 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직 결과이행은 안 됐는데 청계6가의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주변상가하고 지하상가 간에 4년 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4개월 10일 만에 조정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협의체를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갈등조정전문가를 파견해서 조정전문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해서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해결하는 경우는.

허광태위원

혁신기획관실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갈등조정담당관실이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조정관님의 갈등도 있을 텐데 또 이 안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갈등조정관님은 개인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주로 국장님한테…….

허광태위원

국장님한테 해답이 있구먼.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허광태위원

여기서 갈등조정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허광태위원

이분들의 인력풀에 다소 조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재산상의 문제를 가진 것이 풀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주민 간에 갈등이 심화됐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풀이 활용되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조정관님은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갈등해소방안을 또 그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해 왔던 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풀어갈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주택실에서 주로 뉴타운갈등조정위원회라고 그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임대주택과 관련한 재개발이나 정비사업도 저희가 관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력풀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건축이나 토목을 담당하셨던 그런 퇴직공무원들을 갈등교육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해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말고 조정위원회나 우리 혁신관, 기타 인생을 많이 살고 이런 것을 많이 접했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법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하나만 더, 지금 제물포터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심에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도시를 소위 말해 죽여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은 도시발전뿐만 아니라 삶까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물포터널 이것 혹시 아십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현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조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해 주시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허광태위원

네,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현장에서 저희 갈등조정담당관이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게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등조정전문가로 하여금 그분들 면담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허광태위원

협의체가 구성됐나요, 현재?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협의체 구성작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선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 안을 짜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안을 짜는 단계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제 시작됐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주민 감사원 감사청구가 전에도 한 번 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물포터널에 대해서요?

허광태위원

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이 사안이 아니고 제물포터널을 처음 하는 방식이나 요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청구고요. 이번에는 여의도로 왜 출구를 냈느냐 그다음에 여의도로 출구를 내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냐 그다음에 교통이나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느냐에 대해서 또는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초점이 약간 다른 내용으로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적어도 11월이나 12월 초에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갈등이 조정될 때까지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행정의 모든 과정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지역은 강서, 양천, 서남권 지역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서울의 관문인 경인고속도로입니다만 주로 인천 차량들이 서울에 출퇴근을 위해서 또 기타 사업들을 위해서 관통하는 관문인데 그동안 30년 동안 흙먼지, 매연 속에서 그 주민들은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이 마비되어 버렸거든요. 그럼으로써 삶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의도에 얼마만큼 교통영향평가에서 환경에 그렇게 저해를 주는지는 조사를 통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대로변으로 나가는데 주택지는 이미 상당히 빌딩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퇴근시간에는 차량의 소통이 더 잘돼서 오히려 교통의 원활함이 이루어지는 반대효과도 있는데, 자칫 지역 이기주의적인 편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를 좀 적극 나서서 갈등조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참여예산 주민대표 선발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허광태위원

이쪽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공유도시 추진정책인데요. 공유할 수 있는 도시라는 개념은 첫 번째 차원은 사유제로 환원되지 않는 대중교통, 보행자거리, 시민참여 공간 이런 것이 도시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공유가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두 번째 차원은 사유재산, 자동차나 집처럼 이런 것을 여러 사람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를 대중, 그러니까 도시정책에 의해서 확보한 공유공간을 1차 공유라고 할 수 있다면, 1차 공유라고 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1차 공유가 도로, 공원, 시장, 주택, 도서관 이런 것이 인프라라 할 수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도시인프라가 기본적으로 1차 공유대상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2차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2차는 물건과 공간…….

허광태위원

물건, 공간, 지식 이런 거겠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사유적인 재화로 되어 있는 물건과 공간 그게 2차적인 공유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도로와 공원 같은 1차 공유한 공간을 서울시가 현재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서울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굉장히 형편없이 부족한 거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공유도시 추진이 대단히 어려울 텐데,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면 많이 힘들 텐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것인지 기획관님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저희 시의 일반적인 인프라 부서에서 다 나서서, 공원부서건 도로부서건 나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이고요. 도시라는 기능을 유지시키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저희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형성시키면서 새로운 대안적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 공유도시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돈 안 내고도 충분히 그 물건의 가치를 즐길 수 있는 효용을 즐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건과 공간의 공유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한 공간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공간이 비쌉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임 할 수 있는 스터디 공부방이나 세미나실이나 주민들이 회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실제적으로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민간공간과 공유되어서 그것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점점 주머니들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옷이나 장난감이나 악기, 용품 특히 캠핑용품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돈 내서 한 번 쓰고 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치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에 더 중심적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인프라 같은 경우 최대한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고, 민간 같은 경우는 공간기부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우수참여자랄지 인증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매우 고무적이고 공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만큼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며 성과는 좀 거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공유기업을 금년부터 처음 35개 정도를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 차량이랄지 의류랄지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장속도가 아주 빠르고 상당한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쉐어링 업체인 그린카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도 인수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당한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 공유업체들도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자라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생태계 개선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실제 써봐야 이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체험기회를 많이 늘리도록 그런 것들을 시에서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기획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1차 공유는 좀 뒷전으로 하고 2차 공유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1차 공유를 뒷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공유는 저희 부서의 주관업무가 아니고 공원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서 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허광태위원

그것은 협력해야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쪽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선 주관부서가 혁신기획관이 되어서 나머지 함께 하는 부서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손을 잡아야지 따로따로 하면 헛바퀴가 구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1차 공유를 외국의 경우는 공원이나 교회 주로 이런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지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할 계획이신지 소신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일 큰 도시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학교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회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핵심이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협조를 얻어내고 있고 또 교회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공간에서 30건 이상의 결혼식 같은 것도 하고 교회공간을 내놓는 작업들을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대학교나 일반학교가 문제입니다.

허광태위원

학교에서는 어떻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런데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학교부분하고 이야기해서 학교의 자산들을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내놓도록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학교에서 할 게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학교가 기피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폭력 특히 성폭력 이런 것들이 교장 책임 내지 선생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학교 문을 폐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열게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위험을 저희가 감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생겼을 때 학교장 책임이 안 돌아가도록 또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책임제도를 어떻게 완비시켜 줄 것인가, 보장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에 바자회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학교내의 바자회,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자회, 예컨대 고학년이 쓰던 것을 저학년으로 물려주고 우리도 장롱 속에는 헌 옷이 엄청 쌓여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해 봤어요. 육성회장하면서 그전에 오래 됐습니다만 한 교실 안으로 가득할 정도로 모이고 그때 당시에 다녀간 사람들이 무려 2,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서로 공유하면서 소위 말해서 서로 어려움도 나누지만 서로 물려주고 받고 하는 가치를 크게 얻었던 경험이 있어서 학교의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승용차 공동이용은 회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10만이 좀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만 3,000명 정도.

허광태위원

그러면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6개월 만에 이만큼 된 겁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허광태위원

1년 가면 24만 정도 하겠네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풀하고 카쉐어링은 다릅니다. 카풀은 승용차 함께 타기고 카쉐어링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시간제 렌트 제도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12만 명을 했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공공주차장 같은 것들을 이런 업체들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우려면 보통 주차장을 자기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공주차장 같은 것들을 지하철 접근성 좋은 데를 교통본부에서 이런 업체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차장을 얻어서 면을 얻은 다음에 차를 갖다 놓습니다. 차를 갖다 놓으면 예약을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하나만 얻으면 쉽게 사용, 반납을 금방 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용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이용패턴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성과를 더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에다 추가해서 우리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 있지요? 각 자치구마다 다 시설관리공단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관리공단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정책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자칫 2차에만 중점을 두고 1차의 경우에 소홀히 되지 않기를 지적하고요. 자칫해서 또 이게 성과위주로만 가다 보면 그 정책이 다소 표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허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허광태 전 의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하시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두 권의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서지요. 이것은 서울시인권정책 기본계획서입니다. 이게 좀 있어 보이고 이게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인권위원회 위원이라 내용을 잘 압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상시감사도 아니고 관여, 그러니까 위원들이 만약에 그렇게 관여를 했으면 공무원들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로 구체적인 자구 하나하나까지를 고쳐서 만든 거지요. 각 전문가들이시고 그분들이 서울시가 인권도시로서 인권정책을 펴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또는 그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를 오래 고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잠깐, 이게 총 9조 얼마짜리지요? 5년간 9조 7,000억인가요?

종원

구종원인권담당관

네, 거의 1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 기본계획에서 얼마가 반영이 됐어요?

종원

구종원인권담당관

지금 각 부서에서 취합을 했는데 한 2조 2,000억 정도.

이형석위원

2조 2,000억이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종원

구종원인권담당관

네.

이형석위원

여기서 내년도 몫으로 원래 잡혀있는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나요?

종원

구종원인권담당관

일부 비예산사업이라든가 또는 몇 가지 사업이 빠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인권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도 특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마지막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구종원인권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형석위원

아까 신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금 세 분의 조사관 중에 한 분이 지금 어린이청소년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청소년담당관을 한 분 뽑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업무 부담으로 봐서는 신규로 더 뽑을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쪽의 사건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해서 주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더 활성화되면서 두 명을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은 특별한 TO가 없이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좀 더…….

이형석위원

인권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에 대한 구상이나 방안이 있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표현은 사실상 여기가 인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신 분들은 사실상 정규직이고요. 다만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이냐인데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형석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왜냐하면 실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제도의 모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실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데 보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성을 해칠 수도 있고 일반사람을 앉혀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바꾸면 전보나 임용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명령통제의 집결대상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있고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는, 또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시간제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 TO를 갖는 정규계약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조직과하고, 저희가 TO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TO를 확보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전망은 있어 보이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상설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의욕이 원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고 SNS를 통해서는 매일 같이 회의를 하시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2나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문기구는 상임으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나 상근 전문직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자문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은 사실상 법령상으로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게 얼마나 지원을 해 드릴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정식위원회만 열일곱 번이나 하셨어요, 그다음에 비공식까지 합치면 아마 서른 번도 훨씬 넘는 회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거의 매주 하시다시피 하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 인권위 관련된 수당이 거의 동났습니다, 벌써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인권위가 활동하실 수 있는 지원을, 사실 인권과가 인권센터가 되어서 사실상의 사무국 기능을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열심히 하시니까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또 사실상은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니까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때문에 제가 거의 안 들어가는 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조인동 기획관님 플러스 전부 얼굴 보고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런데 그나마 마을공동체가 만만하긴 한데, 갈등조정담당관님 잠깐……. 자꾸 나와서 연습을 하셔야지 조인동 기획관님처럼 달변가가 되시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형석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지어는 갈등조정담당관 제도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일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냥 공무원들한테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갈등교육도 받지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행정연구원하고, 행정연구원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여기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인재개발원에는 갈등교육과정을 신설해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특강은 우리가 별도로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인권교육 4시간, 갈등교육도 4시간이에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갈등교육은 일반적으로 통상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합니다. 다양하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리고 갈등교육은 실질적으로 갈등대상 되는 사업이 있는 부서에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인권교육은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전 직원이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성과평가에 대해서 교육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반응을 적어놓으셨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재미없다, 별 효과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 있던데요? 아까 몇 페이지인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현재 갈등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항상 피드백을 끝나고 나서 받고 있는데 일부 억지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갈등교육을. 그런 분들은 갈등교육을 받고 나서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만족도는 한 7~8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높은데 모든 교육이라는 게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갈등교육을 일반적인 갈등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례 중심이랄지 토론식이랄지 이런 방식으로 바꿔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담당관님께서 직접 관여해서 해결하신 사례가 아까 횡단보도 얘기하신 건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문가 추천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당사자로 참여해서 기존에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 1년 되셨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작년에 2월 20일자로 왔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형석위원

일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 부서들의 공무원들의 저항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매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갈등교육이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갈등교육에 오는 공무원들은 향후에 역량평가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 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오는 자발적인 참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도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좀 더 많은 교육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선진적인 거지요. 공무원들 심리치료를 하는 것처럼 예방 차원에서 각 부서가 사업과 정책을 세울 때 시민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건데 이번에 진단평가를 하는 동안에도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았나 보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기본적으로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다른 감사담당관이나 민원담당관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업무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는데요. 갈등조정담당관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가서 인터뷰 방식으로 자료를 보강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싫어하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들의 고민을 더 해결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고민을 들어주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공무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잘 해 나가실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 관련된 사항도 교육을 좀 하세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가지고 갈등을 양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사회혁신담당관님, 잠깐.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이형석위원

업무 추진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와이파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660곳? 잘 모르세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686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오는 곳에서 그들의 기기를 통해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협조나 이런 것을 해 보셨어요? 저도 외국 나가면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호텔에 가도 비밀번호 찾아서 해야 되고 아이디 찾아서 해야 되고 또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IT강국이고 서울이라고 한다면 외국관광객들이, 특히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와이파이존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일단 와이파이존을 만드는 그런 공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챙겨서 외국인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보통 와이파이가 개방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접근이 굉장히 휴대폰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광장 같은 데 퍼블릭 개방된 와이파이는 사실은 그런 패스워드 없이 바로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제한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기획단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그런 패스워드나 다른 플랫폼 제한이 없이 접근이 되어서 와이파이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여하는 것처럼 타 부서의 문제되는 것을 혁신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이 빨리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원래 이것이 참모조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타 부서들을 심하게 얘기하면 귀찮게 굴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올해보다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균

김태균사회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마을공동체만 안 부르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형석위원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이제 기본계획에서 3,000명 중에 몇 분이나 활동가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전문교육까지 하는 분들은 현재 한 700명 정도는 됐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을 마을활동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하는 거고 경험을 통해가지고 성장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의 선까지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마을활동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아직은 그런 단계는 못 된다는 얘기시지요?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이형석위원

그리고 Daum하고 안 친해요?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Daum이요?

이형석위원

Daum에서는 서울종합지원센터를 치면 안 나오던데? 한번 쳐보세요, 서울시종합지원센터.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Daum포털에서는 검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형석위원

네, 안 나오고 무슨 기업체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제가 이것 죽 훑어봤는데 이게 아마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실제 현장가들에 의한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없고 교과서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중요하고 서로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빨리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러면 그들이 참여하기 쉬운 또 전체가 참여하기 쉬운 것은 일반사람들의 접근이 안 돼요, 신뢰가 안 가서. 제가 시의원이라고 가서 얘기해도 쉽게 않은데 그나마 관이라고 하는 곳,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의 동장이 됐든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좀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문이라도 열라고 그래야 열어주는 거지 그런 공공성을 띠지 않은 일반 활동가들이 그것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그와 비슷한 취미활동이나 의식이 높은 분들의 모임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오해를 받을 일이 아니고 확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참여하는데 좋다는 것을 샘플화 하는 작업, 어떤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를 하나 딱 잡아서 아파트의 어느 저기에는 아이들 그냥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집을 하나 놓고 또 어느 집에는 점심이든 저녁이든 와서 아이들 배고프면 와서 밥 차려줄 수 있는 것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예지만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입주자 대표회가 됐든 부녀회가 됐든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를 설득하고 교육해가지고 바꾸는 게 빠르지 그 사람들 생각 없어요. 당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있는데 자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 활동이라고 하는 면에서 자발성 이러한 논리를 갖다 대니까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내년에, 물론 자발적으로 뭔가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갖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동안 문호를 좀 더 많이 활짝 열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ㆍ반장,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점차 확대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리더십이나 또 공익적 활동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신뢰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활용하고 함께 해야 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우리 동네에 많이 갔다 오셨어요?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모델사업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동안 1년간 고생하셨고 사실은 이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쪽 내용을 잘 알아서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책감사 수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낙준

김낙준마을공동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형석위원

조인동 기획관님은 내년에 대변인 가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이형석위원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은 그동안 시민사회활동도 해 오셨고 서울혁신의 좋은 아이디어 제공이라 든가 선구자 역할을 할 충분한 재량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위원회의 위원으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님 편하게 답변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광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할 때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 관련해서 한 4년간의 갈등문제를 4개월만에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4개월 10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4년 된 갈등인가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갈등…….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조정할 당시는 4년이었는데 2008년도에 주변에 동대문특구의 상인들이 청계6가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을 때부터 계산해서 지금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코 긴 기간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갈등현황이라든지 이런 지역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갈등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전체적으로 목록은 갖고 있는데 지역을…….

남재경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많나요? 10군데 이상인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10군데는 넘습니다.

남재경위원

100군데 이상인가요? 100군데까지는 안 되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남재경위원

혹시 누구 자료 파악해 놓은 게 있으면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아직까지 저희가 서울시와 관련된 것만 빼고는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남재경위원

서울시 관련된 부분만요. 서울시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했던 것은 65개 사업입니다. 그 외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남재경위원

65개 사업 갈등지역이 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예방적 갈등으로 저희가 진단해서 중점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 65건입니다.

남재경위원

그중에서 갈등조정관을 파견해서 해결한 건이 청계6가 이것 하나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아현 1ㆍ3구역 두 건인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북아현 철거민은 끝났습니다.

남재경위원

합의완료인가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합의완료되었고 그 외에 갈등전문가를 추천해 줘서 해당 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남재경위원

여기 금액이 아직 예산을 미집행 했다고 나와 있어서, 합의가 완료됐는데 아직 그러면…….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합의는 완료되었고요.

남재경위원

갈등조정관이 하는 것 아닌가요? 갈등조정관이 하면 그때그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하신 분은 우리 갈등전문가 풀에 계신 분이 나가서 활동을 하셔서 합의는 끝났고요. 행정적으로 그분에게 수당을 드리는 것만 지금 현재 금액 계산해가지고 지급하는 게 남아있다…….

남재경위원

언제 갈등이 시작된 거지요? 언제부터 파견…….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북아현 구역 같은 경우요?

남재경위원

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파견은 두 달 됐고요.

남재경위원

2개월 전에?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수년 된 갈등사업이 아니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북아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견한 것은 6월 말에 했고요.

남재경위원

갈등기간이 언제부터였느냐, 아까 청계6가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갈등이 생겨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북아현은 그분이 700일 정도 됩니다. 2년 가까이 그분이 갈등을 계속 겪었고요. 그래서 1인시위만 여기서 700여 일 했습니다. 700여 일 했다가 이번에 타결되면서 본인이 1인시위를 접었고요. 그다음에 갈등조정관 파견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죽 활동을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북아현도 2년 정도, 청계6가가 4년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65건 갈등지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재차 질의드리는데 지금 해결된 게 2건인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많지요.

남재경위원

몇 건이지요, 갈등조정관을 파견해서 해결된 것? 저는 활동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5건밖에 안 왔거든요, 청계6가하고 넝마공동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행감 할 때 자료는 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드렸는데 지금…….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별도 제출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다른 책자요.

남재경위원

378페이지를 보면 갈등조정관 활동현황을 달라고 그랬고 예산집행 내역도 달라고 그랬거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아, 여기에는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몇 건이라는 소리지요? 지금 해결을 몇 건 하셨지요? 그것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리를 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자료 주셔서 답변하시게 하고요.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죽 일정을 보니까 ’12년 7월 30일부터 언제 시작해서 갈등조정관이 파견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9월 27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갈등조정관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더라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325만 1,600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전체금액은 그런데 7월 30일에 검토비가 5만 원하고 활동비 12만 9,300원 해서 17만 9,300원이 지급되고 또 7월 31일 다음 날에는 검토비는 없고 활동비만 12만 9,300원, 그다음 날 8월 1일 연속해서지요. 그때 또 5만 원 검토비가 포함된 17만 9,300원 또 그다음 날 2일 검토비가 포함된 17만 9,300원 또 3일 다음 날 검토비가 빠진 12만 9,300원 또 3일 후에 검토비가 포함된 17만 9,300원, 8월 7일 다음 날 검토비가 포함된 17만 9,300원. 그렇게 해서 검토비 25만 원, 활동비 90만 5,100원 해서 7회 지급하게 되는데 검토비라는 게 뭐지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지요,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통상 검토비용을 주는 것은 어떤 자료나 문제된 사안이 발생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때 검토비용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당은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거나 무슨 회의를 했거나 그랬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지금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연속해서 계속 검토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데 활동내역을 보니까 면담을 하고 두 분이 앉아서 도시락 드시면서 커피도 한 잔 하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굳이 검토비 5만 원을 붙여서 뭐를 검토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쪽에서 어떤 쟁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겁니다.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30일은 검토비를 주고 31일은 검토비를 안 주고 8월 1일, 2일 검토비 주고 또 3일 안 주고, 내용은 똑같아요. 검토의견 보면 합의가능성이 존재하고 각 테이블이 필요하다, 불만해소 필요하고 사전설명 필요하고 여러 중간 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둘이서만 해당부서하고 만나서 일반적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내용인데 굳이 검토비 별도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그냥 활동비로 20만 원 주기 뭐하니까 이렇게 구분하신 건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12만 3,000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활동영역에 비해서는. 사실상 활동하게 되면 최소한 3시간 가까이 소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 비용에 비해서는 수당이 굉장히 적고요. 굉장히 적은데 실제 만나기만 하신 경우는 보통 활동비만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쟁점이 제기되어서 그 쟁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활동비가 적기 때문에 검토수당을 조금 얹어서 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남재경위원

너무 활동비가 적으니까 검토수당 별도해서 주는 것 같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안건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것을 일괄계약으로 예를 들면 몇 백만 원해서 한 번에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저희가 예산을 줄이려고 구체적인 건수마다 꼭 변호사 시간 차지(charge)하듯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사실 이런 방법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새석관시장하고 은평뉴타운하고 넝마공동체 같은 경우는 10만 원 더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등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사람의 등급?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고려합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급하는 겁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희가 뉴타운갈등조정위원회에서 지급했던 기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23만 5,000원인데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갈등조정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남재경위원

아니,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맞잖아요? 23만 5,000원 주고 여기는 17만 원 주고 은평, 새석관은 10만 원 주고 넝마는 15만 원 주고 사람 딱 보고 이 사람은 10만 원, 이 사람은 20만 원 이렇게 하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것은 설명을…….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또 그다음에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게 되는데 이때는 검토비가 없습니다. 검토비가 없고 일괄적으로 25만 원씩 그냥 주는데 아까 전에 검토비 주다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일괄적으로 줬나요? 이것도 규정에 있어서 그렇게 맞췄나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구성하기 전에 사전면담을 먼저 해서 일종에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는 누구인지, 누가 참여해야 될 건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이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렇게 가서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관한 의견들을 검토한 내용들을 지급한 것이 17만 9,300원씩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8월 30일부터는 갈등조정협의체에 의해서 갈등조정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뉴타운갈등조정위원회 지급기준에 준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저도 알기는 알겠는데요. 지금 갈등조정관으로 파견된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소장님께서 과연 이게 합당하냐는 거지요. 두 분이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17만 9,300원을 받고, 300원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때는 검토비를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그러다가 8월 30일 팀을 구성해서, 팀 구성이라고 할 건 없죠. 본격적인 회의를 위해서 상견례를 하는데 25만 원 그때부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날 상견례 한 것 아닙니까, 8월 30일에?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희가 8월 30일이 상견례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규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회의 내용 아니겠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남재경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붙였잖아요. 일반적으로 회의하면 상견례하고 모여서 다음 회의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좀 수집하고 내용 듣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기본적인 골격은 그렇고요.

남재경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면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 있는 것은 열네 번 중에 딱 한 번 있어요, 회의록 있는 게 9월 6일에. 9월 6일에 협의체 결과보고 나오는데 그때만 회의록을 두고 각 참여위원들 참여하신 당사자, 서울시의 발언내용이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외에는 전혀 없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희가 첫 번째 8월 30일부터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없고요. 회의록이 그러니까 발언내용이 없어요. 회의록은 만들었을지 몰라도 누가 무슨 발언했는지 발언내용이 없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9월 24일하고 25일은 연속적으로 없어요,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결과보고 자체가 없어요. 9월 24일하고 25일 혹시 있나요? 그나마 회의록이 발언내용 없이 이렇게 왔는데 24일, 25일은 아예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개별면담이네요. 개별면담이네요, 그냥. 개별면담을 해서 이날은 38만 7,900원이 그냥 개별면담 3회, 개별면담 2회 그렇게 해서 지급조서가 꾸며졌네요. 회의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아무 것도 없네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저희가 협의체에서…….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협의체에서 합의를 할 때에…….

남재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면 더 설명을 해야…….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갈등을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갈등조정관을 파견하고 활동내역을 죽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회의내용이고 담당팀장이 충분히 회의 주재해서 그 내용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데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갈등조정관을 파견한다면 우리 종로나 다른 타 구에 10년 이상 수많은 장기 갈등지역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예산 다 써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렇게 예산 써가면서…….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남재경위원

경실련의 갈등해소센터 소장이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경력도 있겠고 실력도 뛰어나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재능기부 많이 하고 있는데 시하고 협력 잘해서 이런 분 모셔서 이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갈등해소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적어도 프로그램을 잘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서울시내 갈등지역이 각 구별로 대표적인 것 좀 뽑아서 예산계획 잘 세워서 갈등해소센터 소장한테 하는 것 한번 보고 능력 한번 보고 일을 맡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덥석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갈등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개인에 대한 이력을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강원 갈등해소센터 소장 경우에는 국립서울병원을 갈등 조정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남재경위원

갈등조정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갈등조정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다.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모범적인 협의체 운영을 하고자 해서 특별히 재능기부 형식으로 부탁을 드린 거고요. 이 정도의 금액 갖고 원래는 안 하시는데 특별히 부탁해서 해 주신 겁니다.

남재경위원

이왕이면 그냥 했으면 너무 좋았잖아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래도 차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재경위원

아니죠. 이것을 그렇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요. 적어도 큰 서울시 정책으로 이렇게 가려면 이런 사업 정도는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번 보고 서울시내 중간에 갈등조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갈등조정 현장을 잘 조사해서 이런 분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한테는 100만 원을 줘도 안 아깝다 이런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12만 9,300원은 또 뭡니까? 이 분이 300원 받아서 뭐하시겠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그것은 세금을 뗐기 때문에 그렇게 300원이 나간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중점적으로 관리가 특별하게 갑자기 일어나고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상사업을 조금 더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내년에 그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어떤 것 말씀이신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갈등지역을 샘플링해서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갈등지역에 조정관을 파견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간단히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지역별로…….

남재경위원

지역이 아니라 하여튼 굵직굵직한 갈등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갈등 사안마다 다 다르고요. 내년도에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내년도 예산사업을 먼저 놓고 진단을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건을 놓고 진단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65건을 중점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진단을 해 봐야 알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조정관을 파견할지 영향분석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분석 한 4건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조정관은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프로보노 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날마다 프로보노 방식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유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갈등과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 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물론 그렇지요. 돈으로 해결하려면 훨씬 더 많이 용역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갈등을 해소하는데 갈등조정관이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거지요. 해당부서에서 OK 해야지요. 아까 전에 청계 6가 이거 어떻게 결론 났지요? 결론 어떻게 났어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합의는 했지만 지금 경찰청에서 부결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결국은 사업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갈등조정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지금 당사자 간에는 합의가 됐고요. 경찰청에서 교통협의가 안 된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는 했지만 지금 교통심의에서 보류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갈등해소가 됩니까?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염두에 두었는데 경찰청하고 마지막에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경찰청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문제 할 때. 그 전 담당자는 어느 정도 호의적인데 담당과장이 바뀌었어요.

남재경위원

혁신기획관님, 서울시하고 경찰청이지요? 교통규제심의는 우리 서울시에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갈등이 벌써 생기기 전에 아니면 갈등이 생기고 나서 갈등조정관을 파견하기 이전에 이미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 놨어야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담당과장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버렸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사람이 바뀐 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청 인사를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수정

홍수정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은 합의까지만 하고 그 이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좀 하세요. 앞으로 갈등조정관 파견하실 때 예산 쓰지 마시고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하시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다 처리해 놓고 조정관 파견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 게 지금 모든 것을 전부 재능기부로 받아서 한다 그러면 실기할 가능성이 첫째 높고요,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는 실질적으로 갈등이라는 게 해결ㆍ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동태적입니다. 다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여기 회의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회의하면서 서로 당사자 모아놓고 이야기 듣는 거거든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중요합니다, 갈등해소에 있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듣는 건데 결국은 관에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최종적인 결정은 모든 것들이 관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관에서 해결하기까지 서로 당사자가 그것을 심리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조정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부서가 부딪히면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다른 외부 제3자들은…….

남재경위원

우리 갈등조정관실에 몇 분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8명밖에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8명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8명이나가 아니라 한 과가 보통 한 20여 명 되는데 8명밖에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남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고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조정관 파견은 예산 사용 없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조정담당관님, 차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형석위원

건의사항 하나만…….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건의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제가 들고 있는 이 신문 한국경제 ’13년 11월 5일자에 나온 점자로 공부해 서울시 7급 합격한 1급 시각장애인 최수연 주무관, 여기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 수험교재를 점자파일로 제작해 달라고 부탁해 2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점자로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끊겼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인권위원회 쪽에 시각장애인복지센터에 점자학습 관련 이런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예산을 인권사업으로 조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을 누군가 지원해 줘야 이런 사람들도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장애인 부서하고 협조해서 인권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고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