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문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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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 및 시설 법인대표,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및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숙진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능력개발원장 및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재단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김홍국, 경영기획실장 유송화, 정책연구실장직무대리 손문금, 사업운영실장 서영주)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숙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강태희ㆍ이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대표해서 여성인력개발기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법인의 대표와 센터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서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임태수,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 남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윤혜연,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유옥순, 북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이상경,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 중부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홍승란,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권금자,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조미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한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및 4개 여성발전센터, 2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여성능력개발원, 서부ㆍ남부ㆍ북부ㆍ중부여성발전센터, 동대문ㆍ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용을 통한 복지가 전 세계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서울여성의 고용창출 핵심기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성 취ㆍ창업 및 복지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님이 지금 다른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간부를 소개하셨어요. 맞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무슨 관계에서 우리 원장이 다른 센터를 소개하셨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총괄기관으로서 소개를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뭐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총괄기관으로서 소개를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어떤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표의 입장에서 소개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법인의 대표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어디는 오고 어디는 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안 왔으면 안 왔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든지?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기보다 아까 동대문하고 서초는 의회에 미리 얘기가, 그 얘기를 수락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무슨 이유예요, 이유가 뭐지요?

미현

조미현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동대문 말씀을 드릴까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미현

조미현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 회장님께서 지방에 가셔서…….

김기옥위원장

누가 본인 보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의회의 룰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소개를 했으면 불참사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김기옥위원장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지금 발전센터하고 그 간부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법인의 대표가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유가 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의 대표가 참여하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법인 대표의 막중한 책임감,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감을 시설장이 지는 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가 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들 개인적인 사유가 없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법인의 대표가 꼭 참여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빠지면 안 될 뿐더러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소개하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으면 여성능력개발원은 다른 센터를 관할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위치로만 있겠다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따 업무보고 때도 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는 반드시 그 법인의 대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김기옥위원장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법인에서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위임권자가 대신 나왔고요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하였습니다. 종회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못 오시게 되어서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의 대표가 안 나오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겠습니다. 시설장이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까? 위임 받은 사람이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까? 매번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법인대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능력도 권한도 없는 분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형식적인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런 자세라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고 법인대표 참석할 때까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법인대표들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회에 와서 양해라도 구하고 법인대표로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안 오신 법인대표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반드시 의회에 방문해서 법인의 대표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오늘 가셔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업무보고하세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인사드립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에 하나뿐인 센터로써 한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 조직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36만 한부모가구의 삶을 지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들과 함께 하며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센터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의 위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 위임권자와 센터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법인의 대표와 센터 간부는 일어나 각별히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최종환, 총괄기획팀장 조은주, 맞춤형사업팀장 김현주, 인식개선사업팀장 김성연) 그러면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부모가 증가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의 한부모를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서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영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십니까?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센터장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대표 안 오셨어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의 위임권자인 김진도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말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법인대표들이 안 왔어요. 도대체 어떤 법인들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아주 그냥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서류 하나 못 나온다고 내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법인대표가 나와서 법인을 소개하고 시설장을 소개해 주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법인대표들이 무책임하게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법인대표가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법인이 뭐고 법인대표가 누구예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는 위탁법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산학협력단장이 보직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운영 교무위원회 회의 때문에 불참하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참석하는 건에 대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전달이 아니고 당연히 참석해서 법인의 대표로서의 입장과 또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법인대표의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가야되는 거예요. 법인대표는 형식적으로 그냥 법인대표다라고 하고 모든 것을 시설장이 하고, 만약에 만에 하나 책임을 져야 되면 법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지 시설장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위탁줄 때는 시설장의 조건을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인에 대한 공신력 이런 것을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대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법인대표들이 무책임하게 서류 한 장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안 나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팀장은 어떤 법적책임을 갖고 계시지요?

과제에 대한 책임총괄을 맡고 있지 법적인 책임은 안 갖고 계시잖아요? 법인대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시니까 의회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인대표, 내일이라도 참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얼마큼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법인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일 오전에 다들 참석하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존경하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예리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동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본 센터의 관련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법인팀장 김진도, 사무국장 안진경, 팀장 조성현, 회계지원팀 팀원 한재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자세도 불성실하고 보고도 불성실하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법인대표십니까?

혜신

황혜신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법인대표 나와 계시고요. 저는 센터장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법인대표 오신 분은 법인대표가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신

황혜신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방금 소개받은 황혜신입니다. 지금부터 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페이지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2013년도 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법인대표도 안 왔을뿐더러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도대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감사받는 준비를 어떻게 가이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곳 다 공히 여러분들, 예산지원 안 받고 일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동작구.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업무보고에 예산에 대해서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있어야지 감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히 세 곳 다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예산 안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 이유가 없는데요? 이대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정회할 테니까 다시 자료 가져오세요. 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 이 업무보고에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게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보고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김기옥위원장

간략하게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5분 이내로 발표를 하라고 해서요. 저희가…….

김기옥위원장

5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 것은 발표하는 것이고 업무보고 내에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생각을 했으면서도,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기옥위원장

기본적으로 말이지요,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출하는 양식도 모르시는 거예요.

혜신

황혜신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관해서는 감사자료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간단하게 하고 큰 꼭지는 제목을 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누가 줬어요? 누가 줬느냐고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요?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저희 3개 센터에서 원 서류가 이렇게 한 300~400페이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하게 수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 수감을 받다보니까 미숙한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최소한 업무보고의 개략적인 내용에 사업별 예산은 있어야지, 그것은 별도의 자료이고, 아무리 봐도 세 곳 다 어디에다 예산을 써놨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의원들이 모릅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지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서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우리 집행부 왔어요? 집행부 누가 왔지요?

영관

서영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영관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법인이라든가 시설들에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가이드를 안 해 줍니까?

영관

서영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가 미처 소홀했는데요. 아마 작년도 다른 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 할 때 예산 전혀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냈단 말이에요?

영관

서영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가 작년 것을 확인은 못했는데요. 아마 3개 센터에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오늘 첫날 감사에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을 보고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영관

서영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세한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해서…….

김기옥위원장

간단하게 하라고 해도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예산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으면…….

영관

서영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감사자세나 내용에 관련돼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오셨습니까?

법인대표세요?

오후에 온다는 법인대표는 어디입니까?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법인에서 나오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법인대표 누구시지요?

법인대표가 누구시냐고요?

그런데 왜 안 나오셨지요?

부흥회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줄은 법인대표가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도 1년에 하루 받아요. 법인대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중대성을 모르시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법인의 그런 공신력,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받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첫날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그냥 못 온다 그런 것을 서류 한 장으로 다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대표한테도 얘기하셔서 내일 오전 중에라도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것이 행정감사이고 법인의 대표의 책임성이 뭔지 느낄 수 있도록 꼭 내일 오전 중으로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아셨습니까?

네, 하세요.

송파구 센터장님은 하시면서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까지 설명하세요.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김숙정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 앞에서 저희 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대단히 감사드리며 간략히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 일반관리비하고 자본사업비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2013년 것 세부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사석에서 했는데 연구자료 결과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능력개발원의 2012년도 홍보물이라든지 브로슈어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했던 것 있으면 수의계약 내역, 집행현황 갖다 주시고요. 길라잡이라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길라잡이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제작, 배포, 예산집행 현황, 배포 부 수 기관별로 어떻게 배포했는지 그것하고요. 길라잡이사업에 대한 평가한 게 있으면 평가서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현재 41명이잖아요, 41명 직원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내역을 1년 치 다 주지 마시고 2013년 6월 한 달 치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할게요. 여성가족재단에 보면 무기직까지 지금 53명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내역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요. 그것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년 정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비 운영비로 쓰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61% 정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임대료 없이 입주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지요? 세 군데 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관리비를 임대료 없이 내고 있는 데가 다시함께상담센터라든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세 군데가 있지요. 그런 데를 계약서면 계약서, 그리고 언제 입주했는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시점까지 사용하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하모니카와의 관계에서 보면 계약서, 허가증, 공개입찰 절차자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 다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직원이 사내 대표와 사내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겸직하고 있었던 그분도 실명을 다 공개해 주세요, 해가지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센티브 평가자료를 구체적인 문항까지 해서 3년 것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것, 임차료에 대한 부분 있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그 계약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하나 더……. 여성능력개발원의 도곡동 전시장하고 여성창업플라자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예산집행 현황하고 고용현황,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입주기업들도 있겠고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또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그 사람 개개인이 임시직인지 인건비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운영 1년치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곡동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 오전에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적이었다면 오전에 이 일이 끝났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면 최소한 오전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이 자료요청을 해서 점심시간이나 약간의 휴식시간에 보고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되는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받는 자세들이 준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이 요구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 말고 다른 분들은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지장 받지 않도록 빨리 제공해 주세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세가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뒤에서는 자료를 빨리 보충해서 해당위원들한테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는데요. 먼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 서울시 감사가 언제 있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있었지요. 감사범위는 어느 정도 실시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2년도에 서울시 종합감사가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적 조치 등등에 대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행정상 조치는 몇 건이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행정상 조치는 42건이었습니다.

이순자위원

시정조치하고 주의사항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 약 42건 중에 41건이 현재 저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에는 14건에 대해서 약 1억 4,800만 원 정도의 환수조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신분상 조치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4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수익을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지적이셨는데요. 현재 커피전문점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허가 사안들을 획득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행복한 여성가게와 건강매점이 있습니다. 행복한 여성가게와 건강매점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사실 그 계약기간과 다르게 올해 안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업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상 지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재정상은 어떻게 지적을 받았다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정상 조치는 총 14건에 대해서 약 1억 4,800만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거의 한 98.6% 정도 환수조치를 완료했고요. 약 164만 원 정도를 지금 환수 진행 중입니다. 이유는 주로 퇴사자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남아 있어서 이건 지속적으로 환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받은 금액 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케이비유니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 측면에 있어서 케이비유니온이라고 하는 시설관리회사에 용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약체결상에 부적정한 여건 6건을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순자위원

몇 건을 했다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6건입니다.

이순자위원

6건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연수시설 및 시설물 관리감독…….

이순자위원

서울여성플라자 시설관리 용역 정산 부적정은 쉽게 말하면 계약 상대자로부터 용역대가 지급 요청 시에 대가지급은 관련자를 확인하고 계약단가에 의해서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안 했지요? 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삼성에버랜드 관련된 부분이신지, 아니면…….

이순자위원

시설관리 용역대가 지급.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설관리 용역이요?

이순자위원

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정산 부적정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600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들의 환수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분에 대한 환수는 완료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완료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 자료 좀 저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 직원들의 연금하고 보험료 등의 정산을 제대로 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당초 그 부분은 시설관리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계산을 하라고 해서 휴일근무수당하고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환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했고, 지금은 그러면 정상대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하고 피복비, 급식비까지도 전부 다 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정상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약 164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퇴사자들 부분이라서…….

이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관리 용역대가로 과다지급을 했는데 얼마를 더 과다지급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4,600만 원입니다.

이순자위원

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혹시 에버랜드 정산 관련된 부분이시면 에버랜드 관련해서는 식대 정산 부적정이 약 1,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실은 이게 일단 서울시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나온 상태였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이순자위원

왜 그때는 몰랐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마도 그전에는 이 위탁시설과 관련해서 관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운영규정이라든가 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차제에 감사를 받고 전체적으로 규정상 미비점들을…….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가족수당 지급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당시에 재정적으로 약 230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하라는…….

이순자위원

부당으로 지급을 했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것도 완료를 했고요. 가족수당에 관련된 규정 자체도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복무규정에 어긋나게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일을 무급휴일인 토요일까지도 확대했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작년도 2012년도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규정상에 있어서의 개정사안들은 전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때 몇 명에게 부당지급 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총액으로는 2,120만 원이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가족수당도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을 했겠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가족수당은 235만 원이었고, 휴일근무수당이 2,120만 원이었는데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것 다 환수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환수했습니다.

이순자위원

환수조치 내역 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부 환수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 그냥 얼토당토않게 부당지급 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참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낭비에 대한 것을 환수하려면 행정력이 또 동원돼야 되고 이것은 정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혹시 그래서 감사 지적에 대한 첨부물 한번 이런 것 보셨나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간 것?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봤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몇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글쎄요, 한 30쪽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자위원

30쪽이요? 한번 보시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순자위원

저는 이것 보고 정말 기절할 뻔 했어요. 지금 여성가족재단 예산을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 받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출연금 50억을 받습니다.

이순자위원

적은 돈입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엄청나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실은 복지센터 같은 데 1억 정도 예산 받아도 굉장히 강도 높은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50억 이상 받는 데서 이것 행정처분 받은 조치목록이 참 창피한 일이지만 이것은 66쪽까지 있어요. 66쪽이 뭐야, 67쪽이네.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다 조치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당시에 신분상 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의 사안들은 해당 인사규정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여기 보면 거의 보면 시정, 환수, 시정, 주의 이 정도밖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처분된 행정상의 조치가.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50억 이상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행정상의 조치가 42건, 시정내용 22건, 주의내용이 20건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매우 과다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런 종합감사의 내용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가 사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감사규정을 마련해서 일상감사 내지 수시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는 타 기관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2년도 경평 결과가 최근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는 2위가 나왔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평가대상 11개 기관 중에서는 89.47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 받고 나서 어떠셨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년도에는 감사 등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과제수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감사지적을 받으면서 자체 직원들이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 측면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감사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2011년도에는 90.39를 받았고 2012년도에는 87.24를 받았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부패방지시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점수가 낮지 않았나. 그리고 보면 경영책임 부분에 있어서 점수는 15점 만점에 12.31점, 그리고 시민감동 부분에서도 15점 만점에 13.58점 그래서 1.27점이 떨어졌다고 나타났고요.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책임경영부분 시민감동부분에서 8.46점이나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점수가 떨어졌던 부분들은 일정 정도 저희 기관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루어진 시민의 고객만족도에 관련된 부분은 역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일단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 자체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서는 얼마 나왔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관장 리더십 부분에서는 전체 5점 만점에 3.75점이 나왔습니다.

이순자위원

청렴도에서는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념도에서는 3.0 만점에 1.74점이 나왔습니다.

이순자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년도에 저희 감사에서 지적받은 상당 부분의 내용이 재정적 조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환수조치까지 이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이순자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성평등 서울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여성단체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울여성플라자가 서울여성시민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이 여성의 권익 향상에 이르는 방향이 맞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맞아요? 맞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책임경영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거의 받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명실공히 여성의 권익향상을 이루어내는 우뚝 선 기관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여타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세웠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성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성 평등한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받은 여러 사항들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거듭 하고 있고요, 그 변화를…….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여성가족재단을 여성 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시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올해는 여성단체들하고의 네트워킹 강화사업을 더욱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청책과 소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감정노동이라든지 보육교사문제라든지 그리고 2030, 4050 등등에 대한 청책 토론회와 난장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해서 정책적 이슈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감사받으셨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어땠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10가지…….

이순자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목조목 한번 읊어보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첫 번째는 저희가 축ㆍ부의금 지급하는 대상기준을 정해진 존속이라든가 그 부분을 벗어나서 지급…….

이순자위원

명확하게 얼마씩 지급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전체 8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

이순자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총 85만 원을 환수…….

이순자위원

85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다 환수조치 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사안별로 보면 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판정받았고요, 시설관리운영 정산 부적정도 판정받았지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또 여기도 마찬가지 가족수당지급 부적정을 받았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얼마씩 받았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토털 220만 4,000원입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다들 왜들 그러세요. 여기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 받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40억 받습니다.

이순자위원

40억이면 작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정말 근무는 제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여성능력개발원? 이게 말이 됩니까? 재정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읊어보세요. 제가 읊을까요? 가지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한번 그러면 해 보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두 번째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하모니카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부적정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얼마를 안 받았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연 12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1년 안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120만 원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회의수당 강사료 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강사료의 추가시간을 시간당 한 시간에 10만 원이면 그다음에 추가는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이렇게 시간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7만 원으로 산정이 된…….

이순자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어느 근거자료에서 나와서 그렇게 됐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근거자료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누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글쎄, 실무를 하는 경우에 그게…….

이순자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여성능력개발원 대표께서는 거기에 사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40억, 50억, 60억 이렇게 받는 기관에서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자기들 스스로 잔치예요, 자기들 잔치. 쉽게 말하면 본인들 잔치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용역직원들 연금, 보험료, 복리후생비, 명절 선물비, 경조사 이 부분에서도 증빙서류가 거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확인 안 된 부분이.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용역직원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이순자위원

관리감독이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왜 앉아계세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못하시는 분이?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납부 및 증빙서류가 전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게 총 1,206만 원이에요, 과다 지급된 게. 알고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수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되지 않은 직원에게도 여기 보면 2008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또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환수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얼마였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220만 원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부당 지급한 게 계속 나오지요? 왜 이렇게 밑에 관리를, 쉽게 말하면 직원들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정산에 1,206만 원 그것은 기존에 저희 시설용역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관련 근거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과다 지급된 그런 부분은 환수조치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정확하게 다 갖고 계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 자료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업무처리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것도 예산이 보통 50억, 60억, 40억 이렇게 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죄송하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본 위원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대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밑에 직원들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이렇게 서류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감사결과에 분명하게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 환수조치하고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구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세 군데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감독하지요, 다문화가족?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철저하게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아까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쪽 다 소개하지 않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위원

누가 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각자 법인에서 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

각자했나요? 그러면 제가 동작구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동작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센터장 겸직이지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겸직인데 비상근으로 다문화는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급여는 안 받아가나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그것 왜 한 군데에서 겸직을 하면서 센터장을 두 개를 맡고 있는 것이지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센터장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 다문화가족 지금 인력은 몇 명이에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인력은 센터장 빼고 10명이 상근하고 있고 방문지도사 선생님 열다섯 분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업별로 직원들이 배분이 되고 있고 센터 총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 명의 인력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 나와 있나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67쪽에…….

이순자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자치구, 쉽게 말하면 다문화가족…….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퇴사한 직원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특성화사업 종사자는 빼고 센터 일반직원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인데요. 센터 일반직원이 보통 몇 명이에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네 명입니다.

이순자위원

네 명이지요. 특성화사업 종사자 빼고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센터 일반직원하고 특성화사업 종사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특성화사업 직원들은 사업별로 인건비가 나와져 있는 것이고요. 센터 사업들은 지금 상담을 해야 되는 인력이 배부가 됐는데 저희가 상담인력 지원에 예산이 투여될 수 없어서 지금 사무국장이 상담인력까지 겸해서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현 선생, 한재연 선생 두 사람이 센터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쉽게 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같이 있었지 않나요? 어떻게 있었어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05년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고요. 2008년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겨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처음에 명명이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하는 부분은?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조기적응의 시기는 조금 지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반가정처럼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되어도 무관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센터가 자꾸 2개, 3개 늘어나는 것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16년도까지 모든 센터가 다 통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같이 통합됩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아직 방침을 받거나 문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아직은 모르고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커피 들고 나가서 다 드시고 들어오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이게 쏟아져서…….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들고 나가셔서 드시고 들어오시라니까. 원장님!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커피 들고 나가서 드시고 들어오시라고요. 원장님, 커피 들고 나가서 다 드시고 들어오시라니까. 여기 커피 들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감사장에서 유별을 떱니까! 기본자세도 안 갖고 지금 감사장에서 즐기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위원 하나 커피 들고 지금……. 감사장이 그렇게…….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김기옥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은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성능력개발원, 한번 이 책자 보셨나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서 몇 회지요? 몇 회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249회…….

이순자위원

249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249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것만 있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부 다 249회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몇 회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50회입니다.

이순자위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몇 회인지도 모르고 나와서 앉아 있는 분이 어떻게 대표로서 지금 그 앞에 앉아 계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다 회수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문진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40명에 비해서 38명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현원이 38명입니다.

정문진위원

현원은 38명, 그런데 2급, 3급 직급의 숫자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3급이 많고요.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이 올해는 일단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급 이상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중간관리자의 비중이 비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급과 2급 부분에 대한 급수조정을 현재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급은 1명, 그리고 2급은 2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또 무기계약직 15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실제 인력 현원은 53명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정원 40명에 비해서 53명으로 정원규정이 조금 부적절하다, 저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서울시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15명이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사업지원 인력이었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전환이 됐는데요. 저희 전체 정원이 40명인데 무기계약직이 15명이 배정된 것은 전체 인력구조상에 있어서는 균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정원 TO에 관련된 부분들은 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문진위원

그러게요. 그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당시에 무기계약직은 이미 있던 비정규직들이 고용안정을 하기 위해서 전환된 부분이라서 저희로서는 인력구조상에 있어서의 비중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게 제가 지금 그거예요. 정원은 40명인데 무기계약직을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때문에 15명이 늘어남으로써 인건비가 13%였던 게 지금 37%까지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아무래도 또 15명이 더 인건비로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체적으로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것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서울시 방침이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정원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라 나중에 시정되거나 그랬을 때는 같이 공유하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2년도 인력현황 중에 이직률 조사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 눈에 띄게 줄었어요, 28.6%에서 2.6%. 그 이유가 뭔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이기도 했고요. 특히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까지 받지 않았던 종합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직의 주된 요인은 저희가 이직 이후의 진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상향이동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정학교에 교수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이직이 좀 높았다라고 보이고요. 2013년도에는 지난 2012년도의 감사결과 등등을 책임지고 사퇴를 하거나 하는 이후에 별다른 사안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청렴도 향상 노력부분이 3.0 배점에 1.74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들이 유독 낮은데 그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또 뭔지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경영평가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기관장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기관장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요. 전임 기관장께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작년도의 감사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재정적 환수조치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여타의 업무추진비라든가 등등 관련된 조치들을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래요. 제출된 자료 중에 2013년도 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계획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시 서울시와 적정한 역할분담을 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란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 계획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 평가 등도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음이라고 답변돼 있어요. 그 지적과 답변이 조금 뜬금없다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 지적이 제기된 이유가 뭔지? 페이지 354페이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하러 오시는 심사위원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은 시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접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그중에 일부러 부모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재단에서 연구만 해 놓고 관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저희는 그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소관업무에서는 좀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저희는 일정정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리를 저희 재단이 직접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문진위원

지금 말씀은 자세히 잘 해 주셨는데 그 지적이라는 게 청렴도의, 354페이지에 사실은 전혀 문제하고 달라요, 그 앞에 있는 질문하고. 왜 엉뚱한 대답을 여기서 이렇게 했나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청렴도 관련돼서요.

정문진위원

네. 지금 페이지 354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책임-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문진위원

네. 아니, 첫 번에 나오는 그 청렴도 때문에 지금 이 지적이란 말이 나온 건지 저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청렴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문진위원

별개예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정문진위원

알겠고요.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와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 이직률이 각각 47.3%하고 38%예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답변 좀…….

정문진위원

다른 센터들 역시 10% 이상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데 북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절반에 가깝고,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이직했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 두 센터의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지?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표에 보시면 비정규직, 그러니까 취업설계사들의 이직이 특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 내부에서도 북부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안정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취업설계사들이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2년 단위로 비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자주 자리를 옮기는데 유독 북부에서 그 부분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물론 이직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좀 더 나은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이 관리자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도 이직이 15%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직이 그래도 적지 않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 이직률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점에서 제가 유독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출석하신 각각의 센터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동작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길 때부터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팀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또는 2008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동안 이렇게 센터를 많이 만들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하는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고유의 목적인, 그래서 별도의 어떤 특화된 그런 조직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조기정착이 완료됐으면 일반가정과 똑같은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탁체가 똑같아서 문제는 없지만 한 지자체에 위탁체가 다른 경우에 어떤 위탁체를 할 것인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위탁에 대한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제없다, 지자체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지역이 80여 군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가족에 관한 정말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가능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의 자격증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가족의 전문가다운 그런 스페셜한 전문가가 있는 가족을 좀 아는 분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곳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종사자들을 통합한다면 인력의 감축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벌여놓은 인력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방문지도사들도 비상근이지만 80만 원을 받고 지역에서 저희 센터는 열다섯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종사의 경력단절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편입해서 어떤 쪽으로 인력을 활용할 것인지 대안 없이 일단 통합한다라는 우선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센터장들이 다 위기를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추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혜신

황혜신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용산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다문화 통합 건에 관해서 옆에 동작구 센터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송파구 센터장님을 비롯해 전국의 센터장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 동작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통합이 바람직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다문화에 관한 예산이 주무부처에서 너무 중복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낭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단점으로 지적이 된 게 구조조정이 돼서 혹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는데 지난번에 여성가족부 국장께서 이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늘면 늘었지 절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 현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는 다문화의 가족 지원인데 지금까지는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이것이 건가와 합해져서 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이 되면 저희 본연의 어떤 가족을 지원해 주는 상담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숙정

김숙정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저희는 2011년 7월 1일에 위탁체가 변경이 되면서 통합해 있다가 분리가 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교육장이라든지 첫째 지자체나 국가에서 준비해 줘야 할 시설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른 구립시설로 시설 이전해 있는 상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두 시설을 통합하는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문지도교사도 그렇고 직원들도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직원인데 아무런 대안 없이 인력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점이 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탁체가 같은 위탁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법하고 각종 정책으로 인해서 이전에 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받는 수혜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국적이 한국인 제일교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말소시키지 않은 이상 주민등록증 자체가 발급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한국문화나 우리말에 적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요컨대 법적불비에 의해서 소외가 된 상태인데 이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거소증 등 기타수단으로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기획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5년경부터 이분들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 센터장님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내용은 다 아시지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미혼모ㆍ미혼부를 위해서 캥거루스쿨이나 도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정문진위원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청소년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센터 내의 독립적인 업무로 하고 성인으로서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성인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청소년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정책이나 성인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정책이 동일한 선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정문진 위원님께서 청소년 미혼모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와 관련된 사업이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청소년의 특성은 상당히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자립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청소년은 대학을 간다거나 하는 취업이 자립이겠지만 일반청소년에 비해서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는 양육을 해야 되고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 미혼모와 미혼부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성인 미혼모와 성인 미혼부를 통해서 선배로서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조모임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문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공부를 해 오긴 했는데 앞에 시간이 많이 소비됐고 그래서 그냥 이만 질문하고요. 만약에 이따 시간이 되면 추가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께 하겠습니다. 가벼운 것 먼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동안 홈페이지 죽 관리해 오면서 후기들이 죽 올라왔었는데 갑작스럽게 2012년 8월 23일로 해서 그 뒤로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자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편을 했는데 아마 그 이유도 하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별도의 시민기자단처럼 운영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에서 이것을 2013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통로로써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별도의 민원이나 의견 같은 것들은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앞으로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의 후기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민원의 통로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려있는 공간이고요. 다만 정책적인 제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수렴코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요즘은 소통의 방법이 아주 다양해져서 이것도 일종의 거의 옛날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후기가 들어오다 중단이 되니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홈페이지 포함해서 정보화시스템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용역 내용을 죽 봤어요. 대부분 액수가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나라장터에서 뽑았습니다. 2011년 입찰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별 문제없는 것 같아요. 2011년 같은 경우에 KCC정보통신에서 입찰하고 계약이 성사가 돼서 운영까지 해 왔습니다. 관리까지 해 왔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 입찰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긴급으로 했어요. 긴급으로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그리고 안행부 예규 상에 긴급 입찰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12년도에 긴급 발주를 하게 된 것은 사업수행일수 부족에 따른 그런 긴급입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저희 전산담당자 자체가 일단 병이 생겨서 병가를 내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재단 내 문제로, 재단 내 일로 긴급발주를 하게 되었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긴급발주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유찰이 됐어요. 됐는데 4개 단체에서 응찰을 했는데 그중에 2개 단체는 서류 미비, 그러니까 서류 미제출. 응찰만 하고 서류 제출을 안 해 버린 거지요. 또 한 개 단체는 안 써졌네요. 그냥 기타로만 적혀 있네요. 그리고 2개 단체에서 응모를 해서 KCC정보통신이 다시 또 입찰이 됐습니다. 계약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2012년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13년 내용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는 3개 단체가 응찰을 했어요. 3개 단체가 응찰했는데 KCC정보통신과 주식회사 진두, 대원미디어통신 세 단체가 응찰했는데 여기에서 주식회사 진두 같은 경우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격미달이 돼버린 거지요. 그다음에 대원미디어통신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다시 여기도 부적격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개 단체인 KCC정보통신이 유찰이 돼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3년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세 업체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그 위원회에 참여한 업체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중에 제가 알기로 KCC정보통신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부적격자로 한 업체를 판정을 했고 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한 업체만 남은 거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한 개 업체만 유찰이 된 거지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것 얘기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안강화를 위해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산과 관련돼 있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산인프라 보안강화를 위한 노후장비 교체네요, 내용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긴급으로 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2011년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긴급 사유는 뭡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게 노후장비 교체 건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통합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산업체에서 KCC정보통신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전부 추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당시에 사업 수행일수가 좀 부족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

사업 수행일수를 재단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금 사업을…….

김생환위원

계속 늦추고 늦췄다가 나중에 긴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긴급으로 발주하면 긴급이 되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전체 자체사업비에 전산사업비가, 특히 통합시스템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는 관계로 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구상 자체를 결정짓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해 준비를 해서 사업기간 자체가 연장되지 않고 빨리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에서 다시 또 응찰업체를 보게 되면 KCC시큐리티, 그다음에 한국통신인터넷기술, 그다음에 주식회사 타임네트웍스 이 3개 단체가 응찰을 합니다. 3개 단체가 응찰을 하는데 여기에서 2개 단체는 예가초과가 나와요, 예가초과. 한국통신인터넷기술주식회사 예가초과, 그다음에 주식회사 타임네트웍스 여기도 역시 예가초과, 예가초과가 뭔지 금방 아시는 거잖아요? 예정가격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높게 써버린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죽겠다는 거잖아요? 2개가 업체가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업체가 다시 또 KCC가 됩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 다 KCC예요. 단지 이 업체만을 위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들러리를 선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면 긴급사유라고 그랬는데 긴급사유로서 충분하지 않는 이유, 근거로 해서 현재 긴급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네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2013년 같은 경우는 낙찰가격하고 예산액하고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3년도에는 당초 2012년도 하반기에 2013년도 전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약 9억에서 10억 정도로 당초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전산시스템에 대한 예산과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당초 예산의 절반으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삭감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축소라고 하는 것들이 수반이 되어서 2013년도 사업이 운영돼야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2013년도 사업예산에 맞춘 형태의 사업진행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2013년도 역시 KCC정보통신에 낙찰이 됐는데 그 낙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3년도 일단 상반기에는 KCC가 사업을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진행을 하면서 매달 전산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일정한 금액이 이루어졌고요. 그 연장된 금액을 아마 이 KCC에는 계상하고 전체적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결국 지금 보게 되면 2013년 같은 경우는 KCC정보통신이 낙찰금액과 예산금액이 똑같아요. 3억 9,242만 5,000원, 이게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낙찰금액이라는 것은 입찰업체가 써내는 거잖아요. 써내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금액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마도 저희 전체예산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당시에 심사를 거친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금액으로 일단 입찰가를 냈고요. 전체적인 월간 지출금액의 예산을 12로 곱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역시 두 개 업체가 같이 응찰했는데 한 개 업체는 제안서 미제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 정보를 모르나요?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평가위원들께서 평가심사를 하셨는데요. 이 평가위원들에 대한 구성은 전체적으로 7배수를 놓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능하신 부분들을 죽 내려가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재계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전산사업 자체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들께서 아마 심사 시에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제가 사례를 죽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예산과 똑같은 금액으로 응찰하고, 또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입찰업체가 고의적으로 예가를 초과해서 금액을 써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찰업체가 제안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입찰업체가 내용이 얼마나 부실했길래 협상평가부적정 판결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국 정리하게 되면 재단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긴급입찰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가를 알려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공모에서 입찰을 받기 위해서 들러리업체를 세우고 담합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죽 지적했는데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전산업체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전산프로그램이 홈페이지 운영하고 몇 가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15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째로 전부 다 관리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예산부분은 과다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도 말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 홈페이지 운영만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함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13년도에 전부 세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요, 두 개 업체가 사실은 평가위원들 앞에서 PT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다른 업체를 들러리를 세우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서류와 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행정집행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자료제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오늘 배석하신 분들 기관대표도 계시고 시설장도 계신데 사실은 저희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리 지키고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이해를 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점심 때 오고가는 잠깐 얘기가 기관대표가 왜 와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 분도 계셨는데 사실은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3급 이상 지위에 계신 분들, SH공사라든지, LH공사 사장, 지하철 공사, 정부 출연기관에 3급 이상 고위직들도 당연히 참여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여성가족정책실 산하의 기구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NGO기구들이지요. NGO기관인데 내가 서울시를 대신해서 일정한 역할을 대행해 주고 있는데 대표가 뚜렷한 역할도 없이 여기 왜 와 있는 것이냐 이런 까칠한 분위기에 와서 앉아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법인대표와 시설장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법적절차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요구에 대해서 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내셨고 오늘은 공교롭게도 상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회의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안 와도 되는 것처럼 이유서를 내고 많이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배석하신 분들이 오히려 오신 분들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나눠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오전에 따로 일부하고 오후에 따로 일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봤거든요, 예년에. 해 봤는데 오전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이 오후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로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과제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던 이런 경험들의 결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할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는데요. 여성능력개발원 길라잡이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 배부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물었던 부분인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길라잡이 제작하고 배포했던 것에 대해서 1년 치 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오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길라잡이가 한 번 제작할 때 몇 부 제작하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길라잡이 1만 5,000부 제작을 했는데 2012년도 작년에는 2011년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2012년도에는 안 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안 했습니다. 그게 책 효과성 때문에 예산도 저희가 부족하고 그래서…….

한명희위원

언제까지 하고 안 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작년에 길라잡이를 바꿔서 잡&커리어로 만들다가 2012년도에는 길라잡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서 잡&커리어는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잡&커리어도 제목을 변경해서 하다가 지금 제작하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그 제작으로 인해서 필요해서 만들었던 자료집일 텐데 그 자료집을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자료집을 대체하는 것은 그것보다 사이즈가 작은 전체 기관이 직업교육을 전체가 다하는, 그것보다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분기별로.

한명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몇 부 제작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분기별로 그 부분은 지금 한 1만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1만부 제작하면 제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길라잡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쌓아놓고 버린다는 것 알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서 처음에 잡지처럼도 만들어 보고 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효과 면에서 그런 것보다는…….

한명희위원

짧게요.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버리는 것 아셨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을 만들어서 가독하는 데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버리는지. 그렇게 번듯하게 비싼 돈 들여서 컬러로 컬러풀하게 만들어주는데 버리는 이유가 뭔지 몰라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도움이, 저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읽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명희위원

그게 핵심적으로 뭐였는지 아세요, 길라잡이의 내용이? 모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러 가지 센터에 대해서도 돌아가면서 소개도 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생활문화 관련된 것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한명희위원

프로그램 안내지예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내에 있는 여성직업훈련기관, 사회교육기관 22개 기관의 프로그램 안내지예요, 분기별로 나오는. 프로그램안내지에 보면 중부여성발전센터는 한식조리사 과정이 예를 들면 30회를 하는 데 얼마다,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36회를 하는 데 얼마다 이게 가격비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예요. 가격비교에서 1/3밖에 경쟁력이 없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 홍보물을 쓸 수 없다는 얘기를 수년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수백 부씩 쌓아놓고 1,000부씩 오면 우리는 다 버린다 그것을 우리 고객한테 줄 수 없다, 그렇지 않았어요? 버리는 홍보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프로그램 비용 차이가 나는데 자기 고객을 뺏길 일이 없잖아요, 준다는 거지요. 중단됐다는 것은 다행인데 다른 사이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전센터면 발전센터 따로 해야 돼요, 서비스의 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있고 받아보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것을 보고 전체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받아보는 수요자 입장에서 또 전체 정보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고려가 됐었거든요.

한명희위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받아서 전달체계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그것을 버려야만 된다라면 다른 배포방법을 쓰든지 했어야지요. 현장의 욕구를 그렇게 무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보면 신규 이용률 아세요, 신규 이용률 차이? 기관별로 쫙 올라왔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의 신규 이용률이 몇 %예요, 이용자 중에? 그것을 뒤져봐야 돼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한 지금 20%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은 몇 % 될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다른 기관은 28.6%도 있고요.

한명희위원

28.6%가 어디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서부입니다, 서부. 그리고 남부 43%, 38%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신규 회원율이 76% 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신규 이용률이 70% 정도인데 여성능력개발원은 20% 수준이고 여성발전센터는 평균 40% 가까이 돼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의 신규 회원율을 제가 다른 것을 봤고 41.5%이고요, 전체 지금 저희가 교육생의 신규 회전율은 41%인데 수영, 헬스…….

한명희위원

자료2집 772페이지 보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신규 회원율 2013년도에는 20.4%가 된 것은 수영, 헬스 회원을 다 합쳐서 전체회원에 신규 회원율에 포함시켜서 떨어졌고 교육생은 저희도 여성발전센터 정도 40.1%, 직업 교육생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회원을 다 집어넣어서, 수영, 헬스는 워낙 고정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20%를…….

한명희위원

수영장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70%인데 여성능력개발원이 40% 수준이다, 적절하다고 보세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수강을 받는 부분도 일정하게 해결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시 재원을 투자해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수강을 위한 수강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고 했지요. 기억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한명희위원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우선 한 세 가지 정도, 계속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우선적으로 받는 부분을 지양을 해서 가족 수를 받아서 선별을 하는 부분이 그것을 듣는 과정의 적합성이나 두 번째는 과정을 2단계로 나눠서 앞에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만 그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단계를 두 단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수강신청을 받으면서 과목 개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무조건 등록하면 들을 수 있는 과정 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노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도곡동에 창업부스 몇 시에 문 엽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침 9시에 엽니다.

한명희위원

아침 9시에 열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분명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정말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9시에 직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까지 근무를 요즈음 연장하기 때문에 한 명의 보조직원이 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두 사람이 9시에 출근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공예대전 때문에 공예대전 전시하는 데 물건 지키는 것 때문에 아마 나누어서 그쪽에 가 있을 겁니다.

한명희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아주 핑계로 들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료의원 중에 김명신 의원이 그쪽 동네에 삽니다. 4월에 개관했는데 너무 비어있다, 만날. 번듯한 전시장은 쫙 있는데 그것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냐, 거기에 비어 있는 교실이 많던데 좀 쓸 수 있게 빌릴 수 있느냐, 다 막힌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한명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8개 공간 중에서 하나만 열려 있고 7개가 다 닫혀 있더랍니다. 저희 직원을 9시에 보냈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설명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주업체들이 시간자체를 저희는 그렇게 열지만 본인들이 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출퇴근이나 그것을 체크를 하지만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밤에 하거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유동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공간이라든가 그런 자기 스타일의 고집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명희위원

아침에 10시 반까지 지켜보고 왔습니다. 10시 반까지 지켜본 결과 전시관 후면에 있는 행정실에 한 사람, 창업지원센터에 한 사람 두 사람이 10시 반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쓰지도 않는 사무실에 불은 다 켜놨다는 거예요. 전시관에는 아무도, 전시관을 지키는 창업부스 입주자는 아무도 안 와 있고. 저는 아침 10시 반 정도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야간작업을 하거나 오후작업을 하는 부분이 절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시관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이 전시대만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수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거든요. 거기에 몇 번이나 가보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왜냐하면 저희가 업체들 정기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지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 10시 반에도 전시장을 운영하는 입주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정도라면 저는 그것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한명희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인적이 없는 곳에 그것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얘기를 걸 수 있는 정도의 인적자원은 필요한 곳인데 이 부분이 전시행정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해당위원들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을 같이 했고 예산승인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요. 아까 전산사업비 과도한 것 김생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기획단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보기획단의 심사를 받습니다.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재단이 고유하게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 사업예산의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보기획단에 타당성 심사를 받고요. 그 심사를 받아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은 일단 평가위원들을 정보기획단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평가회의 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찬가지로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같이 다 홈피나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일정하게 예산을 깎았거든요. 10억 올라온 것을 5억 정도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도 많아요, 지금. 연간 통합관리시스템을 얼마나 빵빵하게 운영하길래 5억을 유지관리비로 쓴다는 말인가 참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은 떼어내서 정보기획단에서 직접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대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들러리 서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듣느냐 하면 정보화사업 킬러라고 하는 오명도, 악명인지 칭찬인지 듣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도 사실은 서울시 전체사업으로 보면 대단한 토목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랍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주도하는 그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또 다른 감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전산전문 인력이 일단 두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여타의 전산적인 유지보수 내지는 기능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내역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기획단의 심사를 받고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통합관리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성인력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부분들은 여성가족정책실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사업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고요. 여성능력개발원, 제가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것을 의원 혼자서 자료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능력개발원의 훈련규모가 여성발전센터에 비해서 적어요. 그렇지요? 직업훈련 규모가?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예전에도 그랬나요?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예전에 2009년 전후에는 비슷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찬가지로 취업인원도 저조하지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취업인원이 지금 현재 40%입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에 따라서는 더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던데,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오늘 이번 행감의 전체 평균 교육생과 수료생을 대비해서 지금 40% 정도…….

한명희위원

보통수준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2007년 7월부터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총괄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으셨어요. 총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총괄이 적절하다고 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총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의 총괄기능 사업으로 매김을 했을 때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기능조직 개편방안도 결과가 마련이 되고 있지만 그 총괄기능 사업부분에 있어서 저희 한계 속에서 그 기능의 총괄사업의 방향은 저희도 많은 자문을 받고 저희도 평가를 받으면서 그 기능의 방향은 저희가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희위원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에 보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업무를 임의로 설정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반복되게 평가되어지는 부분은 2011년, 2012년, 올해 평가는 충분히 다 안 됐지만 평가지표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비해서 두 배, 세 배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이 달라요. 여성발전센터가 평가에서 지적되는 것은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문서 실수예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의 지적사항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사조직에 대한 문제, 특별히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부분, 반복되게 내고 있거든요. 세 배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다른 기관, 더 투명한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5년 서울시 감사는 과거의 것까지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고, 또 반복해서 지적됐다고 하는 부분은 재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그것을 저희가 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서울시나 재단의 지도감독이 있었습니다, 있어 왔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그때그때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었을 텐데 사실은 늘 지도감독이 있어 왔던 중에 그런 부분이 간과가 되었든지 지도감독이 안 되어 있어서…….

한명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차원이 다른 비리, 사실은 비리예요. 그렇지요?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차원의 질이 아주 나쁜, 나쁜 것에 대한 지적사항 중심으로 쫙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난 것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에 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2012년 연말에도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어요? 업무추진비를 연말 31일 하루 전 30일하고 28일에 업무추진비 남은 것으로 몽땅 두 가지 선물을 샀던데, 쓰기 위한 집행하기 위한 집행한 거잖아요?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행감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왜 문제냐, 왜 생겼느냐, 인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냐, 징계는 어떤 수위로 했느냐, 어떻게 이것을 끝장낼 거냐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 연말에 또 12월 28일, 12월 30일에 또 다시 업무추진비가 남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왕창왕창 사요?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시지요? 과거 지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온전해 있으면서 똑같은 비리를 똑같이 재생산하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여전히 총괄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총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관들이 “네, 옳습니다.” 하고 따라줄 때 총괄기능에서 위상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지도감독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나 이 조직이. 저는 거꾸로 돌아가서 동부여성발전센터 시절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부에 대한 이 기관에 대해서 여성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부분을 재단에서 다시 맡든지 별도의 기구가 하든지. 저는 여성능력개발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동부여성발전센터가 해 왔던 역할만 하면 다른 데보다 잘할 거예요. 저는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어떤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의 일자리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것이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총괄기능을 주어서 지금 여기까지 또 전환을 하고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방향이 설립이 돼서 왔고 한 것들이 확대 발전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한명희위원

확대 발전이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홍보물이라든지 브로슈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의계약률이 몇 %인지 아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몇 %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한 85%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95% 넘어요. 수의계약 자체를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저희는 그 홍보물이 전부 액수가 홍보물에 대하여 대부분 액수가 작고 또…….

한명희위원

이것 보세요. 작아요?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같은 기업에 주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도 많이 그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업체는 자세히 보시면.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 업체를 가지고 동일한 업체를 주는 것을 지양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연간 홍보비 얼마 쓰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연간 홍보비 저희가 한 8,000만 원 정도 씁니다.

한명희위원

그게 적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워낙 교육홍보물 만드는 게 많으니까 책자도 많고…….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액수가 작다, 그런데 반복해서 감사에서 평가에서 지적하는 것은 수의계약률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라 할지라도 공개입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과도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근거에 없는 억지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성백진 위원이 요구했던 취업률 현황 자료에서 여성발전센터 취업률 현황 안 들어있어요. 아세요? 의도적으로 뺀 거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발전센터요?

한명희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의 취업률 현황은 넣지 않았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기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자료2에 없어요. 681쪽 참고자료2에 서부, 남부, 북부, 중부만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거기에 지금 제목이 위원님 요구자료에 여성발전센터의 최근 3년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빠진 모양입니다. 다른 곳에는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라고 한정을 하셔서…….

한명희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 한 60억 정도를 써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이 전부 맞춤형일자리사업이나 새일센터 사업으로 해서 센터에 나가는 비용이…….

한명희위원

센터에 나가는 비용이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16억은 그 중에서 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장롱자격증 심사해서 그런 부분들이…….

한명희위원

다른 기관으로 배분하는 사업비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수탁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쓰는 예산은 50억 사이즈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15억에다 기능강화사업비 5억, 20억. 네, 그렇습니다. 플라자, 한 40억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자체수입에 보면 자체수입계가 1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올해는 13억 1,800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9월말 기준으로 보면 12억 9,000인데, 13억 가까이 돼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수강료 수입이라고 할까요? 수입, 이용자들이 갖고 오는 수입이 연간 얼마인가요?

미현

조미현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 수강료 수입이 2012년에는 5억 7,367만 1,000원었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3,500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9월말 현재 한 4억 4,978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업교육 수강료 수입으로 보면 여성능력개발원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렇지요?

미현

조미현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한명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얼마 받지요?

미현

조미현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운영비 보조금 1억 5,000에다 맞춤형사업비하고 해서 사업비 포함해서 한 2억 5,000 정도…….

한명희위원

사업비 빼고 1억 5,000을 운영비로 받으면 연간 사업비 전체 예산은?

미현

조미현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14억입니다.

한명희위원

14억이면 서울시가 10% 주는 거네요, 10% 정도.

미현

조미현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한명희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보조금이 얼마나 되지요, 퍼센티지로 보면?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70%…….

한명희위원

발전센터는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50%에서 60%…….

한명희위원

50% 내지 60% 가까이 되겠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60%는 안 가고 45%에서 한 50%…….

한명희위원

비교했을 때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운영해 봤고 10년 넘게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 투자대비 성과가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일인당 서비스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일인당 서비스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그게 막 5배, 10배의 차이가 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여성발전센터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누구는 지원이고 누구는 보조다. 그렇지요? 그런 불합리성을 안고 있는데 차라리 여성능력개발원의 본래의 위상을 찾아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왜냐하면 어디 평가에 보면, 조직과에서 평가도 여성능력개발원을 어디다 붙일지 몰라요, 떼어 내고 싶어 하고. 여성가족재단은 또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너무 버겁다, 떼어 내고 싶어 하고. 현장에 가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이 평가를 해요. 평가하러 갑니다. 제가 한 4년 전, 5년 전부터 들었어요. 평가하러 가면 엄청나게 거들먹거린답니다. 집행부에서 온 공무원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유세 딱딱 부리면서 아주 호령을 하고. 그런데 또 최근에 듣는 얘기는 여성가족재단의 이야기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얘기 듣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다이렉트로 일을 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요?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상하관계는 아닐지라도 협력 관계로 일하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도감독 관계로 있지요,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한명희위원

지도감독 받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런 관계이지 저희가 수평적인 협력 관계는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어떻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 위수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올해 들어서 매달 한 번씩 월간 업무보고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관리감독관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여성능력개발원에 보내주는 출연금 및 여타의 사업비는 2년 전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로 여성능력개발원에 예산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관리감독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재단 대표님?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계약상으로는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한명희위원

계약상으로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계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희의 관리감독 영역밖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이 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 예산을 통하지 않고 있고요. 예산 상이나 사업계획 상에 있어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로써는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원의 직원을 채용한다, 그럴 때 인사위원회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직원채용을 한다할 때 인사위원회에 1/n로 저희의 2급 이상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접위원으로.

한명희위원

참여할 뿐이지 영향력은 미미하겠네요. 결정권한은 대표님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니고요 인사 등등과 관련된 부분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시와 투자출연기관 간에 업무조정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수탁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별도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나갔고 여성능력개발원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관계로 현재는 계약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5년 전에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동부여성플라자로 개칭을 하면서 7년 전에, 또 다시 모색 모색하면서 옥상옥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한테 보조금 1억 정도 줄 때지요, 그때. 주는 것도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해서 가게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거쳐 갈 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 모니터링 해라 평가해라 하면서 옥상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옥상옥이 자기 그릇 채우기 바쁘지 말도 안 되는 보조금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개발할 수 없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들한테는 그들의 욕구를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작년에 10년 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조금 올렸어요. 힘들었어요. 여성능력개발원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냐, 아까 길라잡이 얘기했지요, 신규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얘기했지요, 직업능력개발이라든지 취업률에 대해서 비교수치해서 예전에는 여성발전센터끼리 비슷했을 텐데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얻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얻은 게 별로 없어요, 여성능력개발원이. 공신력을 더 가져갔다라든지 마구 마구 성과 있는 사업을 했다라든지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누적되면서 기관의 유지발전 자체가 불투명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옥상옥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위상이 어떻겠느냐.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여성가족재단이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재단을. 민간이 아니에요, 엄정하게 보면. 민간이 아닌데 민간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서 만들었는데 그 민간이 여성플라자를 또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그 민간이 또 여성능력개발원도 운영해야 되는데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지도력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은 또 원장 입장에서는 다른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력은 누가 행사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들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더 성과 있게 일을 해낼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전혀 달리 개선의 여지가 없는 회계부정이라든지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적절한 위상을 다시 찾아주는 게 오히려 서울시민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대표께서도 고민을 해 봐주시고 또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임해서 옥상옥으로 계속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보는 거예요. 신규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많이 개발해서 공급을 해 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자력갱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은 개개의 기관에서 다 자기능력 것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오히려 여성능력개발원 예산을 절반 정도 줄여서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그 정도로 나눠서 제공해 주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명확한 대상에 대해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성과가 그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부여성발전센터, 여타보조금 질의할게요. 중부여성발전센터. 여타보조금이 1억 6,3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률이 17.6%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것을 집행할 예산계획이 있나요? 회계담당자가 오셨을 것 아니에요? 1억 3,400만 원 남아있는 예산, 쓸 계획이 있느냐고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명희위원

그게 뭡니까? 그것 따로 문서로 주시고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차입금이 있어요, 3,400만 원. 이게 왜 발생한 거지요?

홍표

김홍표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부장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 김홍표입니다.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7월에 신규법인 위탁을 통해서 시설투자를 하는데 초기 법인에서 투자한 것 외에 추가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법인차원에서 그 외에 투자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차입금 형태로 해서 추후에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운영을 통해서 갚아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증빙을 제출해 주세요.

홍표

김홍표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부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 있잖아요, 남부여성발전센터는 미&수가 있어요, 공모사업 중에서. 1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만 썼어요. 그렇지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명희위원

1억 4,000만 원 예산을 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이네요. 이것 사회적기업이에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사회적기업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이네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거의 자체수입과 지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간의 보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약간의 보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명희위원

약간의 보조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보조가 없답니다.

한명희위원

약간의 보조없이 1억 4,000만 원…….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자체수입과 자체지출로만…….

한명희위원

1억 4,000만 원이면 꽤 규모가 커요. 그렇지요? 미&수가 뭐하는 기업이지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한명희위원

이것은 새일사업하고는 다른 건가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명희위원

새일사업에서도 왜 밑반찬 하는 것 있었잖아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있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르지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원래 새일사업이 일ㆍ가정양립지원사업으로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가 그것을 지양하라고 해서 지금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여타보조금이 뭐예요? 여기서 잡히는 여타보조금이, 여성발전센터 여타보조금 내역이?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연초에 저희가…….

한명희위원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여타보조금.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서부여성발전센터 강정숙입니다. 저희가 회계연도 연초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주부 인턴십이라든가 기능보강비라든가 어떤 당시에 그 센터에 전적으로 똑같이 배부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는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명희위원

보조금인데 기본 들어가는 운영비 보조금 말고 기능보강비도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소장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작년에,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여타보조비로 넣었습니다.

한명희위원

담당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 안 계세요? 유연식 과장님. 기왕에 안 계시면…….

영태

하영태여성정책기획팀장

지금 안 계십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게 기능보강비가 여타보조금으로 숨겨져 있네요. 기능보강비가 여타보조금에 감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부하고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상대적으로 북부나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비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유옥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취업률이 많이 낮게 9월말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6월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때문에 이전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3분기 모집이 늦어져서 종료가 좀 늦어졌습니다. 9월말을 꽉 채워서 했기 때문에 그때 취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취업률이 좀 낮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겠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중부하고 남부가 북부나 서부에 비해서 취업률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그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순

유옥순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성능력개발원 자료 2집 902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집 제작비로 2011년도에 1,500만 원, 이것 자료제작하는데 1,500만 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위원장님, 이게 2011년도에 1,500만 원짜리. 해마다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이것 과정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2012년도에 5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가세요? 안 가시지요, 여기 오신 분들? 문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획획휙휙 날리다가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시의원들도. 이 자료 만드는데 1,500만 원이 들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2011년도에? 그것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고, 제대로 처리하시기 바라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2012년도에 500만 원 들었고요. 올해 얼마 들었는지까지…….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500만 원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도 500만 원 들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갱지로 만들어진 이 자료가 왜 그렇게 들었는지 정리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사항이 있어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고만규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다 파악됐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동안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또는 의회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업무숙지를 잘 하셔서 어떻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궁금한데 그것을 이 시간에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새로 오셔서 새로운 비전이나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발전방향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2012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정 및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직원교육들을 잘 시켜서 관련된 규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내부 감사규정이라든가 상시적인 감사들을 통해서 반부패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여성가족재단의 중장기 비전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의견들도 반영하여서 1차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일단 개선을 했고요. 더불어서 또한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들의 양성평등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들과 더불어서 여성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체제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단행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 말씀과 같이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가장 사소한 것이지만 또 일단 눈에 띄는 것인데 대관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동안 대관했던 실적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수익이 시설운영 대관수익이지요? 대관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2011년,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12억 1,700여만 원 정도 금년에 됐고요. 작년에는 한 16억 정도, 그래서 한 4억 5,000여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대관수입이 적게 된 것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관료를 예를 들면 100원을 주던 것을 80원으로 줄였는지 왜 그랬는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대관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등등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재 대관율은 보통 9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의 대관율은 약 91.7%입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상시적인 연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후에 10월, 11월, 12월에 들어가면 아마 전체적인 대관 이용률은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대관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이 저희 자체수입에서 약간 떨어졌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올해 들어서 연수실 38개 중에서 4개를 NGO 공간 즉, 여성단체 사무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공간 부족분과 갈증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전환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수익률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재단이 좀 더 여성단체에 더 많은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사업들은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시설의 전체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타깃 마케팅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객만족도조사 같은 걸 했고요. 전체 CS교육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 플라자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직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CS교육은 실시했습니다.

고만규위원

CS교육은 실시했는데 아직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았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객만족도조사는 올 4~5월에 실시를 했고요.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점수상으로는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채용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인건비 기준에 따른 그런 규정이나 규칙들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들하고 우리 시설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의 수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수탁사업이 기부금에 또 포함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혼동이 있는데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체 수탁사업은 올해 2013년도에 예를 들면 안심보육모니터링이라든지,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그리고 아이사랑 모니터링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저희가 서울시와 여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약 11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부사업이라고 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MSD 그리고 존슨앤드존스 등에서 예를 들면 청소녀에 대한 성건강교육사업이라든지 등등 또는 KB영어 국민은행에서 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영어캠프 등등의 사업들을 기부금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탁사업과 기부금사업은 내용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부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약 3억 정도를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한국리서치 조사한 것을 보면 알겠지만 기부금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출연금이 있지요. 그런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런데 수탁사업과 기부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가 없는 거지요. 의회에 보고 없이 일단은 사용하고 나중에 결과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탁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기부금사업도 사실은 냉정하게 보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수탁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단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1억 1,7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탁사업은 내년도에 예상되어질 수 있는 수탁사업의 규모를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탁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 역시 저희 기관에 수탁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해당 사업기간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형태가 돼서 일단은…….

고만규위원

집행부 어디 계세요? 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영태

하영태여성정책기획팀장

잠시 이석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어디 갔어요?

영태

하영태여성정책기획팀장

시장님 보고가 있어서 잠깐 가셨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간 거예요? 보고하고 이석한 거예요, 보고 안 하고 이석한 거예요?

영태

하영태여성정책기획팀장

잠시 이석이라서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석할 때 이석하는 이유를 대고 이석을 해야지. 담당과장이 그러면 돼요? 지금 일어나신 분은 어떻게 돼요?

영태

하영태여성정책기획팀장

저는 여성가족정책과에 여성정책기획팀장 하영태입니다.

고만규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앉으세요.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일단 적지 않은 예산을 쓰면서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적절하다,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수탁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게 한 13억 7,000여 만 원…….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1억입니다.

고만규위원

11억이에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네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수탁사업은 현재 과제 수로 10개이고 약 9억 8,000 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총액이 어쨌든 64억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64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안심모니터링사업 등 해가지고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용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전체적으로 수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사업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고만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이 처음 출발할 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연 초에 따로 보고되는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수탁사업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 입찰에서 저희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만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 떨어지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사업의 형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저희 기관에게 줄 것이다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임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예산을 편법으로 운용해서 쓰는 것이지요, 당연히 가는 사업인데. 그리고 예산 운용과 관련 해가지고 경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도 오전에 잠깐 질의는 하셨는데 지금 40명 정원에 38명이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15명해서 총 53명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몇 명입니까? 53명이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40명인데 13명이 어쨌든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비율이 한 13%였던 것이 지금 현재 한 37%로 증가된 것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약 47억 정도였는데 일단 사업비 54억 정도가 집행이 되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한 30% 정도 증가를 한 것이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건비가 전년대비 12.2%가 증가했습니다.

고만규위원

12.2%가 증가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지금 인건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2년도 인건비가 28억 6,700이었는데 2013년도 인건비 편성은 32억 1,6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분이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해당 예산이 일반관리비로 이동 편성이 되면서 그리고 일정한 자체사업비는 저희가 감소가 되는 이런 형태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키지 못한 미화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직은 내년도에 전환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산 삭감했는데 결국 인원은 증가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원은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줄어든 것 아닙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 사업이 충실히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업은 제대로 될 만한 예산이 없는데 일할 사람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비가 늘어났을 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원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거나 추가되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총 52억 정도, 인건비가 총 61%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는 한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단의 어떤 사업보다 일단 인원증가에 대한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하고 좀 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고.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료 없이,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대표님이 정확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임대료 없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고만규위원

임대료 없이 하는 게 맞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임대료 없이 입주하고 있으면 됩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의 사업에 해당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3개 기관인데 3개 기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식생활정보센터인데요, 이것은 식생활정보 관련해서 복지건강실의 요청에 따라서 2004년부터…….

고만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요청하면 막 들어갑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한다고 그래서 다 받으면 안 되고요. 식생활하고 여성가족재단의 여성플라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두 개 기관도 상관은 없지만 그나마 억지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식생활정보센터는 전혀 다른 동네에 있어야 될 게 거기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식생활정보센터를 내보낼 의지 없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의지는 있습니다만 제 의지대로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고만규위원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만이 일단 개선이 되지요. 대표님이 의지를 안 갖고 계시면 그것은 안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관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일단 자체수입 증가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수익성 관점과 공익성 관점이 자료에도 보면,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예산에 비해서 일단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식생활정보센터가 전혀 맞지 않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용실적과 관련해서나 또 수익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미진하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새로 대표로 오신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파악은 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좀 더 점진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발전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데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아까도 고만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지금 식생활정보센터가 200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떤 공문입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로부터…….

이순자위원

공문 좀 제출해 보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순자위원

그럼 이건 특혜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간 구성상에 있어서 이제까지 조례상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순자위원

어떤 조례인지 그 조례도 한번 줘보실래요? 제가 그런 조례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관련 시설에 관련된…….

이순자위원

조례하고 공문하고……. 저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에서 식생활정보센터를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저희가…….

이순자위원

분명히 표현하셨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표현한 자료가 있습니까?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문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서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장소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정보센터…….

이순자위원

구두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근거자료는 없다는 얘기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근거자료도 마련을 하셔야지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식생활정보센터 자체도 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요, 이제는.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무 근거 없이 무상으로 일단은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임대료가 없는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도, 그리고 임대료뿐만이 아니라 저희 여성플라자 기관의 성격과…….

이순자위원

맞지 않지요?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건강실에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통해서 해야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분명하게 적극성을 띠고 여성가족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진

이숙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안건으로는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분명하게 저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저는 실은 이것을 보고 지금 너무 놀라서……. 도대체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나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임대료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예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6억 5,700만 원…….

이순자위원

거기에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1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순자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해를 하신다고?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저희는 솔직히 6억에서 조금 넘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임대료를 1억이 넘게 쓴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센터장들 다 계신데 거기에 수긍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신 점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6억 5,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임대료를 계산하고 나서 보면 사실 사업비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센터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자위원

어디서 계약을 합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이순자위원

서울시 어디에서 합니까, 기관이?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경영지원부에서 강서수도사업소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것만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아무런 자기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순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디라고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이순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와 또 어디하고 체결합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서울시와 계약을 합니다.

이순자위원

서울시 어디하고 계약을 하느냐고요? 과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하고 있는 그 건물은 저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 시하고는 서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내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이해가 가세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이게 아마 임대료는 저희가…….

이순자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셔야지.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있으면서 굳이 거기를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1억이 넘는 임대료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예산을 돌려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간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이것도 사업이라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고 계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다시 한 번 그 점은 저희가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순자위원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오시고, 내년부터 분명하게 그 모든 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운영상의 모든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모든 게 사업비로 쓰인다 그러면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네.

이순자위원

저는 정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서울시가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서울시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분명하게 이것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홍보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보물 예산이 아까 듣기로 8,000만 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중에서 수의계약이 몇 %라고 그러셨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수의계약이 전체 80%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대부분의 교육홍보물이 분기마다 브로슈어, 책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는 이미 아까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봤는가 여쭤보는 건데요. 우선 아까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우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한 예산을 말씀드린 건데요.

김생환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실 이것은 나는 재정적인 쪼개기라고 봅니다.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예산을 연단위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브로슈어라든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연중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특정한 업체에다가 1년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계속해서…….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고의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쪼개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저희 자료들을 보시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주 이 디자인을 변형하고 내용도 바꾸고 해서 많은 것들을…….

김생환위원

내용, 디자인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디자인과 내용부분은 여성능력개발원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인쇄부분에 대해서 지금 맡기는 것이고, 응찰을 하라는 거지요. 입찰을 하라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업체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노력해 보세요.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노력도 해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해 보지 않은 건 아닌데…….

김생환위원

해 보세요. 충분합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참 프로그램 과목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료들을 보게 되면 깨알 같은 글씨로 몇 페이지가 죽 나오잖아요. 이 프로그램 수를 세어보니까 한 2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김생환위원

하여튼 어차피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든 현재 다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과목이 몇 개나 되나요, 프로그램 과목이?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현재 과목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60개 과목이고, 다른 센터는 계속 분기별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200개 되고 각각 다릅니다.

김생환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개가 그렇게 나눠지고 또 그 내에 각 센터들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다 합하게 되면 지금 많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거의 한 20개 이렇게 되는데 몇 개인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저희까지 포함해서 22개입니다.

김생환위원

22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과목이 명칭이 다 달라요. 같은 게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같은 걸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김생환위원

내용은 같은데 명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명칭을 좀 다르게…….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도 없이 조금 명칭이 다른 과목까지 다 정리하게 되면 몇 백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관리가 되나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김생환위원

물론 새로운 과목들이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미 이 과목들이 안정이 되어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과목들은 일치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노력 해 봤나요?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반복이 되는데 명칭이 같지를 않아요. 다 조금씩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쪽분야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 데는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총괄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지요. 다 밝혀진 얘기입니다만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능원하고 하모니카 사회적기업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하모니카 사회적기업이 여성능력개발원 1층에 있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하나는 분명히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계약방법이 있어요. 서울시 조례도 있고 국가의 어떤 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어요. 그러신 것이지요. 원장님이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직원이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겸직을 한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 다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분명히 이것은 겸직금지의 조항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위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했고 그다음에 분명히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고 원장님 재량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도한 권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제 과도한 권한이 아니고 당시에 서울시맞춤형사업 예산 속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도록 그런 지금의 협동조합처럼 그런…….

김생환위원

이때가 몇 년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2011년입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제가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과정까지 갔습니다, 하모니카를 가지고. 그러면서 여능원 내에 두면서,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그런…….

김생환위원

물론 그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얘기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재산이 아니잖아요. 민간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재산이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원하는 규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배경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 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 기관들에 대한 운영평가 하고 있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운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이 지급한 센터는 1,500만 원 지급을 했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우선 여성발전센터만 봤을 때 적게는 1,300만 원, 그다음에 1,400만 원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별로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1,30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리고 평가기관이 1,400만 원 가져가셨네요. 평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 얘기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게 맞나요? 여기에서 나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평가를 하고서 평가 이후에 AㆍBㆍCㆍD등급, S등급도 있고 S등급이 최우수등급이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SㆍAㆍBㆍC…….

김생환위원

D등급까지 있고, 5개 등급으로 나누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SㆍAㆍBㆍC 4개입니다.

김생환위원

B에서 또 양호가 있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C가 조금…….

김생환위원

하여튼 가격 인센티브 예산에서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우선 여기에서 평가기관이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평가기관이. 지금 인센티브는 뭔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주는 게 인센티브잖아요.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이 뭘 잘했나요? 평가를 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출연기관처럼 경영평가를 받을 수도 없는 시설이고 저희는 평가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저희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국가에서 우리 6개 자치단체의 여성능력개발원 평가를 해서 이렇게 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시행하게 되면 국가도 가져가나요? 평가기관에서 가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 보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는 안 가져갑니다. 수행하는 주체는 그게 자기 고유의 업무예요, 고유의 사업이고. 이미 거기 안에 고유의 사업이라는 그 안에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다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다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가져갑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 한국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해마다 저희가 피평가자가 돼서 평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도 등급을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자체로 끝나는 게 맞다고 봐요, 평가 자체로. 그래야지, 여기에서 인센티브로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은 별로 맞지도 않은 방법입니다. 꼭 돈을 줘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평가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돈을 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방법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돈을 주는 것도 별로 맞지 않고요. 평가기관에서 인센티브로 1,400만 원씩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능력개발원하고 여성발전센터 공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서 다 제출하셨는데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총 예산 대비 0.01%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지금 보면 예산이 총 59억인데 이자수입이 29만 원이에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예산에 거의…….

김생환위원

아예 개념 없이 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위원님,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돈이 매월 단위로 시에서 총액을 정해줘서 매월 지급이 돼서 이자가 누적될 만큼 기간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월 받습니다.

김생환위원

매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게 쌓여야 되는데…….

김생환위원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적 금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리고 바로 또 센터로 내려가고…….

김생환위원

결국은 잔고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여성발전센터들도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 매년 한 10%씩 기금을, 기금이라기는 그렇고 거의 한 10% 정도를 재산조성비로 적립을 하고 있지요. 계속 축적을 하고 있어요. 재산조성비로 적립을 하고 있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명칭이 재산조성비인데…….

김생환위원

그러면 뭐인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시설용역비 항목을 재산조성비라는 것으로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설용역비용 나가는 비용인데 그것이 재산조성비 항목으로 만들어져서 재산을 조성하는 것처럼 내용이 항이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시설용역이라고 그러면 관리비를 얘기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관리비 같은 것들 나가는 비용을 재산조성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김생환위원

시설관리비를 얘기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이 내용은 자료로 주기 바라겠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예산이 59억이고 센터마다 몇 십억씩 되는 것이잖아요. 거의 30억, 20억 이렇게 되는데 개념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더 발생이 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바로바로 잔고가 없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 관리를 하게 되면 나는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계속 지켜 볼 것이고요. 하여튼 지적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한명희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다시 한 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 여성능력개발원 업무추진비 집행 전체 업무추진비가 한 1,200만 원 되네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 중에 한 20%를 12월 28일, 12월 30일 양 일 간에 241만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계속 누적을 시켰다가 회계연도 마감일에 집행을 한 거예요. 오래 돼서 기억하기 쉽지 않겠지요. 자료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홍보기념품을 산 거예요. 홍보기념품 같은 경우는 연초계획에 의해서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연말에 이렇게 급하게 사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 말 있으신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기념품을 살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남겨서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자수입 문제라든지 운영평가에 대해서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돈 나눠주기는 안 됩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여능원 하모니카 관계는 이미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결국은 이런 것하고 연결된다고 보여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하모니카는 다른 민간의 사회적기업을 이어받는 업체로 넘겼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뒤로 처리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아까 20 몇 개 기관의 모범이 돼야 되는 기관입니다. 총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정신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거의 리더십이잖아요. 이 리더십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새롭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우선 여성능력개발원의 재위탁 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단과 개발원 간의 관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부서와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사항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 장기교육자에 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겠다라고 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일정한 과정, 청소년 진로코칭 기본과정을 거쳐야지 심화과정으로 간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앞에 2013년 신규 개설과정의 수강조건 및 수강조건 지정강좌의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는데 청소년 미디어중독 예방, 전문가 심화, 노인상담가 양성과정, 청소년 진로코칭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조건에서 4년제 대학졸업 필수, 건건이 다 4년제 대학졸업 필수로 해서 수강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채용을 하는 업체에서 그런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연계할 업체에서 이것을 요구한다고 할 때라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을 명시하는 부분 그 부분을 고민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조사도 했지만 고학력 여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이런 쪽에 개발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 그 부분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 공히 그 부분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욕구조사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저희가 그쪽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이 부분은 한 거거든요.

한명희위원

센터에 오고 있는 사람들의 학력수준이 어떻지요, 보통? 조사해 보셨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이번에 저희가 전체 연구조사를 했는데 학력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학력수준이 높은 분들이 대체로 불만지수가 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맞춤형 사업이나…….

한명희위원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이 몇 %예요, 예를 들면 현재 교육생 중에서?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요즈음에 교육생 중에 한 50%, 60%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한명희위원

정확하게, 조사해 보셨다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45%, 50% 됩니다.

한명희위원

조금 낮은 편이네요, 비교적.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이상 되거든요, 굳이 4년제로 가르지 않아도. 그런데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의 지도점검 결과 평가 중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채용과정에서 대학졸업 이상을 뽑아서 문제가 돼서 지적받은 적 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취업을 제한한 것 아니냐, 채용을. 그 부분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채용공고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정신에 비추어 보면 자격제한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상담분야는 사실 굉장히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명희위원

이것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그런 상담과정을 보통 이수, 그러니까 상담업종을 하는 곳에서…….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의 가치관이 상담은 특별하게 가방끈이 길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취업처에서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인생의 다른 경험,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리더십을 가진 여성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기관에 따라서는 중복으로 교양강좌를 심하게 들어서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수강자를 제한하는 제안을 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딱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저는 엄청 거슬립니다. 그래서 과정에 따라서 4년제 대학졸업 필수라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전문대 정도 나와도 될 수 있겠고, 이것은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내걸면 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또 응모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 부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좀 열어두고 ‘나는 자신감이 있어.’ ‘나는 경험이 있어.’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정규과정이 없어도 수용을 해서 통합교육을 하고 기회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가치지향점이 상당히 제한을 오히려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시 시정을 해 보면 좋겠다 제안하고 싶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원이나 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쫙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보면 업무추진비의 나쁜 사례로 여성능력개발원을 꼽았고 잘한 사례로 어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비교적 깔끔하게 업무추진비를 쓸 만한 곳에만 썼다라고 잘한 사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로 정리해 왔어요. 남부여성발전센터 이번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했다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실 업무추진비 갖고 난리가 났었지요? 행감 요구자료 가지고 서울시 내의 모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이 다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구했던 김상현 위원 당사자께서 병원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각 기관마다 특별하게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쓸만한 용도의 일인가 아닌가를 엄중하게 가려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인건비도 적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까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기관장이나 시설장의 인건비가 꽤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비를 쓸 때 있어서는 개인용도로 최대한하고 정말 이게 공적인 일인가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관행이 돼야 될 텐데 그동안 다 뭉뚱그려서 쓰는 관행을 조금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했던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쓰여진 부분은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인데 투명하지 않게, 누가 봐도 제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짚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부여성발전센터 잠깐 일어나주실래요? 대표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박정숙의 안면 윤곽, 이 부분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 알고 계세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점차적으로 줄여서 지금은 15시간 이내로 줄였습니다.

한명희위원

줄였어요?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한명희위원

조금 줄이긴 했던데 그래도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비중이 높고…….

금자

권금자중부여성발전센터소장

현재 12시간입니다.

한명희위원

들여다보니까 한 1년 동안, 지난 1년을 거슬러보니까 수강료 소득에서 한 4,3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용자들한테. 그런데 나간 경비를 보니까 3,500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그러면 공간이용이라든지 다른 부대경비를 따지면 이게 강사한테 과도하게 지출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줄이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제기를 했던 의도를 충분히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아실 텐데 이 부분이 특별하게 시간당 강사비가 다른 일반강사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만 줄였지 강사비는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시간강사로 해서 세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로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좀 아쉽긴 아쉬워요. 줄이려고 노력을 조금 한 흔적은 있는데 여전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기관 방문해서 3시간 내지 6시간 강의를 하는데 연간 3,500만 원 이상을 가져갔다. 그것은 좀 과도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강사비 총액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강사 숫자가 예를 들면 50명이 넘을 텐데 강사비 지출내역의 거의 5%가 넘거든요, 이 사람 혼자 가져간 게.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주시고,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화가 대단히 났던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룰루랄라거리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줄였습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줄였는데 수강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1,1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강사비 지출이 970여만 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수입과 지출 면으로만 들여다보더라도 이것은 공간비용이라든지 다른 제반비용을 따져볼 때 강사비가 과도하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이분이 취업률이, 구직자 대비 한 80%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강사분을 조정하게 되면 취업률이 있기 때문에 인기강사로, 자기를 취업을 시켜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만족도가 좀 높은 강사에 속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취업을 하기까지는 반복해서 적어도 1년 이상, 그렇지요? 3개월과정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화과정, 심화과정, 심화과정, 심화과정 해서 1년 이상 2년 정도 들어야지 취업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취업실태, 또 가서 얼마나 받는지, 개개인의 연락처까지는 아니라도 이름 정도로 해서 두 군데 중부하고 여성능력개발원이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현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관들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위원들은 오늘부터 14일간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께서 여기 오신 일부 기관장들이 왜 여기 참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2부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 개선을 건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오전부터 지적했지만 역시나 여기 우리가 왜 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조례, 예산까지 해서 12월 20일까지 연일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처음이시지요? 수탁 받은 지 얼마 되셨지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08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김기옥위원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처음오신 것이지요?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시 감사는 그렇습니다.

혜신

황혜신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요. 2008년부터 서울시 사업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힘드시지요? 여기 법인대표 오셨나요? 오후에 오신 법인대표 계신가요?

혜신

황혜신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센터가 오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와서 인사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법인대표 계신 분 계십니까?

혜신

황혜신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계속 계시다가…….

김기옥위원장

아니, 법인대표, 법인대표가 계신 분 있으십니까? 어디시지요?

우리 여성발전센터 대표님들이시지요? 한부모는 법인대표 안 계시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위임권자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왜 기관장들이 여기 와야 되나, 시설장이 운영자가 오면 되지, 그러한 의문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시설장이 운영을 하다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든가 환불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게 있다면 시설장이 책임을 집니까, 법인에서 나와야 됩니까? 누가 얘기해야 되나요?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까지 우리 센터장이 책임지십니까?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개인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환수조치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센터장님을 보고 서울시가 위탁했습니까, 법인을 보고 위탁했습니까?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학교법인을 보고 위탁해 주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센터장의 역할이 큽니까, 법인의 역할이 큽니까?

예리

김예리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법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바로 그런 점에서 법인의 대표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지만 법인의 대표는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서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가 여기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지라도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법인이 운영할 때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타산지석을 삼는 자리입니다. 나한테, 우리 법인 불러놓고 지적 안 했다고 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오라고 했나가 아니고 다른 법인의 지적사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법인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매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1만 5,000개 항상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년 내내 우리가 감사를 해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민들이지만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냥 지적한 것은 지적하는 것대로 해라 우리는 역시나 똑같이 해서 매해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냥 어떤 연례행사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한명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아직도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시설들이나 법인들은 위탁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법인의 대표와,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자면 법인은 그저 위탁을 빌려주는 존재로 있고 그 사회복지사나 때로는 시설장이 법인의 이름을 빌려서하기 때문에 법인의 기관장이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으로 보자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지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법인 현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책임성 역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를 오라고 하는 것인데 법인대표들은 와서 듣고 있는 그 자체를 힘들어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언제부터 위탁받으셨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부모가 전부터 있었는데 새로 위탁 받은 것은 올해라는 것이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사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이 30%씩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매번 뭔가를 하면 센터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쉬운 것이 다문화나 한보모가족이나 또 뭡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 가정을 지키자는 거예요, 한부모든 양부모든 다문화든. 그래서 전부 센터만 만들어요. 센터도 어느 특정한 곳 한 곳에 만들면 시민들은 그런 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서울시에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서울에 4개 권역으로 나눴나요, 5개 생겼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다 수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문화도 생기고 한부모도 생기고 양부모 생겨야 됩니까? 조손 이렇게 해서 또 센터 생겨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가 하나 생기면 그 센터가 힘들겠지만 25개 권역에 그 영향력이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서 그냥 제대로 역할 못하니까 지역별로 달라고 그래서 벌써 5개 생긴 거예요. 센터가 생기면, 물론 지역별로 생기면 도움은 되겠지만 전부 다 이게 인력운영비 생기게 되면 결국은 복지예산이 늘어나도 직접 수혜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전달체계에서 누수현상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도 새로 위탁을 받으셨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법인의 존재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정말 한부모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이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그때도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 양성을 하면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공인된 자격증입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공인된 자격증은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수료를 80%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전문강사단 발족식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을 지금 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어디로 파건합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중ㆍ고등학교도 가고 복지관에도 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가고 공무원교육도 하였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인식개선의 효과는 단기간에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와서 “저도 사실은 한부모가정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센터 역할을 하나요? 4개 권역에 있는 센터들의 허브역할을 합니까?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으며 실제 현재로는 필수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있으며 매월 센터장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 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였습니다. 회의도 하였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 센터가 각 권역별센터하고 그동안 했던 것, 그다음에 내린 매뉴얼, 위탁관계는 아니니까 어떤 계약이나 협약서는 없을 것이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회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관련 문건이나 회의했던 자료를 포함해서 요청하시면 정식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리고 강사들 교육 내용 좀 주세요.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그것은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사 내용 말씀이시지요?

김기옥위원장

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또 새로 생긴 센터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허브역할을 해야지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산학 연구하는 그런 센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영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모든 곳에서 상당히 많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인데 그 지역에 가보면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곳에 있어가지고 공간적으로 좁고 또 인력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왜 있나, 뭘 하는 데인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이게 보건복지부 사항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통합을 하든지 뭔가 그러한 방향이 필요하다. 있으려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름만 있는 센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언제부터 지금 개발원에 계셨지요? 몇 년 됐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2010년 8월 9일부터 있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몇 년 하신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3년 2개월 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힘듭니다.

김기옥위원장

왜 힘들어요? 뭐가 힘들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총괄기능 문제 이런 부분들, 매년 여러 가지 저희 여성능력개발원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때로는 법인이나 사람이 조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

김기옥위원장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법인의, 조직의, 기관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법인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용퇴를 하는 그런 대담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 자기자신보다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걸림돌이 되므로. 그런 사람들이 더 용기 있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원장이 힘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점에서 조직의 걸림돌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2012년, 2013년에 계속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흐름과 변화 속에서 내가 조직의 걸림돌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 지적하고, 여성발전센터는 뭐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뭐고, 여성능력개발원 자체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신이 동부여성발전센터이기 때문에. 과연 여성능력개발원이 있음으로 해서 4개, 7개 센터들이 얼마만큼 발전을 했고 얼마만큼 총괄기능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센터들이 참 여성능력개발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누구 하나가 인정을 합니까? 의회에서도 매번, 도대체 구분도 없고 백화점식 사업이나 하고 여성들 인력이라고 정말이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 가지고 여성인력 개발이 될까, 여성들이 일자리를 새로 찾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마사지숍이나 컴퓨터 개발, 윈도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에 서울시 예산이 그냥 계속 연차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라고 여성능력개발원을 만들었는데 제 역할도 못하고 자리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이나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감사를 해도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그런 비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조직을 위해서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여성가족재단하고 갈등관계를 계속 가지면 여성가족재단도 그렇고 여성능력개발원도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구조여서 예산을 안 받기 때문에 분명히 조직상에서도 상하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대립관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이 흐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의 걸림돌이 돼가지고 있는데 본인 때문에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이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계속 대립구도로 나가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파다합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태도, 본 위원장이 커피잔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있고.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다 가라 그러고 12시까지 해야 돼요, 여성능력개발원. 왜 가뜩이나 여성능력개발, 일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새로운 변화, 그동안에 정체돼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까지 하라 그랬어요.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변화해야 될 때 본인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끝이 없어요. 지혜로우신 분 같으면 무슨 의도인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여러분들, 이제 8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참 첫날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보여 주는 자세라든가, 또 조직보다는 우리 법인이나 나의 존재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들에 결코 여러분은 사적인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공적인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과연 내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 좀 언성이 높아졌다면 양해하시고요. 깊이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 및 각 시설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