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명영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건설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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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느 덧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에 접어들어서 일기 기온차가 심한 차에 위원님들께서는 천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념하셔야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공무원은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선서)

김춘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안전실은 안전이 일등인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서울을 목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분야를 말씀드리면 중장기 예방적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시안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시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여 안전분야의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이력시스템, 재난정보 DB를 통합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8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 안전관리기술과 제도를 선진화하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지난 10월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물안전관리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한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에 대하여 금년에 시민공모를 통해 게시문구 등 리뉴얼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고, 추가로 최근에는 한강대교에도 생명의 다리 2.0사업을 완료하는 등 생명존중의 시설물 관리대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을 보도블록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해 2013년 서울보도블록엑스포 개최, 보도입양제 실시, 총 1,245회에 걸친 보도공사 상시점검 등을 끊임없는 제도혁신과 엄격한 현장관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상습정체구간과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도시고속도로망의 기능개선을 위해 남부순환로 구조개선, 동부간선도로 병목현상 확장사업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등 재난취약계층의 재난피해 예방지원에도 힘쓰고 있고, 또한 자연재난, 범죄 등 지역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대안을 찾아 실천해 나가는 자발적인 안전마을사업 추진 개소 50여 곳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과 도시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안전실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안전도시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내용과 방법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안전과장 김현식,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DDP거리가게대책반장 강홍기, 도로계획과장 정시윤, 도로관리과장 겸 남부도로사업소장 최동필,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재철,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 강서도로사업소장 변봉섭) 그러면…….

김춘수위원장

보도 감시단장 명단은 왜 여기 안 들어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강홍기 반장은 보도환경개선과 속에 산하기관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간부소개를 하는데 간부명단에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뭘 알죠. 바로 이력사항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직원에게) 인사드렸잖아.

김춘수위원장

지난번에 인사는 했었는데 내용에 빠져있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3년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선임 소장인 동부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사업소는 내일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장

내일은 속기사가 없습니다. 내일 갑니까? 그래요, 그러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내일 우리 현장방문 시에 도로사업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천석현 국장님 그렇게 준비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도로사업소 문제는 내일 사업소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구 앞으로 설치계획의 필요성을 지금 업무보고에도 제시를 했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 공동구는 현재 서울시내 여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여섯 군데 설치된 데는 지금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신시가지 중심이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구시가지 또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문승국 부시장이 이 계획을 수립해 봐라 이렇게 지금 추진과정이 있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최근에 설치된 공동구는 어디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최근이 2004년 상암동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상암동이 도시가 최근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무려 현재 설치되어 있는 6개소는 약 33㎞인데 앞으로 대로나 광로에 946㎞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지만 공동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을 텐데 그러한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우선순위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시가지에 대해서는 이게 지하매설물을 통합하는 취지가 좋으니까 시행이 되고 또 자금 주체가 확실하니까 되는데 구시가지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게 구체적으로 광로 946㎞에 전부 다 공동구를 설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구시가지도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방향을 몰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가 요구하신만큼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수행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3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서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 계획수립이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거예요. 공동구를 설치하려면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예산도 있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도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려움이 따를 텐데 그러니까 900여 ㎞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가상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정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시뮬레이션하는 식으로 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게 시뮬레이션 정도는 지나서 상황을 좀 더 진행시켜서 여기에 저희가 946㎞ 내에 가능성이 있는 곳을 뽑아낼 생각이에요.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가능성 있는 곳으로 검토되고 있는 데가 어디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직은 거기까지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기덕위원

전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3월까지…….

김기덕위원

지금 날짜가 11월인데 내년 3월까지 하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물론 내년 3월에 용역 준공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를 기존 시가지에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비교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추가 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할 경우 지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전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전제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전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경제적인 타당성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산 주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통신업체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스회사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개별 유관기관의 사업계획하고 이게 맞물려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확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두 번째는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자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여건이 과연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946㎞ 중에서 어디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성 있는 데가 어딘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덕위원

무엇보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는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기술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예상할만 한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면 기술적인 어려움은 많이 극복됩니다. 결국은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 구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용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상당한 난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진통이 조금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저도 설치의 필요성은 있지만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는 이 상황에서 체계적인 공동구 설치의 가능성을 열어 두려면 기본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 구상의 설치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구시가지도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개별 건물이든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추가로 개발되는 곳도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으니까…….

김기덕위원

지금 보고서 2329쪽을 보면 외국의 사례도 죽 들어놨어요. 사실 이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을 조례에 규정된 법정계획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동의하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발의한 것도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공사비 부족으로 실효성 없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니만큼 이 점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지금 한 10분 남았죠?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암로 병목구간 성산자동차학원 그 부지에 공원화 계획이 서있는데 그분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어서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금년 2월 20일에 가좌역부터 상암DMC역 뒤편까지 21km가 약 5만 6,000㎡입니다. 철도부지에 공원화를 시민들이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경의선이 새창고개부터 연남동까지 전부 지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지하 40m와 지하 20m에 철도가 2개가 지나가요. 하나는 경의선이 지나가고 또 하나는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그 위 지상부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곳에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 약 400억~500억을 들여서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새창고개에서 기공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때 공단 이사장도 나오시고 또 시장께서도 나오셔서 축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동안에 상암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빠졌단 말이죠. 그 이유는 공단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토지무상사용을 체결하면 되는데 서울시장도 제가 작년 6월 시정질문을 해서 토지사용승인만 떨어지면, MOU만 체결되면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연결시켜서 공원화를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철도공단 측에 빨리 MOU를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잘 진행이 되다가 자동차학원이나 거기에 석유운수 등 그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분들의 생활권이나 생존권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실지로, 꼭 그 이유라고는 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체결되기 직전에 그분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날 할 수 없다, 오전에 2시에 하기로 한 것을 불과 한두 시간 남겨서 통보가 와서 무산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 철도공단 서울수도권본부 앞에서 강력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16일에 또 가좌역에서 아마 주민 수백 명이 궐기대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안전실에서는 제가 한 그것은 아니고 지금 성암로 병목구간도 거기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늘 얘기하지만 성암로 병목구간은 15년간 병목을 그대로 방치한 서울시의 책임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별로 큰 예산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느끼면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진행이 안 돼서 주민들도 집회를 하면서도 성암로 확장을 신속하게 이루어라, 왜 서울시는 성암로 확장을 못 시키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비화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데모하시는 분들의 구호가 뭐냐, 왜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학원을 봐주느냐, 무슨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구호가 그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왜 자동차학원을 이렇게 봐주고, 그 도로를 확장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거기를 충분히 확장하면 되는데 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올해 10억 편성해서 또 이런 현상을 빚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나올지 예산을 얼마나 주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동차학원에서 시유지를 현재 쓰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정확한 면적은…….

김기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유지가 아니고 철도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아닙니다.

김기덕위원

철도부지인데 일부 자동차학원 주행코스 구간의, 병목구간 200m 구간의 일부 시유지를 자동차학원에서 쓰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은 시유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철도부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철도부지야 서울시와 관계없으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관계없습니다, 코레일 부지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서울시에서 그 도로를 확장할 테니 철도공단한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구간을 내 놓아라 하고 통보한 것은 무엇 때문에 통보했습니까? 통보를 했잖아요, 공문으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작년에 통보를 한 것입니까?

김기덕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재작년 설계를 할 때, 이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옹벽 쪽으로 치고 설계를 할 때 그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도공단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제가 공문을 봤어요. 찾아보면 어디 있을 텐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도기본에서 설계하면서 보낸 것 같은데요.

김기덕위원

그래서 확장을 하면 도로주행에는 관련이 없다, 자동차학원 운영하는 데는 관련이 없다고까지 판단이 돼서 공문을 보내서 확장하겠다고 통보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왜 통보를 했냐 이 말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아마 우리 서울시 시유지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기덕위원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분명히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병목구간 약 200m와 자동차학원 그 사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집 열 채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70억 정도 들어가면 도로 확장하고 보상하고 끝난다는데 그 사이에 있는 다세대주택 보상까지 해서 70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시키고요.

김기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도로 확장해도 그 구간은 보상을 안 하고도 도로 확장이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안 하고 해야 70억입니다. 다하면 50억 추가해서, 178억이 전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커져서 개설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거기는 하지 말고 그 선대로 해서 그냥 긋자, 그 앞에 보상 제외시키고. 그것이 70억입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현재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내년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억 잡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내년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이 성암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예산 10억 있고 내년예산 10억 해서 하면 보상은 끝납니다. 끝나면 나머지 50억을 한번에 15년도 정도 해서 한번에 잡아서 공사를 끝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기획실과 합의를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내가 우스워서 말이죠. 그렇게 서울시에 올해 개설이 안 되고 이 중요한 문제를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도 예산 10억 해서 보상을 했다고 하니 참 이것 정말로 갑갑할 일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이것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획실 얘기는 보상을 먼저 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20억을…….

김기덕위원

보상과 동시에 도로가 확장이 되어줘야 되는, 지금 현재 자동차학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도로에 얼마나 병목이 되고 심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을 확장해 줘야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여하튼 70억 예산을,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 예산문제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니까 저희가 또 차선책으로는 보상을 일부 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시키면서 하면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10개 사유지 다세대주택이 있다고 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이분들도 지금 저한테 청원이 들어왔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까?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청원이 들어왔어요. 전체 동의를 다 받아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면 위원님 거기까지 보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 됩니다. 더 지체가 되니까 거기는 일단 제외하고 4차로를 뚫어놓고 거기는 차후에 하는 것이…….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4차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 여기서 제가 이것 가지고, 제가 건설위원회 후반기에 있는 이유도 거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을 확장해 보려고. 그런데 참 주민들한테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현실을 알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무슨 자동차학원과 연결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주민들은 오해를 불러가고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쪽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10억 주고 또 가다가,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내년에 70억을 어떻게라도 해서 보상하고 공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 1순위로 해서 제 체면도 살려주시고 제 의원의 역할도 주민들한테 인정받게 해 주시고, 또 서울시 정책도 도로정책이 우선순위를 원칙으로 해서 바로 가게 해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이 점은 꼭 참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기덕 위원님의 말씀에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말씀처럼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지역구 현안문제에 대한 감안은 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심의 이전에 김기덕 위원님과 충분히 오해 내지는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대화의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오봉수위원

도시안전실의 2013년 사업시행계획이 188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 다 예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전 위원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도 준비 많이 하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주찬식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있는 다리와 대부분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교와 연결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도로를 보통 접속도로라고 그러고 램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잠실대교와 천호대교를 말씀드리면 접속도로 구조가 강변북로는 독립식입니다. 혼자 이렇게 돌아서 접속하는 것이고 천호대교 남단하고 잠실대교 남단은 루프식이라고 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는 것인데요. 독립식은 순환이 용이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고 루프식은 공사비가 적게 들고 도로를 같이 이용해서 좋기는 하지만 한 군데가 막히게 되면, 대부분의 루프식은 양쪽 끝 지점에 지하차도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림픽대로 지하도를 통과해서 양쪽 끝 지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순환식이기 때문에 한 쪽이 막히면 다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순환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잠실대교하고 천호대교 남단에는 루프식이고 그 지하차도가 1차로만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출ㆍ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밀려올 때는 거기를 통과 못하고 있으니까 순환이 거의 정체되어서 램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이나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당연히 차로를 확대해서 램프의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아시다시피 한강교량에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로 접속하는 부분이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사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도로 선형 자체가 지형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위원님, 사실 그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접속램프가 없어서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찬식위원

아니 그것은 별건으로 하고요. 그 지역에 있는데 제기능을 못하니까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솔직히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것조차는 저희한테는 아주 양호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별도의…….

주찬식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결을 해 달라는 데는 지금 용역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제2롯데월드가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저층부가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2롯데월드의 상주인구가 2만 명입니다. 1개 동이 2만 명이거든요. 유동인구가 13만 명입니다. 하남시 인구가 15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롯데월드 그 조그마한 블록에 하남시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 사거리를 이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현재도 주말에는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차피 잠실대교 남단이 막히게 되면 다른 쪽으로 많은 교통 하중압력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차피 그 사거리가 순환이 잘 되면, 그쪽 부분 순환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대책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검토를 좀 해달라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쪽에는 어차피 앞으로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천호대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잠실대교 좀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서울시내에 지하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는 알지 못하겠는데 몇 백 개 있겠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하보도가 91개소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동안에 모든 차량은 지상으로 가고 사람은 지하로 가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사람 위주로 간다고 그래서 지상에 횡단보도를 많이 해 놓으니까 지하로 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송파구청 앞에 있는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런 저런 공공시설이 입주해서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파 잠실에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앞에 보면 잠실지하보도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잠실지하보도도 그동안에 많은 이용이 없었습니다. 잠실지하보도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보도를 보면 내부가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물론이고 벽도 그렇고 이렇게 벽 사이로 이만한 통신선이 다 지나가고 있고 배전반도 다 찌그러져 있고 굉장히 엉망인데 그동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통행량도 적고 그러니까. 가보면 조도도 낮아서 굉장히 음침하고 그런데 천장이 저렇게 노출되어서 곰팡이가 생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계단에 완전히 때가 절어있고요. 가보면 저게 지하보도의 실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저것은 캐노피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안 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이용을 적게 한다면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저 지하보도하고 지하철 9호선 출구하고 연결해서 양쪽 코너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다 지하보도를 들어가면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거를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아마 지하철공사에서 한다 아니면 지하보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과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자치구…….

주찬식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거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지하철 역사가 거의 호텔 수준입니다, 아시죠? 9호선에 가면 쾌적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기 지하철 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나와 보면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이용을 많이 한다면 이용객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적어도 천장도 좀 바꾸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저기에 있는 통신선도 안으로 집어넣든지 해서 리모델링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시도상에 있는 시설 중에서 보도육교하고 지하보도를 자치구에 위임을 했잖아요. 관리위임을 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도육교도 마찬가지고 지하보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단 자치구에다가 교부금 내려 보낼 때 저런 것을 다 관리하라고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안 쓰고 다른 데다 쓰면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지하보도든 지상육교든 자치구에서 굉장히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도상에 있는 시설물은 서울시 시설인데 저쪽에 관리위임된 것이니까 저희가 자치구하고 저 부분은, 특히 지적하신 잠실대교 남단 잠실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림도 보고 그랬으니까 자치구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니까 형광등 갈고 청소하는 정도의 유지보수 정도입니다. 어차피 저 시설이 서울시 소유이면 개ㆍ보수는 서울시에서 해서 위탁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철에 이용객이 많고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쾌적하게 페인트도 칠하고 천장도 갈고 해서 개ㆍ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개ㆍ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자치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도로사업소 과적단속 업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과적단속 업무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도로포장이나 구조물에 주는 충격 하중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일반버스는 한 1만 대 정도, 과적차량은 거의 한 10만 대 정도 지나가는 그런 힘에, 말하자면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1대가 지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과적차량은 10만 대, 버스는 1만 대 지나가는 정도의 충격을 주는 거죠, 포장이나 도로에.

주찬식위원

사실은 과적차량이 도로나 교량의 파손의 주범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거기에서 진짜 많은 중량 때문에 도로 파손하고 위험, 교량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을, 특히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교량입구에서 고정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동식으로 바꿨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바꿨습니다.

주찬식위원

왜 이동식으로 바꾸셨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실 수년 고정식을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검차를 지시했을 때 주로 도망가고 이런 과적차량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동식은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즉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스톱시켜서 검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고정된 장소에 있으면 차들이 피해 다닙니다. 고정된 장소가 아닌 데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피해 다니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동단속차량이 서울시내에 몇 대가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정확한 숫자는…….

주찬식위원

17대입니다, 17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4시간 움직이고 있는데 고정은 아마 서강대교인가 거기 있죠? 어디 두 군데인가 있을 것입니다. 가양대교, 행주대교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세 곳이요.

주찬식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다보니 거의 상식 이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무시간이 주간조하고 야간조가 있는데 주간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야간조는 오후 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 해서 3개 조 2교대, 아마 근무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동단속차량은 승합차 12인승으로 하고 그 승합차는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승합차에 운전사 한 사람, 반장 기능직 한 사람, 청원경찰 한 사람, 공익 해서 보통 4~5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근무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운전원은 용역을 줍니다. 파견근로자가 와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2003년도의 경우에는 13억입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별도로 임대하고 있고, 또 51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업소마다 차량 3대가 1호차, 2호차, 3호차가 다니고 북부는 1호차하고 2호차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 51명은 현재 회사에서 용역파견을 받는데 약 13억에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마다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파견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바뀌면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많게는 5년, 7년씩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기 운전원들이 다 고령입니다, 60세, 65세. 여기 용역계약서에 보면 운전자는 55세 이상 70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나이드신 분이 하고 있고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2013년에는 월140만 원을 받는데 그전에는 보면 110만 원, 9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인원수로 나누면 연봉이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한테는 굉장히 낮은 급여가 지급되고, 그 사람과 통화를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는데 나는 고생을 엄청 하는데 월급을 적게 받는다 이런 불만이 되게 많아요. 또 이 용역비 안에는 퇴직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7,000에서 9,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아시다시피 회사가 매년 바뀌는데 직원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퇴직금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2010년도에 승학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학에 그 해에 보니까 퇴직금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을 지급 안 하면 환수하는 것으로 각서를 썼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2010년도에 퇴직금을 환수했는지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3년도에는 근로계약이 며칠 늦어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불만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계약할 때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상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몇 년씩 거쳐서 근무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거의 받고 있는데 회사가 바뀐다고 퇴직금을 매년 받아야 되고 또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렇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서울시가 시행하는 인력파견용역을 따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13억에 받으면 10%는 낙찰자가 갖고 90%에 재하도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 51명을 관리하는 관리자 사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에 있는 회사가 이 용역을 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뀌고 그대로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지로 사무실 하나를 갖고 51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찰되면 그 사람한테 가서 90%에 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한테 13억이면 1억 3,000입니다. 1억 3,000 주고 나머지 90%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 점검을 했는데 서울시에 노점상 단속하는 인력도 거의 안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는 바뀌지만 사람은 안 바뀌고 있고 중간관리자가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는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계속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치의 그것도 없이. 그래서 그 정도로 파견근로자는 낮은 임금으로 정말 고생을 하고 있고 중간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낙찰만 받으면 10억이면 1억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 있고 90% 받은 사람이 세금 내고 다 주고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급여대장을 봤어요. 봤더니 실질적으로 6개인가 5개 정도 보험료도 같이 줍니다. 간접비도 주고 다 주는데 그것이 거의 1억이 돼요. 되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대장을 받아서 징수하고 부담금을 낸 게 거의 없습니다. 한 51명 중에서 건강보험료만 한 열 몇 명쯤 내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입자가 아니고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아봤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료로 9,000에서 1억 정도가 간접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급여대장을 받아서, 그런데 급여대장을 회사에서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서에는 급여대장을 제시하면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제출 안 합니다. 두 군데가 제출 안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제출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9,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다 사용자 부담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고 사용자 부담분으로 줬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 보면 건강보험료 몇 사람만 내주고 나머지는 전부 징수금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매달 용역비를 줍니다. 주면 지난달 치 보험료 납부한 것 다 가져와라 확인해 보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후에 정산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엄청난 용역비를 가지고 이런저런 항목으로 청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거의 자기 이익으로 챙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런 간접비용 보험료도 여러분들이 용역비 줄 때 지난번에 납부한 것 다 받아서 확인하고 안 되면 그다음 달에 차감하고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 것은 근로자 부담분으로 줬는데 그 많은 돈을 자기들이 챙기니까 도급이 생기고 낙찰자가 10%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제가 성동사업소를 샘플로 점검해 봤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때…….

주찬식위원

하던 것 좀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실래요.

주찬식위원

단속장비가 이런저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단속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량이 정차하면 유도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차량단속을 하면 단속지점으로 출발해서 차가 정차해서 과적차량단속 안내표지판을 200m 전방에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고 과적의심차량을 신호봉으로 유도해서 정차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차를 한 검차실적표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여기 기동단속차량에는 GPS가 다되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GPS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차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입니다. 궤적이 다 나옵니다. 3개월 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검차실적이 나오는데 컴퓨터로 나오길래 제가 검차실적을 뭘 보고 작성했냐고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검차를 하면 현장에서 업무단속일지를 적느냐, 안 적는대. 안 적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그분 말로는 검차를 하는데 일지를 작성 안 하고 현장에 와서 반장이 컴퓨터에 입력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컴퓨터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검차장소, 그다음에 기동반이 몇 반인지, 연도, 시간, 분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차종 4축 덤프, 차량번호 서울06하에 몇 번, 그다음에 총 중량, 그다음에 화물의 종류, 행선지 한남동, 도착지 구리, 적발여부 통과, 운전자 성명은 전부 다 적지 않았어요, 양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 해요.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차 9대를 검차하는데 다 기억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할 때마다 다 머릿속에 시간, 장소, 중량, 행선지 이것 다 9건을 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현장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니까…….

주찬식위원

아니죠, 갔다 와서 입력한다니까요. 갔다 와서 단말기 컴퓨터에 입력한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현장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 안 되잖아요.

주찬식위원

못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라고 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한 게 이것이 만일 문제가 되면 경찰로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잖아요. 고발한단 말이죠. 고발 안 된 놈은 지금…….

주찬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이 양식을 주면서 왜 작성하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담뱃갑에다 적습니까, 휴지조각에 적습니까? 원부가 있어야죠, 원부가. 아니, 어떻게 단속을 했는데 단속 원부를 안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외어서 다닙니까? 원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지금 한 사람도 못 가져와요. 다 없답니다. 아니, 어떻게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서 적는 단속일지가 없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암기를 해서 적습니까? 나는 이것을 가져 오길래 원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없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또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GPS 기록계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주간조는 정확히 9시 반에 사업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거의 99% 11시 반에 들어옵니다, 2시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휴식을 합니다. 다 GPS에 나와요. 그러면 다시 1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근무하고 4시 반에 들어와요, 6시 퇴근인데.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녁 반은 사업소에서 7시에 출발을 합니다, 근무시간이 6시부터인데. 근무를 죽 하다가 대부분 12시에 들어옵니다, 11시 반이나. 들어오면 2시간 휴식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시간 휴식을 합니다. 그러면 2시에 출발하면 다시 그다음 날 아침 7시 반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30분 정도는 괜찮은데 1시간 일찍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가까이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제가 7시 반에 GPS 상에 보니까 성동사업소 3반 차량이 천호대교 남단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호대교 남단을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GPS 상으로는 계속 뜨고 있어요. 우측에 보면 광진문화원 근처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건축자재 창고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를 다 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차가 하나 보이는데 시동이 걸린 승합차가 하나 있더라고. 가까이 가니까 승합차가 있더라고요. 가니까 시동은 걸려있는데 경광등도 꺼져있고 안에 불 다 껐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것이 시동이 걸려있는 차인지 근무하는 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차입니다. 이 차를 제가 가까이 가서 야간이라 잘 안 보이는데 찍었고. 보십시오. 컨테이너 옆에 좌측이 천호대교 남단 도로 상인데 여기에 불을 끄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몇 시까지 있느냐 저녁 7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계속 앉아있습니다. 차에 가까이 가니까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이 있는데 딱 젖히고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제 차 안에서 시동 끄고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분이 11시 20분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서 다시 사업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조금 주위를 돌다가 1시에 이 자리에 또 옵니다. 1시부터 4시 몇 분까지 또 그대로 있어요, 정확히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운전자 한 사람만 누워서 자고 있어요. 또 움직였어요. 갔어요. 가니까 다시 사업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행당동에 가면 한양대학교병원 앞에 거기에 정차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과연 이렇게 단속차량이 불을 끄고 빈 공터 으슥한 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다음 날 과연 검차실적표는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9건을 검차했다고 저한테, 제가 성동사업소에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차를 놓쳐서 성동사업소는 행당동에 있는 것 갈 때는 제대로 못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천호대교 남단에는 계속해서 약 5시간 반 동안 다 지켜봤습니다. 한 번도 검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건을 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아까 보험료와 퇴직금 문제, 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확인하면 되시고, 이렇게 과적단속차량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제가 보니까 무조건 단속차가 나가면 한곳에 포인트를 정합니다. 포인트에 가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차가 최고 정차하기 좋고 교통방해가 안 되는 한쪽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울숲 앞에 보면 있고요. 제가 퇴근할 때 또 가봤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당동에 있고 그다음에 전부 다 삼각형으로 빗금 친 부분에 차를 대면 지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가면 무려 기본으로 2~3시간씩 경광등 켜고 있으면서 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단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m 전에 단속 안내표지 하고 나와서 차량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가령 함정단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단속을 해 보면 과적차량 운전자하고의 머리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좋은 데에서 잠복해 있다가 잡아내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저런 경우는 아니죠, 저거는 공터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조사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처벌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낮에 지나가는 차량 넘버를 수집해서 갖고 있다가 임의로 적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번호를.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정차해 있는 부분에 차 넘버가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한 것을 가지고 허위보고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자동차관리팀과 또 도시안전실에다가 이 번호 차적조회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3일 치 120건을 요구했는데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제가 샘플로 3개를 했는데 C조 1반은 7대 중에 2대가 차량이 없는 넘버입니다. 그다음에 8일에 C조 2반은 무려 8대 중에 5대가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보면 서울카 78몇 번, 그다음에 몇 판 몇 번 앞에는 똑같고 이것은 누가 봐도 번호를 만든 것입니다, 조합한 것입니다. 검차 안 하고 번호 쓰려니까, 번호를 다 실제로 수집했으면 제 번호로 쓸 것이고 없으면 이렇게 조합해서 없는 가짜번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자동차등록과에 물어보니까 거의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느냐고 하니까 건설기계래요. 그래서 내가 건설기계도 조회를 다 했어요. 자동차로도 등록을 하고 건설기계를 다 차적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검차 안 하고 보고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눈으로 하루를 확인했고 이것은 다른 날입니다. 다른 날 것을 조회하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없는 번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단속업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리자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면 기록이 시간대 별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 봐준다는 이유가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못 봐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사업소에 차량 하중을 측정하면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습니다 지금. 남는 거 인디게이터가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사용합니까, 안 한답니다. 기록이 남으면 거짓말 못하니까 사용을 안 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일일검차실적에 연락처가 없습니까? 여기 핸드폰 번호만 하나 적으면 관리자들이 샘플로 몇 개만 전화해 보면 당신 엊저녁에 어디에 검차 받았습니까?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런 것도 없어요. 단속원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따라다니고 자동차 번호를 조회했겠습니까? 시스템 부재입니다. 세 번째,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돈도 몇 백만 원도 보내고 몇 천만 원도 보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단속할 때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단속장면도 찍고 차량 넘버 앞에서 반장이 서서 사진 찍어서 수시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의 PDA는 본청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찍은 것은 절대 수정도 안 됩니다. 돈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우리 스마트 폰도 사진을 다 보내는데, 여기 PDA 갖고 다닙니다. 2~3대씩 다 있습니다. 지금 활용 안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 사업소마다 검차실적표도 다 다릅니다. 통일시켜 주십시오. 차량 운행일지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 통일시키시고 이 검차실적 시스템도 반드시 운전자 이름 적고 연락처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도 확인하고 누구라도, 이거 전화번호 적으면 그분들이 허위로 못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져 보니까 용역 운전사가 보통 13억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반장월급 제 생각에는 한 20억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 렌트 유지비, 또 이 과적차량만 전문으로 단속하는 단속관리과에 팀이 한 사람 있어요.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이거 다 치면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1년에 60~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6건, 7건 검차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검차실적이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주찬식위원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적발, 이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표를 보시면 도로사업소별로 2013년 8월과 9월을 제가 분석했는데요. 동부사업소는 한 1,000대 검차해서 83%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7.6%. 서부가 4.5%, 남부가 2.5%, 북부가 3.5%, 성동이 3.5%, 강서가 6.2%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검차가 실제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저 정도로 검차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60~70억씩 소요가 되고 팀장 포함해서 관리감독 인원이 5명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직접 확인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과거는 지나간 일이지만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측정장비도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안 남습니까? 당연히 남아야죠. 그리고 지금 노점상은 단속하면 단속 장면을 찍어서 사진을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가짜였어요. 형태경 과장 인정하죠?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루 나가서 보통 4건을 했습니다. 4건을 했는데 사진이 다 가짜예요. 제시간에 찍은 게 아니에요. 사진을 찍고 시간을 임의로 다 넣은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파견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경 과장님은 저와 대화를 통해서 일부 개선도 하고 예산도 정산을 받으셨죠?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주찬식위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시설과입니다.

주찬식위원

시설과죠, 이용심 과장님 소관입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본청에서 모든 양식이나 매뉴얼을 통합을 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 사업소에서 해서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본청에서 통제를 갖고 서버를 가지고 있어야 관리가 되고 그러지 이것은 각각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된,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많이 되고 하는데 정말 엉터리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거 도시안전과에서 아침에 줬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보통 하루에 3~4건은, 지금 ×표인 것은 번호가 없는데, 다 차량번호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다 조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6개, 다 거의 2~3개 절반은 번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뭡니까? 번호를 만들어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 정도는 뒷번호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며칠에 하나씩 나와야지 어떻게 매일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셔서 실효성 있는 과적단속 업무를 하시고 또 그래야 도로하고 교량 파손도 덜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전체 7,158건을 검차해서 저희가 330건을 적발했지 않습니까? 적발한 부분은 분명히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니까, 고발하니까 저것은 정확하게 한 것이니까 저게 7,158건 중에 일부 허위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 자료를 보면 추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 앞으로 오늘 이후에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 종합해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인 검차와 적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 문제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질의를 해 주신 주찬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동부도로사업소 현장방문 내지는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적으로 질의는 해 주시고 가능한 시간을 지켜 기다리는 위원님 순번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열정과 성의와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내일 현장방문 시에 오늘 주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또 확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까? 오봉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한 사항은 아마 점심식사 이후에 질의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박태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공중선 지중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공중선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선을 지중화해야 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또 가공선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박태규위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박태규위원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땅만 보고 다니지 이렇게 공중을 한번 쳐다보면 전신주에 있는 선들이 너무너무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비용부담이니 협약내용이니 등등 계획만 이렇게 죽 있고, 일례로 도봉로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3km를 11억을 들여서 한다, 그런데 지금 진도가 25%다. 그런데 내년에는 500m를 하는데 3억 7,100만 원이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봉로 이것을 금년에는 어떻게 3억을 가지면 구간의 4분의 1만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옆에 25%라고 적혀있는 것은 비용분담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25%, 자치구가 25%, 한전이 50% 분담금 얘기를 옆에 써놓은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분담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박태규위원

도봉로만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3km를 한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미 금년에 3km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0.5km를 추가로 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3km는 구간이 어디서부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부터 우이교까지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3km라는 것이 내년도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교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그 3km 구간이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한번 같이…….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정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정비를 뭘 제대로 해놓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중화는 완전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전신주.

박태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시죠.

박태규위원

그래서 정확히 금년에 한 구간이 소피아호텔에서 우이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우이교까지.

박태규위원

내년에도 또 소피아호텔에서 우이교까지인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밑에 것은 통신선은 별도니까 나머지 있는 통신선을 추가로 지중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2013년에 한 것은 무슨 선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전력선, 한전 전력선.

박태규위원

이것은 한전이고, 내년에 한다는 것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통신선.

박태규위원

그런데 같은 구간에 금년에 이것을 지중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신선하고 한전선하고 같이 지중화를 해야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금년에 묻어놓고 내년에 그것을 하나 또 묻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비하는 구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별도로,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거리는 똑같은데 그 안에서 정비하는 방식 차이죠. 그러니까 전력선은 다 들어가 있고 통신선이 남았으니까 통신선만 추가로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그 구간을 할 때 같이 해야지. 한전선과 통신선과 같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같이 해야지 한전선 해놓고 또 내년에 통신선 한다? 그것은 좀 일을 하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밑에 있는 0.5km의 통신선은 내부적으로 통신주 선과 한전주와 지금 소송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점용료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박태규위원

그러면 하여튼 도봉로에 대한 정비한 실적을 자료로 자세하게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시죠.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쪽 것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왔더라고요. 지금 2개 회기동하고 홍제동 것이 통합안전마을과 지역맞춤형 안전마을하고 별도로 다르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은,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2개 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태규위원

선정된 동은 한 2억 8,000 정도인가 얼마가 지원되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통합형의 경우에요.

박태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특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것 선정할 때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아직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 한번 물어봤고요. 도로10계명이라는 것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보도10계명과 아스팔트10계명 2개가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아주 거창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양도하고 어쩌고 하는 게 있던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입양제.

박태규위원

입양제가 잘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접하는 건물주들이 보도 자체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일정한 시설 같은 것을 개수하고 이런 것인데 저희가 그쪽 건물주들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도 체결하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23개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저한테 낸 자료에도 보니까 보도입양제 확대 시행방안 그러는데 그러면 건축주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사회기부 차원에서 자기 건물 앞을 깨끗이 하니까 자기 건물도 좋아지면서 주변여건이 더 좋아지면 건물 자체도 더 나아지니까, 그런 것이 목적이죠.

박태규위원

이것은 어디 외국의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 참 잘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교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생들 하셔서 우물통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그 앞에서 예산 부족한 게 없느냐 그렇게 거푸 물어도 예산은 괜찮다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상당히 기분이, 왜냐하면 차제에 어차피 시장님이 와보셔서, 그리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파이(π)는 일정한데 어차피 우리 보수비에 쓰는 예산은 그 이상을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잖아.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좀 의미가 다른데요. 저희가 안전에 위해 되는 그런 예산은 정확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면 당장 시설에 위해가 되고 시민들한테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철저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추가로 요구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시설물의 수명을 늘린다든가 또 기능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은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을 수가 있지만 안전에 위해 되는 직접적인 예산은 그것은 충분히 확보해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어떤 동일 구간 내에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찔끔찔끔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교량유지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교량에 덧씌우기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교량 전체를 다 한 해에 못하잖아. 일부 하고 내년에 또 일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박태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어차피 장비가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량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붙여서 교량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놓고 다음 교량으로 넘어가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상 교량이라면 한강대교를 예를 들면 한강대교의 전 구간이 2km다면 2km 구간 내에 위험한 곳이 있고 덜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량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량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지…….

박태규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한강교량 매번 뜯어고친다, 매번 보수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시민들의 불만은. 왜냐하면 금년에도 뭐 하는데 거기 교통통제를 했어, 내년에도 또 뭐를 한다고 또 교통통제를 해. 그러다 보니까 시정의 신뢰를, 사실 그 내용까지 시민은 모르잖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같은 현장인데도 수시로 교통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의 한정성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면에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수가 가면서 교량이 낡아지는 게 매년 낡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중에서 심한 곳은 즉시 가서 해야 되고 또 덜 심한 것은 다음연도에 조사하면서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량을 한 번에 딱 하고 끝내고 다른 교량으로 넘어가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매년 발생하거든요.

박태규위원

오케이. 내진설계를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가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내진설계를 열심히 그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내진설계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받을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그렇게 심한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과연 그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검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진설계를 했다고 해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진설계가 내실 있게 되어서 보강이 되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왜,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보수보강하는 것이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진짜 설계대로 내진보강이 됐는지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잘못되고 나서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해 놓은 것이라도 차근차근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 주문을 드릴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진 부분은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여러 번 수십 년에 걸쳐서 당했던, 우리는 큰 지진이 없었지만 그런 선진국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된 기법이 학문적인 기법이 성립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진성능이 완료됐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박태규위원

학문적으로는 맞아, 학문적으로는 맞는데 과연 그게 시공이 진짜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내진성능 평가를 매년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그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천석현 국장님은 안 계셨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정용림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4페이지에 정책추진 목표방향을 보면 참 거창해요. 안전이 일등인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서울, 중장기 예방적 재난안정망 구축, 시민에게 안심 주는 도시시설물 관리, 보행편의 도로공간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 365 타이틀은 참 거창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안전정책관 밑에 5개 과가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도시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좀 바뀌었네요. 노점대책반이라고 새로 생겼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그런데 도시안전실이라면 도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부서가 맞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여름에는 홍수 막아야 되고 겨울에는 제설 막아야 되고 가장 긴장해야 할 부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여유가 만만한 부서지 않나 싶은데 동감하시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터진 것 보면 도시기반시설물 사업부서에서 자꾸 빈번한 사고가 나는데 도시안전실은 예산만 주고 기획만 했던 부서니까. 그런데 원인이 있어야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고가 나듯 원인은 도시안전실도 난 있다고 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부서로 내려 보내면…….

정용림위원

그렇게 변명하실 생각 마시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예로 지금 이쪽에 월드컵대교 지금 그게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할 적에? 정시윤 과장이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오늘은 과장님들 상대로 질의할게요. 정시윤 과장님이 계획하셨나요? 그 해당 과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정용림위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되게끔 원래 되어 있었나요? 그거 머릿속에 딱 안 들어 있나요? 그래도 큰 사업이면 내가 보기에 한 4,000억 공사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설계는 당초에 2000년부터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준공은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2016년까지가 계획이었잖아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앞으로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향후 몇 년 후에나 준공된다고 보세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2,500억인데 1년에 한 100억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30~40년 걸리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2016년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산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해서 2018년까지 완료를…….

정용림위원

대충 짐작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물통 하나를 만드는데 최초에 한 30년이나 40년 공사가 걸린다고 보면 그 우물통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우물통의 내구연한이…….

정용림위원

한 200년 걸리나요? 200년 정도 수명이 되나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500년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1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교수 얘기 들으니까 한 100년 정도 보던데요. 제가 지금 대충해서 떠넘기는 식으로 한 200년 되느냐고 물었더니 또 그렇다고 답변하는데 200년 정도 내구연한이 된다는 그 근거가 있어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한 200년 정도로 보고요 외부에 있는 외관 부분이 물살에…….

정용림위원

이런 공사 설계를 계획할 때는 벌써 그 대교가 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것이고 착공을 했던 것 아니에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2010년도 할 때에는 예산을 얼마 줬나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한 100억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예산을 100억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작년에?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작년에는 150억을 줬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그전에는 한 2년 동안에 10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0억 정도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럴 예산이면 차라리 하지 말지. 돈이 없으면, 나올 예산이 없으면 착공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이렇게 100억씩 줘서는 앞으로 내가 생각하니까 한 30년은 걸리겠던데. 30년 후면 그때는 노후에 들어가잖아요, 일차적으로 착공한 우물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짝바가지잖아. 이쪽은 200년이고 이쪽은 30년, 170년 뒤에는 노후 되고 보수보강 하는데 애로도 많고, 왜 그런 공사를 계획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이게 맞물려서 지금 월드컵대교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용림위원

말을 못해서, 정시윤 과장 들어가세요. 내가 본 질문은 아닌데 예산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다 이 지적을 내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인정합니다.

정용림위원

인정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용림위원

본질문 들어갈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권에 343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용심 과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북악터널에서 탈락사고가 있었지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언제 있었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12년에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12년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정용림위원

그 터널에 벽면타일이 전체적으로 일시에 떨어져서 차도를 덮은 사고가 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히 해 보세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조치 내용은 어떻게 했고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구형터널인데요 곡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타일이 접착력 약화로 인해서 일시에 차도로 떨어져서 사업소에서 제거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터널 안전점검할 때 타일의 부착강도 등을 2년마다 측정하는데 점검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일시에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을 그때 했었고요. 현재는…….

정용림위원

판단을 했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닌가요, 작년에 일인데. 안 나와 있어요? 사고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책자 내지는 자료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락원인은 콘크리트 면하고 타일과 접착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타일이 곡면이다 보니까 수직면에서부터 약간 상부 쪽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물고 타일이 떨어지는 상황이…….

정용림위원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는 별사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네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피해보상액은 얼마나 되나요, 피해액은?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별도의 피해는 없고 저희가 보수한 비용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보수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그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시설물에서 나온 것은 보험처리 되지는 않고 저희 예산으로, 우리 유지관리 예산으로 그때 조치를 했고 약 2억 1,000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북악터널은 오래된 도로시설물이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준공이 언제 됐나요? ’71년 준공이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정용림위원

유지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정용림위원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대상이 맞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최종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지금 안전점검이 진행 중에, 북부사업소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근본적인 항구복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작년에 일어난 사고는, 작년 몇 월에 일어났죠? 겨울에 일어났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3월 5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금년 3월 5일?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작년도요.

정용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전진단용역을 줬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때 당시는 탈락된 타일과 일부 위험부분의 타일을 전부 제거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터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것이 언제쯤 나오나요? 용역결과 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냐고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용역준공기한이 12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언제쯤 나온다고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용역준공기한이 12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하는 용역은 사고 이후에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안전진단을 했던 용역결과보고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2011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네, 2011년도. 담당 팀장이나 누구 시켜서 2011년 것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오늘 끝나기 전에 주었으면 좋겠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북부사업소와 협의해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네, 바로 주세요. 따라서 이런 점검에서 타일면의 들뜸을 예견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견을 하셨나 안 하셨나 이 말입니다.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담당과장이 이것도 파악을 못 해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 북부…….

정용림위원

국장님, 이 북악터널 가보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위원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터널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타일 내부에서 거기에 철망이 녹슬고, 금년에 보수공사 하는 것을 보면 뒤에 유공관으로 해서 물구멍 뚫은 공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철망이 녹슬어서 끈이 떨어지면서, 또 뒤에 배수에 관련된 뒤 벽면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미니까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용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볼 것도 없네요? 잘 알고 계시네. 국장님, 그 현장 가보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 사고 난 이후에는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나 용역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용림위원

용역보고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전에 2011년도에 한 용역결과와 지금 박락돼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도 이유를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정밀점검을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12월 9일에 나오는 정밀용역결과가 정확하게 그 원인과…….

정용림위원

이 공사 진행하고 있나요? 보수공사 진행 다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용림위원

이용심 과장 얘기해 보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지금 탈락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는 끝이 났고요…….

정용림위원

그래 끝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끝났고 전체적인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요.

정용림위원

내가 지금 탈락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전체 다른 것을 얘기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에 18억이…….

정용림위원

다른 것은 내가 이따 얘기할 거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18억 부분이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18억을 가지고 전체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정용림위원

내가 18억 얘기를 언제 했어요? 탈락사고에 대해서 얘기했지 내가 보수공사 18억 있는지도 몰라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18억 내에 그 탈락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전체적인 보수공사 내역에.

정용림위원

탈락 부분은 작년 2월인가에 이미 끝났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것은 끝났죠.

정용림위원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안에는 철망으로 해서 매달아놓고 거기에 지금 타일 붙이는 것 아니에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이것 수명이 얼마나 가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고 그러면 상당히…….

정용림위원

철인데 녹이 안 슬 수가 있나요? 녹이 슬지 알면서도 지금도 철망으로 했잖아요. 이 수명이 얼마나 가냐고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지금은 타일시공은 안 했고요.

정용림위원

뭐라고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떨어진 부분을 제거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남은 부분은요? 타일이 붙어있는 데는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타일을 제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일이 수직체 같으면 오랫동안 붙어있는데…….

정용림위원

북부소장 나와서 대신 답변하세요. 지금 담당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의 일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떨어질 걸 알면서 지금 붙여놨잖아요.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지난번 탈락사고 난 부분은 일단 제거해서 벽칠을 했고 지금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과장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바로 그때 제거를 다 해버려서, 지금 터널 시공하는 것은 타일시공을 않죠?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전에는 타일시공을 했었는데 지금 공법은 타일로 안 하고 그냥 칠로 하잖아요. 그렇죠?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수할 적에 전체적으로 타일을 다 뜯어내 버리고 색칠로 해서 보수를 하면 되지 왜 안 하고 그 떨어진 부분만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내 말은.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지금 타일이 떨어진 부분은 구 터널인데 구 터널은 전부 다 타일을 철거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구 터널 다했어요?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네.

정용림위원

일부만 했다면서요?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구 터널은 철거를 다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용심 과장, 맞아요? 일부만 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승진

이승진북부도로사업소장

구 터널은 철거를 다하고요, 지금 거기다 도장작업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견, 안전진단이라는 게 뭐예요? 인명사고 없어서 별 거 아니고 인명사고가 났으면 사고고, 애매하면 천재고 그렇지 않으면 인재고 그런 것과 똑같죠. 이용심 과장 나오세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용심입니다.

정용림위원

만약에 안전점검진단 결과 타일면의 들뜸을 간과했다면 어떤 정확한 지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부실점검이라는 지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점검 경위를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점검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죠? 점검은 누가 하죠? 용역에서 하죠?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용역회사에서 시행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부실점검이라면 관련 용역, 그 관련 용역회사가 진화기술공사던데 맞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수행업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나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북부사업소장 이야기로는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정용림위원

왜 안 했나요?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작년 용역이 끝난 이후에 사고가 발생돼서 지금 사고수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발견할 수 없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발견 못 했다면 모르거니와 용역이 부실해서 이것을 발견 못 해서 사고가 났다면 용역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는 작은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결과에 따라서,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따 질문이 나올 텐데 안전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안전시장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신경을 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우리 박태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엊그제 현장에 가셨을 때도, 동작대교 현장에 가셨을 때도 우리 천석현 국장한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시장방침은 안전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늘 예산을 핑계 삼아서 내지는 우선순위 배제 차원에서 아까 우리 박태규 선배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신경을 안 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꼭 행정처분 내리고 담당자를 문책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용역만 믿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따 나오겠지만 제가 이번에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을 가봤어요. 왜 거기 가봤냐면 거기가 북부도로사업소 관할인데 북부도로사업소가 5개 구를 관장하잖아요. 성북, 도봉, 노원, 강북, 종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의원이 저 혼자뿐이어서 제가 이것은 신경을 좀 쓰는데 다니다 보면 정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지금 북악터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보강을 한번 했어요, 한 5억 들여서. 그때는 통신이니 배수로니 엉망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도 다녀요. 아주 위험하고, 그런데 요즘 또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다녀보면 정말로 심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제 그 사이로 아까 타일이 떨어져서 낙하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듯 겨울에는 물이 새고 그 물이 바닥으로 흘러서 바닥이 얼고 빙판사고가 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빙판사고는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나니까 보험처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다 보험처리 알아서 하니까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이용심 과장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참 답변이 가관이에요. 적기는 적기나 우선순위에 더 급한 게 있고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런데 천석현 국장님 지난번에 시장 얘기 때 아까도 우리 박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먼. 안전에 관계되는 예산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디 감춰놓은 예산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이따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 질의를 행정조치는 했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벌칙은 했나 이런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 질의내용에도 보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그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별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예정된 시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용림위원

하나만 더 하면 안 됩니까?

김춘수위원장

네, 그러세요.

정용림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나, 나는 한 5분 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2349페이지 유지관리예산 적기 확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언젠가도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성수대교는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어떤 그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유지관리 문제, 또 시공문제 복합해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시공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유지관리를 잘했더라면, 안전점검을 잘했더라면 그런 사고를 예견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정용림위원

근본적으로는 건립에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교량의 유지관리만 잘 이루어졌다면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에서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질문보다 답변시간이 기니까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1,800억 정도입니다.

정용림위원

1,800억,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에 위해가 즉각 발생하는 그다음에 시설물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은 즉시 처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의 수명을 늘린다든가 기능을 향상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일부 부족합니다만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 관련해서…….

정용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사항이 나오니까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건설한 도시시설물에 유지관리 비용을 왜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가, 왜 투자해야 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안전이 위해 되면 즉시 고쳐야 되고 또 일부는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용림위원

맞습니다. 최초의 성능을 유지하는 목적과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도로시설물의 성능이 처음 설계 당시만큼 나오지 않으면 당장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에 즉각적으로 위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안전에 위해되지 않도록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안전에 대한 기준은 어디까지가 안전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특법에 시설물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AㆍBㆍCㆍDㆍE로 되는데 거기에 저희는 C등급 이상만 되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정용림위원

사람으로 말하면 꼭 나이를 먹어야 죽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어요. 노후가 됐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성수대교가 노후 되어서 무너진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국장님도 연세가 지금 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든 사람이 의료비가 더 들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잖아요. 보수보강비를 그만큼 많이 투입해 줘야 돼요. 앞으로 계속 연한수가 높아지면, 부숴버리고 다시 하면 모를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문제는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기 보수가 필수적인데 보수보강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적기 보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엊그제 이용심 과장한테 들은 얘기예요. 안전에도 그렇고 적기 보수가 필수적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형편이다. 정확한 답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용심 과장이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설물에 직접적으로 위해 되는 부분은 전부 해소가 되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명을 늘린다든가 하는 그 별도의 유지관리비의 목적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용림위원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를 위해서……. 적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로시설물의 수명이 단축된다면, 당연히 단축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염증이 있는데 염증치료를 안 하면 암이 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염증치료를 안 하면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죠? 똑같은 것입니다. 수명이 단축된다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는 지금 AㆍBㆍCㆍDㆍE 등급에서 C등급 이상만 유지하면 그러면 안전에도 위해가 없고 그다음에 시설물의 기능유지나…….

정용림위원

성수대교가 떨어질 때 몇 등급이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때는 시특법 전이니까 등급이 없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때는 없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때는 천석현 국장이 국장 안 할 때니까 답변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국토부에서 국도를 관리하면서 C등급 유지비율이 86%인데 저희는 9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국도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용림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다 끄집을 수 없어서 그렇지 건물을 보더라도 E등급, 곧 부서져서 내려앉을 단계인데도 안 하고 있는 E등급이 많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민간이고 저희 공공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자꾸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수보강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안 되면 수명단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주무부서로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적기에, 계속 누적이 되면 앞으로 계속되는 혈세는 더 많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이번에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그것을 굉장히 고심을 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데 C등급의 유지보수 목표를 몇 %로 할 것이냐, 그러면 국토부처럼 86%로 할 것이냐, 우리는 95%…….

정용림위원

FM대로만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목표치에 따라서 돈 예산…….

정용림위원

그래서 공직자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철학자가 그랬어요 공무원은 본인을 위해서 일한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안 그러겠지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느라 목이 마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죄송합니다.

정용림위원

이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저에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지금 현재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두모교의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현장검사 시 본 위원에게 해당 과장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심 과장님, 보수보강의 적기라는 것은 동의한 바 있지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정용림위원

크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보수보강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것은 동의하셨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용심

이용심도로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정용림위원

네, 앉으세요. 그러나 예산편성 및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보수보강 예산이 부족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자꾸 2순위에 대한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바이벌하면 안전에 대해서 국장님은 또 시장께서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사용해라. 아까도 그런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랬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정용림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용심 과장이 현장에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기로 판단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다 보수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보강 예산 총액의 확보는 도시안전실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예산 확보에 지원사격은 하겠지만 긍정적으로는 도시안전실에서 충분한 규모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가 좀 있는데 보충질의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내일도 도시안전실 산하 도로사업소 현장에서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 주세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님 그리고 시설안전정책관 소속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스팔트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강 보니까 유리관리비가 1년에 한 500억 정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를 다녀보면 도로포장이 부실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책관님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정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장도로 조사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포장노후구간 및 불량맨홀 등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내 쾌적한 도로가 아닙니다. 물론 구석구석 다 할 수는 없겠죠. 우선 주도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시도.

김진영위원

그런 데에 한번 가보면 비가 올 때 노면이 파여서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인원은 적은데 큰 서울시내를 다 관리하려면 힘은 드시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서울시민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포장 침하지역이 197개소를 조사관리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언론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가다가 갑자기 보도가, 차도가 푹 꺼져서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게 밑에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가 되면서 밑에 부분을 도로 하층부 흙을 빼내게 하면서 동공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 자료를 축적해서 그 지역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낡은 도로, 하수관이 낡은 도로를 몇 군데 노선을 뽑았습니다. 그 위를 FWD라는 지지력을 측정하는 차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초음파로 찍어보면 어느 일정한 약간 지지력이 약한 땅 속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사전에 거기를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정책관님, 197개소를 조사관리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조사관리를 하면 끝납니까, 빨리 보수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줘야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즉시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그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밝혀졌으니까.

김진영위원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수는 한계가 있고 일은 많으니까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아스팔트10계명을 발표해서 아스팔트 포장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금년 4월 29일에 금천구 현장시장실 운영을 했네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꼭 시장이 거기 가서 설명하고 해야 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시행정, 나쁘게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으로 보는데 우리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도 수행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저희 시장님이 현장에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김진영위원

민원이 있는 곳은 시장이 다 가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구청에서 민원이 중요하게 발생된 곳을…….

김진영위원

구청에서 시장님 좀 오셔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신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가서 거기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직접 하십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염수살포장치하고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제설제는 이동하는 운반수단이 있어서 이동해서 살포를 하는데 자동염수살포장치는 현장에 직접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염수가 나와서 녹이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진영위원

현장 도착하기 전에 원격조정으로 대처하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맞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원격으로 조정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정책관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원격으로 조정합니다.

김진영위원

또 설명 한번 해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령 교량의 램프처럼 사전에 제설해서 효과가 많은 곳 이런 곳을 골라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살포장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맞나 들어봐 주십시오. 조금만 눈이 와도 제설하지 않으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사지에 제설제를 살포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제설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원격조정으로 대처하는 장치, 초동제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출동노선의 지ㆍ정체에도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고 적기 제설 시행으로 사고예방 효과가 크다,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정책관님은 그것을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설치연도, 투입예산 등 현재의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정책관님이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있고요.

김진영위원

12개 구?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12개소.

김진영위원

1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남산1호터널 남측 고가도로, 동작대교 북단 램프 3개소, 소파로 입구에 3개소, 그다음에 금화터널 입구에 2개소, 한남대교 남단 1개소, 내곡IC 1개소, 가리봉철도고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만 하면 서울시내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부족하죠.

김진영위원

부족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부족하죠.

김진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만 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차츰차츰 확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하려면 차츰차츰이 아니고 할 때 한꺼번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영위원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복지예산은 팍팍 쓰고 이런 시민의 안전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서…….

김진영위원

선심성 행정은 팍팍 써도 되고 시민의 안전예산은 그렇게 걱정하고 해도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정책관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건의하셔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만반의 태세를 갖춰달라 이런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살포장치는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활용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일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이 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에요. 비수기 노즐 막힘 방지와 제설기간 정상작동을 보강하기 위한 작동 성능테스트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저희가 제설기간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서 전부 장비테스트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수리도 하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금년에 저희는 예비로 가지고 있던 제설살포기를 추가로 12대를, 각 사업소에 2대씩 있던 것은 전부 현장배치 하기 위한 작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자체를 더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여름철 살포장치 점검 및 가동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중요한 사항은 정책관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 교량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진영위원

제설제는 콘크리트를 왜 급속히 열화시킵니까? 왜 열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콘크리트 속에 염화, 사실 콘크리트가 염화물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김진영위원

약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수압 반응에 굉장히 약한데 아마 수압 반응에 의해서 열화시킨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설제가 철재부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상당히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

그것도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포장치 부식의 우려가 있다는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확인하면 다수의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적어도 표면상으로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유지관리방법과 기능유지방안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교량보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본 위원 요구자료 3612페이지에 보면 다리하고 고가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반포대교(잠수교)를 보면 2012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을 맞았네요.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받침콘크리트 파손이 되었고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만 해놓으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 다리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받침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신축이음장치가 파손되었는데 그냥 두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이 보수완료 끝났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요구 한 것에는 보수완료 끝났다 해야 위원들이 알지 자료요구 했는데 2012년도에 안전진단 B등급 받아서 받침콘크리트 파손, 신축이음장치 파손 이렇게만 해서 자료를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결과를 썼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옆에 현재 보수완료라고 해 놓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 자료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완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안 해도 될 질문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료가 됐다면.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정보사 이전문제 관계에서 내가 아까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나 서초구에서 진도가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쪽 이전부지에서 보상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줘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전이 원래 ’12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쪽 갈 곳, 갈 곳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쪽에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안양시 박달2동 거기에서 도로 같은 게 다 완비되어서 정리되면 ’14년 12월 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전하면 저희는 즉시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시킬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정보사터널이 정책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초구 서초동, 그다음에 방배지역, 또 나아가서는 동작주민들까지 사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은 자꾸 늦어지니까 잘 모르니까 서울시나 서초구에서 대응이 늦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안양 쪽에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300쪽을 한번 봐주세요. 조례 제ㆍ개정은 우리 의결기관과 집행부 둘이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경우는 얼마 이내에 하위법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이명영위원

만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빨리 거기에 적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내버려두면 하위법에서 적용할 근거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의결기관에서 해야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당연히 의결기관에서 해야죠.

이명영위원

의결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관보로 내려오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상위법이 바뀌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의결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빨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찾아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이명영위원

집행을 하려면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위원들이 그것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집행부에도 제출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302쪽 최근 3년간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례 미반영 현황은 없다. 작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를 미개정한 것은 없다, 완전히 다 개정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302쪽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2013년도 4월 5일에 많은 건을 제ㆍ개정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은 언제 바뀌었냐면 2009년 2월 6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0년 7월 9일 것, 또 2011년 11월 14일 하수도법, 그리고 11월 16일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그런데 4년 후인 2013년도 지난 4월 5일 날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미개정이 하나도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그렇게 됐죠? 작년 행정감사자료 보면 미개정 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보니까 2009년도 한 것도 올 2013년 4월 5일에 했단 말이에요, 4년 후에.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자료 제출이 잘못된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여기에 딱 나왔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 자료를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사실상은 확실히 자료를 잘 보고 그래야지 그냥 미루었다가 다 우리한테 미개정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다 처리했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4년 후에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2009년도 것이 올해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잘못된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작년에 분명히 말하자면 잘못, 행정감사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빼먹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아울러 서부트럭터미널 제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나왔던가요? 알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한테는 감사원에서 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온다든가 조치하라는 내용이 온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명영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연락이 왔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게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공사는 그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갔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이명영위원

그쪽 감사원에서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내가 청구한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사항이 아니에요.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획이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내가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간 모양인데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전조사…….

이명영위원

사전조사를 해서 이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평면교차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설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왜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고 하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금년 말까지 마무리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이유 없이 금년 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금년 말까지 확실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금년 말까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발주는 언제 정도에 가능하죠? 내가 못 믿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정시윤 과장님, 언제 정도면 발주가능할 것 같아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집행부석에서) 늦어도 연초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설계가 끝나면 바로…….

이명영위원

이달 말, 연말까지 완공해 놓는다고 해 놓고서 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설계가 끝나야 그것을 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발주를 하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설계가 연말까지 끝나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끝나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자료가 있어야 발주가 들어가니까요.

이명영위원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부터 했는데 1년 정도까지 늦어지는 이유를 행정 절차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빨리해서 발주를 빨리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뭐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설계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발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발주까지 12월 말에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발주까지 가능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집행부석에서) 공사기간은 한 6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6개월 꼭 지키셔서 내년 6월 4일 이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거 뚫리면 그 동네 난리 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거기가 부천에서 넘어오는 길이 광역도로가 뚫리면 거기가 평면교차로 이기 때문에 차량이 엄청 다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공사는 6개월 걸리니까 6월 4일 이후에 개통이 되는 것으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그 일정 맞추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제물포도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물포도로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관련이 되어 계신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영등포 지역에 민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민원이 정리된 다음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길어진다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길게 말할 것 없이 착공식이 언제 정도에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주민들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명영위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의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물론 사람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도 감수 못한다면 이 나라 개발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서 오염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나라 차가 많이 다니면 매연 없이 공중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설득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이명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거에요,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착공이 이렇게 지연되어서 이 지경까지 왔냐 이거예요. 한 2년 전부터 착공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냐 이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이명영위원

2013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약속해 놓고 조금 늦으면 8월, 또 10월, 11월 하다가 이제 연말 안에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의도 민원을 해결해서 연말 안에 착공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의도 민원이 정리가 되고 주민들 갈등이 해소되어야만이 진행이 되니까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거든요.

이명영위원

박원순 시장도 이거 압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장님하고는 계속 보고드리고 또 시장님 지시를 받고 또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강한 민원이 걸린 것이니까, 하여튼 저희가 해결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착착 이렇게 했으면 여의도 민원 생기기도 전에 벌써 시작했을 텐데 참…….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강남순환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서부간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냥 일방적인 관주도로 가는 것은 거의 못하고 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반대편 민원, 찬성민원, 중립민원 다 상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여의도 민원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결을 보기 위해서 여의도 민원이 어디까지 왔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여의도 민원은 거의 한 6,000명 이상이 진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등조정담당관 주관 하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대표하고 전문가들, 그쪽 유지들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 지금 가장 강하게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이 교통문제하고 대기문제잖아요. 그래서 대기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하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이 다시 만들든지 검증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하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양천구 주민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상한 정파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기왕에 지하도를 놓는 거 제대로 놓자 하기 위해서 내가 나들목도 얘기했던 것이고 차로도 왕복 4차선보다는 왕복 6차선 얘기했던 것인데 정책적으로 그냥 나를 다른 쪽으로 몰기 위해서, 내말이 맞다 하더라도 몰기 위해서 내가 무산시키려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선전포고, 내가 무산시키려고 저러고 있다 이걸로 한동안 돌아다녔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왜, 위원님이…….

이명영위원

그것이 일반 주민들은 지금 와서 봐라 이명영 의원이 무산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빨리하라고 그렇게 서두르고 했는데도……. 나는 그래서 지금 협약부터 먼저 하고 민원을 풀어나가자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민원을 놔둔 상태에서 협약을 진행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쪽 주민들이 더 자기들 의견 묻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급하게 하면 오히려 그르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 저희는 정공법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시간을 끌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공법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돌다리 두드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추진하려면 바로 바로 했어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엉뚱한 민원이 자꾸 생기고, 민원에 너무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가보다 하고 주민들도 힘을 얻고, 보니까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연말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만일에 이것이 안 되면 내년에 박원순 시장한테도 사실 여파가 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내가 박원순 시장하고도 따로 개인면담을 해서 얘기하겠지만 연말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봉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명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물포도로에 대해서 저에게 간단한 시간 좀 주시죠.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님과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요. 양천구 구민들이 원하는 제물포지하도로의 조속한 착공도 당초에 계획에 이어져서 올바른 어떤 건의 내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물포지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출구가 여의도 미성아파트 내지는 광장아파트 주민들, 또 배출구 문제가 하필이면 영등포에 배출구가 3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현재 2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2개인데 그나마 1개가 영등포구에 존재되어 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제물포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시행계획이 통과되었고 유감스럽게도 2010년도에 건설위원회에 김춘수가 들어서면서 2만여 명이 넘는 여의도 주민들이 김춘수 때려 잡자라고 하는 성토가 지금 인터넷 여의도닷컴에, 여의도 주민들에게 엄청난 원성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파적인 어떤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어떤 신상 문제도 아니고 이명영 위원님이 요구하는 입장, 또 여의도 주민들의 열정적인 어떤 성화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수 건설위원장 입장, 마치 건설위원장이 재임 시에 제물포도로가 만들어지게 하는 방망이를 두드린 장본인이라고 하는 음해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참 안타까운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이 제물포도로의 문제점이 시발이 되면서 공청회 2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책이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 천석현 정책관님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정시윤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마이동풍, 아직까지 이렇다 하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것은 이명영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것이고 김춘수 위원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방법, 어떤 제안, 여의도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제물포지하도로는 필히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책을 지금 구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의도 주민들이 김춘수 위원 발언한 것을 속기록을 읽어보고 나는 이것을 제시하면서 김춘수는 여의도 제물포도로 주민들의 결정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는 제물포도로는 건설위원장 임기 내에 착공 안 된다,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명영 위원님하고 어떤 등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명영 위원님이나 제물포지하도로의 어떤 입장에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빨리 조기착공할 수 있는 그 방법책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득하고 어떤 구상안을 찾아야 될 텐데 이 소리가 지금 얼마만큼 전해진 것입니까? 무성의한 거예요. 주민들 실천위원회, 심의위원회, 주민들 대표, 전문가들 하는데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명영 위원님의 영향이나 김춘수 위원의 내년 지방선거의 영향이나 큰 타격이에요.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을 주고, 지금 내 말도 그래요. 내일이면 속기사들이 기록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항의했던 분에게, 봐라 김춘수는 주민들의 성화,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이해를 득하지 않고는 건설위원장으로서 제물포지하도로 착공은 엄두도 못 낸다. 이거를 속기록에 강하게 어필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일 복사본을 가지고 저는 여의도 주민들한테 또 달려가야만 됩니다. 어떤 대안 제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물포지하도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이명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단계를 밟아가니까 보시기에 늦어지고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안이 확정되는 데까지의 기간 동안은 양해를 해 주시고…….

김춘수위원장

지금 이명영 위원님 금년 12월까지 착공하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여의도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곧 금년 말까지 착공계획에 들어갈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 또 주민들은 김춘수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이 계획은 진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단 설득이 되고 주민들과 같이 절차를 밟아가야 되니까,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협의회체 만들고 주민들이 공청회 요구하고 공청회 하는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기간을 단축시킨다거나 것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김춘수위원장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2014년도 6월 4일 이후에 착공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든 콘크리트 포장도로든 유지관리상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포트홀(pot hole) 발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트홀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사고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빠른 복구와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싱크홀(sink hole)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까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싱크홀 문제가 나왔는데요, 도로의 기초지반이 안 보이는 상태대로 유실이 되어서 위에 있는 아스팔트가 푹 꺼져서 사고 나는 그런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일단 지난 8월 26일 MBC뉴스에서 방영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시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에서 빼주십시오. 자료 준비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로사업소 시흥3동 이전추진반대대책위의 심영보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6명과 간담회를 개최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우리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과 도로관리과장 최동필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주민들이 흡족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이해를 하고 돌아갔다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은 하지 않겠다, 이전을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 원칙입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주민들은 이전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방법이 됐든 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3구간 종점부 안양천에서 시흥3동 터널입구 요금소 앞까지 고가도로에 주민들이 방음형 터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얘기 들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계획과와 도기본이 협의해서 방음형 터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하고요, 시공에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예산투입의 효율성도 비교해 보고, 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추가되는 비용이 민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도 해보고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 이후에 저희가 답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8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개설사업이 금천구와 G-밸리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올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 목표입니다. 그것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부간선도로는 제물포와 달리 민원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할 민원으로 보고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그 민원이 처리된다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지금 사업이 변경이 되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건너편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독산동 중앙하이츠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옆을 지나가는 서부간선도로는 당초 그대로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대로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소음과 공해에 시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현장시장실에서도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현재 서부간선도로를 친환경도로로서 일반도로화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하이츠 독산역에서 현대아파트 그 부분은 변화가 없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교통정체도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떠한 보완 내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다시 노선이 움직이는 것은 어렵고 지금 그 상태대로 소음대책이 문제니까 그 부분에 소음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금천구청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소음대책은 세우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 행감자료를 보다 도시안전실과 관련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실역지하광장 조성공사의 설계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자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제2롯데월드의 건축허가 당시 조건으로 부여된 잠실역지하광장은 사업시행자 롯데물산, 롯데쇼핑, 롯데호텔 시행자가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자기 돈을 투자하여 건설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서울시 소유가 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공사비는 제2롯데월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사 역시 사업시행자가 하게 됩니다만 잠실역지하광장이 준공되면 그 소유는 엄연히 서울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잠실역지하광장 설계책임감리 시행계획 부서 방침서를 살펴보니까 공사책임감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소요예산을 대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감리자 선정과 감독을 맡도록 했는데 설계감리는 감리자 선정과 계약을 사업시행자에게 일임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감리자 감독만 하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광장은 시민이 공공시설로 이용하게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설계의 품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하광장을 공익적인 측면으로 애착을 갖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떻게 든 적은 비용으로 지하광장 조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점포 등 일부 수익시설에 대한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갖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운영권조차도 서울시로 넘겨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설계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설계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입장이 아닌 서울시, 즉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설계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동의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서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자 선정을 일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한테는 인폼(inform)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만일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해서 저희 서울시 의도가 전달돼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민간이 투자하는 공공사업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가 돈을 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민자사업자들의 품질과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점 명심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동영상에 나온 여의도고등학교 앞 도로에 지름 1m 구멍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졌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밑에 하수관의 누수로 인해서 도로 밑에 있는 지반이 쓸려가서 그 부분에 동공이 생겨서 약해져서 아스팔트가 내려앉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봉수위원

2013년도에 8건이 있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원인미상이 3건이나 되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가 파 봐도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인불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밑에 수도나 하수관의 영향에 의해서 지반이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원인미상이라고 발생 원인을 추정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로 우리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아까 제가 김진영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싱크홀이 일어났던 도로침하가 동공에 의해서 침하가 일어났던 곳하고 그다음에 하수관이 노후 되어서 오래 전에 묻었던 하수관을 다 도면에 잡아내서 그것을 197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음파 기계 장비 가지고 거기를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일에 초음파상 그게 지반이 약해져서 동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곳은 사전에 저희가 수리해서 그 동공을 없앨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GPR이라는 지반탐사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현재 이 기술로 포장면에 일부 이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내부의 빈 공간 발생 여부 및 위치를 찾아내는데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그 포장면이 멀쩡한 상태에서 수천 ㎞ 에 달하는 서울시내 도로 전체를 정확히 탐사하여 싱크홀이 발생될 위험지역을 찾아내기는 사실상…….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많이 어렵죠.

오봉수위원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전력구, 통신구, 지하철 건설현장 등에 대한 매설도면에 바탕을 두어 이들이 위치한 도로를 중점적으로, 도로뿐 아니라 지하매설물 자체에 대한 점검과 연계하여 싱크홀 발생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가 197개소에는 굉장히 낡은 하수관이나 상수관의 위치도 저희가 도면에서 파악해서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좀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들이 도로를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희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예방적 유지보수에서 표면처리한 것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공은 다 해 봤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거의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냥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예방적 유지보수라는 것은 말하자면 실코팅(seal coating)을 해서 좀 오래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업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정희석위원

왜 여쭤보냐면 국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지금 PMS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PMS로 먼저 찍어보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 했더니, 이제 1년, 2년 지나고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소를 선정하시라고 늘 얘기했는데 안 하셨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들, 그냥 소장님들 일하기 편한대로 하셨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게 그러면 잘못됐는데요.

정희석위원

또 예산 낭비했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반 자체는 더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게 미스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SPCI 지수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아마 그 지역은 아니지만 그 인근 지역에 SPCI 지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유추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SPCI 지수가 작년에 완료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정희석위원

매년 전 도로를 다 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일정 시범가로를 하고 그 인근은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제가 주장했던 것이 시범을 하면서 PMS로 한번 해서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봄에 빨리 장마가 오기 전에 뿌려 달라. 장마 때 대부분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시느라고 소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아마 10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조금 늦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좀 늦어서 하셨죠, 아마 다른 일이 바쁘셔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리고 위원님 이제 겨울에 끝났으니까, 겨울에 아스팔트가 취약하니까 이번 겨울 한번 지나보고 내년 봄에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표면처리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별도로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번에 효과가 있으면, 아까 김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00억이 저희가 포괄비가 있어서…….

정희석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면 사업소에 써야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통제가 안 돼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이번에는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희석위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서 내년 여름 대비해서 봄에 한번 뿌려보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신뢰를 못하는 게 올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보면 분명히 또 터지는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이 터지기 직전 단계에 뿌린 거하고 조금은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뿌린 거하고 이 개념이 안 잡히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없을 때 주장을 말씀하셨다는데 저희 사실은 아스팔트를 계속 몇 십년 동안 공무원하면서 유지관리하면서 가장 저희가 약한 부위가 싱크홀 부분입니다. 그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통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늦었거든요.

정희석위원

아이고, 국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떠들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게 아스팔트 성능 향상에 굉장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내일 제가 사업소 가니까요 소장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표면처리 시공하신 것 시공물량, 그다음에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 그다음에 계약금액, 계약방식을 수의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했던 제품들에 대한 특성 있죠, 특성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내일 아침에 저 좀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포트홀, 여기 보도자료에 보니까 배상금이 23억 6,500만 원을 줬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최근 6년간.

정희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업무보고할 때 이런 배상액이 얼마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없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방공제회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보험회사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보험만, 보험비만 올라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래도 보험료는 내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보험료는 내죠.

정희석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에 행감자료 3530페이지에 보면 소파 관련해서인데 이게 토공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똑같습니다.

정희석위원

교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교면이나 토공부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석위원

비슷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교면이 엄청나게 있으면 토공부도 똑같은 비율로 발생하니까 어디가 약하다 어디가 강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정희석위원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도로가 아무리 잘 포장돼도 포트홀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만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것은 바꿔서 생각하면 원인 파악이 안 된 거죠. 이럴 것이라는 추측이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 사실 제로화선을 한다고, 저희가 거의 없애자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포트홀이라는 것이 ‘0’ 제로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완화시켜 쓴 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희석위원

그 자료를 보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소별 현황을 보면 ’13년도에 6만 9,423건, ’12년도에는 약 4만 1,000건, ’11년도에는 약 5만 2,0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년도에 양이 제일 편차가 크게 줄어든 곳이 성동사업소 같아요. ’11년도에 4,527건이었는데 ’12년도로 가면 약 2,800건으로 줄거든요. 그랬다가 ’13년도에 약 5,700건으로 늘고. 그런데 성동사업소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신규포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낮아진 것인지 이 자료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업소별로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통계치를 가지고 있되 이 통계를 분석해서 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가 반복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동부소장님, ’11년 이전 데이터도 있어요?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10년부터 있을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10년부터 관리를 하신 건가?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저희 포장팀에서 ’10년부터 관리했을 것입니다. ’10년에는 마이너스고요. ’11년도가 줄었나 비가 조금 덜 왔었나…….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 전체적인 차이는 분명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온 해, 계속적인 강우나 계속적인 강설이 많은 해에 많았고 그게 없을 때 적은 것은 확실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별로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에 그해 신규로 포장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분석 파악을 안 해 봤어요.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해 보시기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이 앞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지도 한번 그려보시라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도는 하고 계신가요, 포트홀 지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거를 가지고 이 자료로 작업 중에 있어요.

정희석위원

이게 계속…….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도…….

정희석위원

동부소장님, 개소는 다 있는 거죠, 위치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어요. 어느 일정한 구간에 많이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보면 한강 생명의 다리 있죠?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삼성생명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모형에 대해서 뭐 나온 것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이 어떤 식으로 했다든가 설계부분은 이미, 이것은 2개 다 공사가 완료되었거든요. 설계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현장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비예산이면서도 그렇게 대단한, 의미는 크게 보시는 것인가요?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간 것 같던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과 이쪽에서, 생명 관련된 회사에서 자살률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효과가 지금 아직 단정적으로 정리하기 이른데 몇 년을 더 두고 봐야 됩니다. 1~2년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쪽 관련의 전문가들은 생명의 전화라든가 삼성생명이라든가 이쪽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이 효과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인택환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일인데 너무 큰 사업이나 되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일단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미관상 지장 없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접근했다면 요새 전자정보시스템 잘되어 있으니까 통제소에 따르릉 울린다든지 어떤 신호가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이 몇 번째 업무보고서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 서울시가 이까짓 것 가지고 대단한 사업인양 말이지, 예산 안 든다고는 하지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감성적으로 호소해서, 이것이 상당히 미묘한 문제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거기에서 감성적으로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일단 접근 못 하게, 거기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투명화 된 미술작품 식으로 하든 뭐 해서 올라가지 못하면 못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벨이 울리든지 접근하면 얼마든지 통제가 되어서 쫓아갈 수 있고, 요새 공공근로 많은데, 그래서 너무 꽤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잘해 보자고 열심히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택환위원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무 감성적으로 이것을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가 봐야 결국 핵심은 본질은 간단한 것이거든요. 접근 못 하게 하고 접근하면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을 하고, 또 밑에 대비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 10계명인데 이것 뭐 예수님의 10계명을 따와서 10계명인가, 어떻게 해서 10계명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를 쓴 것이거든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이것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공무원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업체도 있고 유관기관도 있고, 각자 여러 관련 분야가 다…….

인택환위원

10계명을 내가 어디선가 보긴 봤는데, 호기심에서 봤는데 너무 어려운……. 그것까지 다 지키다보면 또 반대, 항상 무슨 정책이든 반대적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반대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10계명 혹시 박원순 시장한테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장님 플러스 저희 전 직원들이 같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걸어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만 센스티브(sensitive)한 측면에서만, 감성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강조한 면도 있어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기간이 언제예요? 보도블록 할 수 없는 기간이? 보도를 굴착 못하고 이런 기간 있잖아요. 10계명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3월, 4월, 5월, 6월까지 팔 수 있고 7월, 8월은 못 파고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인택환위원

11월 말까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허가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기간 내에 허가도 하고, 허가신청이야 연중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고 팔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12월 중에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때는 허가는 되지만 못 팝니다.

인택환위원

아주 경미한 것도 못 파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됩니다. 10m 미만짜리 소규모, 시민들의 편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급하다는 것은 해야 됩니다. 긴급굴착으로 가능합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이 이러다 보면 아까 부작용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건설 일용노동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야 할 사람들 12월은 그래서 못하고 여름에는 또 그래서 못하고. 요즘 장마도 철이 없어요. 9월에 태풍 불고 10월에도 뭐하고, 그런데 6월 장마기간이라도 멀쩡할 때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신축성 있게, 아까 10계명처럼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단서조항이나 뭐 둬서, 결국 목적이 보행자의 보도환경을 안전하게 하자 는 것이니까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개월 수인가 뭐를, 계절을 좀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날씨를 봐서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예보를 봐서 좀 더 신축성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겨울은 할 수 없이 그것은 확정적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여름은…….

인택환위원

겨울도 12월 중순까지는 멀쩡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겨울은 어렵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두어서 날씨가 좋고 그럴 때, 요새 온난화현상 그런 때는 다들 아는 척 하면서 그냥 옛날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여름은 저희가 신축적으로, 여름 동안은…….

인택환위원

비 오는 계절이 따지고 보면 7ㆍ8월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축성 있게, 겨울도 온난화현상 때문에 12월 15일, 20일까지는 또 멀쩡합니다. 영상 9도, 10도 왔다 갔다 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금년 겨울 지내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감성적인 무슨 보도환경 다니는 사람만 중요하고 일을 못하게 하면 생계가 달린 사람들, 아까 아스팔트는 핀홀(pin hole)이다 싱크홀(sink hole)이다 하지만 여기도 잘해 놓으면 되지 좀 불편하면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너무 감성적으로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도 신축성 있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DDP거리가게 이것 예상됐던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예상됐던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현재 이 그림에서 어디를 완전히…….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1ㆍ2가 절대금지입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이미 장사를 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11월 4일에 막아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4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로 보낼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이 151개가 기존에 자기들이 있던 데가 저쪽 3번이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위쪽에 경찰기동대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해서 한 130개가 그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1ㆍ2에는 지금 장사를 전혀 못 한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안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경찰력까지 동원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경찰도 1개 중대가 협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반에서 용역들하고 같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충돌 없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전에 저희가 많은 접촉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저항은 있습니다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택환위원

자리를 다 잡게 되면 서로 간에 권리금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들 자릿세 뭐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 정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럼요.

인택환위원

행정을 보면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전예방행정은 별로 없고 대증요법이라고 뭐가 나타나면 그제서 그것도 느림보 행정에다가 한참 절차,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계급제로 결재 맡고 용역 주고 그러다 보면 이미 문제는 불거질 대로 불거졌는데 그제야 꾸물럭 꾸물럭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또 민간인들도 어려운 사람들 권리금 왔다 갔다 하면 피해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늦은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도시안전마스터플랜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이것과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안전마스터플랜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스마트란 말이 언뜻 보기에는, 언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머릿속에 와 닿아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같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도 스마트 하면 스마트폰이 생각나고 뭔가 인터넷 기분도 나고 자잘한 것 누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선입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대단한 통합시스템, 물론 인터넷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스마트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로 서울시의 모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예방도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스마트한 방법을, 스마트라는 것은 빠르고 멋있고 작으면서도 어떤 큰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생각한 것은. 그런데 스마트라는 용어를 쓰니까 너무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시 거대규모의 재난시스템, 여기 지하에서 하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하에 있는 상황실보다는 그것은 제설이나 수방에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전부 통합해서 우리 직원들이 PC에 앉아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인택환위원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어차피 이것 탁상행정으로 공무원들끼리만 공유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민이나 피해 예상되는 사람한테 알려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시연 같은 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안행부의 지침과 관리를 전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 쪽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안행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우리가 공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연 같은 것을 건설위원회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해야 우리도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자기들만의 행정, 자기들만의 지식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대표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도로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저번에 신문에 났는데 도로다이어트의 의미가 뭐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차도를 줄여서,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보행자도로까지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줄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행환경에 일부 제공하고, 또 일부는 녹지나 이런 데 제공하는, 그러니까 차도를 줄여서 보행친화적인 거리로 만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택환위원

2013년 2월에 서울사대문 안 도로다이어트 이렇게 난 적도 있고, 차도를 줄인다, 그리고 다리를 줄이는 것도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옛날에 광진교 같은 것…….

인택환위원

어떻게 광진교 지금은 개방했나요? 구불구불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대로 다 다닙니다.

인택환위원

다이어트 한 상태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겸재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겸재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인택환위원

아니, 거기도 문화의 다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위가 2차로만 올라오고 이번에 4차로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개념의, 그 정도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의…….

인택환위원

그러면 4차로에서 2차로는 문화의 다리하고 뭘 조성할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서있는데 일단 일부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선은 4차로이고 오는 것은 2차로니까 램프 달리기 전까지는 약간의 녹지나 보행, 또 밑에 보행구간이 있거든요. 녹지나 차로부분 조정이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도로폭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누가 정한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겸재교요?

인택환위원

겸재교가 됐든 광진교가 됐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교통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인택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이거 6차선이다, 4차선이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문화의 다리 해도 좋다, 4차선 줄여도 된다 그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교통량을 가지고, 그게 본선이 4차로인데 저쪽에서 넘어온 것이 2차로로 주니까 그러면 교량을 건너가는 교통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계획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인택환위원

뭐야, 장난하는 거예요? 용역 줘 가지고 6차선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문화의 다리 만들고 4차선 하고, 돈이 1,000억이 넘게 드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거기도 상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야. 광진교도 그렇고 이거 다리 하나 만드는데 10년 가까이 가더라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말하자면 분산시켜서, 사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거 확 해서 빨리빨리 개통시키고 그것도 다시 시작해서 빨리해서 개통시켜야지 벌여만 놓고 모든 것을 다, 아까 인천 가는 제물포도로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도 벌여만 놓고 하세월이야 그냥, 핑계는 예산.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아예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후다닥 해 버리고 개통시키고 또 개통시키고, 그런데 민원이다 시장들의 선거용 선심성이다 뭐 하다 보니까 일단 벌여놓고 5년, 7년 막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무원들로서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마 시대적인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한번 사업이 들어가면 민원이 수십 가지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지체 타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낭비가 사실상 많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제 도로다이어트로 다시 와서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분명히 잘못이라고요. 분명히 6차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게 용역을 줘서 했을 것이고 개통도 안 해 봤는데 4차선만 가지고 2차선은 문화의 다리로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또 용역을 줘서 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내부 4대문 안에, 도심 4대문 안의 도로다이어트…….

인택환위원

아니 일단 겸재교만 예를 들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 겸재교요.

인택환위원

광진교도 그렇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겸재교나 광진교는 다른 외부요인에 의한 변경이 있고…….

인택환위원

광진교만 해도 그것은 개통해 보니까 별로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개통도 하기 전에 멋대로 벌써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산 몇 백억을 갖다가 낭비하는 일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쉽지 않은 외부 요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글쎄 민원인에게 너무 휘둘리지 말고 갈 것은 가야 되고 반대 민원을 야기시켜주든지 해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하게 이러면 이런 게 좋고 한 2년만 버티면 이 자리 벗어나니까 스트레스 받게 그럴 것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래서 무책임한 행정…….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거라고. 이게 용역도 벌써 몇 십억 내지 몇 억을 줘서 용역을 해서 이 정도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이게 몇 차선이 필요하다, 하루 통행량이 얼마다 나왔을 거라고. 그런데 민원 조금 제기한다고 목소리 큰 민간인들 몇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문화의 다리가 문화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옹벽 쌓는지 뭐 자기들 피해 안 보려고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편의주의적인 그게 자리잡고 있다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인택환위원

그 점은 이해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4대문 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때문에, 천호대로 이런 데 보면 개인택시 말 들어보면 타지도 않는 자전거로 왜 차로만 줄여놓고 야단이냐 이거야. 그냥 놀고 있어요.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이면에 하든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타지도 않는 자전거로 도로만 줄여서 낭비하고 교통지체만 가속화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시간 좀 더 줄 거예요?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더 줄 거냐고요.

김춘수위원장

내일 추가질의하시죠.

인택환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방화대교 자료요구 좀 하겠는데 방화대교 기획은 여기서 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방화대교 원인에 대해서 저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하셨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인택환위원

여기 대책 세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난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 봤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핵심이 뭡니까?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찍어서 말할 수 없는데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자료.

인택환위원

제가 보니까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그것은 대책서류 좀 주시고 감리계약하고 설계를 동일업자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은 도기본 질의 때,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앞 부분에 저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택환위원

원인분석한 것은 나름대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발표된 것이니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원인분석하고 뭐한 것까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일업자에게 설계도 맡기고 감리도 맡겼다 이거야. 그러면 민주주의든 뭐든 친목회든 견제가 없이는 부패되거나 이게 느슨해서 뭔가 잘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 편의주의대로 돌아가니까, 설계를 제대로 하는지 감리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하게 멍들게 한 게 공무원들이란 말이야.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못 줬다는 말이야. 나중에 봐야 된다, 정밀검사 해 본다, 다 헛소리고 문제는 거기에 발단이 있는 거야.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연결보 뚫어주는 보가 설치가 안 되고 이런 엉터리 설계를, 내가 딱 보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질질질 몇 달 끌다가 나중에 뭐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도기본이라고 하고 그 서류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내일이나 언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시죠.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우리 천석현 국장님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게요, 시간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장시장실이 금천구에 있었을 때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 문제는 그냥 불발된 거죠, 금천구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시장님 말씀이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금천구 쪽에 들어가는 도면을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장비는 어떻게 놓고 하는 그 도면을 지금 건축계획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가지고 금천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내리 4년, 201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리 3년, 매번 회의 때마다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얘기 나오면 저는 차마 제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얘기를 안 하고 공무원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불신, 무능 그것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의 없이 김춘수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 내지는 현장 유지에서 새로 대형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의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정시윤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집행부석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7년 동안 본 위원에게 준 선물은 뭐였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집행부석에서) 진행과정에서…….

김춘수위원장

분노예요. 그다음에 여기 전반기부터 주무과장님으로 정시윤 과장님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 정시윤 과장님을 경멸합니다. 아주 분노에 가까운, 정시윤 과장님이 저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문제를 아까 이명영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늦게나마 금년이 지나기 전에 저한테 결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모든 감정과 오해는 업무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풀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보도환경개선과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보도환경개선과장님, 지금 서울시에 지하상가가 몇 개가 있어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29개소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29개소에서 세수입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한 630억 정도 됩니다.

김춘수위원장

630억이요, 모든 공제 다 하고 순수한 순이익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한 300억 좀 넘습니다.

김춘수위원장

300억이죠. 300억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배려를 서울시에서는 때때로 해 주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영업이 잘될 수 있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영업유지를 할 수 있게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저희가 행정적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장

행정적 지원 말고 시설 지원, 최근에 노후된 지하상가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한다는데, 기반시설이 공유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할 때는 가능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죠?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명동에 중앙차선과 횡단보도로 인한 소공동지하상가에서 민원을 제기시킨 거 있죠?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저희한테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중앙차선은 막아야 됩니다, 횡단보도도 막아야 됩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그게 아까 좀 전에 나왔던 도로다이어트와 연계가 되어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장님 그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저희가 도로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확정 시켜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본 안을 보고 명동지하상가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으로 그러는데,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는다고 했을 때 뭔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별도 검토를 하고 대안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영등포 지하상가 말이죠. 본 위원이 2003년도 건설위원회 재임 시에 영등포 역전에서 바로 직행도로에 보행 건널목도로가 거기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영등포 일원의 포장마차 상인들이……. 형태경 과장님, 그 영등포역 앞에 포장도로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가 봤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말도 아니죠, 엉망진창이죠?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네, 거의 보도가 점유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나마 건널목이 바로 영등포역에서부터 그 포장마차 진입로 입구까지 만들어지니까 보행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점을 초래해요. 당시에 도기본 간부들과 상의해서 그것을 한전 위까지 건널목을 이전시키면, 왜냐하면 영등포역에서 바로 내려오는 지하보도가 있으니까 건널목만큼은 거기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의를 제기한바 무시당하고 그냥 건널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우리 지하상가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서울시에 29개소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데가 많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많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원은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개보수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적 지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이 영등포지하상가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양방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저희는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상가가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양쪽 두 군데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영등포 일대의 지하상가가 임대료는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널목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영등포에서 건널목으로 가죠. 예전에는 역전에서 바로 지하도로로 진입하면 그나마 사람 다니는 모습으로 상권 유지가 됐었는데 상권 유지가 안 되어서 아마 임대료 문제 등등 해서 시비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김춘수위원장

그것은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줘야 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가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이 문제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경

형태경보도환경개선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영 위원님과 본 위원하고의 사업 건에 대한 서로의 경쟁 내지는 그것 절대로 아니에요. 가능한 한 5,000명, 6,000명이 민원을 내고 그다음에 한 지역구 의원이 고통을 겪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교통정체현상에 대한 일환책으로 제물포도로가 만들어졌는데 반대하는 급부세력이 많다. 완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사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고 주민협의체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 낸 바 있습니다만 붕괴위험 E등급 시설물이 36개소, 377명이 거주 이용하고 있고, E등급 건물이 성북구가 가장 많다. 그다음에 E등급 시설물 36개소 중 올해 해소계획이 12개소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용림위원

위원장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춘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올 6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3층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된 것 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장

지은 지 46년이 되어서 해당 건축물은 재건축을 앞두고 균열과 함께 건물의 4분의 1이 주저앉았는데 다행히 건물 내부에 있던 상인 1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이 2013년 9월 말 기준 각각 191개소와 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가 34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구로구가 30개소, 관악구가 27개소, 성북구가 22개소, 용산구가 17개소, 서대문구가 11개소, 강동구가 11개소, 강북구가 8개소 등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 2207페이지요.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해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D등급, E등급으로 구분해 특별관리 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D등급은 중요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서 관리해야만 됩니다. 특히 E등급은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단면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의 시설물로 시설물 사용금지나 개축을 요구할 수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장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36개소고 성북부가 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E등급 받은 시설물 36개소에는 377명이 거주하는 실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E등급 시설물 36개소 중 올해 해소계획에 있는 노후건축물은 12개소에 불과하다. 정릉동 성오빌라는 2011년 10월 대피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지금 40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6년에나 해소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또 재개발ㆍ재건축에 관련돼서 그 지역이 포함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소유주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201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안에 위해요인은 제거를 시키고 철거한다든지 이주계획을 2017년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급하게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은 다 이주대책이 완료돼서 밖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사고현장이에요. 이랬을 때 사고가 만약 나서 완전히 E등급이고 위험시설물로 판정됐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 모든 시민의 원성과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때에 공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봐요. 어떠한 공권력이라도 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빨리 조치를 해주어야만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에 마치 서울시가 E등급으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 통보를 안 했다, 관리를 안 했다는 원망은 바로 서울시가 듣는다는 입장에서 심각한 보수가 필요한 재난시설물은 언제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할 예산 또는 민간건물에 대한 별도 보수예산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춘수위원장

세우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세우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17년까지 해소대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다면 이주시키고, 또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자재를 지원해 주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자리를 내려서 앉아야 되는데 정용림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이 질의 많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추가질의하고, 김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살포장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에 2250쪽과 2251쪽을 봐주시고요. 2250쪽과 2251쪽에 있는 자료가 현재 설치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현재 사진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진영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2251쪽을 한번 봐요. 사진 가리봉 철도고가 보면 2012년 12월 20일 사진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사진요.

김진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질의가 뭐냐면 자동살포장치를 봄, 여름, 가을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물론 이 사진을 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지난 사진을 실어놓으면 감사받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해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 해놓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별도자료를…….

김진영위원

별도자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성의 있게 해야지, 물론 아까 금방 얘기했죠. 이 사진을 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현장 가봐야만 알겠지만 2012년 12월에 찍은 사진을 현재 자료라고 주면 좀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서울시 관리 지하차도 터널 청소 물세척에 대해서 내일 질의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터널 총 예산과 집행내역, 다음에 청소 물세척 횟수를 시설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물세척을 해봤자 기름때들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해야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시민들은 보고 있고,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결과를 내일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자료와 동시에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서울시 가로등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경계획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앞으로 변경계획요?

오봉수위원

네. 지금 가로등 관리방법은 남산가로등 통제소에서 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온-오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통제를 하면서 이것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신기로 제어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에 빛공해 방지법이 발효됐는데 서울시 계획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어제 그제인가 주었는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빛공해 방지법의 대응은 서울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공공디자인과에서 개정을 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고 제250회 정례회에 상정해서 조례개정안 의결 후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그 과정에서 기준이 조도에서 휘도로 바뀜으로 가로등 간 거리가 달라졌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조도 LUX에서 휘도 CD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개선사업 할 때 국토부 지침에 의거해서 도로조건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연간 전기사용량은 몇 ㎾이며 요금은 ㎾당 얼마인지, 연간 가로등이 태워버린 돈은 얼마나 될까 한번 산출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 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연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연간 전기요금이…….

오봉수위원

한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179억.

오봉수위원

총 24만 개 정도 서울시에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저용량 가로등으로 변화했을 때 전기료 절감문제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산출을 해서 변경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가로등의 지면고정부분이 위로 올라와 쓰러져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로등 부분은 기존 그것도 상당히 안전시설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설 자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해가 될 만한 기울였다든지 하면 즉시 고칠 생각이고 내부 전선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직접관리 하는 게 있고 각 구청에 위탁관리 하는 게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의 종류에 있어서도 지금 앞으로는 절전형으로 친환경적으로 저출력 제품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현장 조건에 맞는 배광성능을 시뮬레이션해서 맞는 저용량 저출력 제품으로 개선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바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가로등 불빛이 주황색이어야만 멀리 보인다고 그래요, 안개라든가 우천 시, 눈 오는 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주황색 나트륨램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개나 매연조건에서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제까지 설치를 해 왔거든요. 그러나 이게 1년이 지나면 다른 것에 비해서 급격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백색계열, 고효율 저용량 메탈램프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보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저용량으로 개선을 하지만 색깔은 주황색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우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에서 서울시가 가로등 개선사업에서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주찬식위원

3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시의원 요구자료 관련 해 가지고 1번 최근 2년간 의원 요구자료목록 및 요구번호, 요구일자, 요구의원명, 그다음에 부서명, 담당자, 팀장, 과장 그 마지막에 보면 제출공문번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왜 제출공문번호가 이렇게 다 빠져 있습니까? 2133-8019 이거는 전호번호 같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것은 전화번호입니다. 아, 제출공문번호…….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요구할 때는 하셨어요.

주찬식위원

공문으로 요구하면 다시 회신할 때도 공문으로 오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공문이 있는데 공문번호가 왜 다 빠져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자료작성할 때 미스였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출공문번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적지를 못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하단에 보면 1304번 6월 19일에 보도환경개선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6월 19일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과에서. 그런데 당일에 제출요구하면 당일에 제출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6월 19일까지 제출, 까지.

주찬식위원

그런데 위에 제출날짜가 6월 1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일에 제출하면 결재하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6월 19일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6월 19일에 요구했는데 당일에 줄 수가 없지요. 오타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오타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대로 어느 날 회신했는지 공문하고 공문번호하고 그다음에 첨부자료하고 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용심 과장은 내일 오실 때 우리가 과속단속차량 운전원 용역파견 하는데 용역 계약을 합니다, 51명. 2010년도는 2010년 3월 8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해서 1년이 안 돼요. 그래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하고 2012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년이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013년 3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왜 다른 해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는데 2013년은 계약을 늦게 해서 계약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그때는 과적차량을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했으면 예산 사용기간이 2월 28일인데 나머지는 어떤 예산을 사용해서 급여를 주고 운영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내일 회의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늘은 장시간 마라톤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정용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죠.

정용림위원

해도 되나요?

김춘수위원장

하시죠. 안 시키면 야단칠 테니까.

정용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인가요.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 추진이고 내일모레 15일인가 제설대책본부인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개소식 합니다.

정용림위원

제설대책본부 운영이 33개 기관에 시 한 군데, 자치구 25, 도로사업소 6, 시설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동필 과장님이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담당과장입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상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한강사업본부 공원 내에 시도가 하나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잠실쪽에 있어요.

정용림위원

잠실에서 내려가는 거기인데, 시도니까 제설을 시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6개 사업소하고 25개 자치구하고 1개의 시설공단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자치구나 시도나 구도로 해서 나눠놓은 것이 아니고 시도 자체도 지금 일정 구간을 전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면적으로 나눴지 의미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정용림위원

어쨌든 운영은 제설대책본부에서, 이거 본부장이 누구신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십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은 뭔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여기 보좌관으로 참여합니다.

정용림위원

지금 실장이 계시면 실장이 원래 본부장 아니신가요,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장님이고요 실장님은 보좌관인데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합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실장 대행해서 하실 텐데 상황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로사업소 내에서 다른 예산으로 1년에 한 2억 들어가는데 제설작업을 해 왔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도 예산이 자꾸 축소되니까 이제는 시에서 해 주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시도니까. 그래서 최동필 과장님이 오셔서 한강사업본부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맞죠 과장님, 그러셨죠? 한강사업본부 예산으로 하기로 했죠?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자전거도로 말씀하셔서 자전거도로는 한강사업본부가 맞고요.

정용림위원

자전거도로…….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자전거도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잠실 쪽에…….

정용림위원

자전거도로가 결국은 그러니까 시도 아니에요, 도로상으로는.

동필

최동필남부도로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자전거도로 자체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도로는 시도로 되어 있다니까요. 시도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인들이 한강사업본부에다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는 시에서 해 주라 하십시오 이러고 시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했다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제까지 아무 이유 없이 한강에서 계속 해 왔는데요.

정용림위원

해 왔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안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부시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장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용림위원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그랬으면 뭐……. 아니 거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저에게 그런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제가 그동안 정시윤 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실 때도 정시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고 나중에 최동필 과장님이 오셔서 한강사업본부 누구와 상의를 하셨는지 어쨌든 그러면 금년에도 사업본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아직도 안 잡혔다고 하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거기는 제설제를 뿌리기 어려우니까 장비로 라인 맞춰서 죽 가면서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센터의 장비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앞으로 계속 한강사업본부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동네 내 집 앞, 점포 눈 치우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시도로 되어 있고 시하고 직결되는 제설하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부도로사업소 회의실에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차량을 이용해서 동부사업소까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실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동부도로사업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