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환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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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정책실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입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시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일심으로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 대립이 상존하고 있고 서울의 주택정책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정책실장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정책실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선서)

장환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택건축정책 추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사람중심 재생사업 그리고 살기 좋은 공동체, 지속가능 미래건축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여 금년도 목표를 차질 없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8월에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그간 착실히 기반구축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온오프라인 상담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보증금 융자, 쪽방 리모델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은 실태조사가 대부분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실태조사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6대 현장공공지원 강화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 앞으로 정비사업의 닥터 파견, 사업관리 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1, 2차 실태조사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설 등에 이어 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속에 자주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 나머지 분야의 업무도 당초 업무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 2013년도 주택정책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건축정책관 강맹훈,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택정책과장 서성만,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임대주택과장 한병용, 공동주택과장 이계섭, 공관조성추진반장 이병석, 주거재생과장 김승원, 재생지원과장 배경섭,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환경과장 최성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0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차 질의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 질의시간은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 요구 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시어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때 결정한 대로 박진형 위원님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신청부터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어제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직원들 인적사항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속히 제출해 주세요. 네, 되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구역 중에 30% 서명을 받으면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실태조사를 강행한 구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세부내역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소년ㆍ소녀가장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주택 공급 현황을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형위원

이건기 실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정책실이 아마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신경 쓰는 것 중에 크게 하나가 8만 호 임대주택 공급해서 서민주거 안정하겠다, 그것 8만 호도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8만 호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차질 없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8만 호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8만 호 건설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큰 틀에서 8만 호라고 하는 정량적 목표 때문에 첫 번째는 공급 기준의 변경이 있었지요,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바꾼 것 이것은 누차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8만 호 계획에는 없었던 전세임대, 아마 이게 8만 호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전세임대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8만 호에서 총? 2013년도에 한 4,000가구 정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잠깐 보겠습니다. 한 3,000개.

박진형위원

3,000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렇게 기존에 없던 계획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급기준 변경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좋습니다. 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수치는 맞춰야 되겠고, 재정압박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어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기안심주택입니다. 잘 아시지요, 장기안심주택?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2013년 2월 5일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2014년도까지 4,050호 이상 전세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2014년까지 달성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2012년도에 1,350호를 공급하셨다고 하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 2013년도에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아서 1,513호를 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총 2,863호를 공급하신 것이어야 됩니다, 공급량이. 그러면 2014년까지 4,050호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몇 채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내년도에 1,200호…….

박진형위원

1,187호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전세금 지원형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내년도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이 몇 채 공급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에서 1,000호 잡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1,200호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거기에 보면 966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획이 좀 작은 부분들 이것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966호면 당초보다 한 221호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비용으로 따져보면 호당 1억 2,000 정도 하면 81억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전세금 지원을 한 30%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00호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실 1,350호를 그대로 반영했어야 옳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1,000호를 목표로 해서 일단 예산을 잡고 거기를 올해도 보니까 그 범위 3,600, 3,300 이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해서 1,100호 내지 1,200호 하려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의회한테 보고된 자료에는 966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목표치는 더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실장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올해도 돈은 똑같은데 1,500호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안모델 중에 리모델링 지원형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이 주인들이 일단 전세금을 저희가 2년, 2년 하면 6년이 사실상 되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안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호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해서 아주 노후된 곳들을 골라서 한 6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당초의 목표는 몇 개였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당초의 목표는 10개.

박진형위원

올해 10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16호가 신청해서 6호 정도가 되었어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6년 동안 묶어놓아야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대신에 수리를 해 주잖아요.

박진형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고요.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집주인들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도 안 되고,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도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면 혜택 받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집들이 별로 아닐 거예요. 안 그래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고민입니다.

박진형위원

얼마씩 줍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호당?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산출할 적에 이게 형평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택바우처로 지급하는 비용도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혜택주는 비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4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많으면 10만 원 그래서 그것이 6년 동안 계산해서 한 1,000만 원 이하로 한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호당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박진형위원

집주인 입장에서 1,000만 원 받고 6년 동안 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원하는 집주인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하고 6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동결하라고 하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세입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건물 주인이…….

박진형위원

건물 주인이, 그러니까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6호가 계약된 곳이 어디어디인지 그다음에 평당 매매가는 얼마이고, 임대가는 얼마 정도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쪽방 리모델링 수선하는데 영등포 쪽방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총 비용으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도 5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박진형위원

공사비 정도가 지금 시에서 말하는 것 보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용으로.

박진형위원

전용으로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500만 원인데요 설계용역비, 기록화사업비, 이사비용, 임시주거시설운영비, 대행사업비 수수료 이런 것 따져보면 평당 925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제출된 자료에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제로 보면 그것 포함 830만 원…….

박진형위원

2014년도에 계획하신 것, 그러니까 쪽방리모델링 100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쪽방 리모델링하는 데도 쪽방 하나에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83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830만 원, 그런데 6년간 임대 동결하고 하는 조그마한 전세 임대하는 데도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쪽방 수준의 임대주택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게 원치 않는, 첫 번째 썩 그렇게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 이것이 굳이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제도를 내년에도 꼭 유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내년도 계획은 35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계획이 달성될까요,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아주 반대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영등포 쪽방 한 번 가보시면…….

박진형위원

아니, 쪽방은 좋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쪽방도 그렇고 리모델링 그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전세가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사업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박진형위원

저는 시장에서 호응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데 굳이 공공에서 이것을 이끌어나가는 것들이 맞는지,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35호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대한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업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안정적인 것에 저희가 이런 시범적인 모델사업 해 나가는 것이 프론티어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장치다 이렇게 홍보할 만큼의 시장에서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입주대상자들이 장기안심주택의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자들이 많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원자 중에서 당첨자 중에 포기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한번 신문에도 나오고 그때 질의를 했는데요.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자라기보다도 장기안심주택은 여러 사람을 뽑아서 자기가 또 전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세를 빨리 얻어온 사람 순으로 하다 보니까 포기자라기보다 거기서 마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뒤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1,000호를 모집공고 하겠다고 해서 5,75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심사대상자가 1,500명이 되었고 예비후보자 500명을 발표했습니다, 총 2,000명을.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입주대상자 1,5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포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먼저 전세를 얻어 오신 분들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예비후보자는 왜 뽑은 것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만약에 우리가 1,000호가 있는데 1,500명을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선정이 된 다음부터 집을 얻으러 다니잖아요? 집을 얻어서 자기에 맞는 집을 얻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계약을 하면서 30%를 주기 때문에 못 얻으신 분도 또 많아요. 의욕만 있고 실제 못 얻으신 분들, 그분들은 자동 탈락되어 가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이유에서 예를 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도개선 필요성 있는 부분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비용을 저희가 증가해서 지원하면 좋을 텐데 지금 서울시내 평균 전세가가 1억 3,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저희가 비용을 증가시켜 주면 좋을 텐데 예산 여건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산여건상 여의치가 않아요? 내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22% 정도가 줄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일반회계이다 보니까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갈 수 있도록.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임대주택 8만 호 차질 없이 진행되기 바라고요. 다만 8만 호라는 숫자에 맞춰서 응당 해야 될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찾아가서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을 어기지 않도록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전월세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께 알리는 일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잘 운영되어서 실적이 좋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적이 좋다고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전월세지원센터의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갈 적에 그 전세금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이 저희가 노력해서 개정이 되고 지금 우리은행하고 상품이 개발되어서 일반상품이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누구라도 우리은행에 가면 우리은행 창구에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우리 기금 주어서 그렇게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이것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반드시 거치되도록 되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 우리 과장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것보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목적은 돈이 필요하신 분들, 계약 종료 전이건 종료 후건 간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박진형위원

그래서 상품도 만들었습니다, 우리은행과 연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하시는 분은 우리은행에 가서 우리은행 직원하고 상담하면 그만일 것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그냥 우리은행에 맡겨두면 안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우리 기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또 이율도 3%에서 2% 낮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센터에서 안내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반 전세금 대출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가도 되겠지요.

박진형위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어야 되고 또는 그런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좋은데 이제 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79건에 59억 정도예요. 이것이 대단히 잘되고 있다, 59억을 가지고 서울시 전월세 대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자랑하기에는 좀 면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64%나 줄어요. 보니까 주요한 요인이 임대차 상담원을 반수로 줄이는 것 같아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담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법률적인 상담을 해 주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돈에 대해서는 제일 효과 있는 것이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되었는데 이사시기가 안 맞아서 못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은 전월세 대출시기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전혀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 돈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통보로 바꾸었지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아닙니다. 그래서 집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1순위로 은행 담보가 남아 있는 돈 못 받은 전세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은행하고 지금 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시기가 불일치한 일반사람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우리 SH공사 임대주택만 적용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주택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이 돈이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은 적었지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26억 정도에서 2014년도에는 9억 3,000으로 24.5%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년도 계획은 더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요?

박진형위원

예산도 그렇고 임대주택 상담사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이 나오는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임대주택 8만 호 주택정책실에서 가장 시장님께 평가받을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것 알겠는데 이것이 예산상, 재정상의 압박으로 인해서 기존의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쉬운 길 쪽방 만들고 이런 것들 리모델링하는 것도 다 지금 8만 호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8만 호를 맞추는 것들 이런 모습 말고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은 지켜나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재정적인 압박이 있다고 하면 시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대주택을 찾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센터가 잘 활성화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의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제도개선 했던 부분들 임대차보호법 바꾸어 내고 하는 부분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이건기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의 추진목표를 보니까 소통과 경청을 상당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고 또한 구체적 기준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 개회사에서도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태조사 목적이 무엇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요?

최조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추진하고 구역 지정하는 쪽에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을 일단 법률적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되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선택권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반대서명을 30% 이상 받아서 접수된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 없이 반대서명 막 바로…….

최조웅위원

실태조사기간이나 아니면 반대서명을 통해서 30% 받아서 해제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38군데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스물아홉 군데.

최조웅위원

본 위원 자료 제출로는 서른여덟 군데로 제출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자,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서명을 받으면 그 반대서명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최소 하루에서 최장 92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고 또 평균 한 23일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서류 확인기간도 실제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으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법에는 우리가 추진주체 없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는 저희가 30%의 동의를 얻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법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결과를 통보를 한 다음에 동의서를 징구하느냐 이런 것들은 없고요. 법에서는 그것만 있습니다. 30% 동의만 얻어 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법을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그분들이 해제냐, 추진이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저희가…….

최조웅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접수가 되고나서 서류 확인하기 위한 보완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저하고도 여러 번 통화하면서 서류보완시간을 3일 정도 달라 그렇게 통화를 했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우리 송파구는 하루도 주지 않고, 어떤 데는 한 4일, 어떤 데는 20일 주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이런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당연히 지침으로 자치구에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근거법이 없으면 세부적으로 그런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예산만 내려주면 끝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 주체가 없는 곳은 투표까지 저희가 공공관리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그런데 나머지 추진을 저희가 원칙이 실태조사결과를 통보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하는 절차는 저희가 다 마련해 놓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절차가 없이 해오는 것에 대한 기준 이것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을 백 몇 십억을 투입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다 되었다니까요, 예산투자한 것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입하고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 규정도 안 만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아듣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만든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것의 기준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자치구에서 어떤 데는 서류 확인을 하루 하고, 어떤 데는 90일 하고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없는 것은 없다고 내가 답변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그게 그런 규정도 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한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 30% 이상 반대서명을 받으면 찬반투표를 안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 근거 법은 있는 것이지요? 세부 규정은 없지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찬반투표는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30% 서명을 받았는데도 구청장이 실태조사 찬반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일곱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런 규정에 대한 주택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법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구청장의 재량이라고 하면 또 위원님이 구청장한테 다 미뤘다 그러시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답변을…….

최조웅위원

그러면 뭐 하러 30% 서명을 받습니까? 그냥 다 찬반투표 바로 들어가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0%를 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강행으로 해제를 직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곳이? 한번 읽어봐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지 읽어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4항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 30%인 경우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당연히 해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30%를 받으면 해제해야 맞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맞다니까요.

최조웅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청장이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태조사 비용을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 몇 십 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예산도 절감되고, 30% 동의율을 받으면 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안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택정책실은 이와 관련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한 공문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무슨 공문?

최조웅위원

30% 서명을 받았을 때 실태조사를 찬반투표를 강행한다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그런 지침 하달한 규정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구청장이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서 그다음에 투표를 하든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최조웅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한 정보전달 없이 해 오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조웅위원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달하고, 여러 가지 주택정책실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두 번째로 실태조사 비용이 대략 100억 이상 집행이 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울시의원님들께서 다해 주신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실태조사 비용으로 백 몇 십 억을 다 승인해 주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하지요.

최조웅위원

왜 이렇게 허위답변을 하세요. 공공정비계획 수립예산으로 48억을 갖다 썼습니다.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첫 번째는 전용했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전용했다고 얘기해야지,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실태조사한다고 승인해 주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말씀을 다 듣고 말씀하셔야지요. 왜냐, 2012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없어 전용해서 했고요. 2013년도에는 실태조사…….

최조웅위원

어떻게 전용해서 썼습니까? 전용한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실태조사비용으로 전용한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것만 전용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구체적인 것은 내가 봐야 알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뉴타운사업 분석예산도 전용해서 갖다 쓰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예산도 전액 갖다 썼습니다. 전액 갖다 쓰는 것이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예산 전용을 했다니까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한 것이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용은 저희가 규정상 맞으니까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조웅위원

예산의 취지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는 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서 했다는 얘기지요.

최조웅위원

실태조사 비용이 많은 구역은 3억 5,000 적게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6,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도 보도자료도 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부대비용을 보면, 1㎡당 비용을 보면 강서구 방화동 같은 경우는 2.42원, 영등포구 신길동은 3.85원, 은평구 수색 14구역 같은 경우는 4.2원, 관악구 신림동은 2,872원, 광진구 화양동 2,119원 이렇게 ㎡당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많게는 1,186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통 한두 배 차이 나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약 1,2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200배까지 차이나는 것은 위원님 너무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것은, 열심히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1㎡당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1,200배는 아니고. 이것은…….

최조웅위원

1,200배가 나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서 제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논현동 246번지 1만 2,000㎡ 부대비용을 1,615만 원으로 해서 면적당 비용이 1,316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이 답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적은 고마우나 면적 비용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내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까지 했는데 그런 산정 비용이나 이런 내용도 파악 못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6배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더 1,200배 차이가 난다니까 저희가 검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논현동 246번지 부대비용 1만 2,000㎡ 1,615만 원 우리 주택정책실장이 그 당시에 221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담당과장, 일어나보세요.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만 하세요. 다른 구역 말고 여기 구역에 대해서만, 보도자료 낸 내용에 대해서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실제로 집행된 것은 4개 구역인데 한 개 구역으로 말씀하셔서 원래는 1만 2,000이 아니고, 7만 3,000㎡ 부분입니다.

최조웅위원

과장님, 실장님, 담당팀장 일어나 봐요. 담당팀장 누구예요? 이렇게 주택정책실이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실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엑셀파일에 감춰서 4개 구역 한 것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엑셀파일을 풀었어요. 그런데 한 개 구역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도 시인을 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만약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것도 기억 못 합니까? 실장님.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보도자료 봤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니까 그러지요.

최조웅위원

보도자료를 봤잖아요. 봤으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조웅위원

실무자 보고 받았는데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따져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내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지적은 고마우나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틀렸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최조웅위원

그래서 그 엑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엑셀자료를 감추기 프로그램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4개 구역으로 비용을 221원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푸니까 1,326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한 거지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그런 실태조사 비용이 적게는 1,20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면적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기준이…….

최조웅위원

여기 담당팀장님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자,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 위원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4개 구역이에요, 1개 구역이에요?

우진

임우진재생지원계획팀장

4개 구역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해서 다 보고를 가서 드렸는데 지금…….

최조웅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를 보내주었습니까?

우진

임우진재생지원계획팀장

지금 엑셀 데이터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조웅위원

정비예정 실태완료구역에서 엑셀자료를 감추기로 해서 4개 구역으로 한 것으로 보내왔어요. 그런데 엑셀자료를 풀어봤어요. 1개 구역으로 1만 2,000㎡에 1,615만 원, 1㎡로 계산했더니 1,326원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우진

임우진재생지원계획팀장

강남구는 4개 구역…….

최조웅위원

실장님, 이런 내용을 ㎡당 비용도 1,200배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정책실장님이 당연히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겨보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개 구역이냐, 1개 구역이냐 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도 주택정책실장님이 비용이 몇 배 차이 난다고 주장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기에 제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16배 차이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16배 차이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1㎡당 방화구역은 2.42원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신림동은 2,872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200배 차이 나잖아요? 16배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면적당 비용을 하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따져봐야지요. 위원님 현재 말씀하신 것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자료가 맞는지는 제가 따져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지요.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따져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숫자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니까요.

최조웅위원

실태조사비용이 현수막 여러 가지 부대비용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 따져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따져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 뉴타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대부분 103억 예산도 예산전용을 해서 다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법에 근거조항이 있고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보내야 되고 또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반대서명 30% 받으면 서류확인 기간도 하루에서 90일, 서류보완기간도 어떤 데는 하루도 없고 어떤 데는 20일 주고 또 법령에서 30% 반대서명을 받으면 찬반투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구청장은 강행을 해 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주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너희가 해라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규정을 또 지침을 내려보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후에 신속하게 정리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오전질의 마지막 순번으로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8만 호 관련해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김형식위원

걱정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추가 2만 호 관련해서 서울에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소위 남겨놓아도 되는 땅들까지 총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8만 호는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계속 임대주택은 공급을 해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려면 공공의 건설형은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 정비사업 매입형과 다가구 매입형을 계속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매입형은 시장상황, 그리고 요즘 도시계획 결정의 기류 참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가구 매입형이 보니까 예상만큼 진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진척은 되는데요. 저희 고민이 한정된 예산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지역편중이 심해서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고민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다가구 매입 관련해서도 국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신기남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정부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역별 쿼터제를 두라고 계속 강조하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심의 때 일정부분 반영시켜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감사한 일인데 골고루 나누다 보면 결국 또 공급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해 주면서도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집중지역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가구매입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주는 특별한 혜택이 뭐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것은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 해제구역 우선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 추진해야지요. 거기에 다가구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도 우선 추진지역으로 내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에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도 다가구 매입 임대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양태를 보면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이들의 모임이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계획이 좋은 데를 우선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구가구매입이 더 많은 데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도 사실 여유가 있는 사람, 최소한 낮시간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커뮤니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혜택이 안 가는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주택정책실에서 발의를 해서 서울시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는 지역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중 하나의 사례로 다가구 매입임대가 많은 지역, 많은 동 이런 데는 그런 사업들에 지역가산점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장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있고 여기가 활성화된 지역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구역,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이 지원하는 구역 개념을 시 정책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택정책실에서도 이것은 좀 더 계속 연구를 하고 중요하게 토론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만 그런 구역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상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우리 최조웅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할 얘기는 많지만 딱 하나만 묻고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주체가 있건 없건 해제하기로 하면 그냥 해제합니다. 그렇지요? 30% 반대가 있으면 해제하면 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진주체가 없는 곳만.

김형식위원

추진주체가 있으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있는 것은 50%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있건 없건 30%, 50% 기준으로 해제하기로 결정 나면 해제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추진하기로 한 곳 중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합에 대해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되면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비계획수립비를 바로 내려주지요. 그런데 거기도 50% 동의를 얻어서…….

김형식위원

기준이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 찬성이 50%가 나와도 지금 50%가 넘어야 예를 들어 정비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50%가 넘어도 반대가 30%가 넘어 버리면 찬성은 50%가 넘었지만 거기는 해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50% 이 기준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둘째는 지금 같은 상황에 찬성이 75%가 넘은 구역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데는 찬성이 50%가 갓 넘고 반대가 설령 30%가 안 될지라도 결국 정비사업이 75%가 넘어야 된다는 면에서 50% 찬성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끝까지 갈지 안 갈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찬성이 75%가 넘었다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김형식위원

그런 데는 정말로 확실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주거지관리종합계획할 때 그런 지역은 정비지역으로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정비계획 비용수립 지원뿐만 아니라 조합설립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상 하나만 짧게 지적하고요.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이것 아주 좋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평가도 굉장히 좋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북, 성동, 관악 등에 개설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해 주실 계획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구에서 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원할 계획이지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성북, 성동, 관악은 전통적으로 아파트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굉장히 발달된 곳입니다. 비대위든 조합이든 커뮤니티가 발달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서, 노원 이런 데는 거기 대단위 임대아파트 단지들 보면 정말 커뮤니티와 이런 것들을 사실 주민들이, 거기도 관리실태가 솔직히 한심하거든요. 연말 되면 자재들 쌓여 있고 멀쩡한 보도블록 뜯었다가 장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주민들 구성 자체가 그러면 커뮤니티를 만들고 뭔가 의욕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개설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동, 관악 이런 데 지원을 당연히 해 주시고 거기만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발달되기 어려운 곳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시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언근 위원님.

최조웅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면적 부대비용 산정과 관련해서 별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한테 설명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표로 해서 사례를 양쪽에서 무슨 비용이,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고, 담당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팀장하고 과장을 해서 별도 보고를 시켜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그 자료 작성해 오면 한 번에 해서…….

최조웅위원

그런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필요 없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와서 20, 30분 내에 구두보고하라고 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뉴타운 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해제된 통계자료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 통계자료에다가 통상적으로 뉴타운을 건설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임대아파트의 예상 호수 이런 통계가 가능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해제된 곳이 사업이 되었다면 임대아파트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

김현기위원

네, 그 자료를 오늘 안 주셔도 되고,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거문화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면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보고를 하셨는데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의무관리 단지 수가 2,138개 단지고요. 임의관리 단지 수가 1,955개 단지 맞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여기에서 의무관리 단지 수와 임의관리 단지 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3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이고요.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무관리 단지 수하고 임의관리 단지 수를 합해 보니까 4,093단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단지 수예요. 그런데 이 단지들을 지금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극히 일부분만 조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1개 단지에 대해서만 추출해서 하느냐 이것은 서울시 주택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런 행정은 결국 그 업체, 그 기업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맑은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첫째는 조사하는 것보다는 제도 개선과 투명성 이것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해야 될 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300개 단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인력과 시간을 감안했을 적에 서울시에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업을 해서 하도록 이미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구청의 호응도가 낮아서 구청에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것을 지원하고, 실제 조사는 구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민원현황자료를 보니까 민원이 총 295개가 들어와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지금 좀 더 들어왔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시민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 봐도 구청 주택과는 꿈쩍도 않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그러면 구청에서 꿈쩍을 안 하면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접수하면 서울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구청만 핑계대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센터 만들어서 이게 한 단지 하는데 한 15일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팀이 하고 있어서…….

신언근위원

실장님, 이것을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가장 먼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이지요.

신언근위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때도 심각성을 못 느꼈지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때 위원님 발의해 주셔서 위원님 발의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한 것이지요.

신언근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너무나 수동적인 행정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행정이 공공이 개입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지금처럼 조사도 하지 않고 개혁을 하겠다, 어떤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문제점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다음에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문제점도 밝혀내지 않고 어떻게 대안을 찾아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과 시간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조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늘 인력과 조직의 한계가 있다, 자금의 한계가 있다, 시간상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계속 듣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 보세요. 본 위원이 받은 제출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및 조치실적을 보면 5년간의 적발 및 조치 통계가 680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건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푸념만 늘어놓고 있을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데 원래는 지금 주택법상에 관리감독을 직접 하는 부서는 사실 구청장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지만 지도감독권은 서울시에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구청을 지도감독인데요. 사실 그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였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을 보이고 이것은 구청과 협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 관리에 비리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태껏 문제를 덮어왔다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 바뀌고 나서 이 문제를 시장이 지시를 하니까 지금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제출자료 577쪽에 보니까 2009년에는 적발 및 조치 계가 13건이고 2010년 16건이고 2011년도에는 126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2012년도에는 307건으로 두 배 이상 또 늘었습니다. 2010년까지와 다르게 그 이후부터 적발 및 조치 건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한 탓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가격이라든가 이것하고 함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가격이 2007년도 이후부터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졌다고 보고요. 또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조적인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조사와 제도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실장님 답변이 굉장히 편하고 소홀하게 답변하시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어렵게 답변합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굉장히 편하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비리 실태조사 문제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직원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팀장이 저한테 부탁이 뭐냐면 아파트 실태조사를 제가 내보냈는데 자기를 아파트실태조사팀장으로 발령을 안 내달라, 내면 자기는 나를 미워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미워할까봐 발령 안 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사정사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언근위원

보세요. 제가 2년 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가장 큰 구조적인 비리 문제가 뭔지 압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도…….

신언근위원

아니, 지도도 지도지만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요. 일례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금 입주해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한 개 업체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업체가 자주 바뀌는 곳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약간 문제가 있고요. 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바뀌지 않는 곳은 업체가 문제가 있고 통계를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20년 이상을 한 개 업체가 관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비리문제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또 실제 기술적으로 보면 한 업체가 오랫동안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업체가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덮어지게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신언근위원

이것이 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신언근위원

집중적으로 그래서 문제제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아파트대표를 자기들 가장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아파트 회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아파트 회장을 로봇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은. 또 자주 바뀐 곳은 입주자대표회장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언근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데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번에 11개 단지를 표본추출해서 조사하는 것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구청에서 요청한 것으로 해서 기준을 삼았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조사 안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민원이 직접 들어온 것도 수백 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들어온 것도 300건 가까이 되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잠시 샛길로 새야 되겠는데 주거재생센터처럼 여기도 센터를 하나 만들든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센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왜 인력탓만 하고 앉아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개 팀인데요. 지금 3개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3개 팀이 한 곳 조사하는데 15일씩 걸려요. 그래서 한 달이면 6개 단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심지어는 관리업체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서울시나 구청하고 이미 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사기가 저하됩니다. 사실 아파트단지 조사하는 것 가지고 그랬다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너무 저하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말만 맑은 아파트 만든다고 11개 단지 표본조사해 놓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개 조사…….

신언근위원

어떻게 이것으로 맑은 아파트 만든다고, 나는 우리 주택정책실 직원들 보면 전부 극작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말을 잘 만들어요. 사업명칭 보면 기가 막힌 말들을 만들어내요. 실속은 아무것도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신언근위원

아니, 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동주택한마당에 모든 프로그램을 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0%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규약을 변경해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못된 것은 다 덮겠다, 조사하지 않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덮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공개하자, 그래서 80%의 단지가 등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지요.

신언근위원

실장님, 좀 더 현장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보십시오. 그것 공개 얼마든지 서류만 맞추면 됩니다. 서울시장 입맛에 딱 맞게 서류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내면이 문제라는 거지요, 내면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공사를 발주하는데 4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A업체 내세워놓고 B, C, D는 들러리로 서라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적발된 것 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비일비재해요. 이것이 누구 돈입니까? 다 주민들 돈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 업무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에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1차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가 있고 2차적으로 지도 감독은 저희 관에 있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은 의무단지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감사받을 수 있지요? 감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차적으로.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까지 그래 왔지요.

신언근위원

인정하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추후 조사계획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임할 계획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다 할 수 없어서 25개 구청과 협업을 합니다. 다만 25개 구청의 현재 인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문가 풀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까지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300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개 팀이 매월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년간 비리유형별 처벌유형별로 보면 공사ㆍ용역,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분해 보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이 총 680건이에요.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보면 처분유형별로 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수사의뢰, 680건 중에 수사의뢰는 4건에 불과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11개 단지에서 11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4건뿐이 안 되어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 조사는 그렇게 세게 했습니다. 아, 그것은 구청에서 한 것이랍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사항이 구청에 가면 구 관내에 있는 유력인사들이 상당히 압력을 넣습니다, 제대로 감사도 못하게. 그렇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현실입니다.

신언근위원

그 압력에 굴복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고요. 저희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는 내년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정말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언근위원

정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것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센터하고 구청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도 선관위하고 곧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투명하게 해야지요.

신언근위원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우선 이것 정리를 합시다. 이것 전수조사하실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민원 들어온 것 300건은 전수조사할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300건에 대해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리고 나머지 조사 안 된 것은 회계감사를 의무화시킬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저는 조사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민원도 민원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가 5년 이상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한번 통계를 보고 위원님…….

신언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하셨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런데 조사를…….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큰 단지에서는 오히려 민원을 막는다니까요. 민원을 못 들어가게 막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5년 이상 관리업체가 된 곳이 예를 들면 1,000개 업체다, 그러면 1,000개 업체를 다 조사를 하려면…….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1,000개 업체 중에서 우선 단지가 큰 데서부터 조사하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300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달리하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순서도 다시 정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맑은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려면 동대표를 뽑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주민들이 뽑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을.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신언근위원

이미 그것은 짜고 한 겁니다. 사전에 다 입 맞추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하고 객관적인 선거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곧 협약을 체결해서 공정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곧 협약할 겁니다.

신언근위원

네,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끝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고 또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773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건축법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위반된 단속 실적 및 처벌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신 자료에 보니까 통계만 주셨는데 이것을 항목별 내용까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고발 시정조치된 내용도 마찬가지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은 조금 되지만 그렇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데 신언근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해결해 나가셨다고 행정감사이긴 하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미 건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의했는데 이것을 내부에서 의무화하면 안 되고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야 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입니다. 선정부터도 거기서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파트관리비를 맑게 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인데 아까 구청과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로부터 굉장히 잘 했다고 반응을 받음과 동시에 이런 것이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니까 이미 계획을 잡고 계셨다니까 다행이시고, 꼭 실천시켜 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요. 이것은 내년도까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요. 그다음 제가 실태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시정질문도 했고 또 실장님과 통화도 정말 많이 하고 또 관계국장님, 담당자들을 일일이 점검도 하고 그러기는 했으나 굉장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것을 글로 써서 보도자료를 할까 하다가 그러기 전에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는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실태조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출구를 저희가 열어주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객관적인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서 주민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야 되지요. 그 말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무엇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확한 정보지요.

이경애위원

정확한은 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서울시가 돈을 지원하고 구청이 관여를 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믿고 나중이 되었을 때 속았다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대로 하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지금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그런 절차를 상당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지적의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로서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살펴보고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실태조사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블록별로 묶어서 뭉텅이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구역의 특성에 맞게끔 계약 단가도 다르고, 계약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 거기에 맞게끔 실태조사가 되어야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후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서울시 현재 실태조사하고 있는 구역이 몇 구역인지는 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여기 나와…….

이경애위원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추진주체 없는 것이 46개, 추진주체 있는 곳이 61개 합해서 107개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실태조사 되고 있는 구역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 구역에는 다른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실태조사에 문제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해 달라는 내용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서울시에 올라온 민원들은 없습니까? 없다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을 우선…….

이경애위원

담당과장 누구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민원 들어온 것.

이경애위원

어디 갔어요, 담당과장님은?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이경애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사실 우리 정비사업의 초기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전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있고, 공사비의 적정성, 또 실태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의 적정성 그리고 공사 계약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추진주체하고 비대위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최근에 들어온 민원 중에서 객관적으로 문제성이 있다고 서울시가 보고 느낀 실태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장별로 상당히 의견을 달리 해서 실태조사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구체적인 예로 어떤 지역들이 있나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성수지구가 그랬고요. 지난번에 신길 9구역이 그랬고, 그다음에 장위구역이 그랬고 여러 개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지요, 국장님께서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가 현실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막연한 내용을 묻고자 했으면, 이미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문제를 접근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묻는데 국장님도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네요.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예를 들어 공사비를 말씀드릴게요. 공사비가 안 정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제시한 평당 380만 원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 같은 데서는 공사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데는 공사비를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또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종전가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내용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뉴타운의 현장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의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쪽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도 해야 되지만 그 내용이 예산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가이드라인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점검을 하거나 또는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렇게 하고는 있지요. 물론 하고는 있는데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전부는 충족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주민들 전부를 충족되라고는 제가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단지 객관적인 자료를 해 주라, 실태조사 들어갈 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구역별로 특성이 다르다, 구역별로 내용이 나와야 된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쪽에 있는 분양가하고 산꼭대기에 있는 분양가가 같습니까?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틀립니다.

이경애위원

틀려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같이 나왔다, 말 됩니까? 그런데 이미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어 버렸다, 어쩔 수 없다, 이것 말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경애위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이러네요. 분양가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종전 자산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주민들이 나온 것은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에서 협의체를 만들 때 협의체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지요? 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조율된 의견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의견을 내야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저희가 조율된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체가 있으면 협의체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해서 협의가 된 내용을 갖고 오기로 했어요. 두 번째 지적합니다. 실태조사가 나갔습니다. 어쨌든 한 구역당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실태조사비가 나갔습니다. 실태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분양가와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되어야 되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객관적이어야지요.

이경애위원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이경애위원

그것이 객관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면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될까요, 협의사항에서도 조율은 되겠지만 말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존중되어야 되지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무시한 결론이 나왔다, 나중에 배 과장님 답변시킬 거예요. 실장님 드리지 마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도만, 말씀하신 내용…….

이경애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조합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까짓 용역비 2,000만 원도 안 되고, 감정평가비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무슨 그것이 객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라고 조합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믿고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태조사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예산집행하면서 실태조사 관련된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왜 이렇게 의도대로 서울시가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그다음 국장님, 실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배 과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어느 구역인지는 아실 것이고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재생지원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장위뉴타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분양가문제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분양가뿐만 아니지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또 공사비 문제 두 가지가 주로 되고요. 물론 종전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상호간에 찬반 양측이 합의해서 으레 공사비하고 분양가가 결정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장위지역이 따로따로 구성을 협의체를 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정비계획TF에서 공사비는 전체를 380만 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가에 대해서는 1,45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이미 통보가 다 되고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옛날에 민원인도 오시고 해서 그랬는데 성북구청 쪽에서 완고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단지로 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구청의 일에 관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말씀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것 아시지요, 지금 과장님.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의체의 협의된 내용이 구역별로 다 다른 것인지, 한 구역만 달랐는지 혼동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지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협의체요?

이경애위원

네. 협의체의 협의된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혼동해서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라고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협의체 안 하는 구역은 장위13구역이고요, 거기는 추진주체가 없으니까. 나머지…….

이경애위원

그 내용 얘기하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지금?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주체하고, 반대 측이 같이 협의체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합의한 부분도 있지만 합의 안 한 부분이 민원이 온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저번 때에 시청에 집단적으로. 그래서…….

이경애위원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두 군데가 그때 비대위가 오셨지요, 집단적으로.

이경애위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두 군데밖에 안 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아니, 반대 측의 비대위 쪽에서…….

이경애위원

반대 측 비대위 쪽에서는 모두 다 얘기를 하지요. 잠깐만 정리하세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도 비대위 의견을 들어서 성북구에 공문도 시달하고 조정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추가로, 우리가 연석회의를 다시 한 번 더해서, 추진협의체를 다시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경애위원

해 보려고 했었는데 안 되는 것은 서울시 장위구역에 15개 구역이 있어요, 15개 구역. 15개 구역이 있는데 15개 구역의 계약가도 다르고 공급가도 다르고 분양가도 위치도 다 다른데 그것을 한 블록으로 묶어서 15개 구역을 통일해서 1,450만 원으로 분양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요청을 했지만 구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실태조사가 객관적으로 제대로 되는 거냐고요. 예? 그것이 무슨 실태조사입니까?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우리가 가격결정 하는 것은 정비계획 TF 풀을…….

이경애위원

그 얘기 바로 하려고 하는데 TF에 맡겨서 이것이 어떻게 꾸며진 TF입니까? 이 사람들의 재산이 좌우가 되는 TF인데 전혀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 회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TF에서 결정되었다고 미루어서 될 내용이냐고요?

경섭

배경섭재생지원과장

우리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실장님, 대답하십시오. 이런 실태조사 바람직한 실태조사입니까? 서울시가 원하는 취지에 맞는 실태조사입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경애위원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장위구역이 사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조합 측도 그렇고 비대위 측도 자주 만나셨고 또 우리 실장님 주재하에 회의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저도 만나봤는데, 그것을 15개 구역을 다 쪼개서 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번에 볼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초장부터. 그런데 지역주민 정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철역이 붙어 있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는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옆에 하고 우리하고 왜 분양가 차이가 나느냐, 특히 분양가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또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협의체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 TF에서도 논란이 많아서 당초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시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조합이나 주민들도 문제제기를 해서 자치구에서 다시 한 번 TF를 한 것이거든요. 해서 결국은 그룹핑을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하나는 14, 15를 1,425만 원으로 하고, 아니, 1-1에서 12까지가 1,425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한 것인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보신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15구역에 잘 아시겠지만 각 구역별로 분양가 다르고 위치 다르고 공사비 다르고 용역비 다른데 어떻게 분양가가 통일이 됩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더 많이 보셨을 텐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보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공사비 다르고 용역비 다르고 철거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1,450으로 분양가가 통일이 되는데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구청 얘기 듣고 맞다고 인정하시는 자체가 나는 문제라 이것입니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지금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경애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거나 이해해라 한다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 말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100억이라는 총금액을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객관적이지 못하다, 엉터리다, 서울시장이 사기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끔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도 인정을 하고 구청에다가 시정조치를 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문제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파악해서 추가질의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아니요. 진희선 국장님 얘기도 문제제기를 구청에다 해서 시정하라 했는데 구에서 시정을 안 하고 절차가 진행되었으니 그대로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은 조금 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실태조사 잘하는 구에는 인센티브 주고 있지요, 최우수구 선정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전적으로 100% 부담한다면 당연히 서울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구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현재 기준상에는 없습니다. 인센티브…….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왔으니까 차제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장환진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들어갈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요. 조합도 저한테 압력을 넣고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비대위 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을 때 그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리오. 저는 서울시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가져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저는 어느 쪽이 되지 않고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에게 요구를 하고 저는 그 방향을 따를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서울시도 같은 생각일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객관적이다, 서울시가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2014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루이용객 5,300명이 넘는 심야버스는 한 대학생의 아이디어가 정책화된 것으로 시민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놀랍게도 3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호응해 주셨고 3,000명 넘는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노선을 결정하여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소통을 참 많이 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물론 지역의 대표의원, 1,000만 명은 안 되어도 한 지역의 유권자가 7만 명이 넘는 의원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소리 없이 왔다 가서 본 위원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시장이시지만 하여튼 한 사람의 의견은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에서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보면 경청, 소통, 협업, 공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경청을 해 주시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91명이고 현원이 235명 과인원이 44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위에 보시면 센터하고 추진반 이런 태스크포스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식 조직은 앞에 보신 대로고 태스크포스가 4개인데요. 이것이 수요에 대응해서 태스크포스가 생겨서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서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서 태스크포스가 4개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정원을 초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SH공사 직원은 마이너스 44명이거든요. 그러면 SH공사는 직원들이 일할 것이 없어서 숫자가 적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SH공사의 정원은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SH공사의 업무가 옛날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형 물량이 줄어서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주택정책실은…….

곽재웅위원

아무튼 정원하고 현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센터라든가 이것은 지금도 사실 모자란 형편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아까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감사가 소홀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지요? 앞으로는 잘 할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곽재웅위원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한 지 한 2년이 지났거든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꽤나 나왔고 아까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태조사가 되어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까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300건 정도 민원이 와 있는데 시청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1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곽재웅위원

왜 시청에서는 조사하지 않아요? 구청에다만 미루어 놓고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구청에다 미루어 놓지 않고 직접 15건을 했고요. 지금 구청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청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재웅위원

본 위원 지역에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벽산아파트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임대주택과장은 그 지역을 알지요? 한병용 과장, 그 지역 알지요, 벽산아파트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곽재웅위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싸워요. 또 그런가 하면 중앙하이츠아파트는 여러분 난방비가 0원이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 배터리가 빠졌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10년간 0원의 난방비를 낸 사람이 있어요.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물론 잘못된 거지요.

곽재웅위원

500원 낸 사람도 있고 700원 낸 사람도 있었고, 32평 아파트 평균이 32만 원 정도거든요. 날씨가 추웠을 때는 45만원까지 냈는데 0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중앙하이츠아파트입니까?

곽재웅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조사하실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이라도 제가 바로…….

곽재웅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조사 안 했다니까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0원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것은 중앙하이츠아파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난방비를 0원 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그런데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다시 해서 개별난방으로 하자 할 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물 몇 표인가로 부결되어서 지금도 중앙난방을 해요. 이렇게 관리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를 떠나고 반목하고 하는데도 지금 동대표를 뽑는데 전세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선거권은 있고 피선거권이 없거든요, 동대표에. 그래서 세입자가 피선거권도 주자 해서 건의해 놓았습니다.

곽재웅위원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13.4% 정도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근 80%가 서면결의를 해요. 그래서 서면결의에 위조가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와 같이 동대표도 누가 하는가보다, 해 먹는 사람들만 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사를 하겠다면 그 자식 떨어뜨리겠다고 난리를 쳐요. 곽재웅 의원 아마 중앙하이츠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앞장설 거예요, 벽산아파트에서도 그럴 것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일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번에도 의정보고서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의정보고서 뿌릴 수 있습니까, 뿌릴 수 없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선거법 제111조에 의해서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파트에서는 유독 못 뿌리게 옥신각신했어요. 선관위 확인서까지 갖다 들이밀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벽산아파트 관리소장이 그랬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번에 조사한 내용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의정보고서를 빼다 갖다 내버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잡아서 그 사람을 고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이 고발했다더라, 그렇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서 했으면 막 갖다 꽂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당이 있으면 막 갖다 내버려요. 그러고도 문화적인 국민입니까? 시 자체 감사결과 공통에 43쪽을 보면 한옥 공사에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43쪽에 보면 비용지원한옥 사후 관리 소홀해서 정기 현장조사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정기 현장조사 실시함, 어떻게 실시했어요? 하신 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곽재웅위원

네, 담당과장님.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공관조성추진반장 이병석입니다.

곽재웅위원

어떻게 실시하셨어요?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저희가 한옥수선비용 지원은 68개 동에 대해서…….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실시하셨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그것은 저희가 외관 조사를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왜 자료도 안 보내 주세요?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그것은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주셨어야 되잖아요?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미흡하지요?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네.

곽재웅위원

아마 복도에 나가시다가 5-1 소화기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소화기분말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도로 DNA가 안전에 불감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의회라든지 학교에 가서 소화기 한번 뒤집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소화기를 제대로 점검한다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않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숭례문 화재가 나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숭례문 복원할 때도 문제투성이라는 방송 들으셨지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일본놈, 일본놈 하면서도 일본놈보다 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말 한번 해 보세요.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한옥의 방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3월에 소방재난본부에 지역지정 요청을 해서…….

곽재웅위원

주택정책실에서는 소방방재청에다가 미루고 소방방재청에서는 또 구청으로 미루고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 같은 소속의 기관이고요. 그래서 북촌에 두 군데, 서촌에 한 군데, 인사동 한 군데 해서 화재경계지구…….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현장조사 실시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이번에 성동구청에 주택과장이 전 과장에 비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 일반주택이 28개 아파트예요. 1만 2,300세대 정도. 그런데 28개 아파트를 주택과장께서 전체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새로 온 과장께서. 그래서 몇 군데 가보니까 관리소장님께서 그래요. 아니, 주택과장님 온 것 처음 봤다라고,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은 마지막에 믿는 것은 공무원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국가의 녹봉을 먹는 분들 아니에요. 민간체로 사업적인 것으로 주체 없이 끌고 가면 이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 몇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20%는 꿀벌과 같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로 있어요. 80%가 문제예요. 지금 성동 글쎄, 주관적인 평가라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성동구의 교육지원과장하고 주택과장은 쓰러지기 일보직전같이 뛰어다녀요.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같이 열심인 분 처음 봤다라고. 30년 동안 교육자들이 감탄을 해요, 비전문가한테.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봉급 아까워서 죽겠다, 왜 인원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곽재웅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병석

이병석공관조성추진반장

네, 고맙습니다.

곽재웅위원

뉴타운지역에 352페이지에 보면 추진주체 없는 구역에서 미실시 지역이 86 구역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미실시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주체 없는 곳 중에서 정비예정구역은 시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정비구역은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실시를 해 보니까 추진주체 전체 266구역 중에서 180개 구역을 실시해 보니까 커다랗게 민원이 없어서 거기에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저희 역량을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66개 구역 중에서 180개만 조사하고요. 86개 구역은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것은 일몰제로 추진주체가 2년 동안 생기지 않으면 자동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굳이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 349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용 승인 건수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세대 수로 보면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년 5월 말에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원룸형 주택에 관한 입지제한을 시ㆍ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해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룸형 주택의 입지제한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주택이 있는 곳에 많이 들어가서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나 3종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해당부서의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이라도 좋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뛰어나와서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다 안다는 것은 무리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고맙습니다.

곽재웅위원

갑자기 그냥 상황이 막 바뀌는데 알면서도 답변 못할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모르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고맙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누구라고 하기가 참 뭐 해서 무슨 대표 한 분이 직원들이 우리 사장 믿는다, 사장을 따라가겠다 그런 말이 들어오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실장께서도 우리 실장 믿는다, 정말 똘똘 뭉쳐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생사를 같이 한다 그 마음으로 나오면 박원순 시장 없어도 돼요. 박원순 시장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주택정책실의 모든 것은 실장을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시장의 방침을 받지만 말입니다.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여러 가지로 듣고 있는데 의견청취결과에 무효표가 많이 나올 경우에 처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0 대 50 나오면, 미만일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50 대 50이 어느 것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 관련해서 주민의견청취할 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렇습니다. 과반수거든요 지금 추진주체 있는 곳이 50% 이상의 해산동의서를 받을 경우 어떠냐, 딱 짰을 때 50이면 안 되고요. 과반수기 때문에 50%가 넘어야 됩니다. 50% 초과.

곽재웅위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D등급하고 E등급이 현재 203군데예요, 그렇지요? 이게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곽재웅위원

줄었어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곽재웅위원

작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작년 자료는 19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자료 441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190건이에요. 453페이지에 보면 190건으로 되어 있어요, D등급, E등급이. 그러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관리를 계속 해내도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그것을 줄고 있다, 늘고 있다도 파악을 못하고 위원한테 잘못 보고하면 어떻게 돼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즉석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D등급하고 E등급을 보수, 보강을 해서 금년도에도 22개소를 E등급에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건수를 지금 찾고 있지만 올해 22개소, 작년도에 한 30여 개소를 보수, 보강을 하고 철거를 해서 해소를 시켜서 저희들 단순계산으로 해서 제가 줄었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곽재웅위원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190건이라도 우리 위원들은 작년 자료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비교를 해 보거든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곽재웅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줄었다라고 쉽게 말이 나왔는데 그만큼 노력한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노력하다 보니까 작년 자료보다 올해는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노력을 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곽재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곽재웅위원

노력을 해야 됩니다. D등급, E등급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렇지요? 도와주실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곽재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이어서 계속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주요업무보고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15년 이상 노후 건물 60%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심의를 통해서 연면적 30%까지 범위를 넓혀서 증축 가능토록 해 주는 용적률 완화시켜주는 제도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당초 시범사업으로 6개 구역을 지정을 했고 2011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3개소 그리고 2013년에는 7개소를 지정해서 총 16개 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6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구역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중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내 지역이 노후화는 되었는데 건축물 신축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점포 3개가 2개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축으로 못가고 또 도심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하고 동시에 지정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나 규제를 일부 하지만 그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준도 거기에 적용을 해서 도시미관도 외관은 예를 들면 옛날 외관 그대로 하고 내부만 수리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지요.

김정중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건축디자인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30% 해 주는 기준이 쉽게 말씀드리면 BRP사업이라고 에너지를 현재 에너지소비량보다 15%인가 이것은 내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15% 이상 절약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BRP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독특한 외관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외관유지를 그대로 하면서 증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 저희가 용적률을 5% 더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열여섯 군데를 전부 다 건축디자인계획구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따르면 16개 중에 디자인 건축계획이 수립된 곳은 세 구역이고 두 개 구역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하고 있지요.

김정중위원

두 개는 예정구역이고 세 군데는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세 개 구역은 기준이 수립되어서 완료되었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으면 용적률을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30%지만 무조건 30%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BRP사업에 의해서 에너지절약하면 10%, 또 외부 디자인가이드를 맞추는 경우에 5%, 그다음에 그런 것을 맞추지 않고 그냥 지었을 경우에 10%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두 건인가 세 건인가 실제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지요.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김정중위원

그 용역을 이를테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어떻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칭으로.

김정중위원

그런데 실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세 개 구역만 지금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건축허가가 몇 개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실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경기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실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자치구의 용역 발주비에 부담을 느낀다든가 또는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지금 체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서로 앞다퉈서 신청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오래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되지 않는, 실장님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현재 잘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도시관리의 방향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실적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그런 것은 보완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가 그간에 시민들이 신축,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 이것에 관성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리모델링하는 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 탓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대규모 개발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도시관리를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중위원

이를테면 건축제도가 몇 년에 한 번씩 또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것은 제한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양성화해서 풀어주는 것도 있고 한데 건축주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 제도가 그야말로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본인의 이익을 가져왔을 때는 앞다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가 있을 것인데 불구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자치구에서 용역발주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또는 실행과정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조건의 이유를 들어서 형평성 또는 본인에 맞지 않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추후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오전에 동료위원이 장기안심주택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보다는 취급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같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중위원

까다로워서 이를테면 그야말로 제도 자체는 참 좋은데 주택기금에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점 또는 보증금이 선순위 대항력을 갖도록 아까 오전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려를 하고 싶은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보증보험료라든가 또는 부대수수료, 그 수수료 부담은 어느 측에서, 그러니까 주는 측에서 하는지 아니면 이를테면 세입자가 하는 것인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세입자가 해야지요. 수수료 포함해서 저희가 3%를 2%로 낮추려고…….

김정중위원

전부 다 세입자가 부담을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정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정수수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월세보증센터에서 저희가 계약종료 전에 이사할 때 전세금 담보하는 것은 세입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고요. 장기안심주택에서 30% 내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 두 가지입니다.

김정중위원

보험료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는.

김정중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과장, 한번 답변을…….

김정중위원

네, 차라리 그것이 낫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임대와 똑같이 보증금하고 부대수수료는 저희가 SH를 통해서 부담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최초로 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총 2,700여 건 중에 3건만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SH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도 SH에서 부담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신축건물에 대해서 하게끔…….

김정중위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구먼. 그런 민원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네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민원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비용이 지금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수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추후에 제도 개선을 하면 건수가 많다 할지라도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러니까 전세자가 부담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입자 부담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제도를 개선해서 그것을 수혜자가 면제를 한다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입니다.

김정중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2012년 8월에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현재 실적이라든가 추진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때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사업의 일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이하이고 노후불량주택이 2/3 이상,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한 건도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법이 발효되고 나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비사업이기는 한데 추진위원회 단계도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사업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중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일단 다른 정비사업에서는 분양을 받는 것이 한 세대로 한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임대수입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3세대까지 분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폐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지 안에 공지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되는 거리 그것이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1/2로 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 복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은 면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복리시설면적 합계 내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주차장이라든가 용적률은 어떻습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용적률에 대해서는 완화 조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따로 완화 조항이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어떤 혜택도 크게 없네요. 내세울 만한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지금 제가 죽 말씀드린 부분들은…….

김정중위원

죽 말씀드린 것 말고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점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에 관련한 내용도 귀 과에서 취급을 하고 계십니까?

성태

최성태주거환경과장

저희 과 업무는 아니고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인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가 묻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실제로 혜택보다는 일반사업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가장 악조건이 조합원 구성의 90%입니다. 조합원 동의 90%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을 것입니다. 90%인데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고 뭔가 주택 건립에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법 개정 건의를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가 좀 너무 과하다 해서 80% 저희가 4/5로 완화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건의를 하셨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정중위원

잘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80%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70%나 75%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왕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재난위험물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도로 개설은 가능하다고 저는 일부 법조항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인근지역에 건축도 가능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정중위원

네, 지구로. 재난위험시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특별히 건축법상 기준 완화는 없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 특별히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위험지구로 해서 지정을 받으면…….

김정중위원

재난위험물지구 지정 공식명칭이 그렇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법상 명칭은 위험지구입니다.

김정중위원

재난위험지구?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공식 명칭은, 제가 법상 명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건축법상에 일부 기준들을 건축할 때 완화를 해 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완화가 몇 % 정도 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 높이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항별로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적률을 20%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용적률도 일부 완화를 받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부 완화 몇 % 정도로 받습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법상 기준을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얼른 기억하기로는 30% 이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지하층을 설치 안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상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할 수도 있다?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그게 재해위험지구라면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층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만큼을 인센티브를 줘서 완화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 거기도 주민동의를 몇 % 정도 받아야 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주민동의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대를 위험지구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말씀 확실합니까?

용건

이용건건축기획과장

네, 주민동의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참고가 되었습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부서명만 말씀하지 마시고 관등성명을 명확히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었거나 얘기되었던 부분을 점검할게요. 실장님, 박정희 대통령 상암동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 뒤로 진척사항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왜 없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매매라든가 또 도서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진전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강희용위원

네, 말씀해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하세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임대주택과장 한병용입니다. 현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관련해서 재단법인에서 매입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을 했는데 매입가격에 대해서 조성원가, 감정가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매입을 한다고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지금 땅 매입을 하겠는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강희용위원

지금 그것이 시유지로서 행정재산 아닌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행정재산입니다.

강희용위원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행정재산이 매각대상입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지금 일단 재단법인에서 의사가 온 것이…….

강희용위원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에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사단법인에서 올해 5월인가 6월에 재단법인으로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의사를 저희들한테 표명한 상태인데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많이…….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매입의사는 그쪽 의사고 서울시는 매각의사가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쪽에서 매입을 해가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협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협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협약에 영향을 받습니까? 소유권이, 원래는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위탁관리를 기념사업회에다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만약에 매입의사를 밝힌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운영 내지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서울시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지요.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으로 기부채납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같이…….

강희용위원

자,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후의 진행경과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임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제가 감사청구 및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려고 보니 자치구 업무여서 감사를 못했고 실태조사만 한 것을 저한테 제출했어요. 그리고 제출자료에 보면 올해 중에 자치구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냥 자치구 업무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담당자 빨리 나와서 말씀하세요. 담당자 누구세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서성만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8개 자치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국토부에 개정안까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각 조합별로 감사는 실시가 되었나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자치구 고유사무거든요.

강희용위원

고유사무인데 2, 3월 중에 자치구와 협의해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보고받으신 바 없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치구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면 내용 다 아시니까, 그런데 조사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렸다는 것까지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별로 자료요구를 받아서 서울시가 나름대로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부작용을 정리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별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여전히 자치구 소관 업무라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주관부서라는 것이 서울시 주관부서가 아니고 해당 자치구의 주관부서를 표기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서울시든 자치구든 관계없지요? 협의해서 실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강희용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이 아니라 지금 담당과장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누가 파악을 했겠어요? 안 하신 거잖아요?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인데…….

강희용위원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합니까?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자치구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강희용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은 자료 가지고 정리하고 한 것은 잘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자치구에서 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금년부터 내년까지 감사계획에 따라서 해당 자치구 주관부서에서 감사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별도보고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내일 오전 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태조사 한 것 중에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한 것 중에 보면 아흔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종 상향이나 하향 혹은 층수완화 이런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아예 조정이 없는 데가 마흔여섯 군데가 되고 계획안 자체가 없는 데 열 군데 빼면 전체 88개 중에서 46개니까 한 52%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디는 종의 변화 혹은 층수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52% 정도가 그 상태예요, 별도의 계획변경 없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도시계획위원님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잖아요?

강희용위원

제한적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때 우리 기준도 마련해서 거기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자문단에 모셔서 거기에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똑 같은 기준으로 종상향이 되고 안 되고 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왜 안 해 주었냐고 묻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객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용위원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TF를 구성해서 하신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 않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정구역 상태는 시가 했지 않습니까? 예정구역 상태는 에어리어만 정해 놓았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업성을 분석하려면 계획을 개략적으로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업조닝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업조닝을 안 하면서 사업성을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자문단으로 태스크포스를 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2020 기본계획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원래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첫 번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기본계획에서 상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면 2종 7층, 1종은 2종 7층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면 2종에 층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계획을 수립해 버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는 층수규제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면 3종이라면 2종으로 종 상향을 하되 용적률을 일부 제한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 위원님들을 모셔서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강희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강희용위원

있습니까? 저희가 2020계획이 지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0입니다.

강희용위원

2010이 언제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2010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예정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비예정구역을 아메바식으로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이 도시의 지가라든가 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2020은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은 아직은 공개가 될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0에 지금 정해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제가 들으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비예정구역인 경우에 용적률이나 높이라든가 이런 규제 제한들을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의의 TF에서, 그분들이 다 도시계획위원일 수도 있고 재정비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하는 단위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사람들이 내놓는 안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것도 2020계획도 아니고 2010 즉, 옛날 계획이에요. 즉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0계획은 이미 설정되어서 도시주거환경의 기본계획으로서 작동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020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계획을 가지고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집단에 의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

강희용위원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제가 팩트만 갖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제 말 중에 틀린 팩트가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비예정구역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강희용위원

2020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수립 후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2010이 있으니까 적어도 2010년도 어간에는 2020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지요? 10년 단위 계획이니까요. 그것이 수립날짜로부터 10년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계획은 2020이 아니라 2023, 2024 이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내년에 확정되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목표연도를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아마 2005년도에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10년 단위 계획인데 2020이면 내년 같으면 6년짜리 계획밖에 더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10년 이내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에서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강희용위원

실장님, 법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년 단위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목표연도를.

강희용위원

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립날짜가 아니고, 목표연도가 2010, 2020이고.

강희용위원

아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목표연도를 그렇다니까요, 목표연도를. 수립한 날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 우겨서 상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사실대로 말씀…….

강희용위원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년 이내로, 그러면 2030서울플랜이 왜 나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10년…….

강희용위원

자, 제가 그것 갖고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언성 높아지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글을 못 읽습니까? 뭐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목표연도는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강희용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라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2020계획 어디까지 왔어요? 서남권을 시범계획으로 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공청회 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청회 아직 못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서남권은 용역이 사실상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2개 구역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2개 구역입니까? 2개 용역입니까?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서 2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예산이 몇 억입니까? 10억, 9억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나가 9억이고 하나가 10억 합해서 19억 정도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주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사업기간은…….

강희용위원

2012년도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2년 12월 14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작년 말이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에요, 아니면 작년 예산이에요? 작년 예산이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작년 예산에…….

강희용위원

작년 예산에 연말에 다급하게 용역을 발주했어요, 어찌 되었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실 12월에 용역이 나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서울플랜 있지요?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150군데의 생활권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또 별도로 나갔어요. 상충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의 뒤의 용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뭐가 다르냐 해서 주거지생활권계획하고 생활권계획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류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로 자꾸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변명하고 또 무엇을 찍어 바르고 이렇게 되니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질의가 있어서.

강희용위원

그랬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지요, 수없이 질의된 것을?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서남권 기본계획 관련해서 공청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공청회는 안 했다니까요.

강희용위원

공청회 했어요. 작년 7월 5일 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2012년 7월 5일 하셨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강희용위원

위원장님, 조금 시간 3분만…….

김제리부위원장

네, 3분 더 쓰시고요. 과장님들께서는 실장님께서 직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제가 기본계획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저도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보려고 해도 예전 것밖에 없고 현재는 2013년도인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부인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칸막이 쳤어요, 말 그대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생활권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앞에 10억, 9억, 19억 그 액수와 관계없이 이게 자칫하면 서로 협의되어서 정상적으로 나갈,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가져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날린 것 아닌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저는 이것이 만약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 서울 도시기본계획하고 따로 노는 결과가 나올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이것 그러면 주거지계획으로는 서울플랜에 집어넣을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달게 받고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합성이 맞아야 되고요. 다만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수립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과정 중에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하고 주거지관리계획의 주거지생활권계획하고 뭐가 다르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서울플랜은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2020 생활권계획 말고요. 기본계획하고 정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알기 때문에 2030 서울플랜에서 생활권계획은 선언적 의미의 그 정도 수준의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강희용위원

선언적 용역을 하는데 무슨 20억씩이나 쓰고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2030 서울플랜의 생활권계획은 선언적 의미의 생활권계획이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장님도 그랬고 이번에 기조실장이랑 도시계획국장이랑 다 같이 이것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발표까지 해 놓으시고 이제 거꾸로 주택정책실장은 그것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내가 그것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강희용위원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20기본계획이 수립과정에 있으므로 이것은 위원님께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는 지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것은 보고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보세요. 용역 중에 있는 것을 제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생활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현재 2개 구역 19억짜리가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완료가 안 되어서…….

강희용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갖고 있다면서요, 기본계획이. 그것은 생활권계획이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요, 그게 한 번에 다 하는 것이라니까요. 기본계획 내용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는데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고요. 추후로 논의하겠습니다.

김제리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업무단지라고 강동구에 있지요?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는 첨단업무단지, 알고 계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윤규진위원

전혀 모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있는 데가 첨단…….

윤규진위원

강동구가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할 때는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으신다면서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강동구하고 협의해서…….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첨단업무단지를 왜 만들어? 실장, 얘기해 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임대주택에 아주 미친 사람들 같아, 꼭.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말씀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거기가 당초에 주차장부지였는데요. 그것이 SH에서 매각이 안 되고 몇 차례 유찰된 미매각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용지보다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저희가 시유지 미매각 활용토지의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 그보다 이쪽에 가운데 또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2005년 12월 29일 근린생활시설 용지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승인이 되었는데 무슨 주차장 용지라고 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지금 그 옆에…….

윤규진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주차장 용지야, 이 양반들이 진짜 업무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첨단업무지역인데 강동구청에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바꿔달라고…….

윤규진위원

아니, 당신이 실장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장난하는 것인지 뭔지 도대체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 용지가 아니고, 자족기능 용지랍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미매각 토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던 중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땅을 한 번에 임대주택 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용지하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언제 승인되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언제 승인되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당초 택지개발사업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도가 지정된 땅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닌데 자꾸 주차장이라고 SH공사를 팔고 말이에요. 무슨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감사 중에?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그것은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족기능시설 용지.

윤규진위원

아니, 2005년 12월 29일 이미 근린생활시설 용지하고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승인을 했다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왜 하느냐 그것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임대주택, 미매각…….

윤규진위원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꼭 지어야 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미매각된 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윤규진위원

강동구의 의견을 보면 세스코가 그 땅을 사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최근에 그랬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밝혔으면 그것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첨단업무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무슨 임대주택 몇 백 세대를 짓기 위해서 거기다 임대주택을 집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당초에 우리가 검토할 적에는 그것이 매각…….

윤규진위원

시장방침 언제 받았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4월에 받았습니다.

윤규진위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고요. 4월에서 4월 중순경으로 지금…….

윤규진위원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구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업무 파악은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요. 4월 중순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규진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다음 질의드립니다. 주택정책실의 감사결과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 관련입니다. 개별자료 889쪽에 있는데 금년도 시 자체감사 결과 한옥수선융자금 이자징수업무 부적정하다고 해서 조례개정 또는 협약서를 수정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감사실에서 한옥수선융자금 조례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의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공제하고 저희가 융자를 했습니다.

윤규진위원

며칟날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월에서 3월 사이랍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이에요. 2월 18일입니다, 정확하게 2월 18일.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날짜도 모르고 3월 중이다, 2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할 바에야 뭘 감사합니까? 아니, 과장들도 언제 감사를 받았는지 날짜도 모르고, 2월 18일에 이루어졌는데 금년이 다가도록 조례개정이나 협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감사의 지적사항이 수수료 성격의 이자를 환급해라 이렇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수수료기 때문에 환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환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조례 문구를 조정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금년 2월 18일에 감사를 받아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으면 금년이 다 가는데 이번에 본회의 중에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조례안을 이미 제출했는데요. 날짜를…….

윤규진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주관부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에서 조례개정 요청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까지만 했고 지금 조례안 개정안은 제출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제출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월에 지적을 받았으면 금년 안에 그것을 빨리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대답만 하면 뭐해요, 대답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뭐 내년 선거 다가오니까 슬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은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님.

윤규진위원

매입한옥 활용부진으로 당초 한옥매입 목적대로 조속히 활용조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종로구 58-1번지 한옥은 텃밭조성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텃밭조성이 한옥 매입 목적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토지는 제가 가서 아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입할 적에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입니다, 토지 형상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어떤 용도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윤규진위원

자료를 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나대지라면 추후 예산편성 후 한옥신축이라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서동 25번지는 현거주자 퇴거방안 강구라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거기까지 가봤다면서 실장님은 지금…….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나대지는 제가 가봤어요. 그것은 토지형상상 한옥을 지을 수 없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내세요. 도면하고 자료를 전부 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리고 지금 매입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잖아요? 매입을 했는데 원매도자가 나가지 않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현 거주자 퇴거방안 강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윤규진위원

또 그러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윤규진위원

양해 못하니까 실장이 답변을 하든지 감사를 않든지 둘 중 하나 해요. 무슨 툭하면 과장 핑계대고…….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원매도자가 퇴거를 안 해서 저희가 법정절차는 다 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도 이미 승소가 되어 있는데 다만 그 거주자가 정신질환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제퇴거하는 것을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건축계획과 공관조성추진반 안에 한옥업무 수행에 이상한 것을 발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기획과에 공관조성추진반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추진반의 구성은 공관조성1팀, 공관조성2팀 그리고 한옥조성팀 이렇게 되어 있고 공관조성1팀의 업무는 공관조성 관련업무, 매입한옥과 한옥개보수 관련 업무 등 공관조성2팀은 주무관 한 명에 공관조성 공사감리업무 한옥매입 및 활용 한옥재산관리 등이고 한옥조성팀의 업무는 한옥관련 지구단위계획, 한옥 밀집지역 환경개선, 은평한옥마을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건축기획과에 공관조성추진반을 만든 것은 언제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2012년 10월 18일입니다.

윤규진위원

그래서 백인제가를 시장공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관조성추진반을 만들어 공관조성과 한옥업무를 함께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 당시에도 한옥조성반에 공관조성추진팀이 있어야 함에도 주객이 전도되었다, 서울시 전체의 한옥업무가 더 중요하고 큰 것이지 시장공관 조성이 더 크고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인제가를 시장공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은평뉴타운에 시장공관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그렇다면 공관조성과 한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백인제가를 시장공관으로 활용하겠다던 계획은 이미 철회되었고 백인제가의 문화재적 가치 유지와 시민들의 활용도 검토를 위하여 2013년 10월에 전문가 및 북촌주민들로 구성된 백인제가옥 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지만 백인제가의 시장공관 활용계획 철회는 훨씬 더 오래 전에 이루어졌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윤규진위원

따라서 공관조성추진반이 한옥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직구성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관조성추진반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공관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그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옥문화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옥매입 관리, 한옥위원회 운영 이 업무가 건축업무고 주택정책실 업무였는데 이것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저희한테 가져오다 보니까 그 문제와 이것을 합산해서 이번에는 공관조성추진반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고 한옥문화과에 준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내용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윤규진위원

왜 그런 것을 안 보여 줍니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들한테 다 보여줘야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여기 있네요.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윤규진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직이 예를 들어서 왔으면 그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 위님들한테 이러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리고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실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용산 현장시장실…….

김제리위원

제 지역 이촌2동 국제업무지구.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는 제가 다 청취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제리위원

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세 시간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의 세 시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바 혹시 실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모두가 사업을 하는 프로세스가 급하게 해서 오늘날 사태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피해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관련해서 지금 가장 심각한 아파트가 중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엊그제 강한 태풍이 왔습니다만 그런 태풍이 오면 그냥 무너질 정도로 정말 부실한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1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이 들어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토지까지 원래 아파트를 분양하면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산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하고 몇 개 아파트, 회현동 아파트 그때 당시에 지었던 시민아파트 일부가 토지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토지는 그대로 놓아둔 채 건물만 분양을 했어요. 그것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명확하게 행정절차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산아파트가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안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시범아파트는 소송이 끝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사실 시범아파트는 우리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입하라는 공문이 아마 예전에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범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토지 부분을 매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매입하면 당연히 감정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불하를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김제리위원

매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가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을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 감정가격하고 엄청난 갭이 난다는 얘기지요, 몇 배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통합 개발로 해서 지가가 지속적으로 매년 배로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지 않습니까, 평당? 지금 4,500이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범아파트를 지금 감정가로 매입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시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야만이 다시 재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하려다 보면 지금 현재 감정가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풀 것인가 이것을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그 방법을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제가 다 공감하고요. 다만 현재 법에 의한 절차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현장시장실이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날 그 자리에 온 모든 주민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답을 가져가지 못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러한 어려움을 듣고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도 싶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치를 부응하지 못하면 그 반대의 역효과도 분명히 있다, 또한 아울러서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할 공무원들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까? 항상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정절차법이 있고, 어떠한 규정이 있는데 시장님은 그때그때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불쑥 불쑥 답변해 버리면 방향이 정확해지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혹여 느끼지 못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거기 부분에는 시장님 생각에 저희가 공감하는 것은 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것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차피 이 주관업무는 도시계획국이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도시계획국 행감 시에 자세한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산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가 공공주택과인가요?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또한 어차피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주민들 중에서도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주택정책실에서 검토하시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 지난 6월 28일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럼요.

김제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실장님께 갈월동 5-17호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이 벌써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E등급이 되면 즉시 이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시설인데 사실 그때 실장님 답변은 뭐였었느냐 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행감 때 답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기는 어렵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아마 못 가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 접근이 쉬운 것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개인 건물이라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또 한 발 물러서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붕괴우려 시설물이 사실 E등급이 서른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주거하는 곳은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주거시설인 곳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거의 주거시설입니다.

김제리위원

34개가 주거시설이고요.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 377명 정도 거의 한 400명 정도가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실지로는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한 개 부서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력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연 2017년도까지 해결이 될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개인 시설물이지만 어차피 여기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서울시로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경제적인 사정이지요. 저희가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다 공급하는데요. 그분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대심리에 이주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상금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응급조치 이것은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재난기금 사용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오늘도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또 긴급조치하면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아요. 나중에 돈을 댈 수 없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긴급재난을 감안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주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대주택에서 긴급 피난주거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요.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주민들이 계세요.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관계로 그 지구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산에 E등급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저쪽 노원구라든가 강서로 가라하면 가기 싫다는 얘기지요. 용산구 내의 임대주택을 달라 이것이 어려운 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해소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노후주택들이 다시 계속 더 노후화 되는 것이지,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있으면 보수를 안 하면 그게 더 나은 주택으로 다시 승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으로…….

김제리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재난기금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안전한 주거문화, 이제는 주거도 복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접근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여러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을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2017년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잘 하고 또 안전조치를 취하더라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필리핀의 하이옌 같은 태풍도 정말 시속 370km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 2003년도에 매미가 마산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초속 60m 정도 되었습니다, 시속 217km였는데. 그러한 태풍도 우리 한반도를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서울에서 최근에 가장 큰 재난이 2010년 9월 1일 곤파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이제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민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이러한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먼저 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셔서 2012년 1월에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을 구상해서 발표하셨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가장 중요한 테마가 무엇이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앞서 여러 위원님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갈등에서 희망으로 바꿔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출구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미운 오리새끼로 변모했다는 표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출구전략과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적으로 전 지구가 해제된 지역이 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디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자료에서는 88개 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대표적인 곳이 뉴타운지역으로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창신뉴타운.

김제리위원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창신뉴타운은 이미 해제가 되었고요. 거기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할 것이고, 또 저희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되었고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때로는 우리 시민들이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뉴타운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갈등에서 희망으로 이런 테마를 가지고 했는데 반대로 또 한편에서는 희망이 갈등으로 변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구전략을 해서 해제된 지역에 명확한 정책을 공공에서 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거기서 유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특히 문제가 매몰비용이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매몰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전혀 도움을 못 주겠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라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의지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책이 있으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매몰비용을 사용비용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맞는데 그간 절차를 따져보면 서울시나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30 대 30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법을 제안했는데 국가에서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용에 대해서 건설사에서 지금 대여한 돈을 전부 손비처리를 하면 저희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법으로 해서 거의 협의가 되어서 올 연말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연말 안에 통과될 것으로 그것은 조세 특례법…….

김제리위원

당초에는 국회에서 정부에 난색을 표했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국회에서도 그렇고 사용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부도 그렇고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우회를 한 것이지요.

김제리위원

다행스럽게 그러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또한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법인세도 어차피 국가의 세금이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되돌아가야 할 복지사업에 투입되어야 될 것인데 어쨌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가 잘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은 좀 더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도와주어서 이 사업이 빨리 가서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주택정책실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당연히…….

김제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도 뉴타운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만 그 다섯 군데 중에서도 진행을 해야 될 곳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분들이 사업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 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용역에 관해서는 내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와 또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5분발언을 김문수 의원이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국공유지 조합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나 해산할 적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제를 하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 조합설립인가는 75% 이상 동의가 되면 조합이 결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소유나 구청 소유나 국가 소유 토지가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할 적에도 분모, 만약에 100필지 중에 세 필지다 하면 주민들이 동의한 것이 75%가 되어야 되고 그때도 국공유지는 분자에 포함이 안 되고, 또 똑같이 해제될 적에도 분모에는 세 필지 포함해서 100이 들어가는데 거기 분자에도 해제동의서 하는 것 중에 표시가 51명이 되면 국공유지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해제동의서를 서울시장이 제출하면 그것은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도 똑같고 해제할 적에도 분자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김문수 의원님은 공교롭게 길음4구역이 5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세 필지 중에 두 필지의 국공유지가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면 51%가 되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해 달라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조합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저희가 주어서 조합이 해산되게 되면 그러한 아까 사용비용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공공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김문수 의원님은 해제동의서를 서울시장이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미경위원

굉장히 어려운 과제네요. 어쨌든 양쪽에 다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저희가 양쪽의 손을 안 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전번에 저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거기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요. 정말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경연대회가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또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또 아파트주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 그날 금천구 임대주택 분들이 대상을 받았는데 정말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공동체 문화라든가 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중에 개별자료 144쪽부터 155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는 지역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심의 및 그밖에 건축기본법이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건축기본 법령과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요 공공프로젝트의 자문과 기타자문으로 구분하여 자문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건축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건축정책이나 건축행정, 건축문화 기반조성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기구이고 또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같이 개별건축물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별이 되어야 되겠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도 건축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축정책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이후로 회의한 내용과 결과를 보면 개별책자 150쪽에 보면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 설계자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함, 또 자문내용을 보면 건축물 후면의 벽은 그래픽월보다는 스파인 코리더의 내부 기능이 보여지도록 투명한 벽으로 계획하고, 전면부와 후면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추후 서면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문은 건축위원회에서나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제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것들은 심의할 때 건축자문하고 할 때 하는 것들인데 왜 이것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건축위원회 기능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건축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이 주요정책에 대해서 심의요청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발주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건축문화가 건축물의 설계라든가 품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건축물도 발주방법이 엔지니어링하고 똑같이 발주하기 때문에 작가가 응모해서 작품으로 판정을 받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건축심의와 같이 어느 설계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행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소지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또한 저는 건축정책위원회가 지금 당연직과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자체를 보면 총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수가 7명이고 건축사 대표가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건축위원회는 교통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오히려 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 교수하고 건축사 대표 이런 부분이 정책위에서 어떤 부분을 오히려 건축위원회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배치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기능으로 정책적으로 건축에 대한 시 전반에 걸쳐서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건축정책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설계를 다루는 데는 아니고요. 정책을 다루는데 꼭 건축정책을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지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번에는 좀 더 보완해서 문화 이런 분야도 들어가서, 역사라든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넣어서 제3자가 바라보는 건축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위원회와 달리 정말 전문가적인 부분 이런 것들 또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말 이런 뱡향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추가로 뭘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께서 시장님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너무 오버하는 부분은 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하나는 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가와 함께 참여하는 서울건축포럼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포럼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을 만든 일을 건축정책위원회에서 회의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단법인을 만드는 일인데.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기본조례에 포럼이 사단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성업무 또 소요비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있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금년 1월에 시장방침을 받은 서울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 및 운영계획을 보면 위원회 기능에 공공건축가 선정 및 포럼운영, 건축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건축학교는 뭡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지금 공공건축가 선정하는 것은 암만 해도 건축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위임을 해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도록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공건축가를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도록 저희가 위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학교는 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건축학교를 11월에 개소해서 건축에 대한, 요즘 인문학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것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한 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상 저희 지역도 실태조사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그야말로 고생하시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0% 이상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해제를 해 달라 하고 반대 30%를 다시 받아오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게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30% 이상 해제동의서를 받으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미 실태조사 완료해서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 투표가 완료되어서 30% 미만으로 되어서 추진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간 동안 지금 현재는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3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김미경위원

50% 이상 받아오면…….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30% 이상, 추진주체가 없는 것.

김미경위원

이것은 해제를 하는 것 말고 진행하는 경우에 50%를 받아오면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김미경위원

진행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다시 30%를 받아올 경우에 이게 해제가 될 수 있나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해제되어야 됩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은.

김미경위원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우리 진 국장 답변…….

김미경위원

네, 진 국장님 답변하세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보완해서 말씀을 보충설명 드리면 50%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는데 만약에 25%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안 갑니다, 어차피 조합까지 못가는 것이니까.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 기준을, 어차피 못 간다 그것은 미래적인 상황이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러니까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저희 지역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은 뻔히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간에 50%를 다시 받아와서, 해제가 되지 않고, 30%로 되지 않고 50%를 받지 못해서 50%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를 받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50%가 되어서 다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가 되면서 또 반대에서 30%를 받아올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는 30%를 받아오면 무조건 해제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럴 때에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법의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것이 현실적인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요. 현재는 법적으로 30% 동의 받으면 아웃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네.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런데 그 30% 동의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래서 50% 이상의 주민 의지가 있으면 가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주민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김미경위원

네,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일선 구청에는 뭐라고 지침을 내려놓았느냐 하면 50% 이상이면 가기는 하는데 만약 25% 이상이 동의를 안 가겠다고 하면 스톱을 하고, 30%가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신호를 자치구에 내려보내 주었고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2014년 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희선

진희선주거재생정책관

만약에 1년, 1년이 좀 더 남았지요. 그 상황까지는 그렇게 가고, 만약에 그 상황까지도 주민이 결론을 못 내리면 일몰제로 가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몰제 적용되는데 그전의 얘기예요. 일몰제 되기 이전에 50%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반대세력이 또 30%를 받아온다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서울시의 입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미비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건의를 급하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딘가요? 담당과장님, 어디 한 군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있지요?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김승원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가 30% 안 나오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와중에, 그런데 반대도 역시 30%도 안 나오고, 찬성도 50%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실태조사랑 상관없이 30% 해제 요청이 들어 온 것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진을 안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또 30%를 구한다 그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금 저희들이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추진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인 구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30%가 요청이 된다고 하면 어느 순간이라도 법 취지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또는 조합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30% 이상이 되면, 공공 정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30%가 해제 요청이 되게 되면 해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문제예요. 진행을 하다가 또 멈춰야 되는 부분이라면 현장에서는 얼마나 주민들은 복잡하고 힘듭니까?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정비계획 수립이나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돈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줄 때 단서조건으로 최소한 30% 이상의 반대가 안 되는지를 구청장한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0%가 반대를 안 해서 50% 찬성으로 가고 있는데 또 주민들의 생각이 30%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30% 반대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미비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30% 이상 무조건 해제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국토부나 이런 데에 빨리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김승원주거재생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한옥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한옥 개보수가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이 총 78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동이 36동이고, 이것은 46%에 불과하고요. 이 비율은 해가 갈수록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57%, 2012년도에는 44%, 2013년도에는 36%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 개보수 지원이 물론 거주민의 생활을 현대식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조로 개선하고, 또 한옥 외관을 보수해서 한옥밀집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보수 받은 한옥 중 일부는 주말 별장 이용이나 또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본인들이 주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주거를 하게 될지, 안 할지, 또 임대를 줄지, 안 할지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가 한옥을 개보수하고 싶어도 개보수하는 동안 어디 마땅하게 갈 곳이 없어요. 실상 나는 한옥을 살고 있는데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능력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하는 동안 다른 데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럴 때에 우리가 개보수하는 동안 그분들이 옮겨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없나요?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맹훈

강맹훈주택건축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촌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유주택은 없는데 공사 중에 임시주거개념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살지 않는 경우가, 대개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방이나 이용되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안 살 때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한옥 자체가 그렇게 수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정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1분만 더,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복지센터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담당자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고, 또 집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안대로라고 할 경우에 최저임금이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거기 주거복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편성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4 대 3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 노동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임금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비는 꼭 필요하나 비율이 줄거나 하면 안 되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기준안대로 운영할 경우 차량유지비 항목도 안 되어 상담차량 운영도 못하고, 또 임대료 지원도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실제 쓰이는 경비는 공과금 외 사무실의 사무용품비 등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센터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운영비 경우 서울시 기준과 다르게 연 20% 비율이면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상담이나 대인서비스 상담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월 250만 원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이고, 차라리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비율을 10%씩이라도 늘리면 이런 것들이 그 비율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최저생계비도 안 주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금액을 올리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이라도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후부터는 추가질의시간인데요.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서 계속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실까요?

이경애위원

저밖에 없으면 끝내지요. 추가질의 다른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녀오십시오. 5분간…….

장환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각이 17시 50분입니다. 18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아까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몇 구역이 되느냐 했는데 자료의 답이랑 달라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실태조사 중에 있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주체 없는 곳은 현재 진행이 46개, 추진주체 있는 곳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은 61개입니다.

이경애위원

언제 현재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이것이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제24페이지.

이경애위원

그것하고 저한테 있는 자료가 달라서 이것은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에 말입니다.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에 인접단지 분양가가 서로 비슷하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떻게 분양가를 반드시라는 말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반드시를 빼고 그러면 평가되어야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반드시도 아니고 다시 정리할게요. 서로 비슷하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희가 분양가는 분양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여건일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반드시 맞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말씀을 제가 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가를 평가할 때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종후자산 조합원 분양가, 종후자산은 대지의 기초가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후자산에다가 철거비도 다를 것이고 대지조성비도 다를 것이고 건축비도 다를 것이고 보상비도 다를 것이고 또 기타비용이 다양하게 계약이 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서로 비슷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기준은 아마 없을 것이고요.

이경애위원

없으면 제가 이것을 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말씀하시지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희가 봐야지요.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 저희가 검증TF를 구성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럼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구라는 것 때문에 전철역 쪽하고 끝 쪽하고 감정가를 같이 매긴다거나 어쨌거나 조합원분양가가 비슷하게가 아니라 같이 산정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장위구역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이경애위원

예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장위지역에 대해서 들고 있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역세권이 종후자산의 아파트가 비쌀 것이다, 멀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분양가를 산정하면 그것은 지가에, 기초가격 땅에 대한 감정부분만 그렇지 철거비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비용이라든가 보상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자 계약마다 특성상 다르더라고요, 현재 제가 계약서를 보니. 그런데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해서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하면서 법정용어가 개략적인 사업비분담 추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인지는 제가 봐야 알겠지만.

이경애위원

정확한 용어를 쓰시지요. 찾아서 정확하게 쓰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추정사업비개략분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이 다소 있고 다른 지구에는 2층짜리 건물이 있으니까 철거비가 다를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전체를 다 산정하다 보면 그것은 개략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주어서 그야말로 이것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문제군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개략적은 개략적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15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두 구역 빼고 13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각 구역의 특성에 따라서 계약단가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전체 통틀어서 1,450만 원의 분양가를 매긴다, 이것은 실태조사의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실장님이 추정분담금이기 때문에, 개략분담금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 서지 않은 책임 없는 발언이다 이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구역의 계약단가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분양가가 같이 나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그 지역이 지금 현재 관리처분이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건설회사가 정해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쓴 내용을 계약단가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합단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경애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이 주택정책실장님으로서 서울시의 다양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보는 저희의 내용과 다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다시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지만 가계약된 데도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가계약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예를 들면 장위동 구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가계약된 일부 현장공사비는 380만 원에 미달하여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380만 원을 기준공사비로 정하였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순수공사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가계약된 것이라서 우리 기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준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보고받은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글쎄 보고받은 것을 읽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니까요, 실장님.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이니 잘 파악해 보시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파악해 보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문제 질의 던지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다음에는 이렇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면 협의체 각 구역별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으면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양쪽에 추진위하고 비대위하고 공사비 금액이 합의가 되었는데 그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실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협의를 했어요. A 주장 다르고 B 주장 다르고 C 주장 달라요. 그러면 A는 반대측, B는 찬성측 C는 실태조사팀에서 한 용역팀 이것이 다 달라요. 이것이 다 다를 경우는 어느 것을 선정해야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통보를 해 버렸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지 않고 통보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다 갔지요? 물론 아까 A, B, C와 다른 내용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 이미 통보가 나갔다 어떻게 하느냐, 곤란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실태조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희가 경위를 파악해 보겠지만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고쳐야지요. 그런데 합리적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면 실장님께서 나오실 겁니다. 이것 보고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세요. 저희가…….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만날 전화 드려야 됩니까? 않고 담당부서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용도 지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이경애위원

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예를 들면 장위구역에 종전자산 할 적에 2인의 감정사를 해라 그런 제안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경애 위원님이 실태조사에 관심이 많고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심을 갖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것을 선입견은 갖지 말아 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선입견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수긍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사치를 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어느 한 쪽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전화 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올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말했다며 하고 저한테 지적 오더라고요. 그랬을지라도 제가 한 말과 안 한 말을 구별하자면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서울시와 저는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입장에서의 지적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내일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태조사의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일정부분은 김 모 과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프로그램을 짤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합이 없는, 추진주체가 없는 데서 짜는 프로그램하고 추진주체가 있어서 조합이 되어진 데서 짜진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조합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실태조사 추정프로그램 만드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추진주체 유무에 따라서 추정사업비프로그램이 달리 적용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은 달리 적용해라 그 말씀이시고, 다만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고 있다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임 팀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해서 같이 여러 번 열 차례도 더 만났을 걸요, 죄송합니다만. 만나면서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된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정관에 보면 미분양 부분도 나와 있고, 현금청산 부분도 나와 있고 주민들은 이 부분이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가격에 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 어렵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관이다 하면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한테 미리 다 나간 내용들 아닙니까? 나가서 현금청산자가 몇 %가 될 것이다, 알 수는 없지요. 알 수는 없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몇 %가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선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총회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미분양 부분은 없는 것을, 제로베이스를 전제로 한다고 했지만 그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몇 분들이 탁상공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추산해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100% 정확도는 약할지라도 그래도 제대로 되어서 산정치가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실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원론적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추정사업비 개략적인 분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미분양을 현재 수준으로 4,5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된 것이 서울시 전체에, 그래서 재개발구역마다 미분양 몇 %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가 미분양일 것이다, 또 현금청산도 지금 그때 분양할 당시에 경기가 나빠지면 현금청산자가 급격히 늡니다. 그렇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얘기도 제가 할 것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기준을 정하느냐 그래서 당초에 출발 자체를 미분양이나 현금청산까지는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분양은 없는 것으로, 현금청산자가 없는 것으로 했지요. 그렇게 추정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사업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경애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그것은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셨어야 돼요. 지금 2013년 현재 정관에 통과된 내용…….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어떻게 통과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한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경애위원

어느 한 구역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한 구역 얘기가 아니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분양?

이경애위원

정관에 현금 청산 몇 %, 미분양 몇 % 나와 있어요, 총회를 거친 정관에. 그러면 우리 추정프로그램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3년 현재를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관에 예를 들면 미분양이 5%라고 정해졌고요. 현금청산자가 20%라고 정해졌다면 그러면 20%를 꼭 맞추어야 됩니까?

이경애위원

꼭 맞추라는 말은, 말의 장난이지요. 왜 꼭이라는 말을 붙여요. 아까 반드시나 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을 가이드를 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몇 % 될지 모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가지고 추정분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정확하지 않고 맞지 않으나 개략적인 프로그램을 내는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는 사업 내용이 다 들어가고, 정관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추정에 대한 추정치가 근사치에 가깝게끔 나와 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것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택정책실장으로서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현금청산자를 정관의 5%, 20% 이렇게 정해졌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적에 그대로 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것은 공사비도 마찬가지고요.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추정 사업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경애위원

공사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서울시가 이것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런 기준을 0으로 아까 내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네,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사실 현장의 결과치가 나가고 있는데 실장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택하겠는데 실장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것은 조합의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장님의 판단으로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내용일지라도 이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렇게 주장해서 별로 손해 본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나머지 건들은 제가 몇 건이 더 있는데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기

이건기주택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첫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차질 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둘째 날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에 대한 첫날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