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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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작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는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과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 재해예방 업무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며,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오수 처리와 분뇨·정화조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물관리정책관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선서)

유광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함께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금년 초에 계획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물관리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물관리정책관에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도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맞춤형 수방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빗물의 이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수해대책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안심을 주는 도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보수·보강하는 한편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던 물재생센터를 현대화하여 시민 친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강수질개선사업과 토양·지하수오염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가 주축이 되고 5개 시·도가 협력한 결과 중앙정부와 원만한 협의하에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었고,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이웃한 고양시와의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서로 상생 발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기상청 관측 이래 유례없이 길었던 49일간의 장마와 재해위험성이 높은 시간당 30㎜ 이상 강우가 총 9회에 걸쳐 발생되었으나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저희 물관리정책관의 숙명이므로 지금부터 내년도 풍수해 예방대책을 준비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해안전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전 직원은 안전이 일등인 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남은 한 달 여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물관리정책관 전 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고자 노력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숙고하느라 계획보다 지연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물관리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개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는 각 소장과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 보고서 55쪽, 56쪽 다시 설명하세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다시 설명하세요, 그것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죄송합니다. 55쪽 하수도전산시스템 유지보수ㆍ기능고도화, GIS DB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프로그램 개발, 기능 개선 및 현장과 불일치하는 기존 하수관거에 대한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3억 3,5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GIS DB 개선사업은 1차적으로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처음 22.5%만 실시설계를 측량하고 나머지는 기존 관망도에 있는 사항을 GIS DB 구축하여 그동안 상당히 정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하수관로 수위계설치 및 통합감시 시스템구축입니다. 최근 잦은 집중호우 등 기존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통합시스템을 구축, 수위를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강우강도에 따른 침수지역 예측으로 수해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총 91개소에 설치되어 저희 상황실에서 수위를 실시간으로 체크함으로써 수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각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희정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중랑물재생센터 채희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해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입니다. 저희 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난지물재생센터 이철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물재생센터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탄천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물재생센터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먼저 이종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실장님 공석이 얼마나 됐어요? 물론 국장님이 실장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가 실장이 별로 필요 없는 데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되지. 물론 시장권한이고 그렇지만, 실장 밑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네요. 공석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러네. 건의 좀 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이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하여튼 나올 때마다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대책이 없죠, 무대책인가요? 아까도 넘어가려고, 이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그 내용이 일부 삽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기는 이유가 의아스러웠어요. 왜 그랬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특별히 이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 업무보고가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종필위원

뺄 것을 빼야지 그걸 빼면 되나, 내가 관심 거기만 가지고 있는데? 뺄 것을 빼야지. 지금 한유석 과장님은 그 심각한 것을 제일 많이 아는 분이에요. 사실 심각해요. 한 과장은 내가 이런 얘기 안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해 주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 사람이. 국장님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삽입을 해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피하고 있어요, 너무 큰 게 걸릴까봐. '나는 국장 이것만 하면 그만인데 까짓것 왜 이걸 들춰.' 이런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 것도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왜 안 넣었어요? 몰라서 못 넣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종필위원

알면서 안 넣었다면 더 나쁘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이 GIS DB 구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설명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래? 이게 있어야지 정확히 사유지 침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타나서 보상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쓱 빼놨단 말이에요. 좋은 것 아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혀 먹히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는 의정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 없어요, 국장님?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관심 있게 해서, 예산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해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조금 들어갔던데, 얼마 되지도 않던데요 뭘. 깎였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전체적으로 했는데 많이 깎였고요 그것도 그것만큼 또…….

이종필위원

깎이기 전에 올릴 때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알죠, 못 깎게 해야지.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사업인데,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신곡수중보 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그것을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시장께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런데 지금 저희 시의 방침은 철거에 대한 방침이 선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것이 엄청난 시설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의 잠수함 침투도 그게 막아줘요.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 때문에 물이 나빠지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것을 철거한다고 분명히 신문에 났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거 반대의견이시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반대의견도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럼 어정쩡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지금 이 여의도가 만수위 때 1m 50이 수위가 높아집니다. 만수위 때 1m 50이 높아지는데 그 수중보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받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리측면, 생태측면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측면, 안보측면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종필위원

한강 하류에 섬 생기는 것 아시지요, 섬?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 섬이 왜 생겨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퇴적이 돼서…….

이종필위원

퇴적물이 자꾸 쌓여서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종필위원

그 퇴적물 치우지 않으면요 일산 물바다 돼요, 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 줘야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아울러서 지금 용역에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한강 하류에 섬 생기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물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둑방을 차고 나가야 돼. 물관리를 그렇게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수가 좋아야지.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치수하고 생태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에서 제일 악취가 심한 데가 어디예요? 난지지요, 난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난지가 심했는데 요즘 많이 개선…….

이종필위원

아니에요, 지금도 제일 심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종필위원

좋아진 것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심하다고, 제일.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설계…….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를 제일 늦게 하는데, 환경개선을?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게 아무래도, 지금 다른 데는 주택가와 바로 인접되어 있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고양이니까 이것은 늦게 해도 되겠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다른 재생센터는 바로 주택가에 인접되어 있고 난지는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린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도…….

이종필위원

오히려 남의 땅에 가서, 그 일부는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적 정리를 안 해 놓아서.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잘못했어요, 난지가. 난지가 잘못했어요. 제일 잘못한 게 난지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고양시에서 음식물찌꺼기 처리를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안 되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사람한테 얘기했냐고 더 난리치고 지랄해 가지고 거기 안 해줬어요, 다. 다이렉트로 해서 자기들이 해 주면 고양시에 있는 시설물이 악취를 내뿜으면서 그 기계 고치는 동안에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해 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난지 소장님 나와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일전에 고양시의 한 업체에서 시설물 고장으로 인해서 다량의 음폐수를 빨리 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이종필위원

그렇게 했지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돌아온 답이 뭔지 아세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그쪽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종필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러면 실무자선에서 아마 얘기가…….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실무자들이 그랬어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실무자들이 그랬는데, 그러면 고양시에서 그것을 부탁을 하면 오히려 “알았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옳지 그걸 그렇게 그냥 반박을 해서 내쫓아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고양시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고양시라서 그쪽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종필위원

그 업체가 뭐냐 하면 고양시의 처리 업체지 별도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일부 시설물이 화재가 나서 갑자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나가긴 다 지나갔지요. 처리해 줬어요, 해 주기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왕 해 줄 것 그냥 다 알았다고 해 주면 좋지 그걸 뭘 꼭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 줘야 돼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아니, 직원 얘기로는 갑자기 너무 많은 물량을 일시에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래도 그런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아주 얘기한 사람 부끄럽게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난 억지 절대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처리용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게 옳지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내가 우스운 놈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사전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 직원이 위탁직원인지 어떤 직원인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직원을 쓸 때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감시감독도 하는 게 센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철해

이철해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그만할래요.

서영갑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하수도관리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사업 용역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하수도관리사업 용역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올해부터?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관리사업 용역은.

김희전위원

관리 용역이 올해부터 됐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금년부터 그것을 왜 했느냐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내려주고 해서 하던 용역을 그냥 맡겨놔 보니까 조금 기준도 다르고 구청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그게 맞아요? (물관리정책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 죄송합니다. 작년도 2억 처음 했고 올해 사업 두 번째…….

김희전위원

그렇지요. 확실하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죄송합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예산은 어떻게 반영 편성이 됐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작년도가 2억이었고 금년도가 4억의 예산이었는데 그 효과를 보면 금년도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4건에 2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희전위원

예산절감을 했다 이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인해서 본 사업의 내용과 성과, 예산절감 등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그냥 예산만 절감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별도로? 그래요. 국장님이 올해도 폭우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침수지역 현장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침수지역 현장기동반은 민간용역업체한테만 위탁을 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침수지역 현장기동반은 외부용역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기동반이 도착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다른 외부에 의존해서 할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용역업체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역업체에 용역 준 것 없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장기동반이 저희 팀장들로 구성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기동반 운영하는 데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현장기동반이 나가서 급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필요할 때만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필요할 때만 외부의 힘을 빌린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기동반 운영 같은 경우는 공공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기동반은 실질적으로 현장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민간용역업체의 운영실태가 들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을 용역업체에만 일임하지 말고 우리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 책임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올해 민간용역업체가 착수 보고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빗물침투시설 연구도 포함돼 있어요. 빗물침투시설은 물관리정책과가 주로 연구하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빗물침투시설은 저희 물순환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는 그냥 하수도로 바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순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하수도에서 처리하는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침투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제가 침투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시설설치 연구용역을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사업에 보면 지자체 하수도사업을 사전에 도와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예산도 절감하자 해서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이렇게 자꾸 부수적인 업무들이 들어가다 보면 본 사업에서 안 해도 될 업무들이 끼어들어가거든요. 그로 인해서 취지가 흐려질 수가 있고 또 예산도 불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서 지자체가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인력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집행부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지자체를 도와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올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지자체를 도와준 사례가 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건이 저희 검토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 적용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 전파도 되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와준 건이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26건 정도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디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두 번째는 물순환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물순환 시스템의 좋은 사례를 든다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물순환은 금년도에 효자배수분구를 해서 광화문, 종로 쪽에 있는 부분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거기밖에 안 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다른 데도 일부 했는데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한 것은 효자배수분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건국대 스타시티 거기는 안했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물순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공공에서 주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발사업 할 때 개인이 요구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주로 우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 효자배수분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전위원

거기는 공공성이고 스타시티는 개인으로 보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올바른 물순환을 조성하려면 물관리정책관 그 부서에서만 처리해서 주장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의 도움은 필요 없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순환 관련해서는 13개 부처가 다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물순환을 제대로 회복할 것인지 논의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도 정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13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물순환 관련해서.

김희전위원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 부서하고 개발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 부서, 주택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부서가 주가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녹지국은 안 들어가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녹지도 들어갑니다.

김희전위원

도시계획국도 들어가야 되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도시계획국도 들어가고요.

김희전위원

물론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것은 물관리 정책부서에서만 논의를 하다보면 다 확정해 놓고 그 골자가 나왔는데 다시 서로 협조를 구할 때 보면 엉뚱한 부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소모가 되는 것이고 다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여러 부서를 모아서 의견도 받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부탁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환경영향사전협의제도 시행 전 1년하고 시행 후 1년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협의건수 이런 부분을 비교하셔서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김희전위원

시간이 뭐하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내년도 물관리국 예산 많이 깎였죠? 한 180억 정도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조금 깎였습니다.

류수철위원

시장이 복지비 때문에 부족하다고 달라면 확 그렇게 줘버려도 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수철위원

그러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서울시 전체 예산의 실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난관리기금 목적이 뭡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우선은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재난 났을 때 복구를 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수해나 다양한 재난, 산사태, 강풍, 가뭄, 폭설, 전염병 이런 데 긴급적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 기금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사용하는 내역을 보면 진짜 이렇게 방만하게 기금을 써서 나중에, 요새 4~5년은 비가 안 왔다니까 다행이지만 나중에 진짜 수해 같은 것 많이 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시장님이 백몇십억 빼달라고 빼줬으니까 이것이 사업에 전부 재난관리기금을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CCTV 설치, 준설공사 이거 다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공사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런데 그것이 실제 시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 다 확보하면 좋은데 그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기금으로…….

류수철위원

그냥 이것을 써버리니까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보인다 이겁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시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류수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조성목적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2012년, ’11년, ’10년 계속 늘어나요. 예산확보 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그냥 재난관리기금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긴급한 겁니까? CCTV 설치, 서울고등학교 운동장 임시저류조 조성사업, 예산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안했어요. 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냐는 얘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CCTV 그것도 실제 재난사항을 조기에 파악을 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상황실하고 연결되도록 설치를 한 것이고요.

류수철위원

정릉천 제방 긴급복구공사 이런 데 수해가 나서 쓰는 것은 좋은데 전부 예산확보 해야 될 것을 안하고 그냥 재난기금 갖다 쓰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서 통과해야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여기 구성을 보면 위원직 15명 중에 공무원이 9, 시의원 2, 대학교수 2, 민간기업 3, 맞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내부가 8명이고 시의원님 두 분이고 다른 전문가 5명 해서 외부가 7명입니다.

류수철위원

이거 회의도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자기네끼리 이렇게 앉아서 “기금 이렇게 씁시다, 씁시다” 하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실제…….

류수철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도 다 통과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방만하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재난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복구에도 쓰지만…….

류수철위원

복구, 재난, 제일 큰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돈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써야 되는 것이 재난기금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복구에도 쓰지만 재난에…….

류수철위원

예방인데, 지금 이 예방 올해 2013년도 집행한 것 보세요. 이게 그렇게 예산 확보 안하고 그냥 써야 되는 돈이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계속 지금 얼마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요.

류수철위원

기금을 적립 계속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 당장 뜯어고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방만하게 아무 데나 쓰게끔 다 해 놨어요. 그럼 누가 예산확보 합니까? 시장이 180억 내년에 복지기금 달라면 줘버리고 기금 쓰면 되지.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나 이 기금도 거의 정해져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류수철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막 쓰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얼마 썼습니까? 한 2,000억 썼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2013년도 금년도에…….

류수철위원

이 조례를 의원발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만든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위원회도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놓고 자기네하고 외부사람들 대충 서면으로 해서 얼른얼른 써버리고, 이 조례부터 바꿔버려야겠네, 조례부터.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기금이라는 것이 또 긴급하게 쓰일 때도 있는데…….

류수철위원

긴급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긴급하게. 나는 작년에라도 비가 확 와서 한 번 떠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다 긴급한 거예요, 내용이?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왜 그러냐면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한 겁니다.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재난위험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예방차원에도 기금사용을 하고 또 복구에도 기금사용을 하고 예방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비도 쓰고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물관리국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에 거의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하수관 하나 묻어도 예방 차원이라고 우기면 다 예방 아닙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아무 데나 써버리니까 따로 예산확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그냥 기금심의위원회가 다 이렇게 구성됐는데 서면으로 봐서 이렇게 목록 줘서 “이거 쓰겠습니다.”하고 써버리고, 나중에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승인도 안 받는 거고, 맞죠? 너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위반되는 데는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펌프장 증설공사 그런 데도 쓰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주 급한 것은 썼는데…….

류수철위원

많이 썼잖아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펌프장에 그전에는 안 썼는데 2011년도, 2010년도 상당히 수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펌프장 하는데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이게 한두 개 한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펌프장 다 했어요. 다 미리 예상되고, 이거 펌프장공사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설계해서 증설하고 그러려면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기간도 2~3년씩 걸리는데, 그런 공사 대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산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공사를 전부 기금으로 다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펌프장 증설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희가 기금활용을 가능하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빗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지금 추진중이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저도 공청회 참가하고 했지만 왜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많이 합니까? 40몇%를 이천몇년도까지 하겠다. 처음에 했던 것 죽 해 놓고 2050년까지 또 40% 땅 속으로 흡수시킨다고 언론에 또 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지금 조례사항이 아니고 저희 물순환도시에 대한…….

류수철위원

물순환도시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물순환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하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는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천십몇년도까지 몇 %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내가 물어 보니까 몇 년 하는데 예산이 4,000억 정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빗물 여기 물순환대책에 예산확보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21억이 내년에 책정돼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몇 년동안 4,000억을 투입해야 된다면서 21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이면서 뭐하러 조례로 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우리가 2017년까지 단기계획이 돼 있고 2020년까지 중기계획이 돼 있고…….

류수철위원

2017년까지 한 4,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22억인가 했으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4,000억 정도는 2020년 중기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1년에 20억씩 예산 확보하면서 무슨 그런 조례를……. 이번에 조례 올라와서 상정되고 통과시키면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됩니까? 지금 복지가 이렇게 되고 180억씩 빼주는 판에 여기다가 몇 천 억씩 들이박을 수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단기계획으로 ’17년까지 한 1,000억 정도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게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류수철위원

2017년까지 1,000억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2017년도까지 1000억?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리고 물순환이 꼭 우리 예산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녹지예산도 있고…….

류수철위원

1,000억이 목표치인데 과연 내년도 20억 확보해 놓았는데 2017년도까지 1,000억 확보할 수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게 이제…….

류수철위원

계획이지요, 계획?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에는 조경, 녹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류수철위원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과 만들라고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그랬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과를 만들 건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조례가 통과되면…….

류수철위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좀 줘서 서로가 알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공청회 날 위원장님한테 물어봐도 위원장도 몰라, 전문위원실도 “아, 오늘 그런 거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기간 마지막에 시민의견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한테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류수철위원

조례가 이번 회기에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세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아까 업무보고 15쪽에 신곡수중보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내년 6월까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결과가 수중보를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그 연구를 하는 거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우선의 연구는 영구적으로……. 수치 분석하는 것은 있을 때와 철거했을 때 수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 사회경제적으로 안보 측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방향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서울시에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주관은, 나중에 나오면 방향은 결국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지요. 용역은 철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존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내용만 가지고 따지고…….

류수철위원

결과치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신곡수중보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 물론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우리가 용역결과를 뽑아내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뜯어내는 쪽으로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나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업무보고 29쪽 강남역에 작년에 보고했던 터널식으로 한강으로 바로 빼는 방식 또 유수지로 돌리는 방식, 방식이 확정됐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강남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반포천 위에 복개된 부분에 단면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강남역에서 반포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고, 또 그 주변의 저지대로 인해서 하수관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남역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별도로 해서 반포천 하류로 연결시키고, 또 논현동 쪽에 있는 부분도 별도로 뽑아서 하류 쪽으로 연결시키고, 또 중간에 있는 저지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펌프장 용량을 키우고, 또 하수도가 격벽으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약간 보완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대심도만 서초에 해도 펌프장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는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류수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문제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발전된 게 없어요, 결정된 것도 없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그 용역이 거의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 되면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류수철위원

이게 진짜 긴급으로 빨리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연말에 나와 가지고 내년에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말에 확정되면 내년에 당장 또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단 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 투입은 2015년도부터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비가 좀 적게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진짜로 호우 한번 닥치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고 막 이러면 결과적으로 문책은 물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문책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도림천 서울대학교 현장방문을 나가는데 여기도 아까 보니까 뭐가 부도가 나서……. 36쪽 공대폭포 본체 구조물 특허공법사 부도로 구조물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애초에 이 공사는 아까처럼 재난관리기금 갖고 안 하고 이것은 예비비 갖고 했어요. 이것은 수해가 났으니까 바로 예비비 갖고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공사비가 한 180억 정도 됐다가 지금은 한 240억인가로 늘어났습니다. 한 60억 정도 증액됐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서울대학 교수들이 설계도도 없이 위에 공사한다고 해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인정했습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류수철위원

공대폭포 본체 구조물 특허공법사로 스펙을 넣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도도 없이 공사하는 데다 이렇게 부도나는 회사 넣어주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서울대 앞 저류조 공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업 발주방식으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 해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발주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하면서 그 공사는 발주가 됐고, 그게 각 3개 현장이 있는데 그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 마침 한 업체가…….

류수철위원

기술심사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업체 선정은 저희가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업체 선정 여기서 했어요, 물관리정책관에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무슨 구조물 특허공법이라는 건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PC에 대한 특허공법입니다. 프리캐스트(precast).

류수철위원

이 들어오는 인입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닙니다, 구조물 자체를.

류수철위원

구조물 자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저류조 구조물 자체를 프리캐스트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수철위원

내일 가면 그 설계서도 볼 수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설계서는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공대폭포는 부도가 나서 지금 거기에 업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타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이것 못하면 다시 또 다른 것으로 설계해야 되지, 점점 늦어지고 있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대폭포도 내년 수방 이전에는 완료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240억 예산 내년에 더 증액 안 됩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일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총공사비가 그러면 240억이에요?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을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내일 현장방문 갈 때 가시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참고로 강남역은 내년도에 단기대책으로 해서 일부 박스가 격벽으로 되어 있는 게 서로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 또 일부 하수관 단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5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서영갑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필위원

국가하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고 막 그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계획을 해서 만약에 어떤 필요하면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아, 그렇지. 국가하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아니, 저희가 건의는 필요하면…….

이종필위원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무 때나 하지 그거야.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건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국가하천 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왜? 시장께서도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 국가하천을 어떻게 자꾸 뜯어낸다 어떻게 한다 그런 소리를 왜 해? 정신 차리라고 그러세요, 정신 차리라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것은 시 입장으로서 전체적으로도 건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종필위원

아, 그거야 건의지. 철거하니까 뭐 그것은 모르겠는데 건의를 어떻게 그렇게, 신문에 낼 때는 그냥 시장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않으신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