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규칙 제60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해양항만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인사 ) 해양항만부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내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도 20개소에 선착장, 물양장,방파제등 기본시설 위주로 약 23억을 투자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다대어촌에 약 7억을 투자해가지고 먹거리체험장과 담수풀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건립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포항 관광어항 개발입니다.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약 2만8천여㎡ 9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특산물판매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입니다. 35억을 투자해가지고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초순에 저희들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기능 어항개발입니다. 도장포관광어항은 120억을 투자해갖고 방파제인데 공원인 방파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3%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 쌍근 다기능어항도 6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1%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지방어항으로 경상남도소관 사업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이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주어촌어항으로 사등 창호와 황포에 방호벽 해안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과 바다 어촌 이용시설을 보면 어촌체험마을에 9월말 기준 약 14만3천명이 다녀갔고 또 조선해양문화관은 약 14만천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요트학교는 9월말 현재 3,300여명이 요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사업은 대부분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나 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어항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 저희들 계획은 29개 사업에 약 6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어항 항만 시설을 보면 무역항이 3개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 옥포, 고현이 있고 국가어항은 6개소가 있습니다. 능포, 외포, 근포, 대포, 다대 다포, 구조라 지세포 이건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또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이 되겠고 지방어항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장목 율포 쌍근, 성포 등인데 이건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또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정주어항 82개소와 소규모 11개소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항상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농민들 지원과 관심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권역단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동부권역 사업입니다. 장목 외포마을 등 4개 마을에 12개 사업에 약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업기반과 지역역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외포하면 대구이기 때문에 상징탑을 만들고 또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먼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지반의 침식, 침화, 퇴적이 반복되고 또 일부 불법으로 매립과 훼손이 되어 바닷가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관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을 친수공간 공원으로 활용하고 이원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 전역에 8개면에 13개 사업 420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입니다. 침수방지와 산책로데크,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 성포에 하사근의 데크를 산건위원님들 다녀가셨고 또 송진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생태를 반영한 시공과 또 토지이용측면을 잘 고려해가지가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입니다. 어촌어항을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득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새정부 들어서 어촌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 8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은 해금강마을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로서는 30억부터 70억 차등지급이 되고 그중에 국비가 70%입니다. 마을경관과 특산물 그 다음에 생활개선사업인데 국비가 70%이니까 저희들이 국비 최대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아울러 금년 7월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적인 용역을 맡아서 우리 해금강 마을에 교육도 시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입니다. 수협발상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조도에 관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370㎡에 조형물 , 역사관, 바다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했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식으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자긍심과 가조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청소년 교육장, 관광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기능해양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장목 송진포 해수욕장 주변에 약 천㎡에 30억을 투자해가지고 휴식․유통․판매시설을 겸한 터미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농소해수욕장과 저도 연안유휴지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생산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거가대교와 저도별장 부산시 야경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씨릉섬 해양공원사업입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업무도 관광과에서 하다가 제가 와서 인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청 씨릉섬 7만8,985㎡ 9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생태공원, 데크, 캠핑장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지의 구성을 보면 장로회 신학교가 6만천 정도 가지고 있고 산림청이 1,150가지고 있고 개인이 1만6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가 절대가 신학교 재단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임야가 한 5만 정도 나왔고 저는 약 3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재단에서는 아마 기대치가 7만원 이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 방문도 하고 또 장문의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재단 이사회에서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다시 재감정해서 필히 계획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저희들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그간 추진사항이 있어서 사업개요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3월 29일까지 제가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전임과에서 어업진흥과에서 했고 그 이후부터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날에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장승포, 능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5월 10일날에 조사를 하고 5월 13일날은 수협장 면담을 하고 사업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5월 12일 경상남도를 방문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항만부지 사업에 대한 협의하고 그래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 5월 15일달 내부적으로 장승포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5월 28일날 수협이사회에서 부대시설 15억 긴급이사회에서 수협자부담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6월 20일날 산건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최종 항만부지 무상사용에 따라서 우리 담당주사가 경남도를 방문하고 할애를 받고 위판장 추가 확장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날에 거제수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전문 설계업체의 계약을 해가지고 지질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기대한 것 보다는 뻘층이 깊고 해가지고 파일이 당초 보다는 파일이 30개에서 49개로 증가되면서 사업비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협에 협의를 하고 제가 또 수협이사회 참석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는 실시설계 시행의뢰를 했습니다.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이 사업이 집하 경매 보관 판매 주가 공공성과 수익성 양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협이라는 기존의 집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들 항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장승포, 능포, 관포는 장승포는 무역항이고 능포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국가어항, 관포는 지방어항입니다. 숫자는 제외하고 어획부분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어선세력은 이건 이용세력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장승포가 368척 정도, 능포가 37척이고 관포가 114척 정도 나왔습니다. 부지현황도 장승포와 능포는 우리 해양수산부 부지고 능포는 재정경제부 부지입니다. 접근성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분야에 있어가지고 장승포는 부지 무상과 기존 위판장 확장 그리고 차후에 장승포에 관광사업 등을 할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는 것 같고 능포는 저희들 직접 갔습니다만 부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해양수산부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시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애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포는 부지 자체는 국유지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했고 토지이용계획도 장승포는 일반상업지구이니까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80% 되니까 이용하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사유를 보면 항부지 무상이용과 기존 위판장 판매운영 기능 활용 확장이 되고 경매 보관 유통 물류기능 등 공공성과 수익성 우선한 사업의 집행지침에도 적합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장승포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뒷면의 도면은 푸른칠 한 게 약 740㎡해가지고 위판장 확장한 그런 계획으로 점사용 내역이고 그 뒷면에는 저희들이 건축한 면적인데 이 물양장 전체 면적이 8,2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경남도와 중앙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낚시공원입니다. 거제 법동 일원에 아주 참 순수어촌입니다. 14.5ha에 약 49억원 정도 투자해서 낚시데크 갯벌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법동이라는 아담한 어촌에 어촌의 지형그대로 이용하고 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의 어구 어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의지가 높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시공해서 어가소득에 기여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입니다. 지세포항 일원에 41만1천㎡에 140여 억원을 투자해서 5년간에 걸쳐서 도로확장과 경관조명, 전망대, 해수욕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해안 선벨트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경남미래 5개년 50년 개발사업에 우리시는 해양플랜트와 장목관광단지와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행의뢰를 하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문화공간 해양문화관과 또 돌고래 체험장, 대명콘도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이 사업은 추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양아카데미 조성입니다. 도시민과 그룹 청소년들한테 해양에 대한 체험공간을 그리고 간단한 레저기구를 가르쳐가지고 해양인구 저변확대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남부 다대와 사등 계도에 한 20억씩 투자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교육기능과 바다 계류 보강기능 인양 일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다대는 폐교를 활용하고 계도는 기존의 시설이 있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청소년한테 해양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이 업무도 제가 2년 전에 이 업무를 관광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인력 충원없이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앞서 보고드린 씨릉섬도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민원도 있고 지금도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우리 해수욕장 17개소에 우리가 13개 공원이 4개 있고 예산은 8억6천입니다마는 우리 산건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구조라 보니까 6억6천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받아가지고 챙겨보니까 정말 우리 해수욕장이 물론 부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남해 상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4개소는 해경이 나오는데 해경이 안 나오는 해수욕장은 안전사고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낙후가 되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경쟁을 유도한다면 좀 더나은 해양관광의 기초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예산분야입니다. 남해군은 6개소에 예산이 8억5천 정도 되고 통영은 6개소에 2억5천으로 사천은 1개소에 1억5천인데 우리 17개소에 6억6천입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아쉽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화장실, 샤워장 엄청나게 그냥 매일 막히는데 지금 사계절화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지금도 주말에는 아우성입니다. 여기다 전기료까지 물세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많이 건의를 드립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바닷가를 이용하는 생활민원개선입니다. 저희들 이용자입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해결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새정부 3.0행정체계와 맞는 것 같고 어촌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서 사실상 안전사고를 늘 상존되어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보호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항만시설은 120개소, 해수욕장 17개소인데 주로 어항같은 경우에는 어선접안기능이 되겠습니다. 계선주, 가로등 특히 어르신들의 진입계단, 상당히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고 또 인양기 노후와 전기누전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물양장에 안전펜스와 카스토퍼 자동차 주정차 도와주는 장비가 되겠죠. 이게 연결 부분이 훼손되고 해갖고 전반적으로 좀 부실한 면이 있고 해수욕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조사를 쭉 했습니다. 하고 어선의 인양기, 가로등, 접안시설 한번 개보수해보자는 측면이고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다 예산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8페이지.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화 추진입니다. 우리 해수욕장이 모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없어지는가, 어떤 유형의 조류가 와서 해슈욕장이 훼손되는가 전혀 데이터 된 게 없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모래는 1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 진입구는 안 그래도 입구에 해수욕장 입구에도 늘 정체가 되고 여기 또한 교통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식체험놀이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놀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인근 부산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하나의 공원화되어가지고 유원지화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낙후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계절 이용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측면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특히 메인 4개소 학동, 구조라, 명사, 와현을 중점으로 해서 17개 전체를 잡아보자 싶습니다. 데크, 탐방로, 전망대 또 놀이공원을 조성해보자 그래서 이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앙정부 우리 지금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면서 해양관광업무가 고유업무로 고시가 되고 또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차원에서 예산을 따보는데 이것 또한 70%에서 국비가 되니까 계획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동 해수욕장 특성화 전략입니다. 해수욕장 사계절하고도 일맥 상통합니다만 학동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전혀 레저프로그램이 없는 상태고 나름대로의 먹거리 해양문화와 잠자리 폔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즐기고 머무는 소위 그런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소위 생활을 끌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이용수요 증가에 대한 처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는 거의 지나간 정도입니다. 놀이시설이 없다보니까 다시 찾아오는 동기부여도 안 되고 또 주변에 자연자원이 있는 데도 연계한 소위 그늘이 하나 없는 상태 따라서 학동도 특색있게 학동만 가지고 있는 그 놀이문화를 만들어갖고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30페이지. 수중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일운과 남부 특정지역에 5년간에 걸쳐서 150억 정도를 투자해갖고 기본어초를 깔고 해중림과 해중경관, 전망대, 콘도형 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유사한 게 어업진흥과의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2건을 합했습니다만 바다목장화사업이 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건당 50억인데 그 규모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가시적으로 효과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집접화 해가지고 수중 스큐브도 활용하고 낚시터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리지역으로 관리수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 관할 어민들이 참여하는 어촌계 소득으로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들고 해양수산부에 노크했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비가 70%이다 보니까 국비가 70%지원이 된다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양생태계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이로 인해가지고 소득증대도 기여해보고 아울러 지역 어업인이 참여하는 관리 체계 확립으로 항구적으로 어촌의 소득을 확보해보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해안 거님길입니다. 유인물을 따로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걷는 문화를 확산되고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링으로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몇 km이상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걷는 문화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전국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같습니다. 따라서 구조라, 망치, 학동, 도장포 일원에 17km 정도를 거님길 체험전망대, 쉼터 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나름래로 힐링공간을 만들어서 전국에 명성에 버금가는 그런 걷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면 바람의 언덕길이라든지 바다 걷는 공원이라든지 명칭이야 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부산 갈매길은 호수길이가 17개 33km나 나오고 강릉 바위길도 구간별로 12~14km가 나옵니다. 올레길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2-19km가 나오고 지리산 둘레길도 9-19km나오니까 저희들이 17km했던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걷는 문화가 학동에서 걸어서 도장포까지 간다면 2시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걸어서 가가지고 시간을 허비를 하고 또 활용한다면 소비 측면에서 시간을 잡았으니까 먹어야 될 거고 드신다면 아무래도 또 주가 해산물이 될 거고 어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생각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 너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권역단위 어촌종합개발 해가지고 동부권역 사업되어있죠? 거기보면 어업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어업기반 시설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역량강화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주민교육하고 홍보하고 주민들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을 애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이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관을 만들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부기관에서 교육도 가고 정부기관에서 내려와서 제가 조금 전에 해금강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모아 설명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기르게 하고 지역의 중앙에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건 동부권역 사업중에서 하나 조금 사업 내용에 벗어나는 그런 거 같은데?

정부에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어촌의 정치 정주하는데 옛날 전통이라든지 그 어촌의 역사문화를 주입시키자, 어촌이 매말라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항목을 잡아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동부권역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사업을 기반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증대사업을 준다든지 이게 권역별 사업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역량 강화 이것은 여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물론 이 사업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은 떨어진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지금 거기보면 우리 4개소에 사업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4개소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심권역 우선 시행해야될 외포 쪽에 그때 시어로 해갖고 상징탑을 만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는 안 되겠네.

연말 안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설계 끝나면 제작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끝났으니까 입찰붙이면 시공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대구 축제가 12월 날짜가 정확하게 잡혀 졌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전에 이미 세워서 조금 우선으로 한다해놓았거든. 그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5월달에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드나? 이걸? 5월25일날 우선시행해서 사업 착공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더라면 올부터 벌써 시행이 되어가 서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저희들이 용역과정이나 주민설명회시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 모형부터 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몇 차례 의결을 했는데 마을마다 또 틀리고 왜 외포 입구에 달려고 하노?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었는데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면 100%의 만족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설계를 해야 할 부분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항같으면 진척이 빠르게 나와서 지금쯤은 그게 탑이 서서 거제시민 외 찾아오는 사람들도 우리 시어가 대구구나 하는 정도의 갖도록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항으로서 아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외포항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외포는 제가 20일 전에 해양수산부에 갔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로부터 몇가지가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직접 전화하고 환경부 제동을 걸려있는 걸 갖다가 빨리 좀 제출해 달라 그 요구를 하고 또 아울러 아쉬운 것은 새정부 들어서 신규사업을 전부 진입장벽을 시키다보니까 외포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 불투명합니까?

왜 신규사업입니까?

외포는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걸 용역하고 할 때가 2012년도가 그때부터 예산확보가,

설계는 마쳤는데 공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걸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회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내년에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지금 동편 쪽으로 우리 시에서나 주민들이 바라는 그 쪽 노선 도로를 만들어서 차도선이 움직이게 해달라, 라는 그 요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잘 안된 겁니까?

그것도 있고 물양장이 과다하다고 합니다. 앞에 확장도 이게 주차 정도로 쓰지 성수기말고는 뭐가 필요하냐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예상하는데 동쪽에 거기에 도로를 안 만들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적극 건의해서 환경영향평가에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양광시설에 보면 18페이지 유료낚시터 농소는 설명 들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농소의 관광시설을 하다보면 100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거하다 보면 최고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소해수욕장이 매미 때인가 셀파 때인가 물이 들어오니까 그 도로가 물이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높이가 1. 5미터 가까이 되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렵니까? 그대로 놓아 두렵니까?

그것은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소항이 침수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화단을 꾸미고 농소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바닥을 보면 오른쪽 측면은 화단도 꾸미고 옆에 공터도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만들고 연계해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 자체가 보면 시설 조성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해수욕장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 경관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시설을 줘서 편의시설도 있고 있는데 전망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다 만들어 놔놓고 도로 주변에 물이 침범 못하게 하기 위해서 1.5미터 높이를싸놓으니까 지금 우리는 학동만 봐도 틀리잖아요. 거기는 조망을 볼 수 없는 그런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안 잡으면 100억이 아니라 천억이 들어가도 어떤 해수욕장의 기능을 같이 살려줘야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는 도로를 만드는 사항이고 바닷물이 못 넘어오게 하는건 우리 항만과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럼 우리 도로과와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지금 농소가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아왔고 해맞이도 보면 올 1월1일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 한 300에서 400-500명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행사. 그런데 그 경관을 막아서 안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런 거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파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세포항이 그런 식으로 했다 라고 나는 과장님이 들어서 아는데 그 앞에 어느 정도에서 ttp인가 넣어서 파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한화와 같이 어우러지는 멋진 해수욕장이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칠천도 옆개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보면 해수욕장은 우리 사유지가 많이 있죠? 올 여름에 어떻게 과장님 보셨습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곳 중에 한군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민원 중에 어떤 민원이 최고 우선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유지가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차장관리, 텐트관리 직접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하고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찾아오는 우리 거제시민도 포함되어 있겠죠. 불편함도 굉장히 느끼고 환경적으로도 지저분하다고 많이 느꼈을 겁니다. 보니까 쇠파이프나 각이 지도록 해서 그늘망을 막아놓은 게 아니고 대나무로 막아놓았더라고요. 그래 놔놓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제시민 시위원으로서 제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그 사유지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야할 일이 뭔가, 그것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분들이 왔다가 거제시가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개인들이 한다고 생각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도 혼이 나지 않느냐, 우리 거제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시에서 뭐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 연구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시에서 해줬는데 화장실도 막히고 엉망입니다. 수압도 약하고 그 부분에도 한번 해수욕장을 폐쇄를 안 하는 이상은 우리 시의 손길이 닿아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전에 우리 박장섭, 윤부원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장섭위원 질문에 대한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요트학교를 35억원 들여 가지고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하고 나면 요트학교의 용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말 그대로 요트스쿨입니다.

단지 요트만 합니까?

주가 요트입니다.

부수적으로 보면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해양에 관한 놀이시설 그 다음에 카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차후에 지세포 레포츠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그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지세포 레포츠타운을 사업내용을 보면 대명 앞에 데크하고 진입도로 확장, 저 옥림밑에 해수욕장 그 정도입니다.

결국은 요트학교나 레포츠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바다에 관한 놀이시설을 갖다가 다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우리 항만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보면 약 40억을 들여갖고 다대와 계도에 아카데미 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다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20억 정도인데 요트학교는 이런 여학생이고 초등학교 2-3학년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오늘와서 바로 이용할 수 없고 내일와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트학교는 내일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런 아카데미는 누구라도 청소년,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테마가 지세포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해양이죠. 그러나 다대나 계도는 바로 바닷가입니다.

레포츠타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설사업이 불가하고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것도 거제에 청소년들 아시다시피 젊은 층이 제일 많은 도시 아닙니까? 바다도 향유하고 있고 누구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시간당 약 3만5천원 받으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도 하고 카누도 즐기고 그래 요트학교하고 자체가,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대로 잘되는지, 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중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하고자 한다면 왜 두 곳에다가 갈라서 합니까? 한 곳에 해가지고 봐가면서 또 한 곳에 하고 해야지 양쪽에다 벌려놓고 하면 결국은 양 사업장에서 서로의 대립관계가 있을 것인데 어찌 보면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시켜놔 놓고 결국은 양 센터에서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지 않나 그런 거 밖에 안 듭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가 계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군데만 해도 3년 이상 투자를 드니까네 물론 그 걸 봐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는 사업이 안 됩니까? 계도부터하고,

그리고 목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태풍피해복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국립공원구역 안에서 사용하는 해수욕장이 2년 전에 우리시로 이관되어 왔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대로 모래 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수욕장 관리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은 모래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금년에는 지나간 여름에는 구조라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돈을 갖다가 수억을 들여서 모래를 구입해서 바다로 세계로 여름 행사하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름축제하면 바다로 세계로 물론 관광과에서 하지만 우리 거제로 볼 때에는 큰 행사입니다. 거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모래가 없다고 하면 아마 실망이 클 것입니다. 내년에도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기에 앞서 갖고 관광과와 협의해서 모래를 구입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외도방파제 부분을 제가 그 당시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부서간 부서장들을 불러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 단계에서 해양항만과로 넘기는 것은 관광과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관광과에도 충분히 그것을 공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또 책임 감리를 둬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공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관광과에서 항만과로 넘기면 좋지만 또 인력조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서 같으면 조정이 쉬운데 그 단계까지 가놓으니까 관광과에서도 그걸 중간 착공단계에서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시공이 되었고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 충분히 부서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옥영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3층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면적은 지금 인쇄물에는 2,940㎡인데 그것은 그 앞에 물양장 점용 포함하고 순 건축면적은 2,290㎡이고 건축면적은 760㎡입니다.

그 시설을 판매시설을 보관 이런 용도로 쓰실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회센터는 어느 곳을 쓰실 것입니까? 일단 건물을 우리가 지어가 수협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예, 수협에 관리 위탁할 계획인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취지가 집하 경매 보관 판매가 주 기능입니다. 장승포항 활성화 측면에서는 사업취지에 안 맞아도 개선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은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

예.

지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장소가 어떤 과정을 되어졌던 결정이 나서 장승포가 그렇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2011년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3천만원 정도,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인가에서 최종의 입지가 우리가 말하는 미남크루즈, 두 번째가 웰빙 앞 이렇는데 2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

그때는 해양항만과가 아닌 어업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때로는 의회 안에서도 장소가 맞나 안맞나 그런 논란, 지역의 회센터를 만들어서 기존 상권과의 충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시민을 대변한다고 와있습니다마는 크게 거제시 전체 또 때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봐져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 장소가 맞고 안맞고는 여러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용역의 결과가 미남크루즈라고 해서 발표도 났고 공사를 착공할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있는 내용의 상황에서 2년을 방치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승포물양장에다 합니다라고 언론에 나와버렸다 말입니다. 그 입지가 어느 자리에 맞고 안맞고는 논의하는 구조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시설은 배가 들어와야 되고 이용하는 측면을 봐서 다른 지역에 맞게냐라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루고 나서 그게 가야되는데 언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건립 사업개요를 보면 올 5월 달 시장님이 부르셔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내용이 어업진흥과에서 해양항만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원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반납을 할 상황인데 어업진흥과에서 다시 한번 어느자리가 맞을까 논의하는 것이 맞는데 해양항만과장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전제는 부른 사람 생각에서는 항만과가 이걸 해야할 입지의 자리가 미리 선정되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 부지에 어업진흥과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소관을 바꾸었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고요 아마 제 성격인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님 말씀이 저희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확보 이 어렵게 받았는데 반납은 좀 안그렇나, 김과장 니가 성격이 적극성이니까 니가 한번 챙겨보고 니가 전문적이니까 한번 뛰어봐라, 제 성격입니다. 저도 조금 그런성격인데 이 복잡한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서 아까 말한 일의 진척사항이 보름만에 수협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과장님을 불러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일 추진능력을 판단을 하셨던 오너가 불렀을때는 최소한 수협하고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단계죠?

아닙니다. 지금 하는거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이 일을 장승포 가져가서 할 거라고 생각을 가졌던 부서도 아니었었고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불러서 이걸 국비를 반납하는 게 맞겠나, 니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준비하신 게 수협하고 하고자 연계를 하셨다,

예.

그 짧은 시간에.

그럼요, 9일날에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챙기고 담당주사하고 의논을 해보고 능포동하고 그 자리에 네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항만지식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접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거제시 항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깊은 데이터가 있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런 자리가 생겨졌다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자리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역의 이쪽에 안배가 다 안된 결정이 나서 시행하고 있던 자리를 말씀처럼 이건 여기보다는 저기보다 낫겠다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최소한의 논의 구조를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아까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미숙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고 담당계장님을 뵙자고 했고 제 방에서 이 일이 추진되는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느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도 때로는 용역이 전문가 집단이 어떤 시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게 맞냐라고 돈을 줘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때로는 그 용역의 결과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서 그거 아니면 안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 같은 경우는 돈을 3천만원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접어두고 과장님 판단에서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아 이건 여기 가는 게 맞겠다, 한방에 옮겨 가잖아요 한방에. 자, 그러면 용역의 결과를 뛰어넘을만한 어떤 명분이 있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이 이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전 과가 각각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용역결과는 따로이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때론 더 앞서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구석이 반복을 하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라는 의견을 답을 달라고 한 달째 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분 한분도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은 안 해주십디다.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진 거 같고 저는 꽤나 하면 오실까 싶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한 달여 동안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가 달라서 수월히 생각하는게 그런 생각도 내가 들었었고,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송구스럽고 우리 행정행위 절차의 미이행 부분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만 좀더 시급했고 경남도에서 당연히 반납하는걸 중앙정부에 반납하는걸 그래 제가 한다니까 경남도에서도 반납하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위탁을 수협에다 줄 건데 수협의 물양장 앞에 드러내는 그 부분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시설물 지어가서 위탁이 줄 건데 그 분들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회센터만 한다했을 때 일부 들리는 이야기가 수협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전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정말 회 센터가 지어지는 것도 이 사업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과의 민원 관계 이 부분을 좀 더 현명하게 처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의논드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6회 때 시정질문으로 우리 고현, 신현지역이 정말 포로수용소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고 많이 오는 관광지인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하면 사실 대형버스가 와가지고 제대로 주차해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요즈음 관광이 볼거리보다는 먹거리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자고 그러면 뭐가 있느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해가지고 회도 먹고 식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그런 취지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11년 당초예산으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남크루즈 소재한 주차장 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며 사업부지는 지상3층 연면적 6천㎡의 특산물판매장 및 저장고 , 휴게실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시설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고 시정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100억 정도로 자기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추진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가 최고시민들이 불만스러운게 뭔지 압니까? 무슨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그쪽으로 가야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산업단지로 그렇고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용역 잘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해서 시민들이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신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오는 것도 사실은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과정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것은 일처리이고 또 애당초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이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런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산업단지고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또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용역결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를 먼저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장승포항 가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압니다. 이게 왜 우리 고현지역이 필요했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상권에 상관없이 관광차가 머무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미남크루즈가 적당하다는 판단한 겁니다. 배가 왔다갔다 이런게 아니고 요즘 농수산물 센터가 어떻습니까? 전부 차로 운반해 오잖아요. 배가 와서 푸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 그렇게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희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아마 전담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진행과정에서 여건이 많이 변한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약속의 관계에서 신뢰이고 하나의 인간적인 계약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해놓고 약속 지키면 뭐합니까?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애초 시민들과 약속은 약속대로 가야 합니다. 잘하고 잘했다 안했다는 후대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의 일은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끝까지 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민들이 상당히 반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가하면 장승포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다 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현만 대형버스 댈 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잘 처리해주시고요. 다음에 사등에 성포주유소 뒤에 보면 해변를 텐트를 깔려고 한 건지 핀만 박아놓은 것이 회수로 2년이 넘는데 왜 핀만 꼽아놓고 왜 수리 안하는지요?

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입니다. 계속 사업비가 조금 조금 증가되다보니까 공정이 떨어지는 겁니다.

좋은 바닷가에 흉물처럼 방치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연안정비사업으로 지금 송진포하고 하사관 쪽에 하는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시정질의할 때 답변을 어업진흥과에서 한 겁니까?

예.

나중에 어업진흥과 담당이 오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차 방파제 복구하는 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차항 태풍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피해현황으로 방파제가 전체 형태가 96m되는데 약 50m가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내용은 괄호 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피해액은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원인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날에 착공을 했고 내년 2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했고 통상적으로 항만공사는 연차사업일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국가어항일 경우에는 10년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매년 파도가 오기 때문에 방어용 TTP를 거치합니다, 중간에. 그 거치비하고 철수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사업비에 포함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8월 15일경에 방지용 TTP를 싸는 지시를 했고 방지용 TTP를 쌓고 피복석 사설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저희들이 외적 120톤 짜리 TTP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톤까지는 9월 29일까지 20톤 1차 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성검사를 하고 태풍을 맞았습니다. 태풍 맞고 보니까 문제점으로서는 재해복구비 정부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 중인 복구시설은 국고의 지원을 제외한다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국장님께 자문을 받아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팀을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우리 지역국회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기본지원방향은 자연재해 또는 국책행사 급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최종 우리 관계부서 입회하에서 피해사항을 확정하고 복구는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구단면을 보면 TTP가 20톤짜리가 1,650개 쌓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이고 그 다음에 40톤 짜리가 829개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 안 된 상태에서 맞았고 그 다음 페이지 태풍방향을 보면 여차의 바람방향입니다. 그리고 왼쪽 TTP 20톤 짜리 거치한 상태에서 태풍을 맞았는데 1차 20톤짜리 태풍을 때리고 월파가 되어가지고 안으로 세울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저 반사파 또 저반사파 반대때려 돌아오면서 세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북고 단면보면 우리가 반계라 그러죠. 블록이라 써있는데 전혀 지금 안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지금 시공이 안된 상태이고 바깥쪽만 싼 상태에서 안쪽으로 파도가 쳐가지고 자갈을 씯기니까 그냥 내려앉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피해원인도 분석하면 설계파도 비고에 있어가지고 작년 산바하고 달라스 하고 비교인데 이건 기상청의 자료입니다. 최고 파워가 작년 산바하고 같습니다. 거의 5미터이고 그 다음에 파도가 한번 쳤다가 돌아오는 시간 계속 연달아치는 시간을 보면 9초에 때려 들어왔고 14초니까 오히려 파도의 방향은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는 최고 5M이고 평균이 23M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사진이 나오고 공사 전경들이 쭉 나옵니다. TTP 제거하는 것이 있고 완료 거치하는 것이 있고 사석투하하는 것이 있고 또 다음은 피복석 고르기가 있고 가설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한 65%의 공정으로 보시다시피 외곽 거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재해든 간에 상당히 송구스럽고 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맞은 것 하고 비슷한 건데 올해 또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완료된 상태라면 분명히 설계자가 책임질 건데 전혀 방금 보고드린대로 TTP가 이중 상태에서 1차만 쌓여지고 안쪽으로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원래 설계한 게 없잖아요?

안쪽에는 대신 준공이 되면 여기에 브록이라고 그러죠. 다 짜여져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혀 없는데 현황판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외관은 TTP1열이 짜진 상태이고 이 내적은 여기에 보고드린 이게 앞으로 준공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짜져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돌아가지고 이게 쏙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박장섭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상태가 되면 소방안전청에서도 이 정도면 매미상태 정도는 된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 안의 내부 반계라 그러죠 안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월파해서 세 브록하고 반사파가 씻겨 내려가니까 자연히 쏙 내려앉은 것입니다. 복구가 시급합니다.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금액은 저희들이 최소치가 10억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복구를 하면 한 15억 정도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재해복구비 확보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쪽으로 전력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걸 확보를 하려면 시비 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될거 같으면 하겠는데 안되면 시비라도 해야 안됩니까?

최악의 경우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어제도 관광과 오후에 질의 했는데 올해 태풍이 예년에 비하면 바로와요. 그리고 그 정도는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가을쯤에 오면 태풍한두개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것도 대비 못한 것은 과장님이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을에 올 태풍을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하고 수치로 보면 작년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년거보다 훨씬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있었다는 건 이것은 준비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시일이 걸리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진짜 교훈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소방방재청의 재해복구비는 안 되는 걸로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행부에 특별교부세 쪽으로 돌려가지고 국회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안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최악의 경우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바다목장 관련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거 한 번씩 확인합니까?

예, 조금 전의 설명에서도 제가 지난 10월 17일 날 경남도하고 담당 계장하고 직접 해양수산부, 환경부하고 가서 4개 부처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그 당위성을 분명히 낙동강 하구에서 쓰레기가 거제로 많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으니까 이게,

아니 그거 말고, 쓰레기 말고 목장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16페이지에 인공어초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인공어초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고기가 사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시냐고요.

그거는 다음에 위원님께서 한번 우리 수산자원공사에서 인공어초 방류하고 난 다음에 수중 카메라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 화면 전부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어쨌든 고기들이 많이 모이기는 모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 번씩 확인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19페이지 적조피해 이거 올해 적조 왔을 적에 전남지역에서 황토를 안 뿌린다 해가지고 많은 언론 주목도 받고 이랬는데 적조 났을 때 황토뿌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는 황토 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넓은 수중 면적에 일반 기업체에서 이게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면 도저히 해결이 안고요. 황토를 뿌려가지고 적조가 박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시 순간으로 황토 끈적끈적한 그것을 가지고 적조 생물을 분산시키고 우선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우선 모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 보면 대형 바지선 접안 전용 물양장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해마다 적조는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 말고 4년 동안 적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황토를 탑포 부락에 해서 그때 당초에 할 때는 해안길 포장, 파도막이 이래서 전부 민원해결을 하고 물양장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장기간 적조가 안 오다가 이번에 오다 보니까 그 흙을 실리면 사실 황토 날리제 이러니까 그 동네는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지역특화 수산종묘로 보리새우하고 왕밤송이게, 왕우럭조개가 지금 kg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잡아오면 1만5천원에서 2만원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조개보다 배가 비쌉니다. 해서 이게 또 맛도 있고 해가지고 거제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손님을 갔다 모시고 갔었는데 이 맛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왕우럭조개 방류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총 15만미입니까? 미당 이게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그때 따라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의 폭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종묘 생산하는 데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어쨌든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방류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로 장목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목하고 유호 그쪽에 이것을 방류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평균 미당 한 250원 정도 치인다고 하니까 이 사업지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밤송이게는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쪽도 우리 옛날에 보면 장목 유호 쪽 그쪽에서 자연산이 많이 났거든요.

어쨌든 시범 방류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잘산다고 하면 사업비를 늘려야 합니다. 이거 사실. 개조개보다 배가 비싸거든요. 피조개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민들한테 소득원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특별한 대표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왕우럭조개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수산물 종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새로운 시책 사업에 수산업현장 시민 견학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참 좋은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주부들이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수산물을 구입함에 있어 아니면 회를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보면 횟집에 가도 이제 정말 안전한지 그런 안전표시가 없으니까 주부들이 많은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 그 회 센터에 이거는 안전하다는 안전표시가 중요하다 계속 물으니까 상인들이 대답하기도 힘들고 정말 안전한데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견학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하루하루 시장을 오는 주부들에 한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책으로 조금 빨리 운영을 해보면 어떨지 시장통의 같은 경우는.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방사 때문에 제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원산지 단속입니다. 원산지 단속이고 제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당장 12월 달에 대구를 잡을 것인데 명태나 대구나 국민 인식이 무조건 회유성 어종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냉동대구가 작년의 50% 가격입니다.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방사능 점검 기기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제도 많이 실시해야 될 같습니다. 대구 축제도 있고 하니까. 32쪽에 보니까 지역특화 수산물 종묘 방류라는 시책이 있는데 저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조도에 보면 털게 조금 양식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털게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맛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털게를 양식을 해서 우리가 어민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직접 생산해서 양식은 안하고 바다에서 자연산을 새끼를 잡아가지고 일부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많게 종묘를 구입해서 육상에서 양식은 잘 안되고 바다에 자연 상태로 해볼라고 하는데 이게 종묘생산기술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몇 번째 제가 3년째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종묘생산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맛도 있고 가격도 있고 해서 어업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가 업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방사능 체크기계장비를 구입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구입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했고요. 추경에 했고 또 수협에서도 방사능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해놨고,

해놨는데 지금 구입이 되어 있어야 내일 모레 대구 축제할 때 직접 봐라고 체크해 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치어방류사업하고 있죠? 지금 치어를 주로 어떤 어종을 합니까?

주로 우리가 연안에 하는 것은 볼락, 해삼, 전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뭡니까? 대구는?

대구는 1월 2일부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연간 1월 2일부터 금어기 기간 정해놓고 방류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몇 수나 몇 기나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대구알 방류수량이 12억2천7백만미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의 어떤 산란기준을 봅니까?

저희들이 10%만 살아도 엄청난 효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아까 12만?

12억2천7백만 알이거든요.

그러면 10% 같으면 1천2백만 마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로 남해안 일대에 대구가 잡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남해안 한해 금어기를 빼고 어장하는 시점에 봤을 때 주로 얼마나 잡힙니까?

대구 포획량이 지난 이거는 수협계통위판 출하한 거입니다. 19만 약 20만 마리인데 계통출하는 20만마리 정도 보면은 세배는 더 되지 않겠나

60만 마리이다. 60만 마리인데 제가 왜 이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궁금해 하는 가 하면 우리 포획량과 그 다음에 또 치어 알을 해서 그 하는 양과 비교를 했을 때 계산적으로는 3분의 1도 못 잡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해마다 금어기라는 규정을 두어서 방류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나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줘야지.

그런데 위원님 사실 노골적으로 12월 달이 지나면 1월 1일부터 대구를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어기니까,

한 가지 좋은 것은 우리 거제는 대구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대구를 1월 한 달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이 아니죠?

공식적인 것인데 사실 공식적인 것 안에 보면 비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실 우리 거제의 어민을 위해서 많은 허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배려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원 이런 게 되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에 건의를 해서 이 금어기간 이 자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아까 고기를 우리가 알을 방류하는 그 마릿수와 그 다음에 포획량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법도 한번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금어기라든지 기간 동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1인당 그물 놓는 호망 그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장목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호망하고 자망하고 관계가 어떤 기류가 보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앞전에 서 너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서로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게 지도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쨌든 이쪽 어민이 피해를 보면 저쪽 어민이 득을 보는 그런 쌍방간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잘 설득하여서 어민들의 하다나 어민들을 떠나서 마을 지역주민들의 갈등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새로운 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보가 2013년도에 정보제공을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우리 수산정보지가 주로 어업경영인을 통해서. 전체 어민한테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옛날 말하면 어업인 후계자를 통해서 집집마다 주간지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정보라면 어민들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어떤 배도 보면 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엔진도 교체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 어민들이 보면 일일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있다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2013년도에 과연 새로운 정보를 얼마만큼 우리 어민들 깊숙이까지 정보제공 해줬느냐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료는 넣어라 실적 보내달라는 이야기 안할 테니까 2014년도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진짜 우리 어민들 저 깊숙이까지 어민들 혜택줄 수 정보가 있는가 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그걸 계획을 잘 잡아서 진짜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해양환경보전 있죠? 저기 보면 폐부자 수거가 있는데 2012년도는 102톤을 했고 2013년도는 150톤을 계획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167% 증가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뺐습니까? 아직까지 연말도 가지 않았는데 `12년 `13년 이런 데이터를 뺍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니가 100개를 가져가면 10개를 폐부자를 가져오라 거기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관리를 잘하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폐부자 수를 많이 거둬들였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연말이 안 갔는데도 150톤이라고 2013년도 실적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167%가 증가를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2013년도가 가지도 않았는데 이 데이터를 뺐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그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이라고 있는데 그 3곳을 어디 어디다 해놨습니까?

한 군데는 탑포하고 거제 법동하고 또 우리 시에 하나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시에요?

예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왔습니다. 어촌계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특히 어촌계별로 청소 많이 하는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그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방치폐선 처리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게 방치폐선을 우리가 직접 발견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겁니까?

신고도 있고 우리가 발견해서 주로 주인이 있는 것은 선주가 소유자가 있는 것은 본인이 하도록 하고 방치된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방치된 배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신청도 안 되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폐선이 되어 있는 걸 두 군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면 더러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적을 하면 주인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안 좋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치폐선 이것을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을 물어야 됩니까?

그게 진짜로 소유주가 있는데 안하면 그때가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를 폐선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인데.

주인 있으면 주인보고 해라고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자기들 감척시키는 그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되네요?

그렇죠.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안하고 있다.

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선들이 저렇게 나자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무방치하게 계속 그렇게 놔놓을 거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해안변 집적쓰레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해안변의 집적쓰레기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용어를 보면 해안변 집적쓰레기라는 용어를 써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기간근로자들이 직접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적쓰레기라는 용어를 써놨는데 집적쓰레기가 어떤 종류를 집적쓰레기라고 하느냐,

해안변에 쌓여있는 거.

그럼 쌓여있는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집적쓰레기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서 배 대는 접안되어있는 그쪽을 챙겨봐 주십시오. 집적 쓰레기가 진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감척수가 나오는데,

감척어선요?

예, 그것은 우리가 배를 모아서 실제 배를 사가지고 등록을 하는 척하고 감척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주로 감척은 보통 10년, 5년 이상된 그런 배를 감척하는데 당초에 감척할 때는 감척할 사람은 많고 돈은 적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수년 해오다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적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일반 판매보다도 감척이 조금 낮다고,

아,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보면 신조는 등록을 하는 어민들은 배를 새로 사가지고 등록을 해야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을 받는 데는 1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배로 사가지고 새로 등록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허가를 해야 어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배는 신규가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배를 이야기하니까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를 구분할 게 아니고 배를 봤을 때 배는 보면 멸치 잡는 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주로 감척하는 것은 5톤 이하인가? 10톤 이하인가 이래만 하죠?

아니 그건 5톤 이상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꾸 어민들 수는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사실 옛날보다 어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저도 나름대로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지금 우리가 어업을 안 통할 수는 없는 그런 어업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인데 모든 지구가 온난화 이 환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꾸 어획량은 적어지고 이랬을 때 어민들의 대책이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또 아까 양식사업, 치어사업 이런 등등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설명에서 조금 전에 감척 수는 얼마고,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윤부원위원님 질문한 감척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감척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0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감척한 어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650여척 가까이 됩니다.

650척.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어민들이 어선 감척을 갖다가 해가지고 감척이 되었는데 돌아서자 다른 배를 사가지고 다시 어업을 하고 있던데,

아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감척한 사람은 몇 년 이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명의로 안하고 자기 부인이름으로 한다 이거죠.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민들이 오랫동안 해온 배를 감척을 해서 다른 또 부업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는게 감척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도리어 역이용해가지고 감척해버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기가 감척을 하고 다른데서 배를 사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척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에 등록된 게 100대인데 감척이 한 5대 했다, 그러면 95개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감척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또 등록을 하면 내나 또 100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ㆍ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 다하거든요? 거제에서 한 척하고, 통영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줄어든다, 그게 감척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적조가 와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상 적조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유역청에서 장마가 되면 수문을 열고 그 수문을 엶으로 해가지고 퇴적되었던 모든 이물질들이 한 참에 쏟아져 나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 해안으로 밀려오는데 밀려왔다가 해안에 밀려왔다가 일시적으로 햇빛이 쨍쨍하게 되면 그게 적조가 되는데 이 적조가 옴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양식을 하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피해가요?

예.

올해 17억입니다.

17억. 그런데 어민들이 물론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사실상 어민들이 고기를 갖다가 한 마리 입식해가지고 성어가 되기까지 과정이 피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피해를 입었을 때 100%의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론 100% 찾아가는 주민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한 5 0-60%밖에 보상받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대비해가지고 처음 입식할 때에 주민들한테 확인서도 받고 또 중간 중간 태풍오기 전에 또 재조사할 때 어민들한테 확실하게 숫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뭔가 싸인을 받아 놓으면 태풍이 오든 적조가 오든 고기가 없어지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인한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안줘도 되지 않는가, 이런 방면에서 내년에는 꼭 좀 입식 재고 조사할 때에 어민들에게 직접 사인을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고 사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레저 활용 목적으로 낚시를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 특히 가는 곳이 방파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파제가면 요즘은 많은 고기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떡밥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 떡밥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빵가루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부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방비로 사용하다가 나머지는 몽땅 바다에다가 안 그러면 주위 바위에다가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났을 때 보면 냄새도 나고 썩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을 좀 주기적으로 해당 어촌계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못하게끔 지도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업진흥과에 해당되는 가는 확실해 잘 모르겠는데 고현만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나다보면 냄새도 심지어 올라오는데 그런 대책은 어업진흥과에서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항만에 청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항협회에서 우리 한국어항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률적으로 어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업진흥과에서 정기적으로 오염되었으니까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예를 든다면 황토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 협회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잘 아실텐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로 수시로,

그런 것은 밑에 든 것을 건져 올리는 것이고 우리 자체가 이런 것은 뿌리는 약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스템이 아닙니까? 거제시만 없는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

그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처리시설을 증설을 해서 근본적으로 유입이 안 되어야 되고 방법이 준설로 해가지고 오염된 밑바닥 청소를 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다를 준설하는 것은 사실상 항만 전체의 부분의 계획이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것도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냄새부분을 많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준설해가지고 하면 좀 정화되고,

준설보다는 어떤 정화시키는 약이 있다든지 이런 게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방법이 있는 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한번 연구를 내어서 정화를 시켜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어업진흥과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어민들을 소득증대라든지 어민들의 어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업진흥과죠? 통영같은 경우는 우리 고현시장에 가보면 건어물이라는 건 고기를 말린 것 그러면 외부에서 오면 고현시장 재래시장 들어가 보면 마른고기 있잖아요? 마른고기. 실제 살만한 게 없대요. 통영중앙시장같은 경우는 쫙 다 말라놨잖아요. 가면 사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도 양식고기라도 그런 어떤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말만 재래시장 살리자 살리자 하는데 실제 가보면 생고기는 많이 있겠지마는 실제 가보면 마른고기 이런 게 쫙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통영, 거제 고기 똑같으니까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프라나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업진흥과에서 진짜 어민들을 위하여 생산증대를 한다면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면 아무래도 고기가 죽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말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참 처음부터 이야기하려면 긴데 통영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전체적으로 집산이 딱 됩니다. 서호시장이나 이렇게 되는데 거제는 이게 전부 다 분산이 되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좀 정리가 잘 안됩니다.

하여튼 가깝게는 장승포 저기 가도 수산협동조합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업진흥과에서 다른 지자체나 보고 오셔가지고 건조장을 만든 걸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적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안 될 것이고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이번에 적조 피해액을 17억 보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액이 17억.

17억. 그럼 보상은 얼마입니까? 피해액은 17억인데,

피해복구비인데 마릿수에 한해서 우리가 말하는 농업으로 말하면 종자대, 씨앗 값만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해액은 17억인데 우리가 해준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이렇게 산정되어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개인별로 드리겠습니다.

합산해 놓은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구액이라는 게 결국 피해입은 그 어민들에게 지원해줄 돈이 갔다는 내나 그 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17억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복구비로 17억 줄거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토 살포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지금 거제같은 경우에는 가두리가 와현, 저구, 가배, 둔덕 이렇게 되어가지고 딱 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어장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게 있다는 것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대명콘도가 들어설 때 그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황토 때문에 지세포만에 있는 어촌계에서 그때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괜한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나름대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데요. 우리가 적조를 위해서 황토살포를 해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있었으면 타 어장에. 분명히 피해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띄워서 어장하지 않습니까? 황토는 바닥에 가라앉아있을 것이고 그 피해를 어장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때 논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 피해가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더라고 학자들이.

그래서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전라도 그쪽에는 가두리가 많이 없고 전복양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황토는 살포해서 전복한테는,

자, 그럼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황토살포로써 모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어패류 우리 지역에는 있는 데가 없습니까?

주로 우리가 살포하는 데는,

그 지역을 벗어난 자리들입니까?

예, 벗어나고,

그래서 1차적인 거기에는 피해가 없다?

예, 주로 우리가 연안에 바지락이든지 공동어장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폐사했다고 그렇게 피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깊이 연구를 더 하셔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2년에 적조피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3억 얼마인가, 몇 년 동안 안와 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올해 한방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심은 아니고요. 우리 올해 거제에서는 황토 적조방제를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도 17억에 대한 피해가 생겨졌다. 그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우리 현장가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적조 소위 말하는 경계라 그럽니까? 발생 내부하고 지역 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게 옛날에는 적조가 어떻게 놨냐하면 전라도 나로도 쪽에서 쭉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요즘 적조는 그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 동시다발이 우리 지역에서 생긴 곳이 두 군데인가 세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조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가두리나 양식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피해라고 그러죠?

적조피해는 가두리뿐입니다.

그렇죠? 일반 바다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우리가 피해로 생각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두 군데나 세 군데있는데 특정 두 군데로 칩시다. 두 군데 발생해서 그 인근에 있는 어장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징후가 보인다 이랬을 경우에 다행히 요즘 해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해서 이거는 까딱하면 이 고기를 다 죽여야 할 형편이다, 그럼 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푸는 방법이. 그런데 푸는 방법일 때 풀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가 그 살아있는 것을 풀었을 때 보상해주는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차라리 죽을 깝세 잡 있는게 낫겠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17억 피해 지역이 몇 군데 지역인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두 군데로 예로 듭시다. 그중에 양식장에서 키우는 고기가 그 시세대로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값어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7억이 넘을 수도 있을 거고 반이나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사는 가 하면 그 금액이 여러 수 십 배를 놔도 높은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멀쩡한 고기 죽여놓고 그 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앞에 이 과에서 하는 게 바다양식 나름대로 어민들의 어획량을 높이고 증대시킬 거라고 돈을 몇 십억씩 넣어서 고기를 키워서 방류사업을 하면서 다 키워놓은 고기를 가만히 앉아 죽여서 반값으로 주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풀이.

그래서 저희들이 적조가 오기 전에 사전 방류사업이라고 사업비가 많이는 책정 안 되었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앞의 4~5년 적조가 안 오다 보니까 사실 적조방류는 만원 짜리를 500원이나 천원에 주고 누가 방류를 하겠습니까? 이거,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합시다. 금방 말씀처럼 만원짜리를 5천원 받고 누가 방류를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고기 그대로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만원 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5천원 주잖아요, 아니 5천원 주잖아요. 그럼 차라리 5천원 주고 살리지 왜?

그래서 어민들이 생각하는 게 적조가 오되 내 어장에 안 오면 이 만원 다 내가 벌일 건데 안 온 상태에서 이거를 뭐하러 방류를 하겠노.

아니, 그런데 죽이고 나도 5천원을 반을 받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이런 게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어장주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적조 올 건데 방류 좀 해라,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류하기 살아있을 때 그 가격이 죽어서 그 가격치인 것 아닙니까? 내 어장에 있던 10마리가 만원씩 10마리면 10만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적조 오기 전에 방류를 하면 500원밖에 못 받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원 계상해서 자담 5만원 국가에서 5만원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맞아서 계장님 한번 보충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올해 적조가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조가 생긴 지 지금 몇 십 년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게 하여튼 부서에서 저희들보다 많은 고심을 안 하시겠습니까? 정작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 불이익이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그 방법을 조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적조 현장에서 몇 차례 나왔던 얘기잖아요. 검토를 한다고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시 재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황토가 바지락에 지장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인근 골프장에서 황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바지락하고 피조개하고 작살 다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황토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왔을 때 하고 적절하게 왔을 때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방류사업하면 한방에 싹 뿌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오는 그런 황토는 아닌 것 같던데.

잠깐 위원님 질문됐고, 우리 다음에 금어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줄어질 수 없습니까? 안됩니까?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구 말입니까?

대구 금어기를 한 달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15일 줄인다든지 전혀 안됩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좀 됩니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업진흥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소형선박 우리가 수리하는 것 조선업을 하는 업체가 거제시에 좀 있죠? 우리 관리를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세무서 신고하고 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공장등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경제과에서 합니다.

참고로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니까 지금 어선 수리를 소형선박을 수리하는 것도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갈수록 시설이 노후가 되고 운영하는 자원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자식들이라든지 후임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도시에 나가서 선박수리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형선박이 있는 한은 그런 수리 조선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계속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조사를 해보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시설노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문 닫으면 되겠죠, 개인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소형선박들이 갈 곳이 없다, 통영이나 인근 진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거리를 이동하는 부분이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고로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가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연안환경사업에?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사업비 이것은 바다속에 가라앉아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이죠? 위탁을 줍니까?

예.

위탁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처리사업 이것은 어떻게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까? 사업종류가? 그러니까 이것은 해양폐기물처리사업은 어떤 쓰레기를 이야기합니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는 수거처리 말하지요?

여기 지금 자료에 받은 것 중에서 해양어업폐기물 처리사업 해가지고 연중으로 하는데 사업비 1억6천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쓰레기냐고요.

사업비가 해안변 쓰레기는 해안변 전체 수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바다에 집적되어 있는 부분은 또 어업을 하면서 건져 올려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갔을 때 보상을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

여기 쓰레기수거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처리합니까? 수거된 쓰레기.

위원장님 수거처리해가지고 업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톤당에 13만8천원에 양산시 소재 업체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외부로 반출이 되죠?

이 처리는 그 업체에서 무조건 소각입니다.

소각? 그러니까 밖에 위탁 반출해가지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인사 )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업무추진실적, 2014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전체 정원은 21명에 현원이 20명, 1명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에 5만 여본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꽃길 사후관리는 원추리 외 6종 200km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고, 난간꽃 그루백 페튜니아를 2.3km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및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사역입니다. 19개 면·동에 전체 156명을 1,450백만원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미수립 공원 조성계획 수립계획입니다. 2013년 공원조성계획추진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21개소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5개소를 추진하고 수월근린공원을 3개소하였고 신현 제1어린이 공원 외 1개소를 하였습니다. 잔여 16개소는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입니다. 전체 실전 쌈지공원 12,377㎡, 6억원을 들여서 조성하였고 고현근린공원 생태학습원 조성을 30,000㎡ 8억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 제8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약 3억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근린공원 5,000㎡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충녹지조성 송정 부분에 완충녹지조성 3,487㎡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동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섬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8개 노선 중에 8개 노선을 지금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계룡산 둘레길 조성 22.5km를 조성하였고, 맹종죽순 체험길 조성은 2. 9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고려촌 문화 체험길 조성 21km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을 시공 중에 있고, 자연휴양림 중산막 개축사업을 2동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방제를 위해서 훈증방제 8만8천본, 나무주사는 250ha, 항공 및 지상방제를 6,630ha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확보하여 관광거제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일운면 등 19개 면·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가로수 5,0449본, 꽃길 200km 이렇게 해서 사업비 1,416백만원으로 연중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로수 사후관리는 관내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및 수벽전정에 9천만원, 가로수 주변 및 도로변 제초작업 회계에 2억2,8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경관 정비에 8천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에 5,400만원, 다음 가로수·수벽 보식에 가로수, 수벽 3,000본 1억9천만원을 추진하고 꽃길조성관리에 4억5,400만원, 그다음 꽃탑, 꽃난간 설치 3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국 꽃길 조성 지역입니다. 국도변 14호선 도로법면 부위 토양의 산도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수국을 식재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푸른도시 이미 제고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현에서 장승포 구간에 수국 5,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1억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등에서 신거제대교에서 장평까지 수국 7,300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 추진계획입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는 초동진화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전체 19억4천만원이 사업비로 필요합니다. 그중에는 산불진화 헬기 3억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감시원 156명 사역입니다. 산록변 풀베기와 진화차량 차고지 설치에는 19억4천만원이 필요하고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20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 될 시에는 결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2014년, 2015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세부결정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조성 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전체 76개소 중에 60개소는 하고 16개소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16개소에 대한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도심지 생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고조됨에 따라서 도시숲 조성 및 도심지 내 유휴공간을 생활공원으로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심지 녹지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음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으로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고현근린공원 도시 숲 조성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근린공원 2개소, 양정근린공원과 고현 제1호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원 및 녹지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53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6억5,700만원 들여서 연중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2억원 주고 나무전정 등의 작업을 하고 다음 저 밑의 공원 및 녹지관리원 사역에 2억7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섬&섬길 조성계획입니다. 특유의 리아시스식 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길을 조성해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전체 18개 노선 중 8개가 완료 및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바람의 언덕길은 2012년도로 완공을 하였고 무지개길,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생태 탐방로 중 서이말 등대 부분에 천주교 순례길은 1차, 2차 사업을 하고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11억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계룡산 둘레길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맹종죽순길과 고려촌 문화체험길은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입니다. 양지암 등대길 조성계획은 거제대학에서 양지암을 거쳐서 느태까지의 구간에 17.2km에 1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과 후 내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8억, 2015년도는 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환경부소관 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자체사업으로 칠천 해전 길 조성 등 나머지 부분은 사업에 관해서 시비 1, 00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최근에 산업화, 도시화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등산로 개설 및 정비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사업비는 5억5,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연중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1993년 5월 달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쓰고 있는 시설로 너무 오래되어서 숙박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그중 산림문화휴양관 외벽정비 및 판넬설치에 2억을 광특에 이미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인 방제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약 11만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64억4천만원이 필요하고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수조사를 1월과 9월에 하고 그 다음 시기별 방제추진 계획은 7,230ha에 64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에 3억4천만원, 피해목 제거에 55억원, 나무주사에 6억이 추진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사목 피해 극심 지역 연초면, 아주, 덕포지구는 수종 갱신을 하고 고사목의 톱밥 생산으로 농민들에게 톱밥을 나눠주면서 해양화 축산 가구에 시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 우량 해송이 이미 있는 공원과 주요경관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중 나무주사 자체 사업비 6억원이 확보되어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 부분입니다. 21페이지 꿈과 희망이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80~`90년대에 주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수준에 맞는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현 제2어린이공원 등 3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기존시설 철거 및 종합놀이대 설치를 하고 모래가 되어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탄성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이식과 파고라 및 운동기구를 최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되면 6월까지 사업발주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거수 긴급 정비단 운영계획입니다.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노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많은 생활 시민생활에 많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역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상시 인력을 나누거나 조로 편성해서 3명 정도로 인력을 확보하고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약 1년에 한 12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미시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략에서 정비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 고현근린공원 생태학습원 조성 해놨는데 어디에 해놨습니까? 6페이지. 작년도 업무보고죠.

지금 신촌에 가면 교통섬 안 있습니까? 분수대 있는데. 분수대 위에 가면 고현 반씨 묘소 안 있습니까? 그쪽 덕산 아내아파트 그길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 쭉 가다보면 산림청 땅이 한 3천평, 6천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조성을 거진 다되어 갑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시설 관리 해놨는데 이거는 공사에서 하는 것 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일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구천자연휴양림은 거제시 것인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를,

녹지과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예, 관리만 거기서 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에서는 저거 나름대로 사업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큰 운영 부분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도 중산막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산막요? 그런데 우리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휴양림에 중산막 몇 동 뭐뭐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이,

중복되면 지금까지 공사에서 우리에게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전기판넬 부분은 모르겠는데 중산막하는 것은 물론 내리게 되겠지 그런데 그 사업이 올라오고 녹지과에서 사업이 따로 올라오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서 다시 한 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이 중복. 안 나가면 괜찮은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고려촌 문화체험길은 어디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량에 가면 국제식품 안 있습니까? 거기서 폐왕성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과장님 우리끼리 쉽게 얘기해서 신현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간대 화분 키우는 것 있죠? 저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되었습니까?

어디 바닷가에요?

말고, 난간대 꽃 키우는 것 있잖아요. 난간대 화분 달아놓고 몇 년 되었습니까?

어떤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고현천변에 난간대에다가 화분 달아놓고,

그것 지금 다 철수했는데요.

말고, 그것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게 몇 년

5년 넘게 된다 그죠?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해놓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부는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다조망이 막히니까 안좋다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이쪽 고현천변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바닷가 쪽은 있잖아요. 그쪽 지나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잘 안 된 건지,

바다에 그 꽃냄새도 그 양액에서 약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 부분에 안에 주머니식으로 쫙 그걸 해놨더라고요.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맡아보십시오. 지금 엊그저께 소나무 전정을 시킨 현장에 점검한다고 나갔더니 마산 배 뜨는 터미널 안 있습니까? 거기 가면 완전히 바다가 썩어가지고 가니까 물이 완전히 싹 빠져가지고 뻘만 있더라고요.

거제시바란다도 보면 냄새가 난다고 되어 있고 나도 한번 맡아봤거든.

그게 저는 생각이 그루백에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 흙에서 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나고 또 해풍이 되게 심하잖아요. 파도가 휘몰아치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해변 쪽에는 좀 지양을 하고

하지 말까요? 그래서 일부는 저번에 부시장님도 한번,

거기 보면 해풍이 파도가 엄청 치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헝클어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양액 그것은 전혀 하나도 아니고 수돗물로 다 쓰거든요? 수돗물에다가 질소가루 3대요소하고 비담원소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냄새가 나서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라가서 제가 직접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맡아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던가요?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임도를 다녀 보면 임도에 꼭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도예요?

임도 자체는 전부 주위에 자연림이잖아요. 자연림 밑에다가 나무를 심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미 심겨져 있더라구요. 제가 오니까요.

살지도 않는 나무를 심는 자체도 그렇고 다음부터 들꽃길이라고 해가지고 심기는 심는데 자연속에 또 나무를 심는 것이 맞는 건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임도에 도에서 전문가들이나 직원들이 오면 간혹 가다가 임도를 둘러보면 임도도 잘됐고 한데 저기는 좀 향이 있는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자나 그 다음 금목수나 은목수같은 향 나는 나무를 좀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진해 장복산이나 그런 데를 보면 산복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은 그런 형태로 심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은 내가 봤을 적에 그런 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아끼고 나무가 많이 있는데 나무를 또 심는 것은 논리에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전에 주로 심은 것이 보면 경남에 푸른경남가꾸기를 하면서 보조사업을 주니까 많이 심기고,

그런데 생활을 해보면 우리 신현도로가 도로변 우선인지 화단이 우선인지 분간이 안 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도 같으면 사람이 걸어가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어찌보면 화단이 2/3를 잡아먹는 게 더 많아요.

수벽 조성해 놓은 것 그거를요?

인도는 인도의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데 화단이 2/3를 먹고 나니까 사람 둘이 그 상문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스쳐가는 게 잘 안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미 해놓은 것은 개선하겠지마는 앞으로는 시설할 적에 조금 공정을 줘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축협 짓는 데 있죠? 그 주유소 앞에. 그 도로를 가보면 도로 1m밖에 안 되요. 그러다가 가로수 심는다고 그 네모되어 있잖아요. 2/3를 잡아먹었어요. 거기다가 뭐 광고판 있죠? 그 스테인이 또 60cm 잡아먹어요. 그럼 이 도로가 가로수 잡아먹고 광고판 잡아먹고 30cm가지고 사람이 걸어가야 돼요. 그런 것은 가로수를 안 심는 게 낫죠.

저도 그 부분에 간혹 인도가 들어가면 2m 이상 3m 될 것 같으면,

그런 데는 인도에는 가로수를 당연히 심어야 되는데 1m 도로에다가 가로수를 심어 놨으니 그거는 인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무슨 일이든 추진할 적에 상당히,

그러니까 가로수 말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한 개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피앙카사스 가시있는 나무 그거거든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전정을 옳게 안 해가지고 많이 커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작년, 올해는 전정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또 일하는 업체들도 도어 물론 감독 설계상에 그거를 완전히 딱 집행권을 줬으면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더 많이 못 시켜서 그런데 서서히 줄여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한테 전화를 했을 거야. 중곡 쪽에 해변 데크 위에다가 가시나무를 심었다고 하얀꽃 있는데 애들이 같이 가다가 가시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 그게 꽃댕강 하얀꽃,

그런 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든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인력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니 나무를 처음에 심을 적에 그런 수종을 선택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심었지만 결국에는 살아가는 시민이 세금내고 불편하고 다치고 그런 걸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요 근래 와가지고는 전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어놨으니까 관리를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4호선 완충녹지 거기 과장님 내려가 봅니까? 그게 어찌되어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쪽에요?

완충녹지 내나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간에,

여기는 나무가 워낙 처음에는 나무를 심어놓은 그것이 몇 십년 되니까 나무가 너무 어우러져 가지고 가운데 나무가 치여서 죽어가는 게 많아요. 소나무 있잖아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도 실무자한테 얘기를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가 되면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막 심어놓은 필요없는 게 많거든요.

가위로 좀 치고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무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성숙하면 건물의 간판도 잘 안보인대요. 민원이 저보고 얘개합니다. 그런 거는 좀 나무가 너무 성숙해서 주민들도 좀 아쉽고 아래나무가 지쳐가지고 죽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또 밑에 가보면 온 오토바이하고 안 있습니까? 이쪽에 주차장 쪽에 엉망입니다.

거기는 중곡 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도 잘 안되고 보충을 잠깐 드리면 녹지관리원들이 작년까지 3명이었다가 올해 우리가 7 8명 늘렸는데 그 인력이 많이 되어가지고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자주 손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작년에 3명하다가 올해 7명이거든요.

그러면 7명이 거제시를 다 보고 있는 겁니까?

다 보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3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좀 있네요. 7명이서 거제시를 다 보기는 힘들죠.

전체 공원하고 완충녹지하고 가로수하고 이래 하면은 적어도 4~5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4~50명까지는 안되어도 사실 그런 것을 좀 예산에 잘 가꾸겠다고 올려야 우리 위원님도 아 그렇습니까?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등산로관계, 요즘에 워낙 살아가는 패션이 틀려가지고 등산로 저기 조금만 불편하면 전화가 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 이것도 담당계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때그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제일 고민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뒤에 하고 몇 군데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산주인들이 자꾸 못 다니게 합니다. 자기 산이라고. 등산로가 공부상에 도로로 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줄 것인데 남의 산을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그 주공아파트 뒤 같은 경우에는 내나 신현읍 시절에 등산로를 만들면서 할애서를 써 준 겁니다. 당시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철거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은 할애서 가지고 치워주라 하는데 주민들은 그 도로를 좀 쓰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치워주라고 하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거제공고 등산로 그것은 어찌 되었습니까?

공고 저도 근래에는 못 가봤는데 지금 육교를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있대요.

올 말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가하면 자기 생각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되면 자꾸 전화하고 클레임넣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라라 어떤 사람은 꽃 하지 마라 가로수 저거는 자기 상가 간판 가리니까 어떤 데는 몽탕몽탕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밤샘을 해서 챙겨가지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데는 가면 바닷물을 부어서 나무 다 죽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소금을 넣는 데도 있고 죽고 나면 땅을 파다가 토양검사도 하고 이라면 저희가 직접 목격 못하면 추적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메모 잘 합니까?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계장님들이 업무처리를 잘되도록 수고하시고, 오늘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재선충방제 사업인데 우리 거제시가 지금 경상남도에서 제일 피해가 많죠?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고사목 제거사업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품길 사업 특히 가로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지 필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말씀도 하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제가 몇 차례 다른 지역은 살피지를 못했고 옥포 도심 쪽에 있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도 했고 개선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옥포지역에 다른 후박나무 가로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후박나무를 심어놓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멀리서 봐도 녹색으로 되어있고 하나가 문제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어놓은 곳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보면 은행나무가 수령이 좀 오래되면서 뿌리가 자라가지고 보도블럭을 일으켜내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가지가 너무 높게 잘라내도 이것이 은행나무가 하도 잘 자라다 보니까 전선하고 엉켜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람이 불면 은행나무 가지가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불도 번쩍번쩍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일본에서 보고 와서 은행나무를 약 2m 정도를 남겨놓고 그냥 잘라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냥 댕강. 다음해 되면 봄되면 새순이 나서 바로 올라오더라. 그럼 그때부터 전지작업을 해서 가꾸라는 것이죠. 한번 잘라버리고 새순이 올라오고 난 그 다음에 전지작업을 하면 즉 전신주에 있는 전선 아래로 가꾸라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서 전선하고 비비꼬여가지고 비어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지치기도 어렵고. 엉켜가지고 너무 흉합니다. 이게.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조금 드리면 지금 하청 시가지 은행나무가 1980년도 심어져가지고 상당히 크거든요. 인도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에 심어가지고 제가 면장한테 그것을 잘라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르기는 힘들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잘라놨거든요. 그 다음에 옥포 작년 연말에 제가 와가지고 중앙상가 그 근처 나무를 다 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적으로 몇 군데 해놨습니다. 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느냐, 그것을 올해 은행잎이 지고 나면은 전장을 할 거거든요? 할 때 채택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라놓은 것 보니까 쭉 되어있으면 가지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아예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자르는 부분하고 솎아내는 거하고 하여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그냥 탁 잘라버리면 일반나무는 죽어버리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일본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새순이 쫙 나가지고 오히려 새순난 것을 모양새 있게 프랑스 뒤뜰에 가면 정원수를 잘 가꿔놨지 않습니까? 런던 영국에 정원수 가꾸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처럼 자유롭게 전지를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놔 놓은 것이 영국 정원 방식이고 프랑스 정원 방식은 일본처럼 오히려 전정을 해서 모양새를 만든 것이 프랑스 정원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옥포 쪽에 오히려 잘라서 새순이 나면 그것부터 더 이상 못 자라게 딱딱딱딱 전지를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관광효과도 있고 도시미관도 나는 살아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