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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11-12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지금부터 제25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1일 월요일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로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위원님들께 아까 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 발언하세요.

서윤기위원

추가로 증인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간담회 시에 교육감님 출석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4일 동안 계속 매일 매일 나오는 거지요?

최홍이위원장

그것도 여기서 표결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본 감사기간 중 출석요구의 건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찬위원

교육감하고 부교육감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윤명화위원

아니요. 교육감님은 우선 4일 동안 출석하시는 것으로 해 놓고 정 무슨 사안이 있을 때면 이석하셔도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일정을 정해서 며칠은 오고 며칠은 안 온다는 것은 1년 동안의 모든 교육의 업무를 총 점검하는데 어느 날은 오고 어느 날은 안 오면 안 되지요.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주세요.

최홍이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0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곽노현 교육감님이 4일 모두 출석을 했었고, 2012년도만 교육감이 유고했기 때문에 실ㆍ국장 중심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문용린 교육감이 4일 다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올해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했을 때 교육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ㆍ국장들이 대답 못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4일만이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열 며칠 모두는 안 나오더라도 본청 감사 4일만이라도 반드시 나와서 위원들과 이것은 뭐 교육감을 괴롭게 하거나 호통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거니까 문용린 교육감이 4일 내내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의견 이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찬위원

저도 윤명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틴력적으로…….

최홍이위원장

물론입니다.

김종욱위원

탄력적으로…….

최홍이위원장

그동안에도 제가 2002년부터 이 행감을 죽 해 왔었는데 교육감이라든가 부교육감이 외부행사라든가 일정이 있으면 다 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