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성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교통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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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조과학산업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11월12일 창조산업국장 홍석준

권기일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창조과학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창조과학산업국 간부와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과학기술정책관입니다. 정의관 ICT융합산업과장입니다. 윤진원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배석한 DTC추진단장입니다.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채종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입니다. 손진영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창조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쉬메릭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입연도까지 상세하게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매출액, 연도별 종업원 수, 그리고 드림피아에 입점된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2013년을 기준으로 LED 조명 종류별, 와트별 가격을 조달가격하고 시장평균가격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 설계비하고 교체비용도 함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시공업체 활용비율과 지역생산 LED사용 비율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DIP에 입주해 있는 업체 명단하고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 대명동 계명대 캠퍼스에 있는 소프트타운 ICT파크에 대한 업체명하고 업체당 사용하고 있는 실면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오철환위원

타워형 태양열 발전소 운영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석준 국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하셨는데 기업지원 기관 중에 대구테크노파크는 누가 나오셨지요? DIP는 소개하신 것 같고, 기계부품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안경산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우선 세계에너지총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세계에너지총회에 몇 개국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추정하기는 총 국가별로는 120개국에서 7,500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는 24개국에 약 980부스에 관람객이 2,500명이 관람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세계에너지총회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에너지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총회를 통해서 대구뿐만 아니고 한국 전체의 에너지산업을 전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고 특히 개최도시로서는 도시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개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오신 분들을 통해서 대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봤을 때 이번에 시에서 5,000억원 이상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의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유발효과라든지 부가가치유발 효과라든지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등록비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관광지출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향후 관련된 도시나 기업의 홍보효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교역도 확산되고 그러므로 해서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에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회의 등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자체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잘 한다고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사들이 끝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에 따른 효과가 어느 쪽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석도 하고, 다음 행사를 유치할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또 어떤 행사를 유치하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후속적으로 일어났던 효과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하는 국제 행사가 유치할 때는 떠들썩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자화자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월드컵이라든지 유니버시아드라든지 2011세계육상선수권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은 경제적 글로벌 행사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팔로업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유치입니다. 지금 대회기간 중에 시장님께서는 국내외 글로벌기업 CEO를 열 분 이상 만나시고 그 이외에도 코리아나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유치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들을 만나고 팔로업을 해서 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이 우리한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기업들과 마케팅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된 정책의 유치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도 참석하셨고 산업부 장관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수립에 저희 대구가 보다 이니셔티브를 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스마트 예타사업들, 그리고 관련기관의 유치 및 R&D사업을 따오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릴레이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총회는 사실은 솔라시티를 비롯한 그동안의 에너지 관련된 국제행사, 그린에너지엑스포가 기반이 되어서 이런 메머드 국제 행사를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WEC 멤버들이 계속 이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 즉 가스총회유치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유엔프로그램의 활용이라든지 국제적인 정책을 따오는 데 중점을 맞추어서 팔로업을 해 갈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실질적으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라든지 CEO들을 만나서 접견하고 환담한다고 해서 투자유치가 이루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수립에 있어서 국가 정책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책 수립의 명확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된 산업들을 연관 지어서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 대구시 정도 되면 이제는 이 정도 큰 행사를 유치했으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분석 자료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언제 이 행사가 있었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뒤처리가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인 투입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세계가스총회를 유치한다고 대구시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과연 8년 후에 대구가 세계가스총회를 유치했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대구의 브랜드가치라든지 대구가 이런 쪽에 관련된 산업의 육성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세계에너지총회에 오신 손님들 모시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숙박문제라든지 음식문제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칭찬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 이런 문제에 불편이 없어야 대구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런 쪽에 하드웨어 구성이 안 되면 앞으로 큰 대회를 유치해도 크게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 대구의 뼈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총회는 사실 대구가 할 수 없는 진짜 큰 대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뿐만 아니라 도시가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국제행사 내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극 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 그래도 향후에 메리트라든지 호텔 기반도 충분히 확충이 될 것이고 관련된 기반이 좀 더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반 시설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점차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도 관련된 국으로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정책 입안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자료가 오기 전에 묻겠습니다. 오면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2페이지, 2013년도에 LED등 교체비용에 대구시에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총 64억원에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32억원인데 그중에 25%, 25%, 시비, 구비, 군비가 각각 반이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64억원 중에서 LED 교체비용이 금년에 47억원 정도 들었는데 아마 그전에도 이 정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본청이나 각 지자체, 구청, 아니면 사업소, 본부별로 LED등 교체비용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조금씩 상이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매립형과 평판형으로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데 매립형이 비쌉니까? 평판형이 비쌉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매립형과 평판형이 사실 기업마다도 차이가 있어서 딱히 어느 것이 더 비싸다고 확실히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에 보면 LED, 뭐 다른 것 볼트별로 다 틀리는데 50볼트 하나만 보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에서는 개당 36만원입니다. 평판형입니다. 그다음에 달서구청에서 교체비용이 매립형인데 25만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매립형인데 29만원 정도 되네요. 수성소방서에서는 22만원 정도 들고, 달성소방서에 29만원, 대구스타디움하고 체육관에서 41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개당 30만원,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책정이 되어 있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LED 조명 관계는 정부조달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예산은 크게 재료비하고 노무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정부조달로 할 경우에 업체별, 규격별로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천장에 피스를 박아도 되는지, 아니면 천장에 바로 설치할 경우라든지 현장여건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기관별로 LED 단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달라질 수 있겠지요. 새롭게 전주를 세워서 LED공사를 할 때는 설계비용도 들고 노무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내에 LED등 교체를 할 때도 그렇게 노무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뺐다 꽂으면 되는 것인데 실내에도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천장에 바로 거는 경우에는 표준셈법에 의해서 노임품이 0.28···

길영

최길영위원

예를 들어 한 개 교체하는데 얼마 듭니까? 50와트짜리 하나 교체를 했다면 교체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권기일위원장

국장님은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모르면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담당과장이 이야기하셔도 되기 때문에.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자료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질의를 더 해도 됩니까?

권기일위원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LED는 자료가 오면 다시 묻도록 하고. 보고를 하실 때 연구개발 성과 활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특허청 과학기술개발 활동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특허출원 건수가 서울이 4만 3,000건이고 경기도가 4만 건, 기억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대구는 3,568건으로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경쟁력이 대한민국에서 최하위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2011년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인데 전년도의 특허청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지식재산변경에 대한 평가가 전국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자료가 어디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특허청 자료에 있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라는 것이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 연구개발의 지표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으로 본다면 저희가 2010년에 3,568건, 2011년에 3,835건,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에 9위를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특허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공공부분에서 나온 특허하고 민간부분에서 나온 특허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특허 건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기업 베이스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나오는 것은 많이 타 지역에 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에서 나오는, 특히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에서 나온 것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특허 관련 수치가 적다는 것은 지식재산 경쟁력도 낮다고 볼 수도 있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대구시의 재정이나 연구인력으로 봐서 이 정도도 나쁘다고 못 보겠지요.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단지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특허수치 쪽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롱특허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용되지 않는 특허들이 6,000건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 수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6,0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겠고. 이런 특허를 기술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하고 제조업자하고 또 관이 일치가 되어서 네트워킹을 마련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연구비를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특허출원해 놓고 이것을 상용하지 않고 기술을 사장하는 것도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좋은 특허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신데 사실 특허가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테크노파크라든지 여기에서 기술거래사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기술이전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건수가 작고 해서 기술이전 건수가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사업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기술거래촉진사업 등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창조기업에 관련된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많이 해서 기관, 기업, 대학 간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거래를 상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거래라는 것이 단지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산기술원, 생기원은 여기에 분원이 있습니다마는 생기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저희들이 그대로 분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외특허, 지식재산도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비활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자료에 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49개 연구 장비 중에 9개는 최근 4년 동안 한 시간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9개 장비구입 금액도 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얼마입니까? 11억원 정도 되나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11억원 정도 되고. 전체 장비 구입, 가동되지 않는 장비구입 금액을 따지면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활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곳은 장비사용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나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도 창조과학산업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일단 로봇산업진흥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것이 저희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봇산업진흥원 본원이 지금 3공단에 있고 경기도 안산에 분원은 아닌데 생기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장비를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생기기 전에는 국책연구원인 생기원에서 이 로봇 관련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 지적한 자료에는 대구는 아니고 안산의 장비가 활용률이 낮다는 의미고, 지금 대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산업진흥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활용은 옛날부터 큰 숙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높아져서 TP는 평균적으로 70% 내외까지 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산업부에서도 장비활용 관련된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정기업이 어떤 분야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장비가 전국 어디에 있고 수수료가 얼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런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런 구축을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창조과학산업국 산하에 있는 연구소 별로 장비현황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소와 연구소 간에 가지고 있는 장비 활용도를 높이는 스케줄 관리를 통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사실은 제가 테크노파크에 2006년 초임할 때 방금 말씀하신 장비공동인프라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강이 안 되었고 특히 그 이후에 새롭게 들어오는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입한 장비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장비 활용방안이랄까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매년 이렇게 지적되어도 다음에 바뀌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 이후에는 장비활용도 면에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험장비리스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체계화시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그렇게 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일반 기업체들이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홍보도 좀 해서 고가의 귀중한 장비 활용도를 좀 높이고 생산제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 지식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산업국 국장님과 모든 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길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허에 관련해서 창조과학산업국의 주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신기술, 특허, 기술전수, 지도, 육성, 개발, 이것이 어쩌면 창조과학산업국의 주 업무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각 파트마다 특허나 신기술이나 브랜드 개발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방금 3천 몇백 건인지 세세하게는 분석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센터에 특허, 브랜드 개발, 디자인 육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 1대1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지원된다고는 합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이나 2013년이나 2011년이나 지원예산도 똑같고, 3억원, 2억원, 1억 7,500만원이고 안의 내용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특허컨설팅사업에서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컨설팅 500건에 여기도 특허출원 지원 92건, 시제품 제작 5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똑같은, 타이틀은 다른데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해서 여기에도 보면 브랜드개발 지원, 특허, 지적 무슨 지원, 전부 이렇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상공회의소에 맡겨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 똑같습니다. 예산규모도 똑같고 안의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 내용이 원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허컨설팅부터 시작이 되다가 특허내용 중에 그때는 테크놀리지 중심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 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애플 간에 디자인 관련해서 특허가 붙다 보니까 특허청이나 중앙정부에서 디자인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한 특허의 한 부분이라고 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에 관한 별도의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 지방비 1대 1 사업입니다. 사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국에서 14위, 15위권입니다, 규모가. 그래서 심사할 때 이 점을 많이 지원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처음에 굉장히 나름대로 특허청 하기 이전부터 이런 지식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또 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단체였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 처음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시되고 앞으로는 어쩌면 미래산업이 디자인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디자인센터로 예산이 얼마가 들든 거기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옳은 디자인에 대한 것과 또 디자인 교육, 지금도 거기는 디자인 교육과 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 몇 년 해 보시고 아니면 디자인본부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관련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매년 똑같은 단골메뉴로 예산도 똑같이 몇 년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위원장님도 한번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식재산관리운영위원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의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그런 관련된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은 단지 디자인뿐만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기술로 시작되는 특허컨설팅이라서 디자인도 하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떼내어서 같은 특허청사업에서 딱 떼내서 디자인센터로 이관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되 디자인센터나 디자인 관련되는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가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디자인 교육 7건, 컨설팅 120건, 디자인 출원 지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에 디자인 3건, 디자인 특허출원하고 디자인 개발한 건수에 대해서 2012년, 2011년, 금년도까지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왜냐하면 창조과학산업국은 각 분야마다 전부 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에는 다 무슨 특허지원이라든지 특허출원, 개발 이런 게 수반이 되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어느 꼭지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기관이, 상공회의소도 결국은 맨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섬유 관련은, 섬유 많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는 상공회의소에 예산도 묶어서 그렇게 옳은 예산을 줘서 옳게 하는 게 맞지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줘가지고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섬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가 섬유의 날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섬유단체가 각종 전시나 패션쇼나 여러 가지 섬유 관련 행사도 많고, 또 대구가 섬유도시답게 섬유에 대한 관심이나 또 섬유가 대구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축제나 행사나 박람회를 이왕이면 섬유의 날에 맞춰서 하나쯤은 행사를 계획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꼭 보면 봄부터 해서 죽 계속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섬유의 날에는 그냥 뽀얗게 입 닫고 다 가만 계시는지, 그때 무슨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복합적인 패션쇼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섬유 관련 기계, 섬유 전부 다를 토털로 모아서 한번 섬유의 날 행사겸 축제겸 이런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것은 챙기지도 안 하고 맨날 섬유도시, 섬유도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뒤늦었지만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 반드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1일 날 섬유의 날 해서 서울 한국섬유회관에서 산업부장관 윤상직 장관이 참석하에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한중FTA이기 때문에 그 FTA를 섬유인들이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시상이나 어떤 의미 있는 섬유의 날을 하기 위한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섬유 관련 전시나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행사를 이왕이면 섬유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섬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또 애정이나 이런 게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FTA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FTA에 대한 그게 어느 부서에서 주로 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중앙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저희 시는 국제통상과가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섬유 관련해서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섬유 관련해서는 섬유패션과가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섬유패션과가 하고 있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에 여기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상공회의소 예산을 보면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주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가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고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주는 예산인데, 별도로 섬유패션과나 이런 데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FTA나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게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것 전혀 없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섬유가, 아주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지금 쓰잖아요. 꼭 의류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FTA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과장, 국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별도로 책정해서, 정말 앞으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꼭 대기업 위주로만 하지 말고, 무슨 스타기업이니 잘나가는 기업은 가만 놔둬도 잘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이 섬유 관련을 보면 해외 의류전시회나 해외패션이 상당히 많은데 해외에 참여하는 업체나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게 거의 대부분 같은 업체가 해마다 갑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7번, 또 어떤 데는 5번 이래서 1년에도 몇 번씩을 같은 업체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체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패션산업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패션조합하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말고도 코트라라든지 국제통상과에도 전시회를 하는 것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가던 업체가 가면 그쪽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보를 또 알고 여러 가지 수출상담이나 실적은 우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섬유업체나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여러 수천 개나 되는데 꼭 가는 업체만 매번, 물론 자부담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나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참여업체를 모집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모집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모집하는데 선착순 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 10대1, 20대1 경쟁률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모집을 하고,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할 때 기회가 가급적이면 균등히 가는 입장에서, 너무 자주 가는 업체는 조금 불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비율을 얼마정도 합니까? 경비가.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부스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기본적인 데코레이션 그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게 다잖아요. 부스하고 임차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런데 그 외에 항공, 숙박,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은 다 부담하기 때문에 하여튼 패션 이 업종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기업이, 해외까지 크게 관심을 두는 기업이 사실은 많이 있지 않다는 건 조금 문제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요즘 패션산업이 주력산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패션연구원도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새로운 뭔가 발전을 해보겠다고 많은 시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대구에는 섬유가 주 업이라 보고 섬유 관련 여기 과장님하고 죽 계십니다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너무 첨단의 IT다, 로보트다, 뭐다 그것 다 중요하지만 자꾸 섬유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도 그래도 섬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런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적극 예산도 수반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거의 다가 매칭사업이고 R&D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다 그냥 지원센터에 100% 예산 수반되면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대로 다 드리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다른 데 보면 5% 절감한다 이런 것도 더러더러 간혹은 보이던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 주면 생기는 대로 그대로 다 줘버리고 나면 10원짜리 하나 안 남고 다 쓰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던데 결국 그 많은 돈이 다 들어갑니까? 하는 데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5% 혹은 10% 절감은 반드시 하고 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다음에 저희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비 매칭이 1대1도 아니고 사실은 7대3, 8대1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줄여버리면 국비가 엄청나게 더 줄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국비 안 줄이려고 그것도 안 줄이면, 국비도 맨 우리 돈이고 시비도 맨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인데 그게 그렇게 똑 떨어지게 다 쓸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저희뿐만 아니고 국비를 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서 KIAT라든지 KATS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철저하게 정산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철저하게 정산해서 남은 잔액은 그러면 어디로 귀속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남은 잔액은, 따라서 일부 반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도 이제까지 반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조금씩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조금씩은 있습니까. 여기 보면 패션산업연구원 같은 데서는 국비, 시비 매칭해서 조금씩 남은 게 잔액이 몇백만원 아니면 몇천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정산되어서 있는 것은 여기서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몇천억이 지출이 되면 각 파트별로 꼼꼼하게 좀 챙겨서 더 줘야될 데는 더 주시고 또 너무 과하다 싶은 데는 예산도 좀 절감하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각 대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인재양성이다, 실무형 뭐다 하면서 예산이 국비하고 많이 매칭되기 때문에 하는데, 언제까지 대학에 매칭사업이라고 시비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평생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좀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 대학에, 특히 지방대학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인서울에서 블랙홀처럼 학생들이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각 대학마다 어떤 그런 특정한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 내지 강화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고. 그리고 그게 보통 보면 9대1, 8대1 굉장히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들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 지방에서는 그런 사업을 지금 갈수록 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프로그램,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그 인력을 통해서 지역기업을 또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학도 노력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도 측면 지원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물론 의미 있는 사업들이 많고 거의 다 대부분이 국비입니다만 시비는 그저 양념으로 그냥 1~2억원 들어가고 이런데 그런 건수도 사실은 다 모으면 몇백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의 눈동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한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이제는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있다가 자료 오면 다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철환 위원.

오철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타워형 태양열발전소가 2011년 6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게 지금 사전에 예측한 대로 성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 생산량이 예측한 대로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킬로와트당 비용이 경제성이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1년도에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게 정식 타이틀은 200KW급 타워형 태양열발전시스템 기술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어떤 태양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년에 맑은 날에 가동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태양열의 목적은 관련된 집열판이라든지 기술개발 실증을 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맑은 날 가동해서 태양열을 좀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이거는 사전 설계된 대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를 질의한 거지요. 물론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타워형 태양열발전소가 사전에 계획된 대로 전력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고 설계된 대로 비용은 적절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대성에너지에서 투자를 한 겁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주관기업이 대성이고 참여기업도 지역기업이 3개 기업이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가 관할하고 있다고 하면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짓고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의도한 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점에 다시 또 투자해야 되는지, 개발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타워형 발전소 처음 지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걸 내가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처음에 개발하고 발명하고 하는 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어 실패한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다시 재투자를 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대구가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맑은 날 보통 70~80여 일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열이 생산돼서 계속해서 테스트는 예정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량도 예정대로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이게 사실은 200Kw급이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완전한 어떤 실증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애초 계획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와 대성은 1Mw급으로 타워형 태양열을 좀 더 키워서 어떤 실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 사정으로 산업부에서 이게 모집 내지는 관련된 사업이 조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타워형 태양열발전시스템사업을 2014년 내년에 다시 한 번 공고를 한다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 여기에 응모를 해서 이 실증사업의 신뢰성을 더 높여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2011년에 준공을 한 타워형 태양열발전소가 앞으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을 것인지, 어느 부분에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Kw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평균적으로 몇 킬로와트 정도 생산이 되는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요. 지금 한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 생산 비용과 비교하고 어떤지 그걸 파악해서 약 어느 정도 되어야지 경제성이 있다. 더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다음 1Mw든지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목표가 생기게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거 하나, 타워 하나 지어서 우리가 거기서 전력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먹어서 돈을 벌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측정을 해서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 거고.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냥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하여튼 대구가 투자한 사업이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리고 낙동강 변하고 신천 변에 태양광발전 추진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민자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철환위원

민자사업이라 했는데 민간 파트너가 어디였지요? STX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사실 파트너를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SK라든지 몇 개 대기업이 조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오철환위원

STX건설 그쪽하고.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과거에는 STX가 관심을 표명했었는데 잘 아시듯 STX는 지금 상태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STX그룹하고 같이 협력해서 태양광발전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STX그룹이 아시다시피 해체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정확하게 낙동강은 하빈 쪽에 생태공원 쪽입니다. 사실 여기는 여건이 좋아서 즉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주변에 어떤 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은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STX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기업은 많습니다. 단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이쪽은 보전지역으로 돼 있고 해서 굉장히 국토부에서, 특히 부산 지방국토환경관리청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설득하는데 지금 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철환위원

예. 행정적인 장해요인은 대구시가 알아서 풀어야 될 것이고 기타 태양광사업하고 관련해서 도심공원이라든지 상하수도, 차량기지, 학교 이런 데도 지금 태양열발전시설 설치하려고 민자 1,240억원 유치하려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공장 옥상도 지금 민자를 1,150억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계획대로 잘돼 가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지금 성서공단에는 9월 달에 MOU 맺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에 설치를 못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설치가 가능해져서 지금 저희들도 이미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만 대규모로 성서공단 특히 1, 2, 3, 4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간기업에서 각 구조조사라든지 건물의 구조환경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획대로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통단지라든지 아니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 부분은 현재 법이 좀 장해요인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구시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할 경우에 나는 민간사업자를 이용만 하려 하지 말고 민간사업자도 성공할 수 있게끔 대구시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관하고 사업을 해서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 도산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민간사업자도 수익을 내고 대구도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윈윈하는 전략을 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STX가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다가 안타깝게 해체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도 국가나 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간과 하는 사업은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섬유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 관련 연구소가 보면 섬유개발연구소가 있고요. 다이텍이 있고, 섬유패션연구소가 있고, 디자인연구소 이렇게 있어요. 원래 디자인연구소가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이 4개 연구기관이 다 섬유소재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해보면 소재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무궁무진하고 뭔가 하나 개발해 내면 생색내기도 좋고 하니까 자꾸 섬유소재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긴 기관들이 섬유소재라는 하나의 목표로 가게 됨에 따라서 중복투자 또는 중복연구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섬유개발연구소는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고, 다이텍은 원래대로 염색 쪽으로 집중을 하고, 디자인연구소는 디자인 쪽에 집중을 하고, 섬유패션은 또 패션 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 이게 아주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직접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꾸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이게 연구 분야도 많고 깊이도 있고 하니까 자꾸 섬유소재를 개발하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섬유소재를 하나 개발해 놓으면 다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라미드(Aramid)를 하나 개발해 냈다. 이러면 이 4개의 기관이 다 자기들의 성과라고 보고를 한다니까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개 기관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섬개연이라든지 다이텍이라든지 패션산업연구원은 지금 산업부 소속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대구시 산하의 산업부의 지원을 받은 어떤 기관입니다. 디자인센터는 어떤 전반적인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재라는 부분은 사실은 네 기관 다 공통적으로 소재를 할 수밖에 없는, 소재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소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외국의 전 세계에서 유명한 머티리얼콜렉션이라는 소재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치한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 소재하고는 직접적인 사업은 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철환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한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섬개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와 가장 밀접한 기관일 수밖에 없고. 다이텍 같은 경우도 결국은 염색 표면처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관련된 소재 물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역시 관련된 염색, 다이텍연구소에 관련된 어떤 소재 분야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에서 소재하고 관련된 부분은 봉제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 제가 볼 때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보고한 것을 보면 소재 쪽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대구에서 그런 연구기관들을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도 없고 한데 우리 감사자료 200페이지를 보면요. 2013년도 9월 말 현재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용역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DIP 관련해서 계명대학교하고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꼭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비용산정 용역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이라는 게 그렇게 거기만 할 만큼 전문적인 분야는 아닌데 회계학적이고 이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주로 창조과학국에서 하는 일이 연구비 지원하고 그런 건데 이름도 창조과학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돈을 써도 그 성과가 측정하기 좀 어렵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연구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창조과학이라는 자체가 비용을 쓴 만큼 바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가 제대로 났는지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성과를 측정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또 돈을 쓰고 성과가 당장 나야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과학이라는 게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10년을 투자하고 11년째 엄청난 100년 동안 투자한 큰 성과가 날 수 있다고 하면 10년째 가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 예산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성과를 측정한다는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쓰면서 성과측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대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관리 안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조과학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창조과학국의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R&D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시에는 그나마 우리 박돈규 위원님이 위원장 시절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스템에서는 R&D에 투입하는 기업들의 매출 내지는 어쨌든 아웃풋을 중심으로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몇 년도 만드냐 이건데 결국은 이게 즉시즉시 만들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일단 그거는 떠나서 사업기관의 어떤 R&D 매출 중심으로 어쨌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게 예산집행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오철환위원

양적인 측정만으로써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럴헤저드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런 성과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눈으로 보이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논문 건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논문의 내용이, 질이 어떤지 그걸 평가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양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쓰더라도 얼마나 진짜 진정성 있게 썼는지 그것을 대구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할게요.

권기일위원장

아니면 오후에 합시다.

화자

김화자위원

자료 하나만.

권기일위원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공동브랜드 쉬메릭 육성지원에, 감사자료 109쪽에 보면 똑같은 예산 15억원인데 제일 밑에 대구FC 지원예산 분리라고 써놓고, 여기 또 금년도 189쪽 보면 여기는 상공회의소에서 시민프로축구단 FC 홍보 이렇게 전부 다르게 넣어놓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나중에 앞에 분리한 15억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분리할 계획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109쪽에는 분리한다고 예산 해놓고 여기는 또 포함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또 분리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후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홍석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5분이니까 20분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자료 7쪽에 보면 대구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3대 도시, 3대 도시라는 말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나마 지금까지 과거의 신기술, 지금은 창조과학산업국, 이렇게 하지만 리더가 중앙정부에서 내려 오셨다가 그냥 시간만 되면 가시고 두 번째로 대구 자체 고위공직자가 계시고 해서 홍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구가 2010년도에는 11위, 2011년도 12위, 2012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2012년도 정부 연구개발은 8위인데 나머지 순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전은 카이스트가 있다고 해서 많은 것 같지만 광주나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보다 못한 대구가 이런 수준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고 이런 것을 본 결과는 어떤 실정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자치단체, 대전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옛날부터 정부의 R&D 집적된 관련된 기관, 특히 국가산단으로 인한 기업들, 이런 것들로 해서 대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R&D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처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해 보면 충청남도까지 요즘은 수도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광주보다 못한 것이 왜 못한지 원인 분석을 하셨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지역들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가 최근에 보건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내려갔었고 첨복하고는 별도의 기관들이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도 90년도 광주 과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산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R&D 증가율이 2011년도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증가율에 있어서는 3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돈규위원

증가율도 좋고 분석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에서도 요즘은, 과거에는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있다면 요즘 변화는 ERM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대구에서 무엇을 소재거리를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소재거리를 찾아도 중앙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는 중앙정부의 인사가 그쪽 관련 책임자를 맡고 있으나 우리는 지방정부에서 자체 인사가 이런 리더를 맡고 있어서 중앙정부하고 서로 교류를 못 하든지 소통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정치적 환경은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강점과 약점을 찾아서 뭔가 스와트분석을 하시든 맹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섬유 관련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외에는 연구소, 특히 정부출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부터 디지스트를 비롯해서 정부 관련된 출연연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8개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관련된 기업 유치를 통해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 제외하고 난 뒤라도 우선 잘 되기 위해서는 투입에 따른 아웃풋에 대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해서라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대구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일으키고 있다, 대구의 미래산업,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에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업종들을 가지고 R&D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파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라고 성과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여러분에게 예산을 드렸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정착단계가 되었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아직도 미진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관리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교위에서 예산까지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며칠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소감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유를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재작년까지 했던 담당조직이 과거에 TP산업이 평가단이었는데 이것이 평가원으로 되면서 국가사무만 하고 지방사무는 하지 마라, 이렇게 손을 딱 떼면서 담당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조금의 업무의 미숙함이 한 가지 원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아직까지도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평가의 지표를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 하기 때문에 매출이 사실은 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 제출에 조금 소극적이라든지, 또 시가 아무래도 11월 정도에 맞추다 보니까 기업들이 보통 연말에 자료를 내는데 시기상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이유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미흡한 점으로 저희가 충분히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에는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말씀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지금 경제교통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햇수가 벌써 5년 차입니다. 첫해부터 이것을 제가 양식을 그려주어서 여러분이 엑셀로 작업을 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순환보직 때문에 새로운 공무원이 오면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원과 지방사업에 대한 조직의 변경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못하고, 그만큼 생각이 바뀌지 않고 관심이 없다, 예산 주고 나면 끝이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평가지표에서 매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는데 권리만 주장합니까? 잘못된 것이고, 세 번째는 개선하겠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문제를 보면 우선은 사실 그대로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입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사업수행자들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사업수행자들이 예산을 받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제성을 띌 수 있는 조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로서 정말 이 자료가 정확한 지, 신뢰도가 되어 있는지 하기 위해서는 검증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일련의 사례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조례를 하나 만든 것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주면 사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보조금을 주더라도 보조 단체 입구에 현판을 걸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구구절절이 맞다고 하시고는 이것이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실을 망각하는데 주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K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나 꼭지를 여러 수십 개를 달아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량화시키고 일관성이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찬동하고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R&D 관련된 예산을 받는 기업, 특히 기관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그리고 분석에 상당히 의무를 부여하고 안 될 때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저희들만의 독특한 사업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지원해 주신 덕분에 타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담당공무원이나 기관에서 R&D 평가시스템에서 인지는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의 변경이나 규칙개정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과학적 관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참고적으로 11월 11일자 조직개편 시에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담당조직을 저희가 연구개발성과담당, 과거에 연구개발특구담당이었는데 평가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성과담당으로 조직을 일부 개편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내부 조직은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 개정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리고 검증시스템을 한 번 더 챙기셔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체크하고 액션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 정말 중요성이 있다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직과 내용이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하는데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서 그 예산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기획실장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부시장 찾아가시고, 부시장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시장님 찾아가시고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국장님 할 일이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상당 부분은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처 반영되지 못한.

박돈규위원

반영시키지 못한 돈이 얼마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6,000만원 제출했는데 삭감이 4,000만원 되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490개 사업에 사후 관리하는데 6,000만원 확보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지 말씀하고 다르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일개 부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 각 과에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것 안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고 돈은 받고 학비는 받고 시험 쳐서 평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을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박돈규위원

그런 부분은 각 위원님들을 찾아뵈옵고 설득을 하시고 해서 조치를 하시고 사후에 성과내용을 보면 저는 매출을 왜 중시하느냐, 백날 좋다고 만들면 뭐 합니까? 팔려야 종업원이 일 할 거리가 됩니다. 매출이 우선입니다. 팔리지 않는데 매출이라든지 종업원들. 거기에 따른 기여도, 갖가지 있는데 현재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검증 상황을 보면 거의 보통과 높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R&D가 100% 성공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실패했더라도 다가오는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지금까지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사업수행도가 100% 수행, 90% 수행, 50% 수행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는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 파일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내년도 계획이고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다 수용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되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반증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연계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대구의 먹거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의 젊은 사람이 외지로 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고, 또 지역에도 혼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창조과학산업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R&D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다만 영남권 R&D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내년도 계획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D기관이 늘어나고 R&D활동이 어쨌든 증가하고 있고 R&D활동이 우리 지역 경제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R&D활동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에는 대경연에 아카데미가 하나 있고 또 지원단이 하나, 테크노파크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타 시·도 선례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보강을 해서 단일조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R&D허브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을 위해서 2006년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 본청에 테크노폴리스추진단이라는 별도 조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자청이 생기면서 사업지구가 경자청으로 이관되면서 시 본청이 없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테크노폴리스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R&D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복잡다기하고 출연연구기관, 중앙정부출연기관, 시 출연기관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과학관도 있고, 과학기술, R&D 쪽 행정이 복잡해지고 비중도 커지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TP, 대경연에 일부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과거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아직 고민을 미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속히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영남권의 R&D허브를 대구시는 줄기차게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영남권의 R&D허브 역할을 대구시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부산이 R&D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짓고 과학관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대구시가 R&D허브를 영남권에서 내륙의 R&D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시정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변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R&D정책 체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본질적인 처방,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R&D활동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빨리 구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테크노폴리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R&D와 관련한 기능들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묶어내야 되고, 특히 대외적으로 정치적인 역량까지 동원해서 부산하고의 차별화, 부산하고의 역할분담 이런 것을 속히 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학관처럼 제 팔 제 흔들기 식으로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대구의 R&D허브는 대구경북의 허브로 졸아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미리,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안 그래도 테크노폴리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반조성공사가 준공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테크노폴리스가 표방하고 있는 과학기술, R&D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창조과학산업국 소관인데 최근에 디지스트에서 테크노폴리스 준공 시점에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오는 각종 산학연 요소들을 묶어서 테크노폴리스뿐만 아니고 영남권의 거점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낙동강을 따라서 실리콘밸리와 같은 비슬밸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단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도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셨는데 그 문제를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경자청이다, R&D특구다, 누군가 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대덕을 중심으로 해서 R&D지원 기능을 해 오고 있고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서 국가적인 R&D기능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누군가 대신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때도 의견에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테크노폴리스 지정되고 난 다음에 디지스트 그리고 관련된 출연연, 그다음에 R&D특구 이렇게 2000년대 후반까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추가적인 국책출연연을 유치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늘어난 연구기관 상호 간의 정체성 내지는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중심이 되어서 R&D특구사업단, 그리고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커넥션을 주는 협의체, 더 나아가서는 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2단계 업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핵심파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진전된 어떤 결과물이 의회에 조속한 시일 안에 보고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쉬메릭 관련해서 좋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쉬메릭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반면에 지역에 섬유가 아직까지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섬유를 끌고 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섬유패션과에서 이것을 아이덴티티 확보하고 컨설팅을 강화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런데 고민의 결과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오셨는지, 쉬메릭과 관련해서.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오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96년도부터 쉬메릭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업별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나마 그래도 꾸준히, 큰 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증가되는 나름대로 좋은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공동브랜드라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라이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쉬메릭은 산업부에서 평가도 좋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디자인 관련된 주관기관도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FC하고 편법지원 문제도 과감히 선을 끊고 더 나가서는 가장 중요한 기존 업체들이, 쉬메릭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이 부분에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내서 만약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감히 탈락시킴으로 일단 기업들부터도 먼저 여기에 대해서 투자와 노력을 많이 하도록 내년에는 바꾸어 가보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올해 그런 노력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성과가 별로 안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성과의 데이터를 보이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퇴출하겠다고 하시면 퇴출한 기업, 퇴출한 제품 이런 것을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게 일단은, 아직 시행하기 전.

성태

박성태위원

내년부터 확실히 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앞에 언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출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기업들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 사이에 쉬메릭 매출이 있고 업체 총매출이 있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업체 총매출은 2010년, 2011년 사이에 특히 1,614억원이지요? 2011년에는 1,743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쉬메릭 관련 매출은 455억원에서 428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2012년에는 똑같이 미미한 증가, 현상유지 정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쉬메릭 분야에 매출이 줄어든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나마 증가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어쨌든 쉬메릭과 관련해서 일대 수술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쉬메릭 브랜드 마케팅 지원하는 여기에 일대 수술이 가해지고 쉬메릭에 대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섬유 관련해서 DTC가 내년에 완공이 되지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끝나는 1,200억원 사업인데 건립공사가 내년 6월에 준공되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자료에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DTC는 크게 보면 섬유박물관, 그리고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비지니스관, 그리고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 자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말 준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섬유박물관은 2015년, 한 해 더 건너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운영 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지고 사실은 그 운영주체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와서도 보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일단은 디자인센터와 같은 제3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하나, 그렇게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것을, 그리고 단순히 방법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잡히면 의회에 보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준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 예산도 서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별도 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6월 준공 이후에 건물을 그냥 놀려놓지 못할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소규모지만 일단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어떻게 올렸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일단 DTC 관리비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운영비라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글쎄요. 건물 관리, 시설물 관리 이런 정도는 하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1,200억원이나 들여서 기반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을 선결요건으로 이런 큰 사업의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고 아까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별도 법인에 위탁을 주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있는 법인에 위탁을 주거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섬유전시관은 거기에서 직접적인 기업 활동에 지원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면 마케팅센터하고 트레이딩센터 이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센터, 트레이딩센터는 둘 다 유통, 마케팅 이런 쪽과 관련된 시설인데 두 개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섬유마케팅과 관련한 조직이 두 개가 있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KTC는 해외활동이고 DMC가 국내활동이고. 민간에서 주도하고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이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조직들이 좀 더 효율성 있고 효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뭔가 근본적인 변화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국내 따로, 해외 따로도 우습고. 그다음에 섬유가 중요해서 섬유 쪽에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 전반에 통상과 관련한, 마케팅과 관련한 이런 지원조직이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은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요. 제 생각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관련조직들을 묶어서 좀 더 포괄적인 법인을 만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어쨌든 이것을 지금 시간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방침 결정을 못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못하신다는 것은 반성할 일이 아닌가 싶고 빠른 시일 안에 방침 결정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큰돈을 들여서 기반 구축을 했으니만큼 효과를 충분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준공시점에 가서 그때까지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 가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머리를 싸매고 빠른 방향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리고 자동차부품시험장의 현안을 보고를 하셨는데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던데, 신뢰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뢰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회에서 어떤 협조를 해야 되지요? 67쪽.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자동차부품시험장이 올 연말에 사실상 건축 부분은 다 완료를 하고 내년 초부터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시험장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시험을 한 항목을 다른 완성차 업체나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과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뜻은 아는데 이걸 위해서 의회에서 뭘 도와주기를, 필요한 겁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당히 많은 시험기관들과 인증협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주행시험장에서 보통 완벽하게 풀로 할 수 있는 게 총 36가지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한 30개 정도 항목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 자세하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극한환경시험테스팅이라고 굉장히 극한,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시베리아 같은 곳을 주행했을 때 노면상태에서 정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이해가 빠르고, 그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여러 차례 해온 걸로 아는데 아직 소득이 없는 모양이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먼저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돼야지 지방비 매칭을.

성태

박성태위원

아직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내년에 저희가 트라이를 할 계획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국비 얼마를 신청했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안 맞았나 싶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하여튼 분발해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 갖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LP가스 판매시설을 전수조사, 309개 업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도심에 있었던 사고, 그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대책 이런 거를 충실하게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도 좀 아쉽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줘보시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마디만 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죽 들으면서 행정사무감사 2012년, 2013년 반복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개선하지 못한 부분도 참 많다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창조과학산업국으로 신기술산업국이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2013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하는 일은 전체적인 조직구성도를 봤을 때 비슷한 일이지요. 창조과학산업국 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문 속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사업구성이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다. 백화점식 구성이다. 그리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부서다. 이런 게 공통점이지요. 그리고 산하기관이 참 많은 부서다. 이렇게 아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비, 시비 매칭 규모가 많다 보니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행주체가, 디자인업무든 지적재산권이든 실행주체가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과거 지경부에서 지적재산진흥법에서 못을 박아놓아 놓았지요, 이제. 상공회의소에 진흥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창조과학산업국에서는 이런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연성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의 적재적소 부분은, 우리가 과거 담장허물기사업도 마찬가지고 늘 이게 행정자치국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환경녹지국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예산이 자꾸 분산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중앙조직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맞추고 내용적으로는 또 우리가 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성과분석입니다. 그지요. 성과분석은 아마 과학기술진흥실이었나 그 부서 있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니까 참 지난하게 지금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창조과학산업국에서 산하기관 포함해서 기업지원 예산이 총액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권기일위원장

그러니까 성과분석 의지가 없는 거지요. 그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전부는 기업 지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권기일위원장

예.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딱딱 머릿속에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으로 본다면, 저희가 내년도는 국비, 시비 합쳐서 한 1,800억원 규모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기업 지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신기술산업국 산하기관 포함한 내용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로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4,07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4,070억원.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러니까 산하기관 포함해서 국비, 시비.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직접 대학이나 산하기관에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까지입니다.

권기일위원장

4,070억원 지원하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4,070억원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지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지난번 보고서 보면 DIP 같은 경우에, 예시를 하면 유니텍 같은 경우에 고용규모가 얼마 커졌다, 매출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아마 지원받는 기관들도 다양할 거고, 하는 기관도 지금 우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권기일위원장

4,070억원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은 그다음 예산수립, 그다음 어떤 실행에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엄격한 성과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성과분석 이야기를 꺼내지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대구시민 세금이나 아니면 국가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업 매출 파이나 규모 파이를 키운 기업들은 재투자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요즘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벤처창업이 하나의 창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창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물론 대단한 국가는 아니지요. 우리나라 충청도 땅 만하고 인구 한 600만이 되는 도시인데 그 경제적인 파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국가도 정부가 민간을 끌어들여서, 요즈마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 이름이 요즈마. 우리 돈으로 한 1,000억원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거기 정부가 민간 돈을 끌어들여서 요즈마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4조원 정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같은 국가에도 정말 벤처창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정부가 주도 했고 거기에 민간을 참여시켜서 또 민간들이 재투자해서 눈덩이처럼 키워놓았다는 거지요. 이런 자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통상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 그때 제가 자료도 한번 뽑아봤어요. 과연 대구시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신문을 보면서도 대구가 기부문화가 완전 최하위권이에요. 너무 성적이 저조한 기사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기업에 대한, 자기가 덕을 봤으면 혜택을 입었으면 그걸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우리 창조과학산업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한두 번 강조한 것도 아니고 몇 번 강조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당연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사업 즉 지역 전략산업과 선도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 매출증대나 고용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서 일단 기업이 본연의 매출증대를 고용이나 재투자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금 내지는 기부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매출증대라든지 고용 확대를 지역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50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당 종사자 수가 한 4.1명 정도쯤 증가했고 그다음에 선도산업 같은 경우는 65개의 기업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평균 4.5명 정도 고용은 조금 증가를 한 결과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련 기관에 예를 들면 디지스트 발전을 위해서 2013년 9월 말 현재 17건에 한 26억원을 납부를 했고 이 실적은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각 기관에 기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업 창업을 위한 엔젤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의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제가 이스라엘 사례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국가도 정부가 주도했다는 거지요, 민간을 참여시키는데. 창조과학산업국이 4,070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고, 자기들은 고용효과를 발생시켰지 않느냐 하지만 그 고용효과도 자기들 살찌운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익 귀속은 자기들 기업에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요즈마펀드라는 이런 성격의 펀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추적인 역할, 주체적인 역할을 우리 창조과학산업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나가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창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확답을 하시겠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저희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젤펀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기존 기업들이 신규 기업의 창업이나 이런 데 어떤 시드머니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2014년 창조과학산업국 업무보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혹시 질문을 안 하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예. 자료 준비해줘서 고맙습니다. 계명대학에 있는 ICT파크 입주현황을 보니까 전체 연면적이 약 6,800평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수한 젊은 창업자 혹은 IT 관련해서 시가 이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성장하면 또 영세한 새로운 창업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아마 처음 시작을 했지 싶은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6,800평에 59개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언뜻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50평 미만을 사용하는 업체가 27군데고 100평 미만이 13개고 150평 미만이 약 7개로 거의 70~80%가 다 150평 미만에 창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622평 사용하는 업체가 1개, 560평 사용하는 업체가 1개, 그다음에 300평 사용하는 업체 2개, 이 서너 군데 업체가 나머지 80% 사용하는 평수하고 맞먹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4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스타기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면적을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스타기업이 됐으면 스타기업답게, 2007년, 2008년부터 거의 7~8년을 거기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스타기업까지 됐으면 또 젊은 신진 후배 창업자를 위해서 방을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분명히 좀 있는데 또 다른 면이.

화자

김화자위원

또 다른 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ICT 쪽은 좀 먹이사슬 구조로 되어 있어서 큰 기업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프로젝트에 작은 기업이 분야별로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DIP에 있는 이 ICT파크, 이 대명동이 지방에서는 그래도 좀 잘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이런 리딩기업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리딩기업이 수도권이나 역외로 빠져나간다면 다른 소규모 기업의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소프트타운 처음 설립할 때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딩기업의 주변에 이 군소기업들이 전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면 다른 데, 공단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자기들이 가서 다시 거기다 이전을 하시면 그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또 그 사업에 연계성 있는 타운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구시가 운영비 지원하고 싼 임대료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큰 기업들을 이전을 못 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다 잠식해서 그 몇 개 업체가 다 선도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런 소규모 기업들을 위한 공간은 대구TP라든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반드시 중소기업이 입주공간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건 또 현재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프트타운이 몇몇 개, 두세 개 큰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그 주변에 먹이사슬로 다 연계하는 그런 타운으로 전락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시비로 지원금이나 비싼 임대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큰 기업들도 계속 대구 역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역외로 또 빠지는 경우가 과거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즉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통해서 기업 입주공간을 좀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 ICT 관련된 기업의 입주공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구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몇몇 기업 사업 잘하라고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걸 안 해주면 역외로 빠져나간다. 결국 장삿속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남는 게 있고 덕 보는 게 있으니까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7?8년 덕을 봤으면 이제는 덕을 그만 보고 자구책을 노력해라. 이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덕을 봤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대구시에 또 이 지역에 지역기여도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크로스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자기들은 남는 장사만 하고 그러면 역으로 빠져나가겠다는 어떤 공갈만 넣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타운의 처음 설립취지는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영세한 중소 창업자 또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을 시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서 자구노력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목적이지 자기사업 잘하고 몇백 평 쓰는 이런 사업에 계속 대구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내규를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들어와서 5년 동안 어느 정도 실적을 내면 자동적으로 임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잠식하면 결국 600평, 500평 쓰는 이 업체가 다 잠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ICT파크에서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일정기간 있다가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크게 보면 그 클러스터 개념에는 저희가 예타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딴 소프트웨어 융합 어떤 기업들의 인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규모는 아직까지 100%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만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갈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ICT파크에서 입주공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의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한번 연구해보시고. 여기에 처음 와서 초창기에 모든넷 같은 데도 거기서 처음 출발을 해서 기업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지 않고, 아마 여기 명단에 지금 없는데 여기서 처음 출발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성장시키고 나면 다른 데로 나간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최길영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유독 몇몇 개 업체만은 거기에 완전히 정착을 해서 계속 먹이사슬로 야금야금 면적을 자꾸 흡수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 테크노파크에도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500평, 600평 쓰는 업체는 사실 없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평, 600평 쓰는 사람은 또 앞으로도 계속 면적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이거 특허기술 1건당 지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디자인 여기에 1억7,5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맵 작성 있는데 보통 특허 디자인 개발하는 데 1건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원을.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게 케이스별로 좀 다른데요. 한 2,000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2012년에 여기 보면 명일폼테크는 2012년에도 지원을 받았고 2011년에도 물론 품목은 다릅니다만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적은 예산가지고 이런 데는 두 군데씩 지원을 받고 또 아닌 데는 안 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특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은 공개 공모를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공모를 해서 지식센터가 중심이 된, 그리고 외부 교수님들도 참여합니다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해서 건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수정하면 2,000?4,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그중에 또 기업 자체부담을 좀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면 KCW는 와이퍼 디자인 개발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와이퍼 포장디자인 개발도 지원받고, 그럼 여기도 전부 공모 신청해서.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당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공모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00만원씩, 4,000만원씩 지원받으려면 율이 상당히 세지 싶은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경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나중에, 아직 자료가 덜 왔는데 특허기술디자인 지원받고, 또 이런 업체의 경쟁이 어느 정도며, 공모사항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 한 번 더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쉬메릭이 이제 FC를 떼내고 자체로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지요? 여기 감사자료에.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쉬메릭 6억5,000만원 홍보비 지원할 때 15억원이나 빼고도 맨 15억원인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게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화자

김화자위원

금년도는 지원을.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올해까지는 예산으로 FC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료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지원 제외라는 것은 미스 프린트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것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2013년도 여기에 보니 제외 써놓았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메릭 예산편성 하실 때 15억원이라고 그냥 또 좍 이래가지고 내용만 넣지 마시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쉬메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비나 브랜드 관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신문에 났던 자료입니다만 국가산단에 이제 섬유업체 들어갑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국가산단의 원칙은 오·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 예를 들면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섬유 관련된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게 이제 확정됐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건 옛날부터, 오·폐수는 일단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지요. 오·폐수가 아니고 LH에서 섬유업종은 오지 말라고 해서 대구시가 열심히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결정이 됐느냐 이 말이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거의 확정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거는 경제국에서 지금 그걸 하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서 합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맨 여기 섬유 관련이기 때문에 섬유업체들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장대리

예.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국장님, 대구에 에너지총회를 개최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대구시민은 대구가 에너지 관련 도시인지 의아해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박돈규위원

대구시민이 정말 대구가 에너지도시냐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총회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도 에너지총회의 중요성이라든지 효과에 비해서는 대시민 행보는 조금 덜 됐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국제에너지엑스포도 하고 계시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과연 그런 엑스포장에 엑스코가 그러한 에너지 관련 새로운 신산업 소재를 진열은 하고 있지만 시설투자 하는 게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엑스포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등을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박돈규위원

지금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업체가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창조과학산업국이 산하기관이라도 에너지 관련 시설을 하도록 독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1차적으로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성서관리공단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통단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저희 관련된 기관에는 좀 소규모입니다만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지방공공보급사업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학교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는 2000년 중반부터 꾸준히 접촉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6.03% 정도 해서 전국 최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한 2.75%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나름대로는 보급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길영부위원장, 권기일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돈규위원

그러면 좀 더 가시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제가 엑스포에 가서 전시물들을 보고 대구지역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국에 소관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최근에 구입을 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사서 설치를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에 섬개연이든지 안경센터든지 기타 등등 패션연구원이든지 건물 앞에 야밤에 가면 캄캄하거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거 개당 매입단가 15만원 주고 사람 사서 설치까지 해서 얼마 하느냐면 20만원에 설치했는데, 저한테 좀 싸게 주셨겠지요. 원가로 그지요. 그러면 아마 시중가는 20?30만원 하든지 하겠지만. 이번에 감사를 대비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대구지역 기업의 상품을 좀 이용해 달라. 그러면 그런 엑스포 했듯이 같이 좀 해주라. 그다음에 엑스코 앞에도 전기 쓰는 가로등을 잠시 끄고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엑스포 할 때라도. 그런 투자를 직접적으로 시민이, 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대구지역 상품을 팔 수 있게끔 마케팅 해주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역할이라 이겁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산 보니까 돈도 좀 남아 있던데 태양광 예산 같은 것. 공공기관이든지 관광지라든지, 관광지역 가보세요. 거기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가로등 다 꺼버립니다. 깜깜합니다. 그런 데 낮에 해놓으면 밤에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를 집적시켜서 컴컴해지면 자동으로 자기가 불이 왔다가 밝아지면 자동으로 가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대구가 그런 도시라고 표방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 해서 PR을 해줘서 지역업체가 매출이 되면 성장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여기 R&D 투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R&D 투자한 것이 성과로 나오고 정말 대구가 에너지도시인양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형으로 LED라든지 이런 걸 보급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좋습니다. 당장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타 지역에 영덕이든지 이런 쪽에 가면 개인 사설연수원이든지 대학교, 사립대학 연수원이든지 제가 가보면 다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집행부가 관심 부족이다.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그것이 실제 사용되도록까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관리까지 해주셔야만 그게 확실한 투자에 대한 아웃풋이지 또 마케팅 지원이지 탁상행정만 보시는 게 행정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갑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을의 입장인지 모르지요? 여러분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갑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고객으로 모셔야 됩니다. 통제기능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요. 생각의 발상을 좀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지만 좀 그런 쪽에까지 확대 해석하셔서 지역에 발전이 되도록 해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쉬메릭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수년 간 다루었지만 그렇게 변화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문제는, 또 지역의 민원하고 똑같아요. 지역주민의 민원은 대구제품 좀 사용해 달라. 그런데 관에서 자체부터 “쉬메릭 제품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봐도 품질이 안 좋은데 내가 대구시 공무원이라도 그거 안 사주겠다.” 여기 예산을 왜 줘야 됩니까? 그래서 지적컨대 일단은 지역기업의 물건을 써주자. 저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쉬메릭 내지는 대구제품입니다. 타 브랜드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신규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출현황이든지 종업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 보면 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까?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담당부서의 책임자까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도 담당사무관도 상공회의소 직원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조심하세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다면 곤란하겠다. 두 번째로 홍보 방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아예 화끈하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매년 보면 축구장 관계는 계속 이야기 나와 있고 동호인 테니스대회, 국제마라톤대회, 미스대구선발대회, 라디오 연중캠페인, 대구시가 못하는 돈을 쉬메릭으로 돌려서 간접적으로 쓰는 건지, 진솔하게 쉬메릭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대구에 스타를 하나 뽑든 아니면 전국에 진짜 딱 모델로 내세우면 되는 사람 하나 롤모델을 뽑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서 구두 신기고 양말 신기고 아울렛이든 골프웨어 옷이든 와이셔츠든 뭐든 다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든지, 왕창 주더라도. 이렇게 돈 줘서 수년을 봐 왔지만 성과가 없다. 대구시민도 쉬메릭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뜨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지 맨날 찌지부리 갈라서 무슨 역할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것이,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브랜드 육성이 어려운 데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 방안 중에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메릭 자체 효과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FC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이 적더라도 완전히 자르고 홍보할 것이 있으면 기업 내지는 필요한 홍보만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모델 내지는 홍보대사로 하는 문제도 저도 과거에 쉬메릭 과장했을 때부터 했는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전적으로 과거에는 기존 기업은 일부 들어오고 좀 추가로 되고, 아니면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전적으로 새롭게 중앙기관의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하에서 충족되는 기업이 들어오는 완전히 새 판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시회 참가, 특판전 개최를 보면 참 한심합니다. 베트남하노이엑스포, 대구국제안경전, 국제차문화대전, 추석및설맞이 특판전, 장애인체육대회 특판전,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통상국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 세계 여러분들께서 대구하고 맺은 우호도시 왜 못하느냐, 왜 부서 간에 연결이 안 되느냐, 연계를 시켜서 하라고 했듯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챙겨서 해 주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쉬메릭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냐, 그나마 쉬메릭에 가입하면 은행대출금리를 싸게 해 줄 수 있고 정책자금 쓸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경제플러스에도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구책이 있느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발적인 노력이 없는 데는 지원하지 마세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데 왜 지원합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앞으로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대구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해서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비로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계속 건의하고 진행을 해도 결과 보고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섬유개발연구원, 그리고 염색기술연구소, 그리고 안경센터, 전부 다 국가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해서 지방재정을 줄여라, 두 번째로 대구경북 간에 매출이든지 생산현상을 보면 경북이 많은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배정은 경북은 대구의 시쳇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불균형 예산과 불균형 지원과 이런 기관을 계속적으로 대구가 안고 가야 되는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왜 대구가 꼭 굳이 안고 가야 되는지, 무엇이 그렇게 기득권이 있다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자라서 해야 되는지, 매년 이렇게 질의를 해도 그 답변이 명쾌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기관 문제는 섬개연, 바이텍, 패션산업연구원은 전문생산 연구소고 산업부 소속입니다. 섬유생산기술연구소라는 것은 일부 지방비가 투입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섬유생산기술연구소가 전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중 FTA를 기회로 해서 섬유 관련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국비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경센터에 대해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이상으로, 지금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니니까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하고의 문제는 저도 참 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이라면 섬유 관련된 예산이 경북이 40%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섬개연이라든지 바이텍이라든지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하는 것은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섬유 부분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어서 경상북도의 섬유 부분 지출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ID 같은 경우 2011년도에 1억원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2억원으로 늘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조금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매출도 보면 대구가 3,500억원, 경북이 4,900억원입니다. 그리고 원사제직 부분은 경북이 73%, 50%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제직이든지 원사 부분이 섬개연이 개발부분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또 염색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참고하셔야 되고 안경도 보면 2011년도에 전국대비 대구가 83%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구가 안경산업으로써 커갈 수 있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빨리 챙겨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원 정도 나왔다고 하지만 시비가 2011년도에 10억원인데 2억원, 2012년도 8억5,000만원인데 2억원, 2013년도에 7억6,000만원인데 1억원.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뿌리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단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의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이런 분야가 잘 되어야 기계산업이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계부품연구원과 함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에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시켜서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기업의 채산성이 맞고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될 때까지 급여를 일정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시정 단상에 보충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보수 지원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국 간, 부서 간의 소통 문제, 대통령부터 말씀하시는데 대구지방정부도 아직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크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산단에 뿌리산업 집적화단지를 만들 생각이고, 그다음에 생기원에서 또한 많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순수국비사업입니다. 뿌리산업지원센터를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각종 금형 관련되는 지원시설을 통해서 많이 관련된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경제국과 협의 중인 것은 보수는 아닌데 기계조합이나 금형조합에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산업이 어려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공급에 대해서 맞춤형 인력 사업을 통해서 500명 정도 확대하는 것을.

박돈규위원

하여튼 그것을 경제통상국하고 연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그린홈 보급지원비 1억7,800만원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라든지 문화재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산하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제때에 와야 사업이 성과가 나겠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예산까지 다 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때에 보내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 차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 개가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아는 부분을 좀 더 해 보고 특히 ICT융합산업과는 민간자본보조에 초강력 3D 육성사업에 50억원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9월 말이지만 10월, 11월 얼마나 될지 몰라도 1,179억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도 총괄로 보면 30억원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되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서 대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성과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직원들의 사명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제일 잘 압니다. 그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직원들의 도덕재무장, 교육, 도덕성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도 감독 하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보고서 64쪽 보면 도시가스 보급활동 에너지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2013년에 84.3% 보급률인데 2015년에 90.2%까지 올리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에너지 다원화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으므로 해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지열, 수력, 수력은 해 왔던 것이고 소수력발전,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다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스를 혼합해서 각 가정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인데 그것 하나만으로서 전 도시인들의 연료를 해결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지난번 에너지총회 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에너지믹스, 적절한 에너지재원을 배분을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전기 부분하고 열 부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 부분인데 열 부분이 사실 도시가스가 여러 가지 편의성,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배관공급비용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재원의 편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도시가스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연료의 다원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집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라는 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탄가스 CH4하고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이런 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각 가정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합비율에 따라서 열량이 달라지고 원가도 달라집니다. 그 부분도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량이라든지 압력, 성분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요금관리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품질인데 매여서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 성분을 조정하는 일에 있어서 품질이 낮은 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라는 하나의 가스를 집중적으로 보내주는데 순도가 높은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적절히 배합을 해서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량이 적은 가스를 대구시민들이 쓰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가격이 단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양을 많이 쓰게 되지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의 주재료는 CH4 메탄인데 요즘 새롭게 바이오가스라든지 그런 새로운 가스가 조금씩 보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요금기준을 세제곱미터, 부피 기준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열 함량 기준, 메가줄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열 함량의 상이성을 최대한 보완해서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

청정가스 LNG라고 하잖아요? LNG 천연상태의 가스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는 섞어서 보내줍니다.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만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메탄가스가 성분이 제일 많기는 한데 다른 프로판이나 부탄 이런 것도 섞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탄이라든지 이런 것은 탄소함량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 메탄은 CH4라고 하면 부탄은 C4H10 이렇고, 중량도 높고 열량도 높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섞으면 도시공사로 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메탄가스 많이 섞어서 보내면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 성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 지금은 거의 대부분 LNG 메탄 CH4를 쓰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열 함량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어땠을 때 요금이 달라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가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철환위원

기체는 부피 가지고만 판단이 안 됩니다. 압력에 따라서도 부피는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에 압력하고 부피, 성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피 기준에서 열 함량 기준.

오철환위원

그 부분도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도시가스 요금만 신경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높아지면 도시가스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또 위험관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파이프로 공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공기보다, 공기비중이 28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낮은 질량으로 공급하게 되면 날아가 버리니까 덜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파이프에서 가스가 누출이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고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가 공기 중에는 날아가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을 것 같고 단지 집 같이 폐쇄된 환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스안전공사와 해서 취약층, 노년층 일정시간 가스를 틀어놓고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안 잠구었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동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설치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편하다고 보급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 쪽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보완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LED 종류가 다운라이트, 직관램프, 평판, 스포츠조명, 램프, 형광등, 매립형 이렇게 많은데 가격표시에는 평판, 다운라이트 두 종류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완해 주시고. 여기에도 와트가 차이가 많은데 와트별로 정리를 해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고서 372페이지하고 371페이지 내용은 집행된 내용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내용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LED 2013년도 말씀하십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371페이지.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이것은 집행된 내역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보고서는 집행된 내역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런데 372페이지에 국회증액이라고 표시된 일부분은 집행 예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집행예정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비고란을 해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70페이지 있는 것은 2012년도이기 때문에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집행된 내용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엑스코 주변에 LED 열주등 설치 3명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LED 보급 촉진조례가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조례의 주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제목 그대로 LED 보급을 많이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대구산업, 그 중에서도 LED 쪽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구매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구시 본청에서조차도 대구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것인데 경기도 인천 제품하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제가 차이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은 조달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LED라이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본청 LED 교체 사업 자료도 세부적으로, LED 60볼트 외 9종, 1,107개 설치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기관별로 보면 시에서 본청에서는 외지업체를 설치했고 농업기술센터 다른 데도 외지업체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외지업체를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제품이 없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쓴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현재는 시청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까지 명시해 놓았는데 장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금액 범위가 어디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LED 말씀입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현재 회계기준상 제품은 2,000만원, 공사는 5,000만원인데, 이것이 제품으로 들어가서 2,000만원 이하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총액 수의계약 금액이 5,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도급으로 계약했을 시점에 1,6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금액인데? 1,631만원, 여기에서 말하는 관급과 도급의 차이점이 뭡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관급은 조달을 통해서, 저희가 조달청으로부터 조달구매를 해서 사 주는 것이고요. 도급은 직접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관급은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사서 주는 것이고 도급은 그분들이 사서 설치를 하든지 시공하는 것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뒤쪽에 고산정수사업소 여기에도 수의계약이 9,000만원인데 도급 900만원 수의계약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고산정수장.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고산은 보시는 것처럼 도급이 2,400만원, 관급이 5,300만원.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에 문산정수장은? 문산은 도급 980만원, 관급 8,000만원인데 관급은 수의계약했습니까? 뭡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도급은 900만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도급 부분을.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 조달구매 중에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방법이 유리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금액이 조금 작을 때는 조달보다는 도급으로 하는 것이 조달수수료라든지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 되면 여러 가지 공정성으로 해서 조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입찰 아니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9,000만원 같으면 현재 있는 자료를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조달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문산에 도급은 수의계약을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관급에 이 부분은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안 보셔도 대답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까 물었던 것 중에서 LED 수주과정에 발주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천태만상인 것 같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비용이 재료비와 노무비, 시공비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도 결국은 스펙으로 해서 시행기관이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비도 조금씩 달라지고 조달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액이 적은 것은 각 시행부서에서 직접 하게 되는데 앞으로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시공하는 공간의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지 않는가.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차이점은 앞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단가비교표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몇 가지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것만 전자계산기로 나누어봤을 때 여기에서도 시설교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2만1,000원,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12만원 이런 쪽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교체하고 개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체사업은 무엇이고 개체사업은 무엇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교체는 동일한 성질 내지는 동일한 퀄러티 제품이 노후화되어서 바꾸게 되고, 개체는 성격이 상이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바꾼다고.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까? LED를 바꾸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바꾸는 것이냐 교체하는 것이냐 똑같은 것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굳이 보면 스펙이 교체는 동일하고 개체는 그것보다는 좀 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와트를 차이가 나도록 바꾼다는 말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런 것이라든지 아무래도 수명이라든지 조도라든지 등등의 스펙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개체는 그런 사양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라든지 교체비용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밖에 있는 시민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국에서 사업을 관장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시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이한 것을 몰랐던 것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이성의 정확한 것을 진단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드시 어떤 데서 이런 차이점이 나는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보충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른 것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브랜드 글로벌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쉬메릭 품질개선, 마케팅 역점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쉬메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쉬메릭을 통해서 FC에 간접 광고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매년 6억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6억원을 어떤 쪽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분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분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계속 쉬메릭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나마 FC가 간접광고를 하더라도 6억원을 주니까 쉬메릭 브랜드를 유니폼에 부착하고 뛰지 않았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쉬메릭을 이렇게, 우리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품질도 개선하고 마케팅을 역량강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걸 분리해서 간접광고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상충된 이야기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 부분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편법지원이 아니냐, 그렇게 할 때도 사실은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재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부족한 재원에 또 쉬메릭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회에서나 일부 또 언론에서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리해서 성과를 한번 보고자하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 필요하다면 의회에 저희가 예산증액을 요청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나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은 직접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지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쉬메릭이 공동브랜드로 개발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96년도부터.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그 많은 시간동안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안 한다면 쉬메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가치를 평가해 주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리를 하더라도 쉬메릭에서 직접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나마 하고 있는 광고를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구장에 가면 쉬메릭이라는 광고판도 붙어있고 이런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쉬메릭에 대한 어떤 구매의욕 촉진문제나 이런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그중에서도 이게 좀 큰 부분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6억원 정도 줘가지고.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분리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들 생각은 홍보효과는 분명히 TV 중계를 통해서 FC 광고가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재원에 비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지적을 받아왔고,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리를 해서 한번 하고 만약에 이게 정말 효과가 엄청났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또한 판단해야 할 그런 어떤 사항이 있다고 저는. 그동안은 사실 FC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효과보다는 그냥 조금 의무적으로 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깥에서도 이런저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없애고. 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직접광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좀 마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들 광고 혹은 쉬메릭에 대한 홍보수단은 아까 전에 우리 박돈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홍보대사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크게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여기에 버금갈 수 있는 광고효과가 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안심연료단지 이전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료단지에 대해서, 2011년도에 연료단지민원대책반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까지 활동 중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났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활동 중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 대책추진반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해서 관련된 국장, 과장들이 참석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연료단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주민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 1차로 한번 실시를 3,5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 정밀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2차 영향조사 정밀검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책반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몇 번 해약도 하고 어떤 정책 대안도 마련하고 그런 자료가 있겠네, 그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명 이상 1차 검진을 해서 600?700명이 폐질환을 앓는 걸로 판정이 되었고 그중에서 320명 정도는 증상이 상당히 가볍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는 말씀 맞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은,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차피 2011년도부터 연료단지민원대책반이 만들어졌으면 이 연료단지가 이전이 되든지 아니면 딴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런 고통이 안 가도록 뭔가 마련, 3년째인데 벌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장에 대한 이전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쪽에 동네가 유치되고 해서 사실은 사업장을 이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대책으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좀 해왔습니다만 임시방편으로 끝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민들 건강, 이 조사를 통해서 향후 이걸 토대로 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강제수단을 좀 하기 위한 어떤 준비단계로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결국 대체용지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일단 2차 건강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향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업자들의 고통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취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취해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오염 측정을 수시로 해서 환경오염 측정도에 따라서 어떤 제재, 강구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관별로 연구소별로 시에서 몇 년 지원하는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매년.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성과별로 분석해서 잘하는 데는 좀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왜 못하는지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을 선택하려고 그러면 제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분석해서 잘하는 연구소, 못하는 연구소 이것을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과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쉬메릭 관련해서 내년부터 대구FC, 미스대구선발, 스포츠마케팅, 방송 연중캠페인 지원 중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과 의회에서 계속 편법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대구FC 활용 홍보 6억6,5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 쉬메릭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홍보도 좀 되겠지요. 되겠지만 이게 또 시민구단에서 대구FC를 지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게 편법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 쉬메릭 홍보가 되느냐,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집행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시민구단 구단주로서 말이에요. 시민구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가 구단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단주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대구FC도 지원하면서 쉬메릭도 홍보하고 양수겸장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미스대구선발 이것도 비난하는 쪽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성을 상품화한다 하고 비난하는 쪽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인의 도시 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있을 거고 미스대구 선발되어서 파견될 거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당장 이렇게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때까지 쉬메릭을 FC에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지 최근에 환경변화가 지방재정법이 조금 개편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시민구단 등 스포츠단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이제는 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국에서 직접 일부 예산을 대구FC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신에 직접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스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우리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일정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홍보수단이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존의 모든 홍보 이런 것을 모조리 다, 이번에 2014년부터 중앙기관이 바뀌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다 끊고 정말 저희가 한번 주관기관이 심사숙고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그런데 대구FC로만 얘기를 하면 유니폼을 입고 다닐 텐데 그러면 유니폼에 뭘 홍보할 겁니까? 스포츠팀들 전부 다 유니폼에 자기 구단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컬러풀 대구 홍보할 겁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거는 FC에서 또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오철환위원

스폰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구시민의 구단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돈만 낸다고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구하고 관련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구FC가 홍보해 준다고 해서 대기업 홍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 홍보하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과거에도 그렇게 홍보한 사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업체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금복주가 스폰이 됐다고 해서 유니폼에다 금복주 써놓고 이렇게 경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게 주류라서 금복주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철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지금 가슴은 대구은행을 하고 있고 등에, 백쪽에 지금 쉬메릭을 하고 있는데 백쪽에는 과거에도 예를 들면 두산건설이라든지 몇 개 대기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FC에서 결국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

그건 그렇고. 또 미스대구가 간접적으로 대구에 대한 홍보가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대구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미인이. 전국적으로 미스대구라는 어떤 브랜드를 안고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게 대구에 대해서 홍보하는 효과가 컸거든요. 대구 미인이 아름답다, 미스코리아가 됐다 하면 전국적으로 대구에 미인이 많이 난다, 미녀가 많다. 이렇게 되면 대구 이미지가 아주 개선되는 거에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구 가면 미인이 많아, 미녀가 많아, 패션이 좋아. 이러면 대구를 선망하게 되고 대구에 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스대구선발 스폰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다른 대책도 없이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전통적으로 미스쉬메릭이 또 미스실라리안보다는 훨씬 예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훨씬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홍보수단을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철환위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이게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미스대구 주관하는 데가 한국일보로 알고 있는데 한국일보가 지금 사정도 안 좋아서 법정관리 어쩌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대구시 스폰마저 끊기면 내년에 미스대구 선발할 수 있겠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게 홍보수단은 저희가 판단해서 효과적 수단을, 만약에 그게 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재원 내에서.

오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늘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반드시 비판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더라고. 일부일 뿐이지, 그지요? 신중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특히 바꿀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성태

박성태위원

대명동에 있었던 LP가스사고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처분 건수가 제법 되네요. 국장님,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1단계, 2단계 위반 건수가 64건이고 행정처분 예정 중인 게 과태료 9건, 개선권고 14건, 현지시정이 15건, 고발을 26건 할 예정이다. 25일까지 조사를 해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처분 안 했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LP가스라든지 이 관계는 사실 법적으로는 구·군 소관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적발된 이 사항들을 산업부 등에 지금 올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어디 올려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에 질의를 해서 그 질의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 알겠는데, 중간보고자료도 지난번에 받은 게 있고 한데, 법령체계가 미비한 게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야 되고 사고가 나는데 권한이 없어서, 제도가 미비해서 조치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시민들이 들으면 답답한 이야기거든요. 얼른 좀 처분도 하시고 이번 기회에 뭔가 확실하게 재발방지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고. 지난번에 법적인 미비사항이 있다, 그 내용도 요지를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서 빨리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단속한, 위반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의 사건과 유사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허가받지 않은 용기보관장소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적어오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셔서 되겠어요?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사실은 이번에 사고 난 대명동 거기도 정식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닌 소위 말해서 딜러형 판매업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관계가 각 구·군에서 조사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된 것도 어떻게 하든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용기를 보관한 거를 적발한 그런 적발실적은 이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요? 지금 차에 싣고 있는 채로 적발됐다, 이런 내용은 많은데.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에, 원래는 허가받은 곳에서만 해야 되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불법적인 것을 이번에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번에 사고 난 데는 차에서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차는 아닙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특정공간을 상시적으로 마련해 놓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적발을 해낼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하셔야 되고.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신나 판매소 단속하는 거는 우리 녹색에너지과 소관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그 관계는 경찰 그리고 저희 시, 구·군 그리고 석유품질원 등과 해서 계속해서 상시단속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저희 2013년도 9월까지 실적을 보면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의 판매자, 사용자 총 한 18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적발 좋은데 실제로 그런 업소가 없어졌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짜 석유제품 판매업소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연초에는 저희가 50여 개소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가짜 석유 판매업소가 15개 정도 적발된 거를 보니까 가짜 석유 업소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15개는 언제 적발된 거지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가장 최근에 9월 달에 단속한 결과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전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까?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연초에 한 50여 개소가.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고요. 신나 판매업소 단속 이런 것도 초반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조금 강력하게 해서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LP가스 불법판매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확실한 시스템을 갖고 좀 하셔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큰 사고까지 당하고도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다시 재발 또 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구제불능이 되거든요.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창조과학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석준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쉬메릭 이야기하면서 FC 예산, 본질은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본질은 쉬메릭 입장에서는 광고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자기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게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요. 의회나 시민들은 쉬메릭에다 그만큼 돈 갖다 부었는데도 너희는 뭐 하나, 그런데 사실 FC 지원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또 FC 입장에서야 우리 현행법상 그렇게 우리가 간접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런 문제에서 분리 문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쉬메릭도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FC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구도시가스의 원가인정 문제 이런 부분도 되짚지는 않겠지만 잘 판단해 보시고. 제가 여기 질문할 자료가 많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홍 국장께 따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DIP 채종규 원장 나와 계시지요?

종규

채종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예.

권기일위원장

아마 임기가 12월 말로 만료되지요?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3년간 우리 DIP에 봉사하셨습니까? 임기가 3년이었지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단상에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채종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3년간 제가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까이 지낸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계속 일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아직 뭘 할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채종규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석준 창조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조과학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