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병욱 의원 발언
윤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충현
윤석준위원장
다음은 권충현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권충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길호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용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연일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윤연옥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해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병원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진행하시면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자료요구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에 공문 보낸 것이 있으면 몇 차례 보냈는지 공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육장님 오신지, 몇 월에 오셨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두 달 같으면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됐으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인 데 대해서는 이해하거나 이런 데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되신 교육장님한테 걸맞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동부교육지원청에 오셔서 2개월 동안 계시면서 교육장님으로서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달 동안 느끼면서 교육장님부터 가장 불편한 점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학교에 오래 있다가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 때로는 힘든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청에 들어와서 보고 참 좋다고 느낀 것은 첫째는 우리 동부교육청 직원들이 하나 같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직이나 전문직이나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근무시간 그런 데 구애받지 않고 밤이 늦어도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참 좋다.’ 싶은 것은 교육청이 전에는 교육청이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상당히 역할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 같으면 감사업무라든지 시설업무라든지 학교평가라든지 장학활동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더 주가 되는 업무였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그런 관리업무는 거의 없어지고 학교현장에 교육활동을 돕는, 지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들 이것이 아마 교육지원청의 주 업무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힘든 것은?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을 지원하는 학교현장에 필요한 그런 도움을 주는 데 참 도움이 될 만한 바람직한 활동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했던 동부에듀콜센터, 진학사랑방 운영 이것이 학교현장에 바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가서 상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과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좋은 점 말씀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힘든 것은?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불편한 점, 불편한 점이라기는 뭐합니다만 교육장으로 와서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학교를 관리하다 보면 요즘 학교장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교장직을 한다.” 그런 말들을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데 교육장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감한 문제들,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엇갈리는 그런 갈등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교육장의 업무로서 중요한 업무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문제, 민원문제 이런 것이 교육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동부교육지원청의 문제를 생각하고 보고 듣고 있는 이야기가 교육장님 말씀 통해서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내부적인 이야기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동부교육지원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마인드에 대한 견해도 사실 알고 싶었고, 거기에 보면 지원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한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협동과 같이 하는 협력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말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잘 이끌어 가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가장 힘든 것이 작은 것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하고 힘이 든다는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주변 환경의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여기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의 문제점이 다 도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내고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교육장님의 정책과 리더와 원칙적인 행정지시에 따라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주민들과 우리 교육과의 원만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내어 가는 부분이, 지혜롭게 풀어내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첫 부임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에, 동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지역주민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장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남정달입니다.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요구자료 교육비특별회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비 중에 공립 단설유치원 2개가 있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운영지원비 있지요? 알고 싶은데요. 유치원 지원비, 단설유치원 2개교.
김경식위원
율빛하고 화원 있습니다. 율빛하고 화원.
남정달위원
교육장님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귀 청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로 하였을 때 금년에 신천가온유치원을 단설로 했는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들이 공립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의 역할이 전과는 달리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원아들을 교육하고 보육하고 해야 하는 이런 역할로 역할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병설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병설이 되어서 초등학교 속에 일부로서 유치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그런 유치원으로서 유치원 본연의 교육활동 그것을 확장시켜서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합된 이런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립에서 그것을 유치해서 단설로 했을 때 지금 기존에 근처에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유치원 운영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하지만 공립학교들에서 병설로 유치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유치원들을 통합해서, 모아서 하게 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교육장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으로 되어 있을 때 신천가온유치원의 경우 교원 수가 15명이고 행정실 직원이 5명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병설유치원을 줬을 때는 원장님, 원감, 교감, 교장선생님이 겸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또 행정업무를 겸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의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야기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지역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다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여기 내용은 없지만 2010학년도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의 질의 때 하셨는데 저는 각 학교에서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설과가 폐지되고 시교육청으로 부터 통합·운영되어 시설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하거든요. 교장선생님도 선생님도 학교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육장님 파악을 얼마 정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관리 주체를 시교육청으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상당히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지역청에 분산되어서 시설문제를 운영하게 되는 것보다 시교육청에서 통합해서 하게 되면 시 전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재원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장점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또 지역교육청 측면에서 봐서는 업무가 너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시교육청으로 다 통합됨으로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겠지만, 곤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지원이 교육감님이 하게 되니까 교육장님하고 학교교장하고 컨택(contact)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분권화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자치가 생기고 했는데 대구교육은 어쩌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중앙집권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교육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요 민원처리현황 중에서 초등학교 음악발표회 결과지연과 심사위원 문제로 문제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회하는 것하고 발표대회하는 것하고, 여기 발표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표가 아니고 대회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학교에서 대회를 할 때 심사위원 위촉하는 데 대해서 교육청의 상당한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회의 성격 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 측에 어떤 의견을 전한다든지 안 전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회 특성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남정달위원
이번 이 민원관계는 만약에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원 관계되는 것 중에서 2012학년도 기 교육청 관내에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관련해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교육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어느 학교?
남정달위원
동도중학교.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남정달위원
작년이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입니까?
남정달위원
예.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학폭위, 학교폭력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발생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행정심판에 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가 권위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의 권위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학교현장에서 교장으로서 아이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참 요즘 학교 학생폭력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단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가해사실, 피해사실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정달위원
알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폭위원들의 전문성 문제, 특히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될 때 학부모들이 상당수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전문성의 확보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교장선생님은 학폭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결정과정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책임은 교장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심판에서 지면 교장선생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이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촉구를 합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세 번째, 각 관내 중·고등학교에 일진조직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수성구에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다시 생각을 가다듬으셔서 일진을 좀 잘 지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학교에 일진조직이 있다는 보고나 파악은 없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 대답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파악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극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거의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끼리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관별 요구자료 24-4, 173쪽입니다. 각급학교 정화구역 내에 유해 및 위험업소 현황인데 다행히 덕성초등학교 주위에 여관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업소는 업자들이 학교정화구역의 의미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길에, 만약 대명동에서 난 10월 가스폭발사고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까운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정화구역과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성초등학교 옆에 지금 높은 건물을 지으면서 호텔과 관련되는 그런 건물 신축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불가판정이 났습니다. 이 불가판정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투입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교육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했고 상대 쪽은 재산상의 이유라든지 여타 다른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달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에 남정달 위원님이 제기하신 수성구에 있는 일진회, 경찰 쪽에서 자료를 받았다니까 한 번 의뢰하셔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교육장님으로서 온전치 못한 답변으로 사료되므로 이 시간 이후로 남정달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으시든지.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직접 관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받든지 간에 그 정도는 동부교육지원청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이, 그리고 교육국장, 행정국장님,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도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수성구라든지 동부교육청 관내에 일진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 실체는 파악을 못하지만, 이것이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니 당연히 파악하시고 그 학교에 지도·계몽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덕원 학생 이후에 정말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주십니다만 학교현장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번 조사를 하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경찰 쪽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윤석준위원장
확인하셔서.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남정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환위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아마 교육장님이 새로 오시고, 감사자료를 만들고 답변 준비도 하시면서 동부교육청 산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아마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의 직무를, 이런 중책을 맡으실 때 뭔가 좀 동부교육청 산하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아까 남정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교육장님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어떤 점에서 잘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교육장으로 오셨을 때 교육청의 권한이 너무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폭력문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본청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교육장님 앞으로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감사 같은 것도 우리가 전에 교육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 교육장님은 관내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 본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다 받고 나중에 징계받고, 해직되고 이래도 교육장님이 모르시는 이런 일이, 이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추진비 월 2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권한을 교육감님이 본청으로 다 집합시켰습니다. 감사권, 인사권, 그다음에 시설관리, 시설, 예산 이것 다 교육장님으로부터 본청으로 다 가지고 가셔서 교육장님이 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교육장님을 한 번 모셔서 뭔가 힘을 실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처음 오셔서 관내를 한번 순시하셔도 교장선생님 뵙고 나면 교장선생님이 뭐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샌다, 부서졌다, 도색하자, 리모델링하자고 요새는 교장선생님이 너무 잘 아셔서 교육장님께 그런 부탁 안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더 왕성하게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실 말씀이 정말로 없을 것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권한이 있어서 물이 샌다, 뭐 통로가 막혔다고 하면 “그래 그것 해라, 이것 하자” 이렇게 하셔야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상담도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교장선생님이 나가시기가 상당히, 교장선생님을 뵙기가 민망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선생님의 인사 이런 것도 교육장님 친구 중에서 교육장님이라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면 실제로 그것 안 되지요. 이러니까 그러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교육장님 하시면 관할에 선생님들의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도 배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도 확충할 수 있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권, 관내에 선생님이 붙잡혀 가서 본청에 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교육청의 교육감님으로부터 권한을 이양받느냐? 교육장님 네 분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러한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네 분이 모여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윤석준 위원장님께 가서 이런 이런 것 안 되겠다고 그런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도 교육장님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교육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보면 주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 1쪽에 보면 유치원이 나옵니다. 유치원 학교 수가 119개인데 이것이 사립, 공립 포함되었는 것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사립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식환위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학생 수가 1만 1,209명이고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4만7,541명입니다. 이 초등학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했을 때 평균 8,000명 안 됩니다. 한 학년이 평균 8,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생들이 11만2,009명 정도 되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만1,200명입니다.
장식환위원
예. 1만1,200명이 되는데, 초등학교 한 학년의 1.5배인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이가 몇 살짜리들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3세, 4세, 5세, 만 3, 4, 5세가 되겠습니다. 누리반.
장식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 원아라고 할 때 학급 수를 3세도 유치원 원아 수에 다 들어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세반 운영하는 반도 있고 4세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유치원 원아들에게 일인당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공립과 사립이 다른데요.
장식환위원
사립이 얼마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의 경우 학생들에게 일단 교육비조로 일인당 22만원 정도.
장식환위원
교육비 18만원쯤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창의체험학습 같은 것 때문에 5만원이 나가면 교육장님 생각대로 한 29만원.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2만원 됩니다.
장식환위원
예. 22∼23만원.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비로 22만원, 방과후 교육비로 7만원, 일인당 29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 교수학습비가, 수업료가 월 45만원에서 50만원 평균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15만원 정도 부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식환위원
예. 그러면 유치원에 3세 어린이들이 29만원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 3세, 5세 말씀입니까?
장식환위원
예. 여기 1만1,209명의 원아들이 있는데 3세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원 하나당 29만원씩 지원됩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학생일 경우에는 다 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도 되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린이집으로 가도 됩니다.
장식환위원
어린이집으로 갔을 때 그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지금 어린이집은 저쪽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지원하고 유치원 쪽은 우리 교육청 쪽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내년부터는 이 누리과정도 전부 교육청 예산을 쓰는데 금년까지는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원에서 3세까지 다 받아서 29만원씩, 원아 하나의 예산을 다 지원한다면 교육청 예산이 너무 잘못 쓰이는 것 아닙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학비지원 문제는 교육장인 저의 입장으로서 그 잘잘못을 진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교육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진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가 20일날 본청 행정사무감사하니까 이런 것이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직원 137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 137명도 모두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좀 지원됩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에 대해서, 사립학교 교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담임수당 11만원, 그리고 여타 보정비로 월 35만원씩 지원되는 것 외에 사립은 일반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가 하면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사무직원이 1명 있어도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이것이 좀 문제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장님께서는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 학생들 식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 식비 한 끼에 얼마입니까? 교육장님, 감사자료 8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
86쪽에 학교급식비단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최저단가가 1,905원이고 그다음에 최고단가 2,882원인데 학생들이 한 끼 밥 먹는 급식비가 최저는 1,905원, 최고는 2,882원인데 학교가 어떻게 해서 최고와 최저가 이처럼 차이가 납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급식비 산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장식환위원
교육장님, 최고단가 2,882원짜리를 먹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대부초 급식비가 이렇게 높은데 이것은 사대부초의 경우에 다른 학교보다 학생은 적으면서 조리원은 3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반영되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중학교는 그러면 사대부중입니까? 중학교는 3,544원이 있는데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의 경우에 최고단가는 신암중인데 신암중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급식을 하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원들의 인건비 면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료가 나갔을 때 어떤 중학교 학생은 3,544원짜리 밥을 먹고 어떤 중학교는 2,600원, 초등학교는 1,900원짜리 먹고 2,882원짜리 먹는데 이 말이 나가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그 지적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함지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 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학교 급식단가는 급식단가가 산정될 때 보면 우선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산정되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요리하는 데 들어가는 가스비라든지 물값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조리에 필요한 것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을 하는데 그 시설비, 감가상각비 분담분이 조금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경우 감가상각비 분담분이라든지 가스나 물값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의 문제는 인건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함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식환위원
교육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동부교육청 산하에 중구청, 그다음에 수성구청, 동구청이 있는데 이 세 구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 급식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수식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7억4,300만원이 들어왔고 교육청에서 5,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자체에서 7억4,3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계산할 때 지자체에서 들어 왔는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학생들 무상급식하라고 돌아온 예산이 있지요? 예산이 얼마인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무상급식비가 학생 1인당 1,900원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내려온 예산을 또 무상급식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돈을 플러스해서 나눠 보면 이것이 2,500원도 될 수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지원된 지원금에 우수식재료비 지원금액까지도 다 산정되어서 지금 여기 최저단가, 최고단가가 산정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장식환위원
이 자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동부교육청 산하 무상급식 학생들이 일인당 1,900원이면 1,900원 예산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총액이 동부교육청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 내려온 돈하고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에 쓰라고 내려온 보조금이 나오면 이것을 합산해서, 그러면 학생 수를 나누어 보면 이것이 1,900원짜리가 아니고 2,300원짜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 자기 돈 내고 먹는 학생들의 급식비가 어차피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같아야 되니까 그것이 2,400원이면 2,400원, 2,500원이면 2,500원인데 자기 돈 내는 학생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2,500원이면 2,500원 돈을 그렇게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나 중구 학생들은 좋은 과일, 좋은 식자재, 좋은 채소, 견과류 이런 것을 다 먹고 있고 달성군이나 서구나 이런 데는 형편없는 밥을 먹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것 좀 규명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우리가 급식단가를 정할 때는 거의 무상급식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고 먹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얼마짜리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그러면서 우리 학교는 좀 더 좋은 밥을 먹이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비싸게라도 주면서 먹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식자재.
장식환위원
그것 잘 계산해 보시면 무상급식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일인당 무상급식비가 얼마 나왔고, 지자체에서 무상급식학생들에게 예산도 지원해 줬고 거기에 합산해서 나눠보니까 무상급식학생들이 2,5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그냥 자기 돈 내는 아이들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또 돈을 낼 것 아닙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이러면 자기 돈 내고 먹는 아이들도 저절로 좋게 먹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과일, 좋은 채소, 견과류 이렇게 먹는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대구시에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는데 거의 같은 수준의 밥을 먹어야 안 됩니까? 이것이 매일신문 같은 데 나오면 수성구의 학생들은 정말 견과류 먹고 좋은 채소, 좋은 과일 이렇게 먹는다고 하고 달성군 같은 학교는 국수 먹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가 급식단가를 정할 때 거기 급식단가 정해지는 것이 식자재와 인건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타 경비들이 산정되는데 다른 여타 경비들은 거의 비슷하고 식자재도 거의 비슷한데 급식단가 차이에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관계입니다. 제가 함지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영양교사로 배정됐습니다. 영양교사로 배정되니까 나라로부터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 학교하고 딱 비교했을 때.
장식환위원
교육장님, 제가 인건비 따지고, 인건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잘 산정해 내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가 어떻니, 이렇게 식자재가 어떻니 해도 다 떠나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수성구 학생들은 정말 좋은 밥에 좋은 과일, 좋은 채소, 견과류 이런 것을 먹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죽 나왔을 때, 그러면 동구에 좀 열악한 지역이나 안 그러면 북구, 서구, 달성군의 학부형들이 그것을 봤을 때 교육청은 뭐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이 투여 안 되면 잘 사는 데는 더 많이 좋은 밥을 먹고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에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지역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밥을 다 다르게 먹는다고, 이런 것을 대구시민들이 알면 대구교육이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
문제가 있지요. 교육장님, 그러면 어떤 학교에 잘 사는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 3,000원짜리 밥 먹여야 되겠다. 4,000원짜리 밥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을 때 거기에 저소득층자녀 학생들까지도 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무상으로 밥 먹이겠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학교에 우리는 4,000원짜리 점심 먹여야 되겠다. 이런데 그 속에 30%의 저소득층학생들까지도 우리가 돈 내서 다 먹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위화감은 조성되지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 대구시교육청 예산을 얼마 투여해서 저소득층자녀들을 같이 먹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좋은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자녀들도 덩달아서 좋은 밥을 안 먹습니까? 그러면 더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학생들 때문에 평범한 부모님들의 자녀도 낮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언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 쪽에서 급식과 관련해서는 식품비를 받는 돈의, 초등 같은 경우는 75% 이상, 중·고등학교는 68% 이상은 어쨌든지 인건비와 관계없이 식품비를 받는 돈에서 75%, 68%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비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잘 사는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올렸을 때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난한 쪽 아이들은 역차별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원청에서는 앞으로 급식단가, 물론 단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학교 자율결정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너무 큰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계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어쨌든 교육장님은 동부교육청 산하가 수성구뿐 아니고 동구의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부교육청 산하인데 동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자녀들하고 다른 좀 더 좋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하셔서 어쨌든 교육장님 하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밥 먹는 데도, 또 다른 학습하는 데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좋겠나,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이 그만한, 교육청의 힘이, 파워가 세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맞추어서 경영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현장 장학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있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 예산액이 1억6,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3,958만2,000원입니다. 2,841만8,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교육장님이 하실 때는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떻게 해서 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잔액이 2,841만8,000원 남았습니까? 열악한 학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돈을 못 쓴 것이, 2,841만8,00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2012년 교과부사업 잔액 2,800만원 남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육복지우선사업 경비로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남은 잔액인데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이 남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예. 서면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이 예산이 1억6,800만원인데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면 어떤 명목으로든지 이 돈 2,841만8,000원은 남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일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남았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잡았든지 뭔가 이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돈은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쓰여져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2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예산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영재교육원에 대한 예산이 2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있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
있는데 여기에 강사수당이, 영재교육원의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 강사수당은 5만원씩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생 자부담경비가 참여하는 학생들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수당으로 1만원씩 보전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원에 담당하는 강사가 시간당 6만원 된다는 말씀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이나 그 외에 우리가 방과후교육할 때 강사 1시간 수당이 얼마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좌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패키지로 하는 경우에는 한 3만원 되고 어떤 선택과목을 하는 경우에는 한 5만원 정도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일반 정규직 교사가 아닌 분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강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들이 많이 안 나옵니까? 영재교육원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시간으로 보면 보통 3만원, 4만원 하는데 영재교육원은 6만원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영재교육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또 한 번 준비한 것은 한 번에 톡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방과후 준비해서 몇 시간씩 되풀이해서 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식환위원
이것이 현장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일반적인 보통 강사들하고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을 담당해서 하는 강사들의 강사비가 배가 더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강사비의 과대한 책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말이지요. 영재교육원을 담당하는 강사가 6만원을 받으면 일반 돌봄교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다른 강의를 했을 때 그 돈을 받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거기 수준을 그렇게 맞춰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다른 강의를 해도 그 정도 받아야 실제로 안 됩니까? 그만큼 높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한 번 교재연구를 하면 여러 반을 돌아가면서 같은 것을 같이 강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을 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준비해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리고 또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 일반수업보다 몇 시간의 노력을 더 투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식환위원
교육장님,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맞지요.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들이 그만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문제가 적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강사료를 높여서 그 수준에 맞추어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하는 데 3만원하는데 선택하는 것 5만원씩 주니까 “안 많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니가 맡아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맡습니다.
장식환위원
좌우간 이런 말들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연구하셔서 교육감님과도 이런 문제에서 논의하실 때 어쩌면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최병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쪽을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각급학교 학부모교육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교육 횟수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와 2013년도 학부모교육 횟수를 보면 2013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2학기부터 초등학교의 경우에 저학년 1·2·3학년 학부모, 또 4·5·6학년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할 때 아이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고학년과 저학년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학년, 저학년 분리를 우리 청에서 원칙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전 같으면 모아서 하던 것을 분할해서 하니까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병욱위원
학부모교육 횟수가 늘어나면 교육대상자인 학부모뿐만 아니라 업무담당교원의 부담도 함께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부모나 교원의 불만은 없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청에 들어오기 직전에 도원고에서 작년에는 학부모교육 시간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한 것이 금년보다는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2시간씩 하는 것 10회 이상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1회에 3시간씩 10시간, 총 30시간을 요구하니까 학교현장에서 사실은 “이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에서 금년에 학부모교육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 학부모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제를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채택했습니다. 이래서 담당업무, 담당부장을 보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당으로 또 거기에 따라 나가고 하니까 불만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업무는 확실히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가정과 학교의 소통과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에게 교육에 대한 만족감, 담당교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학부모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학교현장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이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뭐 조금 할 말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자식을 맡긴 죄로 참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수준이 표출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교육, 자녀교육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와 학교와 학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각 학부모들이 자기들의, 어떤 내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상황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과하다 싶지만 학교의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녀의 수준에 맞는 그런 대화도 하고 가르침도 주고 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교육하는 이 일이 지금 같이 어려워진 학교 내의 인간 역학관계를 본다면 참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기는 합니다. 추진하는데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최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세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세달위원
송세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9월 1일자로 오셔서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8건의 공문을 보냈네요. 8건의 공문을 보냈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학생들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산이 각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예산 지원에 대해서 어떤 규정은 나와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실 운영은 전체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교육에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니까 학교에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 지원금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나갑니까? 감사자료 87쪽, 88쪽, 89쪽을 한번 봐주세요. 각 학교마다 지원금이, 예산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학부모교육 예산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재적학생 수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학교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600만원을 내려 보냈고 큰 학교는.
송세달위원
600만원을 보냈다고요? 지금 예산액이 전부 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인데 올해 1월이 되어서 9월 30일까지 예산집행액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4,000만원, 5,000만원이에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600만원.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400만원, 500만원.
송세달위원
400만원, 500만원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400만원을 주는 학교, 600만원을 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는데 그 한도 내에서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강사를 쓸 때 어떤 경비를 주고 써야 되는 그런 강사인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로 자기의 재능기부로 강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비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모 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교육 횟수가 19회에요. 19회인데 참여인원이 381명에 예산 집행액이 150만원이에요. 150만원인데 올해 9월 30일자까지 교육 횟수가 22회이면서 참여인원은 271명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또 예산은 324만6,000원으로 배가 늘어났어요. 횟수는 늘어났고 참여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배가 늘어났다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그러면 ‘600만원을 줘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한도 내에서 학교에서 어떤 강사를 쓰든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질 좋은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인력풀을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학교에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풀 속에서 당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학부모교육을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최병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학부모님하고 교사, 선생님한테 업무만 가중을 시키고 학부모님들 보면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관계되는 학모회장이라든지 일부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또 인원이, 22번을 했다. 그분은 22번 참석을 했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학부모교육을 제대로 정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학부모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현장에 있다 보면 참 학부모교육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교의 학부모교육에 오는 사람은 조금 여유가 있고 올만한 사람들은 늘 오게 되고 정말로 아이 교육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참여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으로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횟수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내실 있게 학부모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부터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시간씩 10회 하던 것을 2학기부터는 2시간으로 시간을 1시간 줄이면서 부담을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위원
거기에 교육장님께서 답변에 “전문성이 없다.” 라고 했어요. 맞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지도교사 총 992명 중에 교감 및 생활지도 경력교사가 227명, 학부모대표가 558명, 그리고 법조인,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증소지자, 청소년보호 유경험자 합쳐서 157명이에요. 감사자료 117쪽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정말 전문성이 없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정이 잘못된 예가 나와서 또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전문성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폭위원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교마다 10명 내지 15명의 학폭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하면 의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인들을 영입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학부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탁에 부탁을 해서 요구하는데, 일단 전문성이 모자라는 부분은 학부모들의 경우는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거기에 대처능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연수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 여기에 지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학부모가 아니면 참석을 안 할 것입니다. 학부모가 되어야지만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면 분명히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분들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제가 올해로 교육청 감사를 일곱 번째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또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께서도 본청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116쪽을 보면 위장전입, 올해 지금 9월 말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34건, 그 전년도에 35건이었는데 올해 9월 말까지 현재 21건이에요. 주로 보면 학기 초에 많이 적발이 되는데 지금 21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구심이 나는 것은 정말 위장전입 학생이 없어서 준 것인지 교육청에서 제대로 단속을 한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도 위장전입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줄었어요. 대처를 잘해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사자료 170쪽, 위장전입, 찾았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위원
보면 사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계속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동원중도 마찬가지지, 몇 몇 학교에 특징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장전입이 없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잘 찾아내지 못해서 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장전입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방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해온 노력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기에 위장전입이 많은 학교라고 알려져서 입학대상자 211명에 대해서 실거주지 확인을 위한 실사팀을 구성하고 가정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래서 위장전입 의심학생 17명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 실거주지 확인 및 통보를 요청한 바가 있고, 또 만촌3동이나 황금1동, 공산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와 만나서 위장전입 의심학생들 명단을 송부하고 실거주지를 확인해서 통보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요청해도 지금 동사무소 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실거주지 확인을 하고 하는데 동사무소 쪽에서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장전입이든 어떻든 전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구세나 동세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조금 소극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 특히 금년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런 조사들에 대해서 회신 같은 것을 잘 안 하고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지금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시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절대 동사무소에서 여기에 협조를 안 할 것입니다. 일부 협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에요. 이것이 매년 지적되었어요.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매년 해오던 대로 우리끼리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뿌리를 뽑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위장전입의 문제는 사실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욕심을 내서 아이들을 이런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좀 더 나은 학교에 보내고자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아이가 큰 인재로 자라나는 데는 아마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장관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송세달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장전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위장전입의 문제는 짧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님께도 협조를 요청하고 우리들로서도 저희들이 가용할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장전입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절대가용인원을 돌린다, 학부모교육을 한다 했을 때 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강력한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것을 처벌해 줘야지만 이것이 가능할 것이에요. 만약에 위장전입 1명이 되었다 했을 때 위장전입으로 발각이 되었다 그러면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위장전입하는 횟수가 확 줄어들 것이에요. 지금 위장전입했다 안 되면 원적교로 복귀하는 것이지요? 그것 이외에 어떤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적교로 복귀시키는 것인데 주민등록법상 이것을 위반하게 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이 문제가 발견되면 다른 여타 유관기관과 협력 속에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법이 있으면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위장전입 배정취소로 인한 원적교 복귀가 전부 다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한 건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여기서 본 위원들이 지적하면 지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요구했으면 이것을 한번 적법하게 검토해 보고, 그러면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 있다고 한다면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또 “열심히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것이 다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고발조치 대상이 될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이런 절차까지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내년에 또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에 대해서,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100% 다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2~3%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매년 지적되던 사항입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성처럼 100% 납부하는 학교도 있는데 사립학교들의 재정부담금 연금부담금이나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을 납부 안 해서 지금 납부율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납부가 안 될 때는 우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그다음 해에 우리가 지원할 때 납부 안 된 내역만큼 감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무엇을 감하는데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재정지원 결함 같은 것을 지원할 때,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할 때 이런 부담금을 안 내면, 1,000만원 안 냈다. 안 내면 안 낸 만큼만 그 학교의 지원금은 감액해서 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법정부담금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담당자분들이 15개 관내에 사립중학교를 모두 다 뛰어다녔습니다. 방문해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했는데도 늘린 것은 15개 학교 모두 방문하고 발로 뛰어서 겨우 늘린 것이 2,000만원 지금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니까 발로 뛴다고 해서 법정부담금이 늘어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사립학교 또 재정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100% 내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2~3%만 내도 어떤 제재도 안 받고, 100% 다 내는 계성중학교나 2~3% 내는 모 학교나 혜택은 거의 똑같이 돌아가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예를 들어 영신중, 경구중 경신중, 성명중 같은 경우에는 2012년하고 2013년도에 재정수요지원사업비가 나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부른 네 학교 전부 10% 미만입니다. 3~4%입니다. 3~4%인데 계성중학교 2012년, 2013년도에 재정수요지원사업비가 안 나갔어요. 100% 낸 학교는 안 나갔어요. 2~3% 낸 학교는 나갔어요. 그런데 왜 내려고 그러겠어요. 열다섯 군데 발로 뛰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실제 법정부담금을 안 내게 되면 우리 재단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각오해야지만 이분들이 낼 것이에요. 그것 아닌데 왜 내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제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구시내 모든 학교들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관계부서와도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낸 학교나 안 낸 학교나 다 같은 대우를 받아서 안 된다. 저도 그런 것이 입장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청, 동·서·남·달 지원청 교육장님들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항상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 질의를 하게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된 답변인데 이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단속 조치실적인데 감사자료 176쪽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262건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2013년 9월 말 현재 10건밖에 적발이 안 됐어요. 이것 역시도 위장전입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단속할 것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됐으면 좋은 일이에요.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개인과외교습자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됐으면 너무 너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단속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올해 단속 몇 번 했어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달위원
예.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지침이 바뀌어서 동사무소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전 같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지만 확인해도 주소지하고 신고된 주소지하고 불일치가 된다면 적발될 때 거의 대부분이 주소지 불일치였는데 동사무소 조회만으로 간단하게 그것이 확인이 되고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2학기부터는 우리 청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개인서면평가를 거주지로 보냈는데 답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 미회신자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로 현장조사를 가서 조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송세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62건의 적발건수가 생긴 것은 동사무소하고 서로 잘 맞으니까 단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호법에 의해서 단속하기가 힘드니까 10건밖에 지금 안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단속을 못했을 뿐이지 작년처럼 개인과외교습자가 계속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작년처럼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단속을 하면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10건밖에 못 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262건의 적발건수를 이야기할 때 개인과외교습자가 적발이 주소지 불일치로 했던 것이지 우리가 하는 개인과외교습 이 자체가 불법수준에서 했던 그런 적발건수가 262건까지 갔던 것은 아닙니다.
송세달위원
교습정지가 253건이었거든요. 주소지 불일치인데 교습정지를 시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소지 불일치로 253건, 교습정지된 대부분이 주소지 불일치입니다.
송세달위원
주소지 불일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보호법에 의해서 주소지 불일치를 지금 못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송세달위원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송세달위원
어려워진 상황이면 그것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주소지 불일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2학기부터는 주소지로 설문지를 보내서 회수가 안 된 데는 지금 직접 가서.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서 몇 건을 적발했어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건 적발해서 교습정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송세달위원
3건을 했고.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발건수가 10건인데 교습정지가 3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달위원
아니, 아니, 9월부터 그렇게 시행해서.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학기 때 안 되어서 2학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10월 28일에 첫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돌아오는 대로 미회수 주소지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런 것이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우리 본 위원들이 감사질의를 할 때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이 맞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 아니면 교육청에 보고해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서 올해 감사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교육지원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조그마한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발생이 되게 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신다면 이번처럼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민원 해소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송세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송세달 위원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몇 가지 이어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장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제가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동부교육장님으로 부임해 오시는 분들은 위장전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수성구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학력수준은 다 수성구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아마 대구에서 제일 상위권에 가는 것 같으니까,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범법행위라고 말씀하셨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전에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어떤 피해와 또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느끼시는지 단속의지는 차제에 두고 교육적 철학이 있으십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장전입문제는 사실 철저히 조사되어서 막아야만 이것이 차세대 우리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장전입 학생이 나중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선출직에 나서는 먼 미래 일보다 학부모들 당장이 더 급해요. 지금 저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위장전입해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위장전입의 문제는 달서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성구에는 범어동, 만촌동이 위장전입의 주 대상입니다. 시지, 범물동은 위장전입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 5학년부터 위장전입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수성구에서는 해결할 의지 전혀 없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들 자꾸 들어오고 우수한 자원들 오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옮겨가는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는 왜 무너지느냐? 수성구로 이전해 나가면 학원도 그쪽 동네에 다니기 때문에 지역의 학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역에 쓸 만한 자원들은 다 초등학교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교 하향평준화돼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학력수준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가속화돼요. 교육장님, 아까 범법행위도 말씀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근거법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강력한 의지는 뭐냐? 경찰과 협조해서 부동산, 지금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몇 달 지나셨는데 수성구 부동산에 가시면, 만촌동, 범어동에 가시면 부동산에서 위장전입 조장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동산에서 위장전입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이것이 1년 지나면 가시면 되고 중구, 동구, 수성구를 관할하지만 성적은 수성구가 잘 나오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 여태까지 동부교육장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없다. 행정력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경제와 우리 지역 사회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여태까지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고 우리 우동기 교육감도 민선교육감으로 되면서 교육격차해소 차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했지만 우동기 교육감도 그런 해소 의지는 없어요. 왜냐? 자원들이 몰린 특정학교에만 성적을 내면 우동기 교육감 잘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서울대 몇 명 들어갔는지, 말이 그렇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대구에서 올해 수능치고 서울대에 타 도시보다 많이 들어가면 우동기 교육감 잘 한 것이에요. 동부교육장님도 잘하셨고, 그렇지만 지역경제도 무너지고 나머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경찰서하고 협조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부모들은 다 비웃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수성구 범어동 부동산 가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연립주택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세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공부 좀 해보십시오. 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오셨던 교육장들과 같이 그냥 있으면 수성구에 성적 잘 나오고 자원들 몰려오고 하니까 그냥 있다가 퇴임하시면 되겠다. 제가 상당히 기대했는데, 교육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것 또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진짜 제가 실망이 큽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우리 교육계에 평생 몸담으시고 아마 교육적 철학이 대단하신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 교육장이라는 자리, 동부교육장의 중책을 맡고 오셔서 이 정도는 좀 해내시고 가시는 것이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방법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이어 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시지요. 학부모교육, 이것이 존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단,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 학부모들 오시는 분들만 오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매일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논의를 이야기합니다. 퇴직교원들 오시고 교장선생님들 학교에서 하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선생님, 선배 교장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만약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학교라도 좀 모아서 제대로 된 강사를 좀 모셔서, 우리 멘토하는데 매일 열 번 듣는다고 머리에 꽂힙니까? 한 번 들어도 학부모교육 되거든요. 그런 표리도 발휘를 좀 해주십시오.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십사, 실적 위주로 학교에서 10번 설명하면 뭐 합니까? 오시는 분만 오시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그대로 하고, 현장에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말씀하셨지요. 학폭위도 말씀하시고. 학폭위 전문성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아까 답변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육감님하고도 논의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학교 운영이 민주화되어서 참 좋습니다. 운영위원회도 활성화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가 많고 급식소위원회도 많은데 학폭위나 급식소위원회나 전문성이 없는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학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다보니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들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을 포함한 교육당국에서도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학폭위의 학부모들은 전문성을 떠나서 학부모, 이웃집, 친구들 다 관계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곤혹스럽게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변호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의사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잣대로 전문성을 말씀하신다면 교육현장의 전문성과 동떨어진 것이에요.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무슨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폭위 구성에 대한, 앞으로 학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분 교육장님 모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감하고 잘 상의하고 저희들하고도 잘 논의해서 이런 저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급식소위원회에 갔는데 급식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시고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와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 네 분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교육감한테도 전달하고 저희하고도 논의하고 해서, 앞으로 학폭위가 자꾸 열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 갈등만 조장하게 되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뿐이에요.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고액과외하고 특히나 동부교육청 산하에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이 많이 있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 중에 아이 맡기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 맡기는 죄로 학원에서 지금 거의 많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원에서 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많이 근절됐습니다. 거의 없지만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러려니, 또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6대 의회에서 학원조례에 10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다 보니까 3년이 조금 지났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제에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면 교육감이 누가 될지 또 시의원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따라서 사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험요소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개인과외가 아니고 고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성구에 밀집되어 있어요. 개인의 자산을 가지고 자식교육을 영위하겠다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사교육 때문에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위화감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너무 올바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개인 고액과외는 누가 하느냐? 학원 원장들이 합니다. 학원 원장들이 소규모로 내어놓고, 타이틀만 걸어놓고 합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개인 고액과외를 우리 선에서 적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만 실체 파악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든지 지금 적발건수로 잡힌다든지 이런 데 한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준위원장
노력을 안 하셨지요.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학파라치들, 그 학원에 하는 것은 아주 걸어놓고 하는데 학파라치들 이쪽에 붙여 보십시오. 저도 제가 아는 내용이 제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관계되고 중학생, 초등학생 부모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니까 모른 척 하시니까 모르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범어, 만촌동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 지금 예를 들어서 학원시간 조례 10시까지 제한되니까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당연히 줄지요. 학원경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간판만 걸어놓고 이것이 훨씬 낫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세정의 차원에서 맞습니까? 학원이 카드 안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주체인 우리 학부모들한테 이중과세가 되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정말 시정해야 할 우리 사회의 환부인데, 사실 우리가 우리 청에서 단속하는데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교습과외는 주로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개인 집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단속을 통해서 찾아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그러니까 협조를 좀 구하시되 우리 동부지원청에 30∼40대에 계시는 젊은 분들하고 조금만 논의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의지 여하에 따라서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모교육, 각종 위원회 의지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뒤쪽에 과장님들, 뒤쪽에 계신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실 것이고 분명히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가졌던 인상 같이 우리 교육계에서 진짜 훌륭한 일을 해오셨다시피 앞으로도 마무리하시면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육격차해소 차원이라든지 공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정말 잘 정리하셔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고 진짜 우리 공교육, 사교육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특히 우리 동부교육청 산하에는 위장전입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는 구는 삶의 질이 다 떨어지고 있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을 좀 직시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할 때마다 항상 본 위원이 가장 끝으로 마무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네 번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교육장님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동부지원청의 교육장님 이하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현장에도 계셔봤고 과거에는 우리 청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말 학교의 현장과 우리 대구시교육청 집행부와의 소통관계 이런 것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속에서 교육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지요.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대구시교육청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니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참 유별난 학부모님들이 있다. 이것은 유별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유별난 것이지 그분 학부모로 봐서는 정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의 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집행부에서 거기 사회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안일한 마음, 혹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집행 행정능력이 빨리 변화해 가는 사회에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도 보인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지원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교육청에 집행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대처하는 것도, 항상 노랗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위장전입이라든지 대구시교육청에 20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장전입을 자꾸,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지요. 도둑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위장전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대구시교육청에서 어떤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바꾸어야지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대구시에서 가장 열악한 중·서·남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구에 학군을 풀어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교육장님, 수성구라든지 특히 선호하는 지역의 학생, 처음에 2011년도에 10% 풀었지요? 본 위원이 건의한 바에요. 현재 학구 20% 풀었습니다. 저는 50%까지 풀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옛날처럼 학구가 없다면 위장전입하겠습니까? 서구에서 수성구로 모 고등학교 시험 칩니다. 또 낼 것 아닙니까? 원서를 내서 추첨해서 되면 그 학생은 서구에서 다니면 됩니다. 교육장님, 옛날에 교통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서구에서 수성구 시지 가는데 1시간, 2시간 걸릴지 몰라도 지금은 지하철 타면 20분, 30분 하면 가요.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데도 아직도 우리 머리는 탈바꿈을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서울도 지금 얼마 풀었어요? 거의 학군을 한 50% 풀었어요. 대구는 그러면 왜 안 풀어요? 이것 집행기관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해놓고 학부모에게 위장전입했니, 뭐 했으니 자꾸 이렇게.
윤석준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는 위장전입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에요. 학군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인데, 잠깐만요. 저희들 동구에서 고등학교는 수성구로 가라고 해도 내신 때문에 안 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옮겨가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제가 왜 끊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속기록에도 남고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충되어서 혼돈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등학교에는 학교의 서열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0% 풀든 70% 풀든 간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위장전입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는 중학교 진학 위장전입입니다. 교육장님, 그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등학교…
김경식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 반문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시대의 변화에 자꾸 대응하려는 대처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취지는 자꾸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제 여기 오셔서 2개월 지나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은 ‘동부교육’ 이것 오늘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은 것은 여기 있고요. 지난 7월에 발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부교육의 실적’ 이 내용을 샅샅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동부지원청도 보고 서부지원청도, 각 지원청에서 오는 자료를 저는 거의 읽어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지적한다면 학교현장에 교육과 직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학교현장과 관계되는 이 지원청의 취지, 목적은 일선학교 현장을 돕기 위한 하나의 지원청입니다. 그러한 점을 명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인지 ‘어’ 그러면 교육장님이 알 것입니다. 23쪽에 보시면요. 본 위원이 예산관계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2012학년도 학교회계 지원금 지적사항을 보면 잉여금을 무조건 막 지출한다. 혹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경식위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무조건 잉여금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장님, 스포츠강사, 거기 있지요? 이 스포츠강사 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체육을 20여 년간 현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요청한 바에요.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부지원청에도 보면 초등의 경우 71개교인가 중에 54개교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54개교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 안 해서 배정을 안 했습니까? 대구시에 T/O가, T/O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배정인원이 54명밖에 배정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4개교는 이 스포츠강사를 배정하고 배정이 안 된 그런 학교들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스포츠강사를 주장했습니다. 여기 타이틀에 스포츠강사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할 때는 뭐냐 하면 수업보조교사입니다. 수업보조를 위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면 일선학교에 여교사 수가 증가됨에 따라,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해서 이 수업보조교사를 시행했습니다. 과학에는 과학보조교사가 있거든요. 학교에 과학학습도 중요하지요. 또 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만큼은 정말 시설을 완전히, 수업하기 전에 시설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이 수업보조교사를 주장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구에도 지금 전체 2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아서 동부지원청에 71개교가 있는데 54명만 배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대구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다 배치할 것인지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교육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강사는 지금 74개교 중에 55개교, 명덕과 종로는 소규모학교기 때문에 겸무를 내다 보니까 5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5명을 확충했습니다. 작년에 19명에서 올해 55명으로 늘려서 35명을 확충한 상황인데 이 스포츠강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 여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체육지도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교사로서 투입되다 보니까 거의 계약제 교사처럼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강사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봉 계약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몇 명을 어떻게 예산을 투입한다,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전체 시교육청 차원에서 큰 그림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발 맞추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스포츠강사 배정을 해야 된다 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마 대구시에서 수업보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도 보조교사의 필요성이 있다. 과학보조, 또 정보 등등 분야도 있는데, 정말 이 체육교육을, 본 위원도 한 20여 년간 체육부장을 했지만, 체육수업은 저도 30 몇 년을 했습니다. 초등은 교사가 체육수업을 다 해야 돼요. 중등은 체육, 과목별로 다 있지만 초등은 다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체육수업을 저도 했습니다만 정말 이 보조교사의 필요성은 체육과도 다른 교과에 못지않게 보조교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도 처음 54개교 하다가 지금은 200여 개 학교에, 200여 개는 안 되겠습니다. 초등은 다 합쳐도 218개 학교,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어서 학교 일선현장에서 체육교육에 용이하다는 그런 것인데, 일부 학교에 다 배정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재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일선학교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학교급식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교육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타 구역하고 비교하면 괜찮은데 우리 동부지원청에도 보면 옆에 있는 학교하고 급식단가가 777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요구자료를 냈어요. 본 위원이 냈는데 저희가 교육감한테 이것 시정질문을 했고요. 또 이번 요구자료할 때도 제가 요구자료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2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다. 우리 급식담당 윤연옥 과장님 계시네요. 제가 2년 전에 2011년도 시교육청 시정질문했잖아요.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제가 인건비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빨리 해소해야지요. 그래서 한 끼에 초등학교 학생 1,905원 혹은 초등학교 중에 최고 많은 데가 2,600여 원, 여기에 700∼800원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의 차이입니다. 영양가로 따지면, 분석해 보면 엄청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 교육장님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답변하실 때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회의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장님들 학교와 소통해서 좀 가격을 조정해야지요. A학교 바라보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모 학교는 2,600원 받고 어떤 학교는 1,905원 받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금방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는, 이 학교는, 제가 돈 내는 학부모는 생각 안 합니다. 옆에 있는 학교 A학교는 2,600원짜리 먹는데 우리 집 아이는 1,900원짜리 먹는구나, 1,900원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문했는 것 알잖아요. 1,900원 아니잖아요. 왜? 인건비 떼고 운영비 떼고 이렇게 하면 얼마 먹는지 압니까? 1,800원 내고 1,470원짜리 먹는 것이에요. 지금은 좀 단가가 올랐으니까 제가 2011년도에 이 시정질문할 때 그때는 1,800원이 최고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많이 받는 학교가 1,800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때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했는 것이에요. 그때 1,370원짜리를 먹는 학생들은 인건비 떼고, 그래서 “인건비를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지원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건비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영양사나 조리사 그리고 조리원도 학교당 3명까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은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130명, 140명에 1명을 배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리원은 달리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우리 학교현장에 초등은 안 있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교육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3명씩 똑같이 지원하니까 이것은 아셔야 돼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밖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 3명만 받아도 되는, 똑같이 3명을 줬으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급식비의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인원이 적은 학교는, 아주 적은 학교는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자체가 학생의 급식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고 대규모 학교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인건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그 분담금이 적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장님께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소규모학교에는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도 100여 명, 200여 명 되는 학교 있지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인건비를 안 떼요. 인건비 소요되는 것이 없어요. 운영비 5%만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교육장님,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000여 명 되는 학교, 1,7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 동부지원청의 초등학교 같으면, 저기 성동 같은 데 거기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만약 2,600원을 낸다면 거기에는 인건비를 조리종사원 7∼8명 부분을 떼고 3명만 보조해 주잖아요. 나머지 5∼6명은 학생들 돈으로 주는 것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수요자.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2,600원을 내는데 실제 인건비 빼고 5%의 운영비 빼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2,600원 내서 1,590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이에요. 이것은 윤연옥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2,600원을 내면 2,600원에서 5%되는 운영비만 빼고 순수급식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수급식비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2,400∼2,500원짜리 나올 것이에요. 2,600원 냈다면 2,410원인가 나와요. 한 끼에 2,410원짜리를 먹는데 똑같은 돈을 내고 있는 대규모 학교, 과밀학급교라고 제가 말씀은 안 붙이겠습니다만 인원수가 많은 400명 이하가 아닌 1,000 몇백 명 되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은 2,600원 내고도 얼마짜리를 먹느냐 하면 1,000 몇백원짜리밖에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인건비, 운영비를 빼면 이만큼 차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에 772원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점심 한 그릇 먹는데 772원이면 엄청나잖아요. 1,905원을 내서 700 몇십원 차이난다고 하면 수치적으로 엄청나지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 답변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단가를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에요. 아마 올 2014년도에 급식단가를 학교에서 결정할 때 아마 2월인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 동부지원청에서 급식담당자를 비롯한 교육장님 이하 그 학교에 좀 계도해서 이웃 학교 바로 옆에 마주보고 있는 학교에서 급식단가가 가급적이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도 얼마 정도는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그래도 있는 아이 우리 아이 잘 먹이겠다는 이런 논리도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위화감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생각했을 때 조금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2011년도에 시정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현장의 장학협의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아까 장식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정하도록.
김경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라는 것을 알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1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본 위원 어제 시교육청에서도 약간 그런 점을 말씀했습니다만 중도탈락자 학생 수 대구에 지난해 몇 명 나왔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먼저 드리면 안 되는데, 교육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한 580여 명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 통계 나와 있지요? 한번 보시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대구시 전체 학생 수를 이야기 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교육장님 무슨 생각이 납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중도탈락학생이 금년 같은 경우에 129명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김경식위원
아니요. 2012년도 한번 보십시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74명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인정유학이라든지.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성구 쪽은 미인정유학의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래서 미인정유학, 예를 들어 사대부중 같으면 미인정유학 5명, 강동중 미인정유학 2명.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인정유학에는 결국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내보내는 숫자가 모두 다 중도탈락자로 산정이 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전부 다.
김경식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중도탈락이 아닙니다. 학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또 별도의 통계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교육장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대구시의 전체 학생 수가 580명이라고 했잖아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270여 명이 나왔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74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이 통계를 보고 교육장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부적응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탈락자 사유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김경식위원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수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다수가 지금 학생들 유학으로 인해서 탈락된 학생 수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중에 부적응해서 탈락된 학생 수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절대다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도에 그냥 퇴학해서 문제가 있어서 탈락한 그런 학생 수가 전체 숫자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580명 중에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 거의 한 40 몇 퍼센트쯤 되나요? 약 한 47%가 차지한다는 이것은 대구시민 누가 봐도 중도탈락학생들의 문제점이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 대구시 전체 학생의 47%를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교육장님 유학 갔느니 이런 것들 이것은 통계자료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동부지원청의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가 패러다임이 바뀔 때도 안 됐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육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까 교육장님은 유학을 갔거나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렇다고 유학 조작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될 수도 있고 중학교도, 여기는 중·고만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유학을 조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가 교육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의 교육계획에서는 무엇인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이렇게 중도탈락이 많은 만큼 아이들 정서문제라든지 체육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를 붙이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성구가 4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동부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부, 특히 수성구 쪽에 특성 자체가 학부모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유학을 많이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중도에 미인가된 유학, 그로 인한 숫자가 여기에 나온 통계 숫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도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통계수치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것 일반시민들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동부교육에 조금 어떻게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러한 통계수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동부교육 방향의 설정에도 무엇인가 조금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14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교육장님 오시고 100만원 이하 입찰을 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관할에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이 공정하고 좋은 장점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에만 나와 있는 통계 한번 보십시오.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나오는데요.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대구시에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 이하, 혹은 500만원 이하 입찰한 것을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100만원 이하면 10만원도 입찰할 수 있겠지요. 본 위원은 입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이러한 100만원 이하의 입찰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학교현장에 있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체육수업을 하다가 축구 볼을 차다 찔러서 터졌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창고에 볼이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터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체육선생님은 써야 되겠지요, 담임선생님은. 초등학교는 거의 또 담임이 체육수업을 하니까. 이것은 예를 듭니다. 하나의 극소수의 예입니다. 바로 전화해서 옆에 있는, 다음 쉬는 시간에 스포츠사에 어디 가서 축구공 하나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겠지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실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입찰해야 됩니다. 입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구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아량을 베풀어서 바로 전화해서 스포츠사에 가서 빨리 다음 시간 우리 체육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공급해라. 꼭 축구공 하나가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꼭 입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의 비약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사실 제가 교장으로서 학교현장에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전부 사소한 것까지도 입찰을 다 해야 되니까 학교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입찰을 통해서 청렴,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적해서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도 입찰에 대해서 작년부터 누누이 이렇게 지적해 왔는데 이번 동부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지난해에도 이야기했던 생각이 또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입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해야지요. 공정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공개입찰이 청렴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액까지도 모두 다 청렴점수 올리려고 입찰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청렴도향상의식평가 기준을 완화해서 100만원 미만 소액입찰건수가 아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1,725건이 감소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회계를 도입한 근본 이유 자체가 학교현장에서 예산 운영 같은 것을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됐던 만큼 학교현장에서 그런 쪽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입찰제도를 폐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압니다.
김경식위원
정말로 하는 것은 단돈 10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운용하는 데 묘를 찾아야 된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입찰 쪽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문제들입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잘 어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한 내용인데요. 23쪽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제가 작년에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동부교육지원청의 잉여금관계, 교육장님보다도 행정지원국장님 작년에 이야기 들었지요? 작년에 행정감사 여기서 안 받았습니까?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받았지요? 미안합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좀.
윤석준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이 모르신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관계니까.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실무 하는 국장님도 한번 답변하셔야지요. 국장님.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내용 알고 있지요?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식위원
과다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에 예산 삭감시켜버리면 요즘 삼척동자라도, 2살 먹은, 3살 먹은 아이도 아버지가 왜 많이 안 먹었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감추어 놔버려요. 예산보고 8%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낭비인데.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예산불용액은 안 남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평가 때문에 학교에 모든 시설비라든지 건물유지비 이런 것 전부 학교에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만에 다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경식위원
국장님, 불용액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용액 처리만 문제가 아니고 예산관계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하여야 되는데 과다하게 3,000만원 남겨놓은 사람하고 2,000만원 학교에 나오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 1,000만원 빼겠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정말 3,000만원 남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더 학교 경영을 잘 한 사람도 있고요. 2,000만원 한 사람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예산불용액이라든지 혹은 가용이 남은 잔액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설비 같은 것은 하다 보면 1,000만원짜리 예산을 800만원 해서 200만원 남기면 교장선생님 잘한 것인데 왜 200만원 남겼냐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을 때는.
김경식위원
아니, 너무 많다고 하는 기준은 모릅니다만 1,000만원이 많을지 500만원이 많을지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 왜 이 지적을 했냐 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이 다른 타 지원청보다, 어떤 모 학교에 수천만원 많이 남겼더라고요. 너무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많이 투입 안 했기 때문에 남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쪽입니다. 제가 무슨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교육활동비에서 남겼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 많이 남겼으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도 예산 보시고 2013년도 학교의 예산 받아보시고 어느 모 학교에 많이 남겼으면 2014년도에 또 삭감하려고 합니까?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우리 계획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요 없는 물건 다 사버리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그것도 무조건 예산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혹은 행정실장하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에요. 안 그래요?
호진
길호진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미안합니다. 교육장님, 아까 말씀 속에 본 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그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요. 오히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보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선 학교현장의, 제가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지원이에요, 지원은. 지원청은 지원이에요.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집행부가, 교육장님 학교 일선에 있어봤잖아요. 학교현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집행부가 많이 계시는데 일선학교 소통에 대해서, 아까 소통도 나오더라고요. 소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현장을 글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장님 2개월 동안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한 것을 꼭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무슨 뜻으로.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꾼 데 걸맞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가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육지원청이 행정조직 개편, 본 위원이 지난 9월 5일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못 보셨지요?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보십시오. 조직개편을 대구시도 빨리 하라고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 하나의 예시까지 다 해놓았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국장님도 답변, 자리에 왔으니까 교육국장님 한번 위원장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윤석준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교육지원국장님, 서부교육지원청에 계시기 이전에도 동부교육지원청을 맡으셨지요? 아까 학교폭력관계 제가 말씀드렸지요?
승면
송승면교육지원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 속에 그때 창의인성과장 하실 때 실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다시 또 청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동부지원청의 학교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습은 교육지원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또 과거에 과장시절에 실무를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마 교육국장님 역할이, 또 역할을 제가 여기서 분분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관계라든지 혹은 등등 학교현장과의 소통관계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길호진 국장님하고 송승면 국장님이 교육장님하고 간부로서 학교현장에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분들이 두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셔야 되고, 또 알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만 또 여기 장학관님들하고 장학사님 계십니다만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학교폭력관계 중도탈락관계 국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일단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지원국장님 그러한 면에도 과거에 서부교육청 이전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또 그런 실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수치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학교현장이 변모할 수 있는 이제는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국장님이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십시오.
승면
송승면교육지원국장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부탁하시고 대구교육 걱정하시는 것에 발맞추어서 교육장님 교육방침과 대구교육, 동부교육의 방향에 맞추어서 성심껏 일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학교폭력관계도, 위원님들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의원들 33명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대구시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2011년도, 2012년 2년간 위원으로 하다가 현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금년도에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제가 동부교육지원청에 질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거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던 업무가 재심입니다. 재심 같은 것 하는 이것이 대구시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대구시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33명의 시의원들 속에서 본 위원이 제가 위원이라는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장식환 위원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봤을 때 제가 거기에 올라오는 재심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재심 올라오는 경우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아니고 제가 근무하던 2년 동안에 동부교육지원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장님, 중도탈락학생하고 자꾸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까 친환경급식 현재 2013년도에는 대구시청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위원회 위원님들 33명을 대표해서 제가 거기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친환경급식비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운하지 않겠습니다만 친환경급식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하면서 우리 급식담당 윤연옥 과장님 계시니까 정말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장님, 이제 2개월 됐으니까 정말 대구교육의 선도적인 것은 아니고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제 구역도 있습니다. 저는 중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동부교육을, 본 위원은 대구시 전체를 보지만 그래도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저는 서구, 남구, 중구하고 다 있기 때문에 지역관할 지원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해서 달성교육지원청을 제가 소외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3개 교육청의 교육이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아닌 것은 어떻게 질타할 때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원청도 다 교육이 변모되어야 되겠지만 동부교육지원청이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장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
장식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서 56쪽을 한번 봐주시면 학기 중 도서관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질의는 하지 않고 본청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사서보조원이 나옵니다. 여기 동부교육지원청에 11명이 있는데 학기 중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나가는 방향이 독서지도니까 도서관이 지역 독서의 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계속 열어서 학생들이 와서 책도 대여해 가고 학부모도 이용하려면 학기 중이 아니고 방학 중에도 해야 되는데 사서보조원의 근무시간이 보면 대부분 다 275일로 잡아놓았어요. 그러니까 교무보조, 행정보조는 365일 다 해놓고 2월까지 다 잡았는데 사서보조는 275일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것이 대구시교육청이 나가는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도서실이 연중 열려 있도록 교육장님이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사서보조원의 근무시간이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도 교직하고 맞추어서 8시 반 같으면 8시 반, 4시 반까지 근무하는데 사서보조원은 교장선생님이 8시까지 오라고 해서 5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교사선생님은 8시 반에 오고 4시 반에 가버리면 사서보조 같은 사람이 아무런 관리·감독도 없는데 8시에 와서 5시까지 있다는 것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근무시간을 따지면 그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면 사서보조들이 참 열악하지요. 교장선생님의 눈치 보기 바쁜데, 잘못하면 쫓겨나갈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교장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을 더 점심시간도 쉬지 말고 밥 한 30분 먹고 또 도서실에서 책 정리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육장님, 이런 것 한번 보시고 어려운 데서 일하는 사서보조나 행정보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같은 교육가족으로서 마음 놓고 학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충현
권충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장
제가 마지막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이라든지 사서보조선생님들 결과적으로 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장님의 위치에서 역할은 무엇이냐? 이것을 아까 현장장학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 가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급식 부분은, 결과적으로 인건비 재원의 문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런 내용이 충분히 파악되고 있고 사서보조에 대한 문제도 교육감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논의해 봤는데 하여튼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평하게 잘 먹이자는 결과적인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에 편성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심의의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때까지 미루어져 왔던 그것이 사실이고, 사서보조선생님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는 관할지역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교육감한테 집행부가 잘 건의하시면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건의하셔서 의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이 일이 해결되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장님, 그것까지 교육장님의 역할이시니까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찰문제, 저희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은 말씀 듣는데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때까지 대구교육이 청렴, 청렴 해서 얼마나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관계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와 100만원짜리 이하까지 입찰 붙여야 되는 행정력 낭비는 그 특교 가져온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사기와 여러 가지 그것을 봐서 3배, 4배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주문,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교육청 산하에는 300만원 이하까지는 예를 들어서 입찰 붙이지 말고 잘 판단해라. 요즘 공무원들 그렇게 어리석게 어떤 잘못된 생각 가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일을 해야 되지요. 행정력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100만원 이하 말고 또 동부교육청에는 어느 정도 잘 회의를 거쳐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일선학교에 과감하게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교육장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급식사서보조, 입찰문제 잘 논의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과 동부교육지원청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