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태수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성곤 기획조정실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법무담당관 진말연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 서울본부장 나경범
권유관위원장
앉아 주세요. 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도정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첫해인 올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정을 감안하여 국고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 내년도 국고 예산이 3조3,00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역량과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성복 예산담당관입니다. 진말연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석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정책기획관 보고해 주세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보고해 주세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보고해 주세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진말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보고해 주세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전석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세요.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서울본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본부에서는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남지역 주요현안 국정과제 진행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상반기 정부 추경예산의 도 사업 예산 반영 활동,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지원 활동,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의 도 주요 현안 사업 반영 활동과 경남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 등의 모임을 결성하는 등 도와 국회, 중앙부처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법무담당관실 쪽에요, 소송건이 174건 중에 직접 수행한 건수가 몇 건이고, 변호사에게 의뢰한 건수가 어떤 것인지, 변호사 의뢰했다면 어느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는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경상남도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수립해서 발표했지요?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분기별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있지요?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예.
백신종위원
그것 자료 간단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종엽위원
아까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4건이 완료되었다했고, 아까 40여건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 중인 건하고 완료된 건이 어떤 것인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백신종위원
같은 건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권유관위원장
자료는 감사 중에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고, 말미에 총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기획관님, 남해대학, 거창대학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 당초 연말까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백신종위원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현재 우리 내부에서 양 대학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는지, 또 아니면 내년 예산에 특별하게 구조조정이나 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가 되어 가지고 12월 27일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예산에 양 도립대학 구조개혁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그 용역결과를 받아 보고, 그다음 관계,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도립대학의 장기발전 방안이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립대학 통합하는 게 어차피 시대적인 과제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교 입학 정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낮은 지방대학의 통합 문제는 곧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닥치더라도 곧 2~3년 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하는 것은 맞고, 다만 1대학 1캠퍼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도기적으로 1대학 2캠퍼스로 갔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1대학 1캠퍼스로 갈 것인지 그것은 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그때부터 도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한다고 지금 사무감사 하는 데에서 이야기인데, 일반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지난번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당시에, 설문조사 대상자들 선정된 표본 단위가 내가 봐서는 미흡하고 설문지 자체도 양 대학 간의 문제점이 이미 제시되어서 나온 것이 몇 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발연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의회에서 상의하겠다 이것이 곧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남해하고 거창에서는 상당히 이게 지난봄부터 홍 지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별의별 유언비어까지 유포가 되어 가지고 양쪽 도의원들은 물론이고 상당히 곤혹스러워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돌기도 하고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지금 남해군도 그렇고 거창군도 그러는데, 지역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시대적 조류에 함께 간다 하지만, 어쨌든 교육기관으로써 존치가 되면서 최대한 학교가 20년 거의 되어가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가는 일인데, 이것이 하여튼 양 군의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미리 진행과정을 시·군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말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언론에 툭툭 불거지고 할 때에는 곤혹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의 일들이 내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미리미리 지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세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양 도립대학이 거창하고 남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또 양 군민들이 도립대학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규제개혁 발굴 및 행정규제 개선 건의내용 3년치 자료를 받아서 봤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사실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 규제개혁 개선과 이 내용을 건의할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거치고 바로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그대로 올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을 하실 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이 업무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이라서 나중에 법무담당관실 그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같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일단 이해하고요.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전년도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묻는 이유도 규제개혁 부분에 건의는 상당히 많이 했던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유통분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신청에 의해서 그런 것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위원회가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올해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개최 안 된 부분들이 억수로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 겁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엽 위원께서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어떻게 위원회를 정비를 해 볼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위원회 139개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3년간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4개 정도는 아예 폐지를 해라, 그다음 6개 정도는 굳이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비상설해서 운영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4개 중에서 2개는 폐지가 되고 2개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상당히 곤란하다는 실무부서 입장이 있어 가지고 지금 2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위원회는 상설로 운영하도록 통보를 했고, 나름대로 위원회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위원회 중에서 거의 79개 정도, 57%가 전부 상위법령에 위원회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통합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상설로 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기획관님, 전년도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제기했던 것은 어쨌든 도민들이 현장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나 분쟁의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위원회를 운영할 법한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통·폐합이나 없애는 쪽의 방향이 아니라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했었는데 별로 안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남부지방은 비가 안 와 가지고 굉장히 심각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빗물 같은 경우를 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빗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정시설을 할 때 빗물저장고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러면 이런 해당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관리 방안이나 이후에 기존에 건축물이나 아니면 새로 짓는 건축물에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야 되는 위원회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없애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는 부실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보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 대단히 저는 안타깝고,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행정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에 중앙에 경기도나 서울 쪽은 비가 많이 와서 난리였지만, 남부는 올해 비가 안 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시기에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든다는 게 오히려 중요한 문제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위원회가 주관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청을 전제로, 신청이 있어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부서 판단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사안이면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 그런 것들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너희 왜 신청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가급적이면 소관 실과에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제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도 정책기획관 재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자리에 안 있겠지만 논의된 대로 충분히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있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이종엽위원
이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최근에 와서야 그게 되었는데 2년 동안 제대로 안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전에 이종엽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2010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직접 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뒤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대출 받은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은 전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데, 거기에서 신상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장학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쪽에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가 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사실 장학재단 쪽의 업무 해태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2년 동안 지급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 하면서 이것 금년 안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기에서 위탁해서 안 되면 직접 명단을 받아와서라도 도에서 다 지불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다행히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것 2011년, 2012년도 분은 금년 11월까지는 학생들에게 다 지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예산도 사장시켰고, 실질적으로 보면 적기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구조로 가줘야 되는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부분도 안 되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장학재단이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안 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을 거의 하고 있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개 도가 같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도하고 경기도, 서울시하고 몇 개 시·도가 뭉쳐 가지고 장학재단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장학재단 쪽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종엽위원
그럼 그동안은 업무를 유심히 못 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온 겁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워낙 장학재단 쪽에서 시스템을 아직 개발 중에 있다,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미뤄진 겁니다.
이종엽위원
MOU 체결을 해서 확실하게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시는 거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만약에 안 되면 장학재단에 명단을 직접 받아와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더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2년치가 밀리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장학재단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되면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돈이 사장되지 않고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9대 의회가 마감으로 가는 이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내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내년에 그 자리는 안 있을지 몰라도 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안 가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공직사회가 보는 것 같으면 직책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가겠다는데, 직책이 바뀌면서 사실은 전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자들도 바뀌는 현상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정말 연속성 있게 해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관실부터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립대학 통·폐합 관련 아까 백신종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이것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2018년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대학 정원 수보다 부족한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하게 보면서 스스로 도태하도록 놔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적인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되면 2캠퍼스가 될지, 1캠퍼스가 될지, 우선적으로는 2캠퍼스를 두고 하나의 대학 명칭을 두고 하더라도 그것도 머지않아서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폐합되는 한 지역에 대체적인 어떤 이것도 같이 함께 용역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올 것이라는데 용역은 오더 내리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가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몇 차례 말씀을 한 게 어느 대학으로 통폐합이 되는 경우 없어지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다른 어떤 수단으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냥 어느 대학을 없애고 어느 한 지역 대학을 살리는데 그 지역에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용역 결과에 그것까지는 아마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흥범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감사를 나갔을 때 두 개 지역 중에 한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학생 숫자에 비교해 보는 것 같으면 학생들이 소비시키는 돈이 이런 정도 된다, 그렇다면 그 군에 그만한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런 염려를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사실은. 지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백신종 위원님께서도 조금 그런 것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공동화되는 현상이 없도록 지금부터, 지금 이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92페이지 위원회 통폐합, 폐지, 신설 현황에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이 위원회를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라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은 다릅니다. 활성화되어서 나갈 수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연간 단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 몇 개나 된다고, 우리 도에 총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현재 142개입니다.
이흥범위원
2012년도를 대상으로 해 봅시다. 2012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 몇 개입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미개최 위원회가 21개입니다.
이흥범위원
올해도 비슷한 숫자가 나오겠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21개 정도니까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흥범위원
지금 여기 신설된 내용도 보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구급지도협의회, 경상남도구급정책협의회, 경상남도응급의료위원회 두 개는 한 과고 한 개는 다른 과입니다마는 사실은 비슷한 어떤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하는 건데, 구급정책위원회는 뭐고 구급지도위원회는 뭡니까? 한 과에 있는 건데 정책 펼치는 거나 지도하는 거나, 또 실행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가 올라온다고 무조건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요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하려다가 결국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 이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통폐합하고 폐지할 때 나름대로 그걸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회를 별도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통폐합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매년 전체 위원회, 금년 같은 경우는 142개인데 매년 초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고, 또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상설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비상설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좀 비상설로 해 달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간 폐지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또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신설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흥범위원
위원회를 좀 세분화 시켜서 불합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냥 비슷한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되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위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위원회 설립할 때 저희 정책기획관실하고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거의가 복지와 연관되는 겁니다. 이 민간위탁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게 많은데, 이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각 부서에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보통 위탁을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합니다.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쭉 자료를 수집해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간이 3년이나 5년이면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을 해 왔는지, 아니면 당초 위탁계약 시의 내용대로 충족요건을 다 충족했는지 그런 모든 것을 심사를 해서 그게 60점 이상이 나오면 재위탁을 할 수 있고, 60점 이상이 안 나오면 재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주기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는 중간에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한 번씩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위탁 중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법인에, 아니면 종교시설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게 행정에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무슨 센터의 센터장 내지는 원장, 많은 위탁업체가 있는데 원장 내지 센터장이 그 위탁시설에 주 책임자로서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올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의 이중 직업, 다른 직업을 못 갖도록 하는 그걸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 내지는 원장이 여기가 주 업무가 되어서 거기에 올인 하고 있어도 그 센터나 원이 잘 이루어져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주로 보는 것 같으면 원장이 이중으로, 다른 데도 직책을 두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직장에 있고, 이것도 센터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가보면 그 사람이 원장이면 원장실에 번듯하게 명패만 붙어있지 원장실에 가면 없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위탁시킨 어떤 시설의 운영 자체가 민원이 생기게 되고 잘 되어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 각 부서에,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센터 같으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고, 경남학숙 정책기획관이고 여러 가지 부서가 다르잖아요. 이 부서에서 자기들 소관 위탁한 업무를 그만큼 챙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운영 자체가 건실하게 되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위탁을 해 놓고 나면 좀 무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감사가 나와서 감사 지적을 당하고 나면 그때 뛰어가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있는 가보다. 그런 게 더러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는데, 위탁을 받은 장이 그 위탁업소에 항상 상주를 하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방면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위탁했으니까 민간인 너희가 알아서 하라, 민간에 위탁했으니까 잘하겠지 하고 놔두면 그게 결코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소관부서는 다 다르지만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위탁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게 법상으로 반드시 센터장이라든지 기관장이 전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학숙 같은 경우도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원장이 다른 직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원장님은 경남학숙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게 법상으로 하루 종일 전속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직을 겸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현황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학숙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경남학숙 운영하는 우리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학숙의 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경남학숙은 원장이 다른 업을 하고, 이중 직책을 가져도 된다는 조례가 되어 있다면 그 조례가 문제죠.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렇게 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종교단체에 위탁을 줘놓으면 그 종교단체에서 그 사람이, 물론 종교시설에 대한 종교 활동 그것만 하는 것은 자기 직업이니까 그런데 그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 시설의 장이라면 이 시설의 장으로서 여기에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자기 종교 활동하러 가는 것은 가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자체가 등한시되고, 운영이 잘못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러면 그걸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니까 위탁을 받은 업체의 장은 그 업에 전임을 하면서 종사하도록 특별히 법에서 다른 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 그런 데 위탁을 안 줘야죠. 할 수 있는 데 줘야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점검을 하십시오. 일선 시·군에서 위탁 주는 것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특히 복지 분야에 위탁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관장 내지는 원장이라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성실히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원장이 없으면 좀 등한시하고 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 해요.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보면 좌우지간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해태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진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디다. 자기가 맡은 일은 누가 있거나 말았거나 시키거나 말거나 끝까지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것도 있는데, 좀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아시고 이걸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님, 우리 도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해 추경예산 편성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결과보고서 활용하지도 않고 방치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결국은 용역 결과보고서 받아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용역 따로 일 따로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권유관위원장
기획관실이 총괄부서니까, 추경예산 때 불필요하게 활용도 하지 않는 용역을 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실제로 용역사업으로 내년 용역예산으로 반영을 하려면 용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용역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이미 용역과제로 타당한지 내년 예산에 편성될 것인지 미리 심의를 거쳐서 올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다만 실제로 용역을 해서 용역이 바로 업무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실제로 단기사업에 필요한 용역 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실례를 든다면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법상 하는 용역인데 그런 경우는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5년 내지 10년 갑니다. 그런 것들은 용역 결과가 바로 반영될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용역이 실제 업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예산 낭비 요인도 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기획관님. 도정에 반영되었는지 실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화하기도 힘들고, 이게 실제로 몇 %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계량화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유관위원장
지난 번 추경예산 심사할 때 점검하겠다고 했거든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점검하기는 좀 어려운 과제인데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면 이게,
권유관위원장
아니 그때 앞으로 점검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워낙 용역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총괄부서로서 점검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 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러면.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용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용역과제로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제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이미 용역이 제출된 것을 가지고 실제 업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그것은 사실 저희들 부서 인력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렵다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인력 가지고 용역 결과가 실제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걸 분석하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때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하여튼 지금은 어려워서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기획관실 인력 가지고, 용역이라는 게 각 전문분야 용역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전문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용어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 기획관실 자체적인 인력 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방안을, 검토야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연구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을 예산만 낭비하면서 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방안만 검토하지 말고, 지금 인력 가지고 안 된다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하든지 일 더 많이 하세요, 인력이 부족해도.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많이 하셔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도정이 빚 갚는다고 난리 아닙니까? 예산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하시고 점검하셔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회가 자꾸 초점이 통폐합이나 폐지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통폐합하고 폐지하려고 해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다 아닙니까?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게 우리가 실제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중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 없는데 위원회가 열릴 수도 없고, 분쟁도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수도 없고 이래서 안 열리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정부나 국회에서 법률 만들 때, 도나 도의회에서 조례 만들 때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다든지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위원회 만들어 놓고 통폐합이나 폐지하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그것은 훨씬 더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강석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만들어 놓고 폐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진짜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혹은 다른 유사 위원회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 안 되는지, 꼭 필요하다면 혹시 5년 정도 해 가지고 일몰제로 해서 5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사전 검토가 되고 사전에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막아야지 만들어 놓고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위원회 만들 때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른 유사 위원회가 있다면 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면 안 되느냐, 혹시 이것은 비상설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을 따지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이종엽위원
기획관님한테 더 해야 되는데,
권유관위원장
아,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기획관님,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대표자들의 임기와 중도사퇴 사유를 받았는데, 실제로 임기를 채운 분이 거의 없는데 출자·출연기관이라면 그 기관이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이 기관이 활성화되고 사실은 그 목적에 맞는 제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도사퇴가 개인사정, 선거 출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개인사정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알았던 분만 보더라도 선거 나가서 그만 두신 분도 있고 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사가 주로 임명을 하다 보니 이게 선거에 의해서, 아니면 정치적 사유에 의해서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도정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이 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운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제 역할도 제대로 안 되리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은 없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이거는 사실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라서 제가,
이종엽위원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담당 안 하십니까, 기획 쪽에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종엽위원
예산담당관님이 하셔야 됩니까? 그래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권유관위원장
기획관님 자리 하시고, 예산담당관님 나오십시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엽위원
들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이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기관장들의 임용 관계라든지 직접 관리부분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임기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또한 개인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출자기관 4개, 출연기관 11개, 기타 기관이 네 곳인가 되죠? 기타 기관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열아홉 곳입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지금 전체가 16개에서 14개로 줄었습니다. 출자기관이 4개고, 출연기관이 10개고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아, 경남문화예술 관련해서 줄었죠. 기타 기관까지 쭉 해서 제가 실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은 임기를 제대로 채운 곳이 거의 없었어요. 이 문제가 임기가 2년인 곳, 3년인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임기를 좀 길게 해야 될 곳도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면서 지사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2년, 2년으로 하든지 해서 임기 보장 방식으로 하면서 저는 대책이 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신상의 개인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사가 취임을 하면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만둔 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상은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의, 임기를 좀 통일시킬 필요도, 지사의 취임과 함께, 조례를 정리하든지 해서 대안을 만들 필요는 없나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보장 문제 때문에 지난 김두관 지사님이 계실 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기간을 3년 4년 달리하다 보니까 지사의 임기와 맞지 않다 보니까 거의 2년으로 지금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거의 지사님 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또한 제가 판단할 때는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이 결국은 도정철학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있겠죠. 중도에 본인이 출마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출마를 제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기 다 채우고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사가 바뀌어서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도정철학을 같이 하겠다 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해서라도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 중도에 사퇴를 시킬 수 없다든지 조례안에서, 저는 행정의 연속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4년 다 하면 전임 지사가 중도에 사퇴했는데 중간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자기와 도정철학이 전혀 안 맞는 사람과 함께 가기에 어려운 것은 있겠죠. 그런데 2년 정도라면 잔여 임기를 채워도 크게 무리수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행정의 연속성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 게 그 조직의 안정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전임 지사님이 사퇴를 하셨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임기가 3년으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지 않았지만 4년 정도 되는 부분을 2년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완화가 되리라고 보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역할들이 도정수행과 같이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분명히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철학이 공유되어야 되어서 중간에 사퇴를 계속 시키는 게 옳다는 말씀입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종엽위원
그렇게 들리네요. 제가 볼 때는 이래 가지고는 도의 도정철학을 구현하기도 전에 금방금방 사람 바뀌고 이래서 오히려 조직의 안정성만 훼손될 뿐이지 별로 조직 발전도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이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도사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압박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상은. 지사도 오면 조례를 따라야죠.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연이어서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살펴봤는데, 참여예산제도가 우리는 행정의 틀을 갖춰 놓은 속에서 의견을 묻는 이런 구조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타 시·도의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벤치마킹을 하셨거나 출장을 가셔서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지난 2010년에 도입할 때 그 당시 제가 담당사무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구광역시를 한번 둘러 봤습니다. 실제 보니까 참여예산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하나의 법령적인 것이 선언적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랄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위원회 참여라든지 공청회 참여하는 대상이 공직자들이 주고,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이 운영 자체를 민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의 체제로 했는데, 금년에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 공청회를 10월 2일에 할 때도 여러 지역에서 와서 상당히 건전한 제안을 많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이 짜놓은 틀 속에서 의견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일부 사례를 보면 경직성 경비는 이미 검토대상에서 힘들 것이라고 보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걸러 가는 과정을 거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산도 그렇고, 예를 들면 광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 참여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 참여라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법으로서, 아니면 조례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틀을 깨고 몇 가지 사업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6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장이라든지 거기에 소속된 위원들을 다 민간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게 세월이 조금 지나다보니까 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맨 처음에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자기 소관 위원회, 사회복지 분야면 사회복지 분야, 문화 같으면 문화 관련 그런 단체의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기 쪽의 예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저희 경남도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우리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위원 위촉은 현재 공개모집합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공개로 채용했습니다. 2년간입니다.
이종엽위원
공개모집에서 참여하신 인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지금 위원회마다 숫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이종엽위원
분과위원회에 차이는 있는데 전체 인원이 원하는 만큼 많이 오셨나 적게 들어왔냐는 겁니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만큼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종엽위원
다 들어오셨어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사실은 저는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지극히 형식적 틀에 의해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주 쪽이나 울산 북구 쪽 이런 데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참여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고 있고,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서 현실적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예산부서가 노력을 해 주시고,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주문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체제는 한 3, 4년 흘렀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서 실제 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도민 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보면 자치시대에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한다는 제도는 참 좋은데 이걸 어찌 보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의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참여단체들을 보면 지역에 가면 한 사람이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고,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참여단체의 숫자도 늘어나고, 실제 인원이 100명이라면 이 참여단체 인원은 200명이 넘는데, 거기는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적을 두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의원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 사회단체 어떤 데든지 다른 직책을 맡은 적이 없어요. 주민의 신임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나왔는데 보면 우리 의원들 중에도 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의정활동에도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옛날에 학교운영위원 그런 것도 요즘은 못 하도록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제가 위원장 같은 것도 전혀 맡지를 않았고, 또 다른 단체의 장 맡으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안 맡는데, 그러한 성향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좀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그걸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위원회를 8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점검해서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있고, 또 대민봉사과에서 하는 공익단체 지원금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10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마치고 나면 대민봉사과에서는 매년 1월부터 한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선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전부 통지를 해서 이중 지원이 될 수 없도록 이거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조금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이흥범위원
늘 업무보고에 보는 것 같으면 예산 지원의 중복, 낭비요인의 제거, 물론 찾기는 많이 찾고 있겠죠. 그렇지만 보는 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복지 분야,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투자되는 금액의 이중성이라든지 또 제대로 안 된 어떤 비용을 받은 것, 사실 우리가 복지가 활성화되고 복지를 굉장히 요구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가 예산도 30%가 넘는 복지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실제 투입되어야 되는 것보다 이중성, 중복성으로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앞으로 좀 진짜 챙겨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해 주는 거야 좋지만 그냥 제도가 있으니까 어지간히 잘해서 내가 타먹자는 식으로 움직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주더라도 안 받겠다 하는 그런 국민의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그렇거든요. 선진국이라 하지만 우리 국민의식은 아직까지 진짜 후진성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예산 들어오니까 1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도의 채무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채무가 2008년만 해도 약 4,500억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1조3,488억원까지 한 5년 사이에 대폭 늘어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세입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SOC사업이 확장된 부분도 있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이 더 나간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내년도에는 도 예산의 35% 수준을 점합니다. 지금까지 한 28, 29% 정도 됐는데 그 정도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서 아십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점검을 했습니다. 재정점검단에서도 도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어떤 틀을 보면 중앙정부나 이쪽에서도 실제 사회복지 분야가 각종 수당들이 많아서 전문가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보조금이라는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포괄 보조금으로 좀 묶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들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 그게 이중으로 가는 부분들, 또 복지 분야는 도민들이 몰라서 못 타가는 부분도 있다는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아마 내년에도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분야 담당 계를 신설하는 것까지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재정점검단이나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도 예산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점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좀 더 관심 갖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복지예산 감사를 따로 하겠다는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보고, 복지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엉뚱하게 새는 복지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챙겨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실.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급식 예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급식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내년 예산 반영 안 하시는 겁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어떤 예산?
이종엽위원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국비에 일부 요청하겠다 해 놓았던데.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은 합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 관련은 농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과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거의 각 교육청이 부담하는 수준이 50% 이상인 것이 전국 거의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늘려라, 다만 도와 시·군의 부담분을 도가 당초 30%에서 20%, 시·군도 40%에서 30%, 그 20%를 교육청이 30%를 부담하고 있던 부분을 50%까지 확대해서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 예산 반영도 현재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종엽위원
협의가 완료되고 한 겁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국비 지원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가 온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시행할 당시에 교육청 등은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체 재원이 어렵다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차질 없이 운영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일단 그 부분 운영 관계는 교육청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확정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요? 아까 퍼센티지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청하고 오전에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유관위원장
지금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담당관님, 김태호 지사 때 한 1000+1000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김두관 지사 때 한 모자이크 사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자료 주시고, 무상급식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공공요금 법정경비 등 당초예산에 다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추가로 하고 그렇게 지적이 된 일이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다 했단 말입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장
아닌데요, 예산심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다 되었어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들은 추경에 가서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보를 거의 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다, 직속 사업소나 이런 데도 다 했어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장
100% 다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맞습니까? 우리 계장님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다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권유관위원장
다 되었으면 다행이고, 그다음 시·군에 재정건의사업이 말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을 시·군에서 하면 그 시·군 도의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시·군에서 그냥 건의해 버리고 해 버리고 하면 도비를 해도 사실 모르는 것이 많거든요. 거의 다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전혀 모르니까, 지역구 도의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시·군에 재정건의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도의원과 최대한 의논한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것이 지사님이 시·군에 나가시면 즉석에서 도의원한테 건의하는 사업을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시·군하고 협조체계를 갖기 위해 도의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도비 가지고 사업하는데 군에서 요구해 버리고 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시·군에 협조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하노?”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에와 같이 예산편성법 위반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사업들 하던 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라도 좀 시·군에서 도의원들과 협의해 가지고 건의사업 요구하고 이러면 도의원들이 알고 또 도의원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시·군과 협조체계를 강구해 주세요.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그다음 법무담당관님.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2시간 하고 있는데 오찬도 하고,
권유관위원장
오후에 계속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온 것 있습니까? 자료 오후에 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소청심사를 네 번 개최해서 총 15건에 대해 결정했네요. 소청심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일반시민들이 아니고?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그럼 인용률이 무려 47%라는 것은 하면 절반은 구제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47%면 거의 신청하면 절반은 봐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청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변호사, 교수, 부장판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위원회 열 때 일곱 분 내지 여덟 분,
심규환위원
참석하시고, 이게 너무 인용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인용을 낮추라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높다기보다도 조금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구제해 주는 것이지, 반을 잘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아닌데, 물론 처음부터 맞추어 놓고 우리가 절반 정도는 구제해 주자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은 보면 인용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그런데 작년에는 16.7%이고 지금 현재는 46.7%,
심규환위원
소청심사라는 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것 아니에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거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심규환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 그 징계에 불복 있는 사람은 소청심사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징계를 많이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징계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징계를 요구하게 되면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이게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경남도가 지난해 244명이 징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도 감사관실 할 때 자기들은 징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또 인용되는 게 적어요. 적은데, 또 소청심사위원회 이중장치에서 또 절반을 구제해줘 버린다고. 이것이 무슨 징계의 의미가 있겠으며, 이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아닌데, 징계의 종류도 보니까 전부 다 경징계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 되었죠,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 있지요, 올해인가? 공무원 징계가 아주 경징계 위주로 흘러서 중징계가 거의 없다고, 그 내용 본 적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솜방망이 처벌한다고,
심규환위원
왜 솜방망이로 처벌합니까?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그것 대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도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오히려 총리실이나 안전행정부나 공직기강 단속할 때 적발되면 경징계면 경징계 이런 식으로, 중징계면 중징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오히려 지사님께서는 더 강화하라 해 가지고 최근에는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지난해 경남도 청렴도 평가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거의 꼴찌 수준으로,
심규환위원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잖아요, 꼴찌나 마찬가지죠.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제주도하고 강원도 다음이던가...
심규환위원
청렴도라는 게 주로 공직자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예.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청렴도가 향상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물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심규환위원
소청심사위원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소청심사위원들이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행부 그런 의견을 뭡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소청심사위원?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예.
심규환위원
바꿀 때 싹 100% 물갈이 하세요.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임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임명할 때,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연임은 안 하지요.
심규환위원
그리고 보통 소청심사위원 위촉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에 의견을 좀 듣든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전부 다 집행부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위촉하니까 결과가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경남도의 청렴도가 꼴찌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잘 모르는데.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 뭐하는 거예요, 47% 진짜 절반을 봐주면, 봐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운영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이 부분은 정말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인용률을 한 30%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도를 둬야지, 이게 뭐 합니까, 47%? 어떻게 공직자의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다 처벌한다고 공직기강 서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는 거죠, 47%면. (
광옥
이광옥법제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년만 조금 높았고, 이것도 한 단계 낮추는 수준입니다.) 올해 유달리 많이 봐줬다 이 말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취소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경감해 주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작년에는 소방공무원 승진 관련 금품수수 이런 게 되어서 26% 되었고,
심규환위원
진작 말씀하셔야지,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경미한,
심규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게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요구자료 242페이지 법무담당관님 행정심판에서 인용건수가 우리 도가 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인용률은 9월 30일 현재 26.6%입니다. 크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전국에 40.7% 정도 됩니다.
황태수위원
몇 %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전국은 40.7%이고 우리 도는 26.6%에 불과합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이 19%로 알고 있는데.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중앙은 15.9%이고요, 제일 높은 데는 울산이 56.3% 정도 됩니다.
황태수위원
다른 데보다... 그것보다는 인용이 많다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용률이 높다는 말은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무담당관실하고 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용률이 많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도민이 볼 때에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해 가십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시·군에서 심도 있게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우리 행정심판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심도 있게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황태수위원
그게 민원 입장에 서 가지고 이것이 현재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문제가 보건복지 분야하고 건설도시 분야 쪽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 잣대로 보면 인용이 많아, 제가 볼 때는요. 도민들 입장에서, 민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인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을 처리를 잘못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서민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내 가족이다, 내 집안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도하고 비교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의 인용률 사건, 제가 조사한 바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가 조금 높습니다. 물론 지난해 지적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나름대로 법무담당관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우리 인용률은 타 도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용이 많은 것은 그만큼 좋은 현상이 아닐까...
황태수위원
인용이 많은 부분은 일반 민·형사상 같으면 몰라도 이런 민원적인 이런 사건들은요, 서민들은 고통이 엄청나요. 그래 가지고 도의원에게 전화가 오고, 행정심판하는데 통과도 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도 많이 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금 우리 사무관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 2010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조금 나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20% 이하로 훨씬 떨어져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행정심판 민원 처리사항에서 큰 문제없이 우리 도가 그때 그때 처리가 잘 되고 인용 사건이 없도록 이렇게 신뢰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 행정소송이 경남도를 상대로 들어온 게 하나 있네요. 물론 기각 되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이 들어왔는데,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장애인부모회에서,
심규환위원
예, 어느 위탁기관입니까? 기각이 되긴 했는데.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사건 내용은 경상남도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수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규환위원
무슨 기관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를 선정하지 아니한 결정과 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이를 위수탁자로 선정을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가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심규환위원
느티나무 무슨 거기 단체에다가 우리 경남도가 위탁 준 게 있습니까? 그것 같은데,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경상남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심규환위원
잠깐요, 경상남도...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수탁자 사업자 선정.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6조2에 보면 자문기관, 협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 보면 조례로써 그런 자문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행부 규칙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던데, 그 규칙을 제대로 심사해 보셨어요? (
광옥
이광옥법제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경남도가 규칙으로써 자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은 조례로써 설치 근거를 만들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심규환위원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그 부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방공무원들 있지요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경상남도가 패소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대책은 그동안 진행을 했나요? 물론 소방본부 쪽에서 예산은 나가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
성복
강성복예산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 추경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380억원 전액 다 나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내년에는, 이후에는 문제없게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까지는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부분을 계산해 줬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다 반영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년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미지급분에 대한 부분만 결정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후에는 3교대 근무제로 대부분 전환을 했지요? 아직 덜한 부분도 있을 텐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의 3교대로,) 전환을 했지요. 그러면 내년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는 것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죠, 그때 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담당관님, 아까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잠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규제를 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규제개혁 관련해서 개선과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올해 22.2% 정도,
이종엽위원
다른 광역시·도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13% 정도,
이종엽위원
그럼 열심히 하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에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완화를 해 달라는 쪽으로 주로 개선이 가는 거잖아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완화를 해 달라는 쪽으로 가는데, 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풀면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거쳐서 뭔가를 동의될 수 있는 수준,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수준에 그런 건의내용으로써 이것이 장치가 되어 있나요, 우리 내부 안에서?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올리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심의를 거치든지, 자문을 받든지, 이런 뭔가를 거치고 그것을 건의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사전심사를 해서 일단은 합니다. 일단 우리 방에서 거쳐 가지고 중앙으로 올립니다.
이종엽위원
방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합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이것이 객관화 시킬 필요가 안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완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 풀기 좋은 것도 있고, 또 도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으로서의 중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을 해당부서만 그것을 하는 것보다 연동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객관화 시키면서 수긍하고 인정할만한 수준에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장치를 해서 거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그런데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 제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협의 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심의합니다.
이종엽위원
중앙에서는 심의를 당연히 하겠지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우리도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이종엽위원
이것 해 가지고 시상도 나가고 하지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매년, 2005년부터 계속 시행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내용상은 받아보니까 많기는 하더라고요. 많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타 시·도와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용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할 때 부서 내부에서만 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객관화 시켜서 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수긍할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안 필요한가 싶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시스템화 시켜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실제로 소송당사자 간, 소송을 하다가 우리 도가 승소하고 패소를 한 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패소한 사람들로부터 소송비용 받아들여야 되지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그것 제대로 받아들여집니까? 작년에 제가 챙겨보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던데?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지요?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비용 내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송을 했다 그러면, 소송을 할 정도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변호사비가 없는 분이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상은...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2년간 받은 것이 9,485만4,000원 받았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6,935만2,000원입니다.
이종엽위원
아직도 많이 못 받아들이고 있네요. 이것이 몇 년간 누적된 겁니까, 6,935만2,000원?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한 10년 정도,
이종엽위원
10년 정도 누적 되었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그런데 재산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독촉을 3회 이상 해도,
이종엽위원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촉하고 또 하는 것은 뭐 있지요? 우편물 발송,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재산 불이행자 명부 등재하고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럽니다.
이종엽위원
재산 명시 신청 정확히 합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재산 명시 신청한 것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그리고 이후에라도, 시간을 미루다가 적기에 제때 제때 안 해 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치고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고, 제가 볼 때 개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것이 행정이 적극성을 안 띔으로 인해서 악용되거나 이런 돈들을 도에, 재산도, 돈도 없다고 어렵다 하는데 이런 것을 잘 거두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영국 위원하고 경남도의회를 상대로 소송한 것 있지요? 우리 도의회 의장 선임 부분으로 의장 선임절차가 하자가 있다 해서 소송한 것 있지요? 그 소송 피고가 경남도의회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
광옥
이광옥법제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상남도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행정소송은 집어 놓네요, 우리 이종엽 위원 받은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29번 항목 이것 기각된 것 아닙니까? 이종엽 위원이 자료요구한 8페이지 29번 보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도의회에서 예산안 결의한 사건 그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예산안 결의 말이죠? 아, 그것 그때 추경예산 수정안이 잘못되었다는 그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이 소송이 끝났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진행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법무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263페이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료는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550만원, 아직 못 찾았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승소사례금 찾았습니다.
황태수위원
263페이지, 우리 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를 드리고, 사건에 따라서 다소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은 적게는 70만원도 지급이 되고, 어떤 건은 55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황태수위원
다시, 5,000만원에서,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1억원 미만은 150만원이고요,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은 250만원 이내입니다.
황태수위원
이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경상남도 고문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황태수위원
자기들 기준에?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우리 경상남도 조례,
황태수위원
조례 되어 있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70만원은 뭡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70만원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황태수위원
이게 대부분 민사지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민사 및 행정소송입니다.
황태수위원
형사는 더 하겠는데 그러면?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우리가 못 합니다.
황태수위원
안 하지요. 그다음 그 뒤쪽에 봅시다. 269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문 건수가 올해 아직 1년이 다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청문 건수가 훨씬 적고, 청문이라는 것은 개인이 되든, 사업자 등록이 되든 간에 허가를 내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법에 위반되어서 잘못되었을 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청문이지, 맞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해 건축이 28건인데 올해는 1건도 없어요. 보통 일반민원이 건축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건도 없습니까?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행정처분이 안 되면 청문을 실시 안...
황태수위원
그 정도로 없습니까? 자료가 누락된 것 아니에요?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중간에 다녀보면 주택가에서는 주차가, 특히 장유 같은 경우에, 또 일부 창원 팔용동, 중동 쪽에 원룸 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 주차대수를 건축주가 설계사하고 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대수가 부족한데도 차를 대놓고, 그 말은 처음에는 방을 5개 했는데 준공 나면 10개 되버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 면적을 좁게 해 가지고 엉망된, 민원도 많아요. 그래 가지고 도나 시에서 주차위반을 많이 단속하고도 들리는 이야기는 너무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도 주택 행정처분도 전혀 안 되고 청문도 1건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 부분들도 혹시나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지난해 28건인데 올해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없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참조하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법무담당관
예.
황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도청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도청 홈페이지 다 클릭해 보셔서 점검해 봅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홈페이지는 매년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기능적인 부분은 점검하실 테고, 콘텐츠 부분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콘텐츠도 본청, 직속기관 다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경남어린이도청이라고 있어요. 주로 제가 볼 때 어린이들이 도청에 들어와서 과제물 같은 것, 도청에서 하는 일, 숙제나 과제도 하고 교과과정에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도청에 들어가니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름만 어린이도청 해 놓고, 도청에서 하는 조직도를 소개해 놓고 있다고, 조직도가 어린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과에서 어떤 것을 한다, 그런 내용도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생색내기로 어린이도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도 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도민들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청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용이 문제입니다. “도청에서는 경상남도 내 전 분야가 골고루 잘 발전하여 도민들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법상 안 맞습니다, 주체도 없고. 이 말은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이에요. 학생 수준에 맞게 쉽게 써야 된다 이것이지, 이 말도. 기본적인 것만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종합개발계획 수립, 정보화 사업 추진, 이것은 일반 어른들이 종합개발 하는 것 알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청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이고,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왔을 때 각 조직에서 하는 일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라면 도청 업무를 조정하고 그런 것을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도지사 소개에도 보면 도지사 인사말씀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도지사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도청에 들어가면 어린이 수준에 맞게, 쉽게 도지사 인사말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도청 한번만 들어가 봤는데 다른 파트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음에 콘텐츠를 준비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청 이게 정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경남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에 맞는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른들 공급자 중심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관공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도청이 잘 되어 있는 게 공무원 무슨 과 클릭하고 바로 공무원 전화번호가 뜨게 되어 있더라고, 다른 데 어느 관공서는 하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답답한데 우리 도청은 그것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바로 하니까 무슨 과에 가서 공무원 전화번호가 나오고, 이름까지 나오고 하니까 바로 하는데, 어떤 관공서는 그게 안 돼요. 과 들어가면 과 그것으로 끝이에요. 또 이름을 별도로 치고 들어가야 되고, 이름 모르면 찾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지적 고맙습니다. 연초에 외국인 영어 분야하고 중국어 분야가 잘못되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분야가 미비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의회 부분도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어린이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내가 볼 때 접속만 그렇게 해서 준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준 자료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것 같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다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정보통계 쪽에는 워낙 아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인데, 질의하기도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지금 현재 정원이 38명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8명 다 그대로 있지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석주
강석주위원
기능직이 보통 전문적인 지식을 다 다루죠, 기계 다루고 하는 부분에?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전산기능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기능직이 1명 있고요.
석주
강석주위원
일반기능직입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다음에 전문분야를 요하는 것은 업체, 보안업체라든지 전문 분야가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보통계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에 거의 한 분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일반적으로 우리 과는 전산직 출신하고 통신직 출신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분야는 아무래도 민간을 못 따라갑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민간업체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계를 넣는다든지, 새로운 통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모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도 모든 부분에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대로 거의 다 이끌려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실제 담당관님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거의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이런 부분이야 하겠지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우리 과 업무 자체가 통신과 전산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물론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직렬도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하고 전체 그렇게 하지 못하듯이 우리 전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못 하고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고,
석주
강석주위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다른 수산직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 자격증까지 다 갖춘 사람들이 마지막에 총괄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꾸준하게 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식으로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건축직이나 토목직, 시설직이 있듯이 우리 과에도 그 정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전산과 통신 쪽에는.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사람들이 해마다 연수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중앙정부에 해마다 교육받고, 또 직접 투입하고, 거의가 교육을 1년에 여러 번 가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석주
강석주위원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정보통계 분야는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염려하신 부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열심히 공부해서 해결되는 문제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하고는 별도로 아주 우수한 인재가 따로 필요할 수도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일단 우리 직렬 자체가 통신직이 있고, 전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일단은 전문직이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보안업체에서 하고 일반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어도, 그런 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한 부서에만 몇십 년 동안 있는 거잖아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너무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 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제 말 뜻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한번, 특히 정보통계 이런 부분에 한번,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고, 지난번에 해킹 사고가 나고 정부가 공격받고, 우리 농협이라든지 은행이 공격받고 할 때 정부 통제를 받으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보안업체에 위탁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전문직 채용관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혹시라도 실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체계,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민간이나 기능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따라만 가는 체제 아닙니까, 지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바꾸어야 된다,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 하고, 중국을 통해서 해킹을 당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킹을 하는지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벽을 치고 담을 쌓는지 그걸 진짜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현황에 보면 보급 목표 대비 보급 실적이 보급을 많이 했네요. 예상보다 금액들이 좀 낮았습니까? 이유는 어디 있어요?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2013년도 보급 목표가 270대 하기로 했는데 335대를 했네요. 단가가 낮았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이게 종류가 한 70종 정도 됩니다. 대수만 가지고 단가를 하니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수만 가지고 비교한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70여종 중에 가격대가 낮은 것이, 예를 들면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보면 되네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이종엽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 및 상이 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국가유공자는 거의 없고 거의가 장애인입니다.
이종엽위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 개인적으로 명단하고, 보급한 실적이 나와 있죠?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주소하고, 현황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3개 시·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저화질 방범용 카메라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겠다 하는데 저화질 방범용이면 지금 우리가 몇 화소짜리가 가장 저화질로 되어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지금 현재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4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체하려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종엽위원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짜리로 교체한다,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그게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1,537대인데 그 중에서도 방범 관련한 CCTV가 780대 됩니다. 이것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엽위원
이게 시·군만 연동해서 200만 화소를 하는 겁니까? 지금 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전부 통합하는 거잖아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한 시·군에 하나입니다.
이종엽위원
한 시·군에 하난데, 지금 기존에 각각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으로 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그렇죠. 통합센터라는 것이 그 뜻인데, 지금 화소라는 것은 거리라든지 밖에 나와 있는 카메라의 선명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종엽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시·군에 대해서는 아까 200만 화소짜리로 관장이 되느냐고 묻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물어 보니까 100만 화소 정도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사실상 CCTV가 설치되면 실제 사람 식별이든 야간 식별이든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하자가 없어야 제 역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역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 대해서 화소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은 만큼 예산이 더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할 때 관장이 정확히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200만 화소 이상으로, 예산 비용들이 그렇게 됩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지금 현재 시판되는 것은 거의 다 200만 이상 고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은 100만 화소 이야기를 했을까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자기들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서 제가 당초에 하면서 똑바로 안 하면 이후에 제 기능을 하겠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금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각 기능이 몇 만 화소짜리를 했는지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이게 도가 관장을 해도 예산 수반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새 걸 설치해서 통합관리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종엽위원
그거는 압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교체하면서 200만 화소로 교체를, 그 이상으로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교체했던 것에 대해서.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 현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올시스템 입력하는 것 시·군에서 해 가지고 통계관리, 같이 정보통신 쪽에서 함께 관장 안 합니까? 하고 계시죠? 이게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해 주셔야 되는 구조입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시·군에서 직접 다 합니다.
이종엽위원
직접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니까 이게 적기에 제때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통계관리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한참 늦게까지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관장이 좀 제대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가령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취득세를 하나 받아서 입력을 시키면 그 즉시 도에 산정이 되고 금액이 토털 집계가 나오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게 동시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종엽위원
제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안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새올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한번 제대로 해 보시고,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관리를 정보통신 쪽에서 시·군과 연동해서 통계화 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시작을 언제부터 했었죠?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2001년부터, 오래 됐습니다.
이흥범위원
오래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을 시작할 때 사실은 보면 농어촌에서 PC도 제대로 안 되고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해서 이런 것도 알게 만들고, 그다음에 마을 특산물을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는 마을은, 그 마을의 특산품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설비도 해 놓고 했는데 사장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걸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의 고안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시작했는데 끊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도내 29개 마을이 있는데 1년에 네 번씩 우리들이 나가서 특산물 판매홍보도 하고, 여름 휴가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1년에 네 번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일선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 있죠.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마을당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해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 근무자 급여를 어디에서 줍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한 마을당 127만원 정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런데 실적이 아예 없는 마을이 있잖아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실적이 영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이흥범위원
거의 없는 데가 있어요, 더러. 없다고 하지 말고 거의 실적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1년 내내 있어도 거의 실적이 없고, 급여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마을 특산물이라든지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익이 담당자의 급여도 안 나오는 이런 데가 더러 있다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점검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담당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출근만 할 뿐이지, 그 사람 월급만 축내고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어떤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겁니까? 계속 그대로 정보화마을이라고 지원해서 해 주고 하면,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을 새로 지정하지는 안 하죠?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지금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흥범위원
언제까지 안 했습니까, 지정을.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2009년까지 지정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지정된 마을 중에 폐쇄된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우리 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6개가 퇴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다른 데는 퇴출되었는데 전년도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보통계담당관님 바뀌고 나니까 또 처음부터 이야기하기가 그렇네.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데를 폐쇄시키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전혀 없이 지정한 마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해 보면 일단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자의 급여가 1년에 약 1,500만원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마을 특산물이 이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수익되는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그 급여도 안 나오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정했다고 해서 계속 놔둘 게 아니라 안 되는 데는 폐쇄시켜야 되는 겁니다.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9개 마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수익성과, 또 우리가 지출한 예산 금액하고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것은 퇴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 SNS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겁나게 지금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4, 5년 전에 했던 정보화마을이 시초단계에 있을 때 하던 제도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유지해 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가상의 사회가 오고 있는데, 정말 내일 어떻게 사회의 변화가 될지 모르고, 아까도 디도스(DDos)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급변하는 그 시대에 정보화마을에 가보면 솔직히 정보화라 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 처음 붙일 때 했으니까 정보화마을이라고 해 있는데, 어떤 마을에는 그 마을 특산품을 적당히 이용해서 하는 데는 있습디다마는 요즘 꼭 그런 시설이 없어도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 마을을 관장하는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굳이 관리자를 둬서 우리 예산으로 급여를 줘서 제대로 유지도 안 되는 마을을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 되는 데만 하고 아닌 데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것은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님, CCTV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니까 교통단속까지 다 통합해서 관제센터를 구축한다는데 교통단속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런 단속까지 다 한다는 말입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통합관제센터 안에는 경찰도 근무하고, 일반 공무원도 근무하고, 관제요원도 근무하고 여럿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서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속도위반 같은 것이 걸렸을 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주가 여기서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지 사실은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겁니다. 설치가 되어서 도로를 비추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권유관위원장
주차위반을 CCTV로 단속하는 그거 말입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향후 계획에 관제요원, 경찰, 교육청 근무인원 확보 해 놓았는데, 시·군당 12명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찰이 직접 와서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권유관위원장
지금 경찰은 따로 하고 있잖아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CCTV 화면에 현행범이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 하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연락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경찰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CCTV가 시·군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한 게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내 한 복판에 설치한 것이 있고 도로에 설치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관리자가 다 다르니까 통합관제센터로 해 가지고 근무인원도 줄이고, 효율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통합관리 운영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예.
권유관위원장
지금 주차위반 단속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속도하고 신호위반 단속하는 그 카메라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거는 엄청 고가 장비인 줄 알고 있거든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하고, 여기에서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주정차 위반 이걸 관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넓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CCTV가 범죄 예방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2015년까지 18개 시·군에 설치를 다 한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2015년까지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게 지금도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던데,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남지에는 38개 자연부락에 전부 설치를 다 했어요. CCTV를 마을마다 다 했어요. 범죄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이걸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하려면 같이 하지 왜 이렇게 올해 하는 데는 하고, 2015년도 하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지난해까지 거제, 함양, 창원, 양산은 다 됐네요.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예산 때문에.
권유관위원장
당연하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 빨리 혜택주는 데는 주고 이러면 됩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시·군의 접수순으로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연간 운영비가 6억원 정도 듭니다, 군부에서만.
권유관위원장
군 하나에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국비지원하고 합니다마는 운영비는 시·군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유관위원장
운영비가 주로 어떤 데 듭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관제요원 인건비하고 장비 가동비하고 이런 게,
권유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군에는 군청에서 모니터링을 군 직원들이 다 하는 모양이던데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공무원들이다 못합니다. 위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이 48대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에 하고 있는 것도 한 사람이 120대를 관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효성이 없고,
권유관위원장
시·군에도 종합상황실이 있다 아닙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그런데 그걸 서로 연결시켜서 한 군데 모아야 되거든요, 벽면에 다 설치해서.
권유관위원장
다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성곤
허성곤기획조정실장
보기는 보는데 설치 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한 48대 정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격무에 시달리면서 150대씩 보니까 많이 놓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해 놓고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지금 현재 4개 시·군은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럼 시·군에서 운영비 때문에 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까?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원하지 않는 곳은 없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권유관위원장
그게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애로를 느낀다는 것은.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필요는 한데 돈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유관위원장
그게 결국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다 할 수 있도록, 애로가 있어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여건이 된다면 도비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운영비는 시·군에서 해야지, 도에서 설치해 주면. 이거 2015년까지 갈 것 있습니까? 2015년도에 하는 것은 46억원입니까, 의령, 산청, 합천. 이것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야 빨리 혜택을 받지.
석진
전석진정보통계담당관
국비 지원이 있고, 시·군비 부담이 있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연도가 정해진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원한 연도입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서 범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본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부서별 질의가 끝났습니다.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정책기획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한번 위탁이 되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고, 특정한 단체가 사실상 10년,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라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추진 중으로 알고 있고, 조례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는 명목으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일부 반대가 일반 도민이 아니고 이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거기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줘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전에 사천의 병원 한 군데 변경한 것이 있었고,
심규환위원
그거는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사실은 특정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그 이외에 제대로 평가해서 변경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무를 정책기획관실이 담당을 하는데 관리 자체는 각 소관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이걸 주문하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준비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그 당시 조사가 됐습니다. 정책기획관은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관으로서.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도 그 당시 심규환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했을 때 개인적으로 참 타당한 지적이다, 당연히 바꿔야 되겠다고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했고,
심규환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래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아까 심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군데서,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조례는 우리 경남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대의견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심규환위원
기획관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가, 일반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조례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거기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수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동원해서 막 글을 올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경남도 정책이 그런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있으면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 반대 자체가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심규환위원
반대이유가 뭡니까? 반대이유가 타당하고 하면 그걸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타당한 게 없어요. 뭐가 반대할 이유가 타당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주로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받을 때 대부분이 건물이나 땅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위탁을 받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걸 10년만 하고 더 이상 위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병원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심규환위원
기획관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위탁 준 게 ’76년도, 이거는 복지 그쪽은 아닙니다. ’95년도 있고, ’82년도 있네요.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변경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수탁 운영 능력이 경남도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 만일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한 병원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사람이 자손만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획관님 보시기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A라는 병원이. 아까 노인전문병원이. 그러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수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수탁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아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몇 년 정도 보장하면 자기가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재수탁하기 위해서 어차피 수탁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분들이 5년 내지 10년의 어떤 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재위탁 심사를 해서 이 기관이 수탁기간 동안에,
심규환위원
기획관님, 자꾸 말씀을 돌리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것은 법 조례로서 전체적인 수탁기간을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수탁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도 심규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했고,
심규환위원
동감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데.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전체 위탁을 너무 장기간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전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세입자가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 눈치를 봐야 되는,
심규환위원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게 조례개정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지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규환위원
왜 중단 시켰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이 조례 추진할 때 사실은 진주의료원 문제 때문에 계속 연일 도에서 시위도 있었고 해서 그 당시 이 문제까지 터졌을 때 전국에서 엄청나게 반대와 시위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 이 경남도 정책에 왜 전국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전국에서 위탁을 10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심규환위원
의료원 폐업도 경남도가 처음이에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다른 시·도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10년이 짧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보장하면 되겠어요? 그럼 20년으로 기간 정하면 되잖아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20년으로 정하든 10년으로 정하든 그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리고 아까 수탁심사위원회를 했다 하는데 그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셨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 수탁심사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처리를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우리 경남도 민간 사무위탁 조례가 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수탁심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수탁심사위원회에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심규환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 보셨냐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실제로 문서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간접적으로 제가 수탁심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압니다.
심규환위원
그 운영이 나쁘게 말하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어요. 제대로 심사를 안 한다는 말이죠. 심사를 안 하고 그 기관에 다시 수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수탁기관이 3년 동안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관련부서에 3년 동안의 실적이라든지, 당초에 그 수탁기관하고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심규환위원
원래 위탁계약서 공증하게 되어 있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공증된 것 지금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증했는지.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다른 실·과에서 한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공증을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자꾸 다른 과 핑계대지 말고, 정책기획관실이 경남도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곳이에요. 그걸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사천의 정신병원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위탁계약이 그 당시에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소송 걸리고 했다 아닙니까? 사실 경남도가 코가 꿰여가지고 끌려다니다시피 해서 뒤에 다른 법인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소송을 취하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 그다음에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조례에 보면 수탁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현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위탁을 그 기관에 할 것인지 이걸 심사하고 있어요. 그런 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 수탁심사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 기관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걸 심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이걸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나서 다시 이 기관이 적격하면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이 기관에 수탁을 다시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심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요식행위라는 게 평가항목도 한번 보세요. 운영실적, 당연히 그 사람이 운영했으면 운영실적은 그 사람이 나타나지. 그러면 제가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어도 나는 실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평가항목 자체가. 새로운 수탁기관이나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못 맡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평가항목 자체가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운영을. 그렇게 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죠. 지금 진입장벽이 높아서 계속 이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기부채납을 한 게 있다고. 기부채납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몇 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런데 뜻이 있으니까 재산을 경남도에 기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모순되는 게 보통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보통 3년인가 2년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탁계약이나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령을 위반하거나 뭐 할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부채납 해도 그런 것을 위반하면 3년밖에 운영 못 한다는 것은 계약할 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뭔가 규정을 어기고 하면 3년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3년 운영 중이라 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10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남도가 당초에 약속한 것도 아니라니까. 이 앞에 사천에 도지사가 바꾼 것, 그것도 중간에 법규를 위반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분도 10년 동안 보장받아야 됩니까?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기가 1년만 하다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지, 빼앗긴다면 이상하지만 위탁계약이 취소될 우려도 있다니까. 이런 논리로 하면 자기들은 제가 볼 때,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로 법인에 주니까, 개인에게 안 주고. 개인이 주로 대표자고 법인은 한 사람이 법인을 한 개를 운영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법인 자체가 하나의 재산권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 운영권을 가지면. 그러면 제가 볼 때 기획관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의 기부채납을 반영한다 치더라도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건축할 때 벌써 기부채납을 한 땅값 다 빠집니다. 건물 지을 때 다 빠져요. 그리고 그 당시 기부채납을 한 땅이 대부분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 당시 공시가격 얼마에요, 그게. 한 마디로 헐값입니다, 요즘 개발되어서 땅값이 오르는 거지. 마치 자기들이 엄청 큰 재산을 경남도에 기부채납을 한 것처럼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보세요, 사유가 뭔지를. 그게 타당한 겁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처럼 의료원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쨌든 책임을 지고 기획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경남도가 최초라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10년이 짧다고 할 것 같으면 15년을 주든지 20년을 주든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대로 가면 한 마디로 자손만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경남도가 의료원 폐업도 전국 처음이니까 이 부분도 전국 처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경남학숙 위탁을 연장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추후에는 공모하는 걸로 부대조건을 달아서 사실은 재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조건을 다는 것도 맞지만 지금 계속 경남도가 사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확신을 하더만, 위탁권 안 빼앗긴데요. 자기가 경남도 공무원들 하고 잘 알고, 그 정도 관계는 튼튼하니까 눈썹도 깜짝 안 한다 콧방귀를 뀌고 있어요, 콧방귀를.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심규환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야말로 진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왜 제가 이걸 조례를 정하자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바꾸면 되는데 사람만 믿고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물론 공무원이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제도로써 정비하자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양식을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도로써 정비하면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제도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우리 경남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의 양식만 믿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펼쳐서 다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민간위탁 부분도 사실은 심규환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저도 이런 것에 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그러한 위탁을 그 사람들이 한 번 받으면 그냥 그 사람들 평생직업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행정에서 제시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못 받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받아 놓으면 지금 무슨 복지하는 데 위탁 준 것 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위탁자가 바뀐 게 과연 몇 개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필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아까 제가 센터장이나 원장들이 거기에 전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냥 잘하겠지 하고 맡겨 놓는 그런 위탁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위탁 줘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과연 내 사업이면 저렇게 하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서 점검을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조례가 있어야 뭘 바꿀 수 있다면 조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기획관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소신을 갖고.
유동
박유동정책기획관
일단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자리해 주세요. 서울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울본부장님, 향우 공무원 수첩을 발간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첩 발간을 우리 도에서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도 직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우리 도에도 수첩 발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관별로, 소속별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예.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단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첩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예.
권유관위원장
그럼 다행이네요. 본부장님, 오전부터 오랫동안 와 계셨는데 그냥 먼 길 가셔야 되는데 혹시 서울에 계시면서 애로사항이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일단 저희 서울본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2,5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경상비와 인건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부서로서 상당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고, 올해도 130여회 정도 경남도 공무원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해서 예산 관계라든지 기타 관련된 경남도의 현안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원부서의 한계이지만 보다 더 열심히 좀 노력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각 관련된 기관과 우리 경남도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자료 주시는데 뭡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의사항도 없습니까?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도의원님들 서울 오시면 잘 모시겠다고 하는,
일동웃음
권유관위원장
우리 백신종 위원님 서울 자주 가시는데,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잘 모시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하여튼 서울본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는 그런 존재가치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