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3.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조직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공무원 직종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과 직종별 정원 책정 기준, 정원관리관별, 직급별 정원표 상 정원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 정원은 604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일반직을 506명에서 597명으로 91명을 직종 개편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ㆍ충원하고 기능직은 91명 전원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5호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3090호의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이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9월 23일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을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유사 융자사업, 즉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되어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관리되었던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ㆍ군별 새마을소득 관련 조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유사 융자사업인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중복되어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대상자 신청이 한 건도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바 집행부 폐지안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어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인적, 물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히며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우리시와 우호 교류를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교류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체결 대상은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이며 명칭은 ‘하남시와 샤알람시 간 자매결연 체결’이 되겠습니다. 체결자는 양 도시 대표인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장 이교범,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장 다토 하지 모하메드 자파 빈 하지 모하메드 이탄입니다. 국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체결 선행절차로 2013년 6월 28일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자매결연 체결시기 및 방법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샤알람시를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자매도시 체결서한 및 샤알람시장 초청 서한문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외국 자매도시 한 곳이 어디어디죠?

세 군데로써 미국의 리틀락시와 라팔마시 그리고 중국의 유산시입니다.

중국의 유산시는 올해도 갔다 왔나요? 올해도 다녀왔죠?

네,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다녀왔나요?

미국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해마다 갔었잖아요.

작년에는 갔었는데요, 올해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원래 상호 교환 방문 하게 돼있지 않나요, 매해?

의무적으로 매번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시 서로 협의 하에 방문도 하고 내방도 하고 이렇게 교류를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추가로 저희가 교류를 하고자 올렸는데요, 이 말레이시아하고의 관계는 저희 하남시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돼서 이루어졌나요?

말레이시아와의 우호 협력 체결을 지금 현재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중에 한 분이 ‘근거리에 있는 어떤 영업권 나라와 우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협력 증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말레이시아와 자매결연을 하면,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영어권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측에서도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교류를 원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와 교육 분야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쪽에 교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협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영어 연수 목적이고요, 투자라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투자는 구체적으로 기업인협의회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쪽에?

네, 말레이시아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말레이시아에 기업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네, 샤알람시 쪽에서도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자.’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 왔고요.

샤알람시가 공업도시입니까?

공업도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당히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관내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말레이시아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진 게 없고요, 그런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서 교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자매결연을 하고 차후에 이제교류를 준비를 하겠다 이거죠?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단도 기업인협의회 쪽을 많이 배려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기업인 위주로요?

네.

글쎄요, 이게 물론 외국하고 교류를 맺으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현상이긴 한데,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 조그만 시에서 지금 세 군데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로 봐서는 너무 과도하게 여러 군데에 국제 간 교류를 맺지 않는 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자매결연한 데와 교류를 좀 활성화시켜서 잘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거든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영어를 우리 시민들이 좀 근거리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자매결연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의 의결에서 제척, 회피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45조의 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32조의 8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 참석수당 등 약 2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관련부서는 경기도 산림과입니다. 이상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육성, 보존하기 위한 조례로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설치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의무, 위원회의 운영 및 개회, 회의 진행 및 심의 방법,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간 개발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이 안 되고 특별관리가 되는 거죠?

네, 특별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정만 하는 거고, 그 이후의 관리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건가요?

네.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가능성들이 사실은 클 텐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갖고요, 우리가 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소환해야 됩니다.

다른 타 시ㆍ군은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18개 시ㆍ군은 완료됐고요, 지금 13개 시ㆍ군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12년 8월 23일 개정이 된 건데, 1년이 훨씬 넘어서 1년 반 가까이 돼서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늦은 거죠.

맞습니다.

늦게 이렇게 제정된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이게 사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그러니까 반발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반발이 있을 것 같아갖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데는 특별한 데가……. 대형 산사태 지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예비용역을 했는데 우리는 한 10개소 정도가…….

어디어디예요?

올해도 산사태가 상산곡에서 발생 됐었고요, 하산곡동이 여섯 군데고요, 창우동이 두 군데. 열 군데가 지금 산림청에서는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린벨트겠네요?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럼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곳이네요. 개발하기가 힘든 곳이네요. 그러면 특별하게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해서 재산권에……. 대부분 산 밑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시ㆍ군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타 시ㆍ군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묶이지 않은 데는. 그런 데서는 지금 늦게 시작을 한 거죠.

별 이의가 없었다, 공표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인해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4만 가구에 한 10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기존 풍산동에서 분동되는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를 입주 시기에 맞춰 신축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하남시에는 없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수행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코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하남시에 그와 관련되는 각종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은 하남시 망월동 577-1번지 일원 미사지구 내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1,513평방미터, 건물면적이 연면적 2,500평방미터이고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 5,3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41억 2,300만원, 건축비가 6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내년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추진계획은 2013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에 계약 심사 및 협의를 해서 계약 심의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하는 안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약간 공기가 좀 짧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공기를 연장하는 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미사강변도시 근린5호 공원 부지 내에 토지 2,100평방미터를 LH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건축면적 1,050평방미터, 연면적 6,204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만 18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건축비가, 망월동 주민센터가 65억 3,000만원 들어요? 지금 덕풍1동에 신축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들죠? 비슷한 규모인 것 같은데.

네, 규모는 비슷합니다. 지금 덕풍1동은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한 62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비 때문에 106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거예요?

설계 공모를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추진 담당부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미사근린5호 공원 지역 내에 현상공모를 추진하여 3개 업체가 지금 작품을 응모하여 내일 심사해서 발표하고, 발표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심사위원은 건축설계경기지침에 의해서 5급이상 공무원, 뭐 대학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각 업체에서 신청한 분들에 대한 추첨을 거쳐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여기 시설들에 보니까 굉장히 요구들이……. 수영장 있잖아요, 치료를 위한 수영장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없네요? 수치료실이 그거예요?

네, 수치료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료실 옆에 운동치료실도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고?

저희가 이제 현상공모를 하면서 업체에 어떤……. 이 현상공모를 우선 추진하게 된 사유가 뭐냐면,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6,200제곱미터의 어떤 시설을 건축했을 때 건축비가 195억, 지하 1개 층을 늘렸을 때 230억 정도 이렇게 추정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이면서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작 작품을 선정하고자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상공모 과정에서 지하 1층은 저희가 주차장, 기계실, 창고, 그다음에 지상 1층은 상담, 자원봉사, 체육시설, 지상 2층에는 수치료실, 운동치료시설, 사무관리동, 3층은 심리언어치료실 프로그램 운영실, 4층은 직업훈련실, 재활작업장, 창고 등 이렇게 규정을 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업체에서 이 규정대로 이렇게 작품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어쨌든 내일 저희가 2시부터 심사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최적의 어떤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의견도 좀 많이 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의에 전문가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그렇긴 한데, 때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장애인단체 분들을 다 모시고 한 번 의견은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일부 반영을 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 이런 것도 참작을 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1차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 번 드려서 제시된 의견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숙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갑을명칭을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갑’, ‘을’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상, 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의 갑을명칭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갑을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하남시 및 공공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을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하며 하남시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을명칭을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갑의 횡포 등으로 인하여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하남시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의 갑을명칭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은 계약 등의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여졌으나 관용적으로 ‘갑’을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계약자를 지칭하고 ‘을’을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계약자를 지칭하게 되면서 ‘갑을관계’라는 단어가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인식되었고 최근 남양유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온갖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제한 것들이 보도된 것처럼 법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결코 대등하지 않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사회인식 구조로 자리 잡은 폐해 속에서 ‘갑, 을’의 명칭 사용 지양을 통하여 왜곡된 ‘갑을문화’의 척결로 상생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의식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장, 홍미라 위원과 사회교대)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 검토를 위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