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간 개발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네, 특별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갖고요, 우리가 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소환해야 됩니다.

지금 31개 시ㆍ군에서 18개 시ㆍ군은 완료됐고요, 지금 13개 시ㆍ군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네, 반발이 있을 것 같아갖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데는 특별한 데가……. 대형 산사태 지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예비용역을 했는데 우리는 한 10개소 정도가…….

올해도 산사태가 상산곡에서 발생 됐었고요, 하산곡동이 여섯 군데고요, 창우동이 두 군데. 열 군데가 지금 산림청에서는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네, 우리 시ㆍ군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타 시ㆍ군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묶이지 않은 데는. 그런 데서는 지금 늦게 시작을 한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인해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4만 가구에 한 10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서 기존 풍산동에서 분동되는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를 입주 시기에 맞춰 신축해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하남시에는 없습니다. 미사강변도시 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수행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코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우리 하남시에 그와 관련되는 각종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칭 망월동 주민센터 신축은 하남시 망월동 577-1번지 일원 미사지구 내에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1,513평방미터, 건물면적이 연면적 2,500평방미터이고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 5,3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41억 2,300만원, 건축비가 6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내년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추진계획은 2013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에 계약 심사 및 협의를 해서 계약 심의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하는 안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약간 공기가 좀 짧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공기를 연장하는 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미사강변도시 근린5호 공원 부지 내에 토지 2,100평방미터를 LH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건축면적 1,050평방미터, 연면적 6,204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만 18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네, 규모는 비슷합니다. 지금 덕풍1동은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한 62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토지 매입비 때문에 106억이 된 겁니다.

설계 공모를 실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추진 담당부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미사근린5호 공원 지역 내에 현상공모를 추진하여 3개 업체가 지금 작품을 응모하여 내일 심사해서 발표하고, 발표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건축설계경기지침에 의해서 5급이상 공무원, 뭐 대학교수 이상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각 업체에서 신청한 분들에 대한 추첨을 거쳐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네, 수치료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현상공모를 하면서 업체에 어떤……. 이 현상공모를 우선 추진하게 된 사유가 뭐냐면,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6,200제곱미터의 어떤 시설을 건축했을 때 건축비가 195억, 지하 1개 층을 늘렸을 때 230억 정도 이렇게 추정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줄이면서 똑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작 작품을 선정하고자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상공모 과정에서 지하 1층은 저희가 주차장, 기계실, 창고, 그다음에 지상 1층은 상담, 자원봉사, 체육시설, 지상 2층에는 수치료실, 운동치료시설, 사무관리동, 3층은 심리언어치료실 프로그램 운영실, 4층은 직업훈련실, 재활작업장, 창고 등 이렇게 규정을 해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업체에서 이 규정대로 이렇게 작품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어쨌든 내일 저희가 2시부터 심사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최적의 어떤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장애인단체 분들을 다 모시고 한 번 의견은 들었습니다.

네, 일부 반영을 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 이런 것도 참작을 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때 1차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 번 드려서 제시된 의견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숙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