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신종철 교육장, 전인수 교육장, 김칠성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정책은 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이를 파급시키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각종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회의 기능인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발전에 대한 대안제시 등으로 신뢰받는 경남교육행정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평소 업무의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좋은 정책이나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주시는 등 보다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령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종철 교육지원과장 김범수 행정지원과장 석복환 의령유치원장 박해란 의령초등학교장 이상호 가례초등학교장 서월순 칠곡초등학교장 강용전 대의초등학교장 김정희 화정초등학교장 강경주 용덕초등학교장 강윤자 정곡초등학교장 김판임 지정초등학교장 장종환 낙서초등학교장 하선미 부림초등학교장 김차숙 봉수초등학교장 권원식 궁류초등학교장 안미옥 의령중학교장 최현옥 의령여자중학교장 김영률 (의령여자고등학교 겸임) 정중학교장 장영호 의령고등학교장 이은식 신반정보고등학교장 이태홍 의령여자고등학교장 김영률 경남은광학교장 최태웅 의령도서관장 우경량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인수 교육지원과장 김영삼 행정지원과장 김미란 함안도서관장 우영수 함안유치원장 하영옥 호암초등학교장 박덕주 법수중학교장 백명숙 함안여자중학교장 김혜영 함안고등학교장 정민효 명덕고등학교장 조창래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칠성 교육지원과장 윤내현 행정지원과장 하윤수 거창초등학교장 박명의 마리중학교장 허덕수 거창중학교장 오세창 거창여자고등학교장 한광수 샛별초등학교장 강태수 거창대성중학교장 신진철 거창중앙고등학교장 윤연묵 거창도서관장 배향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2선거구의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의원 제2선거구 마산, 의령, 함안 김종수 위원입니다. 창원13선거구의 배종량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4선거구 진해, 김해, 양산 성경호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3선거구 진주, 함양, 산청, 거창, 합천의 조재규 위원입니다. 교육의원 제1선거구 창원, 밀양, 창녕의 조형래 위원입니다. 김해1선거구의 최학범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박승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용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 관내의 김쌍순 남산초등학교장은 2013년 9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초등교육 행정지도자 과정 연수 참석하는 등 4명의 교장선생님이, 거창 관내의 우영혜 거창유치원 원장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 유치원 컨설팅장학요원 워크숍에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표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세 개 교육청을 공동감사하게 됨으로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준비하신 업무보고 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철 의령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와 의령교육청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령교육청 교육장 신종철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신 경상남도교육청예산과 이수한 과장님, 같은 예산과 고대훈 의사법무담당 사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 정인태 부위원장님, 김종수 우리 지역구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성경호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전 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령교육지원청과 관내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령교육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범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석복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의령도서관 우경량 과장입니다. 의령유치원 박해란 과장입니다. 의령초등학교 이상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령중학교 최현옥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우리 의령교육지원청은 전 교직원이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으뜸의령교육을 슬로건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교육가족이 보람을 가지고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령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격려의 힘이 크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하였으나 부족한점이 많을 것입니다. 교육활동이나 업무추진의 개선할 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주신다면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인수 함안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함안교육청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안교육지원청 간부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내 출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교육지원과장님과 김미란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그리고 관내 호암초등학교 박덕주 교장선생님 외 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인수입니다. 가을빛이 짙어만 가는 결실의 계절에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함안교육지원청이 경상남도교육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으로 경남교육발전과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교육가족들의 바람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소질을 개발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들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함안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함안교육, 나아가서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으뜸 함안교육을 지향하는 2013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칠성 거창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거창교육청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시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에 자리를 옮긴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칠성입니다.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고 교육가족의 바람을 대변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학교의 현장지원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윤내현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하윤수과장입니다. 그리고 관내 박명의 거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거창도서관 관장 등 7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우리 거창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칠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감사 중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 군데 교육청에 각각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전원학교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해당되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액, 해당학교 예산액 그리고 프로그램, 2013년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의적체험 자원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각 교육청별로 만들어진 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의 다문화가정 학생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해당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표시될 수 있으면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청의 폐교재산관리현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가 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계약 상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의 통학차량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통학차량 관리한다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 학교별로 관리되고 있다면 학교별 현황인데, 직영이냐, 용역이냐 구분해 주시고 교육청별로 운전원의 수도 참고로 나타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보수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용역 금액은 얼마나 되며, 계약 업체는 어떠한지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재규 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신 교육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창교육청은 방학 중에 스마트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령교육청에서는 지역연합 방과 후 학교운영, 아까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 2012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토요 스포츠강사 인건비 그리고 도교육청 경비 지원하는 순회코치, 의령교육청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건비 지원현황을 2012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안교육청에서는 아라얼계승교육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올바른 식생활교육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운영 및 실적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관내, 각 교육청 관내 폐교 및 폐교 활용현황 그리고 그 폐교를 관리하는 관리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식, 급식 중에서 육가공류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급식 육가공류 계약 현황, 초·중·고 하나씩 하고 싶었는데, 거점으로 들어옵니까? (

- 중심학교.) 초·중·고 중심학교의 육가공류 계약 현황, 계약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교생 60명 이하의 학교 현황. 다섯 번째는 각 교육청에 장학사 분들이 계신데 장학사님들의 현황인데 거기에 직무별 보직기간 또 업무와 업무에 대한 보직기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관내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 원어민, 외국인요. 관내 원어민 배치 현황인데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도 배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교육청에만 해당됩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을 간단히 알 수 있게 그에 대해서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요청해주십시오.

거창교육청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거창교육청에는 정책사업으로서 지원센터,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자합니다. 주로 로컬 식품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로컬 식품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계절별로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최근 두 달, 주로 공급되는 로컬식품의 종류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산품과 다른 가공식품도 아울러 지원센터에서 제공한다면 제공하는 단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인태 위원님이 중심학교에 부탁을 했는데 중심학교 부탁을 하면서 학교 급별로, 그러니까 초·중·고 해가지고 한 학교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학교, 중심학교. 이번 달, 지금 이번 달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 앞 달로 합시다. 앞 달 한 달 동안 계약단가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범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저는 세 군데 교육청에 올해 설치하는 안전난간대, 올해에 설치하는 부분 전체하고 그 앞에 설치된 부분, 그 앞에 기존 안전난간대가 몇 대인지 각 %를 올해 것과 2개년도를 나눠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에 설치한 CCTV 설치 개수, 학교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상도, 화질, 몇 만 화소를 쓰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거창교육지원청의 김칠성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김칠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200페이지에 보면, 자구노력에 의한 소규모학교 살리기 예산지원현황 및 프로그램 집행내역,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의령이나 함안과는 좀 다르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이런 지역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을 구분하지 않고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초·중등학교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교육청 자체에는 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9월 1일자로 온 관계로 전반기 부분은 좀, 한 번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단 그러면 지역예산에 혹시 자료가 누락이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요, 적정규모육성추진현황 및 학교교육에 2015년도가 되면 위천중학교와 마리중학교를 폐지하고 거점중학교의 통합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부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 상태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까지 매입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5년 개교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도시계획 시설용역하고 협의용역이...

물론 도교육청에서 여쭈어봐야 될 질의입니다만.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절차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급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 100% 완료가 됐습니까?

토지수용은 아직까지...

폐지학교랑 구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통폐합해서 개교를 하려고 하면 올해 연말인데 부지매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계획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윤수입니다. 현재 부지매입관계는 감정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주들이 토지를 내놓을.

예, 합의가 다 되어있습니다.

합의가 다 되어있습니까?

예.

토지들은 현재는 농지 상태를 매입해서.

농지하고 현재.

대지도 있습니까?

대지도 일부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잡종지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용지로 바꾸는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안 됐는데도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매입관계는 토지매각 합의서를 징구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징구를 하고 그 합의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

글쎄,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서 될지 혹시 잘못되어서 또 학교용지를 바꿔놨는데 수용이 안 된다든지 하면 큰일인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토지 교지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만평 정도인데 3만8,156㎡.

지주들의 100%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2014년 초가 되어야 학교설계용역도 발주를 할 것이고.

설계용역은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되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복합적으로...

시기가 개교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에 지금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는 만에 하나 개교가 2015년도에 안되면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으로는 지금 2016년도 원래 3월에 개교 예정인데.

2015년도로 되어있어서 2015년도라고.

죄송합니다, 2015년입니다. 개교 일시까지, 거창 쪽은 겨울 날씨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 개교가 늦어질 경우에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마리중학교나 위천중학교에 임시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또 두 달이나 석 달 늦어지더라도 공사가 확정이 되는대로 현재 학교에 옮겨올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대책을,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개교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조금 2015학년도의 학교운영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마리, 위천중학교 다니면서 통합이 된 학교라면 교장은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어야 될 것이고, 교사도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 예측이 되거든요.

개교 전에 우리 교육청 자체로 T/F팀을 구성해서 교육과정이나 또 조직 인사관리, 재산관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TF팀을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정도 제가 답변을 받고 도교육청 적정규모육성추진단에 가서 사업의 추진경과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여기 세 분 교육장님 다 그렇는데 사실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장을 해봤지만 6개월이 지나야 현황파악이 확실히 됩니다. 첫 달에는 지역학교나 교육계통에 도움을 청하는 이런 분들을 만나러 다닌다고 사람 안내 하다가 또 다음날부터 겨우 현황파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서, 우리 교육장님 답변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하윤수 과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아까 제가 요구 자료를 말씀드린 것은 타 교육청에는 자료요구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요구 자료가 나간 자료들이 지금까지 한 건 있을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내용들을 대부분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요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는 꼭 필요가 있어서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관계는 제가 좀 알아봐야 할 내용이니, 참 지원센터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창도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지금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부작용이 없다면 앞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 진작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학생에게 좋은 지역 식재료 공급이 되고 또 지역의 농업 경제를 활성화하고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취지입니다만 타 지역에 보면 그 지역 로컬푸드만 공급을 해서는 그것은 우리 학생들 식재료의 극히 일부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로컬푸드를 산다고 그 지원센터 또 별도로 계약을 하고 또 나머지 것들은 다른 데 계약을 하고 하니까 이중 일이 되어서 그 지원센터에서 그냥 “일을 다 맡아 달라.” 이렇게 해서 다른 식자재도 동시에 납품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단가가 아주 싸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독점 아닌 독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 때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운영주체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로컬푸드를 제외한 다른 공산품 식재료도 같이 납품을 한다면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식재료 선택권에 제한을 가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A회사 참치를 학생들은 먹고 싶은데 B라는 참치를 하라고 권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익이 높으니까, 이러한 품목들 하나하나도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원센터에서 활용하지 않는, 이용 안 하는 그런 학교의 계약단가하고 단가비교도 교육장님께서 좀 해보셔야 되고 또 만족도 조사를 만족도, 아까 통폐합학교 만족도 조사가 거창도 90% 넘어서 적정규모학교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여론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 방법하고 그 여론조사 기관하고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180도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창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을 희망해서 한다기에 도교육청이나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를 하지 않느냐, 상당히 의구심도 가집니다. 다행히도 제 지역구에 해당하는 함안과 의령은 통폐합학교가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통폐합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교육장님께서 잘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어제 진주교육청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폐합학교 저것을 너무 좋아하면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정년을 마치고 내 세대는 끝나지만 후배들, 우리 교육 후배들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지금 열심히 점수 모아서 교감이나 교장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희망도 다 꺾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 교원뿐만 아닙니다.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 자리도 다 없어집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을 해가지고 만들면 그 학교에 다른 학교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거든요. 그 기숙형 중학교 운영하고 밤에도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학부모들 학교에 보내 놓으면 얼마나 참 잘해주니까 빨대현상 때문에 그 주위의 학교는 저절로 죽게 되어있습니다. 죽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군 소재지에 있는 큰 학교, 그 학교 급별로 한 개씩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도 초·중·고 세 개 남고 그다음 나머지 면 지역에는 합해가지고 한 개씩 초·중·고 한 개, 그러니까 군지역은 학교가 많이 남으면 여섯 개밖에 안 남습니다. 우리 교장, 교감선생님 자리 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교육장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도교육청에서 다 하면 됩니다. 물론 예산경감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교육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시책에 귀농귀촌을 유도하면서 교육기관을 없애버리면 주거입지조건에 제일 중요한 입지조건 역할을 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 지역에 교육을 살려둬야 사람이 모여들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른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식재료 관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한 통폐합학교 이 문제도 “아, 이 학교가 되니까 또 제2의 통폐합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소규모학교가 살아남은 학교, 이런 좋은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통폐합을 바랍니까? 공정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여론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받들어서 더 연구하고 정말 적정규모학교를 살려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전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질의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교장선생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수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학교교육계획수립은 학교에 따라서는 갖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교육 계획안이 생기면 그것을 전달, 그때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이 참석하시고, 이게 아마 1월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듣고 앞에 가서 담당선생님만 방학 중에 열심히 도 계획을 들어서 또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라서 반성자료를 토대로 새 학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담당선생님이 노력해서 초안이 다 되면 주요부서의 협조를 받고 교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는데 주요부서의 협조를 받을 때 보면, 학교에서 말하면 부장선생님들인데 너무 잘 사인을 해서 줍니다. 자기가 크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또 수고했다는 말을 하면서 사인해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데는 행정실장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감선생님한테 가면 학사일정 위주로 해서 교감선생님이 챙겨볼 것은 챙겨볼 것입니다. 경험상 보면 명절, 연휴 때 앞에 혹시 월요일이나 ...있을 때 이럴 때 학교사정이나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가정학습형식으로 돌려서 그것을 계속 학생들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정되고 나면 교장선생님께 가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은 보통 보면, 이것은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수고했다고 해놓고 “올해 소풍가는 날, 비 안 오는 날 잘 잡았나?”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날씨가 안 좋으면 제일 걱정입니다. 또 학부모나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결재가 나면 학교교육계획서가 인쇄가 되고 3월 신학기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직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학교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학교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도교육청이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직원연수까지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또 무엇인가, 세 번째는 교장선생님은 교직 경력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그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니까 참 좋더라, 교육정보 공유차원에서 소개해주실 수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명하기 전에 스스로 한 분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교장선생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질의, 그것은 교장선생님들 오후에 하는...

그러면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날 때 제가 또 다시 질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는 주로 교육장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끊은 것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의령교육청에서 시작을 하니까 의령교육장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싶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령교육장입니다.

교육장님, 보통 의령교육청에 부임하신 교육장님, 두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처음에 오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령이 지형적 위치로 보면 경상남도 중심이라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옆에 바로 큰 도시가 2개 있습니다. 창원이 있고 또 진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육장님이 교육행정을 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의령 같은 데도 사실은 초등학교까지는, 처음부터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의령 사람인데 초등학교도 안 다니고 바로 인근 마산이나 창원에 보내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초등학교까지는 사업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마산에, 창원에 배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또 집을, 의령도 있고, 창원도 있고 양쪽에 가지고 계시는 분도 제가 아는 지인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창교육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주위에 큰 도시가 있다보니까 샌드위치가 되어서, 교육 빨대현상도 일어나서 정말 안 그래도 인구도 적은데 그렇게 또 교육경쟁력문제 때문에 학생들을 빼앗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안 됐지만 교육장님이 부임한 이래로 금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령에는 전부 다 소규모학교들이거든요.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도 하고 또 경쟁력을 처음부터 강화시켜서 외부인력을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지구보다도 의령교육청에는 시골지역 그러니까 군지역 교육청은 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학교 형편은 안 그렇거든요.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시킨다고 또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온 방과 후 학교운영 같은 것도 보면 시골지역은 학생들이 무료로 다 방과 후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돈도 쓰지도 못한다. 감사 나가보니까 완전 엉터리더라.”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참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학교도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내 같은 데는 외부강사를 초빙해도 교통이 좋으니까 시간당 수당이 적어도 옵니다만 여기는 교통비하고 포함을 해줘도 시간낭비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비도 학급 규모, 학교 규모를 일률화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시골지역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질의하려고 교육장님에게 현재 부임한 이래로 혹시 들은 바가 있다면 내 한테 말씀을 해주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소규모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다 괜찮고요. 초·중학교가 있는데 이 초·중학교의 학교운영이 대단히 어려운데 어떤 점이 어렵고 지금 교육장님이 부임해서 그 어려움을 들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또 도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런 게 없다면 소규모학교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교육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수 위원님께서 의령 같은 초임 학교가 많은 학교 현실, 작은 지역 안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의령교육청 안에서 교장선생님들을 처음 뵈었을 때도 인사말씀 중에 금반초등학교에 가면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학생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고, 창원 우암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특화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처럼 우리도 학생들이 나가지 않을 뿐더러 학생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우리 원의 해당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 교육문제에 관해서 교육청 문제로, 비용 문제로 작은 학교에 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지기 쉬운데 우리는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보다 교육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연구도 하고, 논리도 개발하고 설득시켜서 기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잘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통폐합 안이 나와서 “25명 이하 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다”라고 해서 의령 관내의 25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8개, 중간에 와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치다보니까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 주는 실망감이나 나중에는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주장을 중간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민이나 지역의 유지들이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장님 회의할 때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못나가고 올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통폐합 추진과정에 대상학교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전국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곳이 살기에 적합하다고 안착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걱정하던 부분을 이렇게 꿰뚫어 주시니까 동병상련으로 같이 고민해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 위안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신중한 대책을 수립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소규모학교대책에 관해서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2020년까지 상반기에 조성되는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약 7,000명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읍면 학교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방법,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강원도 양구에 가니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길래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주민등록기준으로 8개 소규모학교 학생수가 해마다 약 15명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계자료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증가사유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입학하는 시기이고 2007년 황금돼지띠 이후 출산율 증가로 인해서 학생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교육환경문제 등으로 도시로 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방과 후과정을 개발하여 학생의 학력향상, 인성 창의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소규모학교 어울림 교육과정, 인근학교와 연계해서 현장학습이나 또 다인수가 운영하면 좋은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사회성, 협동심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 간 유대를 강화하여 내고장학교사랑, 내고장학교...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학교를 살리는 공동체의 노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과 후 학교 운영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방과 후 학교 운영은 2013년 경우에는 교육청 지원금 2억8,550만원과 군예산 5,000만원을 해서 3억3,550만원으로 여러 가지 학교마다 알맞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로점이 강사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강사비 지원이 시내에서는 교통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유능한 강사를 적절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진주에서는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강사입장에서는 교통비, 휘발유가 많이 드니까 오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농어촌에, 의령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내부강사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인지 모르지만 2013년도 학부모 만족도는 95% 정도 낮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사 인력풀을 더 촘촘하게 구성해서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요일 방과 후 학교나 방학 중 방과 후 학교 이런 것을 운영할 때 학생 수송문제, 교통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 외부에 위탁을 주는 이런 통학버스인 경우에는 할 때 마다 추가요금을 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고 협력하는데 더뎌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좀 추가되면 좋겠는데 교육청 예산이 도 전체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운영자나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실장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애를 태우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학교 급별로는 오후에 교장선생님 몇 분을 모시도록 하고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교육과정 운영하시는데 토요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학생 수송 문제가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령교육청 관내에는 스쿨버스 운행이 학교별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차량 관리가 학교 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영버스는 그렇고 위탁버스는...

용역은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교별로요? 결국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운전원에 대한 추가인원을 배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차에는 사람이 한 명 따라와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 예산 활용상 직영을 하게 되면 운전원이 끝까지 여러 가지 보수를 책임져야 되고, 용역이면 그런 부분에 조금 힘을 들 수도 있고, 정책방향이 직영을 하는 것을 용역 쪽으로 가고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더라도 또 도시 가까운 데는 출퇴근이 가까우니까 봉고차가 가는데 여기는 교통상황이 안 좋으니까 봉고차가 드물고 없을 수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서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또 용역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담, 인원 활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편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장의 교육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뜻하지 않은 과도한 비용 때문에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토요일 특히나 프로그램운영에 애로가 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계약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토요일에 특별운행을 한번 하자고 하면 아마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풍객 수송하는 게 낫지 학교해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애로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의령초등학교 교장 이상호입니다.

교장선생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교육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작업을 해보았을 텐데 혹시 학교계획수립에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다보면 타 부처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교육내실화, 그다음에 학교폭력내실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침범을 좀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혹시 도교육청 교육계획 전달시기가 1월 중에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월에 전달 교육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면 좋겠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사실은 2학기 총괄평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야 내년도 교육과정계획수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1월 초순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참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도교육 방침이 서고 난 다음에 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대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조금 미루고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미리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교 행사를 하면서 행사가 끝나면 반성회를 반드시 갖습니다. 그 반성회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교육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는데, 이 반성회 자료를 가지고 12월 말쯤 되어서, 학생들 방학 들어가기 바로 전 주 쯤 되어서 학부모 설문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문조사한 결과 그다음에 우리 반성회 자료하고, 그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교육과정협의회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도 교육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보통 주무자 한 두 명이 주로 학교교육계획수립을 하는데 의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좀 있습니까, 몇 분 됩니까?

요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주무자 한두 명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무자 한두 명이 해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무자분이 관여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업무담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반성회를 할 때 그때 내년도 계획이 수립됩니다.

학교계획을 수립 할 때 예산 부분이 또 많이 반영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12월까지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계획은 2월까지 수립되어야 되니까 교육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예산이 수립되면 더 좋을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예산은 웬만하면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악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기 적성 강좌 9강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컴퓨터분 해서 학부모부담경비로 합니다. 학부모부담경비로 하다보니까 학부모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는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학부모부담경비로 하니까 다음에는 성과급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좀 미안할 따름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교육계획수립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은 교육계획수립을 할 때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관련해서 혹시 우수사례 발표하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어제 진주에서 감사를 봤을 때 감사 자료에 보니까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바쁘다. 그리고 3월 초에 개학하고 얼마 안 되서 교육계획 설명을 전 직원들에게 할 때 분위기가 너무 빡빡하니까 설명의 분위기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인솔을 해가지고 3월 개학하기 전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학교교육계획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3월 3일 또는 5일 이때 개학해서 바쁜 시간에 학교교육계획을 설명하려면 분위기가 전부 다 바쁘고 여러 가지 안정된 분위기가 아니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다 싶어서 개학하기 전에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제안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의령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령은 학교수도 적고 학생수도 적어서 감사할 게 있겠나 생각하고 왔는데,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작은 교육청이면서 알차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 안 되니까 교육장이 할 일이 뭐 있겠느냐 또 학교에서 할 일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함양교육청에 가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는 학생수, 학교수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그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것을 학생들이 긍지를 느끼게끔 교육청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지방교육자치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어디가면 자랑을 했는데, 함양교육청 못지않게 의령교육청이 의령교육의 얼을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의령교육을 의령만의 특색을 가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감사 올 때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어촌 소규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초등학교 11개교, 중등 2개교를 어울림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고 했고, 실제로 소규모학교가 다 없어지는 것은 학교 규모가 작고 학생수가 적어지다보니까 아이들끼리의 어울림이 적고 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듯한데 함께 모아서 교육을 하면 더 친구의 범위도 넓어지고 내 고장 아이들, 친구들 사귀기에도 정말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소인수학교, 2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은 축구 두 팀이 안 되고 학생들에게 가장 결여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회성,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기본 자질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데에 활용합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데 활용합니까?

교육과정 중에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게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체육수업?

예,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합동체육을 하고.

예, 또 체육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친교활동.

혹시 수학여행 학교별로 모아서 같이 가는 게 있습니까?

수학여행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혹서기 여름에 더운데 조 위원님께서 실제로 참여해 주셨던 띠앗사랑...

예, 체험활동을 같이 한다, 수학여행은 아직까지는.

중학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 11개, 중학교 5개 학교 중 2개교, 이런 학교에 교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1,3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군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학교군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당 100만원하면 안 적습니까?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있고 체육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0만원하면 적지 않습니까?

중심학교를 중심으로 모아서 학교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서부어울림 학교군, 동부어울림 학교군 이래가지고 학교별로 연 3회 이상 어울림교육활동 중에 1회 이상은 또 학년별 어울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규모학교를 다 통폐합하려고 교육청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다른 도시 아이들은 한 반에 20~3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친구도 많고 한데 여기는 한 반에 5~6명, 많으면 열댓 명인데 이것 가지고는 경쟁도 안 되고 또 의욕도 안 생기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게 주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소규모학교가 다른 기관들 같은 그런 데에서는 소규모학교가 거의 50% 이상인데 소규모학교를 더 살리려고, 소규모학교를 운영하니까 학급 성적도 오르고 학교폭력도 없고, 소규모학교가 더 장점이 많다고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소규모학교를 자꾸 없애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안이 있는데 대안을 확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함양 예도 많이 들고, 함양 같은 경우는 통폐합 잘 없습니다. 함양은 또 요새 적정규모학교사업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령 교육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교육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레오케스트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화정, 가례, 칠곡에서는 현악을 40명이 하고 의령초등학교에서는 관악하고 이렇게 해서 관현악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 이런 것이 정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규모학교에서는 음악활동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학생수가 적어서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안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의령초등학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무슨 대회를 나가서 금상을 받았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 고장에서 부모 밑에서 또 자기 고장에서 향토를 사랑하고 친구들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협동학습이 더 잘 되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시골학교다보니까 여러 학교가 모이려면 이동비가 많이 들것 같은데,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이 띠앗사랑 수련회 같은 경우는 군청경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깎이고 이렇게 운영상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호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악부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데 물론 강사비와 연계되어서 그런지 많은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 의령 오케스트라는 4개 학교가 모여서, 학생들도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연주장면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시골 아이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연주를 하는지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띠앗사랑에 갔을 때 보고, 의령군 내의 초등학생들이 다 모였고 또 중학생이 다모여서 할 때 아이들이 서먹서먹해 하는 것보다는 지난해에 해서 올해 다시 만나니 더 반가워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 처음 군내 학생이 다 모였는데도 일반학교 학생들, 매일 보는 아이들보다 더 활기차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아까 군수가 왔을 때 “지난해는 예산지원을 5,000만원 했는데 왜 4,000만원을 했느냐.” 그래서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또 지방교육자체를 살리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얼마인지,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원과장님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3,891만원입니다.

연간 총액이 그만큼이고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1인당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 같으면 월 100만원이... (

- 월 180만원.) 180만원. 어제 진주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체육고등학교 체육 코치분들 수당이 120만원에다가 초과근무하면 20만원해서 14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스포츠 강사들 이런 분들은 수당이거의 뭐 200만원 가까이 되는 분도 있는데 진짜 교기를 지도하는 체육코치들은 100만원, 보통 평균 1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코치들은 푸대접하고 스포츠강사, 요즘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폭력, 이런 예방을 위해서 토요일 스포츠활동을 계속해서 싸울 틈을 주지마라 이런 뜻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월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체육코치들은 120만원, 실태를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조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질 높은 지도를 하기 위해 우선 시 되어야 할 조건...

그래서 의령 관내에서는 체육코치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 탁구코치인데 그분은...

2,197만원.

아, 그러면 연간 얼마 됩니까?

연간 이천 백.

월 얼마 됩니까? 180만원 되겠네요. 여기는 체육고등학교보다 코치님 수당이 더 많네요. 도교육청에서 1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만원 정도 되면 도교육청에서는 1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60만원 정도는 어디에서. (

- 동창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분들은 코치를 지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하면 학교에서 자구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 지원...

학교 나름대로 동창회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지역 유관기관 단체에 가서도 협조를 구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정곡중학교하고 지정중학교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면 통폐합 가능합니까? 사립학교법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

- 기본 재산 많이 하니까...)

기본재산 환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 부분 추가하는 것, 그전에 입법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 계획 중인데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고 중요한 것은 학교 해당자들의 의사,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학생수가 일정수가 되면 이런 걱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사립학교법이 한시적으로 통폐합을 하면 수익용 재산을 재단에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돈 때문에 통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그 당시에는 기다리면 그때는 또 통합을, 사립학교가 통합을 하면 재산은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소규모학교 또 그런 것도 통합 될 거라 생각하고 재단에서 그렇게 예산투자도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석복환입니다.

과장님, 남산초등학교는 교육청 감사 때 학교발전기금 운용이 소홀했다고 해서 주의를 다섯 명이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발전기금 때문에 주의를 받은 사항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학교발전기금은 1년에 두 번 전반기, 하반기해가지고 지역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보고를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전기금을 전반기에 각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혹시 어느 정도, 몇 학교 정도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수치는 잘 모르겠네. 발전기금은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쓰고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전기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적으로 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라든지 부탁에 의해서 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사용은 기탁한 분의 의견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발전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심의를 받는데 이것은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용을 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또 후반기에, 일년에 두 번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발전기금을 접수하면 접수대장도 다 있어야 되죠?

예.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니까 발전기금의 운용을, 접수부터 운용을 잘못해서 처벌을 받은 학교가 많고 또 일선 학교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모아서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갈 때까지 학교발전기금 2012년, 2013년도 의령군, 교육청 발전기금현황을 교육청이 받아온 게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거창하고 함안교육청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께서 방금 소규모학교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가지고 학교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학교, 아까 통폐합관련 되어서 사립학교법이 바뀌지 않아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지정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통폐합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학교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또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내용은 도울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중학교 교장 장영호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저희 학교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1년에 지원이 되는 방과 후의 교육활동비가 도교육청, 지자체 지원되는 1,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지원금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특별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특기 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뒤쳐지는 학생이 있는 학교 그리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모 그다음에 작년도 학력향상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고나서 예비 꿈나르미 학교 운영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체험중심의 교육활동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다양한 체험활동을, 정곡중학교와의 어울림 교육활동을 합니다. 어울림 교육활동은 주로 진로지도체험 향토운영이라든지, 사제운영 체육행사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스포츠데이를 활용해서 두 학교 간에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을 ...선정이 되어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문제는 우리 학교법인 이사장님께서 선친의 유언을 받들어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학생수가 급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안학교형태의 학교운영을 해서 경남 도내에서만 해도 2011학년도에는 3,000명 정도의 부적응학생과 작년에는 2,500명 정도의 부적응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사장님 뜻이 세워져 있고, 저희들은 이사장님의 권한대행으로 학교법인 운영방침에 따라서 전 교직원이 열심히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학생 충원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그 내용이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바로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는 학교생활적응을 못해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경상남도 도내에, 우리 도내에 처음으로 공립대안중학교를 지금 설립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학생 일부는 어떻게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 전체로 볼 때에는 턱없이 시설이 모자라고 또 별로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골에서 학생수가 적어 가지고 지금통폐합을 해야 될 이러한 학교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정말 학교생활이 적응이 잘 안 되는 이런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는 이러한 의지가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많이 모인학교가 많았으면 대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아이들도 구제됨과 동시에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도 큰 어려움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교장선생님이 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해서 지정중학교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과연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도교육청에 갑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시범운영이 한번 되어보도록 그렇게 제가 도교육청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좋은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시는데 방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도교육청 예산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자라는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뒤쳐짐 없는 학교라든지 이런 형태를 공모를 해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을 보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참고자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님들, 저뿐만 아니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교육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체육고등학교 급료 이야기 있었는데 예산과장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수당을 더 지원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재규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장 전인수입니다.

교육장님은 훌륭하시고 유능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함안교육청에서 외부 재원 5억을 초과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외부적 지원이 목표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확보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함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하필 제가 운이 좋게 함안군에는 자꾸 세수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예.

작년보다도 금년이 세수가 늘어나고 또 공장이 자꾸 들어서고 유입인구가 많고 이래서 외부기관에서 저희들이 좀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각 학생들 교육활동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부를 예로 들어서 제안을 해보면, 초등학교 5개교에 1억6,000만원 정도 3년 동안에, 중학교 6개교에 약 2억 7,000만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2개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 정도해서 약 9억원 정도를 외부자원을 가지고 운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전체 다?

그렇죠, 외부기관에서는 보면 지자체가 있고 그리고 군청에서 지원해주고 또 각 학교마다 보면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들께서 각 학교 동창회에 사정을 하셔서 동창회원들하고 또 우리 함안에 기업체가 많아서 기업체 사장님들께 부탁을 하셔서, 대개 보면 지자체에서 4억6,000만원 정도 그다음 동창회에서도 2억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9억에 가까운 돈이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 8억은 그러면 급식 말고 외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운동부에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8억은 운동부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올해에 목표하는 금액하고 현재 모은 금액은?

올해 제가 그 계산은 안 해봤는데 현재 함안 군청에서는 예산, 다른 군청에서도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데는 3% 이상 이렇게 재원지원을 하는데 함안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꾸어져 있습니다. 함안에서는 그래서.

교육장님, 자료에 보니까 42억 정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42억 중에 급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 말고 어느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63억 정도인가? (

- 43억.) 아, 43억 정도를 금년에.

43억 중에 급식이 얼마 들어갑니까? (

- 15억.)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3억 중에서 15억 정도가 급식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8억은 운동부에 가고, 나머지 부분은. (

-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제일 먼저 군수님께 아양을 좀 떨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만나고 또 김현수 의장님한테 가서 제 지갑도 한번씩 열어야 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김현수 의장님, 그리고 예산과에 있는 과장님, 계장 또 담당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고향이 함안이라서 길거리에서 옷 스치듯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편했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말씀드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계시는 군의원님께 어찌나 손목을 잡고 흔들던지, 이렇게 해서 군의원님들이 저희 교육에 지원하는데 박수도 자주 쳐주시는 것은 우리 지역 교장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장님 잘 들었고요, 제 지역구가 양산인데 우리 양산만 많이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양산에 돌아가서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해서, 양산에 보면 운동부인데도 2억6,000만원 지원해주고 또 야구부나 축구부 창단하면 1년에 1억원씩 시에서 지원해주고 또 양산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장학금도 주게 되고 아마 우리 양산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함안군에서도 양산 못지않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청이나 의령교육청이나 거창교육청이나, 함안은 좀 도시권에도 근접해 있어서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학교들이 학교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예산지원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원학교사업으로 군북초등학교 3,500만원 맞습니까?

예.

이 예산은 몇 년간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3년간.

3년간 3,500만원이면 1년에 약 1,000만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혜택을 보는 학교가 후속으로 또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해서 가야초등학교에 3,700만원 이것도 당해연도 입니까, 아니면? (

- 당해연도 입니다.)

그 학생들이 대상자가 다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좀 가정이 불우하거나 조손이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어보니까 초·중학교에 26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 정도가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체 학교에 교육여건을 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사실 배분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친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지원을 받고 졸업을 하면 하고 난 뒤에 충분한 자구여건을 갖추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장님의 고견을 여쭈어보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균등하게 지원되는, 매년 농산어촌학교에 이런 방식으로 예산지원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은 균등하고 공평한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균등은 A, B, C, D 학교 똑같이 나눠준다면 그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 학부모의 실정에 따라서 또 가난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많은 학교나 작은 학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소가 좀 달라서 공평하게 아이들이 많은 데는 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조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고려해서 정말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직원들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속에서 하나 더 지금 2012년, 2013년도에 혜택을 못 받는 작은 학교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 예산분배방식을,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같이하신 세 교육청의 사정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셔서 예산배분방식에 대한 건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이 책은 시 관련 안내자료인데요, 이 책은 어느 정도 출판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급이 된 책입니까?

잠시만, 저 자료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도움을 받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급과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관과 도내 교육기관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200부 정도 인쇄를 한 것 맞습니까? 학교에 다 보내고. (

- 학교에 학급수 만큼 보내고 도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한 부씩 보냈습니다.) 그럼 이 책은. (

예.

이것은 전부 온 시·군에서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함안, 의령교육청은 또 이렇게도 만들었네요. 의령교육청은, 앉아서만 이렇게, 이것은 마찬가지로 5학년, 6학년. (

- 저는 함안 담당이라서 그만큼만, 의령은. )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

조형래 위원님, 그러면 함안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예, 함안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함안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와 같은 자료를 유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 지역 알기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세세한 것을 여쭙기도 죄송하고요.

창의적체험활동에 보면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하는데 체험할 거리를 그것들이 안내는 잘합니다.

교육장님, 의령교육청 것도 제가 평소에 몰랐던 것도 있어서 책을 보고 기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민망하게도 의령교육청만, 관내 중·고등학교 여덟 개 학교가 있죠?

예.

여덟 개 학교 중에서 한 군데도 청소용역비가 예산에 안 잡혀서 아직까지 학생들이 모두 화장실 청소를 도맡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186페이지 보면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초등학교에는.

1,300만원씩.

위탁을 해서 특수학교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지금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제가 가 있는데 청소하고, 여자분이 들어오면 머쓱할 때도 있고 여자 직원분께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학생이 하고 있는데 “의령여자중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의령여자중학교의 교직원 청소” 선생님들이 가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의령여중학교에서 교직원용 청소를 선생님들이 하셨답니다. 의령중학교에는 아직까지 “청소시간 외에는 화장실 안 간다.” 이 정도이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도내 전체에서도 평균을 내보니까 3분의 1 정도만 화장실 청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지 3분의 2 학교 정도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위생복지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관내에서 의논하셔서 의령교육청만 100%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이것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거기에 누가 터치 안 하면 상시고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학교운영비가 자꾸 줄어듭니다만 내년예산에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교사 문제인데요. 의령교육청도 그렇고 함안교육청에는 사립이 많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앉으셔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함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 보건교사가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나 또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활동이 또 왕성한 중등학교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염려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사립법인하고 좀 말씀하셔서 법인이니까 거기는, 채용을 해서 함안교육청 사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돌발적인 사고에 염려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령교육청 관내도 보니까 중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거의 아마 하나도 안 되어있을 겁니다.

의령중학교, 의령고등학교.

중학교.

공립은 되어있습니다.

사립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예.

사립이 일단 사립법인이 되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은 순환근무형태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등학교는 서로 법령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중등학교는 많은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총 교사수하고 정원하고 묶여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순회교사, 초등학교는 의령군의 경우 순회교사제로 해서 전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겸임교사,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인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작은 학교일수록 더 교사들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업무라고 하는 게 특별하기도 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인데 학교에서 담당할 교사가 없는 곳, 최소한 순회교사가 있어서 업무를 맡아주는 교사가 없다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취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안교육장님, 교육철학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인수입니다.

함안교육청에서는 함안얼계승, 함안정신 구현을 위해서 아라얼계승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장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예체험 또 국방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국방마라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안 어린이, 함안 3정신에 호연지기, 장인정신, 둑방정신 그렇네요.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지역화 교재를 발간해서 자기 고장 알기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내고장 알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화 교육, 저는 외국 같은 데서는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경우에는 내 고장 알기를 먼저하고 그리고 난 뒤에 초등학교 상급학년이 되면 나라 알기 또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나라까지 알기 이렇게 넓혀 가는데, 저는 내 고장을 알았을 때 그게 바로 내 고장에 있는 부모 그리고 지역 사랑, 애국 이런 것이 연결된다고,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함안의 지역화 교재의 제목이 “함안의 법과 향기” 인데 지역화 교재의 주 중심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함안에는 아라가야의 능들이 몇 백 개가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온 함안 군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는 그 뿌리를 찾아들어가 보면 아라가야로부터 시작해서 철의 문화, 둑길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둑방을 지키고 어떤 틀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역사나 문화, 조상의 숨결을 몰라서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라가야의 오랜 역사와 독특한 문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연지기, 그래서 아라가야가 불과 한 50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크게 보면 조선시대의 역사와 거의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것이 500년이나 있었던 것은 충성이나 용기나 애향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사랑, 어른공경이 바탕이 되었고 또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의 시작도 이 아라가야라는 것이 문헌에 나온 것도 있는데 이 장인정신을 통해서 창조, 근면, 예술 그런 아라가야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이 깃든 곳이 바로 아라가야입니다. 함안은 보면 빙 둘러서 둑방이 놓여있습니다. 그것을 놓은 것은, 함안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게 바로 둑방입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부지런히 극복해 가는 정신이 곧 둑방정신이라서 오늘날로 치면 참고 견디는 또 우리가 지키는, 그래서 미리벌탐사, 향우탐사라해서 함안 고장을 지키고 또 둑방 을 이어오면서 그 힘든 것을 견뎌내는 그런 정신이 바로 둑방정신입니다. 그래서 함안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부터 알리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나라사랑의 교육을 기르고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주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둑방정신을, 제가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둑방, 그게 상당히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둑방정신이라고 하길래 좀 웃었습니다. 뭐 이게 함안정신인가 싶어서 웃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 교재를 초등학교 3학년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저도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각 학교마다 이 아라 3얼 정신이 정교화, 체계화해서 학교마다 맞게, 어떤 학교에는 아침에 등교할 때 담임선생님과 학생이 손을 잡고 아침에 운동장을 돌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어가느냐 하면, 학생이 매일 아침 운동장 도는 것을 한바퀴 계산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나?”, 통일되는 길까지 하니까 “저는 대전까지 갔어요.” 하는 아이도 있고 저 바로 밑에 아라초등학교가 있어서 “너는 아침에 몇 바퀴 돌았니?” “우리요? 통일을 위해서 저는 매일 통일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아이는 대전에 간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서울에 간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사랑교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둑방정신 이것을 보더라도 웃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 지역화 교재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저는 내고장사랑 그리고 부모공경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만 나라사랑 또 인권사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니까 한 부를 주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함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박이고 그다음에 함안박물관에 가면 말린 갑옷, 그것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제가 교육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함안은 농산물을,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드는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사람과 직거래를, 우리 경남교육청 관내에서 사천과 함안, 의령 쌍벽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직거래에 대해서 지원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보급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직거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말로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급식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직거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천교육청하고 함안은 농산물 직거래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듣고 또 사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에 가니까 함안의 농산물 농민단체에서 와서 “사천 이상으로 함안이 잘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안교육청으로 가면 한번 배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조재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맞춤형계약재배 추진현황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에 따라서 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자와 면대면 계약방법을 주로 소규모학교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투명성을 확대하고 공동구매하고 판매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납품업자들이 납품 자체를 기피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안 관내에서는 친환경생산단체 영농조합법인을 2011년 4월에 결성했고 직거래 공동구매추진계획을 역시 4월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산인군 입곡에 있는 문화공원내의 건물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급자운영을 위한 현장질서 운송차량을 역시 군에서 또 7,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공동구매를 위한 영양사와 역할분담, 배송권역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공급장 개소식을 2011년, 6월에 했습니다.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계약재배 방법이 이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 구입단가, 원가가 더 쌉니까, 어떻습니까?

공급업자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합니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훨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더 이런 약품처리 같은 것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입원가는 싸고 그다음에 그게 정말 안전한지, 친환경인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죠?

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저도 시골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골사람들을 보면 농약을 많이 쳐야 잘 팔린다면서 농약을 안 친 것은 안 팔린다면서 제가 농약을 못 치게 하면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려 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친환경이어야 되는데, 친환경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거기에서 직접 공급장에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들을 전부 검수를 해가지고...

그 검수를 누가 합니까? 생산자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학교급식 관계자가 합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맡고 있는 영양사, 학부모 이런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그게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난 번 도정질의를 할 때도 도지사한테 질의했는데 이게 우리 도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발표도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생산자는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하고 급식센터 구입자는 급식센터에서 구입을 하는데,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 중간단계가 없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대신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직거래를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학교급식센터의 역할을 직거래를 하면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단언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함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는 구입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냉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이와 같은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대로 바로 각급 학교에 공급되게 됨으로써 일단은 그 납품단가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한 급식 식자재를 납품시킬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자재들이 학교급식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양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선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으면 단계는 한 단계 더 거치지만 사실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농산물 직거래를 하면 안전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급식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우리교육청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식지원센터는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급식지원센터를 해놓고 보니까 통영도 있고 거창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직거래를 하면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뢰확보를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청에서는 요즘에 방사능오염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까지 구입을 해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또 검사를 다 해가지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거창교육장 김칠성입니다.

멀리서 오셨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질의도 잘 안 하고 푸대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사실 거창은 제 지역구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질의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스마트캠프 운영하는 거기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왔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학 중 스마트캠프 운영은 방학 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대상으로 5, 6학년을 1개 반, 2개 반으로 편성해서 E스마트 공부방을 개설한 것으로 교육청 옆에 있는 창남초등학교에 개설해서 각 학교의 교과 부진학생을 신청 받아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진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는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지도보다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진아 지도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방학 때 지도하는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교육이 좀 효과가 있는지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름방학 중에 보면 사실은 이 부진아 지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각 지역별로 또 MOU를 체결해서 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 수강이나 이런 문제로 하다보면 사실 각 프로그램마다 교육과정운영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상된 아이들, 여름방학 중에 타임이 안 맞다든지 또 가까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기초수급대상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같이 하고 선생님하고 놀면서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제 이야기를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집중교육을 하는 경우는 평소에 못하던 것을 특별하게 업 시키기 위해서 집중강화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부진아이를, 기초가 안 된 아이를 집중적으로 시키면 과부하가 생기거든요. 얼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음이 두께가 얇은 것은 무거운 것을 누르면 깨집니다. 저는 교육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교육청이 제법 있거든요. 기초학력부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게 성과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육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는 그냥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뒤쳐지는 학생을 방학 중에 희망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했다고 하는데 희망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방학 때 가서 공부시킨다고 하면 다 달아납니다. 지금 여기에 교복도하는 학교 많이 있을 건데 그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내가 못살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안 계시고 조손 결손가정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 모아놓으면 어디 여행시켜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면 갈래?” 내 친구하고 같이 가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왜 또 다시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희망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절대로 희망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하여튼 기초학력향상을 위해서 국가나 또 교육청에서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이들 두 번 죽이고 그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또 상처입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장하고 교감 또 장학사 평가에서 등급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평가항목에 보면 의령교육청도 그렇고 또 거창교육청이 그렇거든요. 평가항목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률”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교장, 교감선생님 성과급 평가하는데 또 장학사를 평가하는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가입률” 이 항목이 들어있는 교육청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교장, 교감의 업무능력이 학부모의 나이스 서비스 가입률하고 연관이 있느냐? 교육장님, 연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하나의 그것도 참고 사항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다소 중도의 자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성과급을 주려면 제대로 평가해서 줘야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교육청이 있거든요. 의령교육청도 그렇고 거창교육청이 그런데 아직도 교육청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아직도 강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제가 알기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포상 실적이나 슈마크운영 실적이나 요청장학, 컨설팅장학을 포함해서 그다음 교육활동지원실적, 각종 행사, 교육청 행사의 실적, 연수의 또 실적 뭐 이렇게.

교육장님, 제가 여기에 노란 띠지를 붙여놨습니다. 거창교육청 맞습니다.

제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의령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윤수입니다.

거창교육청의 감사결과최근 2년간의 감사결과를 보면 거창교육청이 유달리 “학교발전기금접수 처리업무미숙”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뭐가 잘못되어서 감사에 지적되고 또 처분을 받았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학교발전기금 관계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 처리절차에서 조금 결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하고 2013년도기 때문에 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일어났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가조, 대성, 거창고 또 미리, 남상초 이렇게 좀 많습니다. 주로 발전기금을 초등학교에서 좀 많이 조성하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많이 조성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에 지적 되어.

어떤 부분이 지적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접수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결여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에도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과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결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행정실장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장 연수 때 전달연수가 되어져야 재발이 되지 않거든요. 이때까지 전달연수를 한 적은 없죠?

발전기금에 부분에 대해서 4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창교육청이 제가 이때까지 이틀 동안 사무감사 하는 중에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령교육청의 발전기금현황을 받아보니까 발전기금조성하는 학교가 제법 많거든요. 조성일 수도 있고 자발적인 기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물론 떼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닌데 절차를 몰라서 조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실장 연수 때 반드시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학범 위원님.

예, 김해출신 최학범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자료 신청 요청한 것이 오지 않는데 CCTV 관련해서 함안교육청하고 아직 안 왔고, 안전난간대 부분도 보내지를 않는데 자료가 왔습니까? 혹 거기에 지금 우리 거창교육청 같은 경우는 CCTV를 올해에 설치한 부분들은 화소를 몇 만 화소로 합니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아직 자료준비가 아직.

자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거창교육장님 모셔볼게요.

거창교육청지원청 교육장 김칠성입니다.

예, 교육장님 자료 94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작년에는 거창군에서 보니까 1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다른 함안이나 의령 같은 데는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수식자재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학교회계에서, 급식조례 사항에서 거창군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지금 우리 교육청으로 작년까지는 보내가지고 다시 학교에서 배분을 해줬는데 올해는 거창군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을 하고 포함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그 예산액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보면 작년 금액에 비해서 올해가 금액은 1억6,000...

그 금액이 이제 작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우리 거창교육지원청으로 세입을 잡아서 학교로 재원배분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만큼은 거창군청에서 단위학교로 학교급식비로 포함해 가지고 올해 1억9,00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9,000 정도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 잘 알겠고요. 125페이지 보면, 학교 교육청 평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창교육하면 고등학교라든지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 쪽에는 상당히 대단한 거창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관평가에 보면, 6개 평가를 보면 매우 미흡이 3개고, 미흡이 1개고, 우수가 2개밖에 없습니다. 쭉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제일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상으로 나타난 교육청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낮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뭐 어떻게 잘하겠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항목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 조례 때나 제가 월례회 때 우리 지역교육청 관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적어도 10개 시·군 가운데에서 한자리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많은 오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쪽은 안 되더라도 양쪽으로는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전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어제도 그런 질의를 한번 했는데 인조잔디 관련해서, 우리 거창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깐 학교가 많은데, 아홉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창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마사토로 교체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를 병행하게 된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창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와 계십니까?

창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안 오셨습니다.

소요금액도 보면 지금 1억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70~8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교체하는 내용인데 그게 1억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 예산이.

아니, 8억5,000만원 짜리를 지금 깔아놨다가 향후 7~8년 뒤에 새로 마사토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사토로 교체하는 비용이 1억이 된다고 되어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70~8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사토를 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마사토를 교체하는 데가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드는가 싶어서...

위원님 제가 숫자에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거창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거창중학교는 6억을 주고 깔아놨는데 인조잔디를, 또 향후 8년 뒤에 새로 깔려고 하면 3억만 하면 된다는 데 어떻게 해서 3억이 나왔습니까? 운동장을 축소할 겁니까? 어떻게해서 3억이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3억이 소요되는데 철거비가 7,000~8,000정도이고 깐 비용이 2억 정도 이래가지고 3억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 깔 때는 6억을 주고 깔았는데 철거하는 비용 플러스 새로 까는 데 3억 가지고 됩니까?

이 근거자료, 제가 지금.

데이터와 금액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보십시오. 그다음 그 밑에 거창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6억 주고 깔았는데 다음에 2023년에 까는 게 7억이 되잖아요. 금액이 더 오르면 올랐지 어떻게 금액이 반값으로 내려앉습니까? (

- 기초 다른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운동장 그 부분만 딱 교체를 하게 됩니다. ) 그럼 반대로 대성고등학교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이 생깁니까? 용역기초가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6억에서 7억으로 늘어나고 여기는 거꾸로 반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안 맞는데 그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학교가 지금 깔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나가보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7~8년 만에 교체를 하게 되는데 교체를 앞으로 할 때 비용은 누가 댑니까? 어느 분이 댑니까?

비용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대응투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교장선생님이 오시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닥치게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 같은.

알겠습니다. 계수에 대한 근거자료는 산출근거를 다시 재산출하든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안의 것 받은 것을 보니까 올해에 했던 CCTV관련해서 전부다 200만 화소로 교체된 것으로 보도 자료가 되어있는데, 거창 것은 방금 받아보니까 거창중학교가 새로 CCTV를 달았는데 52만화소로 깔았네요. 52만화소를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저녁 되면 아예 안 보이고요, 이거 못씁니다. 이런 것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서 최소 100만화소 이상은 넘어가야 조금 식별이 되고 5m 이상도 식별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아예 식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하셔야 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학교예산과 관련해서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령이나 또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작다보니까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확률도 좀 적을 것이고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다른 학교에서 또 위험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설치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아마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올해 40억 정도가 이렇게 이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 관내도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4층, 5층 이렇게 되는 학교들 있죠? 있을 것인데 여기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기준.

거창 같은 경우는 3층이 제일 높습니다. 설치해야 될 우선순위는 그래도 저학년 그다음에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반 또 그다음에는 이제 높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었고 그 중에서도 교장선생님 아마 제일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창문 크기입니다. 크기가 있는데, 제가 일선 학교 몇 군데를 보니까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데 어떻게 되어있냐면, 학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그 학교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학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1차, 2차 순위를 정했을 때 안전난간대가 꼭 필요하고 위험한 학교부터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환경개선사업을 여기는 하니까 빼버리고 다른 학교를 끼워 넣고 이런 형태로 교육청에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난간대의 설치목적은 위험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를 해서 하게 된 부분인데 그게 우선순위를, 물론 아까 저학년도 좋고요. 저학년 층에는 보면 층도 안 높지 않습니까? 창문도 그런 게 없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창문이 세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틈이 작은 데는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아무 관계없는데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놓은 데는 보면 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데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령, 함안, 거창교육장님이 참고해서 내년에 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거창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급식지원센터 관련 요구 자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게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청에서 보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도 농협이 또 그런 농협이 있는 지 모르겠는데 사과원예농협이라는 곳에 위탁을 줬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농협하고 같은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같은 계열입니다. 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이렇게.

그런데 농협에 위탁을 줬다는 것은 굳이 지원센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도 농협에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군청에 어떠한 수익증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가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수사례가 되려면 식재료가, 단가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단가가 다른 데 경쟁 입찰을 한 곳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식재료가 1년 열두 달 똑같은 식재료를 과연 그 지역 로컬식품으로써 다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달 것만 이렇게 보자고 했는데 1년 것을 한번 쭉 보시고 로컬이 아니면서 로컬이라는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포장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가서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창학교급식지원센터는 거창군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거창군청에서 모든 것을 운영해 가지고 거창농업기술센터 거기에 한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곳이 거창사과원예 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은 농협, 거창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과원예, 농협협동조합 그다음에 축협 있는데, 여기에서 식자재를 이제 단위학교별로 공급을 하고 또 로컬푸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남도에 처음으로 거창푸드센터를 물류센터를 다시 이번에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0억인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창에 있는 영농법인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관계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곳으로 사과원예협동농협을 선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군청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일부업체하고 결탁을 했다고 의심이 드는데, 이것은 그렇게 교육장님이 자꾸 변명식으로 말을 하실 게 아니고 내용을 한번 깊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여튼 아무런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당부 말씀 잠깐.

잠깐 진행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고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청에 감사할 때는 시간이 좀 흐르면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온 교육장님도 계셔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조금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유치원 원장장님이 두 분 참석하셨고, 도서관장님이 세 분 참석하셨고, 교장선생님이 아마 서른한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원장, 관장,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참고 될만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치원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문화 학생의 현황표를 받아보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창교육청 관내 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여덟 명 중에서 다섯 명이 다문화 학생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상초 병설유치원에도 열 명 중 여섯 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의 학생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치원교육이 또 초등으로 이어지고 또 중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2013년 3월 1일 현재 유치원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현황이 이런 정도라면 각별히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과 또 걸맞는 교육방침이 연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잘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수, 유치원, 학교별로는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북상초등학교를 거점중심학교라해서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 교육과정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문화교육 지원중심학교에는 유치원도 포함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운영을 통해서 편견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학사님들이나 유치원 담당교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초등은 위천초등학교가 약 20%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창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의령과 함안의 경우도 월천초등학교 병설, 함안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이 여덟 명인데 여섯 명이 다문화학생으로 조사됐습니다. 외암초도 일곱 명에 세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과반에 가까운 학생이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인태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야기가 오갔는데 저도 이 부분에 좀 더 견해를 달리해서 몇 분 모시고 현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령 칠곡초등학교의 강용전 교장선생님 오셨죠?

칠곡초등학교 교장 강용전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칠곡중학교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공립입니다.

칠곡초등학교 소재지가 어디 면입니까?

요즘 이름이 바뀌었잖습니까? 칠곡로 몇 번지로...

아, 그렇습니까? 그 면이 칠곡면이라 그렇습니까? 칠곡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까?

예.

그럼 1면 1교.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제가 교육생활 시작할 때부터 1면 1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까?

원래 유치원이 있습니다만... 의령유치원으로 가게 되어서 현재 초등학생은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교직원은 교장선생님 계실 테고 교감선생님 계시죠? 원어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선생님들은 교장선생님, 부장선생님 다 합쳐서 몇 명 정도?

교장, 교감 2명하고 부장선생님 2명하고 직원하고 교사들은 9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사가 9명입니까? 학교에 직원이 15명 있습니까?

15명입니다.

예, 그래서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혹시 복식수업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명인데 1학년부터 6학년 같으면 2~3명 정도 한 학급에.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4학년 2명, 5학년 4명, 6학년 2명 이렇게 18명입니다.

전에는 18명 이상이 있었겠죠?

예, 올해 1학년이 2명 들어오고 8명이 전학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줄까, 원인이 뭐죠?

제가 볼 때는 의령뿐만 아니라 정말 소규모학교 다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곡 거기에 4년 반 정도 있었는데 어느 해는 30명 확 끌었다가 어느 해는 또 줄었다가, 그래서 제가 정곡에 있을 때 아까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소규모학교에서 제일 심화 문제가 학생들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면, 정곡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쭉 해왔더니 그것도 몇 년이 지나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모저모 하다가 골프장도 만들어보고 특이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에 소규모학교 활성화 교육 처방 받았죠? 그래서 의령 어울림, 받았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학교가 대학교에 이렇게 두 개 학급을 하면서 연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심학교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죠?

예?

학생이 늘어나지는 않았죠?

아유...

왜 그렇게 어울림 교육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일정한, 같은 아이들만 같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1년에 3~4번 이웃학교 각 학년별로 모여가지고 야외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릴 때인데 친구끼리 노는 것도 학습 중에 하나인데, 사회성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

그런데 의령하고 함안, 거창도 맞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경남 교육에 혹시, 아, 그런 것은 뒤에 이야기할까요. 이따가 교장선생님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함안의 칠북초등학교 또 월천초등학교 이런 데는 복식수업을 합니다. 1, 2학년을 모아서 학생을 가르치는 또 3, 4학년을 모아서도 하고, 왜 여기는, 칠북초등학교는 3학급에 20명입니다. 우리는 칠북초등학교 18명인데요, 함안에 있는 월천초등학교는 3학급에 21명입니다. 그런데 18명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식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남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칠북초등학교는 복식수업을 하면 좀 더 환경이 될 텐데 복식수업을 왜 안 합니까?

복식수업을 하는 그 여건이 두 학년이 합쳐가지고 3명 미만이 되었을 때 복식수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복식으로 하는 학급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6학급 다 이상 되거든요.

의령에는 복식수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함안에는 또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면 1교 정책에 의해서 복식학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교장선생님 특히 소규모학교, 특히 우리 경남 교육 같은 경우는 20명 이하는 우선적으로 폐지학교입니다. 폐교가 아니고 폐지학교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학부모가 75% 이상 반대를 한다면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위원님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는 그 지역의 문화센터입니다. 혹시 폐교단 가봤습니까? 1년도 안 돼서 ... 됩니다. 저는 의령에서 교육생활을 38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교직생활을 시작할 때 의령에 3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14개거든요, 20개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폐교가 된 순간 그 지역은 죽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그 지역이 산다.” 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이 고향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늘 봐왔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된다, 만약에 그 지역의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폐지, 그런 말씀을 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쓰러지는, 이 작은 사회가 조그마한 고장이 되고 이게 큰 지역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의 중심은 어디에 판단을 두어야 되느냐, 학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적인 관점에서 있어야, 지역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18명 가진 이렇게 소규모학교를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폐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 30명 더 있으면 모든 걸 다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여건이, 그건 제 욕심뿐이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50명 모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게 적정화규모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가 제일 8학군이 아닌가, 그래서 쭉 보면 내년부터는 학생수가 늘거든요. 그래서 한 몇년만 버티고 있으면 되겠네, 그것은 제가 퇴직한 이후인데 충분히 농촌학교가 잘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지역 주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령 지정중학교 장영호 교장선생님 잠깐, 나오셨죠? 잠시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셔서... 예, 교장선생님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학교가?

사립입니다.

아, 사립학교죠? 지금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학생이 20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홈페이지에는 18명 되어있네요.

4월 6일 기준으로.

1학년 4명, 2학년 6명, 3학년 8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교직원은 보니까, 제가 찾았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일곱 분, 원어민이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일반직까지, 13명의 교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교감선생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 교감선생님 계시죠?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과학선생님, 과학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과학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죠? 과학도 물리가 있고, 중학교 때 물리, 화학, 생물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다 가르치죠?

공통과학입니다.

공통과학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혹시 영어선생님이 국어선생님을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미술선생님이 부전공으로 기술, 가정 부전공 연수를 받고 기술, 가정을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뜻이 있는 설립자께서 정말 교육의지를 가지고 세우신 학교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줄지는 않았을 테고 지금 18명으로 줄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그렇죠, 자연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의령 지정중학교는 의령군 어디 면에 있습니까?

지정면.

지정면입니까? 지정면에 중학교가 몇 개 있죠?

1개 있습니다.

1개 있습니까? 예, 이것도 아마 18명이다보니까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폐지학교가 아니냐 많은 압력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살려야 된다 이렇게 동창회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니까 또 마음대로 폐지하기 가 힘들겠죠. 학교예산은 대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운영비가 목적사업비 포함해서 1억2,000 정도.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 지정중학교는 사립중학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학생, 우리 아이들의 교육 이런, 특히 사춘기인데요, 이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작으니까, 소규모니까 활성화한다면 좀 아이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설립 이사장님께서 ...도 그렇고 설립 당시에는 교육에 ... 그래서 학교에 진학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해서 43회 졸업에 3,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런 학교인데, 현재 이사장님께서도 학교를 대안학교는 아니더라도 학교를 꼭 유지, 발전시켜 보겠다, 설립 이사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학교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혹시 선입견이 아닌지,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의령교육청 신종철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는 특히 또 이런 60명 이하의 분교라든지 또는 폐교라든지 이런 통폐합 대상이 된 학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령 같은 데 제가 받아보니까 60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개교 그 중에서도 20명 이하는 도교육청 방침이 폐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20명 이하만 되더라도 여덟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교육장님으로서도 정말 큰 현안이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통폐합 기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우리 도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을 알고 계시냐고요? 몇 명 이하면 폐교.

25명 이하인 학교 통폐합 대상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60명 이하는 분교장으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60명 이하, 네 학급 이하는 3~4개 학교로 본교와 분교로 통폐합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20명 이하면 학교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서가 붙어있는 게 “학부모 75% 이상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까 1교 1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1교 1면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사립학교라든지 또는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라든지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학교는 1면 1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 도내의 통폐합 기준,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60명 이하 그러니까 가장 그한 것이충북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면 통폐합에 들어간다.” 그리고 60명 이하인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 전북, 경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이하, 50명 이하의 통폐합 기준은 충북, 전남, 경북 이런 지역의 50명 이하는 통폐합 되는 것으로. 그런데 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는 15명 되어야 통폐합을 해요. 거기는 뭐 도서벽지가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또 소규모학교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소규모해서 적정학교가 되어야 산다.” 지금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소규모 활성화 학교 지원으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거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워낙 아이들이 작다보니까 사회생활을 이렇게 교류해서 사회성을 확보하면 주는 거죠. 이것을 한다고 아이들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또 지역발전 되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죠. 너무 소규모인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함안 월천초등학교, 칠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또 각종 2개의 분교장이 있는데 함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복식수업을 하더라고요. 의령은 또 거기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아이들이 작다보니까 한 교실, 한 공간에 친구들이 어울리고 놀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인데 아동의 사회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울리고 해야 되죠, 또 작은 소규모학교끼리 교류하고 친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예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집행인 것 같아요. 1인당 교육경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에 1,000~2,000 있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와 조그마한 소규모학교에 있는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는 엄청 차이 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혹시 여기에 9월 1일에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법 오래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 소규모학교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

전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폐합이 되어있는 1면 1교 학교의 경우에 그전에 다섯 개 학교, 네 개 학교가 모여서 지금 한 학교가 됐습니다.

예, 모였는데 지금 18~19명이죠?

예, 맞습니다. 어울려서 저희들 학교가 지금 학교 통합구역이 대개 버스로 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갔다가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웃학교하고 통폐합을 했다면 계산적으로 해서 두 시간 가까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두 시간 차를 타고 하루에 네 시간 가까이 차를 탄다, 이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기숙형으로 초등학생들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참 우리가 예산상이나 또 교육상이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장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울림 교육과정으로 사회성이니 그런 것을 보충합니다,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대규모의 학급, 케이스가 큰 학교에 가면 하루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름이 안 불려질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 사용이나 급식소 사용이나 또 흔한 말로 도매급으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하루에 선생님들한테 이름이 몇 번이나 몇 배로 불려지고 있으며 인간적인 대접을 얼마나 받겠는가, 이런 점에서 우리 개별화 수업, 인격적인 대우 이런 것은 아주 또 좋은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혹시 외국에 가보면 학생 열다섯 명, 열 명 이렇게 놓고 수업하면 참 부러워 죽겠더니,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다른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서서히 연구하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좀 외람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소규모라고 다 안 좋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적절한 운영수가 가능하다면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이고요, 의령 같은 경우에 의령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만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14개.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11개가 지금 40명도 다 못 미치는 학생들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한 시간 정도 아이가 차를 타고 간다면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20~30분 정도 그런 거리라면 적정학교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적정학교 또 통폐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1면 1교만 주장을 하고 또 소규모로써 활성화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정말 이 통폐합은 이루기 힘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아, 좋다. 이것은 활성화해야 된다. 좋아, 그럼 다섯 명, 여섯 명이라도 학교에서 없애면 안돼.” 이렇게 듣지 말라는 이야기죠. 소규모이지만 적정학교를 이루어서 그 소규모, 적정학교도 뭐 100명, 200명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60명, 80명, 100명 이렇게 적정화, 적정학교 그것도 대규모학교가 아니죠, 소규모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정학교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성 문제 있었죠, 물론 어울림 이렇게 친교로 해서 극복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회성 교육 또는 아까 복식수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혜택이 굉장히 현장에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 있죠, 계속 시설을 투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학생 1인당 교육환경, 몇 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 이렇게 해서, 모아서 어떤 효율적인 교육예산을 집행한다면 더 좋은, 더 고급의 교육 질을 향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한 면뿐만 아니라 2~3개 면에 전체 지역발전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의령 같은 경우는 1면 1교 위주로 되어있고 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1면 1교니까 절대하면 안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동창회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사회성문제, 교육예산의 문제, 교육여건개선문제 이런 것들을 교육중심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것을 설득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이 죽는 다.” 이렇게 행사한다면 학부모님이나 동창회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단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학생, 우리 학생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혹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소규모학교를 너무 띄우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특히 군 지역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의령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조금 더 이게 적정학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합리적인 방법이라든지, 더 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모처럼 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유치원 원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혹시 건의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도서관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막 부탁을 해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의령교육장, 함안교육장, 거창교육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출석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교육청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하는 의령교육을 교육의 지표로 전 의령 교육가족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호국의병소년단을 조직 운영하여 호국의식 고취와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간 친구사랑정신고취를 위한 띠앗사랑 나누기,임진왜란유적지탐방 등의 활동은 지역 역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운동의 활성화 계획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안교육청에서는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아라얼 계승교육을 통한 으뜸 함안인 육성의 특색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통을 재창조하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펼치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전통과 인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함안 교육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거창교육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거창 명품교육을 위하여 노래하는 중심학교, 운동하는 명품학교, 책읽는 명품학교라는 슬로건에 정서적, 안정적 건강한 체력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분위기 조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꿈을 키우는 학교의 모습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경남 교육의 앞날이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의령교육청, 함안교육청, 거창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여러 교육행정 현안 중 좋은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의령, 함안, 거창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일선 원장선생님, 단장님, 교장선생님 그리고 소속 기관장님들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