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명희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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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문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기 이사장님의 선서를 받고 난 후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 총무부장 박상진 전략기획부장 김지근 관리부장 김수진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본부장입니다. 보증영업부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총무부 박상진 부장입니다. 기획부 김지근 부장입니다. 관리부 김수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황종원위원장

예,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감사받는 것은 처음이라서 역사적인 날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감사장이 협소하여 불편하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초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보고와 감사로 위원님 앞에 네 번째 섰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 세 번 우리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금확보, 보증, 구상권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그때그때마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저와 재단을 격려해 주셔서 큰 용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제가 다짐은 경남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증공급을 하고,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그동안 약 130여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양산부터 해서 서쪽으로는 하동까지 이렇게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거창에 부각 생산업체인 ‘하늘바이오’를 들렀는데 온 가족이 합심해서 수출부각의 길을 트고 있어서, 거창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재단이 5,000만원 보증해서 처음에 시작한 그런 업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재단 경영에 있어서 조직 특성상 적자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경비도 줄이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경쟁분위기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부터 이것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이사장 전용차량인 ‘오피러스’를 매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예전의 약 절반 수준 정도로 줄이고 직원들에게 독서 권장하고 토론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감사 준비를 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오로지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재단 기본재산이 증가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당초에는 정부 출연과 우리 도 출연 그런 기관 출연이 좀 많아서 재단 재산이 계속 증가됐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출자․출연금이 없어졌습니까? 아마 출자․출연기관의 기한, 연차별로 하고 지금은 안 하는 것입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사정이 좀 어렵고 그리고 금융기관 출연금이 2010년부터 많이 들어오니까 거의 소진을 해서 현재는 햇살론 취급액의, 예산의 20%를 보전해 주기로, 그런데 그것을 정부하고 중기청하고 반반씩 그렇게 해 줘서 그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안으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의 신용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하니까 0.2/1000 보전하고 그다음 협약하면서 또 저희가 얼마 주고...

김정자위원

지금 재단의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정자위원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출연이 있는데 지금 정부 출연이 없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지금 보고서상 보면. 업무보고서상 14페이지, 기본재산 확충에 보면 아예 없거든요. 없다는 것은 출자․출연이 없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햇살론에 의지해서 기본재산을 늘려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즉 말해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 대부금 상환조정 이 부분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증수수료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구조적인 부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월이익금으로, 영업이익금이 이월이익금으로 표시돼서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천몇년도부터 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고로 지금 적자영업을 한다는 결과로 봐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윤창출을 못하니까 이미 앞에 있는 흑자 이월이익금을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월이익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만 즉 말해서 손익계산의 분기점에 와야만 이 조직이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적자 하다가 기본재산 갉아먹는 형태가 되면 나중에 우리도 당연히 파산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기본재산의 4.8배의 보증을 지금 서고 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건전채권이든 관계 없이 본다면. 그러한 안전장치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더 이상 출자․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의무출연금이 법적으로 딱 몇 % 상응 조정 안 하면 자기네들도 영업이익 계산을 해서 출자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방안이라든지 또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건전운영을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누구든지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점이 생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번 생긴 조직은 없애기는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의 영업소가, 지점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발생하는 영업비용 대 영업이익의 산출계산을 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만 지역주민들, 도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보증업무를 보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부실하지 않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출연 관련해서 정부 출연금은 중앙정부 있고, 도 있고, 시․군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초기에 도하고 중앙에서 많이 출연해 주고 현재는, 2010년 이후에는 햇살론 보전 정도에 그치지 신규출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다른, 경기도나 다른 지역 또한 시․군에서 많이 출연해 줍니다. 왜냐 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경기도의 경우는 거의 모든 시․군에서 출연하는데 저희는 도에서 많이 해줬으니까 시․군이 부담을 좀 안 하는 것 같고, 창원이나 김해, 진주 같은 데 금리 2.5% 보전해 주는 것이 상당한, 몇십억원 이렇게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의 일부는 저희 재단에 출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재단 생긴 것은 소상공인들이, 금리를 1〜2% 낮춰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2금융이나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에 올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보증해 줘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재단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보증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군수님께 부탁드리는데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적자 나는데 기본적으로 회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햇살론은 손실이 나니까 20% 보전해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손실 난 것을 수익으로 잡아줘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데 돈 주는 것은 다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다 손실로 납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저희가 보증 서 주면 우리가 출연금을 얼마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보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은 수익으로 잡아줘야지 이렇게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회계시스템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정부나 시․군에서 출연해 준 돈은 지금까지 까먹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출연현황, 기본재산이 이렇게 해서, 이월이익금이 2010년부터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이 들어와서 매년 기본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문제인데 작년에는 1,500억원대였는데 금년 말에는 다시 1,676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회계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회계제도를 고치는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 안 돼서, 재단법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기로 다 합의됐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회계제도가 일단 안 되어 있고, 은행 출연해서 현재는 수지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가 부채도 없고 구상채권 갖고 있는 것도 이미 우리가 다 갚아준 것입니다. 갚아준 것이기 때문에 새로 갚아줘야 될, 앞으로 짊어지고 있는 부채적 성격은 없는 겁니다. 그것도 회수되어야 되고...

김정자위원

이사장님,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여태까지 경상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들이 출자한 금액을 까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했던 이월이익금 자체를 영업이익금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계제도가 좀 그래 가지고...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회계제도 가 잘못되어서 보전해 주겠다는, 그 보전수입을 지금 기본자산으로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기본자산으로..

김정자위원

그러면 기본자산하고 이월이익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계정이 다른 것인데 왜 그것을 같이 표현을 하십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제 주장이 아니라 회계이론상 그러니까 영업하면서...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전금 보증해 주겠다는 햇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전해 주겠다는 보전금을 기본재산으로, 자본금으로 잡는 것이 회계상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정자위원

그 부분을 제가 터치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월이익금 자체가 지금 계속 감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회계상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앞에서부터 계속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월이익금으로 잡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 이것하고 계속 차이 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보전해 주는 보전금이 이월이익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재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재산에...

김정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월이익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월이익금이 자꾸만 줄면, 당초에 연도별로 안 되어 있고, 2009년까지 해서 176억1,000만원 되어 있는 이 기금이 계속 적자잖아요, 2010년에 32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금을. 즉 말해서 기본재산 외에 기타재산이 감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기본재산을 까먹으면 이것은 부실한 기업이고 파산해야지 더 이상 존재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보증료 1% 받고, 부실 가능성 2% 나거든요, 그것만 딱 따지면 1%만큼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가령 손실이 안 나려면 보증료를 2% 받고 부실 가능성 1%면 균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어렵다 이거죠, 보증료는 1% 받고, 부실을 어떻게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1%는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런데 그것은 은행에 대출을 저희가 리스크를 다 안았으니까 은행들이 좀 부담을 내놔라, 그래서 지금 0.2/1000를 받는 것이고,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협력해서 할 테니까 너희 좀 가져와라 해서 임의추정금도 주고 또 협약출연금도 받아서 지금 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본재산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기본재산 자체가 줄어들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것은 지금 이월이익금이 작년에도 마이너스 8억원 나고 금년에 좀 더 크게 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 늘어나는 1%를 누가 보전할 것이냐, 정부가 보전할 것이냐, 은행이 보전할 것이냐 그런데 앞으로 은행이 좀 더 부담해 달라 해서 그것을 높이고,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영업을 한다는 것은 보증료수입이 있고 다음에 물어줘야 될 돈이 있으니까, 물어줘야 될 돈을 보증해 준 사람이 낸 것은 거기에다가 수익으로 잡아서 회계를 정리하고, 설립할 때 도가 돈을 주고, 또 시·군에 돈을 준 것을 기본으로 이것이 진짜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되고 그렇게 회계를...

김정자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페이지 한 페이지만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페이지 연도별 출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8억4,0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1,264억5,000만원이 총 자산으로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2009년도까지. 그리고 옆에는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되었고, 이월이익금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출연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익금이 적어져도 지금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엄격히 출연금 빼고, 이월이익금만 보면 지금 계속 감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자체를 생살을 깎기 시작하면 이 조직은 실제로 부실하기 그지없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자기 살 깎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김정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는 아닌데 앞으로 계속 이월이익금이 증가되면 건전한 운영을 하고 탄탄한 기반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