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북부청 안전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안전행정실장과 균형발전국장, 비상기획관 및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왔습니까?

네.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남북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군관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안전행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직위 안전행정실장. 성명 조청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북부청까지 와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평원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쪽의 일반현황, 그다음에 성과와 반성, 그다음에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의 목표는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의 목표였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특정지역 지정,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정과 관련해서 특정지역 지정, 또 대통령 공약사항인 DMZ세계평화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정부라든지 또 대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북부청사에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ㆍ인사, 또 이런 예산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독립된 채로 가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은 아시는 것처럼 기금이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금년도에 67억 원 정도 갖고 있었지만 2억 9,300밖에 실제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5ㆍ24조치 이후로 저희가 남북한의 협력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계로 저희가 매우 한계를 드러냈던 사업이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비행장 주변의 군사규제를 상당 부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군관협력분야에서는 군관정책협의 안건 자체가 저희 예산 자체가 부족한 바람에 추진실적이 저조했거나 또한 한미협력분야에서 추가적인 교류협력이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다음 금년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의 임진강 평화문화권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북부청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권한 재정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남쪽하고,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북부청사의 조직운영권한, 다시 말씀드려서 총정원 내에서 실국별 정원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지금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건설본부 5급 이하 인사권이 원래 1부지사로 돼 있었는데 그걸 2부지사로 실질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11월 말 되면 정상적으로 사무전결 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바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고양시하고 동두천시에서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는 바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원래 당초에 201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딜레이해서 2015년도까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은 착공은 내년도 4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북부청사 전체로 따지면 5조 456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그리고 군관협력담당관은 예산집행률이 91%에서 2% 상태로 10월 말 현재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시군에서 지금 건물을 짓거나 무리하게 과투자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재검토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도정 홍보에 대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하셨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입체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DMZ 60주년 해이기 때문에 특히 균형발전국, 또 저희 홍보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청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의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3쪽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이 나온 거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한 건 지금 6개 시군에 21곳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한 군데는 지금 저희가 해제를 시켰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정보화마을이 시행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2013년도 아니면 또 그 이후의 시대에 맞춰서 현명하게 기능을 탈바꿈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정보화 격차, 또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곳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입니다. 남북 상생협력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입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이 67억이 예산현액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사업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개성 한옥 보존사업은 작년도에서 2차년도인데 실제로 금년도 안에 개성 또는 제3국에서 국제회의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서 약간 딜레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상반기에 한ㆍ독 한반도 통일시민토론회 개최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제주도가 하는 남북 월례협의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북경에 다녀왔지만 대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서 국제기구들과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28쪽입니다. 통일 대비 역량 방안은 사실은 남북의 협력관계만큼이나 사실은 국내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통일비전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남북협력아카데미를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독일에서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2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입니다. 2만 5,000명이 전국에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에 28%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부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의 한계, 또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이 무엇인지에 관련돼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물론 2011년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이 감소된 건 사실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일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분들이 사회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지역사회에 한꺼번에 녹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관협력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33쪽입니다. 그동안에 도하고 3군 간의 정책협의회는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상반기 결과가 12건을 저희가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로 하는 건 육군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작사, 이른바 공군작전사령부라든지 해군의 제2함대사령부, 또 해병대사령부하고의 군관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이 부대들하고도, 이 본부들하고도 협력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민ㆍ군ㆍ관의 갈등에 대한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한 해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군사장애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7개 시군에 군사장애물이 무려 6종 540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철거할 건 156개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있었고요. 특히 수원비상활주로는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합참에서 국방부로 서류가 이동 중에 있고 금년 12월 달에 원래 고시가 나서 7.88㎢ 해제가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군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당초보다는 조금 정도 연기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 없이 저희가 추진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대민봉사 관련해서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동안에 위문공연, 작은 음악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한미협력사업입니다. 한미협력사업은 그동안에 사실은 협력은 있되 별로 결실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만큼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양한 한미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왔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또 도내 대학생 문화교류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의 항공소음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협의해결을 총 4건에 걸쳐서 했고요. 특히 주한미군 SOFA차량 등록 후에 무단 방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어저께, 오늘 들어서 동두천 미군 제2사단의 장병이 한 명은 실족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명은 지금 성추행으로 인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책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판단돼서 앞으로도 미군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되 가급적 사고를 줄이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에 관련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지금 개발계획들은 꽤 많습니다. 접경지역특별지원법상의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광역개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생태벨트사업 그다음에 여기에 보고드리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파주,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5개 시군에 걸쳐서 주로 SOC에 대한 사업을 확정짓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당초에 37개 사업에 1조 5,000억 정도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기존 계획과의 중복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의 일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급적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9월 정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사업 재조정 때문에 좀 시기가 딜레이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금년 12월 안에 임진강 평화문화권에 대한 특정지역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확정짓는 게 저희가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규제 완화 역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북부지역이 군사규제가 워낙 많은 지역이어서 이 규제를 여하히 해제하고 시민들 품으로 넘겨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10월부터, 지난달부터죠. 북부 7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군사장애물정비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군과 사단 간, 또 저희 도하고 3군사령관의 현장검증을 거친 후에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군비행장 주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3월이면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이 국방부에서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달에 VIP께 보고드리고 내년 3월 달까지 군사시설 재배치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시기가 예민한 시기인 만큼 관심도 많고 또 시군 간에 갈등의 요소도 많아서 저희가 일단 시군 내에서, 또 시군 간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요구했던 사항, 그다음에 건의를 하셨던 사항들이 총 31건인데 그중에서 23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짚어주신 문제는 도민의 생각과 또 도민의 지시라고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고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전행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균형발전국 업무와 관련돼서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균형발전국장 배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오후에 균형발전국장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안전행정실장이 배석할 예정이오니 관련된 질의 답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부득불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해서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우리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순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의석배열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에 배수문 위원님 그다음에 김광철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배수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먼저 하면 안 돼요?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윤희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님 계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최근 2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122쪽 나온 게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수문…….

자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양주섬유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하고 그다음에 현재 북부지역에 소재한 섬유업체 지원현황 좀 자료 요청합니다. 소관 누구신가요?

균형발전과…….

그래요.

윤희문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가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준비를 빨리 해주셔서 해당 위원님들께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북부청에서 저희들이 처음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기가 더 춥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보단 1~2℃ 정도 더 추울 것 같은데 월동대비 지원체계는 이미 발족했나요?

네.

특히나 이쪽은 월동 같은 경우 특히 눈에 대한 피해 같은 것들은 남부에 비해서 훨씬 더 치밀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SOC사업이 진행이 덜 돼서 도로도 열악한데 그것마저 제대로 안 된다면 북부는 정말 마비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3건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됐고요. 나머지 보고가 안 된 내용들의 대부분이 대북 관련입니다, 협력 관련이고요. 그래서 그건 경기도의 기조가 아니라 국가 기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늘 염두에 두시고 대비해야지만 저희 지역 정부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계속 되고 있나요?

사실은 인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워낙 경색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그것도 어려운데 대비는 하고 있죠?

네,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도 아마 불용처리되는 게, 그쪽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된 안타까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2012년도, 2013년도 홍보 관련된 언론에 노출된 북부 쪽 내용을 뽑아봤어요. 올해 205건을 분석해 봤는데 대부분 DMZ하고 접경지역 얘기를 빼면 없더라고요. 제가 모든 국의 언론보도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대부분의 언론 관계된 건 지사님의 행적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 미담사례랄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 북부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 언론담당 팀장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지금 공보신문팀장하고요, 미디어홍보팀장하고 팀장님 두 분입니다.

북부 쪽 예산이 32%, 33% 왔다 갔다 하는데 공보비용은 그렇게 되나요? 대변인실에서 주로 쓰고 있죠?

1/10도 안 됩니다.

여기 주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청 대비 1/3 수준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의 관리들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럼?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제대로 된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죠.

저희 생각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과 언론에 노출되고 도민들에게 도정이 홍보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갭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아마 예산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더 치밀하게 하셔서 특히나 어려운 곳일수록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북부청의 업무들이 도민들에게 녹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변인실의 일부 실링을 가져오시더라도 꼭 해야 되는 몫이다. 아니면 대변인실에 북부청 몫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그래서 지금 자료들을 보면서 언론에 노출된 북부만의 특성적인 게 DMZ 빼고 너무 없어서 그 외에도 홍보해야 될 거 많고 복지도 북부만 따로 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거의 빈도수에서 제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복지에 대한 북부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것들을 진행했던 2012년에 비하면 2013년도에는 아예 그런 게 언론에 노출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책기조를 제대로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 급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그건 기획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닐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더 강구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 공보예산은 분명히 얼마만큼 갖다 쓰느냐의 부분도 있거든요. 당연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전체 경기도를 북부를 따로 보지 않는다면 대변인실 예산 일부를 분명히 북부로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경인일보 사설에 보면요, “DMZ평화공원에 대한 단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8월 23일 날 지역추진단 구성하셨습니까?

네,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성과들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8월 13일 날 도라전망대 가서 경기도 구상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역추진단을 저희가 간단히 구성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보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 전략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파주, 연천, 김포 이래서 사실은 DMZ평화공원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계시고요.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각 시에서 개별 의원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 모여서 정말 좋은 곳 그리고 정말 좋은 방안을 합리적으로 요청해야지만 통일부에서 경기도 평화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선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평화공원 얘기가 나온 게 언제죠?

평화공원 얘기 나온 것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 작년도부터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가서도 분명히 평화공원 얘기는 조성된다고 3월 달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단이 8월 23일 날 구성됐다는 건 상당히 늦거든요. 이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언론의 대부분을 DMZ로 할애하고 있으면서, 올해 행사가 물론 DMZ에서 많았지만 이것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김광철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을 모셔서라도 당위성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도 주셔서 빨리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GTX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철도망에 대한 것들이 분산된다라는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보여져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백령도에 연찬회를 갔다 오면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국고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제대로 설치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과연 경기도 북부지역은 얼마만큼 비상대피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거기 잘됐다고 하는 데도요, 관리차원에서 지금 비용이 없어서 벌써 보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네, 민방위 대피시설은 아시겠지만 2010년도죠, 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사건 나고 그다음에 연평도가 11월 23일 날 나고.

연평도 폭격 이후로 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 파주 건은 암반이 안 좋아서 되게 힘들던 것들을 추진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다 완공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실시가 됐다면 지금 건설된 이후에, 준공 이후에 관리들 그다음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보니까 민간인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개방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활용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해 놓고 비상시에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일반적일 때는 저희가 회의실로 운영하고요. 또 거기에 일정 부분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받는 분들한테는 체험시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에 대한 이용,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미군 관련한 사고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미군주둔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건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 먼저는 대응차원에서의 태도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게 훨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관협력담당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굴욕적이지 않게 대처하는 매뉴얼들을 만드셔야 된다. 매뉴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기에,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도 미군들이 하는 행동들을 미국이 너무 비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정부에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특별히 실장님이 관심 가졌으면 하는 사항이 언론홍보의 사업대상에 대한 편중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견을 같이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언론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졌어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북부 실감이 납니다. 남부 오르내리면서 북부청사에 근무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두 꼭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경기 북부지역에 특정지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아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국가에서 선언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접경지역, 평화벨트 그다음에 특정지역의 지정까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투입도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이런 정도의 예산투입이 되어 왔었거든요. 또 여기다가 특정지역까지 정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될 것이며 그다음에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좀 많이 얽혀져 있지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요. 이번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예를 들어서 정주사업 지원, 예를 들어서 일반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사업하고는 달라서 기본적으로 도로 등 SOC 중심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 지원의 50%를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광특회계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타 시도의 9개 정도가 지금 이 특정지역으로, 평화문화권으로 해서 지정된 걸 보면 백제문화권이나 무슨 문화권 쭉 9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지원비율을 보면 다른 계획보다는 훨씬 더 이 계획이 SOC에 대해서만큼 실효성이 있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 북부지역의 지금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임진강 평화문화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이라든가 계획들이 실행되고 구상이 되겠지만 일단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접근문제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 예산확보가 현재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에서 특정지역 몇 개를 계속 지정해 놓는다 할지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 지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 계획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SOC에 대한 비율이, 이게 안행부라든지 이런 쪽 부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쪽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의정부 자금에서 양주까지 3번 대체우회도로를 거의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게 14년째입니까, 15년째입니까?

15년 정도.

올해쯤 완공됩니까?

올해 일부 개통 외에는 아마 전체적인 완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완공이라 하는 것은 자금에서 양주 초입까지인데 올해 그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올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올해 완공이 됩니다.

이게 지사께서 작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국도 3번 대체우회 아주 주 간선도로거든요. 주 간선도로 그거조차도 하나 지금 예산투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과연 우리가 도로계획을 암만 방만하게 세워놓아 봤자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 부처에서 과연 이걸 따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또 그 부분하고 연결을 지어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아마 37번 국도, 372번 지방도가 횡측으로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특히 도에서 임진강 평화문화권의 구상지역이라 하면 김포에서부터 연천까지 이어지는데 372번 도로에 대한, 그건 지방도거든요. 그 지방도에 대한, 물론 우리가 도 재정이 갑작스럽게 나빠진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도 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임진강 평화문화권 구상을 좀 더 우리가 정부를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에서 372번 도로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또 아니면 실행계획을 갖고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지역에 포함돼서 계획들을 SOC를 올리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의 선후는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72번 지방도처럼 저희가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먼저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의 광특계정을 따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72번 도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저번에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에서도 지사와 부지사님들 다 참석하셔서 현장을 봐왔을 겁니다. 문화라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 엊그제도 숭례문 복원에 또 아니면 문화재 복원에 아마 비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제대로 된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문제에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게 하는 어떤 전시행정이라 그럴까요, 빨리 어떤 걸 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들을 많이 봐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 북부지역이 왜냐하면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우리가 또 목조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부식이 돼서 하드웨어를 다 복원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길이 있어야지, 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4차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 루트를 조성한다고 하면 길이 일단 보완돼야 되겠다. 그래서 372번 도로가 어디입니까? 개성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도로 아닙니까? 연결되는 도로인데 아직도 거기가 아마, 일부 구간이죠. 아마 연천 김신조 침투로까지는 2차선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2.5㎞ 구간, 파주 구간입니다. 파주 구간이 비포장도로고 그다음에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파주에서 일부 대고 또 경기도에서 얼마 대고 해 가지고 그냥 시멘트 농로 정도, 진입로 정도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작업 하고 있고요.

4억 가지고 충분해요, 거기에?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4억 가지고 농로포장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위원님도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때 담당국장은 한 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실효성 있게 포장을 하는 차원에서 두 배 정도 해서 한 4억 정도 들이는 만큼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거 착공은 들어갔습니까?

착공할 겁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아직 착공 안 들어갔어요?

네.

그 도로가 사실은 임진강 평화문화권역으로 봤을 때는 37번 고속도로는 간선도로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저거로 하고 물론 국비가 투여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는데 372번 도로에 대해서는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도 북부에서 372번 도로가 횡축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실 거기 판문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캠프 그리브스 이쪽으로 해서 아마 파주문화권역으로 해서 연천을 관통해 오는 도로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또 유적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연천의 호로고루성지, 당포성 그다음에 은대리성 그다음에 선사 또 한반도평화센터가 바로 그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도 북부의 주체인 안전행정실 쪽에서 적어도 어떤 일정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소홀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건설교통국에다가 그냥 도로예산 확보에다 밀어 넣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의 확보라든지 사업 진척도를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지역을 우리가 좀 더 내실화 있고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지선도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왕래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게 어떤 공통분모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성서부터 이어지는 연천까지 또 철원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사자료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건설교통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안전행정실에서, 북부를 총괄하는 우리 실에서 적어도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김포서부터 이어지는 도로 아닙니까, 전부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꼭지 가지고 10분이 벌써 다 지났습니까?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SOC사업은 북부지역에 있어서 최대의 복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1ㆍ2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세 분이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오늘 신문기사가 나왔는데요. 소정의 성과가 좀 있어서, 특히 북부지역은 국비가 최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국비와 도비 매칭이 좀 돼서 훨씬 더 많은 SOC사업이 내년에도 북부지역을 살찌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OC사업 부분도 북부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용인도 보면 도로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것이 15년째 있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경기도 정책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떤 도로 하나를 갖추는데 보통 10년 내지 15년이 걸리는 것이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국민의 삶의 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라도 중요한 걸 먼저 뚫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소리 큰 사람이 하겠지만 지역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372번 도로인가 그런 정도의 중요한 것은 먼저 개통을 시켜 놔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경기도의 간부니까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도로 분야에서 엄청 많이 북부에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진행 중, 수용 중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간부라면 제대로 도민의 내용을 알아 가지고서 할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 부분에서요. 어린이박물관을 두 개 한다고 제가, 고양하고 동두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박물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에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로 해서 50만이 돌파했어요, 방문객이. 금년에 60만 돌파하겠다고 지금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 동두천 두 군데 하는데 정말로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방문객이 적어버리면 운영비만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군이 정말로 힘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에도 두세 군데 있는 것이 백남준, 경기도박물관, 어린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박물관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지원비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적어도 BP가 맞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가 되어 가지고 계획도 되고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입니다. 제가 보니까 23페이지에 정보화마을이 돼 있는데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 십수년 전에 시작된 마을이다 보니까 현재의 개념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인 안전행정부에서는 이 기능을 좀 바꾸자 이래서 거기에 특산물 판매, 기타 등등 정보화도 좀 새롭게 넣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렇게 바꿔놔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계는 그대로 있고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그런 낙후되고 소외되고 이런 지역에 지역발전의 어떤 구심체, 동력체로서의 역할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그 마을에 운영하는 분들,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덮지 않으면 지금처럼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내에 또 다른 폐해라든지 불편함을 아마 그대로 갖게 되지 않을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정보화마을 외에도 농촌체험마을 그다음에 산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마을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소프트웨어 또 콘텐츠들을 좀 마을 중심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1억 2,000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정말로 마을을 위한다면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기업에 있으면서 CPU 시대, 데스크톱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까지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암만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돈이 되었을 때 운영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경기도에서 이건 하지 말고 딴 걸로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어 줘야지만 돈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해 가지고서 지원비만 받아 가지고서 그냥 동네에서 나눠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 계속해서, 지난번에 신종철 위원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그러신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7개의 남북적응센터가 있다며요, 7개.

6개입니다.

6개. 6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정보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여섯 군데가.

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제가 이 자료에서 보게 되니까 43페이지 쪽에 북한이탈주민의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감요구자료에요. 이거하고 실제로 운영되어지는 것하고는 너무나 행사성 위주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경우는 6개라면 6개의 적응센터가 똑같은 걸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운영을 해라, 너희들 똑같이. 지역에서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성과도 비교해가면서 정말로 이러한 것이 한번 평가가 되어지고 필요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물론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해서 운영되어져야지만 진짜 그들을 위한 것이 되는 거다 이거죠. 행사성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공직자 내지는 그 단체를 위한 겁니다. 절대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다면 6개의 지원센터를 똑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서 정말로 그들을 위한 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여기 보시면 작년도 건의사항에서 제가 건의사항 이거 지적한 겁니다.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어느 누구든지 군부대 생기기 때문에 좋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발 저 군부대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작년에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물품을 PX에 납품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국방조달안내서 150부를 배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고서 48쪽이에요.

네, 48쪽에.

업무보고서 48쪽에 보게 되면 작년에 행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배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배포하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요청사항이. 배포를 요구한 게 아니고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경기도 내에서 군부대의 PX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참여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조달안내서를 150부 배포했다, 워크숍 했다, 안내했다 이거는 성과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해 가지고서 몇 군대 성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별도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네.

제가 이거 해 놓고서 다음에 또 추가질의할 거니까는.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 서기관 계세요?

네.

잠깐 나오시죠. 제가 개념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시는지. 제가 작년 행감 때…….

군관협력담당관 김평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군관협력사업에서 제일 잘한 것이 수원비행장 활주로 이전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그걸 왜 잘했다고 그랬을까요? 뭘 잘하신 거예요?

…….

지금 제 말 못 알아들으세요? 수원비행장 활주로 이전을 매우 잘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이런 얘기죠. 수원비행장 활주로의 성과가 뭐예요? 성과가.

비상활주로를 부대 안으로 이전을 하면서요…….

네, 성과가 뭐예요?

비상활주로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원과 화성에 걸쳐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건축물을 구축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시와 도는 취등록세를 받아낼 수가 있고, 집 지었을 때. 또 시군에서는 재산세가 매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을까요? 만약에 군부대 있는 시설 주위에 뭘 조금만 고쳐주고 바꿔준다면 그러할 수 있는 시설이 저는 경기도에 많다고 보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런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으세요? 파악해 보신 적이?

저희가 현황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 규제가 완화된 게 약 4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해만 12월에 해제가 예정될 것까지 하면 한 66㎢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고 지난 2~3년간 했던 것보다도 많은 성과를 하려고 저희 부서 역량을 거기에 총집합해서 지금 문제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하고 밀어붙이는,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경기도 주민의 삶이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세금 들어온다 하는 것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지만이 군부대 설득이 되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보고서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군부대 지원 요구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3년도 거에 보면 6건이 있던데요, 보니까.

네.

이게 다입니까, 추린 겁니까?

군부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군부대에 요구한 사항들이 이게 다냐 이거죠.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군관정책협의회에서 군부대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군부대에서?

네.

군부대에서 모르고 있는 거죠. 나는 지역에서 용인에 대한 것을 하도 많이 듣고 있는데 군부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 일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고 협력을 하려면 군ㆍ관만이 아니라 민까지 포함돼 가지고 민에 대한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거기서 이렇게 되면 나라가 좋아진다, 경기도가 좋아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군에 협력할 때에 ‘아! 이것이 문제다.’라고 조인이 되는 거예요.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기도에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경기 동부 쪽에는 그런 게 많거든요. 군부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네, 유념해서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꼭 요청사항에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질의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규제완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답변 감사하고요. 더 많은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신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실이 9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7월 1일 자입니다.

7월 1일 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청식 실장님도 7월 달에…….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한 5개월여 진행이 됐네요. 그러면 일단 크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안전행정실에서 특히 안전업무담당관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안전업무가 안전총괄담당관인가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새롭게 도의 주요한 업무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난업무하고 차이가 뭡니까?

재난업무는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난업무는 수해라든지 설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안전은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거 또 안전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까도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한 사업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행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까?

네,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된 것들이 있나요?

안전파트에서요?

네, 안전파트.

안전파트는 지금 출범한 지가, 7월 달에 안전총괄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안전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안전문화협의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시군과 합쳐서 차근차근하게 저희가 진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된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에서 안전부분이 들어와서 과연 얼마만큼 가치 있게 정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이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월별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추진내역,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올해 한 걸. 그런데 월별로 안 주셨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주셨어요. 그럼 월별로 보고자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협력담당관실이 2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두 분은 아마 휴직을 하고 20명이 지금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야 당연히 많은 인원들이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남북교류 문제가 정체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월별로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월별로 구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주별로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좀 빡빡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월별로 했는데 자료는 그렇게 안 왔습니다. 그런데 조청식 실장님, 20명의 인원이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착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관심이 꽤 큰 부분입니다.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남북협력이 지금 경색국면에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고정적인 일들을 좀 추진하는 것들이 있고요. 각 파트별로 인도협력팀이라든지 이쪽 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고 거기는 하는 데가 있는데 주무팀 자체는 아무래도 역할이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때보다는 많이 쇠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지만 북부청사 전체적으로 기능들이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관이라든지 남북이라든지 저희 안전행정실부터.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11월 말부터 총정원에만 유지가 되면 각 실국별로 위치가 자동적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꾸미는 이유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남북협력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 한 분은 예를 들면 도의회 관련 업무 및 업무보고, 한 분은 국제교류 남북교류협력 또는 남북협력기금 운영 이렇게, 아마 우리 경기도 실국에서 이렇게 분장된 업무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평가를 쭉 하셔서 효율적 인원 배치나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평가하고 배치계획은 세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서 조청식 실장님도 주제발표를 해주셨고 발표를 하시면서 역시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남한사람들의 인식문제를 그때 제기를 하셨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한사회의 편견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딱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 짚어서 지금 세워 놓은 건 없고요. 나름대로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은 있지만 딱히 거기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시기하고 좀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것도 북한이탈주민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아이들 보육의 문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발표하실 때 보육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문제를 얘기해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취업문제도 여기 조사에만 해도 60%가 실업, 미취업…….

실업자입니다. 맞습니다.

미취업으로 넣더라고요.

미취업입니다. 맞습니다.

미취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아마 단기근로를 해도 포함하는 이런 기준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면 아마 취업문제는 더 심각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여기 와서 취업도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해서 살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최저의 최하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인터뷰한 걸 틀어 드렸지만 심지어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조선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에도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라고 특별히 포함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하게 전락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공감을 해도 내년 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생각은 지난번에 사실 저도 토론회 참석 이후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예산의 절박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생각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게 제도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메워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렇게 좀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메워나가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국가사무로만 국한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우리 도민입니다, 이미. 우리 도민이고 도민에 대한 특별한 우리 대책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얼마나 참 답답한가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이걸 조사를 하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해서 중도 탈락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조사를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의회 차원에서 그 자료요청을 하니까 공개를 안 한다고 이렇게 폐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따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제대로 이렇게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새삼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 도 스스로도 우리 주민들의 한 부분의 일부인 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에 법적 매칭으로 들어가는 걸 제외하면 아마 몇 억 예산을 실제로 쓰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비중이니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민해서 좋은 대책들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제가 와서 한 1년 반 됐는데 2청에 많은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는 2청의 위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군사시설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사업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것 관심도 있습니다마는 실장님도 우리와 함께 ‘아, 기획재정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산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욱 앞장서서 말입니다, 본청하고 교류하면서 더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정보화마을의 문제점 관련해서 부진마을, 자꾸 연세들이 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게 좋은 관행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관행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도 부진한 2개 마을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맞습니다.

국비는 우리가 세금 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도비를 플러스해서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사보호시설 인허가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위탁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걸 유관기관의 협력사항이라고 그래서 한 달씩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게 되면 처리되는 건 아주 잘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위탁이 이천의 항작사 관련해서 아직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MOU가 체결되고 있고. 그 내용이 무언지 요약해서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별도로…….

지난번에 우리 저기 때 와서 퇴역 장성분들 자문위원님들.

네, 민군정책팀.

경기개발연구원에 와서.

네.

그날 우리가 아주 상당히 뜻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이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아카데미 관련, 남북 관련해서 아카데미 군관…….

남북협력담광관에서 합니다.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장님이,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아, 마이크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나오시죠. 마이크 때문에 그러시면.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입니다.

그 아카데미 왜 하는 거예요?

독일 통일에 대한 교훈과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교훈을 공무원들이 가서 배워서 업무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적용하려고요?

네.

그러니까 행정의 목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목표라는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열흘 후에 될지 지금 당장 될지 아니면 십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받게 되면 향후 계획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향후계획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 내년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다고요?

네.

이게 교육시킨 지는 얼마나 됐죠?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라 통일부하고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을지연습하고 똑같은 거죠.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하는 것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면 통일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인력들이, 상황이 전개되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냥 교육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우선 당장 교육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큰 목표를 갖고 그 목표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2년간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현황도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자료도 아까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되나요? 아직 안 됩니까?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 과장님, 제가 좀 섭섭합니다. 자료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면 안 되죠. 행정감사 이렇게 하면 시간 끌기 위한 거지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성과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건데 2012년도 이 자료대로라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맥을 거의 같이 합니다. 2012년도 예산이 2억 4,000이었어요, 2억 4,000. 그런데 2013년도 지금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5억 4,540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취업지원 이건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이탈주민들 취업을 시켜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안정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행정의 목표가 취업이에요. 빨리 안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앞서서 지금 보면 취업지원교육 6개 과정은 뭐뭐가 6개 과정입니까?

취업 및 적응교육 시키는 사람들 6개…….

6개 어떠어떠한 과정입니까?

요양보호사 또 제과제빵과정 또 일반사무관리 또…….

그럼 그 과정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네, 다 다릅니다.

제과제빵은 6개월이 돼서 자격증을 따야 될 거고 요양보호사도 역시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러면 103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2억 4,500만 원 갖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만 시켜서 끝날 게 아니라고요.

성과가요…….

그럼 그 성과가 뭐냐 이거야.

12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은 사람의 70%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이것 언제 하는 거죠?

12월 11일 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지금 1,000명을 모아놓고…….

1,000명을 모아놓고 할 거다?

네.

그러니까 1,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다.

1,000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100명 이상 취업시키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다?

네.

1,000명 목표에 100명 취업을,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느 어느 분야에?

네.

그 자료로 좀 세세히 주시고요.

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안심시스템 도 6개 지역적응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추가로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준비되셨으면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재우 위원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추워요, 이 동네가. 굉장히 춥습니다. 몇 도나 됩니까, 이 동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의정부가 영하 한 3도.

많이 춥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숫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우리 경기도 내에?

저희 경기도 내 소재가 6,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경기도가 제일 많네요?

제일 많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죠?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어떤 의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북한에서 학력 자체가 우리나라 학력으로 하면 중ㆍ고 정도를 졸업한 분들이 넘어오세요, 대다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74%가 여성입니다. 나머지 26%가 남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나 김현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분들은 한국사회에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탈출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회라는 곳이 자본주의사회로 딱 정착이 된 사회고 여기는 기능과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시기가, 그분들의 표현을 딱 그대로 따르면 한국사회는 층하가 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사회적인 제도가 다르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학력이나 기능수준 자체가 한국사회에 와서 바로 써먹기에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직업을 갖기가 사실은, 아까 1,000명에서 10%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직업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직업의 첫 단계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직업을 유지하는 단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고 쉽게 직장을 바꾸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정착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구먼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송년회를 했고 문화행사를 했고 주로 문화행사, 위안행사 이런 건데 이게 과연 정착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 게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 빼놓고 16개 시도는 도대체 뭘 지원하고 있느냐, 북한이탈주민에게. 그걸 다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두 번째는 나름대로 취업에 대해서 길을 좀 열어주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취업안심시스템이라든지 취업박람회라든지 또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하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인 사회보험이라든지 직업, 그러니까 직업을 빼놓고는 사회적응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거의 다 착목하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건 그나마 경기도밖에 없고요. 다른 지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문화행사, 무슨 식사 모시는 것, 보통 이런 걸로만 치우치는 게 많아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로는 저희들이 두 번째지만 사실은 저희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군포인데 그 뒤에 보면 식사를 한 두어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없어요, 보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밤낮 밥이나 와서 먹고 웃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선물은 나중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혹시 학력도 얕고 여성들이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각 시도별로 주차관리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런 저기도 혹시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바로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왜냐하면 군포에 지금 두 분인가 한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잘하더라고.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여성에다가, 상관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학력도 좀 얕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그거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주한미군에 대해 한번 여쭤볼게요. 아, 그러기 전에 지금 재월북 하고 있죠?

네?

북한이탈주민들 재월북.

네, 있습니다.

그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그게 극히 일부분에서 발생되는 건데요.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크게 갖고 왔다가 나름대로 여기의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만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처음 정착금을 주고 추후에 400만 원, 혼자가 넘어올 경우. 그러니까 사실 그 돈 갖고 있으면 위원님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브로커들한테 보통 1,000만 원씩을 내고 넘어오기 때문에 초기정착금이나 두 번째 받는 것들이 거의 사실은 그런 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국사회에서 사회빈민,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재월북하고 있는 케이스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북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방송매체에 계속 출연시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그건 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주둔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만 5,000에서 1만 7,000 정도.

아까 범죄가 일어난 게 두 건 있다고요? 올해 얘기한 거예요?

어저께, 오늘입니다.

일어난 게요?

네.

그럼 올 한 해 일어난 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유형별로.

6월 말 기준으로 51건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둔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범죄가 심각하고 좋지 않은 문제가 많이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때리고 도망가고 성폭력 이런 것.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대비책이라도 준비한 것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까도 제가 초기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바로 한국사회에 전입된 장병들이 그런 확률이 좀 높아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매주 3회 정도 7,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한국어에 대한 역사, 문화, 한국어를 통해서 역사, 문화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다음에 포켓북이라고 그래서 저희 한국사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군 장병들도 사실은 완전히 고등교육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국사회에 나오게 되면 초기 적응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워낙 1만 5,00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나름대로 많고 특히 미2사단이 동두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고가 서울 용산 쪽으로 가서 놀다가, 자기 친구 만나고 놀다가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마약류에 의한 범죄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마약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보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그다음 마약, 교통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오게 되면 두 가지 정도를 계속 질문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사무실 한켠에 아주 낮은 파티션으로 그냥 책상만 형식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지적했더니 그래도 다행히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해 주셔서, 이전설치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녀왔습니다. 돌봄상담센터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언젠가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이탈주민들에 대한 관리는 저는 투자라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운영은 지금처럼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북부청사, 특히 안전행정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북부와 관련된 정책적 의제의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게 어떻게 보면 당장 우리 경기도청을 상징하는 공간 중의 하나인 경기넷, 우리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 있죠. 이곳에 경기 북부 관련된 콘텐츠의 기능을 좀, 인구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주문들을 계속 해오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노력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전면에 노출된 북부 관련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정전 60주년 DMZ 관련된 행사 때 반짝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리딩,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우리 안전행정실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지면, 노출이나 빈도수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북부지역 발전에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해태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특정지역 관련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각 시군끼리의 유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언론이 좀 앞서간 부분이 있고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서 경기도 내의 DMZ평화공원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나 어떤 절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최초로 사실은 경기 북부에서 도라전망대에 가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들이나 과정을 보면 분명히 저희가 노력한 건 있는데 다만 표현기술이나 방법이나 표현매체 상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노출된 게 신문지상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넷이나 이런 데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받을 만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이런 형식적이고, 비단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서도 저는 북부지역의 주요 아젠다 중의 하나가 연천지역을 수정법 규제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옹진, 강화를 포함해서요. 3개의 수도권 단체장들이. 대대적인 관련기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사실은 인천 송영길 시장하고 저희 지사님은 100% 찬성을 했고요. 다만 서울시장께서 그 부분이 서울시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배제하는 걸 워낙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논의가 스톱이 돼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왜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얼마나 환하게 세 분의 단체장님이 웃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실, 북부의 규제완화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셔야 될 안전행정실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노력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반짝하고 마는 것 같아요. 연천이 왜 수도권입니까?

맞습니다.

왜 거기가 성장을 관리해야 될 규제지역입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북부청이 주도적인 정책 아젠다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계속 주문해 오는데 보면 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의 홍보비 집행내역만 보더라도. 물론 DMZ 관련 홍보, 안보페스티벌 관련 홍보비 이런 곳에 행사성 관련된, 물론 DMZ 60주년은 행사 이상의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규제완화, 균형발전 이런 개념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안전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이 거의 남쪽의 본청에 사실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벌어지는 지역적인 스페이스는 경기 북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목소리를 못 내거나 또 덜 내거나 하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세팅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날 여기에 북부청사 안전행정실장 부임을 받고 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총정원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TF를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균발국과 안행실에서 사무관들을 빼서 별도의 팀을 이제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완화파트, 그다음에 균형발전파트 이런 파트로써 저희가 힘을 묶어내서 자유스럽게, 본청의 허가나 지사님의 방침을 별도로 안 받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바탕 하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들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국장님도 계시는데요. 두 분의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이 혹시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이 업무보고 안전행정실…….

거기 안에 저희가……. 잠깐만요. 업무보고서 19쪽에 보시면 북부청사 역량강화를 위한 권한 재정립 그래서 여기에 실국별 정원, 총정원 내에서 실국별 정원 조정 가능토록 해서 변화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라면 좀 더 그러한 정책적인 의지가 표현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행사만 치르는 안전행정실이 되지는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경기도 중장기 발전 용역 관련된 자료도 없는 것 같아요. 도정발전과 관련된 연구용역 발주와 관련된 정책반영사례 등등등 보면 우리 안전행정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청식 실장님 하여튼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꼭 명불허전이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안보 페스티벌은 누가 하는 행사입니까? 어디가 주관돼서 하는 행사죠?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실에서요?

네, 비상기획관님께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정전 60주년 맞춰서 하는 행사입니까?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 북부에서, 의정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을지연습기간 중에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의정부에서 경기안보 페스티벌을 했고 후반기에는 군부대 개방행사와 병행해서 실시…….

그러니까 예산은 의정부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

아닙니다. 우리 도 예산입니다.

도 예산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도 예산 약 1억 3,000 정도 됩니다.

1억 3,000. 내년도 한 1억 3,000 정도가 들어갑니까?

내년도는 예산이 삭감돼서 8,000 정도 될 것으로…….

그 정도로요?

네.

그래요. 매년 연 행사군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채용 관련 현황을 보면 다 계약직이시고 한 분만 지방행정8급 이분은 어디, 남북교류사업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근무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네, 8급으로 북부청사에서 근무합니다.

이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직에서 지방행정8급으로 오르시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채를 통해서 뽑은 직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짓자면 행사만 하는 안전행정실이 아니라 전 북한이탈주민, 우리 통일교육 관련해서 독일도 가고 북경도 갔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려와 있는 인적자원들, 여러 관계기관들, 국가기관들과의 그러한 조정도 협의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역량강화와 저는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해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에 대한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이 정규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틀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북부청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인적순환이 워낙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인사발령이 빨리 나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이고 뭔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이 사실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사만 하는 북부청사가 아니고 일을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해서 뭔가 남기는 효과를 보는, 아까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은 전부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25쪽, 114쪽 보면 북부청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행감내용 보면 똑같아요. 일정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년 하반기에 상당 부분 실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직인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담당관님 중에서도 비상담당관님 빼고는 2011년도에 이쪽에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2013년 올해 오셨죠?

지금 군관협력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균형발전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죠. 그리고 오래 있어서 한 1년 넘기지 않고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 있고 실제로 본청 차원에서 이런 건의는 필요할 것 같다. 여기가 거쳐 가는 자리처럼 인식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왔다 가면 오히려, 군대에서 이런 제도가 있죠. 중대장 이런 식으로 전방을 꼭 들어갔다 오면 다른 보직에 비해서 우선순위로 진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열악하고 더 힘들다면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게 건의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오면 업무를 익히고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쉬운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업무교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제개편이라든가 조직 인선 이런 것들을 따로 독립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밑바탕의 근저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면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만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것들을 맡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개성공단이 4월 달에 문을 닫고 폐쇄됐다가 9월 달에.

폐쇄됐다가 9월 달에 다시, 매번 그 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개 업체 같은 경우는 완전 파산신청을 하고 지금 사업체를 매각상태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업체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업체 문제만입니까, 아니면 적기에 대응 못한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문제가 처음 생겼을 때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자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렸는데…….

저희 민주당 대표단 자격으로 제가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모임에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약하죠. 뭐냐 하면 기존에 대출되어 있는 것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힘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정도면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되고요. 물론 설비가 다 개성공단에 있어서 대체를 못해서 바이어들이 끊기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 그다음에 수수방관의 형태를 띠었다라는 불만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특히나 김문수 지사님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언론에 발표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뭔가 답이 있어서 찾아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경기도 나 몰라라 하고 국가에서 할 겁니다라고 했다면 달라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업무상 지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이건 보다 더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지원함에 있어서 물론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저희가 123개 중에서 33개 업체인데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외견상으로나 지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른바 그 기업 자체가 한계기업으로서 도태돼야 될 대상인데 그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고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들여가면서 연명할 수 있는 관계구조는 아니거든요.

제가 현장 얘기의 체감온도를 전해드린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나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분명히 조건을 달고 대출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일반 중소기업보다 더 심했다라고 본인들은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아마 그 기업인분들의 체감이, 왜냐하면 나름대로 위험한 구조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6월 4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특히나 관에서의 가장 핵심은 중립성 요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에 대한 알게 모르게 후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됐어요. 북부 쪽은 그런 거 차단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언론보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저희…….

따로 없었습니까? 아니, 이번에 본회의 질의시간에도 지사님이 그런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까지 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북부를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지고 특히 산하단체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공무원들 중에서 단체장 도전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순간 레임덕 걸린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좀 더 다른 방향에서의 바라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부지사님도 거론되고 있고요. 남양주 부시장님도 거론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공무원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공직의 기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레임덕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무관합니까?

네, 사실은 출마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범주는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옛날 처음에, 민선 초대 이인제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김문수 지사님까지, 김문수 지사님만 예외였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단임으로 끝난 분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공직을 운영하면서 줄을 선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직을 하면서의 훌륭한 경험들이…….

공직 해서 단체장 하시면 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백재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광명시장을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가셔서 훨씬 더 현장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됐을 때 본인도 그렇고 처신에 있어서 전체 공직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내년 6월 4일까지 철저하게 중립적 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특사경 관련해서입니다. 특사경 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것들은 많이 답보상태라든가 좀 줄었는데 원산지 표시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대책을 따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사경에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원산지 표시문제가 상당히 4대악 중에 하나죠, 먹거리에 관한 건.

네, 맞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따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입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난해에는 그런데, 6개 과정이 뭐 뭐가 6개 과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사과정…….

그러니까 앞에 지난해에 했던 4개 과정 플러스…….

아, 지난해요?

아니, 2013년의 6개 과정이 뭐 뭐예요?

2013년이요?

6개 과정이 뭐냐고요, 교육과정이.

조리사과정, 제과제빵과정, 사무관리, 요양보호사, 영유아보육교사 그다음에 헤어디자이너 이렇게 6개…….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헤어디자이너하고 또 뭐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지난해 성과는, 금년도 6개 과정이 뭐, 뭐인데 103명이 교육 중이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해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본 아니에요, 기본. 6개 과정에 103명이 교육 중인데 아직 그 교육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끝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꾸 기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윤희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자료예요, 이게?

위원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정리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은 우리가, 여하튼 취업시킨다는 게 어렵잖아요.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적성에 안 맞고 중간에 관두고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시켰네.

네, 70%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73명을 해서 취업이 43명이 됐다고 하면 사실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2013년은 지금 12월, 11월. 내일모레면 11월이 끝나고 12월인데…….

이번에 취업박람회 때 매칭을 시켜서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안 끝났는데. 자격증을 안 끝내고…….

그때쯤이면 다 끝납니다.

그때쯤이면 끝난다고요?

네, 끝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취업박람회 준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 달랑 2장 하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2013년 11월 달이면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20일뿐이 안 남았는데 달랑 이거 2장 갖고 무슨 계획을…….

지금 계속 관계되는 기관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하고 어느 배치도 해야 되고 하여튼 종합계획이 상당히 복잡한데 달랑 이렇게 갖다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없게 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아가페요양사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19명에서 1차 10명, 아가페에서 하는 것은 19명의 교육인원이 있는데 10명이 1차 돼서 자격증을 7명이 취득해서 취업자가 2명이다라는 얘기고 동부케어요양사교육원은 10명이 했는데 1명이네? 제가 이건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냐면 교육원에서 교육비만 따먹고 실제적으로 성과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챙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취업관리라든가 일반 하는 것보다 엄청 힘든지 압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그런데 내가 질문하면서 자료 요청하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신뢰가 안 가요. 예산 아깝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부분이 뭘 체크했냐면 행정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과연 몇 %나 가고 있는가. 전 그거 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어느 부분이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목표는 이랬는데 실제 그렇게 목표대로 가지 않아. 그럼 안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탈주민 취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적어도 이해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가고 있는가, 지금 이것은 금년도 계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본적인 건 취업시키는 거야. 취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시키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문화가정은 지역에서 감싸고 다 얘기가 됩니다, 지원도 해주고. 북한이탈주민은 그게 안 돼요. 기껏 해주는 게 뭐 해주는지 알아요? 평통이나 이런 데서 말입니다. 김장 한 번 담가주는 것 그런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다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에 물을 뿌리면 싹 빨아들이잖아요, 사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럼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게 사회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한 사회문제가 됩니다, 이게 전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남북통일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남북통일을 하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지 남북통일도 돼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메신저가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지. 이거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지금 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어느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이 취업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기하고 이게 어느 부분, 정말 요즘 뭐 사회적으로 여러 저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하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도 남북협력담당관님.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취업 관련 서류는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북협력담당관 윤승일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실태를 질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고된 수치로 보면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몇 명이 취업을 했다, 아마 그런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남북이탈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 돈을 주죠?

네.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목돈을 줬다가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원을 나가면 300만 원인가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돈을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는 얘기를 저는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목표로 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 양이면 전수조사해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지는 확인을 해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인들, 나이 먹은 노인이 탈북해서 오는 경우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죠?

네.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나가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노인들은 탈북을 해도 방치가 돼 있습니다. 하나원 교육에서도 교육에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좀 열외지역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최저생계자의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노인문제도 또 하나의 질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별다른 계획이 아직 있지는 않죠.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보통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향수병, 향토병에 걸리는데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 별별 험한 일을 겪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나 병들이 다 있죠. 그거는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질병적 문제에서 대응하는 문제가 아마 대책에도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도립병원이나 우리 의료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기를 해서 심리상담사를 배치했는데 저는 사실 약간 놀랐던 게 경기도가 6개의 하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 정도가 배치된 줄 알았더니 북부에 1명 있거든요.

네, 시범적으로 1명 배치됐습니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심리상담사 한 분이 하셨던 일의 성과는?

1,500건 정도.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이, 북부에 있는 한 분이 과연 얼마를 관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심리상담사 인적 증가의 문제도 역시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동감하시겠죠?

네.

내용 저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기도 여성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라는 문제에서 보면 이분들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자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60%가 실업인데 이 실업인 분들이 그냥 최저생계비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유흥업소를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다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에 대한 여성적 차원에서의 접근 문제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우리 부서가 여성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하게 좀 고민을 하시면 우리 여성부서가 여성에 대한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 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또 여성 관점에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신 위원님이 부천에서 세미나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말씀 드렸는데 적어도 본회의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가지고 또 어떻게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진행시켜 나갈지, 또 한 가지는 실태조사가 일단 사실은 긴급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나 신종철 위원님이나 배수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실태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본예산을 심의하기 직전까지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권고사항으로 이런 거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저는 다문화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다문화진흥원을요.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문화 결혼할 남자들은 교육을 받아라. 교육 받아라. 그 나라, 베트남을 알아야지만이 부인을 데려올 수 있다. 왜 그러냐? 결혼이라는 것은 그 여성의 문화가 오는 거다 이거죠. 그렇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를 풀어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북한을 이해시키는,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우리 남북협력담당관실이 그쪽이에요. 실상 우리는 모르잖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TV에는 그냥 뭐 이상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울증이 있고 적응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모르니까는. 적어도 이탈주민을 고용해야 될 음식점이라든지 기업체에서는 그 사장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된다고 보는 게 첫째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취업박람회를 하신다 그러는데 1,000명은 좋아요. 그런데 예를 한 번 제가 드릴게요. 지난번에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성남에서. 그런데 삼성전자가 왔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온 동네 거기 오신 분들이 삼성전자가 취업박람회에 왔다고 해서, 부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자랑을 막 했어요. 제가 갔습니다, 거기. 그래서 삼성전자 거기 계신 분들한테 “삼성전자에서 장애인을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하려고 하십니까? 일이 어떤 겁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답변을 못해요. “신청을 받고 나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이탈주민들은 여성들이 많고 학력이 우리나라의 중학교 수준이다. 그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취업박람회 부스를 설치할 때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느냐 그걸 받아야 됩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게. 열어놓고 부스 100개 운영한다, 50개 운영한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데를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하셔야지만이 정말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그들이 실망하지 않게, 와 가지고 ‘아,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하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균형발전국에다가 한번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북부와 균형발전이라 하면 북부하고 동부 쪽에서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보는데 사실 북부에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많이 했는데 동부 쪽에도 보전지역과 개발제한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데 대한 대책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좀 첨부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군관협력 쪽에다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참 기분이 좋고요. 저는 군사장애물 현황을 보면서 이게 3군사령부라고 해서 3군사령부의 관할지역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게 3군이라는 것이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다 커버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 3군사령부ㆍ도ㆍ사회적기업 협의회 이게 MOU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경기도 다 되는 겁니까? 경기도에 있는 군부대는 전부 영향이 되는 거,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다면 여기에 추진계획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를 하나 넣어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의장님 해 갖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 경기도 사회적기업 경기도형을 제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ㆍ3군사령부ㆍ도ㆍ사회적기업협의회 해 가지고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다 됐고요. 아까 장애물 정비는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내용만이라도 주시면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청식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요?

7월 1일 자니까 지금 4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또 파주부시장하고 또 이렇게 하시고 아마 북부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애정도 있고 잘 파악이 되리라 믿고 있고. 특히 북부청이 남부청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편성 권한이라든가 이게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내용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북부지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주 보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 실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북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마시고 치적으로 좀 남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 말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바로 해서 업무를 저희가 계획을 하셨다 그런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북부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왔다. 또 북부지역에 기여를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다가 조직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서 일관되게 제가 북부에 대한 경기북도의 분도를 주장해 왔습니다. 분도를 주장해 왔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력의 이렇게 편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체감률이 너무 낮다는 거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은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재 여기서 세수가 한 22% 정도가 풀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집행되는 것은 37%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어떤 자주성, 자립도랑 관련지어 가지고 분도 문제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가 SOC의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1,250만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우선이 되고 아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부도 저희가 볼 때에는 도로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도 균형발전을 해야 될 데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일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TF팀을 지금 사무관들을 통해서 여론을 구성하시겠다 하지만 정말로 이 북부지역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타진해 주지 않는다 그런다면, 또 앞으로 지사가 내년도에 또 어떤 분이 당선돼서 어떠한 정책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북부나 동부지역이 아무래도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의 일관된 기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북부팀에서 TF팀을 여러 개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부에 소방본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부소방본부가 지금 딴 살림을 임대해서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북부에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아주 바닥이에요. 현재 우리 경기도의 예산상 또 지사님의 방침으로 인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이 아마 전부 다 예산편성 사항에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북부지역의 사기를 위해서 또 소방대원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발은 좀 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북부에 지금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별도 임시청사를 쓰고 있고, 임차건물을 쓰고 있고 또 의정부소방서도 지금 형편없어서, 지은 지가 오래돼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초기자본 투자는, 초기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저도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게 남아서, 지금 이 북부지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거의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갔죠? 섬유지원센터, 양주에 건립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지사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섬유산업이 사실은 좀 낙후산업이었고 뿌리산업 쪽이었는데 이 부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급화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염색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지금 준공은 아직 안 하셨죠?

네, 이번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이신데 여기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기업인들하고 또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국장이 담당국장이니까.

그러세요. 균발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이재철입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저희 특화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기재위에다가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양주에 들어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94억을 들여서 연면적이 한 1만 5,000㎡가 될 정도로…….

그런 내용은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향후에 양주하고 포천하고 동두천에 집중적으로 니트산업이 중심적으로 됐습니다. 대구는 우븐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북부의 섬유산업인데 향후에는 양주에는 있지만 포천하고 동두천, 더 넓게는 의정부까지, 왜냐하면 의정부에도 사실 벤더라든지 컨버터들이 한 1,000여 개 기업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묶은 섬유산업의 중심으로서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10월 26일 날에는 봉제센터라고 동두천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5월 달에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가 지금 포천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명실공히 내년도 초에는, 상반기 중에는 섬유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갖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제가 보고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섬유산업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보면 시설 투자가, 고급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거는 시설투자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섬유센터 하나 거기에 연구센터 하나,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입주해 있는 또 아니면 섬유산업 업체들과의 상생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쟁력을 좀 심도 있게 들어가서 아마 우리가 관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쪽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아무래도, 그게 지금 양주시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의 행정재산 주체는 지금 양주시로 돼 있지만 이것이 끼치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가 주도적으로다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균형발전국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 오후 시간 다시 한 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관련해서 윤희문 위원님께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인 저로서도 자료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안행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담당 실무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 검토를 하십니까?

네, 이번에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지적이 나오죠?

앞으로 좀 보강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이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인데 우선은 자료가 충분해야 불필요한 오해도 좀 없고 그럴 텐데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면 저희가 오전에 안행실 산하의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남북협력담당관 그리고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자료제출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비상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그 산하에 비상기획담당관, 재난대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관협력담당관이 이렇게 자료를 주니까 비상기획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를테면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안행실 전체적으로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하고 남북협력하고 군관협력을 하더라도 일단 자료는 안행실 산하 전체 담당관 걸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업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업무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비상기획관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산하에 군관협력담당관만 자료를 주니까 다른 부처하고의 연계성이랄지 비상기획관의 업무 전체에 대한 게 파악이 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자료를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담당관을 상대로 하더라도 자료는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주로는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조례인데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조례가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행실장님, 조금 있다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예산심의를 할 텐데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근거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균형발전국에서.

균형발전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전이라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 부분만 별도로라도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안행실 산하기관 중에 남북협력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이 있는데 우리 안행실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의 설립취지는 말 그대로 경기도가 접경지역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가 통일이어서 어쨌든 경기도 행정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사전적인 준비 그리고 현실 가능한 사업들을 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기도에 고려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까레이스키.

네, 들어봤습니다.

고려인들이 의외로 많이 우리 경기지역에 분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려인뿐만 아니라 어딥니까, 블라디보스톡?

사할린동포들.

사할린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의 상당수가 또 각 지역에, 안산 같은 경우에도 거주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 그 자체는 저희가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켜야 되지만 제가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재외동포라고 하는 개념을 만약에 차용한다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재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외동포 중에서도 사할린동포, 보통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이런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국 그쪽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어서요. 별도로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경기행복학습마을을 해서 계속 지금 개소를 하고 있고 또 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통일비전아카데미 관련한 질의를 두 차례 정도 해주셨는데요. 그것 관련돼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통일비전아카데미 교육자로서 피교육생으로서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는데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확대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안행실장님?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후속프로그램이 없거나 현실에 채화가 안 되면 사실은 교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독일 한스자이델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상해 복단대하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을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 또 그리고 과연 이게 실제로 공직자나 여러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게 현실에 접목될 수 있도록 현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통일되기 전에 서독 같은 경우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통일 자원을 확충하는 의미에 상당히 많은 교육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통일이 되고 나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어서 통일부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랄지 또는 정부의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확대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고 더불어서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에 통일을 대비한 중요자원으로, 인적자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김대경 팀장님 와 계신가요?

네.

잠시 서주시죠. 조금 전에 저와 안행실장 간에 오갔던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통일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보도 자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밴드도 만들고요. 같은 동호회끼리 밴드도 만들고 그리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준비하셔서 부천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도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여러 분들 접촉을 했었고 인터뷰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상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 역시도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저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시스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를 들면 취업박람회를 지금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남북협력담당관이 갖고 있는 취지와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약간 또 다른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몰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취업에 대한 기대보다는 거기를 가게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뭐를 또 하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증언이 예를 들면 취업박람회의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기존의 관행도 있더라는 거죠, 그분의 경험으로 보자면. 저는 그래서 특히나 북한이탈주민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계획하기 전 단계에서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그런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권오진 위원님 간단하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북한이탈주민 취업된 것 보니까 시간제 계약직 마급이 뭡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수준이?

마급이 8급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원래 조직개편이 한 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정원이 남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조직개편 할 때 김현아 씨라는 분은 사실은 경기도가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계약직으로 뽑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정식 전임으로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행이 조직개편이 안 되고 늦어지는 바람에 못했고요. 그래서 라급을 이번에 한 단계 높여서 마급으로까지는 일단은 이번에 정리를 제가 해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처우가 아직 열악하고 힘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김현아 씨가 가장 선발주자로 와 있기 때문에 먼저 대우를 해 드린 거고 나머지 분들도 근무연수나 이런 노력 여하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급이 월수입이,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지금 2,000만 원 조금 넘게 됩니다.

2,0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신경을 써주시는데 한번 제가 조 실장님한테 개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2만 5,000명의 이탈주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경기도에 6,60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용의무제도가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평생 하자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이탈주민에 대해서 고용의무제도 같은 걸 조례라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 지금 백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경기도 7명 채용하고 있고 시군까지 해서 40명이고 공공기관에 4명 정도 지금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과연 다른 법률과의 상충관계만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유흥업소로 빠지고 그러는 걸 막으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안정이라면 그래도 대기업이고 공공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을 해 가지고서 법하고 상충이 안 된다면 좋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청 안전행정실 중 비상기획관,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감사는 이후에 진행되어지게 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안전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