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혜영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진수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은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나아가 도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낭비성, 정치성, 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박홍석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정은섭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박석앙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김건중 문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강현도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진수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증인 이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기관장님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당이 없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소개가 끝나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손혜리 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석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송영건 경기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진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을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아일보에 임순만 국장님 그리고 전국매일의 한영민 국장님, 경기매일 권영복 본부장님, 중부뉴스에 권중섭 본부장님, 경인저널의 임지운 기자님, 한국지역인터넷 언론협회에 이병석 간사님 그리고 경기일보에 추상철 기자님 그리고 데일리와이에 이종성 대표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은 이진수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기구인력 및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6과 1단 23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회 추경 기준해서 일반회계 2,574억 원, 특별회계 445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2013년 주요성과 보고드립니다. 3쪽,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금년 5월 개최한 항공전은 민간 제트 에어쇼 팀 참가 등으로 전년대비 관람객수 21%, 행사수입 1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능성게임페스티벌로 개최하던 굿 게임쇼 코리아는 행사내용을 전면 개편해서 게임전문 전시회로 도약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임진각에서 천지진동 페스티벌과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회째 개최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회를 11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일등 체육과 저변확대 도모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전국체육대회 12연패, 전국장애인체육대회 8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북단 지역인 연천에서 개최한 도 체육대회는 소외지역의 체육 인프라 확충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요트대회 개최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5쪽 소외계층의 배려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전통시장, 광장 등을 찾아 총 715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소 지역적ㆍ사회적 여건으로 문화ㆍ여가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대성동 마을과 한센마을에서 찾아가는 개봉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285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연인원 250만 명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아츠해비타트, 예술단 순회공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19만 7,500여 명에게 문화ㆍ체육ㆍ예술ㆍ관광의 향유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통과 현대를 연계한 다양한 공연예술과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수 전통 민속 문화의 발굴 보존을 위해서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도 대표로 전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한 광지원 농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젊은 피아노 거장들의 열정과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로 Peace & Piano Festival을 개최하였습니다. 연극인들에게 작품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아마추어 연극제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도 단위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실학의 종장 성호 이익 서거 250주년 기념전과 선사박물관의 구석기 체험캠프 운영 등으로 도민들이 경기도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열린 박물관ㆍ미술관으로 지역문화 거점화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금년 9월 현재 13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경기도미술관에 도내 최초로 어린이 전용 미술관을 개관해서 일일 관람객 수가 전년대비 53% 증가한 458명의 방문기록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은 금년 5월 1단계를 마무리해서 대중교육, 체험활동, 창작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도와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찾아가는 문화힐링 브랜드로 통합했습니다. 공연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도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습니다. 금년 9월 현재 262만 명으로 올해 목표인 313만 명은 어려움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안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복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3개 바우처 사업과 문화예술체험교육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연, 전시,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은 8만 7,472명에게 카드를 발급했고 2만 5,453명을 대상으로 기획공연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ㆍ청소년 2만 3,000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였습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은 한센인, 다문화가정, 무한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4,700명을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체험교육 사업은 아동청소년, 어르신, 이주노동자 4만 2,152명에게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무과 소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의 종교문화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저소득가정과 무한돌봄 어르신, 산업단지 근로자 등 소외계층 1,089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향교와 서원 우수프로그램 17개를 선정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50가구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고 민속 전통 연등축제 등 도민을 위하여 다양한 종교문화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전통 종교문화시설의 보존ㆍ활용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사찰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서 안양 삼막사 등 22개 전통사찰에 대해서 전각, 단청 등 개ㆍ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찰에 대한 화재와 도난 예방을 위해서 수원 청련암 등 11개 사찰에 대해서 전기화재예측 및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연구와 명상수련, 문화체험 등이 가능한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가 201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도내 엘리트 선수 육성ㆍ지원을 위해서 제94회 동계 및 하계 전국체육대회 12연패 달성과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8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직접 경기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6개 팀의 창단을 지원하고 도 장애인체육회에 역도 직장 운동부를 창단하였습니다. 올해 보트쇼와 분리 개최된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16만 7,000명이 관람한바가 있습니다. 16쪽 생활체육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개별동호인과 대회 중심에서 취약계층, 다세대, 다계층의 체육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95개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과 도내 초ㆍ중ㆍ고 62개 교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서 3,400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체육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주민자조,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우수프로그램 민간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과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수원 제2체육관 등 16개소의 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였으며 안산 상록수체육관과 고양 행주 IC체육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14개소는 공사 중 또는 착공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3개소 초ㆍ중ㆍ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6개소,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5개소, 레포츠시설 2개소를 지원해서 6개소를 준공하였고 30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복원정비 및 등재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금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고 6월에는 남한산성 행궁 인화관 외삼문을 복원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과 6월에는 이코모스 위원의 1ㆍ2차 예비실사가, 9월에는 본실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최종평가는 내년 4월경 발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쪽 경기 옛길 조성 및 관리 운영입니다. 조선시대 6대 대로 연구고증과 스토리텔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삼남길 전 구간 개통에 이어서 10월에 의주길 5개 코스 52.7㎞를 개통하였고 역사, 자연생태화라는 새로운 도보여행 문화를 제시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삼남길에만 1만여 명의 도보여행자가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영남길, 경흥길에 대해서도 개통 예정입니다. 21쪽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만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해서 7개 팀을 선정하였고 2014년 문화유산보존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수원역, 경기도박물관 등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재 상시돌봄을 134개소에 배치해서 69명의 일자리 창출과 1,526건의 보수관리로 문화재 내구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의 건의로 도 지정 문화재도 상시돌봄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창조산업 기반구축 확대입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스마트콘텐츠밸리를 안양시와 공동으로 125개 입주공간을 마련해서 청년 일자리 580여 개를 창출했습니다. 새로운 수출동력인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명칭과 내용을 전면개편한 굿게임쇼코리아를 개최해서 268개 사의 참가사와 1,603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및 유통지원과 출판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파주출판단지 내 북카페 개설이 가능토록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창업시스템을 구축해서 문화를 활용한 상상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혁신형 창업플랫폼 구축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콘텐츠산업 비즈니스모델 육성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위해서 SK플래닛, KT, LGU+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41건의 협력사업 과제를 추진했으며 초기 성장단계 기업을 위해서 총 50억 원의 경기엔젤투자매칭펀드를 금년 10월에 결성해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용도와 상관없이 프로젝트 심사만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특례보증을 시행해서 지난 3년 간 7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 영화 및 영상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대기업 상업영화에 밀려 극장상영이 어려운 다양성영화에 대해서 그동안 제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는 전용관 9개소를 확보하여 다양성영화의 상영권과 도민의 관람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영화 제작 시 영화사와 제작서비스업체 56개 업체 재정지원과 국내외 영상물 로케이션 촬영지원 67건, 금년 12월 완공예정인 수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지원을 통해서 영상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5회째 개최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68개국 616편, 상영작 38개국 118편 상영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표적인 장르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2011년 관광수입 3위에서 2위로 도약한 성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에듀볼런투어 등 체험숙박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정보제공을 통해 경기포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일평균 4.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말에는 경기도로!” 사업은 제부도, 국화도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가족캠핑 릴레이 페스티벌, 가족여행 패스포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입니다. 2013년 9월 현재 도내 외국인 관광객은 209만여 명입니다. 이는 지난 방문객 237만 명의 88% 수준으로 금년 말 기준으로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금년 5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중국 자매지역인 요녕성, 산동성, 광동성을 방문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콩, 대만 등 해외박람회에 참가해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판촉하고 도내 인바운드 여행업계 대상으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 프로모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문제점이던 관광객 숙박시설 부족문제는 금년 대명호텔, 여주 선밸리호텔 등의 개장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내에 총 9,256실의 호텔 객실 수를 확보하게 되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쪽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법정 관광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남양주 수동관광지는 승마체험장, 양주 장흥관광지에는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예술안보를 연계하는 테마형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양평 중앙선 터널관광 자원화, 이천 도자예술촌 조성, 캠프 그리브스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고부가가치 축제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기안산항공전은 블랙이글, 브라이틀링 에이쇼팀 참가로 지난해 대비 관람객 수와 입장권이 각각 21%, 11%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수준이 높은 작가들의 지면공모로 질 높은 작품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일째인 경기레포츠 페스티벌은 캠핑과 함께 레포츠 동호회 등 1만여 명이 참가해서 양평지역의 종합레포츠 명소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는 축제로 금년에는 이천 쌀문화축제, 가평 재즈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가 지역축제로 선정ㆍ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사업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K팝 공연장은 금년 4월 문화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문화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 개발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비와 민간자본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도에서는 문화부 정책사업화를 위한 국회의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 타당성 설명과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한류월드 투자 및 개발활성화 추진입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자개발 활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3월 377규모의 엠블호텔킨텍스가 개장하였습니다. 4월에는 문체부와 K팝 공연장 건립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에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미래부의 디지털방송지원센터는 금년 9월에 완공되었으며 2014년 5월에는 EBS 디지털사옥 착공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특1급, 특2급 호텔 2개소가 착공될 전망이며 현재 2,500평 규모의 호텔부지 공급계약이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33쪽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통계 등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진수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경기도가 12연패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8연패,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13년 연속해서 최다종목 석권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내신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쳐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이진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의당 유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을 들으면서 시각의 새로운 변화라는 측면에서 좀 칭찬을 드리고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보다 좋고 질 높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자꾸 회자되고 있는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고 경영의 선진화, 효율성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그대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공공성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공성 우선이고요, 그 안에서 수익은 나지, 지금 잠정적으로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수익이 되는, 그러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그런 인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취지하에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서 느낀 것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자료가 굉장히 두껍죠. 저는 옛날부터 파일로 받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게 두꺼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세 번, 네 번씩 중복돼 있습니다. 그게 한두 문건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 어떤 자료가 들어왔는지 주제를 보고 그 주제에 맞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름 넣고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심지어 굉장히 긴 자료가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수록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또 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또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같은 주제인데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한 곳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주시고요. 또 어느 한 곳은 아주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왜 그 예산이 쓰였는가에 대한 설명까지 돼 있습니다. 그걸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19쪽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계속사업에 대한 매년 계획 집행현황, 성취도 및 자료,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1181쪽,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과 관련해서 정산이 끝났다면 또는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부분까지 명시해서 주라고 했는데 안 돼 있고 그 자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서명, 단체명, 설립일, 대표자, 성명, 주요경력, 지원액, 지원목적, 지원사유, 정산내역까지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창출효과는 무엇인가까지 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한류월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고양시와 경기도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수변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한류월드 관련자료가 세 번에 걸쳐서 수록이 됐는데요, 수변구역과 관련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주십시오.

상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고양시와 언론을 통해서 받아보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수변구역의, 한류월드와 관련해서요. 그 수변구역과 관련해서 한 270억 정도 들어갔고 그거 관리하는 데 매년 한 17억 이상 들어간다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는 고양시나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양시에 떠넘길 계획이신지,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17억이라는 액수는 시에서 추정한 액수라서 저희 입장하고 좀 다르고요. 지금 일산 신도시의 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시가 그걸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 감당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서 수영할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닌데 물이 좀 더러우면 어떤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 공사 완성이 된 곳 자체가 땅이 갈라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별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 사업단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는 언론에 나온 것하고는 달리 협의가 잘 돼서 인수인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 자체가, 저도 그래요. 협의가 잘 돼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경기도가 해왔던 것처럼 시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해결해서 서로 협의하에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죠.

아주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2013년도의 사업 중에서 괜찮은, 자랑할 만한 사업들을 쭉 나열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보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 전에 민선4기, 지금 김문수 도지사죠? 민선4기 추진과제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배려계층과 그들의 문화예술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해 왔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됐고 그게 경기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은 약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약 17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260억 원에 대비해서 7%, 7.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가 채 안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172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 자료가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수록되었고 모든 자료가 동일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201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 12년, 13년 예산이 있는데 점점 증가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자료를 172억으로 드려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외에도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관련예산도 좀 있는데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문화체육관광국 전부 다 망라한 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죠.

저희가 빠뜨린 게 좀…….

자료를 잘못 주신 거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 다시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몇 천 명에 대한 혜택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경기도민이 몇 명입니까? 약 천이백만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에 그 혜택을 받은 인원들을 보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행바우처 약 4,200명. 그렇죠?

네.

스포츠관련 약 2만 4,000명. 이런 것까지 시도를 하는 부분은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인데 너무 구색맞추기,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다가가야, 어떻게 보면 민선 4기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이거면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은 어떨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하거든요.

…….

국장님 그 자료 다시 해서 주십시오.

네,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제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들이 시군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된 예산이 내년에는 하나도 돼 있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금 과정에서 그분들 원하시는 대로,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반영이 덜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은 어떤 형식으로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냥 실무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합당한 사업을 제안을 하고 대체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제는 같이 연동시켜서 가야된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혼자서. 이거는 뭐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수혜자들이 이러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리는 걸 제안을 해요. 그럼 올릴 때 집행부에서 할 때는 ‘아, 그럼 이게 성별영향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성인지예산하고도 연계가 될까라고. 성별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경기도에. 그분한테 조언을 요청해 가지고 같이 맞물리게 내놓으면 경기도민들이, 물론 큰 범위에서 그렇진 않겠지만 ‘아, 집행부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주는구나. 성인지예산제도까지 같이 맞물려서 해주네? 굉장히 편리하고 좋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여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벌써 성인지예산은 이제 내년이 2년 차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올해가 2년 차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작년에 성인지예산 보면서 이게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올해 한 사업들에 대한 걸 좀 평가를 해 달라 그랬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료가?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럼 제로가 되는 거구요. 성인지예산제도는 내용이 합당하지 않지만 그 항목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저희 국이 시범국으로 선정이 돼서 삼남길에 대한 분석을 받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한 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사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50% 이상, 50% 하기 너무 많으면 30% 이상이라도 담당관한테 성별영향분석평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따로 특별히 여기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등한시 하시는 건지. 새로운 사업을 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렇게 내용을 약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제가 딴 것을 하다가 질의신청을 했는데, 체육회 질문을 하는 건가요? 문광국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가요?

둘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3년에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과 식구들 전체가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자료 취합하시고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가 갑자기 많은 양이 요구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자료 요청하는 질문하고 제출되어진 자료하고 약간 좀……. 그러면 사전에 몇 군데에서는 사전협의도 하고 이래서 원하는 요지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부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오늘 담당자한테 몇 가지 부분의 추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은 꽤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국장님. 나중에 마지막 날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체육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입니다.

질문을 체육회만 드릴 문제가 아니라 체육기관 전체에다가 같이 드리는 건데, 제가 32번 국 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주신 거가 경기도체육회가 4월 9일 날 실시를 하셨고, 생활체육이 12월 중 실시하실 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이 3월 13일, 6월 24일, 9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체육기관의 성폭력예방교육 현황이 제출되어진 자료처럼 나와 있는데 전체 요청한 자료에서 장애인체육회처럼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에 생체처럼 자료가 요청되어지니까 교육일정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 지점에 있는 체육회가 직원들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하에 있는 각 연맹, 협회의 사무장하시는 여직원들까지 해서 안성에서 저희들이 100여 명 모여서 성폭력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원여고, 탄현국제빙상장에서 저희들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의 내용의 상황을 여쭙는 게 아니라 경기도체육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어디까지를 시키고 어디까지 범위를 잡고 어떠한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황은 직원 100명을 시킨 걸로, 스포츠인권, 폭력, 성폭력예방 해 가지고 1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100명에는 산하연맹의 어떤 감독이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제외되어 있는 건지.

지도자 같이 포함돼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회 요구 자료의 별도, 가운데에 있는 825페이지의 상황, 이 부분의 내용은 폭력과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관계직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님, 답변이 지연되면 질문시간에서 좀 빼주십시오. 질문 하나 갖고 이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선수지도자 그리고 학교담당교사 전체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822페이지의 사건을 성폭력ㆍ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책임자로서의 이걸 연관해서 설명하시라니까, 왜 다른 이야기를 하셔.

축구협회 사건은 하여간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잘…….

아니, 관리는 앞으로 계속하실 거고 잘할 건데 그건 예견되어져 있는 건데, 예방교육과 내용들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예방교육과 정반대의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교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대상에서 빠져있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여간 앞으로 계속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공식답변이신 거예요?

앞으로 하여간 잘 관리토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요청 43번, 고유업무 및 관련 자체평가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거에서 일단 자료요청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11년, 12년, 13년 해서 3기관이 다 똑같이 결과분석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집군이 몇 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체육회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선수, 지도자 다해서 한 6,500명 정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6,500명,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선수, 지도자하고 저희들…… (관계직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직원 및 직원가족까지 전부 포함해서 6,500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뭐예요?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체육회 업무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만족도 조사 3기관, 전체. 생체하고 장애인체육 마찬가지로 결과지 11년, 12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13년 로우데이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장애인체육회 좀 나와 주십시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한성섭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뭐 다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유독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만족도 결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11년, 12년.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저희의 서비스 질이 저하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11년에도 그렇게 됐고, 11년 65.3점에서 12년도에 68.1점으로 약간 증가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으로 책임자로서 부족한 답변 아닐까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아무래도 장애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게 장애인특성에 맞게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개선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체육 사무처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많은 부분의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47번, 현 기관장 운영지표 및 구체적 성과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비전과 미션부분을 좀 조직 안에 녹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12년도와 13년도에 변화부분을 이 지표를 설정을 하시면서 바뀐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션이라든지 비전, 중점과제 및 전력과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좀 약간 추상적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외부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받아서 2013년도에 비전이라든지 미션을 좀 새롭게 정립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들은 실천과제에서 많은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던 측면이 그런 변화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이 정책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06년부터 13년까지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부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연결되어지는 것보다 분절되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문사항으로 시행했다가 끝나고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 생활체육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들의 내용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꼭짓점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요청사항에 대한 분절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생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녹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적총량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한계는 없습니까?

저희 생활체육기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 어떤 발전방안이라든지 계획 속에서 사업이 집행된다는 측면보다는 좀 단발성인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 속에서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예산의 어떤 확보문제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발전방안 속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끼워넣기 식에 아니면 즉자적인 그런 측면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전체적인 능률의 지표를 낮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제로서 아마 도라든지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이런 것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되는 속에서 행정이 집행되는 것들이 극복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가을인가 했는데 그냥 겨울이 문득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8대 마지막 행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있지요?

네.

예산은 얼마나…….

만족도에 들어가는 예산 말씀하시는…….

네, 3개.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경발연에 위탁해서 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그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뭐 위탁해서 하는 것이니까. 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네, 거기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주관은 경기개발…….

개발연구원.

참 문제가 많네. 이게 하는 목적은 “서비스를 경험하고 느끼셨던 만족 및 불만족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조사를 그래서 할 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당연히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위탁해서, 비용 주고 위탁해서 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공짜로 하지 않아요. 돈 주고 하는 거 맞죠? 예산 들여서 하는 거 맞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산을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아마 소요될 걸로…….

네,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국민세금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요구된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체육회 요트활성화, 엘리트체육발전, 지방체육발전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했는데, 실제 각기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조사 질문내용이 거의 90% 아니, 단어만 바뀌어 넣은 100%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그래서 업무자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체육회 고객만족도 조사 질문내용 또한 거의 같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내부만족도, 외부만족도 당연히 다르잖아요? 만족도 조사하는 목적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질문내용이 거의 90% 이상 다 같습니다. 변별력, 차별성이 전혀 없어요. 한번 거기 봐보세요, 확인하고. 내가 일일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이런 걸 보면 단언컨대 고객만족도 조사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2012년도, 2011년도 경기도체육회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 실시결과를 한번 봐보세요. 경기도체육회 2012년도 만족도가 80.9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만족도가 80.1이에요. 소수점만 좀 틀려요. 내용이 비슷하니 다 질의를 했는데 결과가 똑같겠지요. 2011년도도 생활체육회 만족도가 77인데 2011년도에 77.5 소수점만 좀 틀려요. 물론 장애인체육회는 대상자들이 보면은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는 좀 틀립니다. 만족도가 좀 다른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조사기관 지금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이런 조사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가 이 중요한 용역을 줘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자료를 갖고, 내용이 90%가 아니고 100% 같아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수행기관의 성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이거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주먹구구식이고 이게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만족도 조사를 갖고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게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제 사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고객만족도 조사, 그럼 여기 3개 체육회 고객만족도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곳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도정이 바로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고객만족도 조사를 이런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체육회의 일만은 아니다.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검토를 쭉 하세요. 이거 개선하시고 정말 굳이 그렇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을 저는 사실 믿지 못합니다. 산하기관 평가도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아주 그냥 하는 게 하급수준이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돈이나 우리 자체 예산편성해서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더 기하고 충분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보다는 더 낫다. 무슨 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3개 기관의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저도 써봤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쓰고 2012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 썼는데 2013년도는 한 2,000만 원으로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는 한 3,000만 원 썼는데 2012년도에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썼고 2013년도에는 164만 원 다들 절감해서 쓰고 있고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이렇게 절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히 3개 단체의 간담회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집행내역들에 지적사항을 늘 받고 있어요. 지적사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절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좀 더 우리 도민들한테 호응 받으려면 이런 지적사항도 안 나오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핵심의제라고 할까요? 문화, 관광 쪽의 핵심의제 내지는 키워드가 되는 게 DMZ이죠? DMZ가 상당히 중요한 의제고 우리 사업핵심을 이루는 소재이기도 하지요?

네.

현재 이 DMZ와 관련된 정책의 실행주체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그다음에 DMZ정책과하고요.

네, 균형발전국.

그런데 DMZ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쪽에 위탁 줘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 줘서 사실상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행사도 사실은 이것도 관광공사 내지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실행을 하죠, 대부분.

네.

그런데 예산배정만 그쪽으로 하고 예산의 관리만 DMZ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청과 남부청이 있고 예전에는 본청, 2청해서 그렇게 계급개념으로 봤는데 지금은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건데요. 북부청에 소재해 있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기획업무를 갖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개발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큰 틀에서 기획과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남부청에 있는 실국하고는 좀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우리 문광국 예산이 한 1,900억 정도 되나요?

내년예산입니다. 올해는 2,200 넘습니다.

올해는 2,000억 되고 DMZ정책과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한 200억이 넘죠?

네,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이 넘는 되게 큰 예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일원화시켜서 그런 기획과 실행을 일원화시키면 훨씬 더 사업의 시너지도 있고 연계성도 클 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조직도 이원화시키고 예산도 이원화시킬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조직편제상 2청에 있는 해당 실국이 하는 걸 기본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을 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2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점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문화관광의 기조와 연계성이 사실 잘 안 맞아요, 보면. 뭔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업들이. 그래서 이 DMZ정책과의 사업과 문광국의 사업을 연계시키고 통합하는, 아니 굳이 일원화는 안 되더라도 이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한류월드에는 크게 분류를 하자면 테마파크 및 상업시설 쪽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쪽하고 그다음에 마이스 단지인가요?

네, 마이스 복합단지.

마이스 복합단지, 이렇게 세 개죠? 크게 하면. 그 외에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EBS인가 그런 정부 문화 관련기관 있고요. 이런 크게…….

한 4~5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크게 4~5개 정도의 내용으로 분류되는데. 그런데 이게 한류, 다른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그런 데서 한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걸 보면 한류 콘텐츠가 너무 대중문화에 국한돼 있다. 그리고 너무 일방성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한류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이 한류지 사실은 시설이죠. 시설 투자하는 거죠, 지금?

네. 기본적으로 시설이지만 프로그램도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가겠는데요, 아무튼 시설 중심이고 대중문화 중심이잖아요. 현재 우리 콘셉트로는 그렇습니다.

대중문화가 많습니다.

대중문화고, 그런데 국가기관도 그렇고 관련 전문가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는 대중문화 중심이 아니라 기초문화 예술부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로 한류를 확대하고 그 기반을 뿌리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사그러들고 또 방향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류월드의 사업추진이 주로 숙박시설은 몇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에 마이스 복합단지, 테마파크 그런 쪽을 어떻든 우리가 재공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한류월드가 애초에 콘셉트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설계죠. 한류월드의 콘셉트를 처음부터 다시 담는 거죠, 백지상태에서. 현재 들어온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그런 면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준공한 미래부하고 문체부에서 같이 합작해서 투자한 빛마루도 일정부분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한류월드 활성화에 기여할 거고 특히 거기는 제작지원, 생산지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테마파크 부지나 그런 여러 내용들, 지금 현재 부지의 용도 자체를 저는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용도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또 교육 플러스 어떻든 지금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류월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새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 진행되는 내용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잡힌 콘셉트가 너무 오래 전에 잡혔던 거라서 지금 변화에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보고 새롭게 방향설정을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아무튼 한류월드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체육회사무처장님.

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입니다.

이게 생활체육회인가요? 학교 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같은 게……. 한규택 사무처장님. 위원장님, 시간은 다 됐지만 이거 한 번만…….

한 번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우리 학교 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이게 예산이 3억 정도 되고 우수생활체육공모사업도 진행 중이고 이것도 한 2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이렇게 시군에서 실행을 하지만 다양한 주민참여형 내지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적을 한 번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2013년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이었거든요.

그전에 했던 거요. 그전에 어르신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유소년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한 번.

네, 그런 건 있습니다.

횟수랑 예를 들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참가인원, 횟수, 예산 그렇게 해서. 보면은 되게 상당히 중복체크가 되었어요, 인원도 그렇고.

위원님, 사업이 약간 대상이나 이렇게 유사한 것 같은데요, 다릅니다.

물론 다르죠. 예를 들면 학교 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가인원이 총 보면, 데이터로만 보면 3만 8,366명이 참가를 했고, 수강을 한 거죠.

연인원으로요.

그렇죠. 연인원으로 그렇죠. 그리고 지도 횟수가 1,809회죠. 연 지도횟수가 총, 그렇죠?

네.

이걸 보면 평균 한 20여 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3만 8,000명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예를 들면 농구를 배운다 그러면 한 번 딱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네, 연속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연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횟수와 연인원으로 보면 이게 결코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 봤냐 이겁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분석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가장 불만사항이 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건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가도 비싸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자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각 단위학교당 3,00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클럽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위클럽당 한 네 개 종목 이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종목도 많죠.

많이 하는 것은 100명이 넘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참여하는 인원들이 2, 3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한 학교에 3,000만 원 주는 게. 그냥 있는 시설 이용하는 건데 3,000만 원…….

그게…….

물론 강사비용도 포함돼 있죠.

강사료에다가 그다음에 전기료 포함해서, 4월부터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달로 치면 월 한 300 정도의 경비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인데…….

위원님, 그런데 저기, 아까 말씀드릴 때 한 클럽당 4개 종목 이상이 되는데 강사가 한 종목당 이렇게 치면 최소한 2, 3명 이렇게 하다 보면 강사료 300만 원이라는 게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월 1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전기료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공익적인 거고 그걸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또 이 프로그램이 매우 주민들한테도 유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니까 면밀하게 성과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이 데이터로 보면 현재 성과가 미흡해요, 이걸로 보면.

도내 10군데 시군에서 해보니까 7, 8군데는 잘 되는데 3, 4군데는 거의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예산도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때 아니면 중도해지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학교시설 이용하면서 5종목을 원래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 맞나요? 그런데 그게 3종목으로 축소된 거죠? 다른 사업인가요? 원래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사업을 계획할 때는 5종목을 하기로 했던 그 사업이 맞나요?

그게 아마 위원장님께 연초에 말씀드릴 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3개 종목 이상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3개 종목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아마 전달과정에서 5개 종목,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는 5종목으로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어제 갑자기 감기가 걸려 갖고,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분야 공공MOU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9개 산하기관의 보유, 인적, 물적지원 활용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방식에 혁신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MOU를 체결함으로 해 갖고 예산을 줄이고 또 성과를 높이고 사업은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문광국에서 지금 기본방향하고 또 그다음에 MOU 선도과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렇게 같이 협의를 했고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어디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방향을 보면 TF팀도 구성하시고. 구성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구성돼 있습니다.

언제 구성하셨나요, 그걸?

약 한 2개월 전쯤 된 것 같습니다.

TF팀 구성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이라든지 전문인력들, 풀 같은 거 다 구성돼 있나요?

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자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 거 잘, DB 구축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행사운영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DB가 구축돼 있습니까?

행사 쪽은 잘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이 도움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서로 MOU 잘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우리 문화분야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재단하고 또 관광공사,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또 내지는 창작센터의 미술관에 있는 창작작가들 다 같이 공유를 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오피스 시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광국?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 주마다 조정조정하면서 직원들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팀장급들이 한 20년 이상 공무원 공직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광국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언론기관에서도 대단한 획기적인 사업추진으로 바라봤는데 사실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일찍도 나오셔야 되겠고 또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좌석은 90%만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90%인데 3개를 추가하기로 곧 했고요.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3개 추가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기처럼 출장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자료준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리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육성방안을 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 지역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천을 중심으로 하고요, 최근에 규제개선이 된 파주의 출판이라든지 또 안양의 스마트 콘텐츠 또 판교의 게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천 콘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옛길조성 지금 많이 추진하고 조성하고 그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통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인데 도민들이 거기를 걸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양성영화 올해 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외로 관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적습니다.

예산대비해서.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저로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그런 데 관심있는 분들 또 학생들 또 동호회 이런 것을 서로 묶는 방법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길게 보고 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예산대비 홍보 또 내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관람을 안 해주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영화인들 내지는 관심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동호인들만 보다 보니까 영화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개선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꼭 굳이 우리가 영화관이라는 곳을 탈피해서 대중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경기관광공사에 유치원생 가 갖고 사망사고 일어났죠?

네.

또 그다음에 경기도종합사격장 총기사건 났었죠?

네.

그때도 사망사건 났죠? 그거에 대한 안전조치 내지는 보완사항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보완이 상당히 됐고요. 사격장은 조금, 지금 사업으로 예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 쪽은 미관 때문에 좀 문제인데 그쪽에 연못에 들어갈 수 없도록 펜스를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를 보게 됐습니다. 견인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장비가 부실한 차량이랄까, 이걸 가서 견인해서 끌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부실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에 오늘 먼저 용역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용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국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발주, 학술적인 바탕을 통해서 정책에 입안을 시키려고 하는 용역도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각종 종류별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데 그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당성이랄까요, 이건 어떻게 점검을 하시죠? 용역을 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의뢰를 해야 되는 거냐…….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참 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내용이 이제 집행부에 용역발주를 해서 도착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문화정책국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면피용이나 명분용으로 삼는 이런 용역발주는 정말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정말 이게 1년이면 말입니다, 1년이면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우리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역비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거죠. 진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율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할 수 있는 점검이 제대로 돼줘야 하는데 이거 점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하나의 실례를 들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투자센터라고 해서 이 사안을 용역을 발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받아들인 이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의 물가변동도 있고요, 주변 환경의 어떤 변화도 많겠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말 현격한 차이를 벌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와 같은 용역을 받겠다, 좋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서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마 오늘 뭐 탓하는 것보다도 정책적인 대안을 자꾸 만들려고 저는 오늘 이 행감의 포인트를 거기다 잡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울시 종로구청에 문화해설사 1급 시각장애인이 이제 문화해설사로 정식임용이 됩니다. 그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길도 열어드리고요, 또 살아가는 의미도 부여해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해줘야 하겠다. 실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2만 불 이상 되면 말입니다, 우리 문화욕구에 대한 이 충족을 많이 시켜주고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욕구에 대한 이 부분을 채워드려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정말 문화욕구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드려야 하는지 진짜 맞춤형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도식화해서 얘기하자면 지형문화지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지형문화지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국가정책적으로도 이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도에는 각 광역단체에도 이와 같은 것들을, 지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아마 나름대로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화지표에 아주 잘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그 곳이 우리 성남시 같아요. 여기 데이터에 나온 걸 보면 성남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아주 문화지표, 한 38개 지표로 쭉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우리 각 시군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또 문화예술체육하고 관련된 이런 분들하고 늘 만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표하고 관련된 항목항목별로 늘 간담회를 가지셔서 무엇이 도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씩 더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만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그 얘기했죠. 이것도 또 우리 예산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문화재 정비요, 문화재 정비. 우리 문화재 정비에 지금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숭례문 하자났다고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숭례문 하자난 이유가 뭐죠? 즉 제가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중간에 점검하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료가 여기 쓰여져야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한테 맡겨놨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점검하는데 그 중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페인트칠이나 옻칠해 놓고 나면 잘 몰라요. 이게 바로 각 지역별로,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경기도의 신도시 이런 걸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출토문화재가 사장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하는 내용들은 우리 도에서, 도 지정 문화재만 얘기를 합시다.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하자보수라든가 보수정비 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이거 각 시군에서 다 한 군데씩 가보시지 못하시잖아요, 우리 도 직원들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뭐가 어떻게 해서 기둥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뭐 그냥 갖다가 기둥 하나 박아놓고 난 다음에 다 박았습니다하고 돈 타가고. 그래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그죠? 이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기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이 수치의 항목은 정말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면 충분히 다시 혈세 낭비요인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오늘 얘기 많이 안 하시고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오후에 말씀을 좀 더 드릴 텐데. 그다음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2만 불 시대 이상 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분출시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안과 대책을 좀 가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향유할 것이냐 하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문화복지사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계류되고 있는 문화복지사, 이게 지금 사설 사단법인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되고 있다고. 서로 경쟁, 우리가 문화복지사를 키워내는 단체다. 그래서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건데 자, 그거 좋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됐을 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도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야 문화의 향유를 잘 느끼고 또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보다 합리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바우처 사업도 얘기할까요, 이제?

이계원 위원님,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질의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1035쪽을 보면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내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 자체가 문화재청 자료 같아요? 도에서는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 보죠?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 안 하나요?

글쎄요, 딱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도내 소재 문화재는 제가 관리 안 한다고 딱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최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문화재가 현재 해외에 있는 것들이 원형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이 자료 만들 때 이 정도 요구를 하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숫자만 단순하게 나열을 하려면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그게 없어지죠.

문화재청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문화재청도 그렇게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우리 학예연구사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15만 2,915건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국보급이 얼마나 되고 일반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파악도 지금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자료가 없…….

또 밑에는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 등으로 확인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보급 정도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 정도는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문화재청에 자료를 한 번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 문화재들이 국보급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네, 더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도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 15만 2,000건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져간 나라가 일본 그다음에 미국, 3위가 독일, 4위가 중국, 5위가 영국 등 우리랑 가장 우방이라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가져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도 난감하긴 할 건데 가장 믿어야 될 우방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니까 회수하는 데서도 굉장히 쉬울 수가 있거든요.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약탈됐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래 국가로 반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가져간 거는 뭐, 일제강점기 때 약탈이 됐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는 6.25참전을 하면서 가지고 간 건가요? 참전도 가장 많은 나라들인데.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에 있는 문화재 관련 자료 요구한 주된 내용은 최소한 우리나라 문화재가 얼마나 나가 있는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문화재가 어떻게 나가 있는가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회수야 쉽지 않겠지만,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관람객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 308쪽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중에서 주민이나 관람객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Peace & Piano Festival과 세계요트대회 그다음에 DMZ다큐영화제, GOOD GAME SHOW KOREA 2013 그다음에 항공전 이렇게 5개를 주셨는데 이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제 성과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하는 쪽에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세계요트대회 같은 경우 보면 관람객이 약 16만 7,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설문 한 사람들 보면 겨우 166명을 가지고 설문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자료 가지고 다음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표본 수가 많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 사업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건 뭐냐면, 설문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됐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고 한 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사업에 대한 통계, 주민들의 의식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그다음에 사업을 정확히 실행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민평가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31쪽 공무원ㆍ주민 등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제도 현황 및 사업반영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것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왜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저희 문광국 소속 공무원이 제안해서 채택된 현황은 없고요.

주민이 반영한 건요?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제안제도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그래요?

제안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동기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이 도 전체예산의 불과 2%대 예산뿐이 못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주민욕구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 결국은 예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 제안제도를 적극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신 취지를 너무 좁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제도 외에도 주민들 제안을 포괄하는 그런 뜻일 텐데 그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태영 처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빨리빨리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문광부에서 가맹 경기단체의 임원을 1회 중임한다는 내용은 들으셨죠?

네.

경기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12월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전체적인 손질이 가능하겠어요?

점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는 11월 안에 뭐 해보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가능하냐 안 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검해 보고 그건 다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많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어요? 몇 개 단체나 되죠? (관계직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몇 개 단체나 되냐고요, 몇 개 단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정리해야 될 단체가? 그럼 연내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과정, 그다음에 대상,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일단 12연패 하신 거에 치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하고 있죠?

네.

자료를 신청해서 보니까 663쪽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원액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런데 우수지도자와 우수선수 대비했을 때 지도자 육성비가 한 4배에서 5배가 비용이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않아도 신중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우수선수가 있는데 지도자에 대한 배정예산이 한 4~5배가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야 선수가 기록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예전부터 돼 가지고.

지도자가 뭐, 우수지도자가 다 지도자가 아니고 이것의 목적은 우수지도자,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건데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12연패 그다음에 생활체육 13연패, 장애인체육회 8연패, 연패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지만 과연 계속 우승을 하기 위한 그런 것만이 능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수선수라는 것은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이를테면 박태환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도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도의 가치 또한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 같은 사람들이 다 경기도와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왜 타 시도에 뺏기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그건, 그 선수들 개인사정도 있을 것 같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어떻게 했는데 안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예를 들어서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를 잡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홍보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어디 홍보대사예요?

지금은 인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를 못하죠?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경기도와 연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키웠었고 그런데 지금은 인천의 홍보대사로 가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이나 체육회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 건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육성한다고 하고 예산도 지도자에 편중돼 있고 우수선수 또한 저희가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어요. 많은 선수들이 경기도에서 자라고 경기도 학교에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다 뺏기고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 그러고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뺏겼다. 그렇게 뭐, 칩시다. 그러면 그 선수들을 홍보대사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지 그게 체육에 관계된 분들의 의무고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연이 없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체계적인 육성ㆍ관리가 체육회는 대단히 잘못돼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런 선수가 도민들의 정서적으로 미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얘기하시는 게 체육가맹단체 3국과 문광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는 날이죠?

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조례를 보면 진흥원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어요, 파견한 적이 있었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파견할 수 있는데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 제6조에 보면 “소속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견 안 한 이유가 특별한 것은 없는 건가요?

보통 공무원 파견하는 경우는 처음에 설립 초기에 기반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잘돼서 저거 하고 있다? 자, 우리 업무분장표를 콘진을 보니까요. 제가 오늘 최 원장님 계시면, 잘하고 계시던 성열홍 원장님을 밀어내고 경기도에서 새롭게 임명하신 최동욱 원장님 계시면 같이 좀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내일 콘진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문화창조허브팀이 있어요. 이거 언제 팀을 만든 거죠? 콘진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옆에서.

9월에 만들었습니다.

9월에 만들어졌습니까?

네.

그래요. 며칠 안됐네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현재 조직이 구성돼 있고 또 5월 달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행감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죠?

네.

본 위원은 거의 파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경기문화창조허브에 투입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보니까, 1차적인 지적을 합니다. 계획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속 변동돼 왔어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웁니다. 판교 공공지원센터의 4개 층에 소요인력 총 10명, 도에 1명, 진흥원 직원 9명을 빼다가 10명으로 만듭니다. 연 예산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 사실적으로 또 하나의 산하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설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애초 계획은?

그런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변경이 됩니다. 4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줄고요. 10명에서 9명으로 줍니다. 연 예산 100억에서 55억으로 줍니다. 2차적으로 바뀐 거에서 연 55억은 내용을 보니까 도비 그다음에 국비 추진 5억 확보, 그야말로 예정이지요. 그리고 진흥원 자체예산 절약,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사업을 조정하고 줄여서 5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30~40%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거 확보했나요?

그동안에 쭉 협의를 했고요. 지금…….

확보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최종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지금 다른 분들도 한 3, 4분 더 하셨으니까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최근 버전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55억으로 줄고 55억에서 45억으로 줍니다. 내용은 도 27억, 시 18억 정도. 이게 최종 나온 건데 제가 최동욱 원장님을 불과 한 열흘 전에 뵀을 때 성남시에서 30억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불과 일주일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콘텐츠진흥원에 가서 검사역, 신임본부장, 담당 허브팀장 만나서 얘기했을 때 23억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자료에는 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죠? 불과 일주일 내외로 최고의 책임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원장은 30억, 본부장, 검사역, 팀장은 23억.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자료 받은 거에는 18억,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죠? 하여튼 이렇게 계속 바뀌어 옵니다. 그리고 콘텐츠코리아 랩이 또 새롭게 등장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콘텐츠코리아 랩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별개죠?

그게 어떤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아니고 별개죠?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은 이런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부와 미래부에서 별도로 콘텐츠코리아 랩이라는 공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아직 공모조차 뜨지를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11월에 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공모조차가 되지 않았죠? 언제 공모되는지 아세요?

11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공모예정입니다.

네.

아직 뜨지도 않은 콘텐츠코리아 랩, 공모가 시작도 안 된 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공공지원센터 건물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계획을 보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까요?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공공지원센터 이렇게 하겠다고 한 조감도, 계획 내에 공모도 되지 않은, 선정조차 되지 않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치계획입니다. 이상할 건 크게 없습니다.

유치계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를 저희가 꼭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된 거로 돼 있어요, 모든 구조가.

경기도 내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을 몇 개 지자체에서 신청하려고 그러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 그건 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원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십니까? 들은바 없어요?

수시로 합니다.

그럼 그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한 개 지자체단체와, 까놓고 얘기할게요. 성남시와 함께 콘텐츠코리아 랩, 문화부에서 20억짜리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그러니까…….

단위가 도 단위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기초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반드시 성남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성남시와 손잡고 문화부의 20억짜리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네, 성남시랑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 왔어요?

성남시에서 유치하려고 했었으니까…….

했었죠?

네.

1차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공모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최동욱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열흘 전에. “문화부에서 주최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는 안 된다. 경기도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 특정 지자체 단체와 손을 잡고 이거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화창조허브 진행하는 것과 콘텐츠코리아 랩은 별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콘진이랑 성남시랑 손잡고 코리아 랩을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었다고 하셨고 지금은 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일 전에 지자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막을 들어보면, 저도 확인했고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와 손잡고 해 왔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을 참, 내일 콘진에서 제가 따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콘진에 방문을 했을 때는 검사역, 신임본부장, 담당 허브팀장이 얘기하기를 맨 처음에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 서너 군데에서 강하게 유치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뒤로 빠져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 순 엉터리죠. 맨 처음에 제가 일단은, 함께 손잡고 코리아 랩과 경기문화창조허브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힐 겁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 유치가 안 돼도 문화허브 사업은 추진하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유미경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김달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라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기재부 쪽으로 연락을 해 봤더니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안된다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되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국감자료를 훑어보니까 타 부처에 건의한 사항들이 쭈루룩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자료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은 공문서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 한예종 유치건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면 그게 공문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및 전체공무원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전체 숫자하고 몇 %다 그것만 나왔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 과별로 몇 명이고 몇 %고 또 산하기관 또한 각 과별로 몇 명인지 그리고 팀장급은 몇 명인지 이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김상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체육회 자료 619페이지 55번 현 기관장의 임기 내 운영지표 및 구체적 성과부분에 있어서 3개 기관의 CEO의 경영의지의 철학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주시고요. 비전과 미션의 공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각 3개 기관의 관리계획과 관리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시간상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위원님들은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먼저 시작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은 혹시 오후에 저희들이 추가질의할 때 자료가 준비가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ㆍ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감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은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이런 행정감사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음연도에라든가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추진비를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위원님 다섯 분도 같이 공히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업무추진비에 전결 기준이 있지요. 국장님은 얼마 이상, 과장님은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은 얼마 이상입니까?

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720만 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고 과장급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없고요.

과장님은 얼마까지죠? 400에서 500이요?

연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연간?

네, 연간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1,800만 원을 떨어도 관계없겠네요?

한 번에요?

네. 1년에 한 번 딱.

매달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국장님 전결을 얻는 건 별로 없겠습니다.

그중에서 또 15%가 삭감이 돼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 카드는 몇 장 있죠?

과장들이 한 장씩 갖고 있고요. 제가 한 장 갖고 있고 서무가 한 장 갖고 있고, 그래서 9장, 각 과마다 또 있고요.

각 과마다 과장님들 하나씩 있어요?

네, 과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있고…….

네. 서무들이 또 갖고 있는 한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시책을 이렇게 보면 과별로 없고 전부 일자별로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썼는지 또 국장님이 쓴 건지 이런 건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제가 쓴 거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은 저만 있어서 제가 다 쓴 거고요.

시책은…….

시책은 국장, 과장이, 제 것만 지금 여기 있답니다.

전부 국장님이 쓰신 거예요?

네, 기관장…….

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6번에 시책이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국장님이 쓰신 건지.

둘 다 다 제가 쓴 겁니다.

그럼 과장님들은?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마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요구하신 거로 이해해서 과장은 포함이…….

여기 나열된 것은 국장님이 전부 쓰신 거다?

네. 제가 작년 7월 1일 왔으니까 그 이후 해당되는 기간만 제가 쓴 거고요. 그전에는 전임국장님이 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전부 국장님 전결은 아니죠? 결재를 국장님이 하십니까?

전결 규정에는 과장이 전결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담당과장님이 좀…….

문화정책과장 예창섭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는 전부 그냥 처리하시는 거로 알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 쭉 배열을 보다보니까 참 너무 세밀하게 업무처리를 하셨어요. 중간 쪽에 보면 11년도 4월 14일 날 종합촬영소 현장방문 관련 간담회, 종합촬영소 관계자 3명 “정다운 한우” 해서 1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좀 의아했어요. 세 분이 뭘 했는데 한우집에서 1만 6,000원을 결재를 했나.

저도 2년 전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갈비탕이나 냉면 같은 걸 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보통 6,000원짜리 그 밑에도 또 있거든요. 천 단위짜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또 만 원도 있고 천 원 단위도 있고 전부 그럼, 16페이지요, 12년도 중간에 10월 15일 날 6,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세밀해도 너무 세밀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히 식사를 안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장소만 빌려서 차만 한 잔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작년 이야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희도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장소만 빌려서 차만 한 잔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를 보면 체육회는 어느 때 보니까 천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천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세밀해도 너무 세밀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12년도 4월 달에는 딱 한 건뿐이 없어요, 집행된 게. 25페이지.

이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통 일상적으로 카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현금 또는 국장님께서 사용하신 게 있는데 일단은 4월 달에는 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건뿐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어디 장기휴가를 가셨나…….

해외출장 가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26페이지를 보시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식사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국 직원이에요, 전부.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보통 부서장, 과장급은 소속직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할 수 가 없는데요. 국장님, 실국장님들 급은 소속 실국직원에 대해서 식사를 하시면서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침상이요. 그래서 그때…….

8월 달인데 8월 달에 특별한 뭐가 있었느냐 이거죠.

아마 저희 이진수 국장님께서 새로 작년 7월에 부임하셨었거든요.

그럼 7월 달에 부임하셨나요?

12년도 7월 달에 부임하시면서 과마다 돌아, 식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견례하시느라고 식사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네.

하루에 두 건씩 해서 열두 건 했어요, 문광 직원들하고만.

점심, 저녁에, 빨리 업무파악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 이 달에는.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한 제가 보니까, 요구자료 Ⅱ권입니다. 국장님. 857페이지의 98번이 되겠는데요. 시군 유휴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현황 및 지원예산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보면 2011년도에만 하셨고 12년, 13년 전부 없어요.

네.

이 사업은 일몰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아마 실링 내에서 운영을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제 생각에도 이런 시군 유휴지를 활용한 체육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점점 예산도 줄어들고 그런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869페이지 107번 홍보대사 현황 및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이거 홍보대사가 저희 경기도에 스무 분이 계신가 봐요.

네.

그런데 금액이 일정치가 않고 또 행사참석도 다르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또한 이분들이 한 번 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인 건지 또는 1년 간 계약을 한 건지 그런 금액결정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홍보대사 위촉은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소장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간이 다 됐네.

위원님 어떻게 추가질의를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죠. 이상 고맙습니다.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첫날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권 997페이지 보면 문화유적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 성공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간에는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사업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간 도내에 주요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역사문화관광명소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네.

지금 남한산성하고 전곡리 선사문화 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 회암사지 종합정비,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조성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문화유적지 조사연구는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관리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전곡리 선사문화 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95% 됐네요.

네.

발굴조사도 완료가 됐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이 15년이라고 그랬는데, 95%를 진행을 했는데 늦춰지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아니, 토지매입하고 전체적인.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느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업추진상에 어려운 점은 별다른 사업 없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요. 다만 광역특별회계 관련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다소 늦어진 게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어요?

네.

체험이라 그랬는데, 체험관광벨트 조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뭘 체험을 하고 뭘.

선사박물관 주변에 공원을 만드는 건데요. 그게 전통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같이 와서 캠핑을 하거나 선사유적을 경험하거나 이런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거기 인근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인지 환산돼서 나온 면적이 없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거리상의 문제점, 관광벨트라고 그랬는데 이 전곡사지 한 곳만 가지고 체험, 이거 한 곳만 가지고 과연 관광객이 제대로 오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 주변에 어디 가기 전에라든가 오다가라든가 어디 꼭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벨트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지원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꼭 관리ㆍ감독을 해 가지고 뒤에 가서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문화재 보호라든가 발굴과정에서도 존치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되고 이게 관광벨트라고 하면 한 곳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면 주변 여건을 잘 살펴서 같이 벨트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안보나 생태가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데 하고 당연히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 7,000만 원 있죠?

네.

그거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용 좀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그 행사 기념식 당일 날 참석을 했었는데요. 영릉에서 기념식 행사가 있었고 그 앞에 공원에서 부대행사가 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좀 초라하지 않았던가요?

올해가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더 의미가 깊은 해인데도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한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아직 내년도 예산에 내가 얼마가 계상됐는지 모르고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에 주안점을 두고, 여주도 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천하고 연계를 하면 관광벨트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와 또 관계기관하고 합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올해는 경기도지사가 참석을 해서 좀 많이 비중이 둬줬다고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제라는 게 있죠?

네.

올해는 제가 알기로, 어디서 했죠?

포천에서 했습니다.

네, 포천. 제19회 경기도민속문화예술제죠?

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을 하면서 예산지원은 각 31개 시군에 제가 알기로 극히 저렴하게 지원, 공평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이 전통문화예술을 각 시군에 있는 예술문화를 발굴해서 또 전국 아니면 세계적인 예술문화를 갖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에서는 어떻게 관리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런 지금 주신 말씀을 파악 중에 있고요. 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그 행사 치른 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사운영의 문제점하고 참가자격의 문제점이라든가 심사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연합회에서 추천받아서…….

연합회, 경기도지회연합회에서 한다?

네.

그러면 한국문화원 경기도지회연합회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연?

도 단위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써…….

아니, 문화지회에…….

5억 3,664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사무실 임대비, 인건비, 자체운영비 이거 포함돼 있는 거죠?

5억 3,600여만 원은 민속예술제 사업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지원하죠?

네.

별도지원 내역도 알려주시고요. 이제 31개 시군의 문화예술제의 행사를 위해서 한 번 쓰이는 건 아니죠, 이게? 한 번에 쓰이는 겁니까, 예술제 한 번.

네, 매년.

매년?

네, 그래서 이 중에 도비는 1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

나머지 시군비…….

시군비 포함?

네, 포함하면 5억 3,6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행사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입니다.

예술제 참가하는 팀한테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네.

이건 공평성이…….

도비…….

이 금액을 제외한 5억 얼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그런데요. 팀별로 가는 건 1,6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인데 도의 문화예술을 발탁하기 위한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해에는 성인, 한 해에는 청소년들. 그런데 참가자격도 비하면 성인은 성인들이 참가해야 맞는 거죠?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청소년이 참가하는 해도 있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지원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문화발굴을 위해서는 참가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와서 예술제에 예술을 발표하고 해야지 청소년이 할 거 어른들이, 성인이 하고 성인이 할 거 청소년이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틀리니까 이런 것들 자체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기 해주시고, 제가 아까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김헌선이라는 심사위원이 교수신데요. 대상을 받은 광명 작품 출품작에 고증위원으로 참여해서 그게 시빗거리가 됐습니다.

글쎄 그런 것들이 지도ㆍ감독을 안 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3년 동안,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안성시 같은 경우에 우수상을 3년 전에 탔는데 뭐뭐 한 문화원 그분이 하도 저기하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도 취소를 하고 이런 피폐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번 9월 27일, 28일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사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상을 주고 이게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굴ㆍ육성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이게 요번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경기도협회하고 문제점이 있던 문화원들하고 원만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드시 그 말까지 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 문화예술 발굴을 위한 행사에 제대로 되지 않은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은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시고 잘못된 사람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굴 저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경기도민의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을 제대로 선별을 하지 않고 정말 좌절하게 만든다면 경기도 예술문화가 발돋움될 수 없죠, 그죠?

네.

꼭 명심하셔서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해서 진짜 억울한 단체 또 시군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재천 위원님 하실 건가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식사하시고 좀 졸리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정의당의 유미경 위원인데요. 제 기본 레퍼토리 또 읊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고용돼 있죠?

저희 국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국 공무원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경기도는 얼마나 돼 있나요? 모르시겠죠? 경기도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약 3.3% 정도가 돼 있네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산하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있죠. 장애인체육회 내에는 두 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의 삶을 보듬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기관인데 분명히 의무고용률 3.3% 이상은 넘긴 경기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은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내년에는 채우시겠습니까?

인력배치 문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 뜻을 이해해서…….

우리 국의 업무특성상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피부로 다가가는 부분인데 여성고용률도 가능하면 30% 이상이 됐으면 좋겠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워낙 안 하니까 3% 이상으로 올려놨잖아요. 그 퍼센트에까지 갈수록 늘어나야 맞죠?

네.

장애인체육회에 두 명 있는 분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 하나, 여성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장애인체육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고용률 3% 이상 하면서, 그거 14% 이상이죠? 그러면서 그 내에서 50% 이상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일반화돼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정체성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만 그렇게 잘 하시고 나머지 기관들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부터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이 자료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아직 안 왔어요, 여성고용현황 자료를 “구체적으로 잘 해서 주세요.”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더 복잡한 자료는 왔는데.

네. 금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해서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 기준으로 집행률을 한번 훑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집행률이 높고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가뭄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거나 아주 이상야릇한 사유로 인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몇 가지 기억하시죠, 워낙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우선은 사업은 나중에 보고요. 기관별로 보면 본예산에서 약속을 한 것은 대체적으로 지켜져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산하기관 중에 경기문화재단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 같은 경우 출연금에 대한 사업집행정지라 그럴까요? 추경감액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 그 두 기관만 그런 상황이…….

집행률이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 집행부진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워낙 가난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도 예산절감 대상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20% 이상, 20% 이상 삭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저희 도청과 공공기관이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았거든요, 예산 삭감률을. 그래서 15%씩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훑어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 15% 일률적으로 된 거 말고요. 이 두 재단만 특별하게 낮아요. 다른 사업들은 보통 93%에서 100% 이상인데 다섯 가지 사업이 70%, 아까 80% 이하인데 이 두 기관이 80% 이하고요. 20% 대 사업이 또 3개나 있어요. 왜 그거는 물론 무슨 문제가 있겠죠. 각각의 어떤 사안이 있을 텐데 부진사유가 저는 이해가 안된다라는 거예요. 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도 예산절감 사업이 돼야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장님께서 추경 때 증액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이 감액이 돼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도 재정이 악화돼서 그렇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이건 너무 가치가 많이 부여된 결정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금이 절감대상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출연금이 충분히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불합리한데…….

그러니까 애초에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나중에 추경에 해주겠다 했는데 그게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좀…….

네, 한번 보십시오. 또 관광모니터 운영 집행률이 26%고요.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 제작 집행률도 20%, 다문화가정 마음회복 프로그램이 12.5%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설명을 제가 들으면 되겠지만 다문화가정 마음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받을 때가 9월 30일 기준이고 사업 시기는 11월이라고 돼 있고 또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마음은 일상에서 꾸준히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지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한 번 한다고 그게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음회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일회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될까라는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모니터 예산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정을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남아 있으니까 해버린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예산불용액이 워낙 클 게 예상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조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산으로 대답을 잘해 주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조성은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 왜냐하면 물론 애로사항이 있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이 편안한 길,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가치부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서로 모아지면, 진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 거니까 애로사항이 없는데 관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그 민간위탁사업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위탁과정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어렵고요. 지금 내년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1억 원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 전체를 관여하는데 1억 원으로 1년 동안 가능합니까?

좀 부족한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도보재단이라는 민간위탁단체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체가 용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미리 정해놓지 않겠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서로 논의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민간요법에 의해서 또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공기와 더불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참 좋다. 그렇게 따지면 간접적으로 개인의 경제절감 효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병원에 갈 비용을 그런 데 다니면서 쓰는 거니까. 이런 간접자본을 공공성에 입각해서 만들어 주는 건 맞다.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삼남길과 관련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남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스탬프가 훼손되고 없다. 어느 지역에 이정표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고쳐졌습니까?

상시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결국 민간부분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요점인데 계속 저희는 그런 걸 통해서 상시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카데미나 이런 걸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에 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을 사람이, 문화, 뭐라고 그러죠? 숲길 안내하시는 길동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의 안내가 없어도 어떤 이정표나 표식을 따라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삼남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 맑음터공원에는 스탬프가 없다. 진위향교에서 원균 장군묘 가는 길에는 갈림길인데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헤맨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이 된 건지, 이게 약 한 달 전의 상황이거든요. 시정이 됐는지 물어보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 시정이 됐다고 하고요. 예방을 못하면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중간중간에 이정표라든가 어디 둘 때 “길을 걷다가 불편하시면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안내를 해주시면 산을 사랑하는 사람, 트레킹을 하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걸 잘 하시거든요. 주민들과 참여자가 같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산하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왜 그렇죠? 참고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세계유산 등록하기 위해서 막바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한산성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단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내년이 그거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내년에 세계문화유산 반드시 등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돼 왔잖아요. 그런 걸 저는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2013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등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위원회를 통할 필요성이 좀, 작년에 위원회 열렸을 때 제가 직접 참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책결정을 하는 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굳이 위원회에 안 올려도 되니까 아마 그런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만약에 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면 그 위원회는 해산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할 일이 있다면 그 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사실 만든 것 자체는 서로 지혜를 모으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기구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하면 어떨까 그런…….

알겠습니다. 내년 6월에 등재되면 위원회는 소멸이 되는데 하여튼 주신 말씀 뜻을 잘 이해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또 추가질의해도 되죠?

유미경 위원님, 사실은 앞에 한 3분 정도를 미리 쓰시고 나서 누른 거라, 다음 추가질의 때…….

그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천천히 하시자고요. 아침에 자료요청 몇 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안 줄 건가요? 끝날 때 주실 건가요?

지금 서둘러서 만들고 있으니까 곧 올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자료 요청한 게 다 있는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국장님 거기 서 있어 가지고 괜히 야단만 맞고 그러시니까 국장님 빨리 들어가시고요. 체육회 세 분한테 여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관장 운영지표에 기관장의 리더십 부분에 경영철학 부분과 관리계획하고 관리실적 부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지금 갖고 왔습니다. 체육단체 세 기관 다 갖고 왔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거기에 자료를 보면 10번 국 기관 연도별 신규사업 현황 중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3년도 것이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자체, 우수 생활체육 공모, 초ㆍ중ㆍ고 주말 생체프로그램 활성화 이 부분들이 13년도에 신규사업 내용 맞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운영지표하고 신규사업하고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미션ㆍ비전이 있고 9개 분야에 전략목표가 있고요. 보통 9개 분야에 대한 세부실천과제가 한 53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생활 종합스포츠클럽, 초ㆍ중ㆍ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호인 참여기회 증대, 이쪽 영역에 속하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제출자료 371쪽에 나와 있는 그 표, 동호인 참여기회 증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이런 분야에 해당되는 하위 실천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목표는 도민참여 여건조성 부분에 해당이 될 테고 거기에 두 번째 꼭지인 스포츠클럽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동호인 증대 이러한 부분들에 해당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동호인 참여기회 증대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13년도 신규사업에 어떤 거가 해당되는 겁니까? 실천과제에 동호인 참여확대 아니면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3년도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우수 생활공모, 초ㆍ중ㆍ고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 부분이 실천과제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151쪽에 예시된 그 사업들은 스포츠클럽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사업 이쪽에 지금 하위개념으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호인 참여기회 증대 분야가 아니라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사업 이런…….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하는 거의 하위단위의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의 상위권은 뭐예요? 메인이 있고 서브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설명이잖아요.

네.

그럼 메인이 뭐예요? 메인이 무슨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략목표라고 하는 분야를 저희가 9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분야의 하위개념 실천과제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장ㆍ지역ㆍ대학 등 리그전 운영, 유ㆍ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 클럽단위 대회 전환 및 확대, 학교 스포츠클럽 연계, 동계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이렇게 실천과제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13년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우수 생활체육 공모, 초ㆍ중ㆍ고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초ㆍ중ㆍ고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경우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항목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생활체육 공모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분야에 공모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보급 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은.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이거는 선진인프라 구축에 여섯 번째 나와 있는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여튼 갖다 붙이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기관의 비전과 미션에 대한 자기과제들을 지적한 것이 많이 잡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거의 카테고리들하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산 상황이 어려운 거에서 지금 생활체육은 3개가 13년도 신규사업 이것뿐이 없어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럼 자료요청한 거에 왜 없어요? 자료 주신 거에 신규사업이 이것뿐이 없어요. 그럼 자료를 잘못 제출했든지.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도비지원 사업에 있어서의 신규사업 위주로 제출된 거고요. 생활체육보조금 사업의 내용들은, 국민생활체육회보조금으로 해서 진행된 신규사업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죠? 그것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료 요구할 때는 도에서 예산지원한 사업 위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를 거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저희 직접 기금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잠깐만 들어가시고, 이진수 국장님 나와 주시죠.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형식적으로 따지면 사무처장 설명이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생활체육회사무처에서 하니까 그렇게 보면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가 팩트인가요? 어떤 거가 관례이든, 상황이 뭐예요? 경기도 행정감사를 하면 국비 것을 제하고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게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저 이야기대로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급여를 주고 다른 기관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급여도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게 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대 민간으로 가는 것이기는 한데,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또 우리 사무처에서 하는 거니까 이 행감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법무팀이든 아니면 여기 부분의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최대한 빨리 해서, 저 이야기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외부에서 우리 생활체육이나, 그건 체육회도 마찬가지. 타 기관들에서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행정감사의 자료제출에 제외되어져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이 나왔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런 저기가 있는 걸 배제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 본 위원도 지금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됐지만 행정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이 존재한다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에 생활체육회의 신규사업은 3개뿐이 없어요, 사업부분이. 그래서 정말로다가 열심히 하시고 어렵게 생활을 하신다라고 칭찬을 해드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내용 자체에서 대상인 게 있고 대상 아닌 게 있으면 알 게 있고 모를 게 있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생체가 올해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줘서 좀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감 소관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생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해주셔 가지고 답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지 23번, 46번, 49번의 공통의 체육계 사업성취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은 그냥 계속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업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한번만 봐주십시오.

네, 보고 있습니다.

자료의 작성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 요지한 거에 맞는 자료인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성취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비슷하게 이런 수치 정도를 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어오신 취지는 질적인 판단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ㆍ감독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 고민이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개 기관의 전략지표에서 관리계획 및 내용들을, 이 실천과제들을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자기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하고 이렇게 사업성취도를 물었는데 제출되어지는 자료의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효과나 사업성취도에 대한 결과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회 사업성취도 자료 288페이지입니다.

네.

이렇게 묻는 것보다, 추가자료 옆으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받은 계속사업 상황, 31번, 80번. 여기 체육과 페이지 19번, 요트학교 운영지원. 이 사업이 지금 맞는 건가요? 6페이지. 아니, 그거 말고 별도로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본 위원하고 김경표 위원님과 유미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31번, 80번 계속사업 현황, 계속사업에 대한 매년계획 집행현황.

네,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6페이지. 19번, 요트학교 운영지원. 2009년도에만 있고 없는데 이거 맞나요? 빨리빨리,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게 아니라 이 자료가 맞냐고 여쭸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5페이지 13번. 체육과 국제스포츠교류. 06년부터 계속 해오시다가 10년부터 일몰돼 있어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의 자료에 체육회 사업성취도 288페이지. 이 자료, 큰 자료.

네.

288페이지에 체육진흥사업, 거기에 있는 요트학교는 뭐예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종전에 분류를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드린 자료로 했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체육진흥사업으로다 뭉뚱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별로다가 주신 거의 리스트가 어디에 있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또 사업성취도, 똑같은 그 자리예요.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교류는 뭐죠, 이건, 사업이?

옆에서 빨리 좀 보좌해 주세요.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교류 개최도 여기 12번이 체육진흥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체육진흥사업이, 12억, 15억 이렇게 나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2번이요?

네.

12번?

네.

그러면 12번의 사업의 내용을 2010년도 상황이 줄어들고 그다음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다, 두 개가 다?

네.

상황부분에?

네.

그러면 지금 13번하고 19번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작성이라고 하면 어디 12번으로 합체든 뭐든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번하고 19번은 내용 기준하면 이게 체육진흥사업법에서 뽑아 가지고 여기서 계속 연결해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게 개별로 주신 문건이 개별건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뭉뚱그려 있는 게 구분이 전혀 없이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개별기관 부분의 사업성과의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는 게 정말로 표시하고 싶은 것만 표시하는 꼴의 형태라는 거죠. 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뭘 기준을 갖고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제스포츠교류는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

요트학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종전에 대답하신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김상회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사업부기별로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부기별로 한 겁니다.

네,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앞에 있는 자료들 빨리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여쭙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036페이지 한번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현황 및 증감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치하고 있는지, 이자율은 몇 %로 적용되고 있는지요? 또 중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관리가 돼 있는지 이거 별도로 하나만 더 주시고요.

네.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바우처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지금 판이하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분포도로 봤을 때, 먼저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표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접경지역, 수원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 이쪽 중심으로는, 서울중심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 위쪽이라든가 이 뒤쪽으로는 예를 들자면 연계해서 20개소, 가평이라든가 또 포천, 이런 위쪽에, 북부권에 있는 이쪽에는 사실 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처가 별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에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이용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다 이거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도표로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갈게요. 이게 우리가 3개 바우처사업을 지금 통합운영관리하려고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죠?

네.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육바우처는 시스템이 달라서 우선 문화 쪽이랑 관광 쪽이랑 합쳐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행기관은 문화재단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하고 문화재단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통합관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울러서 하고요. 지금 저 북부권의 접경지역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용처라든가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제휴회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존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정한 은행이름을 여기서 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용률이라든가 발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쪽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관람, 공연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표면상에 있는 우리 이러이러 해서 씁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위에는, 이 대도심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동네는, 이쪽에는 잘 사용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쪽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야구경기장 관람 이런 거 진짜 생각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별을 지금 본의 아니게 그쪽 분들은 다 갖고 계시다라고도 봐져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구조적인 문제라 접근이 쉽지 않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문화전달기법 및 모델을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통합을 완료할 경우에 이용자 편의의 호응이 정말 높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이용자 편의의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더불어서 제가 어디 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포입니다. 김포의 한강이라고 하는 동네를 제가 옆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 한강은 대한민국의 혈구와 같습니다. 혈입니다, 혈. 옛부터 이곳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을 했죠, 평화수상공원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걸 정말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문화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DMZ평화공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관광벨트화하겠다 하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해야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곳이 살아야,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 와서 우리 경기도 개발계획 내지는 문화전략 종합계획안 이런 걸 보면 통일을 준비하는 기반도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김포에는 그냥 총괄만 있습니다, 총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총론만 있을 뿐이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강 하구에 대한 문화벨트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무후무한 거죠. 그래서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우리 문화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기반도시로서의 성숙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평화벨트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전략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경기도 전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자체하고도 얘기를 긴밀히 하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이런 사안들이 반드시 점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송이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역할을 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축제에 관한 부분 얘기할게요. 여기 110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경제효과, 관람객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 경제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가 수치로는 굉장히 엄청난 돈의,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들이 이제 창출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이 경제적인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수치는 전문경영용역들을 통해서 나온 수치인데 대개 이게 체감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감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현 가능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어필할 수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했는지 참 그렇죠?

먼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뭔가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건 확실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이거 애초에 할 때에 기대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대치는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 국민대화합의 장을 열어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면 이 기대효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템플스테이…….

네, 이걸 하는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글쎄, 말씀하신 그런 화합 측면도 있고 현대인의 어떤 여러 가지 힘든 면을 치유하는 측면도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상해서 반드시 실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됐는지,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나타났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평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평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혜영 위원장, 이동화 간사와 사회교대)

이계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잘하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기대효과는 이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평가할 때 이렇게 강평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도 같이 더불어서 주셔야 보시기가 굉장히 편안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감사합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전에 간단한 것, 우리 체육과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사용현황을 봤는데요.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를 줘 가지고 없으신가? 조성액을 보니까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출연금이 271억, 이자가 한 200억 되는데 이자가 왜 이렇게 많죠? 누적돼서 그런가요?

그동안에 누적되고 쓰질 않았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금년에 1억 6,000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이게 어떤 걸 한 거죠? 이거 담당자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잠깐 깜빡했었는데요.

기금사용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격증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르치는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목이 3개 종목인데, 선정기준이 뭔가요, 이게?

수요조사에서 제일 선호도가 많이 나온 걸 위주로 했습니다.

4차례를 했는데 말이죠. 게이트볼이 2번을 했고 볼링이 1번 했고 배드민턴이 1번 했는데 이게 수요가 이렇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게이트볼을 2번씩이나 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랬다? 근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1박 2일로 하는 겁니까?

1박 2일, 맞습니다.

예산이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20만 원이 넘어가요. 21만 5,000원 정도의 1인당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죠, 1박 2일 교육이?

기본적으로 숙박이…….

1박 2일로 교육을 하는데 1인당 21만 5,000원씩이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해서,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주된 내용은 숙박비하고 식사하고 강사료인데요.

숙박비, 식사, 강사라 그래도 1인당 20만 원이 넘어갑니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네,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봤는데 도체육회 말이죠. 가맹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55개.

55개인데, 이게 축구협회 사태는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인준과정에서 체육회에서 신원조회서 같은 걸 원본 대신 사본을 받고 일했다는데, 아파트 동 대표 뽑을 때도 원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체육회에서 인준과정에 사본을 받고 인준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운영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중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태권도협회, 이거는 특정감사 요청을 국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