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주익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행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책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감사관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 또한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감사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이주익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께는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환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종환 인사) 김주홍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주홍 인사) 이기훈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기훈 인사) 고정배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고정배 인사) 방기석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방기석 인사) 김명주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김명주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감사관실은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의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고충민원과 언론보도 사안 등 특정사안 및 주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민원감사담당을 특정감사담당으로 직제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인력은 10개 직렬 37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4억 7,57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직급보조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보수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2013년 10월 25일 조직개편에 따라 환동해본부에 기능이 통합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기관 폐소됨에 따라 당초 91개 기관에서 90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으며 이 중 금년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종합감사 16개 기관, 회계감사 23개 기관 등 총 39개 기관으로 감사 진행 상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연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감사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정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는 감사 운영,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책임행정 구현, 열심히 일하는 적극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획된 감사일정은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고 기본 감사업무 외에 급여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실태ㆍ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운영실태 등 특별감사 등도 큰 무리없이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ㆍ조언해 주신 덕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정책감사, 특정감사, 민원처리감사 등 도정현안 및 민원행정 등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자체감사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 정기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전국 청렴도 수준 우수 등급으로 유지하면서 각종 청렴시책 추진, 반부패 제도 정비 및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및 공직윤리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개 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권익을 보호하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지원분야 및 중소기업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강릉ㆍ동해ㆍ영월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사례 2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법령ㆍ제도개선과제 31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우수사례 18건을 발굴하여 시ㆍ군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태백, 인제, 양양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정책감사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과제 등을 발굴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년 정책기획감사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감사과제로 선정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감사공무원의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도, 시ㆍ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고 중앙부처 직무교육에 연 33명이 입교하여 감사분야 직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도가 처분 요구한 감사결과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감사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통해서 처리 지연된 13건에 대하여는 재처분 요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명예감사관 연찬회를 개최하여 활동우수자를 표창하였으며 금년도 실시한 시ㆍ군 종합감사에 24명의 명예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지난 4월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덕분에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을 9월에 40명, 10월에 39명 등 2회에 79명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바 있는 감사사례집은 최근 3년간 감사사례 371건을 수록하여 9월 중에 도 소속기관, 시ㆍ군, 중앙부처 등에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발령 등으로 신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 중앙부처 직무교육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며 '12~'13년 수감 시ㆍ군 감사결과 이행여부 확인감사 등 예정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직속기관 4개소, 소방서 6개소, 시ㆍ군 6개소 등 모두 16개 기관으로 행정운영의 원칙 확립을 위한 기초업무 처리실태 점검을 목적에 두고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삼척, 정선 등 6개 시ㆍ군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위법ㆍ부당한 사항 437건을 적발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서 15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제도개선ㆍ건의사항 27건을 수렴하여 관련부서 등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감사활동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무감사를 통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금년 정기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7개 실ㆍ국, 9개 사업소, 2개 의료원, 5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모두 23개 기관으로 공금 횡ㆍ유용 엄단, 예산낭비 근절 등을 목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14개 기관에 대한 정기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80건에 대하여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고 9회에 걸쳐 재무감사 대상기관 등의 회계담당자 및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계약, 지출, 자금 분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53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 실ㆍ국 등 9개 기관에 대한 정기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청백-e 시스템은 내년부터 재정, 인사 등 5대 지방행정시스템과 건축, 지적 등의 분야를 통합해서 안행부와 전국 시도, 시ㆍ군ㆍ구에서 동시 실시할 전국 공통적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비 등 소요예산 5억 2,6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후 예산심의 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실시입니다. 자연재난 대비실태 사전점검 및 대형 시설물 관리실태 심층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기술감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횡성, 고성, 태백, 철원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재난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공사장 수방대책 소홀 등 26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 점검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화천군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의 시공 및 안전ㆍ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기술감사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에 전파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민원감사를 실시하였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0월 현재 452건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접수가 340건, 감사원 등 중앙이첩이 112건이며 처리실태는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38%인 174건이고 시ㆍ군을 통해서 처리한 것이 27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홍천ㆍ화천ㆍ양양군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민원업무처리 21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제도개선ㆍ우사사례 17건을 발굴하여 시ㆍ군에 전파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강릉, 양구, 고성군에 대한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도 직접조사를 지속 확대하고 고충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민원감사 실시결과를 분석해서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에 전파하여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직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설 연휴, 휴가철 등 총 8회에 걸쳐 취약시기 집중 직무감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복무기강 해이 등 56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는 한편 비위공직자 제보사항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방 등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사항 47건을 접수ㆍ처리하였고 안전행정부 등 공직감찰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안행부와 시도 조사공무원 연찬회 및 토론회를 3회 실시하고 시ㆍ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안전행정부와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생활안전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소홀 사례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정 실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예방을 위해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연 12만 5,000명이 자가 청렴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신규자에서 5급 승진예정자로 확대 실시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과 홍보를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38건을 실시하였고 지난 7월에는 과장급 이상 117명 간부공무원에 대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정기재산변동 심사를 완료하여 이 중 공개대상자 237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그 재산내역을 관보와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평가와 반부패경쟁력 및 청렴도 평가 등 계획된 청렴시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를 위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전ㆍ예방적 일상감사 기능강화입니다. 주요정책 및 사업집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정책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분기에 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사전 인허가 절차 확인, 2분기에는 태백 (주) 후레쉬오투 기업이전 투자보조금 지원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3분기에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부서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 바 있으며 분야별 일상감사는 10월 현재 모두 243건을 실시하여 예비비 집행 및 공사ㆍ용역 등 계약절차의 불합리한 사항 등 62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집행 10건, 예산관리 10건, 계약업무 223건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적법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상감사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과 도정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4분기 실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끝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건에 대하여 사전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상황은 10월 현재까지 673건에 6,524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33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률은 5%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사의 경우 380건을 심사하여 287억 원을 절감하였고 용역은 153건을 심사하여 38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물품구매건은 140건을 심사하여 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대상사업별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6월에 개발한 계약심사 관리프로그램은 시범운영 및 보완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3년도 기관별 감사완료된 사항과 남은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 낸 부분에서, 291쪽입니다. 사회복지 부분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와 보니까 감사의 전반적인 사례집을 발간해서 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집이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사회복지 부분에 감사 적발사항이나 조치를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각 시ㆍ군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집이 일찍 나와서 시ㆍ군에서 연찬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사례집을 보고 업무연찬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년 예산에 1조 2,000억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 쪽으로 많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감사관실에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나가서 참 열심히 감사하고 지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금의 유용, 횡령 부분은 감사관실의 감사 지적보다는 외부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많다. 특히 얼마 전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 횡령사건, 또한 강릉 일자리창출 관련 횡령 사건 2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전부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도로 통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왜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이런 유용, 횡령 공금 비리 유형을 적발하지 못하나? 어떻게 보면 현지에 가서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건과 관련한 부분에서 강릉과 횡성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저희는 당분간 수사진행사항은 감사를 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조금 부분 이쪽 부분에 사고가 많기 나기 때문에 감사 갔을 때 꼭 보강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해야 한 20만 원 정도 받는 부분인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회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사인력이나 감사 부분이 투여될지 모르는데 민간인 파트에서, 그러니까 시ㆍ군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으로 민간파트에서 하는 부분에서-지금 횡성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솔직히 말해서 더 철두철미한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민간부분 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을 집중 보고 있고요. 시간이나 기간 때문에 현재 3개 시ㆍ군밖에 못 봤는데 저희가 보는데 효과는 어느 시ㆍ군에서 그 부분을 봤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예방효과가 있지 않나, 일단 그쪽으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서민 인생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308쪽의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잘 감사를 해서 반영하고 환수조치를 하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이행계약 협약이라는 걸 꼭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이전기업이 고용이행계약에 대해서 이행 퍼센티지를 보니까 40~50%도 안 되게끔 고용이행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금년에도 아직까지 이 자료에 나온 게 없는 걸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고용이행계약 협약을 성실히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작년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취업이나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용이행계약 부분을 적절하게 감사를 하시든가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도 고용이행계약 협약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 것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고용이행계약 전체를 보니까 30~40% 정도만 이행계약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 감사 때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기억하고 있고요, 또 금년 감사에 그 부분을 저희가 명심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감사해서 처벌하는 규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서 도민들이 한 자리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쪽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감사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최문순 지사님이 전반적인 부분은 지방의료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료원별 현황에서 보면 경영개선이라면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 9월 말 현재 강릉에 정원이 98명인데 현원은 118명, 속초가 정원은 132명인데 현원은 163명, 삼척은 정원은 126명인데 현원은 150명, 영월은 정원이 128명인데 현원은 135명, 원주만 정원이 239명인데 현원이 234명으로 현원이 5명이 적습니다.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이 부분이 전부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물론 작년에 경영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으로 인력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료비 내역을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뽑아보니까, 물론 도립의료원이 공공의 의료 기능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의료비 수입 또한 중요합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인 서민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진료비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저소득층 말고 전체적인 운영수입도 보면 매년 수입이 늘지는 못할망정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속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느는 데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경영개선을 위한 감사를 했다면 심도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감사로서 끝난 것이 아닌가-이런 자료를 봤을 때-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 감사부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법이나 규정에 잣대를 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경영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과정에서도 경영부분도 점차 확대해서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도 어느 부서보다 많은 양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되셨죠?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담당은 아직 전부 사무관이죠?

그렇습니다.

주무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감사관이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조직부서와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자료에 감사관실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한 분이 떠났군요? 그리고 오래 근무한 분은 5년 가까이 근무한 분이 계시고 또 간부로 온 분 중에 1개월 안 되는 공직윤리담당 있고, 그래서 보통 3년, 4년, 5년 가까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떠날 때는 고생했고 또 어쩌면 남을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관님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좋은 점을 찾는 것보다, 다 좋게만 할 수는 없고, 안 된 일도 찾아야 되어서 어려우니까 이 분들이 떠날 때는 좋은 자리로 가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지사님께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격려말씀이 계셨고요, 또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원망하는 얘기가 없도록 감사관님이 챙겨 주시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명예감사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진지를 다녀온 분이 전체 몇 % 정도 다녀왔습니까?

1년에 저희가 한 40명 정도가 가는데요, 저희 한 180명 중에 40명 정도 가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주셔서 저희가 거의 80명 수준이 갔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임기 2년에 연임도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국내외 선진지 견학은 다녀오신 꼴이 됐습니다.

연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연임하는 분들이 50%는 넘을 것입니다.

1년에 40명 정도 가면 연임해야지만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 정도는 꼭 다녀올 수 있도록, 명예감사관 직책을 갖고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에 가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시골경로당은 면소재지가 10㎞ 이렇게 떨어진 부락도 있습니다. 군에서 “항상 모든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필요한 데 쓰겠지만 놀러 가서 한번 쓰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지역의 이웃에서 2~3만 원 물건을 사면, 배추나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농협에 가서 사고 하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을 어느 정도 지정해서 그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이 그분들 얘기로는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할 일이겠지만 어쨌든 도비가 내려가고 국비가 지원되어서 운영되는 경로당입니다. 멀리 있는 데는 사실 주위에서 사는 게 많아요, 고추 같은 것이나 김치 담그려고 배추, 무, 고추 이런 것을 사는데 이것을 시내 가서 사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감사관님 어떤…….

1차적으로 저희가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현지 지도나 이런 쪽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고 해당 부서에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낮게 해서 이 정도 수준은 간이세금계산서나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 앞으로 시ㆍ군 감사라든지 사업소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시면 지적사항도 좋지만 좋은 사례도 발굴해서 강원도 전체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늦었지만 부이사관님이 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으로 감사기획담당, 회계감사담당 이렇게 쭉 있는데 크게 보면 감사관의 업무가 직무감사랑 재무감사 두 개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쪽이 많이 적발이 됩니까?

건수로 보면 직무감사가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광범위한 분야를 보기 때문에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적되는 단위비율로 봐서는 회계 쪽에, 아무래도 회계는 엄하기 때문에 그런 게 건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도 재무 쪽에서 적발이 되면 심하게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규정 자체가 명쾌하고 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총 서른일곱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재무 쪽을 전담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회계감사 담당 쪽에 여섯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서른한 분은 직무관련해서?

꼭 그렇게 구분은 안 되고요, 실지 감사를 나가면 다른 파트에서도 재무 쪽을 보는 경우가…….

재무 쪽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다 심층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회계감사 쪽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받습니까?

당연히 저희야 인력이 부족하고요, 다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짧은 기간에 봐야 해서 다 못 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피감기관 쪽에서는 감사기간이 길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불만이 있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151쪽에 민간보조금 감사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부적정이 있는데 이런 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보상금 과소지급 및 아니면 노선 검토 없이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사전에 보상금 지급할 때 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사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 때는 해당 시ㆍ군에서 용역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하는데 나온 결과와 맞지 않게 집행해서…….

그럼 그 용역을 누가 선정합니까, 용역기관에?

해당 시ㆍ군에서 합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지켜 주어야 되는데 그와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내용상에 보니까 훈계 정도 받은 걸 보니까 심각한 오류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시외버스 국고보조금 편취” 적발된 것 아시죠, 35억 정도라고 하던데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 시외버스 보조금을 35억 상당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적발 검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적발한 거예요. 보조금 신청자료 타당성을 조사한 용역조사가 강원도에서 발주 계약한 업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 조합이랑 특정 영업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서 그 용역업체 조사를 가지고 지급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는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경찰청에서 지적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는데요, 어제 뉴스에 나와서 저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꼭 그 내용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비위가 있을 때만 통보가 되는데, 연관이 되는 부서가 건설방재국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 용역업체를 해당 시ㆍ군이나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계약해서, 그것도 보조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풀려서 산정하는데 그 검토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의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단순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같은데요,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사후에 감사 안 하세요,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에 나온 부분이 공무원 쪽에서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소위 저희 영역이 넘어가 있는 민간인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데 작년에도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크게 터지니까 본인이 자수하신 것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감사관실에서 적발이 안 된 것이고, 이 경우도 저는 한해, 두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35억씩 이렇게 큰 금액을, 보시면 물론 대개 적은 금액은 세세하게 감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큰 금액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한다든지……. 또 거기에다 충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라.” 이렇게 자꾸 적발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는 감사관실의 인력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인력, 특히 재무 쪽에 사건 많이 터지고 도민들이 실제로 관심가지는 부분은 공금횡령이라든지 재무 쪽에서 일이 많이 터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무인력 확보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현재 이렇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도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실제 부정이나 이런 게 없나 검토를 하고요, 또 도 감사관실은 주로 본청에 대해서는 회계부분 일상경비 쪽 감사에 치우쳐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는 상급기관에 안행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 본청에서 한 사업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감사하는 쪽으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ㆍ군에서 집행한 보조금에 치중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시스템은 그렇고 사실 전체적인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쪽 부분도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좀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외부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적발이 되고 자체 내에서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외부기관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축ㆍ조의금품을 업무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자에게 집행’ 이렇게 적발하셔서 회수하셨는데 저는 이게 꼭 강원발전연구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데 적발은 여기밖에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ㆍ조의금을 몇 년 전에는 융통성 있게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4년 전에 전 자치단체와 기관을 다니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업무연관성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서 지침을 만들어놔서 4년 전에 도의 경우는 한번 전체 점검을 해서 환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강원발전연구원만 적발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도 다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도나 이런 데는 이미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 감사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년만에 한번 돌아오니까, 또 외청이니까 저희 기관이 아니고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이번에 걸러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원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 들어서 업무보고도 보면 10월 말 현재 673건 6,524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가 있었고, 그래서 한 330억 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일종의 성과보고 같은 것이 있으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전쯤인 것 같은데 계약심사제가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지방언론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봤고 저희도 점검을 해 봤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는 품셈표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한 공사비를 원하실 테고 이쪽에서는 저희가 기준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건설단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인용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어느 한쪽의 얘기들이 많이 반영된 기사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우리는 전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도 분석을 다 했습니다.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예, 몇 부분들이 사실과 다릅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은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심사 우려도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사를 워낙 많이 하다보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실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각 심사한 사람 자체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어찌되었든 간에 계약심사제도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점이 훨씬 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도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비슷한 보도들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에도 좀 있기는 있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료요구를 제가 했어요.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지,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시행을 하다보면 약간의 오류들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보완하는 방법 내지는 개선 이런 것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민원대비 개선방안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353쪽이에요, 감사자료.

이런 민원내용들은 개인적인 민원사항들이었는데요.

그것은 민원업무를 대체로 공개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개선방안이 민원대비 개선방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선방안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이렇게 와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따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너무 화석처럼 일을,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행정은 특히 재량도 많이 있는 일이니까 너무 있는 규정을 화석화하듯이 이렇게는 하지 말고 취지를 잘 살려서 약간 오류가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하시면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기조실 자료로 넘어갔다고 그러네요,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나서 신분상 조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과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소청을 하기도 하고 조금 감해 지거나 이래서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나아가서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법무통계 업무가 다 소청으로, 감사관실에 있다가 넘어갔다고 해서 거기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과하거나 진짜 억울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제절차가 있는 거죠. 그럴까봐 소청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강하게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갔다 오면, 저희 부서에 아직도 남아 있는 기능이 그 처분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사 규정이 저희한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심사도 불복했을 때 소청 절차로 넘어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재심사가 들어온 것이 없었고 대개 소청 들어가는 경우에 보면 중앙기관에서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려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하고 절차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배제 징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발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문순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여러 행정적인 면에 특징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감사관실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 인사도 했고 그다음에 직급 자체도 얼마 전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특정감사를 활성화하면서 도정에 있는 흐트러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강화되고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감사관실 업무라는 게 다른 동료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따지고 다니는 일이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겠다고 생각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지난 번 감사 때도 요구했던 바가 있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3년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운영에 이 조항을,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도 자료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기능이 강화된 것만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처우개선은 느끼시는지, 승진에 좀 더 유리한 것 같은지, 남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 왔으니까 그 답변을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최문순 도정의 어떤 특징 같은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좀 더 강화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측면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선되어야 될 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사님께서 감사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은 감사를 더 세게 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느끼는 것은 특히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청렴 부분입니다. 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의 활동에 많이 치중을 두어서, 강조점을 두어서 생각하고 있고 처우개선 문제의 경우에는 처우는 저희 부서야 더욱더 우대 받기를, 말씀하신 대로 동료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심리 차원에서도 대우 받기를 원하는데 전체 조직의 형평성이 있어서, 제 생각에 적어도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불이익은 받지 않는 쪽으로 우대를 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더 들으셔야 됩니까?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시ㆍ군 종합감사 실시할 때 외부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조치가 여기 나와 있네요. 민원인 제보가 좀 활성화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고 시ㆍ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2년도에 8건이 제보되었는데 '13년도에 15건이 제보가 되었네요. 업무보고 20쪽입니다. 작년 '12년 대비 한 88%가 증가되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감사반장에 바란다’ 운영은 저희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는데 다만 부정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들을 다시 여기 들고와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이 사실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 부작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좀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징계양정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를 더 높이고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어쨌든 저희가 감사 때 부작위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행정 부작위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태만히 하고 무사안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당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회피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책임성 때문에 본인들이 부작위 하는 것 아닐까요? 복지부동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만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작위도 문제지만 부작위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담당 혼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어떤 시스템이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만 부작위가 줄어들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감사관님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요인으로 부작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이를테면 저희가 감사 사례집을 통해서 전파해서 그런 일을 예방토록 하는 차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그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장에 보니까 명예감사관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군요. 작년보다 많이 제보 현황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이고 전화민원처리부가 지금 비치되어 있나요?

있습니다.

전화민원처리부가 비치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기재하고 처리결과는 어떻다, 또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화민원은 그냥 전화 받고 근거가 없으니까 무시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주민들도 다 행정에 대한 것을 많이 아셔 가지고 처리 안 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민원이 되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화민원처리부가 반드시 비치되고 그다음에 경과, 결과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요청했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쪽입니다. 시ㆍ군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11년부터 '12ㆍ'13년도 쭉 전체 총괄을 보니까 재정상 조치는 금액이 상당히 늘었어요. 예를 들면 '11년에 추징이 12억 9,000 정도, '12년도에 9억 1,000 정도, '13년도에 18억 2,000 정도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보니까 '11년도에는 경징계 30건, 중징계 3건, '12년도에는 경징계만 34건, '13년도는 10건이란 말이에요. 줄었죠?

예.

신분상 조치는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상 조치는 상당히 늘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정상 조치는 많았는데 신분상 조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신분상 조치가 굉장히 완화되었다,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추징이라든가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신분상 조치가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경징계로도 되고요.

우선 신분상 조치는 하단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횡성하고 홍천군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를 한 다음에 들어와서 60일 이내에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상에 안 나타나 있고 재정상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에 설계 과다나 어떤 공사비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약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금년부터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회수한 것도 보니까 '11년도에는 1억 7,000 정도 회수했죠?

예.

그다음에 '12년도에는 5억 8,000, '13년에는 7억 7,900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회수의 내용이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급여하고 세입ㆍ세출 현금에 대해서 전 시ㆍ군 일제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회수된 금액이 상당 부분 꽤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처리결과를 보니까 춘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참 황당한데 아직도 수의계약 부당, 수의계약 집행 부적정, 특허공법으로 변경하여 예산낭비, 5쪽입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춘천시 말이에요.-이것이 아직도 수의계약을, 그 뒤에도 보니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네요. 그렇게 감사를 해도 수의계약 부적정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수의계약 규정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수의계약을 굳이 규정을 알면서도 부적정하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2011년도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숙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징계의 벌을 강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소방행정과에서 직무관련 향응수수 건이 있었습니까?

예.

4월 17일 감사결과 같은데 5월 23일에 정직 1월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된 거죠?

감사원에서 적발되었는데 민간인들한테 향응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하급 직원들하고 회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군요?

이것이 직원들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제보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에요?

예.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하여튼 감사관님 오래간만이시고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250페이지인데 저는 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부분에 감사결과 조치한 것을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사업을 2011년도 '12년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예산만 해 놓고 제외된 것은 잘했다고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신 것 처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 안 한 것에 대해서, 선정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256페이지에 강원도개발공사 결과를 봐주세요. 1항부터 18항까지 있는데 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우리 강원도와 전국적으로 문제가 아주 이슈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주의 조치 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거기에 훈계도 있고 한데 왜 이런 것들이 주의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 처분요구에 주의하고 시정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정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시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의는 주의 안에 들어가서 신분상 처벌을 주는 것들이 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는 그냥 징계 안 주는 개념의 주의가 아니고요.

처벌?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때려 부수기 전에 안 되는 것들은 주의 조치로 처분이 되고 물건을 치워버리면 되는 것은 시정조치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안에 처벌도 되었고 잘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주의 결과에 대해서 1항부터 그것을, 주의한 중에서 처벌한 사람 명단을 나중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고 저는 부정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한테 결과를 주세요.

예.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동계스포츠경기장 위ㆍ수탁시설비 그것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92억이라는 자금에 대해서, 이것도 주의인데 이것이 직원교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의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90억이라는 돈을 손실을 보고 했는데 이런 것을 주의라고 하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아마 손실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위ㆍ수탁 사업을 준 것을…….

위ㆍ수탁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손충당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알아보지 못해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3페이지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재무감사가 143건이고요, 빨리빨리 봐주세요.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감사 결과가 157건이에요, 행정조치 등해서. 그 두 가지를 합해보니까 300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상에 조치나 주의가 143건이고 113페이지에 재무감사는 143건이고 24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157건으로 300건인데 이 300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경징계가 두 개 합해서 27건이고 그다음에 훈계가 46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 요구하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 자체가 도지사가 하면서 전부 출자ㆍ출연기관장들이 있어서, 제가 도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장들의 허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젊은 사람이 가서 기관장을 하면 잘못하면 툭툭 잘리고 사직을 당해야 되고, 사퇴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말을 정정하고요, 그냥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두신 분,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기관장들. 강원도에서 10개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 에 이 중징계하고 경징계에 대해서, 이 143건하고 157건해서 300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세세하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세 가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의료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감지를 해요, 의료원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해 가지고 왔어요. 1년 동안에 88명의 직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의료원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 5개에 대해서 해마다 50억, 100억을 출자ㆍ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축하고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보건복지여성국에다가 그것을 줄이라고 하고 감축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은 없는데 직원은 88명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88명을 늘렸는데 88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만 들어도 한 달에 8,8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께서는 지적을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부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많은 데 일하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지금 긴축이고 감축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약국에서, 하여튼 어쨌든 제가 운영하는 오너라고 생각하면 빚을 지고 있는데 직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자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늘렸다고 생각하고 이 88명에 대해서 명단과 그 사람을 선출한 사람의 이름을 저한테 주세요.

식품의약과로부터 자료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관님이 훌륭하시고 진짜 머리가 좋으셔도 이런 것이 안 되면 의료원이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1억씩 월급을 더 주는데, 100만 원씩만 줘도 1억인데, 1년이면 10억인데 10억을 감축해야 되는 판에 왜 늘립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에 대한 것인데 거기 응급실에 환자가 늘지도 않는데 응급의료닥터 수당을 지급 하던 것을 지급 안 하기로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사조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속초의료원도 지금 완전히 없어지거나 망해야 되는 의료원인데 응급실에다가 전문의를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주고 있었으면 응급실에 오면 방사선도 찍고 무엇도 찍어서 수익성이 늘어날 텐데 그냥 보건의 갖다 놨을 것이 뻔해요. 공중보건의 갖다 놓았으니까 이 사람이 환자를 전송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병원으로.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알아도 다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원에 밤에 오는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전원했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삼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속초의료원에다가 많은 돈을 주고 전문의를, 정말 박사인 젊은 의사를 갖다놨으면 이분이 어떻게든지 전원 안 하고 다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님께서 다시 지적을 하셔서, 전원한다는 이유로 응급실 닥터를 그만 두게 할 게 아니라 거기는 해안가라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경영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도 출연기관 등 전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결과가 주의예요.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든가 서면으로 주세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데 보면 다 문제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6페이지에 4번 같은 경우에 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넘어가면 조치 결과에 파면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행정상은 주의 내지 시정이더라도 그 안에 처분 결과로 들어가면…….

다 끝났는데 공용차량, 그다음에 예산운영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광범위하지만 저는 꼭 들어야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관님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이번 2013년도 행감 자료요구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감사관실 자료가 가장 두껍고 물량이 많았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 올 한 해 감사관실을 운영하면서 강원도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실을 평가한다면 감사관님으로선 어떤 평가를 할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해서는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선은 정부차원에서 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기초적인 부분 급여와 세입ㆍ세출 부분에 일제감사를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예년에 없던 정책기획감사라고 해서 소외계층이나 기업부분에 애로가 있는지 그 두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정책기획감사를 기획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라고 해서 미시령이나 이런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해 봤고요, 그래서 자화자찬일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개방형 감사관이 된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과거보다는 색다른 부분을 도출해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가는 의원들 평가나 외부평가는 차치하고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말씀대로 제가 일련의 평가를 들어본 이유는 우리 감사관실이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정책감사나 특정감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민에게 보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의 직위가 과거와는 달리 부이사관급, 국장급 직위인 만큼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시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감사백서도 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증가하는 부분이, 너무 작은 경고도 감사건수에 들어갑니까?

경고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 시ㆍ군에 대한 급여 및 세입ㆍ세출 감사를 일제히 한 게 있고요, 그것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감사 적발이 되고 나서 감사관실에서 신분상 사후조치를 취할 때 너무 솜방망이, 미흡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어서 지적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추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훈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감사내역을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도 훈계밖에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해당 시ㆍ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되고 또 일을 하다가 한 부분이라는 게 있고 가볍게 하면 또 재발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일하는 부분을 위축시킬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하시더라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재발방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상 조치 부분에서 보면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감사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비교했을 때 추징금액이라든지 회수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 대비 하면 상당히 적어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느껴지는데, 특히 감액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징, 회수, 감액 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추징은 주로 봉급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지급되어서 회수하는 개념이고요, 회수는 일단 잘못 주었던 부분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추징은 착오가 있던 부분입니다. 감액은 주로 공사부분에 설계가 과다되었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지출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정 중에 절감시키라는 부분이어서 감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재정상 조치가 감사적발사항이 아니고 설계…….

감사적발사항입니다.

심사할 때…….

아닙니다. 감사적발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기 지출이 되었다가 감액을 시킨다든지 회수를 했다든지 이런…….

주로 감액은 진행 중인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진행되는, 그럼 진행 중인 공사 부분도 수시로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하고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이 감액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표를 봤을 때 전에 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부분이 없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가 미약하지 않느냐, 금액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한 62억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너무 약소하게 추징을 한다든지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의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강원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 감액이나 이런 부분은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감액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납품을 할 것 아니겠어요, 품셈에 의해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다시 재심의를 했을 때 과다책정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도 설계입니다만 현장에 갔을 때 이를 테면 현장사무실이, 설계상에는 사무실 차리는데 이만한 규모가 필요했는데 현장 가 보니까, 감사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줄여도 되겠다거나 하는 부분을 감사지적 해서 실제 공사비를 감액시켜서 정산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개념입니다.

공사 현장 물품단가가 아니고 필요 없는 부분을 못 하게 하고 그 내역을 감액시키는 내역이라는 거죠?

현장에 가봐서 불합리한 부분은 축소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통 대단위 공사에만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일정규모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모든 공사가 해당이 되고요, 감액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자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합리적이라는 것은 담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무리하게 우리 쪽 잣대만 대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타당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내역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꼼꼼하게 많은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수감기관이어서 나름대로 긴장도 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후련하시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찬회를 했는데 164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명예감사관 다 참석한 것입니까?

전체 187명인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도저히 못 오시는 분 빼고는 사실상 다 온 것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제보사항이 많아졌는데 289건이면 187명이니까 한 1.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명예감사관들 활동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명예감사관님들한테 주문도 많이 하고 또 주문에 비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이 계십니다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발표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민간파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도 감사관실에 직접 제보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 명예감사관제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인데요, 강원도개발공사 삼척방재단지 매각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김상갑 전 사장이 검찰조사를 아직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사항 및 행정절차 위반, 또 강원도개발공사 정관 위반, 재산관리 내부규정 위반, 각종 절차 자체가 100%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절차하는 과정에서 그밑에 본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도록 직원들은 뭐 했는지? 사장이 아무리 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 같은 세상에 모든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일단 이 감사지적사항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치 요구한 것이고요, 본인은 사실은 불가피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심의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검찰 쪽에 의뢰해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어서…….

도 감사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원 감사가 있으면서 안 거예요, 그 전에 몇 차례 걸쳐서 감사했을 텐데…….

삼척방재산단 매각 관련은 저희 감사할 때 나온 시점이 아니고요, 행안부 특별조사국에서 나와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산단 매각이 지지난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감사관실에서는 강개공에 대한 감사가 없었나요?

저희 감사 시점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을 하고 원래는 490억에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90억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계약이 중도 해지가 되고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78억 8,000만 원을 도로 주었단 말입니다. 이자까지 주었다고 나오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정책적인, 소위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이것은 사장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맞춰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라든가 사장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간에 강원도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이자도 물어주었고 계약했던 과정에서 문제도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구상권 발동을 하나요?

구상권 제도는 만약에 도가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공무원들인데 이것은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면 구상권은 감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감사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밟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상권 문제는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5급 이상 명퇴자들이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면서 받았던 명퇴수당이라고 하죠, 그것을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고 재취업을 했단 말입니다. 아시죠?

감사원이 아니고 국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규정상으로는 퇴직하면 명퇴수당을 받는 게 적법하고요, 재취업을 했을 때 연금관련 규정에 의해서 50%인지 일정비율을 감하고 받게 되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5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서 그 이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명퇴수당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다 감사관실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감사할 대상입니다.

11월 4일 언론에 나왔던 것인데 오늘이 12일입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한 게 없습니까?

저희 쪽에 위법하다고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나왔으면 관련부서인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퇴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는 아니더라도 언론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적법한 거를 따져서 취업된 것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관련부서와 해서 어떤 내용인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보시면 2011년 경우인데 7번이나 12번, 14번에 보시면 근무지이탈 등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카지노 게임을 한 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2012년을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현재는 처벌 받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일단 카지노에 간 부분은 저희가 카지노에 대해서는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때 일제히 조사를 해서 늘고 그 후에 조사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감사원에 내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은 아니지만 보니까 조치결과가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훈계도 있고 견책도 있고 다 달라요, 왜 동일사항에 대해서 다른 조치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우선 저희가 처분한 게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횟수라든가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과정 이런 것들이 참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ㆍ군별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른 조치를 당하니까 불만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서 내용이 같은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96쪽 14번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이랑, 28번에는 보니까 각 시ㆍ군별……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요?

196페이지 14번 지급 부적정은 산출이 잘못되어서 잘못 지급된 부분을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왜 잘못 지급된 것입니까?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명퇴수당 지급과정에 제외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외 안 했다거나 이럴 것입니다.

조치결과가 회수 또는 환부로 하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시정내용에 보면, 저희가 처분할 때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착오로 인해서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회수되어서 치유되는 것들은 시정하면서 고의성이 없고 과실에 의한 것은 신분상 처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질의드렸냐 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믿지만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간에 실수한 것이고 이것 세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적발이 되어서 환급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만약에 적발이 안 되었다면 세금이 그렇게 낭비된 것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을 묻는데 어떤 것들은, 여기 이렇게 압축되어서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징계를 못 주죠.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했을 당시 시효가 지난 것은 돈만 회수하고 신분상 조치는 못 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번이랑 28번 관련해서 어떤 게 잘못되었고 어떤 경유로 인해서 잘못 지급이 되었고, 징계시효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감사관님 답변 중에 2013년도에 신분상 조치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재정상 조치 회수금액이라든가 추징금액은 늘었는데 신분상 조치는 줄었다, 그 이유가 횡성과 홍천이 아직까지 신분상 조치를 확정 안 해서 줄었다고 했는데, 감사를 횡성과 홍천이 언제 했죠? 아까 자료에는 9월, 10월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분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보통 몇 개월만에 나옵니까?

6개월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건 대개…….

최종 확정된 것은 이의신청하는 것인가요? 감사관 이주익 갔다 와서 감사자들이 쭉 사유를 적시하고 의견을 내면 저희 감사관실의 사무관 이상들의 감사실무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감사처분요구를 인사징계위원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횡성, 홍천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정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될 거라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요?

그것은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신분상 조치는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난해 34명인데 올해는 현재 10명이니까, 24명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주는 것은 맞는 거네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징이라든가 재정상 조치, 회수 금액은 늘었고 신분상 조치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횡성, 홍천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늘 가능성은 없는 거죠?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많이 늘었는데 신분상 조치가 왜 줄었느냐 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니까요.

일단 그 말씀에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11년과 '12년은 결산이 된 상황이고 '13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는데 아직은 그것까지 분석을 안 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홍천, 횡성은 빠져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을 봐주시겠어요. 출자ㆍ출연기관이 전체 몇 개죠?

10개 기관입니다.

전체 10개예요?

맞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 25쪽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 단위로 감사하죠?

2년 단위입니다. 2년 단위였는데 법이 징계시효가 늘어나서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해 보니까 감사관님 소회는 어때요?

아무래도 출자ㆍ출연기관은 공무원에 준해서 관련법을 적용받고 처벌규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직은 조직적으로나 관련법들을 많이 대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보다는 약간 소원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조치를 보니까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숙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가, 적발내용을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의 행정업무가 너무 확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유사한 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높이던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당분간은 매년 단위로, 감사관실이 인력이 모자라서 바쁜 건 알고 있는데 매년 감사를 하도록 하든가 해야지, 여기 보니까 기본적인 여유자금운영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회계사무 추진 부적정,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전부 이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고요, 감사를 매년 하기는, 그쪽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직원채용 부적정부터 시작해서 의료원부터 지적사항을 쭉 보니까, 그리고 의료원 중에서 그게 있네요. 이것 감사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내원환자 전원 결정 부적정, 이 내용은 좀, 전원 하는 데 부적정하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의료에 대한, 261쪽입니다. 정기재무감사에 보니까 두 번째, 내원환자 전원 결정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 감사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의료행위에 대해서요. 이것은 어떤 분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2012년도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 부적정했다고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하기에는 기술적이라든가 의료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도 오는 환자들을 상당부분 진료를 안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라고 시정권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만한 응급환자인데 큰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할 만한 의사가 의료적인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만약 의료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해당 병원에서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결과에도 보다시피 진료과장에 대한 콜제, 이런 것인데 이런 중간단계의 절차를 이행 안 하고 그냥 당직의사들이 바로 판단해서 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내용까지 다 감사했다는 말이죠?

경영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봤던 내용입니다.

다음에 특이한 것이 강원문화재단 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 6월 7일에서 6월 10일까지 했는데, 25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얘기 같은데 축ㆍ조의금 집행 시 5만 원 초과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이 5만 원 초과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5만 원까지는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5만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초과 집행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원문화재단도 회계담당자가 이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초과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하기관들이 업무가 미숙한 부분에다가 상대방이 약간 사회적으로, 표현하기 쉽게 하자면 거물이고 하니까 5만 원이 적지 않나 해서 조금 더 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회계담당자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요? 납득이 안 가네요. 어쩌면 도의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 그저 훈계조치 정도는 자기들 신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제가 와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징계양정을 한 단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내용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고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살펴보는 와중에 감사관실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2013년도 기관별 감사결과 처분요구 결정 내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운영 부적정 해서 지적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보훈인사라고나 할까,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아니면 혜택을 줄까 해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사항, 또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 평상시에 속하는 내용을, 서열을 어기는 경우, 이게 지금 특정 시ㆍ군이 또 있어요, 뒷부분으로 가면. 67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횡횡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직사회에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인사나 서무담당자들이 서열을 어기고 업무를 보고 있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관님, 지적이 되어서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징계수위가 너무, 징계가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훈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민선자치단체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공직사회가 붕괴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소외된 부분은 의욕상실로 근무태만도 될 수 있는데, 지적은 잘 하셨는데 이 조치결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벌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인사부분 오류가 있어서 해당 공무원 신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분명히 징계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은 상당히 따지는 편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 두 부분은 보시다시피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정이냐면 본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치유가 가능한 오류였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해서 바로 고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훈계 준 내용입니다. 만약 그게 본인들한테 치유할 수 없는, 순위가 바뀌어 승진이 누락되었다면 분명히 징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관님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인사나 서무담당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상당히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급이 5급, 6급, 특히 6급에서 많이 생기죠? 그런데 서열을 어겨가면서, 한 번 결정이 나면 끝입니다,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훈계만 준다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아예 근본적으로 못 하게 만들어야지 형평성에 맞고 공직자 분들의 사기나 또 근무의 연속성 또 열심히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텐데 특정인에 의해서 서열이 조작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부분을 적발은 했어요. 보건정책과장이 보건소장 겸직을 하면서 추징금 받은 것 그것은 적발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만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서열명부를 조작하는 경우, 또 직렬을 불부합지에 갖다 놓고 혜택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이런 부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텐데 너무 사후처리가 미온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열명부는 좀 복잡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활성화되고 하는데 지역에 감정들이 많이 쌓입니다. 지방사람이니 객지사람이니, A동문이나 B동문이니, 이런 파벌들이 많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드리면 강원도 전역에 공직자들과 대화하고 식사자리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왕왕 듣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짚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생겨서 불이익을 안 당하는 공무원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계감사, 재무감사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해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주요기능이 6개가 있네요. 감사, 기획담당, 회계, 기술, 특정, 공직담당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업무분장이 4개씩 되어 있어요. 그중에 공직윤리담당을 보면 밑에 2개는 공무원 비위 및 범죄 관련 조사, 복무감찰 등 공직기강 관련업무, 이게 공직윤리담당 업무편제가 맞나요?

원래는 공직윤리담당 과거 명칭은 공직감찰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감이 너무 세고 큰 틀에서는 지향할 점이 윤리 정립이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이 업무가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윤리담당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윤리 같은 경우는 위에 2개 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련 및 공개, 반부패 대책 및 추진, 공직자 청렴도 제고 이 부분은 맞는데 이 밑에 2개 부분은 위에 특정감사담당 쪽으로 편제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원래는 특정감사담당도 아까 모두에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감사담당으로 하니까 전 도민이 민원 관련되면 저희한테 다 서류가 와서 ‘이게 혼돈이 있구나.’ 해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고 맞는 말씀이신데 과거 유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다음에 조직이 돌아갈 때는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관실 정원이 37명입니다. 강원도에 한 5,000여 명 공직자가 있는데 감사관실 선호도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감사관실을 선호하는 공직자 분들이요.

아까 위원님들이 격려말씀도 해 주신 대로 동료를 감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권위적인 면이 있어서 감사부서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호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호는 안 합니다. 다만 명령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면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없다? 그럼 감사관실 공직자 분들은 보통 근무연한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직무전문성 때문에 2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년에 100일에서 150일 정도는 나가 계셔야 되는데, 또 감사관님도 부이사관으로 되었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나중에 고생하시다 가실 때는 직원들을 배려해서 좋은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이주익 감사관님, 이쪽에 발령 받고 와서 두드러지게 잘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좋은 책을 만들어 내신 것과 다음에 정책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환류할 수 있는 피드백까지 가능한 것으로 감사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바람직하고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내용이 감사보다 실제 징계수위가 낮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감사가 지적이 되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거나 또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뭔가 약한 듯 하면 피드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ㆍ군 감사가 끝나고 나면 기관별 감사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어느 군 단위는 인구수에 비해서 유독 조금 더 많고, 어디는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이 잘 하는 것인지 직원들이 잘 하는 건지 몰라도 잘 하고 있는 데도 보이더란 말이죠. 그럼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기관장에 대한 징계도 있습니까?

기관장 경고가 있고요, 기관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를 하면 예산상 불이익이나 페널티가 있습니까?

기관이나 기관장 경고가 들어가면 예산부서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의 조항입니다.

사례는 있나요?

그것까지는 예산부서 쪽 일이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8개 시ㆍ군을 봤을 때 특히 잘못되는 지역은 경고차원이라기보다는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지역에 가보면 감사관실에서 내려와서 감사하고 가면 지역주민들 여론도 분분하고 나름대로 오해도 있고 해요. 그럼 각 시ㆍ군마다 홈피가 다 있는데 그쪽에 감사결과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게시 되나요?

저희 감사부서에서 홈피에 결과를 올려놓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물론 싫어하겠지만 시ㆍ군 홈피에 올려주어야, 시ㆍ군이 갖고 있는 홈피들이 있잖아요, 시ㆍ군 홈피에 올려주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 감사기관 홈피에 들어가서 화천 것만 따로 본다거나 홍천 것만 따로 본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일단 저희 홈피에 올리는 내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올리는데 해당 자치단체까지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힘들게 감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다들 걱정하시지만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얼마 없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효과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공공의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지금 감사관실 자료에 의하면 하나같이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진료수입 미흡, 첫 모두에는 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들이 거의 행정가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뻔한 사항도 다 미흡하게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한 내용이 5개 지방의료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5개 기관 의료원의 공통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바로 정책감사라고 보는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조치 하면서 언론에 나왔던 자료가 있어요. 자료들을 보면 국ㆍ공립병원 직원 가족에게 의료비 3년간 881억-전국 의료원인데-강원도에서 보면 원주가 3억 9,000만 원, 강릉 5억, 속초 1억 1,700만 원, 삼척 1억 200, 영월 1억 2,800 이런 직원들에 대한 의료비 혜택, 사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상당히 투여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단 말이죠. 또 고용세습에 대해서도 나왔더라고요. 노조가 담합해서 원주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불가피하게 퇴직했을 경우 채용기준에 준해 배우자 및 직계존속 중 1인을 우선 채용하고 직계자녀에 대해서는 학자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그것과 별개로 기업경영과 인사사항은 단체교섭이 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넣을 수 없다는 사례가 나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못 하게 하고, 지금 우리 도청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잖아요, 일반 사기업체도 노조가 거의 있고요. 그렇다면 특별히 의료원 노조에서 지금 현시대의 노조 규정보다 월권을 갖거나 특혜를 받고 있는 노조 조항이 있다면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직접 칼을 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바로 정책감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타 의료원, 또는 일반 사기업체의 노조,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정책감사는 저희가 소외계층과 기업분야 두 군데를 금년에 처음 시도했고요, 의료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라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차차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까지 그 부분은 정책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차피 정책감사 쪽으로 많이 감사관님께서 비중을 두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해서 찍어내서 조항을 고쳐서 경영을 쇄신하는 쪽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나름대로 수익이 발생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 수익증대도 중요하지만 비용절감도 중요합니다. 또 비용절감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그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체계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얘기 안 해 주면 조직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에 계약심사 관련해서, (타종소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일단 사람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단 공무원들 연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례집이 발간된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꾸준히 저희가 사례집도 발간한 만큼 지적사례를 전파를 많이 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게 하나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규정에 어긋나도 면책해 준다거나 또 잘 한 부분은 포상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잘 한 사례에 대해서 포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5명 정도에서 한 20명 사이 포상을 하고 있고 면책사례는 저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그것은 고지를 시켜서 하고 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을 하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선택합니다. 하나는 면책까지 끌고 오지 않고 대부분 적극적인 부분이 보이면 현지에서 현지시정으로 처리해 버리고 면책까지 끌고 올 정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면책까지 끌고 오려면 본 처분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벌써 상당한 비위가 있고 판단하기에 이것이 적극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엔날레,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셨죠?

예.

비엔날레는 어떻게 감사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비엔날레는 기본적으로는 한 지가, 정산이 아직 안 된 단계이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회계부분을 볼 뿐이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부분까지는 보기가 저희 영역이 좀 그렇습니다.

9억 남긴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은 감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적으로는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9억이 남은 부분들은, 아직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상상하기에 회계적으로 대개 낭비 쪽으로는 많이 지적되는데 절약한 쪽은 회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9억을 남긴 것은 뭔가 살펴볼 부분이,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보조금을 지급한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과정을 훑어보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저희도 회계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철이 가까워오니까 시장ㆍ군수들이, 예를 들자면 노인의 날 기념식을 시ㆍ군 전체적으로 한 번 해요. A시에 노인의 날 기념, B군에 노인의 날 기념식을 모여서 한 번 하는데 또 동마다, 읍ㆍ면별로 이렇게 돈을 1,000만 원, 500만 원씩 내려 보내서 읍ㆍ면별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서 노인들 소머리 국밥 한 그릇씩 드시게 하고 동별로 보내서 그렇게 하고 이런 선심성 예산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선심성이라면,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지적을 분명히 할 텐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사례가 없어서요.

이른바 정책감사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내년도 할 때에 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출자ㆍ출연기관, 또 의료원 이런 데 경영기법이나 경영원칙이나 경영방침이나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저희가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보겠는데 경영의 어떤 부분들은 법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또 실제 관련 공기업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경영에 위축을 주지 않는 쪽으로 법 취지가 되어 있어서 규정이나 법에 어긋난다면 모를까,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공기업들, 무리하게 해서 용인 경전철이니 우리 알펜시아니 이런 것들 단체장들의 판단 착오로 시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 그래서 구상권이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감사파트에서 지적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기관 감사를 할 때 물론 경영의 부분들은 분명히 봅니다. 이것이 감사 규정에 잣대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가 저희가 최종 처분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고 구상권 문제는 그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문제이고 그 구상권 자체가 손해를 끼칠 고의성이 있는지의 판단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형사적으로도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용인 같은 경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이지 우리 감사파트는 아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도 군수품 민간에게 위탁했더니 군수품도 원전비리 같이 비리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소방본부가 감리를 민간업자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아주 개연성이 높죠, 이런 원전이나 군수품같이. 그런 것은 감사를 못 하시나요?

일단 사전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한 번 거르고 종합감사 나갈 때는 소방서도 같이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감사관님, 김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아까 시ㆍ군 종합감사 기간 동안에 외부 제보전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라는 시ㆍ군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제보내용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실명으로 합니까?

예, 실명으로 합니다.

실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제보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실명이면?

물론 본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정도로 찾아올 내용들은…….

그것을 다른 모든 도민들이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번이 걸려 있어서 남들이 보는 내용은 아닙니다.

양적으로는 한 80%가 작년에 대비해서 제보 건수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건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하는 것에 질적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까?

민원성이 많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들어온 민원성이 많습니다.

혹시 기우에 불과하겠습니다만 같은 조직 내에서 제보하는 건수는 없습니까? 상대방의 승진이라든가,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주로.

기우지만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289쪽에 비위, 근태 등에 대한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행정상 조치는 작년에 30건에서 올해 56건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결과는 43건에서 69건으로 늘었군요. 그러니까 행정상 조치결과가 신분상 조치 결과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은 거죠?

예, 한 건에 관련된 사람이 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인데 이것을 비위유형별로 보니까 복무기강이 19건에서 31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비위 유형에서 복무기강이 2012년에 19건이었는데 '13년에는 31건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복무기강이 점점 해이해 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적발을 안 했지만 적발 방법이라든가 적발을 많이 한 것인지?

2013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공직감찰을 많이 나갔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공직기강에 대한 강조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일단 공직감찰을 네 번인가 더 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다보니까 복무기강이 주로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에 안 달고 자리를 이탈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늘은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년에 비해서 기강이 많이 해이해 졌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적발을 많이 하러 나갔고요.

그 얘기는 그전에는 적발을 안 했는데 감찰 횟수를 늘렸다는 거잖아요?

감찰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늘리면 복무기강이 해이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좀 어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나가면 적발은 많이 되는 편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복무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 진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건수가 늘었으니까.

그래도 전체 도청…….

아무리 감찰을 자주 한다고 해도 복무를 정확히 하면 복무기강 해이로 걸릴 일이 없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복무기강이 해이했다고 보는 본 위원의 견해가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사님이 너무 물러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올수록 복무기강이 해이해 지는 것은 사실이죠?

어쨌든 해이해 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찰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을 강화하셔야 될 거예요.

예.

선거에 임박해서 복무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감찰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가심사가 5억 원 이상이고 종합이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또 그 밑에 보면 10월까지 현재 330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잘 하시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1쪽 일반현황에 보면 각 부서별로 담당급 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 쪽에서 보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라든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공사들이 많은데 올해만도, 내년도 1조가 넘는 동계시설을 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2,000억이 넘는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직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감사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야 일하는 데는 수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인원이 적정규모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바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힘든 면도.

330억을 절감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인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키면 그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관실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오히려 파트를 나누어서, 요새 흔히 얘기하는 힐링도 시켜가면서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빡빡하게 운영하면 직원들한테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강원도 전체의 재정적인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직원이 더 많으면 편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조직부서에서 배려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명을 더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조직부서에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조직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매일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은 맞는 건데 직원 대비 효율성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직원들 더 해 달라고, 저희도 기조실이나 안행부 쪽에 할 때 혹 이런 인력관리 얘기 나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특히 요새는 아주 전문화되고 다 고등화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직원 분들이 그런 것에 쫓아가기가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자이시니까 그런 쪽에 직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는 질의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을 보시면 29번, 30번 둘 다 정보화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스마트 강원 서비스 사업 추진이랑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걸린 것입니까?

작년 안행부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경징계 한 명, 훈계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337페이지를 보시면 비위 유형별 현황에서 음주운전도 2012년에는 89건인데 지금 9월까지만 해도 88건이고 교통사고도 늘었고 금품ㆍ향응도 9월 기준인데 작년에 비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복무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징계나 처벌이 만사는 아니지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너무 금액환수나 이런 것은 제대로 되고 있지만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평소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도 언론상에서 보면 저것이 엄청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기고 어떤 분은 처벌당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징계나, 공무원을 감싸주시는 것이 물론 좋기는 하지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면, 감사의 주된 목적이 예방적 감사인데 예방적 감사라는 것은 감사결과를 보고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징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게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엄하게 하실 필요도 없지만 적정하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쭉 봤는데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징계수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백서가 지금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파일로 배부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파일로 배부하면, 아까 말씀대로 잘 안 보니까 파일로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공람문서로 시달하는 거죠. 그래서 책자로 해서 수시로 자기 필요할 때 보도록 하는 개념이었는데 아까 다시 답변드린 대로 추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공직자분들은 파일을 더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책보다는 편하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ㆍ군 감사부서에 파일로도 내려줘서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출력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처벌에 대한 부분은 우선 337쪽에 비위 유형은 형사벌 내용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행정벌의 감사 차원 개념이 아니고 개인들이 직장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된 것이 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발을 해서 비위사실을 통보하면 저희 징계양정 규정에 의한 대로 징계위원회에다가 처분 요구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것이 줄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을 강하게 하시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은 잔뜩 해 놓고 질의를 안 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조금씩 해보는 것인데 291쪽에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 감사실적 및 처리현황을 보면 '11년부터 매년 7개 시ㆍ군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ㆍ보수 사업 추진이 부적정 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이 30명인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고 또 300명인 경로당과 마을회관도 있는데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일률적으로 쓰게 하라, 예를 들어서 단층만 지원하는데 읍내 마을회관을 단층만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라,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읍내 같은 경우는 2층, 3층 더 지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일률적이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내역을 파악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경로당 신축ㆍ보수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자부담분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이 30명밖에 없는 그런 데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자부담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벅차거든요. 인원이 많은 데야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겠죠. 한 20% 정도를 자부담하더라고요, 전체 건축비 한 20%를. 그런데 30명 있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심지어는 차용까지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대출받아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련부서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거의 다 한 번씩 짚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기관을 감사하셔서 감사관실 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주익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곽영승 부위원장 방승일 위원 고춘석 권석주 김기홍 김미영 김양수 윤병길 임남규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대인 의정담당 박광용 피감사기관참석자 · 감사관실 감사관 이주익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