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민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수한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3 목표 및 추진전략, 2013 주요업무 성과, 2013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기구는 교육컨설팅 사업, 외국인 교육 및 청사관리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컨설팅과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신규공직자 교육 등 공공인재 양성을 위한 집합교육을 운영하는 역량개발지원과, 사이버교육, 모바일러닝을 담당하는 e-러닝센터 등 2과 1센터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일반직 37명, 계약직 6명 등 총 56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6억 7,900만 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들의 소속기관이 부담하는 교육비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e-러닝 콘텐츠의 도, 시군 공동 활용에 따라 31개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4,4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갖고 도민 공감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공직가치를 기조로 한 국가관과 열정과 성심을 다하여 일하는 헌신성을 갖춘 창의성을 겸비한 숙련된 직무전문가를 키우는 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기도 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과 e-러닝, 인근 지자체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융합교육, 중국 및 개도국 공무원과의 교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난 9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에 참석하여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와 소방 및 경찰공무원, 교육기관 간의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교육협력사업의 초석을 다졌고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시도 간의 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상생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과 개발도상국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상호 간의 우호증진 및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공무원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였고 아울러 사이버ㆍ모바일러닝의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학습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재개발원 유휴공간 나눔 MOU를 체결하여 공무원만을 위한 교육공간에서 벗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9월 말 현재 5,099과정 130만 8,492명을 교육하여 계획 대비 1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8쪽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 7월 말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인재개발원이 동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나 준공한지 33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연수원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까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2억 3,000만 원으로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고 재정여건상 추경편성이 어려워 예비비 39억 5,600만 원을 요청하여 지난 9월부터 본관과 기숙사인 수덕관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공사의 추진을 진행하던 중 지난 10월에 안행부로부터 국비 1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당초 15년까지 추진예정이던 연수원 전체 시설 리모델링 계획 중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해 추가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12월 말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9쪽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다하는 행정인 육성을 위한 역량교육입니다. 역량교육은 교육 수요자인 도내 공무원들의 욕구를 반영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의 핵심가치의 공유ㆍ확산으로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G-Value 및 경기도바로알기 교육 등 10개 과정 3,056명을 교육하였으며 실무리더 공무원 양성을 위해 서기관 진급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와 5급 팀장급 리더십 교육,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우는 셀프리더 과정 등 6개 과정 3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과정으로 토지보상, 보육실무, 지식재산 과정 등 28개 과정 1,62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융합인재 육성입니다. 동 교육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조직과 개인의 긍정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강점 도출을 통한 긍정문화 창출ㆍ확산을 위해 긍정조직 워크숍 및 공직창의 2개 과정 291명,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성코칭리더십, 소통리더십,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교육 등 6개 과정 626명,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정행복아카데미, 감성소나타 콘서트, 스마트워크과정 등 8개 과정 815명 등 총 1,7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교육협력사업입니다. 도내 교육기관인 지방경찰학교, 소방학교와 함께 “나는 경기도” 과정을 통해 폭넓은 상호 이해와 공동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도권 3개 시도 상호 간 소통과 수도권의 광역 융합행정 수행이 원활하도록 수도권 공무원 상호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강원, 충남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7월 31일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고 14년 상반기부터 기관별 현장답사와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키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근 시도와 지속적인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한 광역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외국공무원 교육입니다. 중국 자매결연지역과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협력교육을 실시하여 친韓, 친京畿人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광둥성, 허베이성 등 5개 지역과 상호 교류연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무원의 우리 원 내방교육은 5개 과정 83명, 경기도 공무원의 중국방문 교육은 5개 과정 88명 등 중국과 총 171명의 교류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KOICA와 긴밀히 협력하여 요르단, 이라크 등 5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된 행정서비스 수준 및 경제발전 경험을 전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e-러닝 구현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코자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학습에 있어 소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8개 분야 860개 과정의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 읽는 공직사회의 감성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통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현장과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상시학습을 위하여 총 10대 분야 3,000편 이상의 다양한 모바일 지식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학습이 융합된 모바일교육 운영을 위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제공함으로써 스마트오피스 문화 확산을 대비하는 앞선 교육실천의 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재개발원 유휴공간 나눔 추진입니다. 유휴공간 나눔으로 공무원만을 위한 교육공간에서 벗어나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지난 10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교육시설 공간 나눔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야간 및 동계ㆍ하계 방학기간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교육시설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사회복지모금회 주관으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도내 시설아동 및 저소득층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꿈이 커가는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컨설팅 및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먼저 교육컨설팅 사업입니다. 도내 31개 시군과 26개 도 단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핵심가치, 리더십, 기관별 인재개발 전략 등 직원의 주요역량을 개발하여 조직이 바라는 인재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저희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는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익수 개발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네.

그러면 간단한 것부터 부드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개방하죠?

네, 개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나 돼요, 실적이? 이용하는 빈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운동장은 잔디관리를 위해서 많이 개방을 안 했고요. 체육관은 사실상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차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개개발원 홈페이지의 박익수 원장님 인사말에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열린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의원님들도 미래를 여는 글로벌 열린 인재 양성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이 끝난 뒤로 2014년도 추진검토 했다 그러고 건의사항에 나와 있던데 어떻게 2014년도에 우리 의원하고 관련돼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2014년도에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같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장기국외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국외훈련 보낸 게 있습니까, 몇 명?

저희가 직접적으로 장기국외훈련을 시키지는 않고요. 그건 인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1년짜리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시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과정 중에 교육계획의 일환으로 10일간 해외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장기국외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40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 그건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네, 이건 인사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인재개발원 이전 후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입주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입주해 있고요. 앞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이 구 연수원으로 이사 가게 되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입주한 게 있고 할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 입주 기관이 2개 기관이고 앞으로 입주할 예정기관이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나요?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입주자들은요?

신규 입주자들은 현재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경기관광공사의 경우는 관광공사 측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임대료를 감안해 면제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을 들고 지금 거기에서 현재 면제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지요?

지금 운동장 옆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임대료 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대료 받으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거기 있는 데에는 얼마를 냈는데 인재개발원 왔을 때는 얼마 받는 게, 같은 가격으로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가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다 평가를 하고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다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1㎡당 얼마 받는다 그런 내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네, 1㎡ 그건 저희들도 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지금.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업무 효율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수원을 얼마에 매입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49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매입할 때 원래 매입을 꼭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요? 중앙정부의 압력이나 이런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건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사실상 여기에서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불편한 동거였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한번 인수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인수를 한 상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인수했으면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제 1차 납부했지요?

네, 1차 납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2회, 3회, 4회, 계속 5회까지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매각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저희가 하지 않고 도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유지 매각계획은 갖고 있지 않겠네요?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입 자체를 도 회계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1월 30일에 200억, 그다음에 2015년 7월 30일에 24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납부기한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땅을 살 때 그게 맹지였습니다, 맹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 매각하기 전에는 누가 매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맹지였으니까?

네, 일종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재정이 안 좋은데 사실은 계약서가 2014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기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 돈이 없는데.

정부와의 계약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들도 하다 보면 연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도유지 매각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돈도 매각해서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와 매매계약서에서 2014년 11월 30일 날 200억 납부해야 될 걸 또 연기하고 그러면 내년에 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이걸 다시 재계약해서라도 일단은 도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교수별 평가내역을 보면 강사 만족도가 100점도 있고 40점 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조한 강사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조한 강사는 다음 경우에는 쓰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안 쓴다는 기준도 있나요?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수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걸 제대로 적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전해 갖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사들 보면 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확보한 강사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던 교수들도 같이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이전해 버리면 강사 풀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나요?

아니요. 옛날부터 그렇게 쓰던 강사는 지금도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요?

네.

지금 우리 강사료 지급하는 기준표를 보니까 시간당 정해져 있어요. 지금 봤는데 외부초빙강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강사료 지급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3일에 380만 원 정도씩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강사 중에서 현직 장ㆍ차관이라든가 이런 등급이 있어 가지고 시간당 계산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G-Value라든가 이런 특수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강사료 지급을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강사료 지급 내역을 보니까 컨설팅이라든지 창의력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 같아요, 보니까.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자율경쟁하고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요?

위원님의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대로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써오던 강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양질의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강의료를 많이 지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일부 우리 도의 직원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년간의 행정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제가 평가 기준표를 보더라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강사를 두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일정 시간당 20만 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사 기준표를 보더라도 이분들에게는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너무나 강사수당 지급이 임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룰을 정해놓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사료 문제 때문에 저희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체강사 능력을 배양해서 자체강사를 많이 확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액 강사료 지급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분들이 한 번만 쓴 것이 아니고 계속 몇 년을 해서 써온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경쟁체제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되나요? 고액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나요?

우리가 교수설계를 한 다음에 어떤 어떤 과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아마 일반 공무원들이 좀 다루기 어려운 성격유형이라든지 MIT 관련된 성격이라든지 혁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이런 강의 내용인데 아마 이 부분들은 효율적인 비용관리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강사수당 지급하는 문제를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현대사 관련해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현대사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강의한 이후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강의 교육이 제가 보니까 9월 이후로도 계속 있던데요? 10월도 있고.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를 보면 지금 경기도 현대사 강의를 지금까지 수차례 했어요, 현대사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집필위원들이 와서 강의를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지훈 강사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문화재단 소속이면 문화재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요?

네.

와서 강의하는 양으로 볼 때는 얼추 제가 쭉 보니까 20회 이상 굉장히 많은 횟수들인데 급여가 와서 하실 때마다 보니까 36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물론 어떤 형식이었든 간에 그래도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지요, 산하기관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현대사 집필위원으로 참여했었지요?

네, 경기도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직접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여를 이렇게 많이 와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중으로 교부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속해 있으면, 경기도 현대사의 집필위원이고 그러면 자기 고유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와서 무료로 강의해도 되지 않나요?

사실상 도청 공무원이 여기 출강할 때도 저희가 수당을 주거든요. 같은 논리로…….

그런 부분들은 일시 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회계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하는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고 일시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니까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이중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많이 와서 강의를 한다면 고유업무가 아마 경기문화재단의 집필위원이나 다른 연구인력일 텐데 그만큼 재단에 많은 시간을 비우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급여는 받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불합리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강의 나온다는 자체는 조금…….

한두 번 정도라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좋은 강의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한 달에 최소한 세네 번 이상씩 지속적으로 와서 강의를 한다면 강의 준비도 굉장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시간 강의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강사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인재개발원 감사장에 와서 업무성과를 듣다 보니까 교수요원연찬대회에서 연속 4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네요. 보니까 강의경연분야 개인상인데 1등 받으셨고 국무총리상, 신규교육과정 개발분야도 2등 기관상 받으시고 안전행정부장관상도 받으시고, 이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또 수상하고 4년 연속의 성과를 잇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드리고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교육받는 교육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기실 텐데 하여튼 교육생들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을 쉬러 왔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그냥 수료만 하면 교육성과가 다 끝나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긴장도가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수강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은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복귀해서 그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기능적인 차원이든 자기의 마음가짐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받기 전과 교육받기 후에 대한 평가가 설문 말고는 다른 평가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받기 전과 교육받기 후에 어떤 변화 내지는 공부한 거라든가 느낀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방법이 좀 더 다면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사구시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그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지금 활동한 지가 몇 년 됐죠? 교육을 시작한 지가. 몇 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했지요?

…….

하여튼 몇 년부터 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시는데, 교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교육성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없고 다면평가나 뭐가 됐든 어떤 기준이나 내용들이 준비 안 됐다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잡아야 좀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의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확보해서 강의내용의 검토를 통해서 강의내용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되지만 강의내용에 대한 것도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해서 정말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바람직한 평가인지, 제대로 준비됐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동영상 자료 확보해 가지고 강의내용을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으신 분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위원장님, 대신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역량개발지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강의한 내용들을 다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놨습니까?

다는 못했고요. 명강사 코너라고 해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확보해 놓은 강의자료가 몇 %나 돼요?

저희가 이게 강사한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강사로 섭외를 할 때 전에 원장님께서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것을 미리 사인 받아놓기로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금년도 7월 달에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오셨지만 그 밑에 담당자는 또 누구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우리 경기도의회, 도민들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했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자료 같은 거 직접 안 보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강사 섭외할 때 동의서 이런 건 받는데 문제는…….

동영상 자료로 촬영하는 것도 미리 사전에 확보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해서 원장님도 저하고 약속을 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강사들의 동영상 자료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찍고 확보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만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면 사이버 강의라든가 동영상 강의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다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을 말로만 하고 그다음에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명강의 코너 관련해서 이런 건 하고 있는데…….

명강의 코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몇 %밖에 안 되는 강의, 동영상 자료 확보한 게 몇 %예요?

저희가 사실 많이 동영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도 안 되지요?

네.

지금 촬영한 것은 명강사 외에는 없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필요,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는데.

명강사 강의 말고 각 강의실마다 강의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섭외를 해서 강사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렇게 지키기로 한 내용인데 그러면 1년 동안 전혀 진행 안 한 겁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강사진한테는 어떤 식으로 서면동의를 받을 거며 받고 난 강사들의 동영상은 어떻게 촬영할 것이며 그 촬영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와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인천, 강원, 충남 교류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시죠?

역량개발지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아, 그럼 계속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서울, 인천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잘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3기로 해서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서울 이렇게 해서 90명으로.

그다음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내용 그다음에 충남권하고 진행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현대사라고 지금 우리가 수업도 듣고 책도 만들고 했죠?

네.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는데 서울현대사라고 서울 쪽에 그런 책자가 있던 가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인천현대사라고 인천에서도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공부하던가요?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현대사라고 별도의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던가요?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충남현대사라는 책자가 나왔던가, 그런 걸 강의자료로 채택한 것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는 그런 게 있죠?

그 업무 관련되는 책자발간 관계는 지금 자치행정국 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교재를 채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라 그래서 했습니까? 스스로 채택한 겁니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스스로 저희가 채택을 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스스로 채택 안 하고 어떤 절차로 경기도현대사를 채택하게 된 겁니까?

현대사 교육을 도ㆍ시군 직원들이 필요하니까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아니,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있고 다 있는데 왜 경기도만 현대사라는 제목을 붙여서 서울도 인천도 강원도도 충청도도 없는 걸로 안다면서요? 그런데 왜 경기도만 이런 걸 하죠? 이거 누가 하라 그런 거예요? 이 과정, 이 과목을 채택한 과정, 강의하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채택되고 진행됐는지 그리고 서울, 인천, 강원, 충남에는 이런 현대사가 과목도 존재하지 않고 강의도 안 했는데 왜 진행됐는지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연찬대회 4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있죠?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경하를 드리는 바이지만, 한 가지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이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얻고 있는데 4년 연속,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 분야가 3등, 물론 나름대로 다 성적을 좋게 받았는데 4년 동안 연구개발 분야는 어떻게 된 거죠? 이번에 처음 3등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받은. 그리고 개인의 강의 경연분야에 비해서 연구개발 분야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지금 강연대회는 크게 기관표창을 받는 분야, 개인표창을 받는 분야가 있고 개인표창에서는 강의하고 연구 저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강의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2012년도에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다 보신 거예요?

네. 2011년도에 상시학습체계 정책에 따른 경기도사이버교육 학습실태 및 학습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신규교과 분야에서 “나는 경기도”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상을 저희가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연구개발 분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규교과 분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매번 강사진이나 새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분들의 과연 교육연구가, 아까도 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 들어와서 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실까? 물론 일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힘드시고, 사실 이 교육을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재충전의 기회를 드리고 또 약간 업무와 떨어져서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는 여러 가지 역할인데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깊게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자체가 재미있는 교육이고 유익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설사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와서 교육입교 후에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교육생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우리가 강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교육생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하죠?

네.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있나요?

특별히 연구용역을 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그분들이 만족도 조사다 여러 가지 강의평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정작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교육수혜자 당사자들의 참여도가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조금 더 한 해 한 해 다른 연구과제도 주고 또 변화하는 세계정세나 여러 가지 주변정세에 우리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별도의 예산을 신청하셔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한 해가 갈 때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대사 교재가 지난번 8월 달 이후에 새로 개정이 됐지요?

네.

당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안들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근래 우리 주변 정세를 보면 중국은 동북아공정,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고 일본은 독도, 주변 국들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하고 많은 교류연수를 하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 또 우리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나라가 저개발국가, 아까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말고도 대부분이 아프리카, 요르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국만 하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는 저희가 좀 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많이 교류연수를 통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을 실제로 그쪽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들한테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장님 생각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중동 위주의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호주 이런 국가들과도 계속 지금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자고 저희가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코이카와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중동 외에 동남아 쪽 국가들과도 확대해 달라고 코이카와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주어진 업무, 주어진 기본사업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용역비를 좀, 이번에 예산안은 다 확정, 거의 다 내시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발굴하는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사이전을 하지요?

네.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청사이전사업에서 크게 두 가지가 본관 리모델링공사하고 수덕관, 기숙사에 있는 수덕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수덕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는 얼추 끝나서 다음 주 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본관 리모델링공사는 한 70%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7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12월 중순부터 이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인재개발원 직원들께서 이 좋은 건물을 놔두고 약간 구건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 어떤 반응이세요?

정책결정은 오래 전에 됐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새건물에서 헌집으로 간다 하는 이런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건데 기존에 쾌적한 여건 속에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건물을 다른 기관에다가, 지금 기관이 들어오는 거죠? 가족연구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이 건물은요?

네.

교육은 저쪽 가서 다시 하고. 이쪽에서는 교육은 하지 않죠?

여기서는 교육을 거의 않고요. 여기의 세미나실, 현 장소라든가 몇 개 강의실은 존치를 시키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많은 공직자가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좀 진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쾌적한 환경, 쾌적함 속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기도의 공직자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단순히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의 교육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리모델링해서, 물론 그것도 지금 재정이 좋지 않아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 속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이전하는 부분에 지금 와서 정책결정을 다시 이제 와서 뒤집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그분들이 환경이 좀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방교육 지난번에 특화콘텐츠 관련해서 개발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11월 달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하겠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1월 달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이따가 좀 더 체크하셔서 제가 이따 추가질의 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공무원하고 교육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보통 중국과는 우리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들을, 중국공무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그쪽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보통 인원은 15명 내외가 됩니다.

프로그램!

여기 오면 저희 경기도 내 주요시설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된 모습하고 우리 행정서비스 현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이 현장방문 쪽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현장 저것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개발도상국에서 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배우고 싶은 과목이 뭐냐, 내용이 뭐냐고 한번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강의를 편성해 주고…….

현재 교재는 어떤 걸, 교재가 있나요?

특별한 교재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교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 전체 운영계획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때 교수진, 누군가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수진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죠?

교수진들은 거의 외국어강사를 쓰는데 프리토킹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진 중에서 현대사를 강의했던 분이나 집필한 사람들이 혹시 들어있나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없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된 모습을 알린다고 했어요. 주로 외국에서 왔을 때 한국역사에 대해서 강의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건? 아까 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독도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한국역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외국에서 왔을 때 국제적으로 지금 독도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건 우리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육하는 중에.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외국인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 발간을 했거나 그때 강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는 확실히 들어있지 않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재개발원 청사이전, 이게 거리가 얼마 안 되면 잠깐 갔다 오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의 교수별 평가내역을 제가 보니까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로 올라갈수록 평가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지금 평가기준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표를 너무 수치적으로 계량화하지 마시고 서술적으로 쓸 수 있는 평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의가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런 단순한 수치로 하는 것보다 그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말하자면 어떤 느낌이었고 오히려 그걸 만족도로서 반영을 해야만이 진정한 분석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치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평가를 자의적으로 꼭 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반영돼서 그걸 보면서, 수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술적으로 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3년도를 보면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11년에 비해서 12년도는 대부분 강의 만족도가 40%도 있고 50%, 60%, 80% 이 정도가 평균수치 같아요,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13년도에 와서는 100%도 있고 대부분 90% 이상으로 수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평가기준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주시고 평가기준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 마무리, 파악하셨죠? “소방학교 등 도내 다른 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중복 구입하는 사례방지 필요”라고 행자위 감사 12년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지금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도의 모든 기관들이, 단체들이 재원을 이중으로 중복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정이 열악할 때는 꼼꼼히 챙겨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중복구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현재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까 질의드린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학교와 저희가 특화콘텐츠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자체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시스템에 콘텐츠를 올려놓으면 자기네들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의 얘기인데 활용하겠다 했는데, 이따 오후에 소방학교가 있으니까 가서 또 물어보면 되겠지만 활용하겠다 했는데 활용한 것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준비가 늦어가지고 11월 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작년 초에 “이게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할 부분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11월 예정이라고 하면 이제 하겠다는 얘기, 여기 예정이라는 것이 이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늦었는데 11월 달부터 소방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늦었지만 11월 5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현재 71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려놓은 콘텐츠에 대해서.

어디가요? 71명이 어느 기관에서.

도, 시군 전체가 했는데 지금 소방학교에서 몇 명이라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콘텐츠는 개발했다는데 훌륭한 콘텐츠는 개발해 놓고 이용기관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떤 건지 또 그것이 막상 진행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실태조사를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71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그 71명이 소방학교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학교 인원이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71명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지금 사실상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저희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마쳤습니다. 좀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교육 개시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1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아까 소방학교 인원이 파악이 안 된다 하는데 71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어느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한 거냐, 그 콘텐츠에 의거해서.

수강신청한 숫자를 갖고 지금 저거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서 몇 명, 어느 기관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수강신청한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중복돼 있는 콘텐츠의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화 돼 있는 콘텐츠를 인재개발원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보급하는 건데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순히 그냥 그 교육을 신청하겠다, 개인이 신청해서 이걸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네.

그러면 그 기관들이 단순히 자기 기관 할 때 어떤 기관에서 누가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저희가 다 분석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번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라고 그러면 하여튼 비고에 보면 전부 다 완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세부항목으로 보면 완료된 게 20~30%도 안 됩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위원들이 이걸 보고 진행됐으면 진행된 대로, 진행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같이 건의드릴 것도 있고 상의할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완료라고 쓰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완료됐다고 했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들 수당 지급하는 이런 문제들은 체계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업시키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직접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완료는 됐다고 그러는데 12년도하고 13년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했던 분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72명으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군 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지역의 마을마다의 어떤 고유의 특성이라든지 그러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인원수도, 사실은 지역 시군들마다 주민자치위원 인원수가 아마 꽤 될 텐데요. 31개 시군에서 결국은 72명, 100명 와서 교육받는다고 그러면 한 시군별로 하면 2~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강화하는 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추가…….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고 지역에서 최소한 이분들이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교육생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 있죠? 건의사항 처리내용 중에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요구된 안건이 뭐죠? 상위 5개 정도 되는 가장교육생들이 매번 넣는 건의사항. 여기 내용에 보면 한 건씩 다 돼 있어서 주로 교육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걸 위주로 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

없죠?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나열식으로 쭉 했어요. “해결, 의견참조, 불가” 이게 각 기수별로 할 때 한 기수가 끝나고 그다음 기수, 그다음 기수 가서 1년 동안 통계를 내면 물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 처리를 했겠지만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뭔지 또 무엇이 불만인지, 또 어떤 것이 괜찮았는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정확히 보기가 어려워요. 가장 많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강의 일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 자체를 우리 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 위주로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 위주로 많이 하는 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웠었어요?

내년도에는 현장 위주의 교육을 많이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하겠냐는 거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똑같은 얘기를 다른 분들이 내년에 와서 또 물어봐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그런 걸 했느냐, 또 할 계획이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또는 민원현장 이런 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축제현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물었던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아까 콘텐츠 개발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알리기 위주로 하는데 지금 얘기한 부분대로 용역이, 데이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교육생들이 건의하는 내용, 불만족스럽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종류별로 구분해서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은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대로,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가 필요한 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의원들의 임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인재개발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 계신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더라도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쭉 되면 그때그때 처리되는 민원을 하나 처리했다, 해결했다,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정례화시켜서 데이터로 구축해 놓고 그것이 많이 다수로 돼 있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꼭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한 개가.

딱 하나입니까?

네.

인재개발원에는 그거 하나만 있고 다른 위원회는 없어요?

네,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말고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2010년도에 한 번 한 거죠, 교육 관련?

네.

왜 한 번만 하는 거죠? 한 번 교육계획 심의를 했으면 하다못해 지금과 같이 중간평가라도 해보든가 아니면 1년이 끝나고 나면 결과평가라도 한번 해보든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또 그런 부분들, 아까 같이 전반적인 부분도 같이 했으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한 번 정도 참여했어요. 처음에 이러이런 교육과정 하겠습니다는 보고형태로 와서 심의를 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또 한 해가 마감되면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 또 문제점이 뭔지, 그걸 최소한도 심의위원들이 두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짜고 이럴 때 반영을 하든가 올바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단 하나의 교육심의위원회인데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회의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가 많아서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면 그렇게 보완해서 제대로 된 교육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집합교육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숫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집합교육을 현실적으로 필요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잘 안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효과는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면문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그런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데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직무능력, 인성, 직무능력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요즘은 보면 인성이나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만 요즘 사회가 너무 자유롭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지식보다는 인성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갖춘 이런 인재상을 길러내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곧 전 과정 중에서 강의시간에 인성과 관련된 이런 시간들을 더 배증하고 있습니다. 증가시켜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신규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강의시간의 60∼70% 이상을 인성과 관련된, 공직윤리와 관련된 이런 시간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사진을 구성하실 때도 저도 교육을 많이 다녀보곤 합니다만 요즘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임용될 때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직무는 현장에서도 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런 장비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해서 예전에, 오래 전의 교육과는 달리 요즘은 빨리 현장에 적응하고 직무능력이 좋아서. 그런데 이런 강사진을 구성할 때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직무 위주의 딱딱한 교육보다는, 요즘 이성의 시대는 가고 감성의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강사님이 1시간 강의하는데 졸고 그러면 곤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스마트폰이나 SNS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안 그러는데 사회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은 일들이 지금 있고 교육연수원 부지 관련한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과 관련한 e-러닝 정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현재는 소수의 경기도 공무원들만이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쓰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 생각나시지요?

네.

그래서 e-러닝의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경기도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신가요?

우선적으로 관련법 검토를 해봤는데요, 선거법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훈련법상에 인재개발원에서 도민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되는데 거기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e-러닝은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무담당관실과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면 e-러닝의 프로그램을 우리 규정상 무료는 안 되고 유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행은 교육훈련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법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전 도민에게 유료화 하더라도 정말 일정의 실비 정도로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의 사설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한데 그것이 가격적으로 상당히 실비 수준이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료화해야 되면 정말 실비 차원에서 유료화하면서 전 도민이 함께 평생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

계획은 다음 저기 때 보고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나 기타 법률을 떠나서 우리 경기도 조례상으로도 뭔가를 규정지어 놓아야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경기도 조례에도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도 함께 준비를 해주시고요. 관련 법규에, 어쨌든 조례 법정주의잖아요. 법률 내에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니까 조례상으로 그것을 잘 규율하고 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검토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접속 자체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제대로 다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거기까지 다 확인한 숫자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교육팀장 이현리입니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받는 건 아니고요. 앱은 전자정보의 표준방식은 아니라서 저희는 모바일웹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인터넷과 똑같이 모바일웹 주소 입력을 www 이런 식으로 URL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앱은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웹은 그냥 접속만 하게 되면, 인터넷 창에다 주소만 치게 되면 언제든지 접속과 동시에 보실 수가 있고 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걸 다운로드받아서 업데이트를 수시로 본인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 앱은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를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60개를 올릴 때마다 문자를 보내드리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22원 정도 정액당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상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4회 정도 여태까지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이벤트랑 같이 진행을 해서 보십시오라고 한 4회 정도 여태까지 문자를 발송한 이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4만 5,000명 대상으로 문자를 보낸 적도 2번 정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성별ㆍ연령ㆍ직급ㆍ직렬 이렇게 나눠서 보낸 적도 2회 정도 있습니다.

앱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문자를 보내줘서 알림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운영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약간 그런 비용상의 문제를 사실은 안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을 모바일교육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이 아니고 민간의 시스템까지 저희가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바일 시스템은 워낙 변동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한 이후에 유지보수가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 시스템을 저희가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콘텐츠 임차비용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비용, 네트워크 회전 비용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7,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웹을 통해서 공지하는 건 저희가 지금 항상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아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어가시면 성별ㆍ연령ㆍ직급ㆍ직렬로 나누어서 동일직급ㆍ동일성별ㆍ동일연령대에 가장 많이 듣는 콘텐츠를 개인별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시면 아마 다른 콘텐츠들이 추천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문자라든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비용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는 한데 웹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생기면.

문자 말씀…….

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RSS라고 해 가지고 푸시서비스라는 건데 그건 기술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10만 명이라는 것은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기준을 110만 명이 본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기 때문에 절대인원수를 따지면 그렇게 안 되지만 그건 연인원으로 110만 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