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서 녹색자원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ㆍ녹색자원국 국 장 김덕래 환경 정책 과장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산림 자원 과장 김준해 산림 소득 과장 김병기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생물다양성총회지원단장 지순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일수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상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래 녹색자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준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준해 인사)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지난 7월 26일자로 승진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이재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인사) 다음 지순식 생물다양성총회지원단장입니다. 지난 7월 26일자로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생물다양성총회지원단장 지순식 인사) 박일수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지난 7월 26일자로 승진 발령 받았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일수 인사) 심상준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상준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녹색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최단시일 내에 반영 보완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부터 7쪽의 주요성과와 반성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환경분야, 산림분야, 에너지자원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ㆍ맑은물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선진화 실천역량 강화시책으로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환경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은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부서 담당자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등으로 지난 10월 말에 한국표준협회의 사후관리심사에서 ISO 인증을 유지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등으로 9월 말 현재 구매실적을 지난해 7%에서 9.4%로 상향되었으며 연말에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환경 대상 발굴ㆍ시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정 강원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ㆍ군별로 6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활동요령 등을 교육 후 현장 배치하여 계도 1만 3,000여 건과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야생동물 밀렵감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북아 지자체 환경교류 협력사업으로 원주 자연학습원에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4개국 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동북아지역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11월 초에 환경분과위원회와 지사ㆍ성장회의 환경협의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환경교육 및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체험환경교육 운영 활성화는 자연학습원 주관의 1만 1,283명의 청소년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14개 환경단체의 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지원으로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승용차 없는 날 행사 등 민간주도형 지방의제 21 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8개 과정에 7,08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순포 생태습지 복원, 경포 생태관광 자원화, 치유의 숲 조성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에는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4월에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녹색성장 2차 5개년 계획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시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및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에서는 연구용역 23개 과제, 포럼ㆍ워크숍 4회 등을 추진하였고, 17개 공공기관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사업 및 녹색청년일자리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도민운동 지원은 연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발적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강원도시가스와 요금고지서에 가입안내 등 홍보 협의한 바 있으며 재고 고지서가 소모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사업은 원주 건강문화체험센터 옥상녹화는 10월에 완료하였으며, 횡성 온실가스 감축 체험기구 사업은 10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홍보ㆍ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의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10월에 설계 공모 및 제안서 접수를 실시했으며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행구동의 기후변화홍보관 건립은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현재 90%의 공정률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알펜시아 경기장 주변의 효율적인 도로제설 방안을 강구하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태양광 활용 융설시스템을, 도로교통연구원에서는 지열을 활용한 융설시스템을 11월까지 설치해서 내년 10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올림픽도로 적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 업무 협약 체결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에서 인증절차에 따라 현지실사 및 배출목록을 구축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12월에는 녹색기후도시로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세 대기배출 사업장의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은 올해 보급계획인 48대 중 45대를 교체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 3대를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70%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ㆍ분류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현재 3개 시ㆍ군 모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으며, 태백은 금년 말에, 원주ㆍ고성은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확장 정비사업은 기존시설의 매립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횡성ㆍ양구는 11월까지, 원주ㆍ태백ㆍ고성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그동안 30건의 피해가 접수되어서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18건은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금년도엔 참고로 8건이 접수되어서 2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올해 사업량 2,193동 중에 10월 말 현재 1,544동을 처리하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으며, 잔여 사업량 649동에 대하여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소득화입니다. 먼저 DMZ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재신청과 관련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 교육을 7회에 걸쳐 108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용도구역 재설정 후에 DMZ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재등재되도록 하겠습니다. DMZ 생태ㆍ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십자탑코스 생태탐방로는 현재 공정률 80%로 11월에 준공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암보 생태탐방로는 금년 10월에 설계 착수해서 내년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생태자원 활용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야생 동ㆍ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상반기에 야생동물 767마리를 구조하여 290마리를 치료 후 방사하였으며, 67마리는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철원군 4개 리 260여 농가와 11월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철 우리 도를 찾는 철새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2,293개소를 설치했고, 농작물 피해농가에서 537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7개 시ㆍ군에 순환수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준비입니다. 지난 4월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7월에 T/F팀 설치 및 강원도자문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300일 기념 EI 선포식, 축하공연, 환경부와 MOU 체결 등을 실시하고, 당사국총회 행사장 배치 및 강원의제 발굴 등으로 성공적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입지 추천을 하고 수시로 입지선정 및 사업착수를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호남권 생물자원관 실시설계 시점에서 대정부 건의로 강원권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와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관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보전지역 관리 및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도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로 대덕산ㆍ금대봉은 금년 1만 3,656명이 예약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민물 김 보호를 위해 소한계곡도 입간판을 설치하고 감시요원 2명을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금년도에 33필지 7만 1,410㎡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연구공원 운영은 간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공정률 73%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체험 환경교육 운영 80회, 곤충표본ㆍ누에특별전시 등 기획전시를 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획전시, 홍보 등으로 공원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물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금년도에 288억 원을 투자해서 소양ㆍ도암호 유역 6개 시ㆍ군 7개 사업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하고, 농한기 흙탕물 저감 영농교육 실시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은 태백 동점동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올해 15개 사업으로 현재 2개소는 완료되었고 5개소는 공사 중이며, 설계중인 8개소는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은 훼손된 밭두렁 보전을 위해 눈개승마 1만 2,000본을 9월에 식재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운용은 올해 771억 원을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별 집행실태를 점검 실시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은 환경부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 개선 연구용역이 5월에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국회, 환경부, 타 시도 공조강화 등으로 법 개정 대비 지침 개정안 마련 등 후속대책을 추진하여 상류가 대접받는 수계관리기금 배분 구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체계 구축은 강원도형 총량제 대책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해 수질오염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해서는 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 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총량제 문제인식 및 공유ㆍ확산을 위한 시ㆍ군 설명회를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한강수계 도 경계, 시ㆍ군 경계 등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월 1~3회 실시ㆍ분석하는 것으로 앞으로 총량관리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 시 우리 도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한강 살/가/지 운동은 5개 시도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정화활동, 사진공모전, 물포럼 등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하 수자원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도내산 먹는샘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먹는샘물ㆍ해양심층수 기능성 분석 연구용역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먹는샘물 및 해양심층수는 엄격한 품질관리 이행 점검 등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방안을 추진하여 먹는 물 시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지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해서 음용지하수 검사수수료 50% 감면ㆍ지원 조례 제ㆍ개정을 3개 시ㆍ군이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개 시ㆍ군도 내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음용금지 안내 게첨 등을 실시하는 등 공동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온천공 보호구역 8개소를 정비하고 이용시설 31개소 대하여도 점검을 완료했으며, 도 소유 온천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오색 그린야드호텔 온천공은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금년 말에 인수해서 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수도경영 개선 및 식수 안전망 확대입니다.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누수율 감소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은 금년에 253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및 신설 51.3㎞를 추진하였으며, 태백시와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은 금년 내 시ㆍ군의회 협의를 거쳐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480억 원을 투자해서 홍천 남면, 영월 북면ㆍ남면 등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9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노후시설, 수질부적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10월 말까지 4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 10개소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계획된 51개 사업 중에서 10월 말 현재 4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9개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은 금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보온팩 5만 개 보급과 관정개발 2개소로 11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급수체계 개선은 금년도 정부 추경에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용지보상 및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삼척 마평정수장에 금년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물 환경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시책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992억 원을 투입해서 4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사업은 금년도에는 835억 원을 투자, 30개 구간 594㎞를 확충하는 것으로 현재 18개 구간 200㎞는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수집ㆍ운반업 수수료 인상 등 경영개선 추진을 5개 시ㆍ군이 실시하였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체들과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수료 현실화 및 대체사업 발굴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시ㆍ군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3월 강원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당초 수질개선분야에 한정되던 기금지원 분야를 환경분야 전반으로 확대토록 개정하고, 10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강원도형 환경공영제 확대 추진과 홍보 강화를 통해서 기금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홍천군 공공처리시설은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횡성군 공공처리시설은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8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176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ㆍ개축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등 동계올림픽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서 원주 캠프롱지역 토양오염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5월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동해 송정 주변지역 토양오염 조치계획을 8월에 수립ㆍ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 원주 캠프롱, 춘천 캠프페이지, 동해 송정동, 옥계 포스코 등 토양오염 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327개소와 관측정 76개소에 대해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된 80건에 대하여는 소독, 상수도 이용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몰지 수질조사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ㆍ소득 분야입니다. 47쪽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 시책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조림사업은 춘기조림 목표량 1,837㏊를 완료하였고, 추기조림은 목표량 593㏊의 17%인 105㏊를 조림하였으며, 잔여조림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풀베기, 솎아베기 등 3만 5,000㏊ 중에서 현재까지 2만 ㏊를 추진하였으며, 11월까지 잔여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세입의 부족으로 사업량이 감소된 1만 783㏊의 사업비인 111억 4,900만 원은 아쉽게도 정리추경에서 감액처리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 사업으로 임도시설 유지ㆍ관리는 임도 신규 개설 목표 68㎞ 중 49㎞를 개설하였으며, 유지보수 목표 127㎞ 중 107㎞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ㆍ사유림 경영활성화 지원과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은 완료 단계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은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85% 공정률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현재 사업량 170대 중 133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분의 보급을 완료함과 아울러 현장점검 및 A/S를 통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 추진 중인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화 생산기기를 11월에 설치하고 12월에 시험가동 및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 시책으로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금년 43억 원을 투자해서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 체험단지 조성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올해에는 28억 원이 투자되며, 현재 양양은 전시시설물 인테리어 시공을 완료하였고 철원은 진입도로를 완료하였으며, 삼척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및 강원숲 체험장 운영은 편익시설 보완 및 숲길정비 4㎞, 숙소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으며, 방문객도 지난해 동기 대비 11% 증가한 5만 1,000명이 이용하여 5억 5,7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 수목원 조성은 신규 조성 중인 원주 문막읍 동화마을 수목원과 홍천 북방면 무궁화 수목원 조성은 금년도 공정률 95%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릉 솔향수목원은 전시온실 등을 조성 완료하고 10월에 수목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은 금년도에 5억 원이 투자되어 현재 공정률 90%로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금년도에 안내판 및 쉼터 조성, 숲길정비 등 보완사업과 기획전시, 체험학교 운영 등으로 방문객이 지난해 동기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강화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소나무류 재선충 시료검경 2,998건, 산림병해충 예보발령 5건, 수목병해충 민간컨설팅 301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입차단,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금년도 13개소 중 8개소는 완료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으로 금년 내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2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학교 숲 1개소는 현재 공정률 95%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9개 사업에 10억 원의 녹색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수 식재 8㎞를 완료하였으며, 무궁화동산 조성 3개소는 현재 공정률 85%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부 내륙 숲 조성사업은 지난 6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산업 육성 시책으로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은 올해 57억 원을 투자해서 산림작물, 표고ㆍ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90%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9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24개소가 완료되었고, 6개소는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금년도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조성 6개 마을, 보완 1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90%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8쪽, 도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의 임산버섯 가치발굴 및 상품화 전략 연구는 금년도에 특허등록 2건, 특허출원 1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버섯 인공재배기술 연구 및 농가기술이전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보급 사업은 올해에도 묘목 13수종, 산림종자 9수종, 산마늘 8만 2,000본을 보급해서 2억 8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약용ㆍ조경수 등 가치가 높은 향토수종을 발굴ㆍ증식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전 및 재해예방 시책으로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입니다. 산지관리지역 계획 수립은 용역을 4월에 착수하고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해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방지대책은 금년에는 331억 원을 투자해서 사방댐 시설 86개소, 산지사방 16㏊, 계류보전 45㎞, 사방댐 준설 60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96%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도와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운영,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등에 적극 대처하여 8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도록 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솔잎혹파리 5,521㏊, 참나무시들음병 및 일반해충 3,713㏊를 방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항공예찰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으로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찰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북지역ㆍ백두대간 등 산림복원은 민북지역 14㏊, 봉의산 4㏊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의산 복원사업으로 추진한 그동안 흉물이었던 봉의산의 MBC 중계철탑은 지난 10월에 철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3쪽입니다. 녹색 올림픽, 녹색강원 브랜드화 시책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는 강원의 바람 이름ㆍ스토리 공모결과 393건이 접수되어 11월에 작품심사 및 선정작을 발표하고, 12월에 상표출원 하는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추진으로 세계적인 명소ㆍ명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태백 창죽풍력발단지, 대관령 제2풍력발전단지, 인제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평창 풍력발전단지는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은 올해 보급목표 30대는 완료하였으며, 전기자동차는 목표 12대 중 현재 2대를 보급하였으며 잔여 10대는 금년 내로 보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범 도민운동 전개로 우리 도는 6개 종교단체와 에너지절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전 골든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11월 29일에는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에너지 미래분야 선점 시책입니다. 소수력 발전시설은 금년에는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 90㎾급 2기를 조성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중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상업발전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지난해 5월에 착공해서 현재 83%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연료화연구 사업은 민자중심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오일 생산기술 개발은 도와 강릉원주대가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금년 7월 미세조류 배양장 등 시설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인공배양 및 상용화 실증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기반시설 보급 확산 시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금년도 33억 원을 투자해서 292가구에 지난 10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은 공공부문에 대한 설치사업 32개소 중 29개소는 완료되었고 3개소는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은 금년 목표 15개소 중 12개소는 완공하였고 3개소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에너지 복지 강원건설 시책으로 에너지 나눔 보급 추진입니다. 소외계층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은 현재까지 1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14가구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은 탄광지역 4개 시ㆍ군의 아동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9월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열악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금년에는 3개 시ㆍ군, 3개 마을, 16호에 8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기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완료하겠습니다.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등 지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739가구의 서민층에 대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20가구에 누전차단기, 스위치, 전등, 전선 등을 11월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연료비 지원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소년ㆍ소녀 가장세대에 매월 도시가스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지난 9월에 1만 7,714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 지원은 지난 4월에 도내 6개 연탄제조업체에 15억 원을 융자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50회 1,32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1쪽 이후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기후변화홍보관을 원주시 행구동에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기후변화하고 원주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원주에 홍보관을 건립하게 되었나요?

사실은 저도 와서 이게 왜 원주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다든가 또 그 지역과 관계없는 지역에 공모사업이 유치되어서 설치가 되니까, 제 판단으로는 기후변화홍보관 같은 건 강릉이 녹색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랬으면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이런 것과 겸해서 했으면 오히려 홍보관 효과도 있고, 또 지금 동해안에 해안침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공모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서 적정치 않은 곳은 적정치 않다고 의견을 내줘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도내 전체에서, 곳곳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고요 또 원주지역은 말 그대로 홍보관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지난번 회기 때도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한 군데 집중해서 관광지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도내 곳곳에 특성에 맞는 것을 설치해서 함께 홍보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여튼 이건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주는 각종 기관도 옮겨오고 공단도 들어서고 해서 오히려 기후변화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과 잘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문제인데 이제는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도시에도 멧돼지가 튀어나오고 학교 운동장에도 멧돼지가 들고 뛰고 아주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농작물 피해보상도 농가들은, 사실 보상해주는 차원에서는 망가진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데 멧돼지가 와서 파먹거나 파헤치고 간 지역은 거의 수확을 못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피해 조사하는 것 보면 아주 집중 피해지역만 해서 농가들이 피해보상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좀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겠는데 대책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지 않습니까?

사실 크게 보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지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해주는 게 시ㆍ군 조례로 정부 지원 없이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현지조사 과정에서 피해액의 80% 정도, 시ㆍ군 조례마다 피해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최고 600만 원까지, 피해 양의 80%까지 이런 기준이 달라서 소규모, 시ㆍ군마다 100㎡, 300㎡ 이런 안 주는 면적도 있고,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로 멧돼지가 들어오지만 개체수가 점점 멧돼지와 고라니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활동시설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피해보상도 정부에 계속 건의하면서 제대로 보상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질 보상이 안 되어서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해주니까 농가에서도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확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해방지시설을 많이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피해방지시설을 지난 회기 때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기충격식 목책기만 아니고 망도 원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충격식 목책기 그다음에 망,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농민들한테 받는데 농민들의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망 같은 건 금방 손상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농민들한테 망까지도 한다고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한번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량을 늘리고 하는 건 저희들이 계속 정부 지원도 확대 건의하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이나 보상금을 지방비에서만 부담해서 문제가 되는데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건의하시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이걸 운영하면 좀 효과가 있나요? 수렵장 운영하면 멧돼지나 이런 걸 많이 포획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순환수렵장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계획인데 현재 승인이 난 게 멧돼지 1만 마리를 잡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렵장 운영하는 데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요.

그 부분이 저희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수렵기간인데 11월에 보통사고가 납니다. 농작물 마지막 수확기하고 엽사들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게, 12월 정도 들어가면 농사철이 다 끝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11월 초에 횡성하고 양구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조금 늦추는 방법, 11월 중순이나 말쯤 해서 내년 3월 중순까지 하는 방법을 환경부와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건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 문제인데 당사국총회를 2014년에 하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채 1년이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9월 29일부터입니다.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 예산이 제일 걱정입니다. 다만 자세한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 때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123억으로, 환경부 123억, 우리 123억 했는데 현재 국비가 93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93억만 50% 대응하는 걸로 일단 예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묘목생산사업인데 지금 기존 조림지 중에서 낙엽송을 조림한 지 벌써 40~50년 되어가죠, 일찍 한 건?

예.

그런데 국유림에 가보면 기존 심었던 낙엽송을 벌채를 싹 하더라고요. 새로 다른 수종을 심기 위해서 벌채를 하는데 벌채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전체를 벌채 하냐 하니까 낙엽송이 40년 이상 되면 속이 비어서 못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벌채를 해서 새로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하는데 소나무 같은 건 100년, 200년 있어도 괜찮은데 낙엽송은 수명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40년 내지 50년 정도면 못쓰게 된답니다.

그럼 이젠 화전 정리하고 하면서 심었던 건 앞으로 다 낙엽송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낙엽송을 심든지 다른 나무를 심든지.

이 관계는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김병기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가 낙엽송이 심겨진 게 많은데 40~50년 된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낙엽송이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수종들을 보면 낙엽송이 우리 강원도에 13만 1,000㏊ 정도가 있습니다, 국유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침엽수림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취급하는 건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가 원할 때는 벌기령 40년 이상만 되면 벌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벌채를 하면 다시 낙엽송을 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 위주로 보급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동안에 산림녹화를 해서 지금 산은 많이 푸르러졌어요. 푸르러졌는데 그 산에서 나는 소득이 별로 없다고 산주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낙엽송을 벌채하고 나면 다시 낙엽송을 심을 게 아니라 어느 수종이 좋은지, 실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수종을 심는 게 가장 좋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낙엽송은 옛날에는 건축용재로 많이 썼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비계목이라고 하고 동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썼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용재로서의 수요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심는다면 활엽수종, 유용 활엽수로 유실수라든가 약용수종 같은 걸로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산채라든가 산약초 같은 것도 재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낙엽송이 있는 밑에는 풀도 없어요. 이상하게 풀도 안 나고 나물도 안 나더라고요.

낙엽송이 워낙 우거지기 때문에 햇볕도 안 들어오니까 아무 것도 밑에 사는 게 없습니다. 햇볕이 들어와야 하층 식생이 생육을 하는데, 잣나무조림지도 사실 밑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솎아베기를 해줘야 햇볕이 들어오고 또 적당한 햇볕이 들어와야 하층 식생이 생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엽송은 그전에는 건축할 때 아스바리라고 하나요? 그걸 메고 이런 걸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쓰니까 그렇고, 낙엽송 목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성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크지 않으니까, 낙엽송이 굵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40~50년 지나면 동공이 생기고 하니까 용재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굵지 않은 나무를 가지고 집성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집성재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원래 낙엽송이 단단한 나무잖아요.

예, 마르면 못도 안 들어가고…….

마르면 못도 안 들어가는 아주 단단한 나무인데,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김덕래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행감이신 것 같습니다. 175명의 직원과 함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광역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역정부의 역할과 기능.

사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민선이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ㆍ군과 시ㆍ군 간의 조정이라든가 시ㆍ군과 시ㆍ군 간의 어떤 일 또 범도적인 광역적인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답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바로 시ㆍ군 간에 조정의 역할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주, 횡성 오랜, 조정이 안 되었던 상수도 관련해서 협약까지 체결하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완벽하게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상수도 관련해서 누수량이 1억 4,746억 9,000t이 누수가 되어서 아까운 혈세가 낭비가 되었거든요.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1년도에 595억 원, 2012년도에 622억 원, 2013년도에 732억 원 해서 1,949억 원의 아까운 자원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향후 상수도 교체비용은 1,214㎞에 예상 추정사업비가 2,767억 원입니다. 3년간의 누수 피해금액을 약 2,000억으로 봤을 때 벌써 80%의 금액이 교체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ㆍ군 간의 누수율을 보면 가장 심각한 데가 태백시죠? 태백시는 최근 3년간 봤을 때 평균 55%대입니다. 그다음에 영월, 정선, 화천, 고성 이 지역이 30%가 다 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영월, 평창, 고성도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계속 누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민선 이후에 이 사업비들이, 민선단체장들은 금방 우리 지역민들한테 눈에 보이는 정책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기 쉽죠. 현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상수도 누수율을 잡기 위한 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최고로 높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영월, 태백, 정선 지역이. 다행스러운 건 다만 이 업무가 완전히 기초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시장ㆍ군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누수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가 산간지역에 하다 보니 오래된 노후관이 많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상수도특별회계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재정여건상 못 하는 것, 또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낮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태백에 한해가 와서 물난리가 났을 때 지금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이라고 해서 영월, 태백, 정선 5개 지역이 하고 있는데도, 지금 벌써 거의 50% 이상 추진했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율이 더 올라가지 않고 아직 그 상태에서 조금씩 떨어진다든가 현상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와서 왜 그게 올라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오래된 걸 하다 보니 전체 지관을 못 해서 그렇다, 조금만 있으면 올라갈 거다 이러는데 하여튼 그건 최적시스템을 하고 있고 강릉, 동해, 영동지역은 거기에 안 해서 했는데 도에서 할 역할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광역에서 할 게 법적인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권한이라든가 역할은 없는데 저희들도 중앙과 계속 건의하고 또 시ㆍ군하고 협의하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어차피 현실화율이 되어야 재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그다음에 적자를 좀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계속 누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지금 필리핀이 1만 명이 넘게 사망하고 할 정도로 세계의 기후변화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5개 지역은 상습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애로를 많이 겪는 지역이에요. 제가 아까 도의 역할과 기능을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광역정부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특히 지사님이 우선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ㆍ군 단체장회의를 할 때 지사님이 그걸 의제에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시ㆍ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 몇 년간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ㆍ군 단체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오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사님은 단체장과 회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은 실무과장님을 시키든지 해서 시ㆍ군 과장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 독려해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놔서는 요원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겠죠?

예,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누수로 인한 피해금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상수도관들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상수도관에 퇴적물이나 녹슨 것 보면 사실 물 못 먹어요. 저희가 눈으로 안 보니까 살고 있는 거지, 벌써 2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에 들어 와 있는 관망 썰어 봐도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체주기가 늦어지다 보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건강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녹색자원국에 맞는 강원도의 역할을 하려고 국 명칭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하면 자연과 풍력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풍력단지 조성현황 및 활용 성과분석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주 좋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12개 단지를 조성해서 114기의 풍력기가 돌아가고 있죠? 이로 인해서 수입 대비 유지비를 보면 전력 판매수입액은 43억 8,300만 원, 유지비가 17억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25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0만 되어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일본 원전, 금년에 얼마나 이 원전 때문에, 저희 전력수급 때문에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이 부분을 저는 진흥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 시ㆍ군이 직접 조성하는 게 있고 민간이 조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부분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나 시ㆍ군에서는 이걸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시ㆍ군에서 일부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일차적으로 위원님들 자료 중에 맨 뒤에 있는 대관령 풍력1단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2.64㎿ 해서 4기 되어 있는 것 이게 사실 설립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국내 기술이 아닌 외국기술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대관령에 있는 4기를 전력생산도 규모가 작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4기를 교체를, 2㎿ 짜리로 교체할 계획을, 그래서 하나 하는데 한 80억 드는데 국비 반 받고 지방비 반 해서 설치할,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망가지면 몇 억씩 수선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당초에 국내기술이 아니고 외국기술로 하다 보니까 수선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걸 일차적으로 일단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적지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풍력 태양광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 전력 대체효과나 수입효과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풍력발전기를 배경으로 하는 관광자원으로 또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너지 효과가 크고 정말 강원도만의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울러서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보충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홍천에 있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도에서는 기본방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자, 조치하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의견이, 이관하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좀 더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기능도 크기 때문에 활성화하자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소장님 발령현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최초 전범용 소장님부터 지금까지 소장님 발령현황을 보면 여기는 거쳐 가는 기관입니다. 최저 4개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범용 초대 소장님이 5개월, 그다음 소장님이 8개월, 그다음 소장님이 7개월, 전경진 소장님은 4개월,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이용식 소장님이 25개월 근무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국섭 소장님 10개월, 그다음 9개월, 이용진 소장님 6개월, 바로 전 김선협 소장님 6개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저도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진짜 적어도 우리공직자가 인사를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이라든가 평균 전보기간 내까지는 있으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국장님이 문서로 자치행정국에 남겨놓으세요. 구두로 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여기에 본 기능과 향후 계획이 나오겠어요?

소장님이 꼭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소장이 어느 정도 틀은 잡고 기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가서 업무보고 받고 일하려고 하면 인사발령 납니다. 구체적인 건 이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13쪽에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정착인데 요즘 구매 촉진으로 자원의 낭비도 막고 환경오염도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이것을 시작하신 사업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환경표준 인증이 150개 품목, 우수 재활용 인증 품목이 275개 품목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우리 부서에서 구매실적 독려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실적이 잘 안 올라가요. 지난 연말에도 7% 정도 실적밖에 안 올라갔고 거기에 일부 부서는 2~3%도 못 올리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있었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한 모습은 보여지는데 9.4%니까-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금년에도 한 10% 조금 상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든다면 여기 품목이 환경표준 인증이 150개 품목, 우수 재활용 인증이 275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품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다양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법령에 의한 우선구매, 예를 들어 장애인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 우수제품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꼭 무조건 녹색제품만 우선구매를 하라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제품도 구매하는 게 있고 제품 간에 조금 다양성이 부족해서 또 사실 제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작년에 저희가 19.5%를 했습니다, 연말에 했을 때. 올해 23%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목표는 어지간히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다양한, 큰 건설이라든가 규모가 큰 물품을 구입하는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이런 데서 많이 해야지만 실적이 올라가는데 각 과에 조그마한 실적을 올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력한 모습은 보이는데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이러한 부분 쪽에 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활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율이 높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정부 세입 부족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587억 중에 111억이 준다는 얘기인가요, 당초보다?

그렇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준다고 봐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인데 예산이 줄면서 111억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55억 정도.

이게 우리 강원도만 준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전국이 다 같이 준 거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역을 보면 농업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ㆍ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기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30% 정도가 줄었다고 보니까 그만큼 이쪽에 기대고 생활했던 사람은 이만큼 일을 못 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년 2014년도는 어떨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금년도 당초 수준으로 산림청으로부터 내시는 왔습니다.

당초 수준으로요?

그렇습니다.

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정부의 세입 이런 것을 봐서 줄 가능성은 금년 같은 경우의 예를 본다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줄지 않고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에너지 나눔 보급 추진 해서 소외계층에 신생에너지 나눔 보급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벽ㆍ오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가구당 독립형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이 있어요. 금년도 사업비가 8억 8,600만 원인데 홍천 내촌면에 6호, 정선 정선읍에 6호, 인제 기린면에 4호 해서 16호인데 당초에는 4개 마을 19호로 했다가 토지소유주가 전신주 설치를 불허하는 바람에 3호가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전신주를 못 세우게 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토지주들이 전신주를 못 세우게 하는 지역에 우회사업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설비사업이 들어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사업을 밑에 사업까지 위에 사업으로 해도 크게 관계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3호 이상 거주하는 가구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3호 이상 살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신주를 토지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공급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3호 미만 가구, 독가촌일 경우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공급해 주는데 이 경우는…….

규정이 꼭 3호 이상ㆍ이하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전신주를 세울 수 없어서 전기를 못 쓰는 그런 가구를 위해서 태양광 이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전기가 없는 가구가 있다는 게,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정말 계속 불허하는 것인지 또 가능한지,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사방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향후 건설계획에 보면 지금 사방댐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이런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쪽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제 자리, 사방을 설치해야 될 곳에 못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사방댐의 위치를 정확하게 걸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사방댐을 해야 되는 곳인데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이 없어서 못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90년 이전에 사업을 했던 지역에 진입로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준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저기에 진입로가 없으면 준설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계직원들에게 보고 받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이따 추후 보충 질의 때 자료를 보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먼저 이번 강원그린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김덕래 국장님, 문남수 과장님, 맑은물보전과 이용식 과장님, 산림자원과 김준해 과장님, 에너지자원과 이재석 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강원도 녹색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룰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성과를 계승ㆍ발전 시켜서 내년 9월 평창에서 개최될 2014 유엔생물다양성협약총회와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이니까 행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2쪽에 보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수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경로당만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수급 관련 예산 지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자료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문화위의 소속 사업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수급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을 파악해야만 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게 파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에 공감하시죠?

예.

행감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사회복지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지역 편중도 아주 심합니다. 대부분 영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특히 사업환경 시설이 원주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영동 지역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영서 지역으로, 특히 원주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기가 달리고, 에너지 수급 현황이 많이 되어야만 지자체와 강원도에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에너지 보급 사업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에너지 수급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은 이렇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뽑을 때, 아까 20쪽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탄광지역의 자료들이 집중 나갔고 앞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회복지시설 하니까 경로당 쪽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탄광지역에 에너지에 대한 것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0%가 줄었어요. 줄다보니까, 강원도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기능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편중하지 말고 균형적으로 보급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작년에 비해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에너지 보급, 그린저탄소 시범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포스코 페놀 유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포스코 페놀 유출은 청정 동해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중 가장 큰 사건입니다.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물론 포스코에 있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부재에 책임이 있는 이러한 대형 환경 사고에 대응할 환경재난관리 매뉴얼이 이번 기회에 저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책임이 어디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를 떠나서 도 산하 관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후처리를 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러한 큰 프로젝트 사업은 관련 매뉴얼 같은 것을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개연성이 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 반환되는 미군기지인 캠프롱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죠?

예.

그런 계획에는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캠프롱의 경우 환경오염의 기초자료인 이해성평가 결과보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환경오염과 재난사고인데 폐기름으로 얼룩진 캠프롱의 공원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원주시니까 원주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히 환경오염 사고는 긴 시간을 거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금 원주 캠프롱 문제는 정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 협조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피해가 시민들, 도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사전점검, 신속한 대처 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도민이 열망하는 오색로프웨이도 우리가 1차ㆍ2차ㆍ3차에 도전했는데 안 된 이유가 환경 문제입니다. 보다시피 원주 주한미군기지에서 흘러나와서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모습, 이러한 환경의 심각성, 그래서 특히 미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 공원으로 환원한다면 상당히 대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조금 더 건강하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지역 돈사 악취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는 양돈단지 악취 민원이 그치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지변동 지변리, 연곡면 일대 등 양돈단지가 입주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곳 다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 수준 또한 재래식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악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일정한 규모의 처리시스템 등 악취 저감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악취 저감시설을 가동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해당 당국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문진에 가면 할복장, 신리천 부근에 명태로 인해서 악취가, 옛날에는 어족이 풍부했으니까 들어가면서 나는 악취는 주문진이 발전하는 냄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농공단지로 이전해서 최신시스템으로, 신리천도 지금 복구사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소되었나 했는데 요 근래에 돈사로 인해서 이걸 옮기면 다 해결된다, 주민들을 자꾸 우롱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먼저 국장님께서는 강릉 지역에 발생한 양돈단지 악취 관련 민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행정 법규 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민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 구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자원국의 이용식 과장님, 정말 아주 현실 업무를, 본 위원이 경포호 악취가 나서 썩어가는 것을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거론했더니 정말로 동분서주하면서 달려와서 원인을 파악하고 또한 시민들과 단체장들과 토론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강릉시 하수 관련된 직원들이 브리핑을 해서 정확하게 잘못을 인식시키고 강릉시 회의실에서 시민과 전문가들과 교수와 단체장들과 회의를 해서 원인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저는 녹색자원국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과장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강릉시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이렇듯이 녹색자원국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 여기도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문진 교항리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릉시 세 군데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업무보고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관련해서 보면 산림연구가 도민의 소득에 기여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 녹색자원국에 연구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산림개발연구원에 복수직을 제외하고 전문연구직이 9명 있습니다.

9명요?

예.

전부 다 녹색지원국 본부에 있습니까?

산림개발연구원에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연구직들이 있고 한데 도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산림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도민 소득에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연구 실적이 보이지 않아요. 좀 저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비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실적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물론 거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것을 해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연구직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산림개발연구원 소속입니까?

산림개발연구원의 소속으로 있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뭐죠?

연구도 하고 도유림 보전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과 산림연구직에서 연계된 기술 습득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TV나 언론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도 강릉에 있는 강릉의료원까지 멧돼지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산간 도서ㆍ벽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홀로 되신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상당히 염려가 많고 인적 피해도 염려스럽고 농작물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피해보상 금액이 3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아주 못 미치는 금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ㆍ군에서 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보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수렵사들의 신청접수를 받는데…….

순환수렵장 운영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더라 이 말씀입니다. 모 지역에서 인사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야생동물도 포획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이죠. 그런데 그 안전사고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얘기죠. 순환수렵장 엽사들을 신청을 받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받겠다 그러면 신청한 순서 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치금 넣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내 집 앞에 와서 다른 엽사들은 포획을 하는데 나는 못 하는 상황이 첫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1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의 지리 지형은 그 지역 출신이 가장 많이 안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에 어떤 동물이 출현하는지, 어느 길로 민간인들이 많이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이 많이 아는데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접수 순서로 주다 보니까 운동장을 빌려주고 공을 못 차는 현실이 나와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엽사들은 포획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금년도에 우리 7개 시ㆍ군이 운영하죠?

7개 시ㆍ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는데 시ㆍ군마다 이게 다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이런 인사 사고도 예방하고 동물포획을 하는 것도 성과가 좋지 않겠느냐.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내역에 대한 답변을 하셨죠?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 내용을?

…….

금년도 처리결과를 보면 강원권 교육지원청 방문 홍보를 4회 했다고 올리셨고 경기ㆍ충청지역 교육지원 요청 4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서울 하나만 더 들어가 있어요. 4회 홍보하려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왜 서울이 빠져 있느냐는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천이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교통소요 시간이 1시간 20분이면 충분히 들어가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평균 재직 월 수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한 이유가 일례를 든다면 우리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국방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지도자론을 말씀드리려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물론 그 소장 혼자 다 하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리더십에 잘 따라줘야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6개월 근무하는 소장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되었다, 이걸 늘 행감에서 지적하는데 변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 시각은 자연환경연구사업소를 꼭 강원도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돼요, 계속 강원도가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내방객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국장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고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얘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내방객을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입장료 징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피동적으로, 금년도에는 왜 서울을 안 넣고 내년도에 서울을 넣었느냐 하는, 보기에 너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은 정밀하게 어떻게 하면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을지, 지금 단순하게 “다니면서 홍보해서 모집하고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을 한다면 너무 성의 없는 답변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자원국에서 과별 어떠한 팀워크 회의를 별도로 하십니까?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고받으신 것 이외에 어떤 연계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팀워크 회의를 별도로 한 사례가 있으시냐고요.

예?

팀워크 회의를 별도로 한 사례가 있으시냐고요.

과별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2개 연관된 과가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팀워크 회의를 한 사례가 있으시냐고요.

해당 과별로는 있지만 2개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자원과하고 산림소득과가 자원을 조성해야 소득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지금 산림소득을 원하는 부분은 산림소득과에서 도민들이 어느 소득을 창출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도유림이나 사유림, 국유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소득원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늘 주문드리는데 그냥 식목일에 가서 조성하는 것 말고 정말 강원도만의 가치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종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부가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 우리 산림녹화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4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산이 녹화는 되었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목, 그다음에 거기에 열매를 이용한 자원, 소득 이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팀워크 회의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211쪽에 보면 연관되어서 시ㆍ군별 산채재배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대동소이해요.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은 많지 않습니까? 전라도는 평야지역으로 수도작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강원도는 산림소득에서 가장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정책이 부족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이 지표를 보면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생산량, 생산액, 생산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필요한 부분은 독려를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십니다만 우리 강원도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쪽, 31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부분인데요, 소양강ㆍ도암댐ㆍ기타 해서 45㎢죠?

예.

이게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객토에 의한 흙물이 강에 와서 흙탕물을 만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저류지도 만들고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536억을 투자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액은 얼마나 되나요?

2012년까지 80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805억요?

예.

그러면 아직도 1,700억을 2018년까지 투자할 계획이죠?

예, 당초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랭지밭의 근본적인 대책은 경사도가 급한 지역, 급한 상류 지역에 고랭지 무ㆍ배추보다 다년생 식물, 나물류나 이런 쪽으로 대체해 주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완충식생대나 침사지나 이런 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비만 오면 매년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경사도가 급한 지역의 대체작목을 전환해서 고랭지밭에서 내려오지 않아야지 뭐 무ㆍ배추 심어놓으면 매년 건드려 놓기 때문에 저게 비만 오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도 매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도 하는데 요즘 농가들이 기존에 조그만 밭두렁 있던 것을 전부 다 없애고, 요즘 대형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또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심하고 그래서 조그만 장비 가지고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밭두렁 만들어 놓고 밭두렁 쫓아다니면서 이 작업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태백 이런 데 가 보면 정상적으로 트랙터가 앞으로 운전하면서 돌면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밑에서 후진으로 올라가서 밭에 로터리를 치거나 갈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 밭두렁을 다시 만들어서 되살리기 운동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불가능할 것이다, 경사지가 완만한 데는 가능해요. 그러나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고랭지밭이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가 심한 지역, 그렇다고 무ㆍ배추를 심지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 완충식생대라든가 침사지를 만들지만 위원님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던 눈개승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1만 2,000본을 시험적으로 4개 시ㆍ군에 심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대로 다년생 식물이고 뿌리도 깊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ㆍ배추가 매년 객토를 하고 9월과 12월밖에 재배를 안 하다 보니 그 외에는 흙탕물이 많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흙탕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눈개승마를 일단 4개 시ㆍ군에 하고 있는데 한번 추이를 보고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게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고랭지밭에 대체작목으로 눈개승마가 가능하다, 소득도 상당히 높고 뿌리 활착이 좋아서 토양유실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랭지밭에 어떠한 시설, 앞으로 1,700억 정도 가까이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면 농가들한테 육묘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고랭지 경사도가 심한 지역은 가능한 타 작물을 재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효과를 거의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눈개승마를 이번에 1만 2,000본 심었으니까 활착 추이라든가 농민들 반응 등 전체 보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39쪽에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의 계획보다 500동 정도 더 추가로 들어왔나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는 500동, 우리 강원도가 지금 7만 6,625동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주택ㆍ축사ㆍ창고ㆍ기타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폐가까지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전체 7만 6,000 안에는 폐가까지 포함되었고 거기에 사람이 안 살더라도 주택이면 주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폐가는 도내에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내년 계획에 2,000동 되고 금년에 2,100 몇 동 되는데 이렇게 간다고 보면 35년이나 36년 가야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저희들 고민이 그겁니다. 전체 5만 9,000동 중에 1년에 2,000동을 해서는 부지하세월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40%이고, 2001년도에는 국비가 50%, 시ㆍ군비 50%, 2012년도 국비 30%, 시ㆍ군비 70%, 거기에 자부담 일부 하는 시ㆍ군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국비 40%, 시ㆍ군비가 40~60%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많이 받지 않으면 50%, 50% 한다고 해도 시ㆍ군에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70%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타 시도하고 공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비 70%가 되지 않으면 시ㆍ군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는 국비 30% 대 40%, 자부담이 많으면 40%까지 되었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40%, 지방비 40%에 자부담이 없는 시ㆍ군도 있고 있는 시ㆍ군은 2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국비 50%에 자부담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70%까지 환경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내년도에 국비 50%가 되고 시ㆍ군비가 50%가 되어서 자부담이 없어지고 동당 지원 금액도 24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여건은 좋아졌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매년 2,000동밖에 못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그전까지는 자부담 때문에 동의를 못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리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새로 잇는 지붕에 대한 비용은 자기가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해 주어도 지붕을 벗기고 다른 지붕을 이어야 하는데 그 돈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처리비용은 70%, 지붕 교체하는 비용도 일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올해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장님, 요즘 기존 슬레이트 주택들을 함석으로 씌우잖아요? 요즘 슬레이트 철거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씌우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석까지 씌워 놓으면 그 안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슬레이트가. 그러니까 농가들이 처리비용도 발생할 뿐더러 단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덧씌우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당 288만 원인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죠?

예. 금년까지는 24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8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렇게 지원하면 처리비용은 거의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계획에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위에 처리비용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해 주면 저소득층들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에 함석 씌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일반 웬만한 농가들은 가능하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위에 함석을 씌우는 비용까지는 개인이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씌워놨기 때문이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다시 함석을 씌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농가들이나 가구가 있다고 하면 우선 그러한 쪽에 지원해서 뜯어내고 함석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제가 보고받기에도 가장 문제가 슬레이트 위에 함석을 덧씌워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슬레이트 석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러면 대책이 뭐냐, 적극 홍보하고 유해성을 알리고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오후 늦게까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내 숲가꾸기 현황 및 지원내역 관련해서 국장님, 강원도 내 숲가꾸기 사업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한몫을 해야 되겠고 또 숲을 가꿈으로 해서 나무의 생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보전을 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가 강원도 내 일자리 창출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3년치를 요구했는데 철원이 들어와서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춘천시, 철원군 그다음에 횡성군이 타 시도 인원을 썼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김준해 산림자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해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도에서 국비를 각 지역의 영림서나 산림조합에 이런 사업들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주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행하는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유림관리소로 직접 예산이 배정되고 민유림 사업은 저희 시ㆍ군으로 내려갑니다. 시ㆍ군에 내려가는 사업은 시ㆍ군에서 설계를 해서 조합을 주거나 법인, 업체 이런 데 입찰을 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국유림에서는 국유림영림단이라고 있습니다. 영림단에 사업량을 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가 사업자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민유림 사업 같은 것,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다 그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유림은 국유림영림단이 하는데 예를 들면 철원 같은 경우는 국유림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영림단이 구성되다 보니까 춘천시에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어서 철원군에 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역 일자리 창출로 봐서는 타 지역 사람들 쓰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꼭 춘천시 사람이 아닌 경기도 사람들도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사람을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국유림관리소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지역 내에서 할 때는 최대한 그 지역 사람들이 우선 작업단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건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횡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보입니다, 이게.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돈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 간, 지역 간 떠나거나 도 경계를 넘어선 인원들이 들어온다는 건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향후라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감시시스템 관련입니다. 강릉을 비롯해서 영동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계획이 있고 또한 요즘 강릉시에 연탄공장 설립계획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강릉 연탄공장 때문에 강릉시에 상당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언론보도 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미세먼지규제관련법이 시행됩니까?

예.

시행되면 도가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함께 도 차원에서 미세먼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확대범위가 반경 25㎞ 이내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예.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 확산 방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에 맞는 기준이 있나요?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전국 기준은 있는데 강원도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환경에 걸맞은 가이드라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한금석 위원께서 거론했고 지금 농수위에서 공공연히 석면피해 방지 관련해서 논해왔습니다만 농가주택의 40%, 공공건물의 80% 정도가 석면슬레이트로 지붕을 사용한 건물입니다.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모두 7만 9,625동이고 이 중 주택은 5만 9,000여 동, 축사가 5,959동, 창고가 5,635동, 기타가 8,943동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 맞죠?

예.

상당수가 아마 공공건축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은 총 몇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석면 있는 건물 중에서 철거 가능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를 철거했고, 지금 상당한…….

지붕재 처리 말씀이시죠?

예. 또 앞으로 철거해야 할 게 몇 % 정도 됩니까?

아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일단 창고 이런 게 아니라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5만 9,000동 정도가 되는데…….

물론 주택이 우선적이고 주거지역이 우선적이겠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조사내역을 설명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예.

그런 걸 공공건물이든 주택이든 정확한 물량을 파악한 후에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 그걸 모르고 1년에 몇백 동 하면 이게 목적이 뭔지, 뭐가 답인지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공공건물이 뭐고 2013년도에 몇 %를 하고 얼마 정도를 했고, 2014년도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얼마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게 서야 된다.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현재 3개 시ㆍ군만 남았는데 11월 말까지 아주 정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예, 정밀조사를 해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2,000동 갖고는 안 되지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해서 얼마 정도를 언제까지 정비하고 대상이 어떤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붕 해체라든가 운반처리비만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 후 지붕개량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앤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감합니다만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철거하고 거리가 멀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다 보니까 자부담하고 눈가림 식으로 그냥 위에 덮어버리는 모순점이 있다, 정확하게 감리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특히 자부담이 없어지고, 여기 보니까 국비인가 지방비, 다시 말해서 도비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자치단체 시ㆍ군비가 있는데 우리 도비도, 열악한 대부분의 주택은 농어촌지역에 살기 어렵고 고령화 그런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를 해서 어려운 농어촌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국비 50%, 시ㆍ군비 50%이기 때문에 도비를 좀 해야 되는데 도 재정여건상 예산부서하고 협의사항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좀 했으면 하는…….

물론 도도 예산이 있으면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과 사정은 압니다만, 두 번째로 문제점은 처리방법입니다. 처리방법이 상당히 거리상, 장소, 비산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업체는 몇 개 정도 되고 매립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강원도에?

지금 매립지가 강원도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포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실체는 놔두고 거리에 몇백만 원씩 쏟아 부으면 뭐합니까? 매립지도 없으면 거리에 그 예산을 다 낭비하고,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부터 문제예요. 물량은 많은데 처리할 장소가 없으면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운반업체도 우리 도내에 하나밖에 없고…….

몇천 가구를, 운반업체가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고 매립지도 없다면 이것 어떻게 하죠?

그래서 환경부에도 올라가서 시도 담당자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매립지가 포항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해달라 그런 부분도 건의도 하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상당히 생명의 위험이 뒤따르다 보니까 물론 선정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주민의 반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문제죠?

예.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장소, 처리 이런 걸 제대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하고 32, 34쪽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30쪽에 보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가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럼 지방비는 없죠?

지방비가 30%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그런데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하천 생태계 보호와 한강, 낙동강 등 수계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지방비 말고 국비나 수계관리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계기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국비가 수계관리기금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수계관리기금과 국비가 합쳐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국비 따로 있고 시ㆍ군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국비가 70%, 도비가 4.5%, 시ㆍ군비가 4.5%, 기금이 2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가 결국 9%…….

아까도 거론했습니다만 2011~2013년도까지 한강수계기금 배정현황을 보면 총 1조 3,200여 억 원인데 경기도가 5,371억 원으로 배정이 제일 많고 우리 강원도가 3,000억 원 조금 넘죠?

예.

이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류지역인 경기도는 상수원 가까이에 수변에 음식점이나 별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득하면서 또 이에 대한 오염관리차원의 기금을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이건 강원도와 역현상으로 상류지역이 아니고 하류지역이 더 많이 가져가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도가 강원 상류 주변지역에 별장을 지어서 식당을 한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익을 득하면서 또 보조는 최고 많이 받아가면서, 강원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아가면서 역현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류지역에서 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류지역인 경기도, 서울에서 더 받아간다는 얘기죠. 이건 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기금운용계획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현 체제 하에서 저희 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강력한 강원도의 특수성과 상류지역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해서 관리기금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대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무조건적인 대시보다는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논리는 펴지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역설했습니다.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우리 강원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서 누구 말마따나 뭐한 얘기로 하류지역에서 다 가지고 가고 여기는……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99년부터 올해까지 4조 8,000억의 기금 가운데 경기도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배정받았어요. 이에 비해서 도는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는 경기도는 90% 이상을 받았고 도는 2.4%에 불과합니다. 상류인 강원도가 한강수계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에 불과한 하류인 경기도 지역에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수도보호구역 면적과 인구 등에 비례해서 책정된다 하지만 도는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798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는 1,580억 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명심해서 이런 것을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51%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목소리를 내서 기금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한강살리기운동인 살/가/지 운동이 뭡니까?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보면 춘천과 경기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상류지역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기존 사업추진계획이나 관리와 보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사업이면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지사께서 춘천과 경기도에만 초점을 둔 현재와 같은 사업이면 차라리 참여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개선하거나 강원도지사가 아닌 춘천시장이나 경기도 자치단체에 불과함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국장님께서는 지사께 건의를 좀 하십시오. 내년부터 한강 하류지역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관리대책이 없으면 한강살리기운동 참여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당연히 권리와 권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예, 사실 한강 살/가/지 운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한강수계기금이라는 자체가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화합, 붐 차원에서 살/가/지 운동을 우리 강원도가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춘천, 경기도 중심이 아니라 살/가/지 운동은 저희 오대산까지 해서 함께 동참하고 상류지역 시ㆍ군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 발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아까 인구 비례해서, 수도권 인구 비례해서 책정한다, 상류지역인 강원도가 가장 포지션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배분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상수도 문제인데요, 앞으로 6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금년에 3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금년에 50억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0억하고 평창군 20억하고 해서 지금 평창군 20억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끝나고, 국비 30억은 일단 보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어야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데 사업기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아요. 2016년까지 마무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11월만 되면 벌써 동절기가 되어서 얼어붙어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6개월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식수전용 저수지 형태, 댐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시설보다는 거기에 댐을 축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간은 2016년까지는 가능,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착공만 되면 2016년 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세밀하게 공기 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시설하고 정수시설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수시설도 합니다.

정수시설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정수시설까지 같이 합니다.

평창 상수도가 대화 농생대로 가는 것 때문에 정수시설을 새로 했는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농생대에 물 주는 것도 1년 이상 지연이 되었어요.

이건 한번 공기를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녹색자원국은 토목 관계가 저거하기 때문에 이건 저쪽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공기를 빨리 단축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물이 안 되면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5쪽에 풍력단지 현황인데요, 처음에는 풍력단지 하면서 자재를 전부 외국 자재를 써서 고장이 나면 풍력이 돌아가다 서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산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관령 1풍력단지 4기는 전부 외국기술로 하고 외국자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1기가 서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 데도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자꾸 유지 보수하고, 지금 전력 이용량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기가 있는데 4기를 철거하고 큰 걸로, 한 2㎿로 2기 정도 설치해도 지금 현재보다 전력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국가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교체하려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하는 건 우리 국산제품으로 다 대체가 됩니까?

1기는 현 단계에서는 국산이 안 되고 다 바꾸면 국산이 다 됩니다.

지금 새로 바꾸면 다 국산으로 대체가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들더라도 바꿔야 되겠네요.

하나 설치하는 데 80억 들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전부 하기 어려워서 국가에 50%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가에서도 에너지 때문에, 지금 원전이 서서 금년에도 직원들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못 켜고, 지금도 계속 원전이 말썽을 피워서 금년 겨울에도 대란이 올 것 같다고 그러고 내년 여름까지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보면 도시가스 문제인데 지금 강원도는 소득은 낮고 가스요금도 타 시도보다 비싸게 내고, 동료 위원님들 계속 얘기했지만 상수도요금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물 먹고, 사실 서울 사람들은 가스도 싸고 상수도물도 싸게 먹는데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비싸게 먹습니다. 도내 가스관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갑니까?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내 도시가스는 2016년까지 14개 시ㆍ군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춘천ㆍ홍천 1권역, 원주ㆍ횡성 2권역, 올해 10월 다음 주에 영월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태백ㆍ삼척ㆍ동해ㆍ강릉ㆍ속초ㆍ양양까지를 금년 말에 공급 예정이었습니다만 태백하고 양양이 공급소 시설설치에 좀 민원이 생겨서 두 군데 설치를 못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일단 삼척ㆍ동해ㆍ강릉ㆍ속초 거기를 12월 말경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망사업은 국비로 하는 겁니까, 가스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전기는 국책사업으로 한전에서 하지만 가스사업은 민간인 민영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주 관은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주 관은 가스공사에서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건 개인사업자가…….

지역 가스 개인사업자가 합니다.

그럼 가스공사도 강원도 같은 데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나중에 자기네 수익이 적으니까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셨던 상수도요금도 제일 비싸고 도시가스요금도 사실상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민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생활 속에서 사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원주, 횡성 지역이 그나마 싸고 춘천이 그다음이고 지금 영동지역 가스요금을 어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11월 안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춘천에 비해서는 강릉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게 조금, 강릉주민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게 저희도 아쉽습니다.

사실 가스관망사업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이니까 국가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시책이 사실 전기나 상수도 식으로 국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니라 가스사업은 순수민간사업으로 하다 보니 민간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예,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는 게 환경관리단에 위탁을 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조건으로 관망최적화사업을 지금 영월ㆍ태백ㆍ정선ㆍ고성이, 그나마 영월ㆍ태백ㆍ정선은 위탁조건으로 국비 50%를 지원했습니다. 고성은 40%입니다. 나머지 강릉ㆍ동해 이런 데는 20%, 자립도 이런 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강릉ㆍ동해 이런 데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영월ㆍ평창ㆍ정선은 워낙 누수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50%면 많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스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민간자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도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게 지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독이 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걸 군에서 부담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든지.

지금 위탁하는 시ㆍ군의 일부-태백이라든지-반대한다든가 우려하는 부분의 제1번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실 시장ㆍ군수가 하면 시장ㆍ군수가 쥐고 안 되면 기채를 하든지 해서 안 올려도 되는데 요금을 올린다든가 또 운영비 일부를 시ㆍ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 저희들이 겉으로는 요금결정권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지만 공단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단의 자료를 보면 현재 누수율이 영월ㆍ평창ㆍ정선이 한 40%, 50% 가까이 되는데 10%대로만 낮추면 현실화율보다도 유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영비는 현재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 하는 게 환경관리공단의 주장인데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이론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관망사업이 다 끝났을 때 현재 10%대까지는 누수율을 낮추겠다고 그러거든요, 현재 50% 가까이 되는 걸.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유수율이, 물을 생산한 만큼 많이 팔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노후관 교체하는 데 국비 50%가 지원되다 보니까.

글쎄, 그게 우선 급하니까 하긴 하는데 관망이라는 게 한 20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현재 노후관도 20년 이상이면 교체해야, 아직 20년 이상이 도내에 39% 가까이 됩니다. 현재 새로운 관은 한 30년 간다고 그러는데 길어도 한 30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교체하게 되면 그땐 위탁했다고 해서 국비를 또 지원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까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하수도 업무가 원래 기초자치단체 업무다 보니까,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워낙 재정이 약하니까 국가에서 그런 정책도 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ㆍ군수는 그걸 두려워해서 위탁사업을 안 하고 자기네가 그냥 하는 데가 있고 아주 심한 지역만 위탁을 하는데 위탁해서 국비 받아먹는 게 나중에 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도 거론되었는데 도암댐 수질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도암댐 현재 호소 수질, 하천 수질하고 호소 수질하고 다른데 호소 수질 자체는 아직 2등급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대책에 의해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정화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암댐 안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 때문에 여름이 되면 온도차 때문에 뒤엎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 물들이 하류로 유입되다 보니까 하류지역에는 상당히 나쁜 물이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급수이기 때문에 강릉지역에서……. 그래서 현재 하천 호소 수질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 의견이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한수원에서는 도암댐 발전 방류를 하기 위해서 4계절 동안 3M FM 식으로 검증도 했지 않습니까? 검증결과가 기대한 만큼 수치가 안 나오는 바람에 발전 방류에 대한 추진을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퇴적층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어렵다, 사실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수질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현재 하천 호소 수질 2급수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발전 방류를 영동지역에 하기에는 아직까지 강릉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류에 축사도 많이 개선되었고, 그전에는 삼양이나 하류에서 소 키우다가 소 키우는 오폐수를 받아놨다가 장마 때 되면 그냥 쓸어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다 사료화해서 그리로 내려오는 물이 없고 상류도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또 횡계 시내도 오폐수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맑아졌는데 사실 흙탕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건 잠시 동안 저거지 계속 저건 아닌데…….

장마철 흙탕물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전문가들도 상류에 유입되는 수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암댐 자체에 퇴적되어 있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여름이 되면 온도차 때문에 자꾸 뒤엎어지고 그게 흙탕물이 되어서 내려가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아마 전문가들 의견이…….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건 사실 정부차원에서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원전도 자꾸 고장 나지, 원전 설치는 못하게 하지, 이렇게 되면 이런 건 돈을 들여서 퇴적물을 제거해내고 다시 발전한다면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한수원에서도 자기네가 발전을 목적으로 만든 댐이 도암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낙차가 심해서 전기량이 많이 나온다고 설계할 때, 공사할 때 그랬었거든요.

강릉 발전소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걸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인데 이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보고 49쪽을 보시면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해 줬는데 농가에서 이걸 하면 굉장히 연료비가 적게 들고 편할 줄 알고 했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열효율도 그렇게 좋지 않고 펠릿 값도 비싸서 굉장히 불편하던데, 요즘에 나오는 보일러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가 와서도 펠릿이 상당히 에너지 문제가 있었을 때 보급이 좋은 걸로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불만들,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보일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선된 게.

새로운 펠릿보일러가 나와서 열효율도 좋고 그런 걸 개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펠릿 단가도 좀 낮춰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있잖아요. 농어촌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간 데는 굉장히 오지이고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가자면 전주도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태양광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그걸 비교 분석해서 한전의 그것 쓰는 것보다 태양광으로 하면 더 좋다면 이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것 하고 있습니다. 세 가구 이상에는 저희들이 전기를 한전하고 해서 넣어주는데 혼자 있는 데는 독립형 태양광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발전설비하고 축전기를 저희들이 제공하는데 금년에 30가구 제공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금년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면 효과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해서, 그렇다면 이쪽이 사업비가 적게 든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독가촌부터 했는데, 벽ㆍ오지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을 했는데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큰 산은 모르겠지만 동네 산 같은데, 평창 같은 데는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이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은 산인데 거기를 다른 데서 안 해서 그런지 거기는 숲가꾸기를 3~4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3~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하면 좋은데 단풍나무나 철쭉, 진달래 이런 걸 싹 잘라버려요. 그러고서 소나무만 세워 놓으니까, 거긴 산책길인데 오히려, 그래 놓고 또 심어요. 철쭉을 사다 심고 이러는데 자연산 단풍나무 같은 건 이 정도 크려면 몇십 년 걸리는데 그런 걸 베어내고 다시 철쭉 갖다 심고 해서 내가 산림과장도 불러서 현장에서 한번 혼도 내주고 그랬는데 이 숲가꾸기 할 때는 그런, 우리가 보기 좋은 나무는 놔두고 숲가꾸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톱 대고 막 베어내고 하는데 그런 건 교육을 시켜서, 베어내고 또 심고 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ㆍ군별 상수도 누수율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인제군이 자체적으로 누수탐사팀을 운영해서 100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 걸 봤는데 국장님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왔는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인제군이 2011년 35억, 2012년도도 36억, 금년에 피해금액이 4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뭔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인제군에 올해 자체적으로 상시 누수탐사전담팀 운영을 통해 예산절감과 경영개선효과, 유수율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6개 읍ㆍ면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벌인 결과 38개 지점에서 1일 1만 5,000t의 누수를 찾아 복구해 연간 100억 원의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효과를 얻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인제군은 하여튼 전기료 또 정수 용량을 누수 되는 부분을 막아서 100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40억의 피해금액이 나왔단 말이죠.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누수율하고 누수량, 피해금액은 단순하게 누수율을 갖고 생산원가를 곱해서 나오는 산술적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금액을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누수 되는 걸 막아서 100억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산출하기는 어렵고요. 누수 되는 걸 일부 찾아서 그만큼 더 없어질 걸 방지했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100억이라는 수치가 어떤 식으로 산출되었는지 제가 그건 자세히 한번 규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하루 평균 2만 5,000t 정도 생산했던 걸 누수탐사를 해서 새는 곳을 막고 해서 요즘은 1일 1만 7,000t 정도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을 취ㆍ정수를 가동을 중단하니까 전기료도 줄고 이런 쪽에서 100억 정도 절감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내용을 판단해보셔서, 지금 우리 시ㆍ군들이 보면 매년, 2012년도보다 금년에는 112억이 피해금액이 더 발생을 했어요, 732억이니까. 이걸 시ㆍ군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40억이에요. 40억이라는 금액이 시ㆍ군별로 봐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요즘 시ㆍ군들이 다 어려운데 이렇게 절약할 수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시ㆍ군에 전파해서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밀분석해서 좋은 점은 수범사례로 해서 시ㆍ군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문제인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 삼척 하장, 홍천 북방, 정선 북면, 금년도에 삼척 미로, 평창 진부, 양구 방산 이렇게 여섯 군데가 토지 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해줘서 사방댐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일부라도 보상을 하고 가는 쪽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이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주민들의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일부 보상이라도 가능하다면 보상을 해서라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년도 이전에 진입로 없는 사방댐 한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소유자를 통해서 이게 한두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3년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준설을 안 하고 그냥 사방댐이 있다면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로를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방댐이 위원님 아시지만 꼭 준설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준설해야 될 지역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안정화시켜놓고 상류지역에 다른 사방댐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그런데 상류지역에 사방댐은, 지금 현재 있는 데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도로를 못 내고 있는데 상류에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하류 쪽에 가능한 지역에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단 현재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몇 년에 한 번씩 필요할 때 준설하고 하면 거의 가능할 걸로 보여지니까, 또 기존 있는 것 관리하면서 쓰면 되는데 새로 자꾸만 짓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꼭 필요한 지역이면 하천을 임시 소유자 동의를 얻든지 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강수계기금 이 부분을 아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금년 5월 25일 연구용역 결과가 완료되어서 나왔어요, 그 내용이. 그 연구용역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나요?

그게 환경부 주관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 결과는 5월에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용역이…….

그럼 우리 강원도 입장을 충분히 대변 못 하는 거잖아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요청해서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원도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그럼 이걸 환경노동위에 공식 상정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한번 이게 실제 타당성이 있는지를 용역을 해 보라, 이런 환노위의 지시에 의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연구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상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걸 정리하든지 원본이 아니더라도 쭉 한 걸…….

해서 우리 강원도에 어떠한 부분이 이 연구용역 결과물에 들어갔는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료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정리를 해서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디엠제트 일원의 돼지풀 제거 문제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7,000만 원, 2012년도에 2억 9,900, 금년에는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돼지풀 제거작업을 디엠제트 5개 시ㆍ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디엠제트 60주년 문제 때문에 철원부터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저희들이 걸었어요.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세워져 있는데 이 풀이 있는 데는 토종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천군에서는 벌써 80년대 말에 아주 대대적으로 돼지풀 작전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접경지역만이 아니에요. 강원도 전역에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이 나는 자리에는 토종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5개 시ㆍ군 쪽으로 되었는데 시ㆍ군별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건지 그러한 내용을 알면 좀 답변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별로 현재 민통선 404만 7,000㎡ 또 다른 시ㆍ군에서도 520만㎡를 했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6쪽에 시ㆍ군별 지하수 수질검사 문제인데 이게 지금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지하수 음용수를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 하는데 26만 7,700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검사수수료기관에서 30%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농어촌상수도나 이런 쪽에 고농도 라돈 또 우라늄, 급성독성물질 이런 것들이 자꾸만 노출되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을상수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아, 1년에 상ㆍ하반기로. 그렇게 상ㆍ하반기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보도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도가 되니까…….

마을상수도도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ㆍ하반기에 그래도 마을상수도는 검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간 일반지하수를 먹는, 드문드문 떨어져서 한두 채씩 있는 데는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을상수도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런 지역이 우리 강원도 내에 엄청 많단 말이죠. 지하수 각자 파서 먹는 집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음용수 수질검사를 거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어떠한 대책은 좀 있는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한 번 검사수수료가 26만 7,700원이 되다보니까 50% 감면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ㆍ군에서 20%하고 분석기관에서 30% 해서 50% 하는 감면조례를 시ㆍ군에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 속초, 평창은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15개 시ㆍ군은 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횡성, 화천, 인제는 추진 중인데 나머지 시ㆍ군은…….

그래서 내년까지 시ㆍ군 조례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국장님, 그래서 지금 분석기관에서 30%를 감면해 주잖아요. 시ㆍ군조례를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랬죠?

예.

여기에 도비 지원 좀 하고 시ㆍ군비도 부담을 20% 시ㆍ군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시ㆍ군 나름대로 30%든지 이렇게 하고 도에서도 한 20% 하고, 개개인들한테 수질검사를 시키면, 부담이 많으면 50%도 안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데 사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부담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원활한 수질검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줄이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에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 지금 세계잼버리수련장에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계획했죠?

이건 저희 도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런 전문기관하고 해서 작년 4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녹색자원국이 우리 농림수산위에 오기 전에 경제건설 쪽에 있을 때 계획이 되었네요?

예.

지금 이 잼버리대회장에 940㎿ 1억 2,300만 원의 전력 판매수입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잼버리대회장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밑에 농지가 100만 평이 있습니다. 300㏊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수력발전소를 만들면서 그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하면서 이 물이 관로를 통해서 하천수계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물의 이동이 생겨요. 물의 이동이 생기면 그 밑에 있는 농경지 100만 평 30㏊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동이 안 되게끔 해서 밑에 농사에 지장이 없다든가 또 거기에 비상 상수시설이 있어요, 그 하천수계에.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소수력발전소를 여기에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농용수 문제하고 또 비상 상수시설에 대한 생활용수랑 이런 것을 전체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먼저 고성군 토성면에 와서 설명회를 하다가 주민들, 이장들하고 반발이 있어서 설명회를 못 하고 갔는데 이것은 농용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제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 현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민들하고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또는 농용수 확보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안이 나오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설명회 때 강력하게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건 제가 실무자들한테,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이동이…….

그 물이 하천수계로 안 내려가고 이 물이 관로를 통해서 낙차를 통해서 산 너머 다른 지역으로 떨어지니까…….

소수력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저쪽으로 못 흘러가니까 농용수가 부족하다,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저도 현장에 가보든지 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에 먹는샘물 및 해양심층수 관리는 지금 녹색자원국에서 어느 부분만 합니까?

수질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수질만? 그럼 시장 판매라든가 이런 쪽은 안 합니까?

그건 수질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심층수의 판매라든가 관리 이런 건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생산, 판매, 공장 관계는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질관계만 등록을 받고…….

먼저 이원화되어 있던 걸 지금 일원화시켰네요.

경영, 판매는 아직도 환동해에서 하고 있고요 인허가하고 수질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고 경영, 판매는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75쪽에 시ㆍ군별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있어서 고성군이 산지전용허가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110건, 2012년도에 104건, 지금 2013년도 9월 말 현재 47건인데 개별 건수에 대한 허가목적, 면적 그다음에 준공 내지는 미준공사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주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색자원국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덕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손석암 이영덕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영원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녹색자원국 국장 김덕래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산림자원과장 김준해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에너지자원과장 이재석 생물다양성총회지원단장 지순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일수 산림개발연구원장 심상준 기록 송영미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