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3년도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승우 예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 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군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고향으로서 천 년 고찰 수덕사 그리고 추사고택 등 유고한 문화유산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축복받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년은 예산군이 합군한지 100년이 되는 해로서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 이라는 부하에 최승우 군수님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군정을 이끄시어 예산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서 예산군 출신으로 도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특히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41명 도의원 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필 의원님, 그리고 고남종 의원님께서 계십니다. 김기영 부의장은 건설소방위원회, 고남종 의원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소속 상임위의 활동으로 자리를 함께 하지 못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와 징수업무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도내에 전파를 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승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먼저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군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최승우 군수님과 류흥선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을 비전으로 최승우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류흥선 기획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각 실·과별 국·도비지원 사업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리고 반납한 내역하고 금액, 또는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예산군에서 아주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대술면 궐곡리 거요. 그리고 또 하수슬러지 처리 업체 대술면 시산리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3년간 문화·관광·체육행사에 따른 국·도비 예산 지원했던 사업 있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 유치를 했을 텐데요, 도 단위 이상의 대회 유치실적과 소요예산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많은데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촌 활력화 추진을 하신다고 17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의 학교급식센터 설치사업 내용과 소요예산,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16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개요와 내용, 소요예산, 발전방향까지 주시고요. 그 외에 예산쌀 고품질 명품화사업, 친환경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명품 예산한우 육성사업,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예산 명품숲길 100리 조성사업, 산림 힐링숲 조성사업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있네요. 11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및 자치단체 구매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하는데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료에 대한 지역 내 농수산물 구입현황, 그리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민주당 김종문 위원입니다. 24개월이 지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 법인카드 사용금액하고, 최근 3년 치입니다. 포인트 적립률, 또 적립된 금액, 세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예산군의 부채현황, 대출일, 대출명, 대출은행, 이자율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서는 7개 작물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 수 대비 가입률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감 전체 재배농가가 몇 호인데 이중 몇 호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태안군 출신 강철민 위원입니다. 보고 주신 대로 이게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건물도 짓고, 장비도 구축하고 하는 건데,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지, 또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면 거기 입주할 업체는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이거는 예산군수님, 언론에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만,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황새공원 조성에 따른 자료 좀 디테일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는 충남 전체가 제 지역구인 비례대표이지만 우리 예산 출신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우리 예산군청 최승우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을 뵙게 돼서 감회가 색다르고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남도 균형발전 지원에서 이완구 지사님 때에 도청이 이전된다는 것 때문에 균형발전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예산군에서 2012년도 5월 달에 군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예산군에서 도청을 방문하셔서 안희정 지사께 “제2기 균형발전 대상에서는 예산군이 포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만약 균형발전지역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면 예산군에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역차별, 또 공동화 도심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충남도에서 우리 예산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어떤 것이며,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가 예산·홍성지역에 있습니다마는, 67%가 홍성 그리고 33%가 우리 예산지역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특히 택지나 주거 공간 개발에 있어서 많이 발전이 뒤쳐져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군민들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예산군에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9홀의 골프장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택지는 전체가 다 분양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수암산 밑에 9홀의 골프장 부지가 지금 매각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내포신도시가 추진하는 것이 동북아허브 거점도시로서 국제도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예산지역에 있는 9홀의 골프장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군에서는 전국대회, 예산군수배 또는 충남도지사배 전국 골프대회를 개최한다면 최소한 18홀 정도는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군수님의 입장 또 그간의 노력, 그 사실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안 받고요?

아니, 자료는 자료대로.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는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천안 출신 민주당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막과 더불어 덕산 온천의 명성과 위상을 한층 높이고 계시고, 또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예산군 전 직원과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의는 최근 우리 도 2013년도 도내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122건에서 2013년도 9월 현재 54건으로 줄어들었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우리도가 2010년도에 16개 시·도 중에 13위를 했고, 2011년도 12위, 그다음에 작년에는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도는 이렇게 청렴도 조사에서 투명하게 가고 있는데, 예산군의 경우는 현재 행정조치사항 65건 중 시정이 37건, 주의가 17건, 또 현지처분이 11건, 또 재정상 처분도 8억 1,7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은 아직도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유독 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적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전례적으로 답습해 오는 그런 부조리와 또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조리, 또 행정처분 절차 미이행 등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조리들이 예산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최승우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공무원 인사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예산군의 경우 2010년도 7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공무원 인사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어긴 공무원들이 89명이나 주의, 경고 또 감봉 등 여러 가지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공무원들 인사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민원에 따른 행정소송심판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군의 경우 소송비용 미회수분이 6건에 금액만도 1,449만 3,000원이 아직 회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행정심판에 면피하려는, 말하자면 군에서 행정심판 처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에다 이런 많은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향후 이렇게 소송비용 미회수분에 대한 회수의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또 행정심판을 향후 줄일 수 있는 최승우 군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부정수급에 관한 질의인데요, 예산군은 2013년도 8월까지 2,875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13년도 8월까지 5년 동안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가 2009년도에 14명, 2010년도에 11명, 2011년도 7명, 2012년도 15명, 2013년도 8월 현재 17명으로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비정규직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무기계약직의 1년차 급여는 3,073만 7,000원인데 비해서 예산군은 2,497만 6,000원으로 시·군간, 도와 군간의 무기계약직 급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직보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군수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1명, 예산군입니다.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6명으로 최근 3년 동안 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15개 시·군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수를 보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도까지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행정정책을 펴고 있는데 위에 열거한 사례를 보면 예산군은 행정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한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시행으로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한 뒤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발굴·육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노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총 212개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은 사회적기업이 8개, 마을기업이 5개 총 13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영리활동이라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전문성 부족과 생산 및 서비스 판매 부진으로 사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 우리지역에 사회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립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자료 요구를 한 대로 충청남도는 독거노인공동제 생활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부락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도구 및 생활용품 지원, 난방시설 개·보수, 도배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예산군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독사 문제라든지 동절기의 노인안전사고라든지 난방비 부담 등이 증가하는 독거노인 자살예방 및 응급 시 긴급대처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고 예산군에서 1개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13개 시·군에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9명의 독거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는 곳이 예산읍 주교리 1개소뿐입니다. 도 시책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동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군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의 안전대책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2011년도부터 정부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도지사의 시책사업으로 2011년부터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님께서도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같이 협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도 법의 취지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예산군도 초·중학교 35개교를 합쳐서 현재 6,009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습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또 지역의 농·어민들을 위해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들이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에 대한 농산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급식재료에 예산지역에 대한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어 쓰이고 있는지, 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현재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방학 중에 아동급식은 별도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위원입니다. 최승우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냉철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좌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남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2009년에 21.0%에서 2013년 현재 29.4%로 8.4%가 높아졌어요. 예산군은 2009년도에 21.9%에서 지금현재 자료에 의하면 14.76%네요, 그러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반면에 ’13년 9월 말 현재 부채현황을 보면 예산군이 약 232억이네요. 그럼 1인당 인구수가 지금 예산인구가 8만 6,940명이면 채무부담액이 1인당 한 26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보면 주의등급 단계비율 6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인당 채무부담액을 보면 현재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써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과도한 기채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승우 군수님이 민선군수로 취임한 후 얼마 후면 4년이 됩니다. 군정철학에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그동안 어떤 재정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군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 3월 25일 날 안전행정부 훈령으로 재정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정건전 수립 및 이의 상황에 대해서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연 2회 주민에게 공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정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위험 요인으로는 세수실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전망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요.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 비해서 대형 군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성장기조와 재정의 경기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는 군수님,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예를 들면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노후생활 보장, 의료보장 강화,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사업을 주로 펼치고 있는지, 사업을 많이 펼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기본원칙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려야 되지만 우선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연간 전국적으로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한 7개꼴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축제는 부실한 콘텐츠와 홍보부족, 유사축제 남발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데 현재 한국은 지역특성과 전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당수의 축제가 겹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인기가 있다 싶으면 모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자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유명가수들이 장식하고 축제 때 폭죽 같은 것으로 마무리 하는데,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부담되는 비용이 많게는 그것만 하는 것이 30% 이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몇 분, 몇 시간을 위해서 지자체 예산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산의 옛이야기축제에 6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소요되고 있는데 혹시 예산 옛이야기축제 같은 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돋보이는 체험이나 참여프로그램으로 내실화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이 시대라는 점을 인식을 꼭 해 주셔서 축제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재정자립도 낮은 예산 같은 데서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를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하는 축제 중에서 사후 평가를 위해서 최승우 군수님께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평가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임기 중에 ‘정말 이런 축제는 내가 봐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지 그런 소신 좀 밝혀주시고, 지역축제에 대한 발전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료를 봐야하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서 부여군 은산면, 재해지역 청양군 비봉면, 예산군 대술면 등 3개의 지역에 주민들의 매립장 건설 결사반대를 위한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되는데요, 대술면 폐기물매립장은 생태 1등급이고, 군에서 황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당저수지의 젖줄인 하천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로 지난 10월 군수님께서도 폐기물매립장 승인 불가 통보를 했고, 예산군 의회에서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체에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이지요. 그것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를 위한 주민들 집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그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환경단체와의 연합과 집회 시 들어가는 재원 조달이 어렵기 그렇게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체하고 지역주민 간 장기간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역주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등 NGO의 후원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군에서 매립장 승인을 불허가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대술면 지역주민보다는 예산군 차원에서 대응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딱히 흠잡을 것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왔으니 한 말씀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세수도 어려워져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은 쥐어짜내듯이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동안 예산군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보면 2011년도 4억 원, 2012년도 3억 6,0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 2억 7,000만 원 등 자동차세 체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거둬 주십사 하시는 말씀이고요. 도세 미수금 현황을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9억 3,000만 원, 2012년도 9억 1,000만 원, 그런데 금년도는 12억 7,000만 원 이렇게 도세 미수액이 늘어나서 충남도 재정이나 예산 재정운영에 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48쪽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서부지역, 내포지역에는 그동안 큰 자연재난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었는데 2010년도 태풍 곤파스가 지나가면서 예산, 홍성, 서산, 태안 그동안 자연재난이 없었던 지역에 큰 재난이 닥쳤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자연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충남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지원을 좀 강화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50%, 지방정부가 20%, 자부담이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충남도는 지방비 부담을 30%로 늘리고 농민들의 자부담률을 20%로 줄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수가 사실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어느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플러스알파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고요, 단위농협에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10%도 안 되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전제를 두고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148쪽인데요.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사업량 1,225건의 5억 9,000만 원, 2012년도 2,350건의 7억 5,000만 원, 2013년도 2,014건의 20억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사업량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지원금이 약 13억 이렇게 늘은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201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현재 예산군의 1,071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배 농가가 347, 사과 농가가 569, 예산이 역시 과수의 고장이다 보니까 과수농가들이 이렇게 농작물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하고요,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벼 재배농가가 아직 35농가밖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평야 넓은 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태풍이나 재난이 벼만 피해가는 것인지, 이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위해서 우리 예산군은 어떠한 정책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 명성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군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도의원이 돼서 열한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한체육회, 군수님도 예산군 체육회장을 하고 계시지요?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5년 치 신규 발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바로 이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답변하시죠. 속히, 속히 좀 진행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무원 인사운영 투명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공정·투명한 것이 생명인데,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근무평정을 하면서 「예산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징계자 등에 대한 감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감점을 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정확히 감점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감점자 수가 89명이었으며, 명부 순위 변경자 수가 18명, 근무성적 평정 기간 4회가 됐습니다. 참고로 감점은 전체 견책 2점, 감봉은 3점, 정직은 5점, 불문경고 1점, 훈계 또는 경고는 0.5점, 주의는 0.2점을 감점해서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그것을 처리 못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송비용 미회수 6건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처리계획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예산군에서는 지난 7월 종합감사 시에 3년간 승소한 사건 중 소송비용 미회수 6건 1,449만 3,000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23일 자로 토지 압류를 완료하였고,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건은 2012년 9월 14일 부동산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건은 2013년 10월 23일 재산압류 조치를 완료하였고, 부당해고 구제 심판 판정취소 건은 2013년 10월 22일 채권압류 조치하였고, 소유권확인 청구권은 2013년 10월 20일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건은 2013년 11월 1일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미회수된 5건 1,298만 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매처분 등 회수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민원인이 우리 군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집단민원 및 관련 업무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면피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민의 의견과 자연환경 보전 등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행정조치 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 군 자문변호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매년 충청남도와 대전고등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 있는 총무담당자 법률교육 등에 내실을 기해서 소송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답변에 있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서 고용안정을 위해서 금년 2013년도 10월 말까지 현재 12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내년에는 6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사업별 직무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 분야는 총액인건비제 등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에서 2012년도부터 직무, 종류별 단가제에 의해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로 전환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1년 예산군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2013년도 2월부터 호봉제를 도입하였고, 충남공공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통근지원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 2013년도 임금협약을 지난 8월 30일에 체결해서 현재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기간제 경력인정과 복지포인트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 학비보조 등을 지원하며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형편과 군민소득 수준, 사회분위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근무조건을 유지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으로 2012년부터 복지포인트를 30만 원 지급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명절 휴가비로 40만 원씩 설과 추석에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2013년까지 12명을 실시하였고 2013년에 6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 향상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신 김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산군은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군만 유일하게 기간제근로자한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와 임금 차이나는 부분이 초과근무 수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46시간을 본인이 근무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1인당 총액으로 환산을 했고, 저희는 10시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행정지원실 현재 46시간을 초과근무 지원을 했을 때 행정지원 무기계약이 2,982만 원이고 환경감시가 3,119만 원, 조경사가 3,483만 원, 농기계가 3,257만 원, 검침원이 3,649만 원, 도로보수가 4,084만 원, 미화원이 현재 3,988만 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보면 1년 차나 10년 차나 변동사항이 없어요. 상여금이나 약정수당이나 이런 법정 수당이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게 도와 각 시·군이 전부 다 같은 직종에 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어떤 기구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서 혹시라도 도에서 이런 부분 추진되면 충분히 예산군은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예, 그것은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비리와 관계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저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군수님은 아무래도 공무원의 비리는 개인의 인성이나 양심, 신뢰 이런 부분에 두고 계시다면 저는 공무원 비리 예방을 위해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답변 다 끝났으면 들어가세요.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자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발생되는 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 발생원인은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모든 급여체계는 전국사회복지통합관리 전산망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철저한 소득과 재산을 기록한 자료가 6개월마다 전산망에 반영돼서 매월 3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부정수급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에 15가구, ’13년 8월 말에 17가구 모두가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일용근로소득의 증가로 발생하였으나, 저희가 2011년도 이전분과 ’12년도 15가구를 모두 환수하였고, 2013년 17가구 중 13가구는 지금 환수 완료하고 나머지 4가구에 대한 284만 1,000원만 현재 남아서 환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정수급 근절대책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사회복지통합관리 전산망을 보강해서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의 일용근로소득과 사망, 각종 공적자료가 실시간 전산망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게 소득과 재산변동 시 즉시 복지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토록 보다 철저하게 지도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보강을 위해서 우리 군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2013년 11월 말까지 7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명을 통합조사 확인업무에 배치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도록 보강하고, 기초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복지가 요새 많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복지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부족하고, 또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엇보다도 공정성하고 투명성, 형평성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제 견해인데요, 일선에 나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정치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예산군은 그럼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은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 좀......

아까 끝부분에 말씀하신 5년간 보통 150가구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753가구에 대한 신규발굴 가구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현재까지 150가구에 277명, 그리고 2012년도는 140가구에 260명, 2011년도는 153가구, 2010은 125가구, 2009년 185가구 이렇게 해서 토털 753가구에 1,357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부당지급 사례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찾아서 밝혀야겠지만, 날로 이렇게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실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예산군은 최근 5년 동안에 753가구라는 신규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하시고 지원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다 더 면밀히 발굴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소외감 없도록 그렇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수혜가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별다른 말씀 없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군과 똑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복지가 형성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있는 예산군이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이어서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독거노인 및 노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공동체에 양곡을 지원하는 등 공동생활자와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은 예산역전 시장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교리에 할머니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대상, 공동생활자에 대한 필요한 시설들을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예산군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예산군 군내 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에 안전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센서로써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가스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24시간 365일 독거노인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시스템과 독거노인 돌보미를 위해서 소방서 구조·구급 연계로써 효율적인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노인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역할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 우리 예산군에 노인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노인이요?

예.

전체 노인이 1만 4,000명, 25% 정도.

25% 정도의 고령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단위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12개 면을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그쪽 지역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옛날에는 2.5 대 1로 따져 가지고 인구비를 산정했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1.3 대 1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한 가구당 도내의 65% 정도가 독거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이장님들이 됐든, 또 복지담당이 됐든, 실제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최고 문제가 뭐냐면 고독사이십니다. 낮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마을회관에 가서 이 양반들의 생활을 보면 끼니를 때우러 가시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들 같은 노인분들이 말을 하시는 것도 없고, 또 혼자 계시는 노인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군이 좀 행복하다, 또 다른 지역보다 노인 분들이 살기가 편하다, 그러면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우시고, 또 항상 흔히 행정에서 말하기를 행정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및 방학 중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먼저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해서 건강을 향상시키고 농가에게는 직거래를 통한 우수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무상급식비 보조금 지원 시에 우리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및 우수농축산물을 최대한 사용토록 지원·계획에 명시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35개 교 9,109명에 대해서 42억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경상비 비율이 39.8%이고 식재료 구입 비율이 60.2%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구입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전량 공급하고 있고 쌀을 제외한 친환경 식재료 등 전체 식재료는 친환경 식재료비가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물 1등급과 우수농산물 구입액이 전체 식재료 중 37.8%에 해당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우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은 초·중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와 유치원,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해서 예산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방학 중에 아동급식 현황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학기 중 공휴일에 중식, 또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일반 음식점의 가맹점을 이용해서 1일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1,052명이 급식을 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군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농업을 전적으로 하는 군이다 보니까 예산군에 계신 농가가 조금 힘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을 중식비로 3,000원을 주는데, 우리 과장님은 3,000원 가지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면이나 그런 정도......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3,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상급식 식대료, 1인 식대가 중학생은 얼마 줍니까? 학교에다 주는 것이 3,85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3,000원을 가지고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광역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아동급식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공수표라고 봅니다. 자, 어머니가 안 계셔서, 아버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어렵게 지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3,000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이나 먹겠지요? 김밥 한 줄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느 누구 하나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군수님이 배석하고 있지만 실제 3,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무상급식을 100명 이상을 했을 때도 3,850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식을 먹을 때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국밥 값은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1,500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2,000원씩 올려준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개선을 하고 또 어떤 사업들 하나를 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아이한테 점심을 3,000원으로 먹으라고 주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만 원짜리 한 장은 줍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오니까 이것으로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시지요.

군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역축제에 관해서는 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이 유념해 두셔야 할 문제는 뭐냐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서 나름대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보통 사람들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돈으로 지원하는데 신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담보물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한테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차원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택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한 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지역에 식당이나 숙박업소, 김밥집, 슈퍼, 치킨집 할 것 없이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역체육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군에서 자고, 먹고, 쓰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꼭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축제나 체육행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말씀과 관련된 이 부분,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시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 슬러지 폐기처리법에 관한 부분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하수슬러지라는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군에서 인·허가 업무입니다, 저희 충남도는.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라든지 사후에 살펴보는 일이 충남도에 있지요. 그래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라고 하는 자체 안에 쌓여있는 퇴적물 자체가 인체에 한 번 닿기만 해도 아무리 좋은 세제를 사용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그 부분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수슬러지에는 하수슬러지에 들어가는 모래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쥐라든지 생물체들이 죽고 썩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청정지역 예산군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그 부분을 통해서 벽돌로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지만 업자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벽돌판매가 아니라 도시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 하겠지요. 예산군의 군수님 취지인 황새마을의 청정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읍내 도심지 지역과 가까운 시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황새마을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180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예산군에서 청정이미지에 맞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하지시오.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과적인 채무관리와 재정자립대책과 정책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과적인 채무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채무는 2013년도 10월 말 현재 232억 3,1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2%로써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운영 규정에서 제시한 주의등급 단계인 25%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군민 1인당 채무부담률을 비교해 볼 때 인구수 대비 약 26만 6,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채무액 232억 원 중에서 연이율 4.85%로 2009년도에 차입한 137억에 대해서는 2014년도 상반기 중에 3%를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상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채무관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승인된 채무상환 계획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감안하여서 재정건전화를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간 우리 예산군은 2011년도가 3,003억 원, ’12년도가 3,300억, ’13년도가 3,619억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은 지방세, 즉 자체 재원은 2011년도에 538억, ’12년도에 520억, ’13년도에 498억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교부세나 재정보조금,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철저히 분석해서, 특히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건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공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하는 주의등급인 25% 이상에 해당하는 지자체로서 우리 군은 현재 2.6%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위기 사전점검을 위하여 안행부의 분기별 재정모니터링을 위한 입력대상 목록에 대하여 입력기관에 성실하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경상경비,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의 경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순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와 내국세 감면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 경기침체나 법인세 유료 세율 하락 등으로 세입이 국가로부터 적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의 약 40%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정부가 지방교육세를 대폭 줄일 경우 재정운영과 주요현안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출비중을 보면 18.8%가 농업 및 임업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15.7%인 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부담은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0억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은 재정부담은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규모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 1년 총 예산이 4,100억 정도 되시지요?

예.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 사고·명시·계속비이월 결산을 보다 보니까 40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예산의 10%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대단위사업에 대한 사고·명시이월이 전체예산 대비 10%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입장이 됩니다.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당히 토지매입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평균 얼마 정도 나와요?

약 80억에서 100억.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 할까요?

우선 가장 악성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그렇지요. 현재 부채가 23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채무상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상환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결국은 다시 지방자치단체 군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본회의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히 법령위반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각 연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발생하지만 그 또한 세입과목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채무도 중요합니다만, 채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대단위사업에 같이 세대를 두고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지방세가 발생되어 있는데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바로 갚는다고 한다면 전체 대단위사업에 대한 세대 간 부담하는 내용이 훼손되고......

바로는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는 지방재정법 52조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률에 의한 금액이나 이월금이 제외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반환 좀 하고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채무가 다시 발생되더라도 우선은 지키고 가야하는데, 저는 계속 지키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원금도 갚아나가야겠습니다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기채없이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2012년도 결산 결과, 또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 또한 2013년도 세출예산액도 또다시 계상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도내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현안사업 추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자는 갚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법령 준수해서 다른 지역에 배부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유념해서 보시고요, ’12년 결산결과의 내용을 표본으로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 법정 의무경비 세출예산 우선반영, 결산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편성과정까지 처리되어야지만 개선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유념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답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지키고 가야지만 되거든요. 지키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서부터 지키지 않고 가면 주민들한테 아무 것도 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키면서 가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상환하도록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본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예산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계속비 사업들이 반복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원인과의 토지 타협 문제가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쎄, 사고이월 중에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이월 건수들이 계속 많아지는 건 예산집행의 문제인 거죠.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국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심의 받아 갖고 시·군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해에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기가 짧아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각 지자체도 예산을 전담해서 편성할 컨트롤타워 역할 부서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역할을 시·군에서는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들을 잘 취합해서 편성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럼 예산군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명시·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고이월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이, 예를 들어서 미집행 했다든지 사업이 지연됐다든지 토지주와 잘 타협이 안 돼서 매입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정과 이유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거를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법」, 예를 들어서 51조나 이 법에 의해서 채무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갚는 걸로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오래 누적된 건 채무를 변제하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묘기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도 예예요. 왜냐하면 남는다고 무조건 지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사용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이 없이 성실 자진납부를 위해서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성실 납부자, 성실 납부 마을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행정 멘토링, 또 산업단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공매, 그리고 급여, 보험,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또 보조금 조례를 저희는 개정을 해서 체납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영치 시스템과 족쇄를 활용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체납액징수 전담 T/F팀을 운영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내년부터는 체납액징수 콜센터를 운영해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맹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확대 계획과 증감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작물 1,000㎡ 이상 재배에 가입금액 300만 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가입이 되며, 가입 품목은 사과, 배 등 과수 품목과 벼, 시설채소 및 시설하우스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며, 국비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 같이 군의 가입실적은 2012년도에는 과실류가 741호에 745ha, 벼가 31농가에 57ha, 시설물 및 시설작물 138농가에 82ha를 가입해서 총사업비 17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과실류가 915호 농가에 885ha, 벼 35농가에 99ha, 시설물 및 시설작물이 117농가에 58ha를 가입해서 총사업비 36억 1,700만 원이 가입됐습니다. 이건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들의 재해 불안 심리로 점차 가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3년도에는 가입 희망자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가입량이 폭주해서 도비 1억 6,200만 원을 배려해 주시고, 군에서 3억 7,9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농가에서 가입된 금액에 대해서 전량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배농가 수와 가입농가 수에 대해서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농가가 있습니다마는, 가입농가가 1농가입니다. 떫은 감은 17농가에 2농가이고, 배 같은 경우는 786농가에 347농가가 가입해서 전체 농가 대비 44%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1만 1,600농가에 35농가 해서 0.3%입니다. 극히 저조한 실적이고요, 우리 군 특산물인 사과는 1,081농가에 569농가가 해서 53%의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작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화돼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태풍피해를 많이 당했던 지난해 ’12년도보다도 금년도에 상당히 가입이 많이 됐습니다. ’12년보다 ’13년도 가입 보험료가 많이 지원된 것은 한 번 가입된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20∼30% 할증되기 때문에, 또 농가도 늘어나고 가입 보험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 정도 증액돼서 가입금액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입률이 저조합니다마는, 피해당한 것보다는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다른 작물보다 생산단가가 더 미흡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작년에 시범작물이었습니다. 금년부터 정식 보험 가입됩니다만, 아직 정착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린다면 그동안에 정부 정책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최고 많을 때가 3억 원까지 했는데, 이게 정부정책이 자꾸 재난지원금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피해가 많이 나도 5,000만 원이 최고 한도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에 재난 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농민들을 위로했다면, 정부정책 자체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가고 있으니까 예산군에서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벼 재배농가가 1만 1,600농가 중에 35농가 0.3%라는 것은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벼 재배농가들이 재난당하고 나서 ‘앗 뜨거워’ 하면 이거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재해보험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가입농가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 주시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입니다. 이어서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경로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복경로당은 특수시책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 신양 분회 경로당 3개소, 2012년도에는 응봉면 노화 1리 등 3개소, 2013년도에는 삽교읍 분회 경로당 등 현재 9개소가 행복경로당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3개소를 더 지정해서 12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경로당의 주요 프로그램은 전통놀이, 노래교실, 건강체조, 실버요가, 체조, 게이트볼, 성교육 및 자살예방 교육, 레크리에이션, 공예, 댄스스포츠 등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소 당 30여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출되는 문제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행복경로당 이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서 식사준비 및 뒷정리가 어려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행복경로당 도우미를 1명 내지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참여자 또한 65세 이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 경로식당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배치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복경로당 운영에 대한 필요 사업비 중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무료 경로식당은 도비가 25%, 시·군비가 75%, 행복경로당 증·개축 사업비는 도비 15%, 시·군 85%로 시·군비 부담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1년 부담은 2억 6,100만 원인데,시·군비 부담을 하향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감히 건의 드립니다. 또 희망운영사항 및 사업 우선순위는 현재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은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만족도가 높아서 한 1회 정도를 늘려서 주 3회 정도 운영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1년에 50억씩 기금을 출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걸 몇 년간?

저희 예산과 홍성이 어느 정도 예산읍과 홍성읍이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까지, 즉 균형발전 제2기에 상응하는 타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 정도만큼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홍성이라든지 예산지역 이 두 군데에서는 블랙홀 현상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포신도시로 오기 전에 저희들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종시를 만들면 실제적으로 안 된다, 공주·연기·천안 이 부분에 블랙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예산군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의 땅덩어리를 따지더라도 예산은 땅이 조금 적죠. 적은데, 아직까지 시설규모라든지 투자를 좀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우리가 균형발전 사업 2차까지 하는 동안에 시·군에서 가져가는 돈은 보편적으로 한 250억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이번에 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기금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이 충남도로부터 1년에 얼마씩 5년간을 건의한다든지 4년간 건의한다든지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없으면 도에서도 실제적으로 일하기가 힘들죠. 그러고 나서 꼭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 홍성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홍성을 가서 봤을 적에 홍성은 절대적으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새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홍성시내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보다,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좋으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단체에서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블랙홀이다, 블랙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도 저 같은 경우는 보령에서 대천을 지나다니면서 홍성의 주유소에다 기름을 넣는 것이 한 달에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기금 설치라든지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한테 40억이고, 50억이고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프로젝트가 나와야만 실제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여기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고남종 의원님 계시고, 김기영 부의장님도 계신데 실제적으로 홍성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막연한 생각보다는 200억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하실 분 또 있나요?

다 끝났나요? 위원장님! 제가 군수님하고 간단한 내용 가지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우리 군수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부상촌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와 예산군이 그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업 하시기로 돼 있나요?

예, 강철민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말씀이 나왔기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보부상 문제를 혹시 지금, 저의 지역은 청양인데요, 장날이 되면 예산·홍성 쪽에 보부상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장을 보러 나오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오늘 예산군 행정감사를 하면서, 물론 보충 질의라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추가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예. 지금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 고령자 두 사람이 있고 공공시설사업 추모공원에 고령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고령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55세 이상은 2년을 초과해도 그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2년을 초과 했어도 전문분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방문건강상담이라든지 가족보건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2012년 12월 18일에 바뀌어서 그때부터해서 2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해 줄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요점의 취지는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일단 군수님한테 질의 드려야 하는데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박시영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는데 연장 안 해서 이자손실 보신 적 있지요?

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동안 재정조기집행이라든가 균형집행을 하다보니까 자금 예출이 어려워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군에 21개의 정기예금통장이 있는데 만기가 도래해 만기를 연장하지 않아서 손실 본 금액을 보니까 400억에 통장이 21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21개 통장의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서 손실 본 날짜가 79일 정도 돼요. 금액이 한 4,400여만 원 되는데.

예.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은행에서 대출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예.

개인적인 것이니까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카드 먼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도 카드 가지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이 쓰시는 포인트를 몇 % 적립 받습니까?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카드는 1.8% 정도 받고 있습니다. 0.8%는 단체에다 기부하고 1%는 저한테 돌아오는 포인트 적립을 받고 있는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카드 두 개인데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카드는 쓰시는데 적립은 얼마 받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 이상씩 적립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군을 보니까 예산사랑 마이 홈 러브카드,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에 80억씩 쓰나요?

쓰는 거요?

예.

2012년도에 8억, 2010년도에 약 20억, 2011년도에 약 23억.

지금 보니까 단위가 억 단위로 48억, 50억씩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사랑 마이 홈 러브카드는 포인트 적립을 0.2% 받고 보조금 적립금카드는 농협에서 받으셨는데 0.5% 받고요, 0.2% 받는 것은 BC카드고, 예산사랑채움비즈카드는 1%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카드회사마다 포인트를 너무 작게 주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것이 0.2%였었는데요, 2011년도에 0.2%에서 1%짜리로 바꾸었고, 현재 0.2%짜리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카드에서 적립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제논리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쓰는 것보다 법인에서 쓰는 카드금액이 많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더 많이 해 주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0.2%에서 1%로 받고, 지금 거기 기재되어 있는 예산사랑마이 홈 러브카드 0.2%짜리는 개인들이 발급한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때 0.2%를 우리 예산군에 적립시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군에서 카드회사들 다 오시라고 해서 카드약정을 다시 맺으셔서 1%로 상향조정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 도가 전부 다 1% 로 상향조정해서 받고 있는데 카드회사가 차별을 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어디는 얼마 주냐고? 우리 도를 항상 말씀하셔서 예산군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전부 다 1%로 상향조정 받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5%짜리로 사실 농협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더 협의를 해서 2%짜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차량용 유류구입할 때 GS칼텍스하고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이 1.1%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량용 유류구입 카드는 그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 금액을 보니까 제대로 받으셔도 한 1,000여만 원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홀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이 의무적 경비만 포인트 적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적 경비로 확대해서 받게 되면 지금 포인트 적립 받는 금액의 3배에서 4배를 더 늘려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의무적 경비만 받던 포인트 적립을 임의적 경비까지 확대해서 받으시고요, 잘 모르시면 도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재 임의적 경비까지 파악해서 모든 카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적립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군 채무현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예산군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약 23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32억 정도 되지요?

예.

그중에 공공자금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이 137억이고요?

예.

지역개발기금 9건에 93억이고 채무부담 1건에 22억 8,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이자율이 각각 달라요.

예.

그래서 군수님! 제가 이 부분을 이자를 조율 해 드리려고 자료 요구 했더니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에 공공자금,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상환해서 받으신다고.

예, 137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예,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받으셨어요.

예, 2009년도에 받은 겁니다.

물론 2009년도에 이자가 높았지요.

예.

그리고 올해는 언제 상환해서 받으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37억을 융자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요?

예.

그전에는 대출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3.5%입니다.

아니, 지금 받고 있는 거요.

지금 137억은 4.85%거든요.

4.85%인데 약정이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고요?

몇 년 상환이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10년 상환입니다.

아니,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약정하실 때 약정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예.

상환조건은 어떻고, 우리 기획실장님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아보셨는가.......

4.85%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예.

그러면 이거 이자조율이 고정금리어서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이게 2009년도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자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년도 137억......

지역개발기금은 알겠는데 공공자금 중앙정부에서 받은 이외에도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10년 상환에 연 4.5% 고정금리로.

그전에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왜 내년에는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이자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137억을 다시 융자를 받아서 중앙정부 공공자금을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안 해 주고요?

예.

137억을 내년 상반기에 얻어서 이자 비싼 것을 갚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꼭 내년이었냐 이거지요.

지금 도에 알아보니까요, 금년도 현재 여유자금이 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이 상환을 받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받은 공공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유리한 쪽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지 예산군은 지역개발기금이 내년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서 갚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1년도에 대출받은 연이자도 3.5%인데 사실 3.5%도 높아요. 군수님! 3.5%도 높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4.85%를 계속 받아왔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전에라도 사실 이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이자를 낮추지 못하셨어요? 약정에 고정금리가 안 됐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상환에 고정금리로 4.85%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못 낮추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전에도 그런 노력하셔서 이자를 낮추셨어야지요.

실장님!

예.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충남도의 기금이 없어서 내년 초에 기금 137억을 빌려서 이자가 비싼 것을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 초에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비싸 면 지금 금리 싼 그런 자금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종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빚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니냐, 4.8%까지 줘가면서 관에서 왜 이렇게 비싼 이자를 쓰느냐, 빨리 갚고 싼 이자로 바꾸라는 그런 뜻 같아요. 그렇지요?

예,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갑론을박 논하기는 어렵고, 사실 고정금리라고 해도 이율을 변동할 수 있어요. 약정서 확인해 보시면 이율을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낮출 수 있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노력들이 없었냐 이거지요. 이런 노력들이,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4.85%를 3.5%로만 낮추어도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억 5,000만 원 이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월하고 일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500만 원씩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이 137억 대출받아서 하루에 500만 원씩 이자 더 낸다고 하면 밤에 잠이 오시겠어요?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시면 이자가 아까 얼마 안 된다고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 그런 돈이면 지역경로당에 겨울 난방비 더 많이 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자 만기일이 도래 됐는데도 이자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 법인카드의 포인트 적립부분, 그다음에 현재 예산군 부채에 대한 대출에 따른 이자 감면부분, 이런 부분은 이것이 우리가 군민들, 주민들, 도민들의 혈세로 사실 우리 군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군뿐이 아니라 전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군 재정을 써야 군도 재정이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최승우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감사 요구자료 제출, 질의의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어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우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지난 3년 동안 군민들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군정 전반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새로운 예산 발전을 위한 100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산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군 청사 이전과 연계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및 유망기업 유치, 내포신도시지역 소도읍 활성화, 2014년 대한민국 온천축제 등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최승우 군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