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허문수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디자인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ㆍ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서 2013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까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길환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우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국 기본현황, 사무감사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안전진단 결과 관리 중인 공동주택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D등급, E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15년이 지나고 많은 입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삼익아파트가 D급으로 되어 있고 화정동의 영화아파트가 한 동이 D급, 그리고 남구 장미아파트가 D급으로 되어 있는데, D급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씩 관리부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구조나 이런 것을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상태를 D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정 삼익아파트는 어느 정도 기능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해당구청에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월 1회 점검을 D급은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E급 건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E급이 서구 화정동 영화아파트 1동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 퇴거조치를 다 했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여기는 다 퇴거하신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체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폐쇄하고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체적으로 총괄업무를 재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후 사용계획은 모릅니다만, 주민퇴거조치가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 건축물도 철거를 하고 매입을 해서 구청에서 공공용도로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서구청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신 건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화정동 영화아파트가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앞 동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 동은 철거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뒷동이 있는데 뒷동은 현재 일부 보수보강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주시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제3자에게 매도를 하든지 해서 시설물을 새로 짓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상황은 E급이어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면 동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앞 동은 철거를 완료한 상태고 뒷동은 주민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만약에 매입하지 않고, 누가 산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주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D급은 매입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일부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D급은 매입하기 어렵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 여기 E급 시설물만 철거를…….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E급 같은 경우도 본래는 자기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폐쇄하고 자기가 처분을 하면 재산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데,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지요. 가령 서구면 그 지역에 소공원을 만들자, 그럼 그 부지를 감정해서 사면,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가능성은 있는 사안이지만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매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매입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재난 총괄과에서 업무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신 거고, 안전진단 결과나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고…….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안전점검 전체를 다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안전에 관한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매입이라는 것은 기본 개인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구청이나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건축주택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에서 그 시설에 꼭 주민들이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계획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부서에서 하신다 하고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현재로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으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주택과에서는 특별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부서에서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만 구청에서 하실 뿐이지 특별히 매입하거나, 거주민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는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D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건축주택과와 관련한 업무인데요. 지금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주로 많이 한 것이 LH공사이고 우리 시는 도시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을 임대해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가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는 직접 현장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셨어요? 거기를 가보시면, 임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관리사무소가 계셔서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 떨어져 있고 또 주택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임대해서 살 정도면 생활수준이나 여건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주변 주택이랑 확연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악취까지는 아니지만 미관상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변하고 구분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관리비를 책정을 하셔야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위탁해서 도시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옛날에 LH였었고 각 시ㆍ도에서 이를 목적으로 세운 도시공사에서 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더 해 보자, LH에 맡기지 말고. 해서 하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는 시설물 자체를 매입을 했다면 그 주체는 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입한 시설주가 일단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레기 문제, 오물 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가, 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는 1일 한번씩 순시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비 자체도 징수를 안 하고 있고, 거기는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를 할 때 일부 관리비를 쓸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도 국토부하고 상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자기 회사 돈이 아닌 것으로 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를 더 능동적으로, 공동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좀 실효성 있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관리비를 전혀 안 내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최소한의 어떤 관리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관리비 차원이 아니지요. 임대료 성격이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수수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수수료 성격이지, 우리들이 관리비라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쓰는 청소비, 공동 전기료,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찌 됐든 최소한의 비용…….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한 것이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주로 많은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형성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어긋난 것은 시설조가 고치지만 복도에 음식물 내놓아서 어지러진다거나 청소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은 그것까지 전체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지요. 기본은 주민들이나 당사자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치우는 사람은 물론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치워주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순시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책정한 돈 중에서 일부 관리비로 어떻게 쓸 수는 없는가, 또는 아까 공동관리비를 안 걷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독립채산을 하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를 매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담이 든다면 경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시공사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도시공사나 서구청, 해당 구청하고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국을 이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년도 말에 총 111개소에 1,256㎡로 사업비가 약 4조 4,000억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찾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보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개정이 되는데 신설된 내용을 보면 해제공고제도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언제쯤이면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번 정기회에 보고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번 언제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번 정기회에 보고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서 이것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사실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상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현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ㆍ도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이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전국의 광역시ㆍ도에 있는 것만 봐도 각 자치단체마다 그것을 완전 해소하려면 몇 조씩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시만 해도 4조 4,000억이에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다른 시ㆍ도는 더 많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해마다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쪽에서도 시ㆍ도지사 회의 안건으로 해서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정부지원을 받도록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계속 건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자료를 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디자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에 궁금증이 생겼는데, 일단 디자인비엔날레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요. 몇 분이나 직원이 계신가 봤더니 열 다섯 분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큰 행사를 가져온 것처럼 국제디자인연맹 총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쭉 짚어봤어요. 실상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국제디자인총회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디자인에 대한 정책,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디자인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는 데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디자인 비엔날레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도 여기 국에 와서 도시디자인과가, 전에 마케팅본부에 도시디자인과의 기능이 있다가 마케팅본부 없어지고 도시국으로 와서 그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국에 있는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공간에서 경관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도로라든지 가로공원, 여러 가지 도시시설에 대한…….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얘기했어요. 우리 시 디자인에 대한 정책,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다음에 산업 쪽의 디자인,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또 디자인진흥원, 이런 데가 산업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경제국에서 일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또 한쪽에 보면 공예 쪽하고 디자인아트 쪽이 있습니다. 그래픽디자인 계통은 문화산업 쪽에서 관여가 되고 있고, 그것을 보니까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디자인 쪽은 산자부로 해서 계통으로 기능들이 전부 내려와 있고 공예디자인 쪽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으로 내려와 있고, 공공디자인, 경관, 이쪽은 국토부하고 문체부하고 일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합쳐서 가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데 낫냐,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것들은 계통을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정책결정의 차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시국에다가 산업체 지원까지 전부 묶는 것도 일부 애로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기능별로 떨어져 있는데…….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비엔날레, 그리고 경제산업국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분장 상 디자인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디자인센터를 경제산업정책관실에서 분장하고 있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 설립 자체나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산자부 쪽에서 산업디자인 쪽으로 계통을 해서 설립도 되어 있고, 지금 문체부 쪽으로는 중앙에서 보면 공예문화진흥원 쪽에서 문체부 공예 쪽이라든지 그래픽디자인 쪽,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부터 계통이 갈라져가지고요. 우리 도시국은 사실 디자인 쪽이 아니라 도시경관, 다른 데의 도시디자인실이라든지 과가 다른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광고물, 도시경관, 공공시설물, 이런 데에 주로 하고 있는 과가 도시디자인과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판단하실 때는 결론 상으로 보면 디자인센터의 중앙의 업무분장 상 디자인국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 그 얘기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맞지 않다가 아니라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만 제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기존의 업무분장표에 있는 것이 잘못 됐으면 분장을 고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 이것이 더 낫겠다하는 제안도 있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우리 기획실에 이야기해 보고, 어느 한 과로 디자인 전체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21세기는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라고 디자이너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 기업의 경쟁력, 도시브랜드 가치의 어떤 상승들을 봤을 때라든지, 또 이것이 부가가치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디자인본부가 처음 생겼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본부 본부장을 부시장급으로 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분야에서 서울시는 야심차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도시디자인국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정책을 추진하고 디자인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각종 업종 간에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한 목적 아래서 도시디자인국을 만들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한테 자꾸 업무보고를 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속기록 풀이를 해 보고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시는 디자인과 산업연계의 부족 및 전문 인력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광주지역 디자인업체 영세성 및 경쟁력 미비하다는 현 실태를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의 기능 강화와 디자인 전문 인력 역량강화, 디자인관련제도 개선 및 전문 인력과 업체 양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아마 2011년도 업무보고서인데 그 당시에는 안 계셨던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런데 현재 그 기능이 아까 말한 대로 양쪽에 갈라져있고 현재까지는 산업 쪽에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산업디자인이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조직을 전체로 관장하는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여러분들께서 전문 인력업체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광주지역의 디자인업체의 영세성을 면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이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희한테는 디자인국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다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 3년 간의 디자인 관련 사업에 따라서 시행한 사업비하고 기업체의 지원내역, 행사지원내역, 교육사용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자료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디자인 관련 사업은 인본디자인 시범사업, 그 다음에 글로벌디자인도시사업, 아주 머리가 아픈 폴리디자인사업, 그 다음에 경관 취약지 개선 사업, 이 다섯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관련 행사를 봤더니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그 외에는 전무합니다. 1건입니다. 그 다음 교육 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전문가 초청강연, 탐방스쿨운영, 도시경쟁력강화 국제컨퍼런스, 이 세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시가 추구하는 우리지역의 디자인관련업체의 영세성,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 경제국하고 경제국 밑으로 있는 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도시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 폴리 같은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어떤 공원이라든지 도로시설의 가이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유지를 해 가고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의 업무를 주로 취급해 왔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다 한다면 업무보고사항하고 완전히 동 떨어진 일을 했다니까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2011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를 만들 때 이런 업무까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의욕을 밝힌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더 나아가서는 디자인산업하고 연계된 사업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디자인 산업하고 관련된 것은 경제국하고 진흥원, 그 쪽 계통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과에서 디자인산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나로 합쳐서 도시디자인국…….
영표
조영표위원
경제국에서도 디자인산업에 대해서는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디자인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요, 경제국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디자인산업정책 개선계획도 내고, 종합계획도 내고…….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업무보고서하고 매치를 쭉 해 봤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전무하더라 하는 얘기에요.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로 넣으려고 했는데 서무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정해서 보도 자료는 뺐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보도자료 다시 넣어야겠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2011년도에 도시디자인과로 국도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통합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 어쩌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업무가 전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결론 내린 것은 디자인 관련업체의 영세성을 면키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산업의 연계가 단 한 건도 없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제진흥원, 거기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건 마땅하게 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디자인과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여하튼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봤던 것이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도 자료를 크게 써 놨습니다만, 계장님 오셔가지고 이것 나가면 머리 아프시다고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또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세계적인 행사 2015 국제디자인연맹총회 유치를 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국제디자인연맹총회 유치과정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2011년도에 공고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2012년도 9월에 가서 경쟁도시간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고, 작년 12월달에 3박 4일 동안 실사단이 와 가지고 실사를 하고 나서 금년도 2월 1일날 IDA 사무국에서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광주유치가 확정됐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유치할 때 실무적으로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중앙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준비단을 일단 구성했고요. 준비단장은 장동련 교수라고 유치하실 때부터 유치단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는 행사계획이 3일에 걸칩니다만, 각 3개 단체의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세미나 같은 것들이 3일 동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미나를 하기 위한 총감독, 각자 연사들, 주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IDA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준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은 서울에 있는 공연문화진흥원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전임자로 한 분이 채용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디자인총회를 유치하는 과정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디자인 발전방향이 아니고 마이스산업의 일종 같아요. 뭔가 디자인분야의 발전되는 방향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총회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우리 디자인분야하고 무슨 연계가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기회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이번에 한상대회를 했습니다만, 의례적으로 한상대회를 해서 교류를 하고 그 지역 하는 것으로 안 끝나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저희들 노력에 따라서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이스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기들 행사다, 나중에 있을 수소에너지대회, 큰 대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만, 그런 성격이 강한데 그걸 기회로 해서 광주에 디자인도시로써 위상을 키우고 현재 몇 해째 해 오고 있는 디자인 비엔날레도 이 기회에 국제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다 오니까, 협회, 단체 사람들 다 올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연계를 맺고, 그 기회에 광주디자인진흥원 같은 것도 위상을 키우고, 아까 산업체하고도 그 사이에 영세하지만 광주에 산업체 있는 것들을 리스트 업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도 해 주고 저희들이 그 때 그 대회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과 시가 하는 것에 따라 성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좋습니다. 국제행사를 치름으로써 디자인정책이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이런 큰 대회를 하나 유치해 놓고 지역에서 자기 노력이 없다면 행사 자체로써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사실상 국제행사를 하면 산업,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후속적인 발전의 사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되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연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볼게요. 맞춤형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총 600호를 매입, 500호, 그 다음에 전세 100호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9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입임대는 북구에만 61호,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북구에만 이렇게 되고 다른 구는 단 한 건도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사실 맞춤형 임대주택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다른 시ㆍ도와는 다르게, LH공사가 대부분 다른 지역은 수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 공사들은 하더라도 소수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의욕적으로 해 보자 해서 올해 물량을 좀 많이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았으면 사서 해야 되는데, 사업목적대로 100% 되어야 되는데 왜 실적이 없냐 그러는데 작년에서…….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요, 왜 북구에만 61호가 있고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냐는 그걸 묻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주택을 사겠다고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경우 감정해서 사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팔겠다고 하는 곳도 없고, 또는 이 집을 사가시오 하고 신청을 했는데 가서 보면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북구에만 61호가 괜찮은 가격에 매입이 됐고 다른 구에는 가 보니까 다 오래된 집들이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또 신청물량을 안 낸 곳도 있고요. 구체적인 건은 수행을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국가 전반적으로 지금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이 주민들의 선호도도 약간 떨어진 것 같고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오. 또 전세 임대의 경우를 보면 동구 1세대, 서구 21세대, 남구 3세대, 북구 4세대, 광산구 2세대 그러거든요. 전세임대주택 경우에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세임대는 본인이 선택해서 전세로 하겠다 해 오면 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구체적으로 구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북구에만 편중되어 있고 전세임대인 경우는 서구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은 동구, 남구가 상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소득층 문제는 전에 시정질문에 나갔고, 어느 구청에 살든지 간에 사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아파트가 많으면 이사를 못 가니까 편리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하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은 주로 도시공사 쪽으로 많이 신청하고, LH공사에서는 나머지 4개 구청, LH공사는 동일 사업에 물량이 훨씬 많거든요. 나머지 자치구는 LH공사에서 주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본 견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거 안정에 힘을 써 달라는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좋은 취지 살려서…….
영표
조영표위원
강백룡 과장님, 한 말씀하시려고 나온 것 같은데 와서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니까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남구 쪽에 많이 배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게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저소득들이 많이 사는 구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힘을 써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동구, 남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립도도 상당히 높고요.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래 된 아파트를 보수라고 할까요? 건축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각 구별로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A아파트가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다 말아버려요. 하다 말아버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각 구청별로 1억 5,000만원씩인가, 1억씩 내렸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체 5억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배분이 1억씩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거의 한 1억 정도씩 갔을 거예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배해 버리냐 하면, 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되면 5,000만원 소요되어서 완전한 보수를 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2,000만원씩 나눠가지고 다섯 군데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손을 대 놓고 주민들에게 욕만 먹는 꼴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국장님 실태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강 과장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전용면적이 85㎡하고 20년 이상 된 것, 노후영세아파트를 주로 하는데 예산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5억이거든요. 그래서 구가 지금 시에 5개구가 있기 때문에 한 구당 1억씩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보다 보면 옥상방수라든지 그 다음에 창호라든지 오ㆍ폐수관이라든지 상ㆍ하수도,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민간 아파트도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걷어서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영세서민아파트는 그 돈을 충당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1억씩 줘서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고칠 데는 많고 고칠 동수도 많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1억씩을 내려줍니다만, 최소한 2~3개 정도씩 나누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나누어서 주다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 노후시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만 고치도록 주고 있는데 하나를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게끔 돈을 줘라,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 같으신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오죽 좋겠습니까만,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하면 풍족하게 1억씩 줘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돈을 많이 주다 보면 생활이 나은 데서는 이의를 걸어옵니다. 의당 돈이 있든 없든 충당금을 적립해 가지고 써야 하는데 자기들은 쓰지도 않고 혜택만 받아가지고 쓴다, 좀 잘 사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 잘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률적으로 1억씩을 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또 구청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구청에 내려주면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완전하게 생색내기의 일종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다. 1억이 들어가 가지고 5,000만원씩 나누어서 두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2,000만원씩 줘 가지고 하다 말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손 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에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선택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몇 개월 동안을 괴로웠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직도 돈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일부 방수라도 비가 안 새게끔 조치는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강 과장님이 굉장히 애 쓰셔가지고 시장님께 상당히 꾸중 들어가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꾸중 안 들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꾸중을 많이 들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상 새 주소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새주소를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홍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캠페인도 하고 있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법적 주소로 쓰이는 것이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그 동안에 홍보를 더 하자고 해서 한번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은……. 엊그제 통계를 보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16% 정도 사용을 한다, 지금 병행사용기간인데 내년부터는 법상으로 이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겠지요. 우리 공적 장부는 현재 등기부등본만 고쳐지면 전부 다 100% 고쳐지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생활 주소로 쓰는 것이 택배, 소포, 편지 보낼 때 주소 쓰지 않습니까? 한 번만 쓰시면 써지거든요. 그런데 우선 안 써지니까 계속 홍보를 해도 사용 정도가 안 오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0일 놔두고 국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보자 그래서 30일 전에 전세대별로 다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 씁시다.” 결국은 한번 쓰게 되면 써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만 몇 년 하고 있어봤자 안 쓰면 저런 것 있다, 써진다 하고 인지는 하거든요. 새주소라는 것이 있다고 인지는 80~90% 됩니다. 그런데 사용은 안 썼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데, 현재 공부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해서 100% 다 들어가고 일반 생활주소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우체국에서…….
영표
조영표위원
한 번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상당히 깨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우리 집 새 주소를 모르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써야 되면 아시지요. 한 번만 쓰시면 아시게 되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무슨 캠페인을 하고 방송홍보까지 하고 그렇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대표적으로 이런 불편이 시민들한테 있을 수가 있겠지요. 내가 이미 우체국에서 접수된 것은 구 주소로 써져 있더라도 법상으로 배달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새주소로 애들한테 택배를 보낸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택배 보낼 때 애 주소를 알아야, 한 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불편함이 한 번 있을 것이고 그 전에는 그냥 외웠던 것으로 쓰는데 새로운 정보로…….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계속 대화가 길어지면 더 길어지니까, 저도 한 번 써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번 써 보십시오. 저는 할 수 없이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 앞 번에 간부회의 과정에서 시장님이 저보고 주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어떻게 머리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풍암중앙로 68입니다. 한 번 외워지니까 외워는 집니다. 결국은 정책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쓰면 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오후에 꼭 한 번 써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도로명 주소 50일 뒤면 전면시행하게 되는데 상당한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들 내에서도 합의도 안 되고 있고 혼란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신문 보니까 2011년부터 7월까지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적고 있나 확인해 봤더니 우편물 4억 7,000만건 중 16.1%인 7,656만건만 도로명주소만 적었거나 기존 지번 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배업체들조차도 물류 시스템에서 기존 지번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지침이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긴 하지만 50일 뒤에 당장 시행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시행되어야 할까요? 지금에 와서 무의미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도를 준비해서 시범으로 했고 현재는 새주소를 써도 되고 옛날 주소를 써도 되고, 아까 통계 16% 정도, 같은 통계입니다. 사용은 그 정도 하고 있다. 사용을 했다. 인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새 주소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냐 하는 것은 80~90%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혼란이 있다 하는 경우는 그 시기에 내 주소라든지 내가 보낼 친구의 주소를 전화로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하나 있겠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이 주소문제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건물이나 도로 형편상 도로명주소가 꼭 좋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제도의 논란은 어떤 것이 좋냐, 국가 전체로 보면 투자비가 몇 천억, 이렇게 될 텐데 이미 관련 법규를 만들고 법의 근거를 만들고 국가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일부 중간에 공동사용기간을 늘렸지만 시행일이 딱 정해졌고 고시가 전 국민한테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와서 어느 골목이 좋냐 나쁘냐 그 관계까지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행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미리 좀 알려서 빨리 외우십시오, 지금까지는 옛날 주소로 써도 소포가 갔지만 내년부터는 우체국에서 아마 새 주소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외우십시오. 또는 지금 저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작은 업체에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병원, 이 사람들이 자기 고객한테 보내려고 고객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옛날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큰 업체들은 지금 정부가 주관해서 고객센터주소를 자동으로 바꾸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바꿔갑니다. 그런데 작은 업체들은 안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쓸 때에 새주소가 없어서 옛날 주소로 발송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해서 하고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안행부에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를 제가 쳐 봤어요.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저도 보면 헷갈려요. 제 아파트를 쳤는데 주소가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셨지요? 왜 두개가 나오냐면, 유심히 봤더니 한 개는 도로에 가까운 아파트 상가 주소하고 다르고, 내가 사는 아파트하고 다르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와버려요, 같은 지번을 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이게 상가인지 집인지, 딱 두 개 나와요. 어떤 데는 세 개가 나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전환 프로그램 말씀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상가동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하고…….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쳐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잘못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살고 싶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쳐보시면 그것이 두 개, 세 개로 나온다면 프로그램 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몇 동 몇 호로, 그러니까 몇 번지, 땅 지번으로 옛날에 주소 쓰실 때 위원님이…….
영남
김영남위원
몇 동 치면 안 나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몇 동 몇 호 이렇게 치면…….
영남
김영남위원
몇 동 치면 아예 안 나와 버린다니까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몇 번지라고만 치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프로그램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번을 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풍암동 주은모아아파트 사는데 딱 쳤더니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38,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로 36,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옆에 눌러봤더니 하나는 상가고 하나는 아파트고, 이런 혼란이 주민들한테도 빨리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이 전에 법상으로 고시를 할 때 주소 고시를 해서 각 세대주한테 일단 통보를 해 드렸거든요. “당신의 주소는 무엇입니다”라고 통보를 이미 법정주소는 했고, 잊어버렸을 경우 주소를 찾아보는데 시스템이 그런 오류가 있다면 그 안내도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오류가 아니라…….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지금 제가 지적했으니까 잘 해 주시고, 지금 추진사항 보니까 도로명 홍보 마당극도 22회, 이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8,500명 되어 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가하고 같이 해서 매체홍보도 하고 모임장소에 가서 하고 플래카드도 하고 뭣도 붙이고 하는데 저희들은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 홍보 중에 마당극, 노래패 신명에다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새주소를 주제로 한 간단한 마당극을 해서 각종 행사 장소에, 또는 초청한 장소에…….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서구청 직원 이렇게 한다면 그 강당에 가서…….
영남
김영남위원
예를 들지 말고 어디서 한 것을 한 번 말씀해 줘 보시라니까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과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 행사가 주로 김치축제, 그 다음에 충장축제, 유치원, 그 다음에 각 관공서 조회…….
영남
김영남위원
충장축제 할 때 신명에서 마당극을 했습니까?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어요?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예. 좋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했는데 좋았을까요? 나는 못 봐서요.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일단 마당극 자체로 해 가지고 상황극이 7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소를 홍보하는?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응급차를 부르는 과정이라든지,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한테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한 7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때그때 그 대상들 별로 눈높이를 맞춰서 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로 운전종사연수원, 교통연수원, 거기는 보통 300명 정도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좀 많이 나가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면시행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홍보도 하시고, 국장님, 새 주소 안내 시스템 들어 가셔서 한번 쳐 보십시오.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오류 자체를 많이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한 개 주소를 치는데 두 개 주소가 정확히 나와요, 3개도 나오고.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50일 뒤에 당장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욱
최만욱토지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딸 주소를 쳤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뭐 하나 보내주려고 했는데 두 개가 나와 버려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겠습니까? 딸한테 말해도 똑같아요. 딸도 자기 주소 알려면 쳐야 될 것인데 자기 주소가 두 개 나오면 웬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자료 126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에서 구별로 고정광고물을 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있는데 서구의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1,471건이 나오고 동구 26, 남구 328, 북구 961, 광산구 416에 비해서 서구가 특별히 많은 것이 고정광고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단속을 잘 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그것까지 제가 분석결과를 안 봤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범 구를 정해서 할 경우에 그 해에는 상당히 단속실적이 늘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광산구에서 수완지구 새로 입주할 무렵 그때 수완지구 광고물 집중 단속 해 가지고 건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12년도에 고정광고물이 서구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행정처분결과를 봐도 건수에 비해서 부과액 자체도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행정처분에 광산구가 많은 것이 아까 수완해서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서구에 건수가 많은 것은 상무지구하고 일반 전단, 이런 것이 많이 나가서 계고 건수는 많고, 이행강제금은 지금 광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분석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세계디자인연맹유치 119페이지요. 사업비가 34억원인데 국비 8억, 시비 8억, 민자 18억인데 민자 18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민자는 참가자들 참가료라든지 또는 부스 판매, 이런 것 계산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상금액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요. 그 행사의 규모를 이 정도로 하겠다고 제안했었고 시비하고 국비는 정부에서 보증을 했고요. 우리 시도 보증을 하고 이 정도 돈을 출연할 수 있다.
영남
김영남위원
18억이 나올 수 있나요, 부스 판매 실적으로 해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 행사에 세 가지 단체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단체가 연계된 것이 IDA인데 이 총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행사에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요. 경관관리위원회 회의개최결과 2011년도 도심벽화개선사업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옹벽, 담장 등에 설치된 불량벽화의 개선방안 자문, 이 회의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강백룡 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했던 맞춤형 매입 관련해서 임대주택 공급 있지요? 그것을 공고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매입하기까지 모든 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평동훈련장이요. “이전 급물살”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 한 번 나왔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전 급물살”이라고 보도가 나왔을 당시가 당초에 저희가 보병학교와 MOU를 맺어서 장성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MOU를 했는데 장성군에서 부지 확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가 현재 장성종합훈련장 내에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재시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안이 되어서 그 관계를 국방부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자 그런 상태에서 급물살, 부대 내로 가니까요, 따로 땅을 안사고. 그래서 “급물살” 이렇게 기사가 났던 때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방시설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장성훈련장 내로 가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시설본부하고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협의과정에서 잘 되면 연말까지 저희가 마지막 협의각서를 체결할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말까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연말까지 협의각서를, 장성군하고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니오. 국방시설본부하고요. 장성군 땅을 새로 안사고 부지내로 가기 때문에, 물론 장성군에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장성군 동의 없이 국방부하고만 해 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군사시설 이전 추진이 보고서에서 마무리될까봐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할까봐. 보고서, 매년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급물살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장성군에서는 바로 몇 시간 후에 반박자료가 날아와요. 평동포사격장 이전 주장 유감스럽다. 저는 왜 자치단체끼리 이런 마찰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급물살 보도 자료를 우리 시에서 준 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보도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요.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어떻게 나간 거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서로 간에 자치단체 감정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면 먼저 장성군에 가서 이런 데 한 번 해 보자라고 해야지 우리 시부터 먼저 차고 나갔을 때 좋은 결과를 보기가 힘들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생각이 같다면 더 이상 질의할 필요도 없고요. 앞으로 할 때 서로 상생해야지 우리 시만 잘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폴리 관련해서요. 이번에 2차 폴리 작품이 8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최근에 준공…….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이 25억이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언론 반응도 건축 쪽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완벽할 만큼 주변에서 호평이, 반응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반응이 참 궁금해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작품들이 준공이 됐으니까 이 작품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3차 폴리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 심의할 때 따로 위원님들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1차 폴리 같이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해 가지고 안 좋은 평들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급하게 안 서두르고 그런 시민의 의견, 또는 시민 정서를 감안하고 장소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것 전부 감안해 가면서 차분하게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8개 작품 계약서 다 쓰셨지요? 작가들하고 계약서 안 씁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관계는 우리 비엔날레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가…….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가 비엔날레재단이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계약서를 그 쪽 통해서 자료를 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가,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24페이지요. 얼마 전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 관련된 재생의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신다고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업무보고를 받고 저도 참 좋았어요.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법 시행령」까지는 안 나왔지요? 나왔습니까?
우현
이우현도시재생과장
12월 5일날.
영우
김영우위원
12월 5일자로 시행령까지 나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잡힌 건지 그것도 파악하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주관하는 국토부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ㆍ도별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제 예산확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시범사업지구를 내년 3월까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 예산을 처음에 다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시범사업을 내년 3월까지 해서 올 안에 시행령까지 해서 국토부의 지침을 만들고 내년 1월에는 아마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3월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에서도 시범도시선정의 차원에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참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30군데가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 고통을 호소하는 재개발 내의 지역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지구 지정이 됐다거나 예정지역 지구지정이 됐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이 서울부터 문제되어 가지고 우리 시도 드디어 그 문제가 주민들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 한 구역에서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해서 포기까지 되어 있고, 행정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썼던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을 그 당시 입법과정에서 일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한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자체에서 했고,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서 조례에 반영해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한부로 되어 있고 또 조합이 구성되어서 된 곳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있고 …….
영우
김영우위원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고요. 길어지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중소규모 개발 호두메마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그 개발이 우리 시에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내년에는 호두메마을이 중저층, 적은 규모로 해서 분양 플러스 임대까지, 30년, 50년 장기임대까지 해서 그런 것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두 개 지구 정도를 중저층으로,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닌 1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재개발 때문에 지역인심이 좋지가 않아요. 갈등구조가 너무 심화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세 차례까지 올라오고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국장님, 지켜만 보면 안 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재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 중소규모로 지역주민들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작은 규모를 개발해 가는 사업, 현재 단독주택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해 가는 과정, 그런데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장소가 어떻게 빠져 나오냐 하는 퇴출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입법이 몇 가지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우리 재개발지구 지정 다시 해제해 주라,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갈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장 그림은 안 나오겠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제도로 조합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매몰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문제가 우리 시 재정문제도 있지만 그 지원 기준이라든지 어디는 30억, 어디는 2억 이러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상 어려워서 이것은 국가하고 법 개정이 다시 되어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우리 시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좋은 제안들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현실화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90쪽입니다. 지난 번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다보니까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공군본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주민들은 그 쪽에 말미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충분히 완화해도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는데 지금 진행상 어떻게 됐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예. 그러십시오.
우현
이우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우현입니다. 그 때 시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면담한 이후로 저희가 직접 일전비 항공대장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결과, 그쪽에서는 앞에 말미산이 있기 때문에 비행고도제한 완화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안인데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얘기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공군본부에서 용역결과가 도출이 될 거다. 처음에는 국방부장관 승인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공군본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 2~3일 전에 제가 전화를 또 해 봤는데 공군본부에서 하기 싫다는 연락이 아직 안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만간 금년 내에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때 시장님께서 사무총장한테 전화도 주시고 그래서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듣기로 완화가 안 될 것으로 이야기를 그 쪽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해결이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도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부정적 입장을 보내왔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한 번 하셔가지고 조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가 1966년도에 3,540만평을 광주시의 비행안전구역으로 해 놨는데, 2차적으로 2002년도에 3,800만평으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적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이 부분도 시가 나서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일전비가 존치하는 한은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행구역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을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이런 부분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계속 군에서 자기 필요하다고 꽉 묶어놓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나서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사무총장하고 건의 전화도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았는데 거의 진전 없고 그쪽에서는 전화 받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다시 한 번 관심 갖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다음에 131쪽 보시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광산구 지역이 18억 8,000만원 징수를 해 가지고 단연 톱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징수된 금액, 어떻게 사용하신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이행강제금은 자치구의 세외수입으로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주로 지자체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가요? 용도의 제한이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세수로 해서 일반재원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것은 있다면 근거를 다시 알려드리는데 어떤 특별회의가 있다거나 또는 특정부담금은 법에 근거해서 어디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다면 일반재원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나 이런 걸로 보니까 우리 광산구 지역이 다른 데보다도 훨씬 적발 건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과금액도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이 행정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까 광고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산구 이것은 원룸 불법개조로 해 가지고 수완, 첨단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많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느 시기에 따라서 어느 구청이 많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동구는 6,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광산구는 18억 8,000만원을 걷어버렸단 말이에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보통 신시가지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개발이 되고 새로운 건축이 들어오고 또는 업태위반이 되고 했을 때 거기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진정이라든지 고발 들어온 건들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나갔던 것이 원룸개조, 투룸을 허가 받아가지고 원룸의 방 늘리는 것, 이것이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런 연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것은 구청 소관이니까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영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광고물 관련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주변에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병원, 학교, 입간판을 크게, 안내간판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은 땅까지 보도를 굴착해 가지고 심어서 표지를 해 놓은 광고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고 내주는가요? 아니면 불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인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현재 도로변에 유치원이라든지 음식점 소개하는 것들은 대부분 허가는 아닙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정상적으로 도로변에 가로 보도블록, 도로와 보도, 집 사이의 보도는 설치된 것이 불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병원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광고물이 아니고요. 지금 보ㆍ차도를 점용해서 「광고물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상호를 붙이거나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물하고 혼용되고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문수
허문수위원
안내 간판이라고 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를 들면 어디 골프장, 어디 병원, 이것은 보ㆍ차도 점용을 받고 특정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 「광고물법」에 의한 단속 문제, 그 다음에 도로 관련 법에서 보ㆍ차도 점용허가 안 받고 설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단속부서도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구청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제 경험으로 어디서는 합동단속 가서 전부 썰어야 되거든요. 밑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단속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가를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내 줍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여건에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지요. 보도 사용기준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문수
허문수위원
저도 과거에 한 번 허가를 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관련해 가지고는 허가를 아마 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련까지도 어떠한 업종에 따라서 제한은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 관계는 「광고물법」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살펴보고 보ㆍ차도 점용해서, 특히 공공시설은 병원, 대학,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된 유아원이 있고 개인사업자로 유치원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되는가 안 되는가, 학교 같은 것도 다 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도 다 하는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최근에 광산구 우산동 지역에 중흥아파트가 860세대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방음벽을 중흥건설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처음으로 민간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아마 터널같이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곳에는 사업승인하면서 사업자 부담으로 인근 도로에 방음벽을, 그전부터 일부는 조금씩 있었지요. 그런데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처음이지요?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풍암동 있지 않습니까? 풍암동 대주아파트 바로 나오면 광명아파트에서 일부 구간을 아파트 측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아파트에서 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도로.
문수
허문수위원
그럼 거기가 처음으로 했네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동 있고 또 한 군데가 동구 학동 금호터널 있는 데 있고…….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데는 거의 다 사업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동 있지 않습니까? 한국아파트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터널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아파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비용 대고 시공도 하고 감리까지 거기서 다 하는가요?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왜냐하면 그 쪽에는 특히 차량통행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의 감독권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 잘 봐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말한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보상 문제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아침에 청소할 때 같이 나가보니까 광산구 운남동 21세기병원 뒤편에 주택지역인데요. 도로에 휀스를 쳐놨어요. 도로에 휀스를 쳐 가지고 차량통행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땅인데 집행 안하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불편을 가지다 보면 그걸 매입하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방안을 찾게 되겠는데 그런 지역이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결국 사설도로 상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그러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서 보상이 안 된 데, 「도시계획법」에 따라 통행에 제한을 주게 되면 안 되고요. 사설도로의 사유지일 것입니다. 그 전부터 도로로 사용해 왔던 곳의 사유지 같은데 이 앞 번에 동구 쪽에 KT 앞에 보도 잔여부지, 거기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것은 도시계획선을 넘어서버린 문제가 있었거든요. 만약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내 개설된 땅의 사유지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 내 사유지, 그것들은 보상대로 해 가고 있고…….
문수
허문수위원
현황은 아세요? 가 보셨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아직 안 가 봤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모르세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안 가봤는데 도로 내의 사유부지라면 현재 사용료를 주거나 사용료를 청구해서 받아가거나 또는 일부예산을 세워서 매입해 가는 것을…….
문수
허문수위원
맨 처음에는 도로 한 가운데를 휀 치고 했다가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조금 후퇴했어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가 도로관리부서 것인가, 또는 대지보상, 이것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한번 봐 가지고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 내 사유지 문제라면 그 쪽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휀스 뒤쪽으로 쓰레기도 많고 그러거든요. 시장님께서도 보시고 그랬거든요. 현장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정확하게 위치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훈
안용훈도시계획과장
현장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다방면의 업무에 탁월하시니까 답변도 너무 조리 있게 잘 하시고 오랜 동안의 행정경험이 많이 있는 것이 돋보입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국의 기본현황 조직표를 봤어요. 물론 4급부터는 시설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이 되면 정기 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물론 시설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고려해서 과에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는 인사위원이 현재는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안 들어가셔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들어가시면 한 말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가신다고 그러네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의견 주시면…….
영표
조영표위원
어차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감사보고서에 넣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소수직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인사 위원이 아니더라도 기능에 따라서…….
영표
조영표위원
사실상 보면 건축과장님은 건축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부분들은 토목직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토지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적직이 하는 것이 맞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인사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못하겠습니다만, 같은 조건에 같은 레벨에 있다면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그런데 승진이 어느 때 보면 어느 직렬은 시설직에서 정체되어 있고 어느 직렬은 덜 되어 있으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세세하게 보면 현재 최만욱 과장님이 토지정보과에 계시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 분은 알기로 도시계획이 전문인데…….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어느 특정 예까지 들어서 말씀하기는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으면 인사할 때 자기의 적성 살려서 배치하는 것이 맞겠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정보 같은 경우는 지적직이 가는 것이, 계속 토목직이 먹어버리면 지적직은 계속 퇴임할 때까지 5급으로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 쓰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남겼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인사 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의견 피력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비단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지적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산업정책관실, 디자인센터, 문화관광정책관실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IDA 총회를 엄밀한 성격으로 따지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 아닙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제가 경위를 한 번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요. 일단은 별도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제가 부시장님에나 기타 국ㆍ실에도 요구해 왔던 것이 조영표 위원님 주장과 동일합니다. 지금 광주시 전체 디자인 업무,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산업디자인, 문화예술디자인 관련해서 아까 서울시 같은 디자인본부를 설치하든지 내부에 디자인 관련 조직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부 건축사에 의한 무더기불법건축물 고발 사례 알고 계십니까? 들으셨지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허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산구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이 실은 그런 사례라고 밖에서들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광산구에 새로운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단지가 개발되면 항공촬영 활용해 가지고 건축물 단속을 일제히 한다 그래서 새로운 단지가 개발됐을 때 거기에 무더기로, 예전에 풍암지구나 다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손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 다 전용해 가지고 주방으로 쓰고 그러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원룸 개조문제, 투룸, 원룸 개조문제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의 관행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축사의 무더기 고발사태 같은 경우가 사실 몰고 올 파장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그럼 상무지구든 어디든 상가, 이런 데서 동일한 것입니다. 솔직히 상무지구 간판을 보자면 불법광고물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불법건축물이 한 건물 건너서 다 있을 것입니다. 테라스, 도로 점용,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공직자들이 알고 있는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실정법 정확히 적용해서 다 단속하면 아마 내년에 시장님, 구청장님들 선거 못 치를 것입니다.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위법사례를 언제까지고 행정이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의 유예기간을 갖든 경과기간을 갖든 과도적인 단계별로 접근을 해 가든지 도시의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할 때가 이미 도래했다. 이번에 일부 건축사에 의한 대규모 고발사례나 이런 시비들이 앞으로 사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단속업무가 구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시디자인, 도시경관문제, 근본적인 도시의 정체성문제, 이런 것과 아주 깊이 있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정책적인 연구팀을 만드시든지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거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차양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단속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법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단속해 버리면 사실 안 맞아요.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축법」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규정된 것이 잘못 됐으면 단속을 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일반 주택이라든지 작은 가게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하니까 조금씩 하는 것을 법을 알아서 했겠습니까? 생활하면서 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완화를 최대한, 현재 「건축법」도 조금씩 완화를 해 가고 있는 것도 같고요. 실제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새로 시가지가 구성될 때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항공촬영하지 않습니까? 항공촬영은 내부 용도변경은 안 보이지요. 옥상에 증축을 했다거나 옆에 달아놓은 것 보이면 그것을 확인해서 도시 내는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상대방이 있어서 진정을, 불법증축했을 때 온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건축 법규로 해서 가가호호를 전부 지적해서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특히 공중에 이해가 안 되고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것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건축법규를 완화하고 있는 것도 같고 저희들도 옛날 같으면 허가를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단속할 것은 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를 건의도 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이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허문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법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완화해 줄 필요도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묻어서 명백한 어떤 공중의 이익을 반하는, 그런 위반사례들이 묵과되고 있고 다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 양날의 칼이 한쪽은 사실은 완화되어야 하지만 한쪽은 엄격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선을 우리 시가 분명히 세우고 특히나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디자인이란 문제를 통일적으로 생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공사
14시 1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또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기남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홍기남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홍기남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홍기남입니다. 평소 도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 시책사업, 택지개발, 도시재생, 서민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언을 주시면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광종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기 사업본부장입니다. 강승원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남기 기획재정관입니다. 김용완 시설사업지원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3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여름에 염주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도시공사 팀장님, 관계관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염주수영장 물이 예전만 못해졌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수영장 물도 물이지만 샤워장, 탈의실, 이런 부분들이 불결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봤더니 역시나 청소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느낀 것은 청소업체 관리를 잘 해야겠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결해 가지고 발을 디딜 데가 없다,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갔거든요. 제가 다녀온 이후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뒤로 제가 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의 양에는 안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번에 가서 본 바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원래 법상 월 1회로…….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에서 매일 4회씩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공사에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자체적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1일 4회씩?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일지를 적어놓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질개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 동안에 물도 바꿔주지 않습니까, 조금씩? 30톤 하던 것을 40톤 정도로 늘려줬고 수질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 번 하면 되는 것인데 두 번씩 하고 있고, 그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도 하루에 네 번씩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하루에 네 번씩 한 것은 다 체크해 가지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전부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근거기록을 다 남겨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근거 남은 것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임성기사업본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적할 것이 뭐냐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같이 이야기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공사에서 수질검사 샘플 물 채취를 해서 갖다주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라도 수영장 물에다가 수돗물 조금만 섞어도 물의 오염도가 확 떨어질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맞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에서 오셔서 샘플을 채취해 가는 것이 맞다, 거기 수영장 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전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떠다주고 검사를 받는 것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래왔는데 제가 그런 여기를 했더니 시민들이 놀래요. 그것이 제대로 된 샘플 채취가 되겠느냐, 물론 제대로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채취해 가는 것이, 업무량적으로는 달리 또 연구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 수영장 전면 개보수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U대회도 있고 나중에 수영선수권대회도 있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수중 무인청소기가 있으면 훨씬 더 수질을 좋게 높이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싼 기계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1대에서 2대 정도는 더 추가 구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U대회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건의하셔가지고 좋은 수영장 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그 문제하고 풍암호수에 항상 물이 부족해 가지고 수영장 물을 쓰고 버리는 물을 잘 정화시켜서 풍암호수로 흘려보내면 풍암호수 물도 좋아지고 또 물도 아끼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봤는데,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물이 아니고 예전에는 풍암호수로 흘려보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월드컵경기장에 중수도 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이 물이 정수되어가지고 월드컵경기장에서 잔디 물도 주고 조경수로도 쓰고 화장실 세정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어서 물부족 국가에서 수돗물을 아끼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정주
박정주기술지원팀장
월드컵 경기강 준공하면서 전용관로를 설치했습니다. 전에는 자체적으로 정화조에서 법적 기준에 맞게 수처리를 해서 풍암호로 흘려보냈는데 지금은 전용관로로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재활용하자 해서 월드컵경기장 할 때에 중수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거기로 넘어가서 중수도 처리를 해서 잔디에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정말 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청소 문제, 수영장 수질 문제, 샘플 채취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말씀하셔서 하시든가 그것이 정 아니라면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을 모셔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한 분을 모셔서 그 분이 채취를 해서 그 분한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이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를 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 물 내가 떠다가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요즘 도시공사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좀전에 주요성과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주관 경영평가 1위,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국무총리상, 지방공기업학계에서 경영혁신 최우수상, 그 다음에 또 광주ㆍ전남사회공헌대축전 종합대상, 이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지도력으로써 도시공사 위상을 대외적으로 많이 드높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도시공사의 유래를 봤더니 99년도 6월 1일에 교통공단, 체육시설공단, 도시개발공단이 통합된 공기업인데 금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 최초로 당기순이익을 60억 매출을 올리셨네요.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창조적 행복 복지를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은 지방공기업으로써 반드시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공기업들은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공사의 행복복지가 말 뿐이 아니라 진정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타 기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또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시기를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최초로 60억원의 순이익을 내셨는데 60억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우리 사장님의 특단의 비결이 있었으면 비결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임직원 모두가 목표를 뚜렷이 정했고 그 목표 하에서 같이 움직여준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자신감이 없었던 것들이 자신감을 회복했다, 하니까 되더라, 이런 산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9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진단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진단은 특히 건물이나 교량 등을 점검하고 진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신뢰성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고 있고 또 상당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첫째, 현재 도시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 두 번째는 장비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원래 법정 인원은 건축이 8명, 특급 2명, 중ㆍ고급 3명, 초급 3명, 또 교량 터널이 8명 해서 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기술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급 기술자가 건축의 경우가 5명이고 중ㆍ고급이 3명, 초급이 5명입니다. 그래서 총 13명 정도 확보되어 있고…….
영표
조영표위원
기술력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있는 직원들로서 충분하게 충당이 된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장비는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장비가 굉장히 비싼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확보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은 임대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철근탐지기 외 14종 정도의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하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시설물안전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서 채우는 것으로, 당분간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금년에 안전진단을 했던 실적은 있으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 한 세 건 정도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자체 현장들? 자체 내의 관리 건물들에 대해서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것이 실내수영장하고 충금 금남 지하도 상가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4,400만원 정도 우선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셨네요. 아무쪼록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신규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어등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등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그 동안에 보니까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도 받아보셨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나가는데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데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 투자자들도 직접 현장에서 모시고 가서 설명도 했고,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 조건이, 우리한테 제시한 조건들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현재는 어떤 투자자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이고 시에서도 저희가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총 173건이 공모를 하셔가지고 10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우수상, 장려상 해 가지고. 어떠한 공모방식만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혹시 어등산에 관광단지 좋은 사업하는데 벤치마킹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공모만 받고 말아버렸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단은 그 분야를 우리가 주관했던 것은 아니고요. 시 주관 하에서 했던 것이고 또 실무적으로 우리가 협조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큰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조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옵니다만, 상당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으셔가지고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U대회 선수촌 분양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과 현대 측에 많은 요구를 해 가지고 분양에 특별한 대책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여세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만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이러한 큰 부담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현대 관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분양을 마쳤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홍기남 사장님께서 시가 많은 부담을 지기 때문에 현대에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무이자로 해 가지고 중도금하고,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맞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을 우리 직원들이 분양사무실에 2명 정도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 현대, 조합, 시청, 우리, 4개 기관ㆍ단체들이 서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영표
조영표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이것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론상으로 도시공사가 부채가 높아지면 시의 책임인데 걱정을 했었는데 13세대 남았는데 저도 한 채 사 보려고 갔더니 1층하고 최상층밖에 없어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세대 남았소, 물어봤더니 13세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도시공사 홍기남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나 분양을 하라고 하든지 현대에서 상당한 금액을, 500억인가를 해 가지고 무이자로 해서 중도금 없고 하니까 금방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제가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구별로 적정 배분을 해 달라고 한두 차례 지적을 했던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각 구별로 적정 배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또 현재 도시공사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사실 이 문제를 저도 지적을 받고 맞춤형 임대아파트 선정을 하는데 제1번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했던 일인데요. 우선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각 구청별로 건립하는,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임대주택들이 너무나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우리가 협조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추천해 달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추천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이 쉽게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입주자들이 동구에 사나 북구에 사나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맞춤형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소재 자체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갈 수 없다라는 그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주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얘기는 맞춤형 매입, 그 다음에 전세,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총 600호, 그 다음에 매입 500호, 전세 100호입니다만, 현재 9월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매입 임대는 북구에 61호, 그 외에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의 경우에도 보면 서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는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입해야 할 물량들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직접 우리가 그 돈을 주면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우리가 입주자를 선정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그 제도를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답변은 도시디자인국하고 똑같은, 서로 말을 맞추셨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입과 전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인 대책을 잡아서, 이것이 결론상으로 여기에 매입하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저소득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들의 주거 안정에 힘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적사항은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부 말씀만.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노후주택지 재생시범사업을 볼까요. 재생시범사업으로 호두메 마을을 추진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본 위원도 판단할 때는 현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건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정말 재생사업으로써는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북구 지역에 1개소를 추가로 발굴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주민설명회하고 원주민 설문조사도 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혹시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이미 다 파악하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거기가 크게 보면 한 개 블록이지만 나누어서 보면 두 개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큰 블록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우선 하나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먼저 하고 다음에 안 해 버릴까봐 같이 해 달라,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지만 한꺼번에 같이 했을 때 혹시 분양성 같은 것이 안 좋았을 경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나머지 문제는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원주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10가지 문항을 조사를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주택이나 상가 분양가격을 누구든 간에 싼 가격으로 사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분양가격은 어떻게든 적게 분양을 받고 자기가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건데 이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쭉 봤거든요. 설문조사에 보면 “도시공사와 임동 서림마을 재생사업 본격 추진을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다 원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하시는 보상 방법은?” 세 번째 “주택 플러스 현금 일부보상시 원하는 현재 금액은?” 누구나 다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설문조사기 때문에 앞을 설문조사하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누구든 간에, 자기 본인이 이익을 받으려고 그러지 본인이 손해 볼 설문 조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좀더 디테일하게…….
영표
조영표위원
설문조사가 잘못 됐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시한 것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됐지만 당연한 것, 내가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공사가 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좋냐 어쩌냐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물어봤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평형, 이런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보상 받고 싶은 금액은? 1번 1,000만원, 2번 3,000만원, 3번 5,000만원”, 5,000만원에다가 다 동그라미 쳤어요. 과연 이런 설문조사가 맞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극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보다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설문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상금을 얼마 원하십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런데 보니까 7%는 3,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두메 마을처럼 좋은 사업들은 계속 되어야 되는데 설문조사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건축사업을 보면 선운지구에 590세대, 하남2지구에 299세대, 호두메마을에 95세대, 영구임대에 1,200세대, 총 2,184세대의 아파트, 연립주택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모두가 다 짓고 있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임대아파트 선운지구 590세대, 하남2지구 290세대, 호두메마을 95세대, 영구임대 1,200세대, 이것은 정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부분,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2,184세대의 건립에 대한 소요금액을 대충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2,37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재정 운영상에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는 국비가 85%이고 시비가 15%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립하는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선운지구도 공공임대 10년 후에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기금하고 임대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부담은 없고요. 다만 하남2지구하고 호두메마을, 특히 호두메 마을이 저희들한테는 다소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에 착공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그 분들이 다시 재정착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또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어떻게든지 질은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양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이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임대로 돌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크게 재원 압박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기채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채 발행을. 그 나머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장님께서는 2,370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가지만 도시공사 재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현재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층간 소음에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했는지 묻고 싶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국토부 쪽에서도 완전한 해결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슬라브 두께를 15㎝~18㎝ 정도 했던 것을 우리는 21㎝ 정도로 두께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층간 소음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영표
조영표위원
몇 ㎝에서 몇 ㎝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5~18㎝였는데 21㎝로요. 많이 두꺼워진 거지요. 그래서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콘크리트 집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강승원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건설 전문이시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슬라브 두께가 21㎝입니다. 거기다가 완충재할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넣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기포 방식을 많이 쓰지요?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도 기포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기포 방식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사실 현재 아파트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학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특히 영구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층간의 소음 때문에,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염주동인가 화정동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같이 저한테 전화하신 분, 아마 홍기남 사장님도 전화 받았을 거예요. 시끄러워서 못사니 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전화가 올 때마다 끔찍끔찍합디다, 어찌 전화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물론 3㎝를 넓힌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실험 데이터를 해 보셨던가요?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데이터 낸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인증기관에서 한 것을 보면 소음은 줄어드는데 특별하게 크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차피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화정동을 방문했을 때 화정동 쪽에 민원 발생한 거요. 그런데 조합에다가 어차피 본인들이 매입했던 땅들이니까 도로를 빨리 개설하라고 촉구를 하십시오.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에 본부장님 나오셔가지고 도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만 도로를 뚫어놨지 어차피 그 도로는 언젠가는 개설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현재……. 이렇게 됩니다. 조합에서 만약에 U대회 선수촌을 하고 있는 현대에 줘 버리면 정리가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조합이 별도로 하고 있다니까요. 조합에서 별도로 하고 안에 있는 아파트 건설 부분은 현대에서 하고 그러는데 조합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조합장한테 대여섯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제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조합장이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
민원이 발생할 당시에 본부장님이 그 현장에 나오셨고…….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나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있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상가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쪽문 내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가봤어요. 쪽문이라는 것은 저쪽에 판넬 하나 떼어내놨고 그것을 과연 쪽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또 현대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토목공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끝난 뒤에 트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텄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터준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이 가서 그것을 트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멍 하나 내 준 것 같아요.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저하고 가서 봤던 도로 부분, 그 도로 부분은 아까 조합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를 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트지 않음으로써 이쪽에 상권이, 저쪽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이쪽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이쪽에 있는 상인들은 계속 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촉구가 아니라 빨리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얘기는 상당히 무섭게 알던데요, 보니까.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본부장님 그때 약속하고 저도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그랬는데 결론상 안 되어버리니까 조금 곤란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 주려고 하지만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는 시켜드렸는데 언젠가는 내야 될 것, 빨리 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조합에서 땅도 다 매입했더라고요.
승원
강승원도시재생본부장
예. 매입은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가 하남2지구하고 구 서부경찰서 일원, 농성동이지요? 주월동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혹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영표
조영표위원
민원도 없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서부경찰서 농성동 쪽에는 거기에 영구임대 들어온다고 환영하는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남구는 플래카드가 안 보여서 혹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남구도 사실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하기로 했다가 옮긴 것 아닙니까? 남구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인구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슬럼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 거기서 강력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해 준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도 저희들이 미리 여론 조사를 해 봤어요. 95% 정도가 찬성을 하고 또 땅 소유주들도 쾌히 자기들 팔겠다는데, 물론 금액 협상이 들어가면 조금 이견이 있긴 있겠지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엊그저께 남구…….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매입은 아직 안 한 상태지요.
영표
조영표위원
보상 들어가면, 요즘 뭘 개발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니까 현재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보상금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동의하는 것이지요. 다만 보상 들어갔을 때 조금 이견이 있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해 온 툴대로 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홍기남 사장님께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남구에는 제일 낙후된 데가 월산동 닭전머리 부근이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반듯이 못 가고 옆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 거의 재래식 화장실이고 그러는데, 또 양동 닭전머리 사신 분들이 거의 다 양동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ㆍ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러한 좋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주월동으로 간 부분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당시에 시장님께도 그쪽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주민들께서도 영구임대 아파트를 닭전머리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월동으로 가 버리니까 저도 의아했고 주민들도 와 가지고 왜 그리 갔냐고 나한테 자꾸 그래요. 월산동도 제 지역구고 주월동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환영을 하고 이쪽에서는 몇 사람이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15시 19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선진화 계획, 추진 2년이 경과되면서 도시공사 경영 전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정말 고생하셨고요. 경영성과, 재무성과를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 671억, 2011년도 963억, 2012년도 6,022억,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호두메마을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두 번 했어요. 금액은 약 6억 더 된 것 같은데 내년 9월달에 준공이지요, 현재 계획이?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투자 대비 설계변경비가 올라가더라도 공사에서는 마이너스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은 최고품질로 최저가의 아파트를 공급할 생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특별히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설계 변경 계획이 또 있을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현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광주 도시계획의 틀을 소규모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셔가지고 앞으로 제2의 호두메, 제3의 호두메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호두메 마을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두암아파트 쪽에서…….
영우
김영우위원
두암아파트, 성당,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사현장 소음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휴일에도 소리가 나고 하는 건데 어쩔 수 없겠지만 좀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일빌딩 관련해서 도시공사 소유가 몇 %입니까? 전일빌딩이 100% 다 도시공사 겁니까? 외환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몇 %나 갖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금액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매입 금액으로 따진다면…….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부분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외환은행 것은 외환은행 것이 별도 자기들 지분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외환은행의 지분하고 관계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리모델링을 할 때는 외환은행에서도 자기들이 동의를 하겠다. 우리가 사전에 구두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외환은행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일빌딩이 민주평화광장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현재 문학관 관련해서 잠깐 말이 나오는 것 같던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토론 중에 있는데요. 저보다는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광종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종
유광종경영본부장
전일빌딩 관련,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빌딩은 금년 4월달에 민주평화광장으로 조성한다고 시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전일빌딩이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상징물이고 또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지난 7월달에 시민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여론 조사 결과가 일부 존치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60%였고 철거 후에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하자는 것이 29.9%, 잘 모르겠다는 것이 10.1%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 10월 2일날 전일빌딩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 지난 11월 7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정 결정된 사항은 문학관하고 창작스튜디오, 종합미디어센터, 신문박물관, 이 세 개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3ㆍ15라든가 4ㆍ19 등 기념사무실 같은 것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부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염주골프센터 있어요. 관련해서 주차장에서 골프센터까지 가는 길에 비막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받아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비가 올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건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으로 용역업무 공사직원 배치했었어요. 그래서 12명을 원가절감해 가지고 연 2억 5,100만원을 절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건데요. 시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경영효율화 관련해 가지고 12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도시공사 정원이 254명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244명입니까? 현원이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건데요. 업무량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늘어날 요지가 있습니다. 또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대단히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제가 부임 초기만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아시는 것처럼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때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 내보내지 않고 인력 재조정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요. 조직의 구조가 위에서 시키면 아래에서는 돌아가는 건데요. 현재 정원에서 1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12명의 일을 도시공사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효율을 봤을 때는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나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염려가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공익에 목적을 두고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될 공기업인데요. 일자리를 뺏는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경영효율화도 좋은데…….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새로 채용은 관계 없는데요. 직원을 자른다고 하는 것들은 항상 두 번, 세 번, 열 번은 고려를 해 주시라,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U대회 선수촌 관련해 가지고 분양률은 어떠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분은 현재 111세대가 정식으로 분양 계약을 했고요. 19세대가 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계약한 사람들도 99% 이상 본계약을 수일 내에 할 겁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번에 언론보도를 잠깐 보니까 요즘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130세대 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전번에 망월묘역을 한번 갔었는데 우연히 비석에 녹이 슨 것 같은 그런 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비석에서 녹이 슨다는 것은 돌 자체에 철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몇 기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철분이 많은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철분이 녹아서 녹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 산에서 흙이 묻은 것인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문수
허문수위원
아니요. 제가 닦아봤어요. 안 닦아져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렇다고 보면 철이 맞겠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저하고 관계 없는 비석입니다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몇 기가 있더라고요. 그 원석 자체가 화강암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성분이 있을까 싶대요. 잘못하면 이것이 불량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리하신 분들이 보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고, 사진도 제 자료에 있거든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이번 차제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 결과 및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분 있잖아요. 4페이지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분하고 3페이지에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계신 분하고 이 분이 동명이인이 아니신 거지요? 같은 분이신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도 많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예인데 제가 다른 위원회를 보기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것까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단기적인 업무를 마치고 해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다시 도시공사 업무에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렇다고 하는데 도시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번 중복해서, 반복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고유의 기능상 좀더 다양화해서 계속 중복해서 아니면 한꺼번에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달리해서 다른 위원회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은 분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충분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추후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숙지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특히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인데 이것이 누구나 이 분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사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하나는 자료 요구인데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개보수 현황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했는지,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지역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나와있어서 이것은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시면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 공사를 하셨어요. 이것이 합자회사 세화산업사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 검찰에 고소된 건도 있고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사도 받고 했다는데, 만약에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공사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47페이지에 보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세 건을 다 한 것으로, 화장로 보수공사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 조사 결과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계속 여기서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화하고 다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장로라는 것은 가동 중에 일시적으로 어떠한 고장이 났다 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어떠한 시설물하고 달리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회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회사밖에 할 수 없다라고 저도 실무자들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국에 소각로를 개보수할 수 있는 곳이 이 곳밖에 없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물론 개보수는 가능하겠지요, 다른 데서도.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갖다가 다른 데 전수를 잘 안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기술을 전수를 안 해 주니까 그 회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특히나 화장로 문제는 밀려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용역 문제인데요. 청소용역, 경비용역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제출된 5,000만원 이상 청소용역 사업이 총 7건이 있는데 선정된 업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사회적 기업이 선정된 예가 있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물품 구입할 때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물품 구입할 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물품 구입할 때도 금액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주연
전주연위원
용역 자체를 하는 사회적 기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을 하는 용역 같은 경우도.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 기업만 써라, 이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공공성 측면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의 적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주요공사 시설 변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 변경 된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 특히 4회 변경, 7회 변경, 통상적으로 1회 변경, 이런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변경사항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한번 변경할 때마다 증액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이것이 사실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설계변경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장여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대개가 보면 물가상승률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각 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이것 좀 반영해 달라, 저것 반영해 달라,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설계가 변경이 안 되는 쪽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사전에 기관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이 공사할 때 기본적인 사항일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변경되는 것은 다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지금 특별히 7회 변경,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리 협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협의를 7번씩이나 못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내용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 현장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불가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진곡산단 물가변동 반영액이 18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자료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봤더니 각종 민원처리현황, 이것이 다른 실ㆍ국, 다른 공사보다 민원처리현황이 월등히 많습니다. 내가 쭉 헤아려 봤더니 800개 가까이 일을 해요. 한 770개 정도 되는데 내용을 쭉 보면 잘 한다, 또 감사하다, 고생한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 요금 문제, 복지관 문제, 아파트 문제, 수영장 문제, 골프장, 임대아파트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전화민원, 온라인 민원, 서류 민원 다 포함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 업무가 다른 공사ㆍ공단에 비해서는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민원인들과 직접 관련이 많은 사항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또 업무특성상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사가 꼼꼼하고 정말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 주거, 문화, 복지,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좋은 민원, 또 격려의 민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불편사항이나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사장님 임기가 내년까지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저도 임기가 내년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지금 하신 것처럼 계속 좋은 성과를 내시면 재선하실 것 같고 저도 꼭 재선해 들어와 가지고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두되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봤더니 안 나와있는데 핸드볼팀은 유능한 감독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성적은 어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한번 승리를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한번은 승리를 했구만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은 감독과 좋은 코치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선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연봉 계약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훌륭한 선수들을, 그러니까 메이저급에 가는 선수들을 한두 명 정도 투입을 시켜가지고 좀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지난 번에도 감독께서 추천하신 선수를, 유능한 선수를 한 사람 스카웃을 했고요. 이번에도 올해 졸업생들 2명 정도를 스카웃해서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감독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 감독께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추천한 사람으로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당히 그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줄 알았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들을 배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호두메 마을, 기채하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향후 자금운용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사장님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는 임대로 일부 전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분양임대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분양임대로 전환했을 시에 그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17페이지에도 호두메마을 재생사업 옆에다가 공공마을 재생사업이라고 하신 것은 도시공사에서 향후에, 호두메마을 유형과는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모델들을 만드시겠다는 의욕을 표시하신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거기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반드시 거둬줘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새로운 도시재생모델들을 다양하게, 그것도 아주 적은 두 세대부터 시작해서 몇 십 세대, 일백세대,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모델 개발들을 해 주셨으면 아마 사장님이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치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한 가지, 아까도 계속 칭찬하셨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망월묘역을 갔는데요. 화장실을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쾌적해서요. 예전에 민간위탁에서 우리 공사로 넘어오고 나서 관리를 상당히, 군데군데 보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 안에 내부까지 조금 더, 일반 관공서 수준은 안 되는데 그래도 평일날 낮에 가 보고 느낄 정도로 망월묘역 관리하시는 분들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격려 한번 꼭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도시공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15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