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천안교육지원청 간부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완묵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송용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오창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호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경 학생건겅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길준웅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환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섭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2013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및 특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옥심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최한규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센터장 직무대리 이종호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팀장 김재동 장학사입니다. (인 사) 교원지원팀장 최종식 장학사입니다. (인 사) 학부모지원팀장 최유경 장학사입니다. (인 사) 체육청소년팀장 신세철 장학사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지원팀장 김성희 장학사입니다. (인 사) 학교보건급식팀장 한명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팀장 황규옥입니다. (인 사) 재정지원팀장 맹수호입니다. (인 사) 학생수용예산팀장 신수철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협력팀장 김봉희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2팀장 김대성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산교육장 이선영입니다. 평소 아산교육에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장하는 미래도시 아산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른품성 창의인재 매력 있는 아산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할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청에서 미국 랜싱시에 한국학생 22명을 연수를 시켰다고 하는데 지도교사하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천안, 아산 공히 2012년도 우유급식 현황하고 2013년도 우유급식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하고 아산하고 공통으로요, 중·고등학교, 중등학교 장학사례, 특히 천안 같은 경우에 교육장님 부임 후에 장학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주고요. 향후 중등 장학계획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관련해 가지고 사전·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양 기관 다 모두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생겼는데 아까 아산 같은 경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고 그러는데 신고가 얼마나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없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질의예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증인석에서) 학생입니다.

김지철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 업무추진에 대단히 바쁘셨고, 내용 또한 알찬 것들이 많아서 대단히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각 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자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기관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교육청은 매년, 그리고 직속기관은 2년마다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행·재정적인, 특히 재정적인 차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천안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무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악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관평가의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많이 믿으십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증인석에서) 국가 정책이라든가 도교육청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하고 신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13개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우리 교육장님 부임 전에 이루어진 평가입니다마는, 학생·학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마는 2012년도에 시지역 교육청 중에서 맨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시지역 7개 교육청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특히나 취약한 부분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복지 증진, 사교육비 경감, 고객만족도,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서 꼴찌와 4위를 한 겁니다, 7개 중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유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산도 마찬가지로 들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2012년도에 시지역 4위, 2013년 2위로 우수교육지원청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올해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충남 삼성고등학교 개교 관련해서 두 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개교를 앞두고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고등학교의 문제는 대단히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사안입니다. 본 위원도 삼성고 개교와 관련해서는 본청 행감에서 집중으로 이걸 다루겠습니다. 다만 삼성고등학교가 2014학년도 개교하면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청과 아산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제게 가장 궁금한 관심사이고 그리고 지역학부모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산교육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학생 모집과 전형에 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산교육청 관내 중학생들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되신 거죠?

(증인석에서) 이미 원서가 마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몇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는지 그런 것들을 혹시 아시는지.

(증인석에서) 그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증인석에서) 이따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질의사항의 핵심이 아닙니다. 질의를 나중에 세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 교육장님들은 고등학교까지 업무를 관장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이 삼성고등학교 개교가 가져오는 다른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오리바람이 불면은 나선형으로 불면은 그 주변이 전부 황폐화 돼 버리죠. 그와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남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각 시·군 소재 중학교의 고등학교 진학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감자료 913쪽에 별지로 왔습니다. 이 얇은, 굉장히 몇 페이지 안 되는데 따로 실어놓고 보니까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안의 경우에, 천안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매년 공주사대부고에 27∼28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한일고등학교는 15∼16명이 진학을 했고요. 과학고에는 19∼20명이 진학을 했고요. 이것이 한 해만이 아니라 2011, 2012, 2013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충남외고에 한 50명으로 약 110명, 그리고 타 시·도의 외고나 자사고, 또는 국제고까지 합치면 120여 명이 매년 관외 지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 북일고등학교라고 하는 자사고에 이어서 삼성고등학교라고 하는 또 다른 사립 자사고가 개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천안의 고교평준화와 관계없이, 고교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천안 소재 일반고등학교의 우수학생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산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산의 경우도 북일고에 약 20여 명, 사대부고, 한일고, 과학고에 약 20여 명, 타 시·도 특목고에 5∼6명, 그리고 천안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약 50명, 약 100명 정도의 최우수 학생들이 관외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고까지 쏠리게 되면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역시 대단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화된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엎드려 자는 것을 보고 교실붕괴라고 얘기한 지 10년이 넘습니다. 원인분석은 없이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면서 수업이 어렵고, 생활지도가 어렵고, 그 아이들의 문제가 학생 자살과 학업중단 학생으로 이루어지고, 학교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해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아산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 중3, 그리고 중3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고교생활에 관한, 고교진학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시와 주요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삼성고등학교로 인한 아산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우수학생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질문, 자살위기관리위원회에 관해서 아산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대동소이합니다. 명칭도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자살위기관리위원회입니다.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 아산, 당진, 홍성지역교육청에는 자살위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취지는 짐작하겠는데 현재 하고 있는 주요 기능과 구체적인 운영 현황,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정규모 학생 육성을 위한 선진학교 견학을 아산교육청에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단위 자체 행사 내역에 교직원 및 학부모 100여 명이 기숙형 공립 중학교 충북에 있는 오성중학교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선진학교 견학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시를 실제로 하셨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은 청양지역에서는 정산중학교, 청남중학교, 장평중학교를 통합해서 현재 하나의 학교를 만들면서 기숙형 중학교로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현재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그러한 것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이 선진학교 견학 연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잘하시는 것들이 많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제 관심사항이 아니거나 아주 잘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8년 동안 가까이서 뵈면서 늘 애쓰셨고, 충남교육 발전, 또는 지역교육 발전에 수고해 오신 두 분 교육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과 아산에 한두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천안이 1등, 그다음에 아산이 2등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학생 1인당 보조금을 보면 천안지역이 21만 7,000원 그리고 아산이 41만 2,000원 그렇게 돼 있는데 충남 평균이 41만 9,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4개 지역교육청에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군지역도 천안보다 더 지원받고 있는 실정인데 천안교육청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에서 교육사랑 3-3-3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그 실천사례와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아산교육청에서 장영실 영재교육원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내고장 학교 다니기 연수를 2회 실시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장님하고 아산교육장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를 불러주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2013년도 천안·아산지역의 초·중·고 학업중단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천안지역이 총 455명으로 재적학생 수가 8만 8,634명 0.51%입니다. 아산지역은 156명으로 재적학생 수가 3만 7,412명인데 0.42%, 전국 평균인 1.01%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천안지역은 초등학교가 학업중단 학생이 0.28%, 중학교가 0.43%, 고등학교 0.95%이고, 아산지역은 초등학교 0.2%, 중학교가 0.43%, 고등학교 0.86%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 분석을 보면. 그런데 고등학교가 학업중단 학생 수는 초등학교보다 훨씬 높은 그런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고, 전국 평균 1.01%에 거의 근접해 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의원님들이 2010년도서부터 꾸준히 도정질문도 많이 하고 5분발언도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학업중단학생이 줄어들기는커녕 전국 평균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지를 않다, 지금 현재 우리 충남 도내에 2012년도 현재 보면 1,300∼1,400명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초·중·고.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천안과 아산지역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내용은 시·군별 초등학교 비만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조사 좀 해 주십사하고 드렸는데 교과부의 2012년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비만율이 14.7%입니다. 2011년도에는 14.3%인데 0.4%가 또 올라갔어요, 증가돼서 14.7%입니다. 그럼 전국 비만율에 비교해 볼 때 천안과 아산지역을 보면, 천안을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전체 평균이 14.9%, 그래서 전국 평균치에 거의 뭐 하는데 이 천안지역은 고등학생이 월등히 높습니다, 16.2%이고 비만율이. 아산은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은 비교적 낮은 편인데 중학생이 16.9%입니다. 아산 중학생은 상당히 비만율이 높아요. 그래서 전국 평균 1.5 내지 2.2%가 평균보다 상회하는데 이 비만율도 상당히 강조한 사항이지만 비만율이 자꾸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통점을 잘 보면 우리 충남의 14개 시·군 중에서 군단위보다는 비만율이 또 낮은 게 시단위입니다. 군단위보다 시단위가 비만율이 낮아요. 읍·면단위는 비만율이 더 높아요, 현재 상당히 높아져요. 이래서 이게 우리 교육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인 중 하나는 지금 초등학교 체육시간 보면 거의 다목적교실 아니면 지금 학교 스포츠강사도 있고, 체육강사도 있고, 운동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운동장에 체육시간 몇 번이나 하나. 이래서 상당히 지금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봅니다. 이따 이거 답변을 자세히 주시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율이 자꾸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책걸상 교체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천안은 책상이 1,336개, 걸상이 1,073개가 현재 교체 대상이고, 아산은 899개, 걸상은 995개 해서 천안은 8,100만 원이 있어야 해소가 되고 아산은 5,100만 원이 있어야 노후 책걸상이 교체되는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급 수가 줄고 학생 수가 주니까 이제 학급 수가 줄겠죠. 그래서 반드시 돈 주고 책걸상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천안시 내에서도 그 학생 수, 학급 수가 감소한다면 잉여 책상 뭐 이게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적은 데는 그거 줘도 되잖아요, 살 필요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 현재 책걸상이 아이들 신장에 맞게끔 조절이 돼 있나,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전기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전기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학교에서 상당히 전기를 절약을 하고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더 이상 전기를 절약할 수가 없다는 정도로 절약을 했어요. 그런데 도내 평균 보면 1월 달과 2월 달에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1월 달과 2월 달, 그다음에 나가는 게 7월, 8월, 9월 하절기, 여기에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데 하절기보다도 1월, 2월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 1월 달, 2월 달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요. 한참 뜨거울 때 전기료보다도 더 많이 나가요. 이래서 지금 천안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보니까 초등학교가 아홉 달 동안에 22억 1,600만 원이 전기료로 나갔습니다. 중학교가 12억 3,600만 원, 고등학교가 20억 2,900만 원, 10만 원 단위는 절산한 상태입니다, 절산. 그래서 금년 아홉 달 동안 54억 8,100만 원이 전기료로 나갔어요. 아산교육청 산하 초·중·고는 초등학교가 13억 7,800만 원, 중학교가 6억 3,300만 원, 고등학교가 6억 3,000만 원, 계 26억 4,200만 원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나간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계신데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학교 초·중·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자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학원 수강생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주신 결과가 지금 천안지역은 현재 1월서부터 9월까지 다닌 학생이 2만 6,192명이에요. 수강료가 지금까지 아홉 달 동안에 53억 7,1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다음 중학생은 1만 4,325명이 현재 다니고 있어요. 이건 학원을 두 개 다닐 수도 있고, 세 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아홉 달 동안 나간 돈이 44억 4,500만 원이 나갔어요. 아산은 초등학교는 1만 1,830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아홉 달 동안 나간 돈이 25억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이 4,261명 나간 돈이 13억 6,600만 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학부모, 가정에서 나온 돈이겠지요. 어려운 살림인데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교육비 절약을 위해서 방과후활동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학원은 학원대로 나가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학원수강료가 1월서부터 9월까지가 충남 도내가 240억 8,500만 원 나갔어요. 월평균 27억. 도내 전체가 그래요. 27억이면 학교에서 다목적 교실 13억 짜리, 14억 짜리 지어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지어 주는데, 매달 두 개씩 나가고 있어요. 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세한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여기에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게 지금 2012년도 충남 전체입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초등학교가 1월 달서부터 9월까지 136억 9,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75억 5,400만 원, 10만 원 단위 전부 절사한 거예요. 고등학교가 131억 7,000만 원, 2012년도에 총 나간 돈이 1년 동안 344억 1,600만 원이 나간 걸로 제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어떠냐, 1월부터 10월까지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얼마 나갔느냐 105억 6,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 중학교가 56억 7,900만 원, 고등학교가 101억 9,600만 원 이게 행정직공무원 또 교육기관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입니다. 합쳐서 현재 열 달 동안 나간 것이 264억 4,300만 원입니다. 월 평균 26억 4,000만 원씩 우리 충청남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도 매우 중요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열심히 한다면 굳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할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어떻게 흠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무사안일하게 하루 적당히 넘기고 저녁에 와서 근무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심을 할만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 형태는 주로 어떤 업무를 갖다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업무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시간외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아산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단위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을 보면 천안·공주·서산·보령·논산 전부 다 도서관이 2개 이상입니다. 공주도 유구에 있고 공주에 있고, 보령도 웅천에 있고 대천에 있고, 서산도 해미에 있고 서산에 있고, 논산도 연무대에 있고 논산에 있고 그런데 우리는 겨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작년도에 도서구입비를 책정해서 지출한 것을 보면 우리 아산이 총 학생 수가 유치원을 빼놓고 3만 6,842명인데. 도서구입비로 7억 5,130만 원을 지출해서 1인당 도서구입비가 2만 400원으로 천안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가장 많은 데는 서천 같은 경우로 1인당 도서구입비가 4만 1,600원이나 됐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의 절반도 안 되는 도서구입비를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되는 거죠. 도서구입과 독서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산이 도서구입 대금이 적게 된 그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 독서량 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는 아마 간접적으로 받아 보셨을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지난 7월 7일 날 저기 했는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566개를 갖다가 학력수준을 60점으로 평가하고, 교육개선을 30점, 선호도 10점 그렇게 해서 전부 학부모 선호도까지 해서 조사를 해서 시·도별로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남은 천안이 6개 고, 논산이 4개 고, 시단위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빠진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 아산이 한 군데도 이름을 못 올렸습니다. 5∼6년 전 정도였다면 이해가 됩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이 전부 외지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이 약해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내 고장 학교 보내기 등등 운동을 해 가지고 상위 10% 이내의 아이들 8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이런 데 이름 하나 올리지 못한다는 걸 보면서 정말로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은 우리 아이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온고지신을 통한 바른 품성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고지신 정말 좋은 얘기지요. 옛것을 알아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저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심보감 40선 외우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어릴 때처럼 ‘하늘 천 따 지’부터 해서 그 글자의 원뜻을 알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명심보감을 외우고 한다면 다 이해를 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외워라, 덮어 놓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하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율동에 맞추어서 그냥 따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암기해서 그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품성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그 결과에 보면 2011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장 출장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많게는 181회, 적게는 1회 그리고 관외출장의 경우는 많게는 156회, 적게는 5회, 관내·외출장을 보면 많게는 266회, 적게는 11회 출장을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년에 절반 이상을 출장을 다니는 기관장들이 많습니다. 거의 또 매일 출장 다니는 그런 기관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장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꼭 출장을 가야만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서부터 2013년도까지 학교별 수석교사 출장현황을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내출장의 경우는 많게는 79회, 적게는 한 번도 안 간 적도 있고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105회에서 적게는 1회, 관내·외출장의 경우는 175회에서 적게는 3회 출장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년에 절반 이상을 출장 다니는 수석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석교사들은 본래의 학교에서 학생 지도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장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꼭 출장을 가야만 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 수석교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역사교육 강화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전국에 중·고등학교의 국사 기간제교사를 보면 최근 4년 동안에 한 70%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목소리만 높아져 있을 뿐 일선 교육현장 수준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 국사 기간제교사는 2009년도에 6명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2013년도는 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육 강화,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보다는 정규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신지 또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입니다. 금강일보 11월 10일자 신문에 보면 충청남도교육감 후보 지지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희순 13.8%, 우형식 13.8%, 정순평11.3%, 김지철 7.1%, 양효진, 6.7% 없거나 모르겠다가 47.3%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인원은 981명이고 표준오차 범위는 96%로 신뢰수준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벌써부터 6.4 지방선거에 관내의 충남교육청의 본청은 물론이고 일선 교육청의 여러 교육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양 교육청의 방지대책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를 천안교육장님하고, 아산교육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천안 고교평준화가 천안 지역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천안교육장님과 우리 아산교육장님 항시 열심히 한다 소리를 전해 듣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임명됐을 때 초등 출신 교육장이 천안에 적절하냐 이런 일부 인사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특별한 이야기를 못 듣는 거 보면 무난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그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수능대비는 사전·사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중등학교는 어떻게 장학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천안 관련해서 지금 행정직공무원의 숫자가 천안도 결원이 많은데 충남에서 천안은 우리 교육장님 수행비서가 6급인가, 7급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꼭 필요한지, 현장에 배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꼭 필요한지 그 얘기해 주시고, 타 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는 지금 천안 같은 사례가 있는지 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아산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해 가면서 우리가 충남교육청이 정말 말 꺼내기도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질의를 던지기도 어려울 정도는 우리가 3대 교육감에 걸쳐서 교도소 내지는 수형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우리 충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도 항시 보면 깨끗한 후보를, 내가 깨끗한 후보다, 깨끗한 후보다, 다 해 왔고 했는데 줄서기는 어김없이 일어났고 그 관련해서 지금도 정말 우리 3만 관련 교직원이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부족한데, 저는 지난 교육감 선거와 지금 동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천안이나 아산의 동향은 어떤지 정말 제가 느끼는 것처럼, 본 위원이 느끼는 것처럼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인지를 솔직한 입장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 우리가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이지만,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런 일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의 권한이, 권력이 너무 비대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시·군교육장들한테 분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3년 전에 거꾸로 우리나라 교육부라는 친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거꾸로 교육감한테 감사권, 인사권을 집중화 시켰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계 내부 교육의원님들은 다섯 분이 전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밀어 붙이고 충남교육청이 그래야 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교육의원님들이 출석도 안한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묻는데 감사권이나 교감 근평권, 관내 교장 전보권 이 정도는 분명히 교육장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교육장으로서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교육장으로 근무 중에 특히 아산시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안은 몇 달이 안 됐으니까요. 감사권이나 교감 근평권이 넘어간 뒤로 교장 전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로 교감 근평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충남교육청이 하고 있는지, 충남교육청이 잘 하고 있는지,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근평결과가 나오는지 또 이 세 가지 권한이 도교육청으로 넘어간 뒤로 현장 책임자로서, 지역 책임자로서 관리·운영하는 데 어떤 난맥상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만 정말 제 개인 소견으로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법은 교육감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조례나 기타 등등 관행을 통해서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우리가 재편되지 않으면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사태는 계속 1인 중심의 충남교육,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불 보듯 뻔하고 그러면 또 사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두 분 교육장님 현장에서 감사권도 없고, 근평권도 없이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을 구하겠습니다. 한번 어렵더라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산시교육청에 이 관련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충남이 청렴도 1위, 1위 하는데 사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겸해서 한번 여쭤보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사유가 뭐고, 그 주요사유 속에서 의미가 있는 우수기관 선정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충남도내 학교들의 농약사용 실태를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료도 제가 받아 가지고 있는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충남도내에 유·초·중·고등학교에 867교 중에 343교 약 40%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고, 203교 약 24∼25%가 제초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는 상당히 고독성이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쓰고 있고 또 초·중·고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편리성 때문에 제초제 주면 운동장 편치요. 아무리 어렵다라도 이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산교육청이 한 50% 가까이 살충제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초제를 한 40%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쓴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렵더라도 제초제 사용 특히 제초제 같은 경우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양쪽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Wee센터가 하는 역할, 목적 다 우리 이미 교육계에서 다 잘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은 정말로 그 목적들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담임중심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Wee센터가 중요 소수인원소위 담임들을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전체 교사, 교직원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최소인력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의외로 비대 일로에 있다고 봅니다. 계속 비수업 교사, 교과교사가 아닌 비수업 교사들이 정말 우리나라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상담이나 진로다, Wee센터다 기타 각종 명칭을 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양, 보건 이것은 결국은 충원율은 높이고 있지만 결국은 교사들의 실질적 부담은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현장에서 저는 지역교육청 갈 때마다 Wee센터를 들러 보고, Wee클래스도 들러 보고 하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계속 확대일로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Wee센터, Wee스쿨의 근무자들을 얼마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렇게 교과부에서 늘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똑같이 늘려가야 되는지, 담임중심, 소위 현장중심으로 전교사 중심, 인성교육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3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과 고등학교 학업중단이 높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 아까 통계에 대해서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점이 되고 있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일단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의무교육 상황이기 때문에 자퇴라든가 퇴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 상태가 아니어서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퇴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질병이라든가 가사, 품행과 같은 경우로 여러 가지 이유로써 학업이 중단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러한 학업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도 함께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누리봄 운영 교실을 확대 운영하겠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랑 삼사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Wee센터의 상담기능도 강화해서 학생들이 금방 나타나는 그런 현상보다 앞으로 학생들이 중도탈락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예방교육에도 앞으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해야 됩니까?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생 비만예방 관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아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과 관련돼서 평균수치가 같은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비만 예방과 관련돼서는 학생,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시간을 이용해서 비만예방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비만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활동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확대해서 운동량을 넓히고, 특히 1교 1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며, 다목적교실에서 실내공간 활동보다는 실외 활동,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보건소식지와 같은 그런 가정과 연계한 그런 교육활동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PAPS에서 저체력등급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초·중·고 학생 노후 책걸상 현황 및 학생 수 감축에 대한 잉여물량 처리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후 책상은 우리가 1,336조가 있고 걸상은 1,073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물량은 2014년에 학교별로 교체할 계획이고,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잉여물량에 대한 걱정하신 것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전 산하 학교별로 관리전환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걱정하셨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상들이 학생들 체위에 맞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책걸상은 높낮이 조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1학기 때, 2학기, 또 수시로 학생들의 체위에 맞춰서 학생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천정형 냉방기 소비전력이 냉방보다는 난방이 30% 더 크므로 저희들이 앞으로 겨울철을 맞이해서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여름 전기사용보다 많기 때문에 학교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감기 설치인 최대전력관리장치와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서 1, 2월 겨울철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연내에 모든 학교에 121개교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에너지 자체 절약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 학생 에너지교육까지도 강조를 해서 가정과 연계된 에너지 절약이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한 그런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순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정정을 해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우리 김지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관평가 결과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2012년에 말씀하신 대로 6개 기관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7개 기관에서 4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적이 낮은 이유는 우리 학교와 기관의 평가지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평가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표 항목이라든가 산출방식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런 내용들이 미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지표에 대해 취지에 맞는 그러한 수감방향이 되도록, 또 천안교육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도대책을 수립해서 천안교육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삼성고등학교 지원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삼성고등학교는 천안교육지원청 소속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남미래인재전형 35명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 내에 있는 B고, 자사고에도 아마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소속 계에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한 5 대 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좀 더 육성하고 또 천안 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학교별로 특성화해서 좀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고, 또 올바른 고교 선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아울러서 단위학교의 학력과 관련된 컨설팅도 더 나아가서 단위하교의 학력을 제고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도 3/4분기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 실적은 천안교육지원청 210억 1,990만 원으로 전년도 3/4분기 대비해서 41.9% 증가한 62억 896만 원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 1인당 보조금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시의 학교 수와 학생 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1인당 경비 증액을 위해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특히 자치단체 세입증대에 따른 학교급식 비중에서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 단가를 높이고 자치단체 대응투자 유치 증대 및 보조금 관리조례를 5% 이내에서 7% 이상으로 상향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 대응투자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 등 다양한 의견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별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천안 교육사랑 3-3-3 프로젝트의 실천사례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안 교육사랑 3-3-3 프로젝트는 교사와 학생과 학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교사는 사랑과 관심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순방, 예방, 추방에 노력을 하고, 학생은 세 가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폭행, 폭언, 따돌림을 하지 않고, 학교는 안심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창출하는 데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우수사례 8개 학교를 표창하고 교사 16명을 표창했으며,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학생승진가산점에 기관별로 3-3-3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천안교육 3-3-3 프로젝트를 더 활성화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천안에 대해서 질의 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기관장 출장이 과다하게 많은 이유와 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안교육장의 경우에 관내·관외 출장을 보면은 2011년도에 관내 181회, 관외 85회로 총 266회이고, 2012년에 149회,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 168회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출장이 과다하게 많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에는 학교 수도 많고 또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관내 학교라든지 지역학교에 대부분이 다니면서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고, 특히 도단위, 시단위 행사 초청에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유관기관과의 어떤 행사 취지라든지 또 협조하는 것 때문에 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출장을 억제하면서 아울러서 충남교육과 천안교육의 이미지 제고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수석교사 출장현황입니다. 수석교사 출장은 대부분이 관내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안에는 초등학교가 70개가 있고, 수석교사가 9명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수석교사가 70개 학교를 다니면서 관련된 수업관련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출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국단위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타 시·군과 같은 출장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원래 취지인 교내장학 차원에서 수석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역사교육 강화 대책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올해 특색사업으로서 도솔 3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하는 데 더 강조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있고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골든벨 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사제동행 독도탐방과 박물관 관람 권장 등 체험중심의 역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에게는 충남역사교육 연계 차원에서 역사교육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그러한 한국사와 관련돼서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역사교육 나라사랑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더 강조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명노희 위원님께서도 세 번째 질의하신 내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공무원 정치중립 대책과 관련돼서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14년 6월 4일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3년 10월 1일에 우리 교육청 전 직원과 유·초·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 관련 준수 결의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역시 공직선거법 준수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한 교육장의 견해입니다. 천안시 내에 65만 시민들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됐든 천안교육이 발전하고 또 학생들이 행복한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 데에는 저도 뜻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세 명도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천안시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든 우리 천안교육장으로서 천안지역 교육계가 합심하고 또 천안지역 교육력도 강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해서 그야말로 그 많은 학생들이 천안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돼서 공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상태에서 교육장으로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마는, 1981년에 고교평준화가 시행이 되고 다시 1995년에 고교평준화가 해제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또 서열화 없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습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81년도에 시작을 하고 ’95년도에 다시 또 제도가 더 바뀐 것을 보고 지금 다시 또 2013년도에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고 거리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학생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든 간에 어느 학교로 배정이 되던 모든 학생들이 같은 환경에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같은 시설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모든 여건을 갖추는 데 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노희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행정직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교육장 수행업무 지원하는 인원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의 수행업무에 지원하는 인원이 필요한지는 지금 현재 행정 8급이 옆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8급 주무관은 교육장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천안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 중의 하나로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기관 방문 일정을 조정을 하고 또 월간·주간·일일업무계획, 또 천안시의 유관기관 각종 행사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고 지출하는 등 사무분장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행만을 위해서 배치된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감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지역교육청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권과 교감 근평, 교장 인사권과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권 중에서 일부는 2013년 11월 1일자로 민원과 사안에 대한 감사권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권력이 교육감님에게 치중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위 소속기관의 교육장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관련된 근평조정권은 지역교육장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장학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어떤 인사권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으면 장학력이 더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행 제도에 대해서 수정·보완해서 그야말로 취지를 살려서 인사의 어떤 공명성이라든가 정대한 것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Wee센터 직원 등 비수업교과 증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천안 Wee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2명과 전문상담사 5명, 모두 7명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는 정원 외 관리로 되는 대상이고 전문상담사는 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수업과는 무관합니다. 앞으로 담임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학생지도는 담임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2012년, 2013년 초등 해외체험 실적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질의하신......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초·중학교 학원 수강료 지출 현황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방안입니다. 2013년 10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강료는 1인당 13만 9,480원, 중학교는 18만 1,160원, 총 평균 15만 5,700원으로 천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에 따라서 수강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수요자의 어떠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맞춤형 학습을 지도하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단위학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학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의적이고 역동적인 쪽에서의 교육의 필요성도 연수를 통해서 전인적인 학생들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피드백 자료로 활용을 해서 단위학교에서 또 단위학급에서 학생 개개인에 맞도록 저희들이 학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는 없지만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회계지출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시간외근무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출되지 않도록 올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는 특정직 등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업무를 축소, 폐지해서 시간외근무에 참여하는 비율을 될 수 있으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려가지고 상당히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휴대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인양 정말로 몸에서 떼어놓지를 않고 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지난 8월 달에 입수한 자료에 보면 천안에 중학교가 30개가 있는데, 30개 중학교 모두가 수업시간에 학교 등교하면 아이들 휴대폰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고등학교를 보면 고등학교가 전부21개인데 그 중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니 성환고등학교니 천안공고니 병천고등학교니 상고니 특성화고등학교가 여러 개나 되는데도 전체 21개 고등학교 중에 3개 학교만이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나머지 18개를 전부 수거해서 제대로 된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아이들 휴대폰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하우로다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공개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휴대폰의 그런 피해라든가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보면 단위학교마다 생활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규칙 중에는 일부에는 휴대폰을 학교에 오면 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 반납하는 그런 규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런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 중에는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라도 핸드폰 수거에 상당히 부정적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보공유라든지 그런 순기능도 많이 있겠지마는, 일단 단위학교에 등교를 했을 경우에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역기능 차원에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하지만 또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런 역기능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없나요? 긴 시간 동안......

그냥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기관평가 관련해서는 답변의 핵심이 평가지표 작성과정에서의 기법을 좀 더 잘 해 가지고 이 부분 평가를 더 잘 받겠다, 하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핵심이 그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석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8년째 교육의원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등수로 따지는 걸 저는 별로 교육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석차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맨 꼴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송구했지만, 이 교원 역량강화라든가 또는 청렴도 이 부분에서의 평가가 낮은 것은 단순히 평가지표를 인식하고 그걸 평가를 대비하는 기술의 부족이기보다는 실제로 그 운영자체를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2013년 평가가 7개 교육청 중에서 4위라고 하지만 7위에서 4위로 올라선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셋, 셋 사이에 중간에 낀,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천안교육의 위상이나 그동안에 받아왔던 신뢰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법을 연수하고 세련되게 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이 교원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육복지 증진 이런 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를, 승부라는 말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교육청 운영을 해 나간다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공무원 부조리 신고건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0년도에 제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단독 발의한 첫 번째 조례였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충남교육청이 늘 한 건도 없어요. 늘 한 건도 없는데 교육감은 감옥에 계시고, 숱한 분들이 파면되고, 해임되어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장부상으로 완벽한 것은 저는 기법이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내용을 채워 주십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삼성고 관련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특성화된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의 교육체제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는 대학 가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특성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천안시내에는 일반계고등학교에 특성화...(청취불능)...가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병천이라든지, 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북일고 같은 경우에 특성화 그런 관계있고, 특히 제일고등학교는 일반계 두 반 운영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별화된 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서 특성화를 말씀을 드린다면 단위학교별로 각각의 자원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자원에서 교육력을 제고해서 단위학교별로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특성화 할 수 있는......

말씀 뜻을 짐작을 하겠는데요. 교육에서 실제로 우수학생을 뽑은 선발효과를,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습효과로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계의 정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일고등학교나 복자여고처럼 이렇게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학교를 제아무리 중앙고등학교나 이런 데들이 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된, 차등화 된 운영으로 이 부분을 극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말씀이 옳은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의해서 우리 충남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안전행정부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긴 한데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에서는 이 부분이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서부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미 한 70일 정도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그러시지마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가면서 정말로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이 좀 덜 바빠지는, 그래서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천안지역 학교를 만드시는 일에 커다란 방점을 찍어 주셨으면 좋겠다, 일종의 교육장님으로서의 중요하게 보시는 운영의 포인트를 삼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아주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화려하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또는 교육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보면 이 자리에 기자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는 직원이시거나 위원님들이신데 표현만 보면 다 나무랄 데 없이 좋은데 평가는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말을 예쁘게 붙이는 그런 기술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이것 바꿔야 된다, 이런 풍토들을 개선하고 거품 빼고 우리말로 쉽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무슨 승부를 걸고 몇 위를 하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21세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천안 의원이 천안 문제가지고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가 천안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아까 천안교육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너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답변만을 하셔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이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사에서 나온 내용을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로드맵 추진일정 말고 용역사에서 나온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렇지요. 여론대상이라든가 제휴학교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뭐라고 할까 공평하고, 용역을 잘 결과를 냈다고 교육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상이라든지, 재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시의원, 도의원, 동창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고교평준화 관련된 설문내용을 한다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용역결과가 정말로 공평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잘 용역이 되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제가 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고 그러면 적용시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천안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고교평준화 관련된 찬반과 관련된 결과인데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모두를 다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이분들의 요구를 다 만족할 수 있으려면 많은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내재적인 환경이라든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견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천안시의 일반인들이나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 여론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목천하고 성환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인문반을 뺐습니다. 그래서 목천하고 성환은 천안시가 아니냐 그러면 목천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는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나온 용역결과인데 그것을 그대로 충남교육청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남교육청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또 그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한 검토위원이 있습니다. 검토위원이 제가 알기로 교장선생님 세 분, 교감선생님 세 분, 교수가 두 분입니다. 여덟 분인데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장이나 교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명단을 달라 해도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20일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여론조사 대상층에서 지금 총 3만 1,176명이 여론조사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가 7,376명, 중학교 1학년 학생이 8,232명, 중학교 1학년 학부모가 8,232명 해 가지고 총 전체 3만 1,176명 중에서 76.5%가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 고교동창회 명단 다 해 가지고 이사람들이 전체가 7,336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만큼도 못한 이 전문가 집단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여론 대상자 선정이거든요. 이대로 그냥 여론조사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지금 경비 들여서 왜 하고 앉아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런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아무리 교육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대상층의 명단을 지금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교동창회가 후기고등학교 15개 고등학교가 동창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명단을 50명씩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개 고등학교가 동창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허위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저기를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의 두정고등학교 8회 졸업을 했는데 동창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천안쌍용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아침 8시 45분에 직접 통화한 것입니다. 동창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7회 졸업을 했는데. 또 업성고등학교 3회 졸업했는데 동창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성고등학교 4회 졸업했는데 동창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안월봉고등학교 7회 졸업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당고등학교 5회 졸업했는데 동창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수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2회 졸업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목천고등학교 35회 졸업을 했는데 동창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북일여고 14회 졸업했는데 동창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있으나마나한 동창회입니다. 성환고등학교는 42회 졸업했는데 동창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중에서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는 천안고등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복자여고, 천안여고, 천안제일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만 동창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대상층에 들어가서 동창회 명단이라고 해서 50명씩 명단이 도교육청에 다 들어와 있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 해 가지고 무슨 결과를 내놓는다는 겁니까, 도대체! 엄청난 시행착오를 지금 도교육청에 서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교감선생님하고 통화한 내역입니다. 통화해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행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놀아나고 있으니 도대체 천안교육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천안교육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론 대상자층에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중학교 1학년 학부모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무슨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뭐를 알겠습니까? 교육의 판단력이 그 학생들이 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교육을 갖다가 좌지우지해서 바꾸겠다니 이게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이거? 이런 사람들이 도교육청의 책임자라고 지금 앉아 있어요. 됐습니다. 천안에 와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 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교육감님이 평준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천안시의회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 왔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투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담회석상에서 21명의 시의원 중에서 12명이 참석해 가지고 8명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의장이 문서상으로만 내보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용역회사가 무슨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용역회사 결론을 가지고 지금 끝까지 도교육청에서 밀어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닙니다.

예, 천안교육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요? 부교육감님 내년 선거 끝나면 가실 양반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임기 끝나면 그만둘 사람이에요. 그 양반들이 천안교육을 책임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제발 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제대로 된 여론조사나,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해서 천안교육에 정말로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날 정책국 할 때 다시 제가 저기하겠습니다.

예.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청취만 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울까 이것만 생각 좀 해 주시고, 실무자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학생건강복지과장님이신가요?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아, 그러세요? 이 앞으로 잠깐 좀 나오시라고.

기왕에 고등학교도 저기하신다니까 제가 교육의원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게 전학, 전학 권고 이런 게 아마 교육청에도 항의성이나 기타 등등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기왕에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특히 천안·아산이 고등학생 숫자가 많은데 이 강제 권고전학은 이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강제로 권고전학 시켜가지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무조건 전학 가라고 그냥 권유해요. 받을 학교가 또 없어요. 그 울며불며 사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학교의 역할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 피웠다, 폭행했다, 뭐 했다, 처벌 안 할 테니까 전학 가라, 며칠까지 가라, 이것은 진짜로 교육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학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처벌이라고 봐요. 처벌도 아닌 처벌인데 거의 아이나 부모한테는 사형에 가까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퇴학 바로 전 단계거든요. 이제 다른 학교로 가면 이미 낙인 찍혀서 돌고, 본인 스스로도 강제 전학했다는 게 전 친구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것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 내에서, 그 발생시킨 학교, 학교에서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본인이었든, 주변 환경이었든 이것은 자체 학교에서 해결해야지 다른 학교로 가라, 안 가면 퇴학 처분하겠다, 이건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 너무 안이하게 편한 방법을 선택한 거지 전혀 교육적이지도 않고 해결방법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천안교육청 이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누리봄 과정이 지금 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됩니까, 초·중학교에도 적용이 됩니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비만학생 비만.

담당하시는 분. 아산교육장님! 똑같은 내용으로 숫자만 다를 뿐 질의는 같으니까 이따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선 천안.

(증인석에서) 학생복지건강과장......

교육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부족 되는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직접 담당자한테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2월 28일자 대전일보에서 비만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초·중·고생 15%가 뚱뚱하다.” 우리 충남 얘기입니다. 그다음 금년도 2월 28일 똑같은 날짜의 충청투데이 “뚱뚱보 학생 점점 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매일 채소를 섭취하는 학생이 31%밖에 안된다 그래요, 언론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중학생은 더 적어요, 26%. 고등학생은 더 적어요 24%. 채식을 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럼 좋아하는 게 뭐냐? 패스트푸드, 이걸 먹는 학생이 상당히 초등학생이 56.9%로 나와 있어요. 중학생이 63.5%, 고등학생이 67.7%.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겠죠.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르게 하고 채식을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채식보다는 우선 패스트푸드 위주 쪽으로 가니까 자꾸 비만학생이 늘고 뚱뚱보가 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식생활·식습관 지도를 잘 하겠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랬지만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늘어나 있어요, 현재. 그러면 여기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었을 경우에는 과다한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다한 운동이 뭐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걷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걷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학교에 운동장 시설도 좋고 거기에 토요스포츠 선생도 있고, 또 체육보조 스포츠교사인가요?

전기 관련.

예, 시설과장님.

천안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 김종환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천안에 초등학교가 54억 8,100만 원을 전기료로 냈어요, 9월 말까지, 아홉 달 동안에. 초·중·고 해서 54억 8,100만 원을 전기료 부담하셨는데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전기절약의 대책 방안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지금 하신다고 했죠?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몇 학교나 했어요? 많이 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중입니다.

진행 중?

예, 2013년 올까지 해당되는 학교는 전부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집행하면 현재 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전체 그 시설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장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교당?

학교당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기전력차단은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콘센트 하나에 들어가는 돈은 한 5만 원 정도 해서.

5만 원.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각 학교에 다 돼 있어요?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이거 완전히 천안시 내 초·중·고 하려면 언제까지 이게 완료된다고 했죠?

예, 공립학교에 2013년에 다 완성입니다.

아, 금년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또? 사립?

사립 쪽은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그 재원이 사립은 없습니다.

아, 사립은 자체에서 한다? 예, 지금 이 두 가지 장치를 한다면 그 절약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계산된 얘기는 2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계획입니다.

2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사용료가 일반용입니까, 교육용입니까?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은 일반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단가가?

단가가 조금 교육용이 일반단가하고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반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것은 100㎾ 이하는 56원부터 ㎾별로 쭉 올라가는데 교육용은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싸요?

아닙니다, 안 쌉니다.

안 싸요?

예. 지금 100㎾ 정도 쓸 때에 가정용은 아주 쌉니다. 물론 그게 한 400㎾, 500㎾ 올라가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가정용이 비싸지는데요.

그러면 산업용은 더 쌀 텐데.

예, 산업용이 우리 교육용보다 쌉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지금 아이들 춥거나 더위에 공부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산업용으로 돌려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청에서 할 수도 없지만 본청 행정감사 할 때 이걸 짚어주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산업용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전기 쓰는 데 많은 절감이......

아, 많이 절감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도록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전기료가 그래도 이걸 한다면 20%가 줄어든다니까 기대는 해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전기절약,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원 담당하시는 분 있죠?

지금 천안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가 다 받아서 하겠지만 학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아산교육청도 답변 좀 받고 합시다.

아, 예.

4시가 넘었습니다.

아이, 미안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위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도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저는 아까 천안교육청에 대한 모든 걸 끝낸 건 줄 알고 제가 저기했더니 많이 진행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연장선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충남교육청에서 잘못된 용역 결과로 해서, 또 검토위원들이 잘못 검토한 그런 여론조사 저기에 목천·성환지역도 빼고 또 대상자도 잘못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천안교육지원청에 부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한테 교육장님 소신껏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거부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장님은 소신이 분명히 다른 데 있는데 교육청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시행착오가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소신껏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잘못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소신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에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교육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안학생들이나 천안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가를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자꾸 그리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교육장님 소신껏 답변을 못 해 주신다니까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또 아산교육청이 있으니까 다 접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천안교육장님 잘 들었고요. 교육장의 권한에서 감사권이나 교감 근평권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장학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장학력이 강화되는 것이 지역교육청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Wee센터 관련해서는 어디로 가든 그 사람들은 수업과 관련 없다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수업과 관련 없는 교사 내지는 계약직들이 많이 뽑히면 뽑힐수록 인사 뭡니까, 인력 관련해서, 인건비관련해서 늘어나면 그만큼 수업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일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수업부담을 줄여야 아까 김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상담도 되고 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Wee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Wee센터의 역할인지 아니면 수치계산의, 아니면 해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그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지금 동향위 어떤 옛날에 자행되어 왔다는 특정 구호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까지도 신문기사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그런 동향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냐 여쭤봤는데 그 대답은 안 하시고 교장하고 행정실장 준수결의대회를 했다 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 대답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고요. 다만 정말로 충남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화 되어 가고 있는 이것을 이번에 단절 못하면 우리가 진짜 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 교육장님 다. 교장 회의, 행정실장 회의에서 전달된다고 끝으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교육장님들도 본청은 본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전 직원한테 뭡니까 통신문이라도 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그냥 교장 회의에 전달했다 이걸로 끝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고 해 가지고 그쪽에 충분히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천안에 아까 시설과장님이 나오셨었는데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번 자료 요구에 건축물 하자발생 건을 조사했더니 2012년, ’13년도에 43건이 들어왔는데 조사된 게, 43건 중에 27건이 천안입니다. 약 65%정도 되는데, 천안이 크기는 하지만 우리 학교 수의 65%는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비중이 많은지 원인이 뭔지 좀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천안교육청이 2012년도에 전체 하자점검 대상 건수가 474건입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20건이 발생을 했고 2013년에 전체 하자 건수 저희가 관리한 것이 399건입니다. 그 중에 7건입니다. 이 숫자는 한 4.2%, 2.7% 정도 됩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공사 감독을 잘못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누수와 타일 탈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발생된 일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하면서 더 철저한 감독과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하자발생률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감사 자료 1019쪽에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47건이 보고가 됐는데, 43건 중에 27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4%가 아니고.

2012년에는 20건, 그다음 해에 7건, 27건이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비중이 크니까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철저한 감독으로 하자가 발생토록 않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교육비 경감 지원청 평가 영역 중에 사교육비 경감 ‘매우 미흡’ 받은 이유 및 사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수교육청보다도 그 평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 분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통학차량이 없어서 학원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교육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 거주 학부모들의 교육열 과다로 사교육비 비중이 나름대로 통계에 의하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맞벌이 가정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방과후에 돌봄 차원의 학원 수강생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질 높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경감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계 돌봄 프로그램,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교육 경감에 대한 컨설팅 강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방과후에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가 처음 도입된 취지에 조금 퇴색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간과를 해서 장학사님들이 컨설팅 장학 학교방문을 통해서도 이 방과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지원청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충남삼성고 개교에 따라 발생되는 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가 아산지역 충남삼성고 지원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모두 350명 인원을 갖다가 모집을 하는데 저희 관내 학생들이 231명이 원서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약 195명 배방중학교하고 설화중학교, 탕정중학교 이 3개 학교에서 195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정확한 파악은 아닌데 아산지역 지원자의 84% 정도가 삼성 임직원 자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삼성고 개교에 따른 대책으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적극 추진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지원하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아산진로교육운영협의회 또는 중3 부장 진로상담 교사 고교입시 관련 연수, 내 고장 학교 다니기 고입설명회 등 각종의 그런 일반계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에 유출이 되지 않고 진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아산교육 사랑 차원에서 노심초사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와 연계한 일반고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아산이 스마트스쿨 우수학생 방과후학교가 되겠는데요. 그것하고 고교학력 신장사업이라든가 아산시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 등 각종의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우수학생들이 우리 고장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살위기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자살위기관리위원회결성을 지난 3월 25일 날 결성을 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내부위원이 7명, 외부위원이 5명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자살생각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대응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 내용으로써는 업무담당자 자살예방 교육이라든가 학생 상담, 유관기관 보안체제 구축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실적으로서는 업무담당자 연수를 지금 까지 3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고위험군에 있는 그 학생들을 집중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협의회는 4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신보건센터 및 Wee센터 관련자.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일단은 우리 이쪽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도는 학교장 회의 시 또는 각종 회의 시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조기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 장학 시에는 자살위기 학생파악을 지도하고 있고 특히 정서행동 발달 특성검사 후에 고위험군 학생 상담지도 및 정신보건센터 연계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지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적정규모 선진교 견학 연수 운영 여부와 운영 취지가 무엇이냐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적정규모 선진교 견학 연수는 운영 여부는 적정규모 선진교 견학 연수는 관내 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운영위원,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 충북 괴산 감물면에 위치한 괴산오성중학교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운영취지는 적정규모 선진학교의 교육시설 환경 및 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체험할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는 데 하나의 운영취지로 두고 했었고요. 예산은 약 500만 원 재배정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장영실 영재교육원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운영현황은 영역이 초등수학 2개 반, 과학 2개 반, 국제 1개 반, 중학수학 2개 반, 그리고 과학 2개 반, 국제 1개 반 해서 학생이 각 반 별 20명씩 10개 반 200명으로 매주 토요일 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도교육청과 아산시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약 850만 원, 시보조금이 5,000만 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5,000만 원, 총 1억 8,500만 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교사는 약 40명으로 반별 4명, 여기에는 원어민 4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충남 영재교육 창의적산출물 발표대회에서 지난 10월 26일입니다. 38개 팀이 참가를 해서 대상 2팀과 금상 6팀 등 모두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교육지원청 및 우수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장학활동 유공표창을 받도록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노벨영재산출물발표대회가 11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수학 3명, 과학 3명이 참가를 해서 국외캠프 대상자 5명이 또 선정이 되는 그런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외에 학부모 공개수업을 2회 실시했고 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특강도 4회를 해서 영재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형님들께 안내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 내용 중 아산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추진의 내용 및 성과, 아까 내용과 조금은 중복이 되는 면이 있는데 내 고장 학교 진학의 필요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첫째 노력을 했고,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확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추진단을 조직운영하고 아산시하고 연계해서 지역우수인재를 적극 육성을 했습니다. 저도 천안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아산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유난히 아산의 지역인사들께서 상당히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 고장 학교 다니기에 대한 사업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고장 학교 다니기 활성화 업무추진내용으로는 2013 아산진로교육운영협의회를 4월 8일 날 찾아 가는 진로설계의 날 운영을 했고요. 중3 부장 및 진로 진학상담교사 고교입시 관련 연수 그리고 이때에 주로 진로 진학지도담당교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교 및 대학입시 제도변화와 대응전략에 대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또 5월 23일에는 주로 중 3학년 학부모 및 교원 439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입시 변화와 내 고장 학교의 진학과 관련된 그러한 설명회도 가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10월 20일에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및 교원 529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7년도 변화하는 입시제도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업중단 위기학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13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은 아까 자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2013년 10월 말까지의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상당한 숫자가 복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지도가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업중단 성공사례로서 둔포고등학교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2학년도에 23명에서 2013학년도에는 1명도 없는 그런 학교로 해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 결과는 교직원의 적극적인 노력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적극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일단은 가장 근접해 있는 문제 학생 곁에 있는 선생님이 가장 치료사 중에는 왕치료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누리봄교실 학급 내 대안교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지원을 하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학교 부적응발생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만학생이 증가하는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것을 도시지역하고 또 농촌지역하고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 봤는데 신도시 개발 및 스마트폰 보급도 역시 하나의 비만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급속한 지역 활성화로 인해서 도시화 및 산업화가 되면서 인스턴트식품의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식습관이 간편한 조리식품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탕정과 음봉지역의 비만도가 높아진 것, 조사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분석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보건, 체육, 영양교사의 팀 티칭을 통해서 비만예방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소와 연계해서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비만학생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말씀입니다. 노후 걸상 처리현황 및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잉여물량의 처리현황입니다. 책걸상 보유현황은 8만 9,898조가 되겠습니다. 불량수량이 2,828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에 교체수량이 934조가 되겠습니다. 미교체수량은 1,894조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학생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별 잉여수량에 대하여 상태가 양호한 책걸상은 학교별 관리전환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고요. 불량수량은 학교별 예산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지도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책걸상은 대다수 학생 신장에 맞게 높낮이 조절용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고정식 책걸상 또한 높낮이 조절용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초·중·고 전기요금 절약방안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2013년 여름이었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는 정부시책에 호응도 할 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절기에는 주로 7∼8월이, 동절기에 1∼2월에 각급 학교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각급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전기사용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실태 점검이라든가 학교장,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각급 학교가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말씀이 있었듯이 개별 멀티탭이라든가 디지털 타이머를 각급 학교 또 우유냉장고, 급식실 조리기기, 전처리실 냉장고 설치 이런 등등의 것에 각급 학교에 최대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전력관리장치 설치 지원현황은 2012년도에 4개교, 2013년도에 30개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기사용량 절감실적은 작년도 대비해서 7월에는 25%, 8월에도 26%, 10월까지는 17%의 전기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 부담 과다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황은 책무성 컨설팅 시 담당장학사 사교육 현장점검을 2회하고 있고요. 방과후 담당자 연수 시에 사교육 창의경영학교 우수사례를 발표를 해서 일반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방과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시 학원으로 이렇게 향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의 그런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능하면 나름대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공감 학교, 창의경영 학교 등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 시켜 나가서 사교육비 즉, 학원 수강료 부담을 최대한도로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남권 위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행정직공무원 시간외근무 사유와 과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질의하신 행정직공무원 시간외근무 사유와 과다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을 드려 보면 관내 초·중·고 및 교육지원청의 시간외근무는 주로 1, 4월에, 1월부터 4월하고 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러한 1월, 4월과 12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과 결산집행,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라든가 각종 요구자료 작성, 또는 민원, 생활기록부 등이나 학력증명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주어진 인원 속에서 업무 자체가 양이 과다함으로 해서 상당히 근무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간과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지원청에서는 행정직들의 과다한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일선학교에 초과근무수당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사무분장과 업무시간 내 업무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아산 학교의 도서구입비 적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권장기준인 도서구입비는 기본교육비의 3%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독서교육비는 또 기본교육비의 5% 이상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5% 이내에는 도서구입비 3%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을 해서 5%로 돼 있고요. 이런 부족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연계해서 매년 내 고장 도서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까지 관내 초·중학교 도서실에 도서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도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24개교에 1억 2,300만 원의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도서를 직접 필요한 도서를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해서 도서를 직접 삼성 관계자들이 학교방문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도서구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향후 도서구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10월 7일자 일반계 고교 평가 결과 아산시 대처방안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좀 속상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아산의 공립고등학교 학급 수가 2개 학급씩 늘었습니다. 갑자기 약 70여 명이 늘다보니까 입학 수요에 약간의 차질이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모집으로 오는 학생들의 어떤 하나의 학력관계, 생활지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결부된 그런 내용들도 하나의 분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상위권 학생의 천안·공주지역 및 특목고 유출 이 관계는 지난 2012학년도보다 2013학년도에 좀 더 줄었습니다. 상위 10% 학생들이 83%였었는데 약 70% 정도로 상당히 10% 내외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고장 학교에 진학한 퍼센티지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대책으로 내 고장 학교 다니기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위권 학생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아까 설명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요. 특히 학교경영협의회 및 지식품앗이로 학교장의 의지를 좀 강화를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에 대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세 번째 진로중심교육 진로동아리라든가 입시 정보 분석 학부모 연수를 강화를 해서 우리 지역을 떠나야 그 이후를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쪽으로 학부모 연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산 스마트스쿨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학년별 50명, 250명 학생을 선발을 해서 한올고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아산시에서 약 7억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지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명심보감 50선 외우기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3월에 부임해서도 이 특색사업에 대한, 역점사업에 대한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이걸 그대로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도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명심보감인데 과연 초·중학생들의 수준에 이것을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데 일단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초·중학교 수준에 적합한 쉬운 뜻풀이 지도 후에 한자 음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자에 가장 우리 학생들 학년성하고 학교급별 이것을 감안한 자료를 제작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음과 뜻을 함께 외우고 노랫말 바꾸어 불러보고, 명심보감 달력 제작 등 그리고 책받침, 뮤지컬, 연극, 학생 생산물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외우기 및 내면화 지도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조금 규모를 작게 발표회를 갖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과 관련된 속담을 연계지어서 알아보도록 하고 퀴즈로 풀어보기 등 생활 속 외우기를 통해서 뜻을 알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2년부터 ’13년 기관장 출장이 많은 이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2012년도에 교육장이 관내가 6번, 관외가 137번 돼 있고, 2013년 관내가 66, 관외가 89로 돼 있습니다. 저도 6번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복무처리를 관내 출장 가셨을 때는 않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는 적고, 물론 복무처리 출장을 간다고 해서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복무처리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대로 관내출장 시에도 꼭 출장처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 제가 부임한 후에 각급 초·중·고등학교 현장방문을 해서 현황 파악하고 교육현장 실태파악을 위해서 초도순시 형식으로 출장을 많이 했고요. 또 그 외에 각급 학교의 각종 축제라든가 연구보고회 이런 등등의 것으로써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출장으로 처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석교사의 출장이 잦은 이유입니다. 이 수석교사는 일부 학교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여덟 분, 그리고 중등학교에 여덟 분 해서 열여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42개교를, 중등은 25개교를 이 수석교사들이 수업컨설팅을 합니다. 요청에 의해서 어디든지 관내에는 움직일 수가 있겠고, 그것 외에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 컨설팅 요청이 있으면 이것도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수석교사 연구동아리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역량강화의 활동 차원에서 모임이 있어서 그런 데에 출장이 됐고, 또 수석교사 본연의 자기계발 연수 참석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복무는 일반교사와 동일하지만 해당 학교장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국사 기간제교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아산지역에서는 결원 교사 중 국사과목 기간제교사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정규교사의 확보가 도교육청의 권한사항이지만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휴직, 장기연수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선발 시 자질을 검증한 후에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대비 공정한 선거관리 대책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지방선거 대비 공정한 선거관리 대책을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월초 월례회 때 직장교육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직선거관리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지난 10월에 각급 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보를 위해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로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운동,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명심을 해서 관내 학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선거개입 금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행정업무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선거 관련 기관장 입장에서의 관내 동향, 참 이거 관내 동향 살펴볼 틈도 제가 없었는데 교육장을 포함한 아산 관내 모든 교직원은 역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언행을 삼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각종 회의 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권 및 교감 근평, 관내 전보권에 대한 교육장의 소신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감 근평이 그동안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다가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로 이것이 이관될 때 조금은 그런 면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초등만 하더라도 450명의 인원을 과연 근평이, 평정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근평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을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제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에 두 명의 감사관을 지정하도록 11월 1일 이관이 됐는데 이런 등등의 것 이런 것이 이관이 되면 나름대로 아산교육을 경영하는 데 다소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청렴기관 인증평가 2등급 선정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 청렴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사유는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의 강력한 청렴의지의 하나의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직장교육을 통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 연수라든가 교장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연수, 그리고 매주 청렴캠페인 방송 청취를 통한 청렴인식 제고 등을 통해서 연수 이수 실적, 행동강령 교육 등의 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업체 선정의 투명성 평가 부분은 5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 시 전자입찰이라든가 전자계약, 전자청구 건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타 교육청에 비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초제 및 살충제 관리 방법 및 대책입니다. 지금 아산에서부터 비롯된 운동장 제초제 살포 관계인데 참 여러 가지로 학교 사정은 사정대로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초제 사용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제초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방과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행사가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장에 제초제 살포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뒤에 제초제 및 살충제 사용을 자제토록 공문으로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또 학교 현장방문이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도 전달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학교 내에서 제초제, 살충제 자체를 사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대책 대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 아산시청의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에 연계한 사업추진이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상당히 약삭빠르게 그 분들을 이용해서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제초를 갖다 운동장을 말끔히 한 모습도 볼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육기부를 통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입니다. 도고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부모를 동원해서 운동장 잡초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도 가 봤는데요, 트랙터가 이것을 갖다가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제초하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교 간의 협동을 통한 제초작업도 역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명노희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Wee센터 역할, 현장지원 현황 및 인력 적정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Wee센터 인력은 총 8명입니다. 전문상담교사 2명하고 전문상담사 4명, 사회복지사 1명, 상담주무관 1명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로 과장과 팀장의 참석 하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순회 및 지원현황을 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력의 역할은 대안 특별교육 운영이라든가 학업중단숙려제 및 삼사제의 운영, 그리고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내방상담이라든가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학부모교육,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학교 순회 상담 등 현재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은 총 69개교를 하고 있고, Wee클래스는 지금 현재 관내에 20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Wee클래스 미설치교가 49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의 적정성입니다. 미설치교 1인당 7개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인력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Wee클래스 69개교 설치 시에 인력 조정을 갖다 강구를 하고, 학교 내에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가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육 및 컨설팅으로 Wee클래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예, 독서교육비 5%라고 말씀드렸죠? 도서구입비가 그 안에 3%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학생 수에 근거해서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학교교육비.

그런데 학교교육비라면 학교교육비 중에 도서구입비 5%부터 3% 그 사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4만 1,600원이 도서구입비로 책정돼 있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운영비 그 자체가 서천보다 우리 아산이 엄청 적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장의 예산편성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하지만 5%를 지키는 저기도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학교별로 뽑은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해 가지고 교육청별로 도서구입비 집행 현황 해서 뽑은 건데 예를 들어 우리 아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을 빼고 3만 6,842명인데 도서구입비가 7억 5,130만 원이다, 그래서 나누니까 2만 원이다, 그런데 서천은 6,243명인데 2억 5,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학교운영비 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금 간과해야 될 것은 원래 어떤 학교운영비에서의 5%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것까지 합쳤기 때문에 서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서천 같은 경우보다 우리가 더 외부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부지원까지 받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말씀드린 것 가운데 조금만 좀 변경돼서 자료를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학교운영비의 소규모학교가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더구나 공주나 보령이나 논산이나 서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된 도서관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30만이나 되는데 제대로 된 도서관은 우리 아산교육청 안에 있는 도서관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여기저기 몇 군데 만들어놨지만 그건 구멍가게 같은 순전히 그런 도서관입니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은데 그나마도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책하고 계속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학력이 자꾸 떨어지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중학교 졸업하는 상위 10% 아이들의 83%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다가 지금 10% 이상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떨어졌겠습니까? 걔네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돌아선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내 지역 학교에서 보내는 것이 더 자기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러면 가라고 걷어차도 안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장래를 생각했을 때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 타지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려면은 우선 경비도 더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따르지만 그래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해 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저기를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중등 선생님들이 약 한 73%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자연인이시거든요, 직업이 이제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식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대도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는 돈 벌러 여기 와서 시간이 되면 퇴근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천안교육장님한테 휴대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아산의 고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휴대폰을 수거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9개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학교는 4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충남 전체에서 50%도 안 되는 수거율을 갖는 지역은 우리 아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휴대하든 안 하든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이 상당히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50%도 수거가 안 되고 있고 또 내 고장 학교를 다니기 운동을 해 가지고 상위 10% 아이들이 관내에 그렇게 진학을 했었는데 그게 걔네들이 원하는 걸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다시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걔네들을 설득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 우리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교육의 가장 포인트가 우리 아이들 학교 부적응하는 중도탈락하고 하는 학생들 많이 있죠. 인성교육이니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등교할 때 눈 한번 맞춰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시면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중도탈락하는 그런 학생들을 데려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걔네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특근수당을 드리든 인센티브를 드리든 어떻게 해서든 해서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아이들 학습의욕도 살아나고 또 인성교육도 좀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우리 아산의 제일 취약점이 우리 아산은 대도시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발령이 나면 선생님들 그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냥 혼자 몸만 오셔 가지고 계시다가 임기 끝나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제대로 잘 정착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산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학교장님만이라도 교장선생님만이라도 뭔가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여기에서 머물면서 학교와 학생들이 있는 그 지역의 학교 주위에 머물면서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제대로 학교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안에 있는 관사 24평짜리, 오래된 단독주택이죠. 그 조건이 협소한 낡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쓰레받기 들고서는 휴지 계속 줍고 아이들하고 눈 맞추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전국 글짓기와 독후감대회 나가면 상을 싹쓸이 해 오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봤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 참교육이 아닌가 우리교육장님께서 진짜 우리 아산교육을 위해서 임기동안 뭔가 족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아까 제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답은 안 하시고 그냥 넘어 가셨는데 임기 중에 앞으로 우리 아산교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족적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휴대폰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 학교에 관리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최종적인 것은 학교장 중심으로 하는 각급 학교에서 관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아이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지금 우려하신 대로 50% 학교는 걷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협의요. 그다음에 내 고장 학교 다니기 관계,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선교사들이 인근에 있는 천안에서 통근하는 것, 학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근무하는 인근에서 거주를 해야 마땅한 것이 누구든지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천안과 아산의 그런 거리상 조금은 다소 힘들다는 것 아는데 저도 적어도 교장선생님들은 근무지 학교 인근에 있으셔서 학교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등학교의 학력신장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학교 방문을 통해서도 야간에 수위실을 통해서도 격려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중학생들이 기본학력이 덜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학교부터 기본학력을 가르쳐서 고등학교를 보내줘야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 관계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규모학교의 1인당 교육비가 저희아산지역보다는 조금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이기 때문에 다소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소규모학교에는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말이죠. 2만 원하고 4만 원이라면 100% 차이도 넘는데 그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도서구입비 그 금액 합쳐서.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답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천안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나 봐요?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상위 10% 인데요. 상위 10%에는 천안하고 부설고등학교하고 한일고등학교 주로.

천안시에서 학교평준화하게 되면 아산한테는 기회가 되겠네요?

글쎄 그렇게 이해해도 될라나 잘 모르겠네요.

우리 내 고장 학교 다니기나 어제도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장영실영재교육원, 장영실이 800년 전 분 아닙니까? 관노였던 이분을 세종대왕께서 발굴해서 정말 8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인재를 찾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지난달에 미래과학콘서트 서울서 한 거기에서 세계적인 노벨과학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거기에 제니 월든이라는 스웨덴의 우리 한국 입양 여자 분인데 그분이 초청이 됐어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그분이 2013년도 스웨덴의 마스터셰프 우승자입니다. 요리경연 우승한 사람을 미래과학콘서트에 초빙을 했어요. 장영실 그 영재교육원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을 초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고장 학교 다니기나 또 영재교육이나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수한 인재를 처음부터 찾아내는 것 또 가끔 저희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했었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망토라고 하지요. 어렸을 때 그것 많이 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부모들이 화 안 내고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지 않는 과학인재들을 키워 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역할을 더 좀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잘 된 경우는 외국 사례를 안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철수 국회의원처럼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은 널리 전파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산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천안과 중복이 되니까 다른 것은 다 묻지 않기로 하고요. 아산교육청 농약 사용 대책의 사례로 일자리창출 노인분들한테 운동장을 매거나 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교육기부를 해서 학부형들이 와서 트랙터 갖고 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부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당진 한정초에서 바닷물 갖다 해 가지고 효과를 봤다 이런 기사도 봤었는데.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가장 본질적으로는 학생들이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옛날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교육장님 우리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인성교육의 최고가 뭘로 알고 계십니까?

인성교육.

인성교육 순화 이런 것에 가장 효과적인.

노동, 일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Wee센터다, 상담이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급하니까 치료적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교도소에서도 그래서...... 비유가 좋지 않습니다만, 수천 년간 행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것도 노작입니다. 노동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상당히 인간이 건방진 게 순화되고 기본적으로 노동이라고 봐요. 노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풀을 뽑고 선생님도 귀찮고, 학생도 귀찮고 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교육적으로는 매우 좋은 거다, 저부터도 담임할 때 아이들 데리고 그것 뽑으려면 힘들었지만 결국은 노작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교육장님도 인식을 같이 한다면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유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68개 학교 중에서 66개가 서울우유이고 나머지 2개 학교가 남양우유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69개 학교 중에서 68개 학교가 서울우유고 나머지 1개 학교가 남양우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산에 분명히 연세우유 제조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우유가 우유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걸 먹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공산주의 선거도 아니고 이건 거의 1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늘 이것에 대해서 이진환 위원님께서 관심이 지대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차원에서 우유급식을 갖다가 선택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도할 사항인데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학교에서 거기의 수요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지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서부터 조금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분명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상하게 서울우유로 다 되는 거예요, 서울우유로. 여기 아산 보니까 98.6%인데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은가요?

서울우유업체가 홍보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유급식법에도 나와 있지마는, 행정지도를 잘 하시면 이 지역에 연세우유가 있는데 왜 서울우유를 먼 데서 신선도나 이런 걸 고려하거나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연세우유를 먹어줘야 맞는 건데, 이상하게 서울우유가 거의 100%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에서 행정지도의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지도를 잘 하시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저기가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두 번씩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우유급식 여건에 대한 것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한편으로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유공급업체 선정기준 제도를 바꿔보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각 업체별로 20%, 30%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99%면 이것은 볼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식제도의 선정방법을 좀 바꾸어 보시던가, 「학교급식법」에 잘 연구해 보시면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점역은 시신경 마비해서 안 보이는 경우 손가락 촉감으로.

교육수요자가 그쪽으로 간다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어떤 하나의 그런 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그와 같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께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지금 천안지역의 평준화에 대해서 우선 천안교육장의 소신이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화를 하겠다든가.

앉아서 하세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 평준화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저희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협조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서 고교평준화의 취지에 맞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역교육청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돌아오는 11월 20일 날 교육정책국 행정감사 시에 천안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많다, 천안교육장께서 도교육청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천안지역의 인구가 60만이기 때문에 60만 속에서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거기에서 교육장의 역할이 뭐냐 소신을 내가 말씀 달라고 했더니 도교육청 지시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도교육감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 갑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존경하는 최경섭 교육장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교육철학이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들어도 됩니까?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고교평준화 관련돼서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교육 12개 학교가 교육여건 외부적이라든가, 내부적이라든가 또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의 어떤 시설, 교육환경 여러 가지 평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장님한테 소신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안교육청이 평준화라고 하는 시기적 적용이 어느 정도 스탠다드가 된 후에 천안교육을 평준화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아니,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본 위원하고 동감이 가는 거예요.

용역회사에 얘기한 꼭 기간 안에라도 이 천안교육......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천안지역의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천안지역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예, 여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예.

천안지역이 평준화가 되면 아산지역 좋지요? 혹시 천안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혹시 아산지역으로 시험 보러 올라나 모르겠네.

지금도 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산교육청은 아산지역은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 만약에 평준화가 된다면 더 온다는 확신이......

그러면 아산교육장님 천안지역이 평준화가 된다면 아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분들이 천안에 가서 우리 아산지역에 오라고 한번 선전 좀, PR 좀 해 보시지.

인근에서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아니, 할 수 있어요. 공주고등학교가 서천고등학교에 와 가지고서 PR도 하는 판국인데 왜 못 합니까?

그것은 고등학교에서 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산지역 입장으로 봐서는 천안교육이 평준화되면 조금 플러스알파가 되겠군요.

그게 거의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두 교육장님한테 문의를 또 할 것 있습니다. 뒤에 계신 기자님들 네 분이 오셨는데 내년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양 과장님 또 뒤에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내년 공직선거는 중립화 입장에서 지키셔야겠지요?

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 계신 기자님들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지요?

예.

20일 날 본 위원이 천안·아산지역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두 교육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분명 중립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 뒤에 계신 기자님들이 다 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는 그렇지 않는데, 교육감 선거가 벌써 누구 파니, 누구 파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양 교육장님들 참 피곤하시겠지요? 천안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예.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아, 그렇지요. 아산교육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중립을 지키는 선거가 되게끔 하도록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전라북도 군산고등학교를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인맥이 없어요, 인맥이. 요즘 이렇다며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인맥이 있어야 된다며 어디 천안교육장님 죄송합니다만,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는 합덕농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공주사대부고니, 공주고등학교니 그쪽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아산교육장님은?

저는 공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산교육장님은 선후배이겠네? 그런데 요즘은 공주사대부고 나온 사람, 홍고 나온 사람들 파워가 세더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양 교육장님들 보시니까 마음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에 천안이나 아산지역은 중립을 지키는 선거를 통해서 하겠다, 깨끗한 교육감이 나오겠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맞지요? 천안교육장님!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본 위원만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서형달 위원, 6번, 7번 요구자료. 다른 위원님들 봐서는 안 되고 나만 이렇게 봐야 할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금품수수, 뇌물 횡령, 징계현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료가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양 교육장님 금품수수 이런 관련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받아보시지요?

일반교직원들에 관해서요?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도.

예.

받아보신다고 하면 우리 천안교육장님! 느낌이 어떠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술 먹고 뭐 하고 또 어디 가서 고스톱도 치던가, 고스톱도 크게 치는 사람들 10원짜리 고스톱 쳤으면 되는데 한 점에 만 원짜리 쳤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 문제가 있지요.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고,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철저하게 지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다른 것만 물어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아산교육장님 본 위원이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아산중학교가 사립학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립학교 거기 지원금 많이 해 줬지요?

우리 교육청에서요?

아니, 도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지요. 거기는 사학에서 해 줬겠지요. 그리고 법정부담금 많이 냈습니까? 잘 모르시죠. 교육장님이 그 문제까지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사학이라는 측면이 지원을 받은 만큼 저는 법정부담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학에서 당연히 국립학교처럼 우리도 왜 안 해 주냐라고 많이 떼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학기관이 이사장이라는 분이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행정실 직원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장이 임명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은 다 챙길 줄 알면서도 또 사학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교육장님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고.

예, 안 맞지요. 아산중학교가 종합감사에서 다섯 가지를 지적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교육장님께서 가시기가 뭐하면, 밑에 있는 과장도 가기가 뭐하면 밑에 있는 직원이라도 가서 이렇게 서형달 위원이 아산중학교 종합감사를 2012년 4월 23일4월 27일에 했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마침 오늘 천안·아산교육청에서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금년도 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교육청보고. 예를 들어서 아산지역의 사학 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까지 도교육청의 사학담당의 지시만 받을 뿐이지 아산교육장이나 양 과장들한테 하등의 부탁한 적도 없고 자기들 사학이 사립학교가 직접 다이렉트로 도교육청하고 로비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금년에 아마 시정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시·군교육청 지원과장한테 또는 행정과장한테 업무나 모든 것을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천안교육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잘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겠죠?

예.

그렇게 돼야만이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천안지역 교육장님, 아산지역 교육장님이 그 지역 학교 컨트롤하는 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천안지역은 인구 60만 증가에 따른 단설유치원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단설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단설유치원은 도솔과 관련돼서 5개 있습니다.

5개 있다? 좋아요. 3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걸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이 그걸 가지고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한 5개, 4개 있다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설유치원이 60만 인구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이 늘어나겠죠? 병설유치원이랑. 예?

예.

그랬을 때 천안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과민하게 으쌰으쌰 좀 하겠죠?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앞으로 주택지가 다시 새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부근에 학교와 단설유치원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네요. 본 위원은 단설유치원이 활성화 돼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을 유아교육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부터 새롭게 변형시켜라, 그러기 위해서 어제 본 위원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때 유아교육진흥원장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미래 대한민국이 통일된 한국과 관련해서 유아교육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양 교육장님 많이 관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고 부족된 부분은 제가 20일 날 한다든가 하고 또한 양 교육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