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이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11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써 의원발의 4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8건을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수영 의원, 부위원장에 홍성욱, 신동수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중간보고 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이송된 바 있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요청 청원에 대한 청원처리 중간보고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 등 1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5분 자유발언 끝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받아들일게요. (

의석에서 - 의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 하시고……. (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과 MRG 폐해, 그로 인한 제3연육교 건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항고속도로는 총 40.21km의 공항전용고속도로로써 섬이었던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하면서 공항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정책 결정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는 인천공항과 공항전용고속도로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공항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최대 수혜자인 인천공항이 아무런 역할과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행료 추정이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추정 대비 45%로써 개통 이후 12년 동안 1조 94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행료 실제수입 1조 3,408억원을 합하면 약 2조 4,396억 6,000만원이 공항고속도로 운영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는 건설에 따른 민자사업비 1조 4,600억보다 약 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통행량 예측을 보면 MRG 보장기간인 2020년까지 추정량은 연간 100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으니 향후 재정자금 지원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책과 잘못 예측된 통행량을 적용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국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돼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라IC의 운영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계양IC 건설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금체계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는 기본료 별도로 킬로미터당 41.4원, 민자구간인 시흥~평택고속도로는 72.7원임에 비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89원, 인천대교는 281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4.5배와 6.8배로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운행하는 인천시내버스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인천시민의 부담이 더 크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정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조 4,680억원으로 실제적인 민간자본은 8,230억원으로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간 120억에서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교 역시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에 못 미쳐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 대비 30%밖에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3연육교를 경쟁시설로 규정하고 건설방지협약을 맺고 최소 수익 보장이 아닌 예측통행량의 100%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2009년 5월에 인천시와 에이맥(AMEC)과 협약체결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 관련 영종 미개발지 개발계획 목적과는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착한 민자고속도로인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포기와 금융비용 지출 개선 노력으로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때입니다. 공항고속도로 출자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KRIF,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이며 인천대교 출자자는 에이맥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천광역시, 국민은행, 기업은행, 한국민간인프라투자입니다. 이제라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운영자와 투자자는 제3연육교를 경쟁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궁극적으로 당해 사업자와 국민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운영에 따른 최고 수혜자는 인천공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용부담 또는 지분 인수 등의 효과를 촉구하며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으로써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MRG 지원금액 증가를 감안하여 국토교통부는 공항기능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투자유치 등을 독려하여 영종지역 인구 유입 증가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제3연륙교 건설의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제1선거구 남구ㆍ중구ㆍ옹진 출신 교육의원 배상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지방교육자치를 몰살하는 악법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서 독소조항인 부칙 제2조 유효기간 ① 제2장 제24조제2항 및 제7장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장에 따른 제1항의 교육의원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 만료에 의한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 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조항은 소위 일몰제 조항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라고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50만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부칙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및 교육의원 선거 규정 일몰제를 삭제하고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하도록 현재와 같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교육학 분야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지속하여 올바른 교육자치가 실현되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평교사부터 시작하여 교육장에 이르기까지 두루 겪으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몸소 느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일몰제 조항인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 등을 담은 독소조항이 2014년 6월 30일을 만료로 적용 실시됨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크게 훼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은 생명의 뿌리를 키우는 모든 활동의 근간입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교육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를 돌이켜 볼 때 본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의 일몰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여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과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차기 교육감 선거 시 후보자격 요건을 완전 철폐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위원회를 폐지, 정당공천을 통해 구성된 시ㆍ도의회에 완전 통합하는 등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 전문,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교육자치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2015년 5월 송도에서 개최하는 195개국 1,5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교육회의에서 진정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민주적 교육자치제도는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 4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던 본 의원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교육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위 일몰제 조항 법률 제1004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삭제될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7조 8,000억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 1조 8,000억원을 배정하였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 인상과 2013년 인천시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가 국정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분야로 선정된 점,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1만여 종사자가 만들어낸 성과라 생각되며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2014년 본예산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누락된 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목적, 장애인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수차례 언급하였기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그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난 추경 때 설계용역비 일부인 4억원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나머지 설계용역비 4억 5,000만원을 또 누락함으로써 결국은 사업을 수포로 만드신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내놓은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정부의 취득세 영구감면 정책 등에 따라 올해부터 2017년까지 세입이 지속적으로 줄어 인천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그로 인해 신규사업 수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신규사업 억제라는 미명 아래 파기되어야 할 사업인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만 두 번, 장애인체육관 건립 변경 계획 수립만 세 번째입니다. 겨우 2013년 추경을 통해 4억을 편성하더니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날려버리는 사태를 만들어야 합니까? 설계를 해야 국비도 따오고 공사를 해야 2017년부터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용역비 일부만 세워주는 척하다 결국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유야무야 없어지게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의 14만 장애인들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어느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하는지 시장님의 가치관을 표출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 묘안을 만들어 장애인체육관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할 곳이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타지역을 떠돌며 훈련할 때 그곳을 찾아가 격려하며 미안함과 애증으로 목이 메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300만 시민의 어버이이신 시장의 심정도 저와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관을 통해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길러 장애인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재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과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 및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 10여명이 공문서 위조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업체들 역시 지난 몇 년간 차량연식 및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학교와 계약해 온 사실이 본 의원과 모 언론이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 사고로 41명의 학생이 중ㆍ경상을 입은 사고 후에 경찰이 해당버스 연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업체 전체로 수사를 확대한 끝에 밝혀졌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2008년에서 2013년 초ㆍ중ㆍ고등학교 10여 곳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자료를 시사인천이 한 달간 분석한 결과 A업체는 서구 B초교와 2009년 4월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1999년 연식인 버스의 연식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도 2000년 2월에서 2004년 2월로 위조했습니다. 앞의 전광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는 남구 C초교와 2011년 6월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에서 버스 49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년 연식인 버스를 2007년 연식으로 위조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으며 최초등록일도 2002년 4월에서 2007년 7월로 위조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 8대의 자동차등록증을 13차례나 위조했습니다. D업체 역시 2011년 E중학교 수련활동 전세버스 계약을 하면서 2005년 연식인 버스를 2006년 연식으로, 최초등록일도 2005년 7월에서 2006년 7월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연식을 속이는 등 자동차등록증 위조 외에도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계약건수의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2차로 다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자 해당학교들은 차량연식을 구두로 확인해서 별도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서를 제게 제출했습니다. 2차 자료를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5년 이내라는 연식제한을 뒀음에도 8년에서 10년이 지난 버스를 계약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업체들이 아이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위조한 차량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해 왔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제대로 된 계약구비서류조차 요구하지도 또한 구비하여 갖추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버스업체와 일부 학교에서의 부적절한 리베이트 의혹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불과 10개 학교의 자료이므로 인천지역 5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조사한다면 엄청나게 더 많은 불법 전세버스 계약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당사자인 학교는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할 교육청이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했다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처럼 인천에서도 전세버스 불법계약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만큼 학교 전세버스 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계약사례가 더 있는지, 학교와 업체간 부적절한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그 밖에 업체가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 및 부정행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위반하였기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사법당국의 관련자들을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전세버스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GCF 사무국을 유치하시고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안이 있었음에도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진행되는 운북IC 입체교차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복받아야 될 영종은 제3연륙교 등 많은 문제로 개발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에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운북IC는 당장이라도 진행되고 착공되어야 되는 데는 주민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9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운북IC에 대한 문제점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나 통과높이가 5m 이하여야 하지만 잘못 시공된 산업단지 지하차도 문제 등으로 아직도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심의변경과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원안을 고수하며 보상을 완료하는 등 강행하고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아서 영종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운북IC 설치는 2006년 12월부터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되었으나 2009년에 공항북로 JCT와의 접속거리 문제로 삭제되었고 2011년 6월 보잉사 항공정비센터와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방향으로 원활한 통행을 위한 운북IC를 2015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2012년 10월부터 경제청에서 지경부와 중구청, 공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지난해 12월에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종신도시 주민들은 공원으로 지정된 산을 깎고 유수지를 메우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계획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줄곧 제출해 왔습니다만 시공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아직도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경제청은 도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하고 주민들은 내 지역 공원을 지키고자 지난달부터 시청 앞에서 이 추운 날씨임에도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 공항신도시 주민들의 안식처였으며 여가, 휴식공간, 우리 아이들의 생태교육장으로 즐겨찾았던 백년산공원과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훼손하고 산을 깎아가면서 건설되는 운북IC 건설공사는 편의만 생각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생태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강행되는 운북IC 공사를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라도 공사중지 및 설계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인천의 영산 계양산의 골프장 개발을 막아낸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시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산업위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토목분야 공정위 담합 결정에 대한 대응 철저와 차량운행시스템분야 예산낭비 추가 대응책 마련 촉구 및 인천지역 민족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촉구와 관련해서 5분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2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혈세낭비 환수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건설사 15군데가 참여한 토목공사 16군데 중 대안구간으로 경쟁한 206공구 한 곳을 제외한 15군데의 평균낙찰률이 97.56%라는 사상 유례가 없어 담합에 의한 수천억원의 혈세낭비를 환수하고 차량운행시스템 역시 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차량가격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차량과 운행시스템의 분리발주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이 95.89%로 발주하여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1000억원 이상 낭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자들과의 재협상을 통한 혈세환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토목분야 입찰 당시 담합의혹으로 조달청이 공정위에 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다가 작년 감사원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사를 하였고 담합을 최종확인하고 최하 수백억원에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지난 11월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건설사들의 연기요청으로 한 달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천억 혈세낭비에 의한 과징금 액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공정위의 철저한 담합조사 및 처리를 촉구하고 혈세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차량운행시스템 발주에 따른 혈세낭비에 대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 등 자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면 검찰 등 사법기관에 즉각 수사의뢰하여 다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기자회견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관련된 책임 있는 위치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민선 4기 집행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2014년과 2018년 2단계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인 2009년에 1단계, 2단계를 무리하게 통합발주함으로써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주경기장까지인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게 만들었고 국비 60% 재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가 떠안아 인천시 재정난의 주범 중의 하나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선 5기도 토목분야 담합에 의한 혈세낭비 환수노력과 차량운행시스템 혈세낭비 환수노력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민선 4기까지 인천시가 인천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은 물론이고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여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인천광역시 민족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재정하였고 2014년 본예산 편성에 관련부서와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사업 편성을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왜곡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로 투철한 역사의식이 필요한 시기에 중복성 있고 오락성 있는 축제 등에는 수천억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을 기리는 사업에 단 몇 천만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조속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잠깐 아까 소란을, 큰소리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12회 제1차 본회의 의안번호 10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직권상정에 대해서 유감이 있습니다. 얼마 전 7월 5일 11시 우리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212회 본회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의안번호 10호에 나와 있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재용 위원장님께 혹시 지난번에 보류된 이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려면 다시 한번 의장님께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재용 위원장님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상정한 것은 비록 의안상정의 권한이 우리 의장님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불과 일주일도 전에 심사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 설사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고 의장님이 판단하셨다면 오늘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9시 반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이 의장님에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우리 열린 의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사전에 논의할 의안을 충분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좀 늦게 의회에 출석했는데 온 문들이 다 닫혀 있고 밖에서는 오늘 이 10호 안건에 대해서 상당한 기습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정상에 있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호를 직권으로 상정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최소한 이것을 직권상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의장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권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의사진행을 받아주십시오. 이강호 의원입니다. 회의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그냥 진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병수 의원님은 정회를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강호 의원님은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표결을 부쳐서 정회 여부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방금 정회의 건에 대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구와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하자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대해,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게 되면 그러면 정회를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가결을, 찬성을 누르시면 정회를 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정회를 요구하는 찬성의원은 일곱 분, 반대는 스물여덟 분 그 다음에 기권은 한 분으로 정회 요청은 부결되었으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표결 중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그것을 상정할 때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함께 하는 것으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석에서 - 다음 사항부터 통과시킵시다. 의원님들 본 건의 내용이 출석요구의 건이기 때문에 먼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시켜서 출석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안건 상정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따라서 조금 바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잠시 기다려 주시면 회의가 바로 속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래, 정회해요, 그냥.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에 제21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12회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재병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17일과 18일에는 인천광역시청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3년 12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으로 보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3년 한해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 교육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명품 인천교육을 창출하고 학생에게 꿈을, 선생님께는 보람을, 학부모께는 만족을 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행복교육, 창의인재양성을 교육비전으로 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일선학교에 안정적으로 착근되도록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로ㆍ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행사인 진로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직업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을 노력한 결과 전국 제1위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통합 기숙형 공립 다문화학교인 한누리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81개교의 원도심학교에 추가로 21개교를 더 선정하여 원도심지역 학교의 환경개선은 물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리 교육청이 종합순위 2위를 차지하여 연속 3년 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아 전년도에도 보상금으로 125억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100억여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 선수 3명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여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조사 결과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지난해 6.28%에서, 올해는 1.6%로 크게 감소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고교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교육부로부터 8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된 초ㆍ중ㆍ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감률이 전년대비 5.1% 감소하여 전국 시 단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제7회 전국 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2013년 국제에너지공학 환경프로젝트 올림피아드 특별상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 3위를 달성하는 데에도 우리 고등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2014년도 교육지표는 금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4대 교육시책으로 설정하여 꿈, 보람, 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이제까지 교육정책 추진과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 발전 과제의 내실 있는 매듭을 짓는 해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10대 역점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효행 실천을 위하여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1교 1효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고화질의 CCTV 설치 확대,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년차인 학력향상선도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밀착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 간 기초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보조교사 배치, 기초튼튼행복학교 지원 등 맞춤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습부진 조기예방을 위해 진단-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더욱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특성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교를 확대하여 학생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고는 진로 집중과정 운영과 소수 선택과목 확대 개설 등 진로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을 넓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교육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선진국의 최신 교육이론과 지식습득을 위한 연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원들의 전문성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 번째, 청렴 으뜸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일선기관과 단위학교로 확산하여 전 교직원의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수준진단과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인천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력 향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은 내수회복세 둔화 지속에 따라 세입은 2013년도 대비 1.7%인 446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은 누리과정 확대, 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ㆍ증설 사업 증가, 공무원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가 전년대비 2,035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 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성과상여금 감액, 경상경비 동결 등 인천 교육가족 모두의 인내를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속적 투자와 교육수요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복지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조 6,588억원으로 금년보다 446억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92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451억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1,21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사업비가 1조 5,279억원, 내실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지원으로 1,066억원, 누리과정 지원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 2,8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543억원, 단위학교에 4,049억원을 지원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천체육의 도약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사회에 양질의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위한 인천체고 수영장 등 다목적 강당 증축, 미래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과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로 1,760억원을 투자하며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543억원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교육행정 지원과 운영비로 375억원, 예비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수요와 필수경비의 증가 등으로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존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육의 내실화와 국가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며 오늘의 교육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도록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교육, 자율과 책무를 다하는 책임교육, 보람과 만족을 위한 감동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반듯한 교육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쪽 시정질문관리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7회부터 제210회까지 총 729건의 질문을 해 주셨고요. 이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이 54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으로 분류된 180건 중 99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금회 추진 완료된 1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35쪽에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세부추진사항을 각 사안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추진 중인 8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문제 관련이 3건, 교통 관련이 11건, 도로 관련이 19건, 도시계획 관련이 7건, 환경 관련 13건, 복지 관련 7건, 문화, 관광, 체육 관련 7건, 기타 14건 등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나 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각 사항별로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의원님들께 수시로 설명드리는 한편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13쪽 국내ㆍ외 경제여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운용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관련 엄정한 재정 관리를 통해서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으며 그간 미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 추진으로 도시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가 32%, 세외수입이 19.9%, 지방채가 6.1%, 국비 등 의존재원이 4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6쪽에 재원별로 이를 세분화해 보면 지방세는 세목별 5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합산하는 것으로 연평균 5.6%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송도 6ㆍ8공구, 인천터미널, 북항 배후부지 등 수익용 자산 매각으로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에는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아시아경기대회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도시철도건설, 사회복지분야 지원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및 관련 SOC 마무리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채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 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6.4%, 재무활동비가 16.1%, 사업예산이 77%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8쪽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 이외의 신규채무는 최대한 제한하고 다양한 세외수입원의 확충, 국비확보 강화, 추가세원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서 차질 없는 채무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80쪽까지의 회계별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우리 시의 채무 규모는 금년 9월 말 현재 2조 9,40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말씀드리면 32.8%입니다. 3쪽 우리 시의 채무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서 8,386억원이 발행되었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비 8,590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를 총 다 합해 보면 현 채무액의 51%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으로 지방채 추가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4년 이후에 일반회계 및 경제자유구역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채무비율은 4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쪽의 향후 채무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에서 300억원 규모의 조기상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 소관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관련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자산매각 수익을 활용하고 지금까지 적립한 지방채 상환 기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비, 교부세 확대 및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보유 재산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채무상환 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방채관리계획 보고안 (부록으로 보존) 8.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 보고 9. 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을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사항에 대한 관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와 화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행정질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87회부터 제210회까지 총 273건을 질문하여 주셨고 이중 답변 종결된 사항은 185건이며 48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40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48건 중 45건에 대해서는 제209회 정례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제209회 정례회와 제210회 임시회에서 추진 완료된 이재병 의 원님 외 한 분이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과 교육일선 적용 및 교육건 등 3건에 대한 내용과 계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189회 정례회부터 제210회 임시회까지 노현경 의원님 외 15분이 질문하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필요성 등 4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책자에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진 중인 사항은 물론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고의 건을 마치고 두 번째 우리 인천 교육청이 수립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재정여건과 인천교육 여건, 세입ㆍ세출전망,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재정투자 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재정여건과 인천교육 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국내 경제여건은 2014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까지 연평균 5.7%가 증가 예상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천지역의 학생수는 연평균 1.4%인 2만 2,000명이 감소하나 학급수는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등으로 691 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아직 높은 실정이므로 연차적인 재정투자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수는 누리과정 확대로 인한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당분간 학교설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계획기간 동안 단설유치원 2개원을 포함한 총 4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는 연평균 6.1%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평균 5.7%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와 비법정 전입금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연평균 2.2% 감소되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과 학생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연평균 3.8%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014년도에 발행할 계획인 학교 및 유치원 신ㆍ증설비 1,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부분 전망입니다. 세출 구성비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75.4%, 주요사업비와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가 23.3%,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기타 경비가 1.3%로 전망됩니다. 외부 이전수입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나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교육시책사업 등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추진상황보고서 ㆍ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안 (부록으로 보존) 10.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용범ㆍ이성만ㆍ김영분ㆍ김영태ㆍ노현경ㆍ배상만ㆍ안병배ㆍ이강호 의원 외 1인 발의)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서 이재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해서만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죠? (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거수해서 표현을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까지 제 의견은 다시 한번 약한 토론회가 있었으니 강한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보류안을 상정하는 것이죠.) 보류안을 상정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반대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류안건을 제안한 이재병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보류의 건은 가결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에 누르시면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를 누르시면 보류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보류를 하고자 하는 데 찬성한 의원님은 여덟 분, 보류하지 말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내고자 하는 분이 스물일곱 분, 기권 한 분으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아울러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은 좀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장으로서 민주적 절차와 다수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이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또는 외부적 압력에 굴복하는 의회가 아니라 의원님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의회의 권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2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는 이미 지난 9월에 들었으므로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생략으로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미리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으므로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상정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제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병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부녀회 등 소속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연간 2억원, 그리고 군ㆍ구에서도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될 만큼 지역사회에 봉사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계된 여러 우리 2만 2,000명의 시민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새마을운동이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전국적으로 약 148개 시ㆍ군ㆍ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09년도부터 조직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해 나가는 것에는 혹시 잘못된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두산백과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쳐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은 1969년에 3선개헌, 1971년에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의 본격적 전개가 유신체제와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정치적 의미가 중요시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점차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을 농민과 서민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신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집 고치고 마을길 고치고 하는 순수한 운동이 오히려 독재정권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가지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을 막는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에 전념했던 우리의 순박한 국민들을 한번 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80년 12월 13일입니다. 전두환 군부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 바로, 그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70년 내내, ’80년 정권을 잡고나자마자 만든 첫 번째 법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고 모든 예산과 출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정말 국가에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말 초법적인 지원기관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은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조직을 우롱하지 않았습니까? 전경환이라고 하는 동생을 이용해서 막대한 비리를 저질러서 그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우리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을 한 번 더 우롱하고 함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80년대 희대의 사건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에 왜 다시 새마을운동조직에 관한 전국적 조례가 열세 군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2009년, 2010년, 2013년에 만들어집니다. 보수적 정권이 들어와서 이 새마을운동조직을 다시 한번 어떤 국민운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우리 순수하게 지역에 봉사하고 노력하는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 있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우롱당하고 이용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5월 3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심윤종 회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취임사에서. 우리 새마을운동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국민의식 함양운동을 통해 우리 시민의식을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선진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70년에나 있는 국가 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하고자 한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이런 겁니까? 이에 이어서 지난 순천에서 새마을대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쳐줬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다.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 제2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 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보여진다.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달라라며 제2새마을운동에 전력해 달라고 했고요. 안전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새마을조직에서 지역 발전과 봉사를 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희는 우리 새마을조직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률과 거의 유사한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포상제도 하나 더 있는 새마을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2009년도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이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새마을운동조직이나 이런 관변조직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국민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또 국가 주도의 어떤 정신개혁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우리 새마을운동조직에 있는 분들이 상처를 입을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고 압력을 받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움직일 의원님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안 해 줘도 되는데, 안 해 줘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뭐 하러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역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지역사회 여론이 갈리고 이런 상황을 굳이 왜 해 주려고 하시는지 저는 다시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그래서 인천 지역의 시민의 여론이 분열되어지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표결로 반대를 표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통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다른 시민단체와 또 기타 새마을회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대하는,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첫 번째로 조례라는 것은 법령을 명문화하고 구체화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는 그러한 법률이 있고 또 기타 다른 장애인 단체나 모든 단체도 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가 재정으로부터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누가 앞장을 섰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새마을회라든가 기타 다른 단체 또 인천시민사랑회라든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100만인 서명운동과 또한 GCF 유치를 위한 그런 모든 현안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한 개인의 소견의 판단에 의해서 안 되는 목소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17개 시ㆍ도에서 13개 시ㆍ도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3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치단체에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새마을정신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공유를 통해서 그들의 봉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 변화에 따른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원했던 내역들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것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아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이 지원 조례는 예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구체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 현실에 맞게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가고 또 정책을 제안하면서 바람직 하게 이끌어가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도 한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그에 편중돼서 개인의 의사를 져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실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그런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찬성은 뭡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통과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 생각은어떠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박순남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ㆍ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 회의록 서명의원(이도형ㆍ홍성욱)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