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변인실

유종성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대변인 유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질의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종 보도총괄담당입니다. 송상진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임종수 영상담당홍보담당입니다. 박정우 뉴미디어담당입니다. 이정신 기획홍보TF팀장입니다. 홍보기획담당은 현재 결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성평등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여러 조례들을 작년 과제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손쉽게 바꿔볼 수 있는 내용으로 위원회구성을 할 때 위촉직의 성별이 한쪽 성별이 60%가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 실태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 있는 위원회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그 취지에 적정하게 개정이 됐나요?

유종성 지금 당연직으로 경제부시장, 대변인, 업무담당관, 그렇게 세 사람 있고요. 위촉직으로 YWCA 전 회장 이옥식, 나경택, 김 성이 있는데, 여성이 한 분 있는데 한 명은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신가요?

유종성 내일이라도 바로 추가 위촉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조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위원회 명단을 좀 위원회에, 특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들은 지금까지 어려웠던 여성계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해 보자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에서 시의원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로 반박자료나 해명자료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반박자료를 제공해서 해당 의원과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사전설명을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되어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 “완료”라는 용어가 무색해 질 지경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다른 위원들도 모두 보도자료를 냈고 본 위원도 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하고 저는 제가 냈던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인 안전장비 및 소방시설 안전장비 관련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가 올라왔어요.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 문제를 지적했던 것 중에서 6건의 해명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해당 관련된 것에 대해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조처도 없이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소방서에서는 법정 소방시설 점검장비 조차 확보되지 못했으며 연기감지시험기 등은 내구연수가 최고 18년이 경과한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법정 소방시설 점검장비 조차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부족분의 점검장비는 소화기고정틀, 반사경, 내부조명기 등 비교적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이고 방수압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전열저항계 등 필수 소방 점검장비는 모두 보유하고 활용 중에 있으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은 내구연수가 최고 18년이 경과한 장비를 이용한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냈냐 그러면, “일부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의 경우 작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장비교정검사 등을 통해 재확인하거나 불용처분할 계획이며, 각 소방서별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 13종 및 부족장비 20종에 대한 구입예산 780만원을 2013년도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음”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시려면 문제를 지적했던 본 위원에게 와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정하겠다 하는 내용을 의원실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내면서, 이 지적한 내용 등은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틀리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광주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 지겠습니까?

유종성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유종성 저희들이 사무감사 기간에는 해명자료가 수도 없이 쏟아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막바지 시간에, 보도 마감시간에 온 것은 저희들이 검토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의주시해서 위원님들하고 주장 내용이 너무 상이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정할 것이고요. 제도적인 문제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책기획관실에 얘기를 해서 사무감사 받을 때 해명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뿌릴 때는 해당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하고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확인을 하지 않고 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한테 확인하지 않은 거지요?

유종성 그렇죠. 보도자료가 오면…….

그러니까 보도자료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어제 그대로 기사화 시킨 거지요?

유종성 예. 대변인실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기획관실에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에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모두에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내달라, 그랬는데 “완료”라고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희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그대로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다시 지적을 하는 거지요.

유종성 그때도 각 실ㆍ국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파를 했습니다만, 담당자가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실ㆍ국에는 당연히 전달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것을 기사화하기 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이것이 설명이 됐느냐, 확인이 됐느냐 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종성 앞으로는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하도록 하고 해명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명한 그런 내용들은요. 저희들은 감사관실에서……. 위원님들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실ㆍ국에서는 감사내용들을 실천을 해야지요. 그런 것 등을 또 위원님들이, 또 의원실에서 점검하고 나가게 되는데,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이 안 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다시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맞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바꿔지겠습니까? 그것은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 편을 들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더 강도 높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홍보는 공익성을 많이 띠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나가는 홍보내용 중에.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빛고을광주라고 하는 시보라든가, 특히 시청각적인 효과가 있는 영상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광고가 좀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하면서 시민들이 그 단어 하나만으로라도 위안을 받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성폭행예방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고, 일반 사기업들은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또 성폭력예방교육이랄지 성매매가 범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 등이 홍보되지 않음으로써 이런 정책이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광주도 그렇고 또 영상매체, 여기에다는 공익광고, 그런 내용을 몇 % 정도 반영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리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유종성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실ㆍ국하고 해 가지고 공익성 광고 문안을 받아서 광고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이것이 잊혀지기도 하고 넘어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할 때 몇 %는 공익광고를 넣어야 된다 하는 근거마련을 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보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 해 두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여기 모두 모여 계시고 예산편성해서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때입니다. 업무현황 22쪽에 보면 시민명예기자단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부기자와 학생기자, 어린이기자로 해서 429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학생기자 속에 대학생도 있고 고교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생들이 활동을 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생 수가 미미하고, 또 고교생은 한참 바쁜 애들인데 그 애들이 많고 그러던데, 올해 현황은 어떤가요?

유종성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대학생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고등학생은 현재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올해 학생기자가 88명이라고 했는데, 어린 학생기자들은 따로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은가요?

유종성 학생이 고교가 76명이고 대학이 12명이고 그렇습니다.

언제 그래요?

유종성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위촉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2013년에 대학생은 몇 명이에요?

유종성 12명이고 고교생이 76명입니다.

그래서 88명이라고요?

유종성 예.

학생들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이 활동을 좀 해 주고 열심히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사도 있고 사회와 우리 시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대학생이 미미해요.

유종성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지역에서, 학교에서 하든 간에 숫자가 미미하다. 학생기자를 두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덜 된다든가 여러분들이 해 가는데 대한 내용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효과 있게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유종성 숫자에 비해서 기사제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사회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 작년에는 14건, 금년에 8건입니다만, 그래도 생활주변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미담사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사제보를 하기 때문에요. 물론 공부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많은 건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명예기자단을 운영해 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야 우리의 여러 가지 역사문화라든가 또는 우리 시정에 대한 업무를 홍보하고 있는 차원이라든가 또는 시민이 알고자 하는, 또는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시보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필요하고 괜찮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숫자만 이렇게 뽑아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좀 더 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애들이 워낙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대학에 몇 명씩만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준다고 해도 이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 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애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된다면 아마 시정에도, 또는 시민생활 돌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만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쨌든 특히 학생기자라든가 어린이기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의 지리적인 요건, 또는 역사적인ㆍ문화적인 것들을 탐방도 시키지만 아울러서 교육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상당히 숙지를 해 가면서 알고자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이다. 그 애들이 그런 것들을 앎으로 인해서 자기들과 연관된 업무연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린이기자단은 북구 일원, 광주호라든가 호수생태공원, 소쇄원 등을 구경시켰고 학생기자단은 보성군 일원, 이런 데를 구경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의미가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겠지만 1일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애들이 우리 광주의 후대들이니까 그런 여건에 관심을 갖게끔 해 주고 우리가 업무연찬을 다소 시켜줌으로 인해서 광주 또는 우리들의 미래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유종성 업무연찬이나 광주, 그런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지난번에 그쪽에 간 것은 학생기자단의 여론을 수렴해서 갔는데 우리 광주 관내에도 업무연찬이 되고 역사공부가 될 수 있는 장소도 선정해서 문학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주시도록 하고. 광주를 설명하기 위한 광주홍보단이라든가 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어린이기자단이나 주부, 또는 학생기자단, 이런 데서 좀 알아두고 관심 있게 해 줄만한 것이 개략적인 우리 광주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인 요건,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탠다고 한다면 광주에는 오미팔경이라는 것이 있지요? 오미팔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 가고 그런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도 아느냐 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오히려 여기서 저기서 맛도 보고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강은 알고 있고 관심 있게 보지만 우리 광주를 설명해야 하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오미팔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중이 모이고 있거나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 학생기자단, 어린이기자단, 이런 데에, 맛을 보지 않고 오미를 설명하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송정리란 지명을 알 테니까 떡갈비가 어떤 것인데 그렇다라든지 무등산 보리밥이 어떤 것이라든지 오리탕이 어떤 것이라든지 광주 김치가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 보고 있음으로 해서 머리가 좋은 애들이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관심 있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광주볼거리가 어디 어디 있느냐 그러면 팔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잣고개, 야경, 염주체육관 같은 데서 달구경, 운암동 진입하는 데 공원, 이런 것들이 팔경으로 다 나타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은 그런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진짜 팔경 속에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얘기하기는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것들을 설명해 가면서, 말하자면 사직공원의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커 가면서, 또는 주부기자단들이 자기들끼리 앉아 있으면서라도 광주에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외지사람이 와서 광주에 뭐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 꼭 그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광주의 한정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짚어놓고 “뭘 먹어 볼래? 한번 거기로 가볼까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에 오미팔경 같은 것도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내용에도 포함되는 게 아니겠는가? 어찌 제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유종성 아니, 맞습니다. 오미팔경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그때 그때 시사성 있게 의견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제를 이끌어 가면서 기자단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보세요. 기자단들이 어떤 내용과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고. 우리 같이 나이 들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적지만 외지사람들이 흔히 오면 광주에 뭐 먹을 만한 것이 있냐, 어디 가볼만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멍해 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그런 것 없이 질서 없이 생각해 버리는 것보다도 그거라도 외워가지고 그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광주의 팔경 속에 들어간다, 또는 먹을 만한 음식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종성 예.

주부기자단을 운영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냥 무작정 현실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렇게 기사화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을 홍보해 가고 이끌어 가는데 대한 주도적인 내용이 다소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앞서 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지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대개 어떤 내용을 원하고 있습니까?

유종성 저희들이 기자단한테는 기사제보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보, 인터넷방송하는데 의견 같은 것, 빛고을시보에도 그분들이 시 각급기관, 역사문화유적 소개, 도시디자인 탐방, 재취업, 직업의 세계, 농작물재배, 그런 것들을 시정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글을 써오면 60건을 반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이 목표를 하고 있고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린이기자단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 중심에서 원하고 싶고 학생기자단에서는 어떤 것들을 알고 싶고 주부기자단에서 원하는 내용이 그래도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음으로 인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주지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해 가고 있는 것이 거꾸로, 역으로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특별히 할 일 없이 방대하게 혹은 풀어진 입장에서 그냥 아무 거라도 원하는 그런 입장처럼 간다는 것은 목표의식이 뚜렷하지가 않다. 잘못하면 어린이기자단, 학생기자단, 주부기자단을 좋은 효과로 돈 안 들이고 잘해 갈 수 있는 운영방침이 있을 수 있는데도 전시행정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생각될 수 있다. 이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고 소통하는 것 같은 입장을 열어만 놔두고는 효과는 없다. 내용물도 없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안 들이고 필요하고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생활에서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이 다소는 있어야 할 것이다. 주부들에게도 가끔 모이는 과정이라면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보십시오, 생활밀착형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올려주면 우리가 개선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행정과 소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안 되겠느냐. 그냥 특별한 내용 없이 가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운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종성 현재 그런 지침을 주고 저희들이 기사를 올리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그런 내용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왕 운영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1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뉴미디어매체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아파트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은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잘해 간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칭찬도 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생활 속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맞춤형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속에는 아파트소식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LCD모니터광고를 이용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는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변화되는 제도,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또 지역마다 거기에 알맞은 지역행사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거기다가 올려서 홍보하고 반영한다면 주민들이 볼 때 신선도도 있고 또 시정에 대한 내용도 알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여타의 생활여건, 말하자면 행사내용도 알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알아본다고 하면 그 아파트 내에서는 시정이라든가 국정에 대해서 대단히 여건이 호응적일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종성 시민생활의 유용한 정보, 공익캠페인, 손자돌보미지원사업, 시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지역행사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시 전체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소개하겠습니다만, 구별 행사라든가 지역단위 행사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 행사에서 굵직굵직한 것들, 북구가 됐건 서구가 됐건 상관하지 않고 굵직굵직한 행사들은 언론에 대두되고 시민이 알아봐야 할만한 것들은 올려줄 필요가 있다.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지요? 여기에는 정부의 변화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잠깐 흘러가는 내용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일이분, 이삼분이라도 가면서 그 내용을 잠깐 들어 보듯이, 그런 내용도 필요하고 중요한 생활정보라든가 중요한 시정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잘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을 좋아하고 시장님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런 내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매체 아파트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41개 아파트 708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유종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만들어진 아파트들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거지요? 어떠십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해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유종성 신규 아파트로 해 가지고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만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지원한다든가 서포트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유종성 아니지요. 예산은 들여 가지고 광고비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유종성 예.

그럼 광고비를 주면서, 사실 나는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해요?

유종성 그것은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고요. 표출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 데 비용은 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보게 하는데 있어서 돈을 주면서 보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라든가 엘리베이터 내에 LCD모니터를 시설하고 있는 데만 해 주고 있다.

유종성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점점 변화되어 갈 것이다. 모르긴 해도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꽤 큰 아파트들, 다소 이름 있는 아파트들은 LCD모니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설치해 가는 추세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 여건보다도 다소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LCD모니터는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 시정 홍보하는 여건이 참 편리하고 좋아진다. 전에 버스광고를 놓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료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다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때를 이용해서 버스 내에서도 광고를 이용해서 이와 비슷한 시정이라든가 지역 행사라든가 또는 국정, 여러 가지 변화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택시에도, 택시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다닐 게 아니라 광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광고판을 설치해 가지고 광고판을 달고 다니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설 때, 지나가는 택시는 못 보지만 멈춰 있는 택시에서는 우리에게 방영해 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건 외국에서 많이 그러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정홍보를 하는데 돈 많이 안 들이고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시보를 집에 나눠주고 해 봤자 나이든 할아버지들이 할일 없을 때 그것 들고 앉아서 볼는지는 몰라도 꼭 봐야할 사람들은 안 보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보기 싫어도 버스정류장에 서서 버스에 또는 택시에 부착하고 있는, 멈춰있는 잠깐의 내용, 그런 것들은 볼 수밖에 없고 효과가 있다. 지금 LCD모니터와 연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광주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민이 이름 있는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를 따라잡고 해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광고판 하나라도 신선함 있게 만들고 효과 있는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잘 짜내서 운영해 간다고 한다면 광주라는 이미지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오늘 듣고 말아버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잘 이용을 해 본다고 한다면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광주를 발돋움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했던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는 견제와 감시를 못 참는 대변인실은 되지 않고 계시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시와 견제를 못 참는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의원들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문제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도 드렸는데 그 뒤로는 좀 어떻습니까?

유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당하게 반박하고 해명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만, 아닌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놔두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예.

뉴미디어팀과 계약직 관련 이야기 드렸었고요. 계약직 관련은 그 뒤로 다른 이야기는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 산하기관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뒤로 더 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유종성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는 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기관에 연락해서 보완ㆍ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직제가 4팀에서 5팀에서 6팀으로 확장됐단 말입니다.

유종성 예. 임시조직 한 팀이 생겼습니다.

기획홍보TF팀이. 이 팀을 TF까지 붙여가지고, 굳이 홍보기획이 있고 한데 기획홍보를 TF로 해서 계를 만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기획홍보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유종성 홍보기획팀에서는 현재 직원 3명하고 계장 1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보도자료라든가 해명자료가 오면 그대로 언론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두 분은 축고사, 인사말씀, 그런 것을 쓰는데 밤낮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도 좋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사항들은 보통 직업공무원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업공무원 중에서도 보도자료 작성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해당 실ㆍ국을 취재한다면 좀 그러겠습니다만, 해당 실ㆍ국의 자료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유용하고 또 시정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획홍보기사를 발굴ㆍ작성합니다. 일주일에 두서너 건씩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TF팀장하고 직원 두 분이 있는데, 한 명은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두 명이 TO 오버되어서 기획홍보를 각색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언론에 기획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홍보기획에서 할 여러 가지 업무를 전문적이지 못하고 수가 적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획홍보팀을 만들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떼어서 하는 것이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팀을 다시 만드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종성 예. 임시조직입니다. 정규조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TF라는 것을 붙이신건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보기획팀을 더 보강하시든가, 계를 만드는 것까지는 의회의 승인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사무감사 할 때 기구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일이 많으니까 사람을 보강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굳이 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TF까지 붙여서, 홍보기획을 확대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팀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기획홍보팀은 팀장은 없는 것이지요? 인원만 보강이 된 것입니까?

유종성 팀장 있습니다. 팀장, 사무관 한 분하고 직원 둘,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 하나 빼고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팀이.

어쨌든 똑같은 홍보기획의 업무를 기획홍보TF팀에서 이름만 바꿔서 하는데 그 업무는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리고 기사를 발굴하는데 더 집중해 있는 것이고 일을 좀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기획팀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팀을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종성 일단 TF팀 운영해 보다가 나중에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점차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도 한번 써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언제부터 계셨죠?

유종성 작년 7월 16일인가요…….

작년 7월이요? 2012년이요?

유종성 예.

국장님이 계신 2012년 7월에 광주 시정의 가장 좋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종성 7월 이후 말씀이신가요?

대변인으로서, 2012년.

유종성 2012년이요?

예. 가장 훌륭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작년 것입니다, 올해 것 말고 작년 것. 몇 개 이야기해 보시지요. 성과 중에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대변인으로서 홍보하는데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몇 개 이야기해 주시지요.

유종성 성과라는 것은 대충 말씀드리면 주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인터뷰를 확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고요. 또 기획홍보를 보면 명절 때라든가 그러면 특별한 행사…….

아니, 국장님, 지금 저하고 포인트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국장님은 대변인으로서 시정의 홍보역할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광주시가 외부에 홍보할 때 좋은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광주시가 잘한 것, 작년에.

유종성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대략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 거나 대략……. 그럼 올해로 해 볼까요? 올해는 뭐가 있을까요?

유종성 작년에는 무등산국립공원승격이라든가, 올해는 수영대회유치라든가,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많겠지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작년에는 무등산 승격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광주가 행정을 잘해 가지고 모범사례가 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관련 관리를 잘해 가지고 상을 탄 것도 있을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요구자료 21쪽과 작년 시정홍보 광고현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주요 시정홍보 관련 현황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시정홍보 내용을 각 언론사에 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102건 중에서, 작년의 건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2건 중에서 교통사고줄이기 건이 56건이에요. 이것 시정홍보 아니잖아요. 시정홍보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렇게 아이템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최소한 광주시가 대외, 사회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을 줘서 홍보가 되도록, 시정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도록 해야지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을 102건 중에서 52건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시는가요?

유종성 이런 것도 있거든요. 홍보라고 해서 좋은 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불명예 1위로 광주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잖습니까?

사고가 많으니까 그걸 줄이자?

유종성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서 교통사고를 줄여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홍보비라고 해서 무조건 시정홍보만 하는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도 홍보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홍보비도?

유종성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광주가 제일 많고 청소년범죄율, 이런 것이 가장 많고 나쁜 것도 정말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광주의 좋은……. 제가 광주의 부정적 이미지가 언론에 3, 4년간 나온 것을 쭉 봤더니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광주에 절대가고 싶지 않다” 1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청소년범죄충동률 1위, 그다음에 학부형들의 교육만족도는 꼴등, 이런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좋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교통사고줄이기에 대한 문제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너무 많고 크니까 이걸 경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역으로 광주가 잘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도시브랜드나 이미지를 높일 필요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도 111건 중에서 국립공원승격, 수영대회유치, 인권작품공모전,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SNS 서포터즈 모집 13건,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건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시는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광주의 좋은 이미지 부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홍보가 되거나 광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의 부정적 인식과 나쁜 인식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분위기냐면, 5ㆍ18을 거치면서 광주의 나쁜 이미지를 지엽적으로 송곳으로 찌르려고 하는 보수세력들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 등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좀 더 광주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시정홍보 광고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발굴하기 나름이고 아이템을 짜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요.

유종성 말씀하신 내용은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 항목을 발굴해서 더 그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자칫 시장의 치적홍보 또는 무엇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광주의 좋은 몇 가지 부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몇 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구해 놓은 자료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

유종성 예.

작년 것과 올해 것, 분석을 해 보니까 소요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고 하던데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요?

유종성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홍보예산이 1,000만원인데 어떤 경우에는 500만원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0만원인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물론 내부적인 사정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사정까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근거들을 누가 봤을 때라도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AㆍBㆍCㆍD사가 똑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게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은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기준은 뭐지요? 그런 고민을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1쪽, 저는 이게 좀 생뚱했던 건데요. 21쪽에 서울대 총학생회에 시정홍보광고비용 55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유종성 아까 광주브랜드 가치 높이란 말씀하셨지요? 서울대동창회에서 동창회보를 발행할 때, 동창회보를 보는 사람은 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타지사람이 많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광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데도 많이는 안 합니다만, 간혹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속의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속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웃기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남대나 조선대나 호남대나 교육대는 왜 안 주시는가요? 예를 들자면, 거기도 회보 만들고 하는데.

유종성 지역하고 중앙하고는…….

그러면 연대나 고대는 왜 안 주십니까?

유종성 요청이 오면 주는데요. 그 쪽은 요청이 없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웃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와 같은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유종성 예.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속사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이 자료를 봐도 “아, 객관성이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훨씬 더 좋은 광주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시정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밖에 내용이 없는데, 더 좋은 아이템 발굴과 수범사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광주시에 청백리상을 받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일을 한 공무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방법은 많은데 그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가는 것은 더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참겠습니다.

유종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변인실은 이벤트성 행사홍보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 감사관 박옥창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배 조사담당입니다. 이돈국 감사총괄담당입니다. 박현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기열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새로 업무를 맡게 되셨지요? 언제 오셨나요?

10월 4일 임명 받았습니다.

10월 4일요.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그 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셔서 앞으로 광주시가 투명한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에 일어난 일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관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업무의 지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비리 근절과 시민고충민원 해결에 관한 내용이 쭉 있는데요.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정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쭉 했는데,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내용이 그렇지요?

예.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이 광주시가 7.87건으로 1위를 했어요. 알고 계시는 사실인가요?

예.

제가 방금 위원님들하고 감사관님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지난 2009년도에는 징계비율이 7개 특별ㆍ광역시 중에서도 1위였어요. 2010년 11.85건으로 1위, 2011년에 7.44건으로 2위, 2012년에 7.87건으로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굉장히 애쓰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수치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계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사이트, 그 통계자료에 들어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징계비율이 높은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로 음주운전자들이 많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속이면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신원조회를 통해가지고 전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징계비율을 전국에서 1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무행정을 잘못 처리해서 생기는 그런 징계보다도 개인의 음주운전, 품위유지를 위반한,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근절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다른 요인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지요?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주로…….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인은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방활동도 쭉 했을 것인데, 2013년 3월 20일 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청렴교육 개설을 요청해서 사이버청렴교육을 쭉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비교해 본 적 있나요, 평가해서?

예.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것에 비해서 실제 실천이 미달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인이라고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음주가 대부분의 요인이라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2012년도 2월달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번 적발되면 배제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 규정에 철저히,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하고 앞으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아웃 하면 처벌위주로 가고 이런 부분이어서 개인으로 보나 가족을 거느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귀한 직업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 쪽에 무게를 더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료율이 71.0%로 나타났어요. 2012년도에는 수료율이 81.2%였고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그때는 욕심이 과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했지 않느냐 하는 감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처벌도 좋지만 사전예방 쪽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 수료율을 보게 되면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되지도 않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률은 낮아지고 있고 수료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예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지금 일상감사를 강조하고 있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보다는 일상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률이 이렇게 낮게 되는데도 그대로 방관하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교육이수율도 늘리고 목표치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감사관실에서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실태 2013년도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지요?

예.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소방안전본부에서 제대로 지켜냈는지, 시정했는지 어제 감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따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소방안전본부장의 발언이 감사관실의 지적과 소방안전본부하고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기능은 무엇이고 또 어떤 자세로 이런 지적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기관에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처분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그런데 그런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감사관실의 지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요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중으로 우리가 처분요구한 것에 대한 일제 이행실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이나 규정에 의한 점검ㆍ정비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할 때 기본적인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요?

예.

점검 장비 23종은 꼭 확충해야 되는데 10개 종류가 확충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다른 소방서는 이런 장비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용빈도가 낮으니까 장비를 안 갖췄다, 또 육안으로 봐서 능숙하게 지적할 수 있어서 안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사항이 제대로 올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까요?

아니, 유권해석도 좋지만 우리가 감사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수감부서에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치 않고,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에 감사관실의 지적 적정여부를 거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감사를 수행했던 분은 기술감사담당이시지요?

예.

혹시 여기에 참여하셨을까요?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좀…….

어쨌든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점검ㆍ정비하라는 내용을 지적하셨고 이의가 있을 때는 그런 재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사관실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에 관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해 달라, 이것은 현재 성평등을 구현해 가기 위한 가치실현의 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현재 여성이 4명으로 구성되어서 충족이 잘된 것 같고요. 또 시민감사관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신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정부합동감사를 11월 1일까지 받으셨지요?

예.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덜 되셨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서정성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징계대상, 징계결과, 징계처분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징계대장을 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타 기관 비위 통보 및 처분내역” 해가지고 받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종합감사, 자체감사 실시결과” 해서 “신분상 조치 9월 30일 현재 33명”,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다 안 맞아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물론 날짜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2013년 같은 경우에. 2012년 같은 경우 총무과의 징계대상 건수를 보면 총 37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49건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혹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의결요구를 합니다.

불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저도 처음에 불문이 빠져 있나 했더니 “양정” 해가지고 “불문”,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내용에. “견책”에서 “표창에 대한 강경” 해가지고 “불문”으로 되신 분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감사관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4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하셔서 적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부분까지 업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들, 지금 비위나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인가, 다른 개인 신상에 대한, 공무원 신분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인가.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지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계대장,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 이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가 정리됨으로써 사후관리가, 또 연도별로 관리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총무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규명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것이 맞다고 그러고 감사관실은 감사관실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정성과과제를 위한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의 1년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 2,536만 7천원, 2012년도에 2,742만 8천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평균 이천오육백만원 정도를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한, 15명에서 30명, 최근에 50명까지 숫자를 늘리셨거든요. 감사관님, 올해 이 분들이 참여, 시민감사관으로서 감사관 참관을 몇 군데에 몇 명 하신 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통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북구에 16명, 남구에 14명, 이렇게 해서 30명이 하셨어요, 2회에 걸쳐서. 북구 감사하실 때 8일간 2명씩 16명 하셨고 남구도 8일간 2명씩 했는데 2명이 참석을 안 해서 14명 하셨더라고요. 이 분들이 감사관 참관하고 나서 모니터링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분들이 감사에 참관하고 현장에서 많은 것을…….

감사관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북구청에서 두 분이 2건 하셨고 남구에서 세 분이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감사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북구 같은 경우 학생전용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달라, 문화의 전당, 전대병원오거리 도로 확장해 달라. 남구는 유안공원 내 청결을 유지해 달라, 남구 관내 건설공사 안전시설 설치 및 조속한 시공을 해 달라, 주택가 가축 배설물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달라. 딱 한 분이 감사관 참관하고 나서 감사하고 연관 있는 말씀을 모니터링 해 주셨어요. 남구 관내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 30명이 참석하셔서 다섯 분이 참관하신 후에 의견을 내주셨는데 네 분은 일반 민원성의 의견을 주셨고 한 분만 이런 감사와 연관이 있는 의견을 내 주셨거든요. 감사관님, 이 분들을 어떻게 시민감사관으로 모신지 아시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이 분들을 시민감사관으로 모십니다. 물론 이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 탓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분들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워크숍도 계획하고 계시고, 워크숍도 50명 해서 500만원, 12월 중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해요.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께서 낸 의견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감사관님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느끼신 점을 말씀하시라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기존에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모르는데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되셨고 더더군다나 오셔서 바로 정부합동감사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담당하는 계장이십니까, 과장이십니까? (방청석에서 “계장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답변을 감사관님이 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부분이라 답변하셔도…….

예.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감사관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시정참여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도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전문가들보다도 시민들의, 보통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재판의 결론도 맺어보자 하는 취지인데, 우리 시민감사관제도도 감사관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같이 논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은 우리가 보완ㆍ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추세에 있어서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존속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해 보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소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담당 계장님으로서 느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마무리 하고 하십시오. 본래의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글로 풀어놓은 것이야.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특히 감사부서에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가 비효율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 타 부서도 아니고 ― 감사관실에서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면, 이 분들을 업무연찬 시켜서 전문성을 기르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중에서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점라든지 시중의 여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감사에 이어질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분들한테 너무, 이 분들도 일상적인 자기 업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고민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안을 찾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민감사관제도는 세계적인 옴부즈만제도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제도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업무도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그런 폐쇄적인 제도를 탈피해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공개적이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고민해서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또 여기 와서 하시고 예산 편성하시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19쪽에 계약심사 전문화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가 원가심사를 분야별로 전문화해서 최적의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여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나 어쨌나, 이런 것을 같이 보면 그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계약심사결과에서 나타난 효과들이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2011년의 경우에는 303건 중에서 1,642억원을 심사했는데 133억원이나 절감되어서 절감률이 8% 이상 나왔고, 2012년에도 264건 2,020억원 심사결과 140억원이 절감되어가지고 절감률이 꽤나 높고, 2013년에는 9월 현재로 나와 있는데 93억원이나 절감되어가지고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2013년도 9월까지 해서 93억원이라고 하면 말까지로 한다면 대개 어느 정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는지 예정치가 있습니까? 해 봐야 알 일이지만. 감사를 해 봐야지, 그것을 쉽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감사를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나 추정치는 있을 것 아닌가요?

금년 말까지 하면 백이삼십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할 일인지, 여러분들은 애쓰고 보람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초부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라든가 기능을 발휘해가지고 애써 오신 업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참 잘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 감사가 없었더라면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같은 공직자끼리, 또 같은 공직에서 업무를 본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반복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감사관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계속 계약심사제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이 옳게 보이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을 해 볼 때 어디에서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 가야 할 문제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관실에서 깎일 것을 예상해가지고 미리 과다 계상했다가 자기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달성하는, 이런 사례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식으로, 감사관실에서 깎일 것을 예상해가지고 적당하게 계상해서 온 사례가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주부서에서 부족하지는 않게 하겠지요. 알맞게 한다고 했지만 여유 있게 해 가고 있는 행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져서 우리 시민혈세도 절약하기도 하고 또 과다편성된 금액들을 여기에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민원의 어려운 여건들, 서민들의 고달픈 여건들에 조금씩이라도 보태서 시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 써줘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불감증 같은 내용들이 작용하고 있다. 어떻든 감사를 해서 걸려서, 걸렸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지적을 당해서 이것이 절감이 되면, 삭감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또 여유 있게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써가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 행태는 그대로 연연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측면으로 저희들이 감사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설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배정을 할 때 거기에 적절하고 알맞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감되는 가격도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돈은 없어야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민의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배정, 배분에 있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절감되고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끔 발주부서와 사업부서에서 최적의 원가계산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통계치를 보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측면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9월달에는 절감률이 6.9%였는데 1년 뒤에, 금년도 9월달까지 보면 4.8%로 절감률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 사업부서에서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측면의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됐건 못됐건, 절감액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여러분 부서는 필요하고 여러분은 공직자로서, 또 공직자 중에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요원들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애를 써야 할 일이고 여러분의 의무적인 여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이 부분을 애써서 해 주신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더 찾아내야 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적인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할 일이고. 그러나 발주부서가 금액을 산출할 당시에 공사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광주시적인 입장에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는 아닐는지 몰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경고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현재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이행실태점검, 우리가 삭감 조치했던 것을, 감사지적사항을 실무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주부서에서는 설계내역 작성 시부터 사전에 예정가격을 정밀분석해가지고 작성토록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추후에 이런 절감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연찬을 더 해서라도 계약심사기법이라든가 개발과 심사기능 등을 더욱 전문화 시켜서 이 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건, 또는 정밀분석작업을 해 놨다 할지라도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은 또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을 놓고 한쪽에서는 알맞게 한다고 했고 또는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지 모르나 같은 입장인 여러분들의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그 기법을 개발, 역량강화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더 밝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감사실의 업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쭉 나타나고 있지요?

예.

절감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어떤 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사례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해서 감사원이랄지 조달청, 이런 데에 위탁교육을 하고요. 또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해가지고 각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심사제를 놓고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법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 물품, 용역, 이런 것을 넘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냥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봐야 할 것이다 싶어지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서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는 데에 국한해서 교육도 하고 또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전 부서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이것은 감사관실 차원을 떠나서 시 차원에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눈에 쉽게 보이고 있는데, 시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 자체도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행정진행과정이 여러분들의 감사여건에 의해서 지적을 당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신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간추려서 앞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행정업무에도 함께 해서 우리에게 질 높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 건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121건 중에서 음주가 56건, 상해 5건, 폭력 및 기타 해가지고 몇 건 되어 있던데요.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의식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징계현황을 보니까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었고요. 둘째는 양형요구와 처벌기준이 제 식구 감싸기로 가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고 있나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관련 이야기인데요. 121건 중에서 음주운전이 56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2회 이상 걸린 경우도 4건, 3회 이상 걸린 경우도 3건이 있습니다. 더구나 강운태 시장께서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했던 2012년 이후에도 음주운전 쓰리아웃제를 도입해서 일벌백계하겠다고 기강을 확립한 이후에도 21건이나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와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2012년도 2월달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자에 대해서는 쓰리아웃제, 징계 배제,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된 규정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세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2월달에 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2012년 2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세 번 했더라도 배제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건과 합산해서 보니까 배제까지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고 저쪽 상무지구 나가서 술 한 잔 하고 오셔서 차를 가지러 와서 대리운전을 신청해 놓고 있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화가 나서 차를 몰고 가다 걸렸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저도 대리운전을 시키려다 보면 너무 안 오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가자 해서 가다가 들통 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음주운전은 본인이 음주운전 했다고 신고해서 처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광주시청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빠르든 늦든 간에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고 이야기하셨고 시에서도 강력히 쓰리아웃제를 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심지어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뺑소니 아닙니까? 극악무도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걸렸다가 무면허에서 한 경우도 있고, 또 사고를 내고 달아나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징계처분하는 것을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지고 계신 자료 1번 먼저 볼까요? 직위나 소속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단 말입니다. 무면허운전 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경찰에 적발되어서 경찰서에서 광주시청에 바로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통보도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정직이나 해임을 할 수밖에 없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징계기준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양형을 요구하고 징계는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징계의결을 중징계로 하더라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정직, 해임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정직 2개월이 됐고요. 또 음주운전을 2회 했을 경우에는 정직, 강등이 되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감경처리가 되면 강등에서 정직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강등, 정직인데 감경처리가 되어서 감봉 1개월만 되어 버리고. 46번 케이스를 보면 징계요구를 경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2회를.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양형요구를 경징계요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징계요구를 하고 경징계를 하다 보니까 제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양형을 요구할 때는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할 때는 징계를 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감사관실에서 처음부터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야기 드려볼까요?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이것은 음주운전 사고 내고 뺑소니 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양형기준이 정직에서 파면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직에서 파면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직과 파면 중에서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여섯 가지 과정에서 파면과 정직, 네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도 파면, 정직인데 가장 약한 정직을 주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감봉 3개월이 감경처리된 경우 아닙니까? 시장상이나 장관상 이상을 받아서 감경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또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87번 보시겠습니까? 교통사고 미 조치, 사고 나서 뺑소니 친 것인데 이것도 정직이나 파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분결과가 불문경고였고 요구양정은 경징계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직이나 파면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중징계를 해라, 경징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징계에 파면이나 해임, 그 다음에 강등,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징계는 견책이나 이런 것인데, 처음부터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음주운전에 대한 양정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교통사고 미 조치랄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일 수도 있고 음주운전 없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2년도 2월 이전의 자체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지금처럼 강화되기 전이거든요. 지금은 전부 중징계 대상자지만 그 당시에는 경징계 대상자로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들은 경징계로 처분요구가 됐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포상감경 등으로 해가지고 감경조치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인사위원회 소관이고요.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또 정황에 따라서 철저히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까지 이해는 되는데요. 2012년 2월에 징계가 강화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87번은 2012년 7월에 생긴 문제, 요구일입니다. 처분일이 2012년 9월인데,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12년 2월 이전의 사건은 교통사고…….

그러면 소급해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사고 난 시점을 기준으로…….

시점을 기준으로요? 징계시점이 아니고 발생시점을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발생시점이 강화된 규정 이전에 발생됐고 통보만 7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요구하다 보니까 전에 일어났던…….

잠깐만요. 87번 사건이 언제 생긴 사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건발생 시점에 바로, 2주 이내에 바로 관공서에 통보가 되는 것인데 불과 7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통보된다는 말씀인가요?

추가로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규정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추호도 경하게 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양정과 처분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요구양정을 강하게 부탁을 해도 총무과 징계위원회에서는 처분결과를 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처음부터 징계를 낮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감사관실에서 중징계요구를 했는데 경징계가 떨어질 경우에는 재심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간에 4건 정도의 재심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징계처분이 다시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감사관실이나 총무과의 징계위원회나, 결론은 공무원 전체 조직이 공무원을 감싸는 구도로 가서 이것이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비판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당연히 준수해야 될, 기본적인 법률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사항인데 더구나 준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이 그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적발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재수가 나빠서 음주운전 걸린 것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 안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음주운전 걸린 것이 재수가 나빠서 걸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더 많은 가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청렴의무나 도덕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재수 나빠서 걸린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많아서 이 이야기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봐주기식의 비판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상급자의 이런 문제도 선거니까 내 살 도려낼 수 없으니까 조용히 넘어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잘 정리되도록 고민하고, 또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면 선거이기 때문에 그냥 봐준다, 이렇게 비판 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옥창 감사관님은 개방형감사관인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와 사각지대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서정성 위원의 질문에 우리 상임이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고 또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보다는, 제가 세입세출안 보고, 그리고 결산서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다른 결산서와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기가. 매년 감사보고서 작성하시지요? ○ 5ㆍ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해 본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있는데요. 저는 5ㆍ18 관련 내용들을 그때도 잘 보아왔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5ㆍ18과 관련된 여러, 구별되어 있는 단체들, 이 소리들이 밖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역할들이 다 다르고 하나하나 이름을 따로 따로 붙여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모임체로 해 가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보는, 또 가끔 행동하고 있는 행태를 볼 때 그 자체들이 좋게 보여 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이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눈총을 받지 않는 역할로 함께 해 갈 수 있도록 단합이 된다든가 또는 서로 명칭은 다를지라도 의견이 하나로 잘 진행된다든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재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사건이 날 때마다 보면 의견들이 모두 다르고, 근자에 있었던 구 도청 허물기 작전 또는 보전하기 작전, 그런 여건을 놓고도 시민들이 보나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것처럼 애쓰고 있는 것같이 보여 져요. 그런 것들이 잘 통합될 때, 하나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다면 전문인력도 확보해 가지고 함께 하기도 좋을 거고,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가고 사용하는 여건도 좋아질 거고, 지금 외지에서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정선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한 주문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지내 왔지만 광주시민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5ㆍ18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행동해 왔던 그런 여건을 볼 때 정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언뜻 5ㆍ18단체라는 그런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시민들의 눈에 꼭 곱게만은 보여 지지 않고 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객관적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모양새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정화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5ㆍ18을 놓고 우리는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민주의 산실이다. 또 인권의, 평화의 도시가 우리다. 민주와 평화의 도시를 5ㆍ18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는 맥락이 있으니,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는 민주와 평화로 내세우고 후대들이 볼 때 민주주의행동이었다, 평화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잘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일어났던 것이 벌써 30년이 넘어버렸는데 지금 그런 여건들에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잘 정화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되면 국가에서도, 외지에서도 정말로 그것은 민주주의행동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평화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정립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라도 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하나로 합치해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서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5ㆍ18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들은 나뿐이 아니고 나이든 사람들, 5ㆍ18을 봐오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외지에서 그렇게 폄훼하고 있는 여러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퍽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 주시고, 다른 것 같으면 용역도 시켜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쉽게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과정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의견 듣고 끝내겠습니다. ○ 5ㆍ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5ㆍ18 관련 피해당사자나 관련 단체가 광주시민의 자긍심과 정신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덕적 선명성이라든지 긍지를 드높이는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2011년부터 계속 3단체의 통합 내지는 공법단체의 추진을 놓고, 공법단체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통합을 하자, 먼저 법을 통과시키자, 이 대립구조만 남아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보훈처와 그 다음 국회와 관련단체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ㆍ18아카이브 관련 진행상황은, 추진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 아시는 대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5ㆍ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금남로의 가톨릭센터를 구입해서 현재 리모델링하는 업체선정이 끝났고, 2단계로 추진합니다. 리모델링하는 업체는 따로 도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달청에서 지난주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시디자인업체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카이브기획단과 더불어서 오는 14일에 당초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기본계획상 이번에 당선된 전시디자인업체가 충분히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하셨고 격려도 하시고 대안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모든 광주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5ㆍ18관련자이고,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재단이 정말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상필 위원이나 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하셨지만, 업무보고현황 10쪽에 보면 기념재단의 주요 목적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대동정신을 기념ㆍ계승하여 민주자주통일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민주ㆍ인권ㆍ평화사업으로 받은 부분은 부분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을 기념ㆍ계승하는 그런 사업은 기념ㆍ계승사업에 포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ㆍ18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를 꼽지만 많은 학자들은 저항ㆍ정의ㆍ공동체정신, 이런 것 등을 보고자 하고 또 이걸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재해석되고 거기에서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평가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동학혁명이 처음에는 동학난이었지요. 동학농민전쟁이었지요. 지금은 동학혁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5ㆍ18정신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5ㆍ18정신이 민주ㆍ인권ㆍ평화만 담아내면 다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그 명칭을 이렇게 통일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5ㆍ18기념ㆍ계승사업” 목적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또 다른 이야기들도 계속하겠지만, 정부나 광주광역시도 했지만 그래도 5ㆍ18기념ㆍ계승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온 단체가 5ㆍ18기념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포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한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민주화운동단체에서 5ㆍ18은 민주ㆍ인권ㆍ평화만 하면 다하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은 적도 많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5ㆍ18정신을 제대로 기념ㆍ계승하는 것에 맞는 목표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또 사업배치가 여기에 맞는지, 이번에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5ㆍ18기념재단상임이사 송선태 지금 10쪽에 나와 있는 목적은 재단정관사업, 즉 안행부로부터 승인받은 재단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목적이고요. 이 방향부분은 방금 말씀주신대로 민주ㆍ인권ㆍ평화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치와 지향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주신대로 TF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들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과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재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5ㆍ18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33주년 되는 시점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공인받은 국가기념일이지만 올해 유달리 구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오재일 이사장님께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5ㆍ18기록물관리, 5ㆍ18에 대한 올바른 홍보, 정신기념ㆍ계승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가 광주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ㆍ18기념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