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의 계사년도 결실을 맺을 때가 된 시점에서 변화, 도전, 창조의 뉴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지난 10월에는 2013년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추진하였고, 또 며칠 전에는 2013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부문에서 제천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뜨레가 여성소비자가 뽑은 2013년도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등 커다란 업적과 친환경관광 개발로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 한방이 조화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한방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는 물론 시민건강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SNS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SNS를 통해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볼거리, 먹거리를 검색하고 가장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현재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범음식점 소개와 맛집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하여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모범업소 즉,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모범업소를 상징하는 표지판은 빛이 바래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음식가격은 물가상승에 따라 업소마다 음식 가격이 다 올라있는데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는 2011년도 가격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 이후에 모범업소로 등록된 업소를 소개하지 않는 등 관리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천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 및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때 소개된 음식관광 자원의 콘텐츠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한 약채락 브랜드형 동문 약선음식거리 조성 등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듯이 제천하면 한방이 떠오르고, 음식하면 약채락으로 제천을 대표하는 음식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원했던 방법을 달리하여 약채락 음식업소 운영 관리 및 음식 컨설팅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관리실태 및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음식업소와 현황에 대하여. 둘째, 민선5기 음식업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셋째, 음식업소 위생검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넷째, 모범음식업소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섯째, 약채락 개발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여섯째, 향후 약채락 등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개발 방안에 대하여 이진규 부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관리실태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육성관리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이정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관리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음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음식업소는 일반음식점 2240개소, 휴게음식점 299개소로 총 2539개소가 있으며, 매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민선5기 음식업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업소 지원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과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은 2010년도에 복오리 숯불구이 등 2개 업소에 3천만 원, 2011년도에는 노목산장가든 등 2개 업소에 4천만 원, 2012년도에는 초이스길카페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물품 지원은 1년간 쓰레기봉투 50ℓ 180매를 각 업소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표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업소 내역과 모범음식점, 대형음식점, 위생용품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업소 위생점검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음식업소 위생점검 실적은 일반음식점 774개소, 휴게음식점 94개소 등 총 86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일반음식점 72개소, 휴게음식점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처분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점검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음식점에 대한 집중관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식품안전 문제, 소비자 불만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과 각종 기념일 대비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별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4대악근절 대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관내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음식점 종사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10월에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업소와 신규 신청업소 현지 실사를 통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46개소에 달합니다. 모범음식점 위생 안전과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위생점검 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건강한 음식 제공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좋은 식단제 실천을 통해서 모범음식점 위상에 걸맞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약채락 브랜드 개발현황과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채락은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7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9개의 테마를 개발해서 19개 업소를 육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약채락 비빔밥을 시작으로 한정식, 해독음식, 관광점, 대중점을 성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테마는 약채락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에서 잡은 청풍호 잉어스테이크와 약채 대표빵을 개발 중에 있으며 슬로시티로 인증된 제천에 걸맞게 향토음식에 약채락이 접목되어 슬로푸드로 발전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약채락 등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개발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채락 브랜드는 2012년도에 일산 킨텍스 푸드페어에서 4대 비빔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2년 아시아 슬로푸드 경연대회 입상, 또 2013년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건강명품음식으로 자리잡아 주요행사 시 관광객들로부터 중요한 먹거리로 정착 발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철저한 리뉴얼 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미 육성된 3개년차 8개 업소를 심사하여 우수한 업소 2곳을 선정, 현재 트랜드에 맞는 매뉴얼로 정비하고, 정비된 메뉴에 따른 주방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심사에서 선정이 되지 못한 업소라도 그다음 해 재심사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등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한발 더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에 약채락 페스티벌을 진행하여 제천의 대표음식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의 제천시 브랜드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관리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보건위생과 박혜숙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혜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정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박혜숙 과장님 올 한해 동안도 감염병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생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올 여름 내내 방역소독 및 청정 제천 이미지 만들기를 위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100세 시대에 걸맞는 각종 예방접종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제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또 힐링푸드 문화 정착을 위한 안심 먹거리 확보 등 선진음식문화, 안전식품공급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 음식업소 현황을 보면 총 2539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이정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지금 현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수식품이라든가 기획식품 단속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 평가 결과와 위생상태가 매우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13년도 현재 모범음식점은 46개소입니다. 우리 시 모범음식점은 지금 2011년도 64개소에서 2012년도에는 48개소, 그리고 현재 46개소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있는 평가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다수의 업소가 강화된 기준 때문에 취소가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모범음식점의 확대를 위해서 신규 영업신고 시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각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과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과 지정 후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의 최고의 메리트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현판만 보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해서 모범업소는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파급효과로 인해서 좋은 업소들이 모범업소 타이틀을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께 모범음식점에 걸맞은 청결한 외식문화환경 조성과 친절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과 또 표지판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표지판은 부착이 되어 있지만 표지판 빛이 바래서 음식점에, 더더군다나 모범음식점의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굉장히 빛이 바랬는데 일제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바로 내일이 2013년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날입니다. 계기로 해서 전면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식품위생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듯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생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소로 새 단장을 해야 됨은 물론이고, 음식문화 개선 및 친절 서비스 등 사업주에 대한 직업의식을 더욱 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위생점검 지도단속 및 정부 4대악근절 대책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정부 들어서 불량식품이 4대 사회악으로 지정된 후 저희 시에서도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 대형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 또 단체급식 납품업체 등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는 대형업체 위주의 적발이 지금 사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든가 무허가식품, 또 무허가 접객업소 등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될 수 없도록 원천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예, 우리 보충답변서로 내준 2013일반음식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한 70여 군데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정비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업소시설환경이나, 환경이 청결하고, 또 음식문화 개선이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 노력과 친절한 서비스 등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를 저희가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에서 매년 10월 선정을 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범음식점은 그런 음식문화 개선이나 위생 수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음식점과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 모범음식점에 대한 메리트 부족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 외에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사용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조금 더 실질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고요. 2014년에는 모범음식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7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차별화는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음식점이, 개인적인 그 음식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위생 수준이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규정에 맞지 않다거나 그런 상태에는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하시고 단, 위생수준이 높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범음식점 지정 세부규정에 맞는 모범업소 신청을 받아서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7개소라고 했나요?

46개소입니다.

46개소의 모범음식점에 모범음식 지정 표지판이 걸려 있지요?

지금 현재는 지난해 2012년에 지정한 48개소가 모범음식점 현판이 걸려 있고요. 내일 지정식을 하면서…….

더 늘린다. 이거죠?

예, 지금 취소된 업소는 현판을 떼고, 정리를 하고 새로 추가된 업소는 현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다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 모범음식점에 착한가격업소, 나눔가게업소 이런 도에서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음식점 천차만별로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음식점에 표지판이 붙어있는데 그런 것을 재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착한업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정한 적은 없고요. 도 모범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모범음식점이 저희는 17개소인데 저희 시 모범업소하고 도 모범업소하고 중복된 업소가 지금 7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마음대로 현판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단 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는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천시에 있는 음식점은 제천시 관할입니다. 도에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의 업무부서에 의뢰를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한국외식중앙회 제천시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음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약채락 음식업소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과 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천 브랜드 음식 개발 관련해서 업소별 맞춤형, 또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신규 모범음식점 및 관광지 주변 업소에 대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영문표기 같은 게 다 빠졌더라고요. 디자인 메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한국외식업 제천시 지부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또는 식문화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방음식교육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방음식교육관은 2011년에 총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1층은 지금 현재 제천시 외식업 지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회의실과 교육실, 조리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현재 약선음식연구회에서 약선요리교육이라든가 약초음식강의 등 친절서비스 해서 지금 한 7회에 걸쳐서 교육이 있었고요. 또 외식업 지부에서 2회에 걸쳐서 시민이나 지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음식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방음식관 사용 시 발생하는 수도료 등 운영에 관한 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약초를 이용한 음식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가 과정과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시민약선음식요리 강좌를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539개의 음식업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음식, 휴게음식, 모범음식 모든 업소를 다 총으로 따지면 2539개인데 2011년도에 한방음식교육관을 건립해서 7회밖에 운영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 음식관을 활용을 안 한 건데, 앞으로 우리 약선음식연구회라든가 제천 일반음식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개발하고 좋은 식단을 짤 수 있고, 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회의든, 음식을 체험을 하든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회는 올해 실적이고요. 지난해에도 1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짜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소개와 또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점들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PPT로 잠시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타 시․도 것인데요. 우리 시 현황과 타 시․도 것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타 시․도에는 보건소에,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범음식점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빠졌습니다. 넘겨주세요. 타 시․도에서는 모범음식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 게시해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주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설명이 빠져 있고 그냥 사진만 한 장 딸랑 올라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 단 한번도 바뀐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지금 관리소홀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음식점이 지금 폐업됐거나, 없어졌는데도 다 모범음식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업종 수정입니다. 지금 식당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했던2011년도 업종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넘겨주세요. 또, 가격표시가 틀린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예전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제가 아무리 잘 찍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범음식점이 저렇게 빛 바래가지고 음식업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걸려있습니다. 저것은 우리 시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우리 일제조사를 하셔서 과장님이 바꿔주시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것은 잘 돼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식당을 찾았을 때 무엇을 먹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밖에 걸려 있는 메뉴판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우리 전체 제천시 음식점들을 저렇게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째, 충청북도 지정 모범음식점이 나오죠. 여기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천시 모범음식업소도 지금 46개가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35개 정도이며, 또 지금 없어진 모범음식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음식 관련인데 이것도 지금 약채락으로 변했거나, 또는 한방음식 관련해서 다른 업소도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다 올라가 있지 않은 것 저것도 일제조사를 하셔서 다시 개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PPT 보시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죠?

예.

다 바꾸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시민뿐만이 아닌 외지, 모든 세계적으로 지금은 SNS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제천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하실 부분이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더 하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 홈페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관광에 맛집으로 들어가 있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의 외식업 이용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을 나트륨 줄이기 원년의 해로 삼아서 지금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나트륨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외식업소 나트륨 줄이기 결의대회라든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음식점 메뉴 염도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이런 모든 계획으로 시민의 건강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고 관리를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김석호 과장님께 짧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정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김석호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동안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약채락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지원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채락 지원 개발비 총 합계 해서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개 테마를 개발하고 19개 업소를 육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천 약초음식을 홍보하고 제천 한방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비빔밥을 시작으로 해서 한정식, 패밀리레스토랑, 약채통밥, 면요리 등 다양하게 약채음식을 선보이셨는데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또 지금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제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채락은 ‘약이 되는 채소의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으로 2008년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출원한 그러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비빔밥, 한정식, 해독음식, 패밀리음식, 관광점, 대중 면 공방점, 약채빵에 이르기까지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19개소가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간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50%는 메뉴개발을 위한 컨설팅부분, 홈페이지 제작, 주방에 있는 메뉴판 그런 부분에 조성이 되었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50%는 홍보간판, 환경개선, 주방기기 구입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여러모로 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 제천시의 대표음식 브랜드가 약채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명한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이 있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맞는 음식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는 약채락인데 현재 19개소를 육성해서, 지금 1개소는 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를 계속 하셨는지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채락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음(Daum)에 들어가서 약채락을 치시면 약채락 사이트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메뉴개발이라든지, 또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약채락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약채락 이 홈페이지가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다음카페에 있는지 네이버에 있는지 약채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지금 아까 우리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약채락 코너에 들어가면 8개 업소만 나와 있고, 19개를 만들어서 지금 18개인데 어찌하여 8개만 게시를 하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약채락 비빔밥을 치고 들어가면 5개 업소가 또 나오고요. 한정식을 치고 들어가면 거기 2개 업소가 뜹니다. 그리고 마이락이라고 하는 업소 들어가면 또 별도로 뜨고 바우본가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8개 업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업소, 금년도까지는 다 들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의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틀린데, 치고 들어가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 제천시의 브랜드가, 음식 브랜드가 약채락인데 관리 소홀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약채락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게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2013년도의 추진내용을 보면 약채락의 다양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잡은 약채락 가람 상호가 있죠? 거기 청풍호 잉어스테이크와 잉어약채찜을 개발하셨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으신지요?

청풍에서 청풍호를 중심으로 해서 비봉산 모노레일관광과 수산면에 있는 자드락길 이런 전국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수산면에 새로 약채락 업소로 지정된 가람은 제가 가을에도 보니까 관광객이 급증을 해서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스테이크는 우리 제천 청풍에서 잡은 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도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개발을 잘 하셨습니다. 약채락이라는 상호를 달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은 창업시장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전통음식을 재발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존에 없던, 전혀 음식이 개발되지 않았던 아이템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좋아했던 음식들, 족발이라든가 부대찌개라든가 샤브샤브, 떡볶이, 불닭발 등 이런 전통음식이 고급화되고 현대화, 브랜드화로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통음식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의 어떤 고유의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 제천시의 전통음식을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도토리묵, 또 저희 제천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약초를 이용한 음식들이 저희 제천의 전통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개발돼 있는 약채락은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저희 고장만의 한약재를 이용한 음식이기 때문에 전통음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확정된 농업인에 대한 농가맛집 그러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약채락과 결부해서 맥락을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 육성된 3년차 8개 업소에 심사를 해서 우수한 업소 2곳을 선정, 현재 트렌드에 맞는 메뉴로 정비하고 정비된 메뉴에 따른 주방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 약채락 메뉴 컨설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업소를, 그 업소 중에 또 선정을 해서 주방기구시설을 환경개선에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약채락을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약채락을 홍보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까지 18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지원되었던 비빔밥이라든지 한정식 업소는 옛날에 메뉴개발이 된 그러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내용에 의하면 업소에 메뉴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리뉴얼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뉴개발 쪽에 중점을 둬서 컨설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검토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을 구성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약채락이 명품음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본 질문에서도 제천하면 한방이고, 한방하면 약채락이 떠오를 수 있도록 약채락 음식 브랜드 개발을 해 왔듯이 활성화가 되고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연구개발하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여기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최명현 제천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천영육아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의 사실을 조사하고 발표하며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천시는 물론 사법당국에서도 아동학대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법적처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천영육아원과 화이트복지재단에서는 오랜 학대 사실을 부정하고 사태의 본질조차 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그동안 학대받았던 시설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와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오늘 시정질의를 통하여 제천영육아원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은 물론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천시 최종인 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합니다.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금까지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제천시 대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행조치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현재까지 담당부서가 파악한 제천영육아원에서 나타난 2차 피해는 무엇이며, 또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당면한 제천영육아원의 사태를 해결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최종인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영육아원 후속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업무와 제천영육아원 아동보호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선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제천영육아원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천영육아원에 대하여 우리 시에 권고한 사항은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와 영육아원 관리감독 및 아동복지법의 아동위원 선임, 영육아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위해 금년 5월 8일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시설 사실조사 등 기본대책을 수립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5월 8일 아동학대 행위 여부에 대한 아동면담과 진술 등 아동조사를 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검찰조사가 예견되는 사항에서 반복조사로 인한 아동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권위 결정문 종사자 진술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북도청과 제천시청 합동반을 구성하여 피해아동 진술과 관련된 종사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진술과 시설종사자 진술서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 기관에 인권위에서 통보된 165건의 학대 사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 결과 학대 27건, 학대의심 판정불가 82건, 학대 아님 56건을 통보받았고, 행정 조사 및 자문결과를 토대로 6월 28일 아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전문가회의 결과 전문가들은 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시설 폐쇄의 사유에 해당되나 시설장 교체처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로 제시된 160여건의 아동진술에 대한 상황조사, 아동과 종사자의 진술불일치에 대한 확인작업, 판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하여 시설 폐쇄에 갈음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7월 2일 사전통지하였고, 7월 17일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시설 청문의 의견에 대해 7월 23일 2차 아동전문가회의를 거쳐 최종 7월 26일 시설장 교체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인 영육아원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과,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제천영육아원에 대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회계 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8건, 시정 3건, 재정 환수 1건 총 12건에 대해서 10건은 완료하였고, 운영규정 개정과 재정환수 860만 원은 12월까지 이사회 의결과 추경 편성 후 환수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주관으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천시청 합동으로 인권실태 설문조사 및 시설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을 7월 23일 수립하였고, 향후 지도․점검 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하여 점검 매뉴얼에 의거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인권위 권고 사항인 아동위원 선임 문제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 아동위원 17명을 구성하여 위촉식을 시행하였고,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육아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5월 23일 16개 시설 60여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제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영육아원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천영육아원을 직접 방문하여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 등 아동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외에 영육아원 정상화 및 아동보호를 위한 추진 상황으로 화이트아동복지회 시설폐쇄 기관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7월 8∼9일에 걸쳐 시설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제천시의 입장 및 여론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제천영육아원 내부갈등 문제 해결 방안 및 지원방안을 위한 7월 12일 아동복지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7일 사이 여러 차례 아동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며, 9월 26일에는 교육청, 경찰서, 의암동자율방범대 주축으로 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육아원 학교 등교 선도를 위해 아동과 지속적인 상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영육아원 원생 2차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처분 이후 현 상황에 대한 영육아원의 불복성 상황으로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과 피해의식이 크고, 이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내외의 폭력과 절도 등이 발생하여 수회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였고, 아동범죄로 1명은 충주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3명은 법원통고제를 받았고 또다른 3명은 보호관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아원과 관련한 학대행위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시설종사자로부터 2건, 영아원생으로부터 1건 총 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판정 위원의 자문을 거쳐 10월 7일 최종 소견을 내고 그 결과 아동들과 관계가 좋고, 두려움이 없었고, 장난기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10월 23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협조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6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 방침의 최우선점은 아동들의 보호와 정상생활에 있는 만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직접 면담을 하는 방법을 통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의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11월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하여 시설종사자에 대한 재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아동들의 순간적인 이탈과 법원통고제, 보호관찰 후에 피해를 받지 않고 자기관리를 하도록 시에서는 담당팀장을 통해 수시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영육아원 아동보호 및 선도를 위해 9월 26일에는 우리 시를 주축으로 교육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아동과의 심리적 연계를 통해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들의 미등교와 수업불참은 시설 내의 신뢰가 있는 형, 누나를 통해 권유하고, 병행하여 교육지원청 학생회관 내에 있는 WEE센터를 활용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중심의 상담을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안정과 정상생활을 돕기 위해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정 소송과 관련 제천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천영육아원에서는 8월 5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8월 14일 청주지법에서 심리를 하였고, 8월 21일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시설장 교체명령 효력정지가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즉시 9월 11일 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10월 13일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 제1심에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만, 11월 6일 영육아원에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시설장교체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제1차 변론을 10월 10일 마쳤으며, 2차 변론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시설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극심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2차 변론 자료에 재첨부하여, 현재 상황으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시설장 교체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0월 31일 2차 변론하였으며, 추후 기일을 잡아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답변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는 제천영육아원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10월 24일 제천영육아원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및 시설장에게 시설장 교체 명분 및 당위성을 재강조하고 아동보호 및 시설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장 교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10월 31일 대전고등법원은 영육아원에서 제기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장 교체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영육아원생의 최우선 보호 및 시설안정을 위해 시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영육아원 관련자와 11월 7일 민․관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장 교체를 법인에서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시설 중심으로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제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종사자들에 대하여 연 2회 인권교육을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모범 시설도 연 1회 벤치마킹과 치매 예방 훈육 사례 토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이 중요함으로 아동생활시설 관리․감독 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을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강도 높은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위원과 아동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하여 인권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도시 선언 등 인권도시로서 제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제천시의 대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제천영육아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본 의원이 파악한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을 폭행한 건입니다. 여기 보면 세탁 및 환경미화원 담당 하시는 분이 아동을 수차례 때렸다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시설교사의 아동폭행 건인데요. 시설교사가 아동 목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의 폭행이 발생을 했고요. 그 아이는 정신지체 3급 아이인데, 병원에 치료를 강행했던 원장님 증언을 보면 이 아이는 ADHD,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환경에서 한 10여 년 정도 관리가 필요한 아이인데 영육아원의 아동의 치료가 미흡하고 또,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이 아이가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충주에 수감됐다가 지금 공주 치료보호소로 이감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죠. 후원행사모임 시 있었던 사례와 밑에 네 번째는 아동을 상대로 배를 밟고, 마구 때리고 하는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음, 여기에 피해아동 강제격리, 법원통고제, 전원조치 등에서 나와 있는 사례인데요. 본 의원이 전원, 귀가까지 해가지고 여기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이 6명이고 또, 자립 2명 빼고 귀가가 4명이고 이렇게 해서 한 13명 정도가 전원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5월 2일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방임, 방치 때문에 이렇게 아동들이 패싸움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물파손도 하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한 20명 이상이 거부를 하고 있고, 절도가 5건 이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히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여전히 부실한 급식이죠. 9월 20일날 오전 식단이고요. 최근 8일날 오전 식단도 날짜가 지난 이러한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이러한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에서 확인된 몇 건만 소개했지만 현재 우리 집행부가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몇 개의 피해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영육아원의 한 시설교사가 2명의 아이들의 배를 발로 차고, 밟고 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그러한 의심되는 일이 있었고요.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지난 5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부터 지난 7월 2일자 행정처분 통지까지 우리 제천시 집행부는 재조사의 명분으로 무려 두 달을 소요했습니다. 맞죠?

예.

담당 실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천영육아원이 2차에 걸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지난 10월 31일 2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제천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좀 부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 집행부는 행정처분의 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미룬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되는 것도 지금 사법부 같은 데도 지금까지도 조사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까지는 충분한 조사와 또,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까지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나름대로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판에 우리가 그런 조사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행정기관에서 더욱 더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안 했다. 이런 심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는 이 중대한 사항을 철저한 조사와 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건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담당 실과에서 각고히 노력하시는 것을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하면 만약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되는 시설 내 2차 피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만약 현재 집행부에 여력이 없다면 민․관합동 사회복지전문가들을 포함한 구성을 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 내 피해방지를 예방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는 쓰고 계신데, 보면 선도위원회도 구성하셨고, 아동위원도 구성하셨고요. 그렇죠?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신다고 항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정작 시설 내벌어지는 일들을 도외시하고 시설 밖에서 주변만 살피는 그러한 대책들이 과연 올바르고 시급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요.

도외시했다는데, 절대 도외시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태가 권고 이후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라는 이러한 판정이 난 이후에 아이들이 상당히 가치관에 혼란이 왔고, 정서적 불안 이런 것들로 해서 반발심리, 분노표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현지까지 가고 통제불능상태까지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기관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기 어렵다 해서 선도위원회도 하고, 거기 관련된 분들이 가서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설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장 교체를 받아들이고 뭔가 새로운 길을 빨리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자꾸 지금까지도, 지금 최종적으로는 시설장 교체하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왔지만 그간에 그런 노력들이 전부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또 행정기관이 나서서 그런 문제를 바로 바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영육아원이 50년의 참 어려운, 영육아원을 길러낸 그동안에 사실상, 금년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제천시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충격을 가졌고 이런 것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고 부서나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의 정상화를 위해서 선도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모두 힘을 합쳐서 많은 노력이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동만 아니라 거기에 내부고발교사에게도 우리 집행부는 현재 아무런 보호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는 고발교사에 대한 보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역시 지난 8월 제천시에 같은 요지로 고발교사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제천시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책을 강구하고 또 시행을 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법인에서 자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내부적인 문제까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에서 더 깊숙이 관여를 하셔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부고발교사가 중징계를 받은 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시청 앞에 와서 이렇게 피켓 시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민회관 앞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대혐의로 고발당한 제천영육아원의 시설장이 내부고발교사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입을.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내부적인 서로 간의 어떤 일면의 교사와 교사 관계, 교사와 시설장의 관계 이런 갈등문제가 불거지고 또 그렇게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장이 새롭게 교체가 되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장이 일단 교체가 되고 나서 그런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그 시설 내에, 지금 혼란스러운 그 시설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 있는 것처럼 지금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현행 법률위반을 한 거죠.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또 철저한 공익제보자의 탄압이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천시 집행부가 당사자 간의 갈등이나, 당사자 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시설종사자들의 관행적인 폭행과 학대가 우리 5월 2일날 인권위의 권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 지고, 또 피해아이들을 방치하면서 제2, 제3의 피해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설장 교체로만 해결될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장 교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은 안 되겠죠. 시설장이 교체가 되고 지금까지의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변화가 오고, 그동안에 참 이런 인권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5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흘러서 이런 쪽에도 참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행정기관 이런 데에서 나서서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모두 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갈 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시설장 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50년 역사 속에 30∼40년 넘게 종사했던 종사자들이 하루 아침에 변할 리는 없는데, 국장님도 지금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또 이것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만난 대다수의 사회복지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지금 영육아원의 피해아동들이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가해자들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 상황은 이미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장 교체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시설장 교체 수준으로는 피해아동들을 치유하거나,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에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우리 제천시 집행부도 이미 제천영육아원에서 확대된 학대사실만으로도 시설폐쇄의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아동복지법 제56조 등 현행법률에도 시설의 개선 촉구 및 이에 따른 벌칙이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고, 현재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시설장 교체 처분으로 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피해를 간과하는 명백한 제천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러 번 말씀 중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시설장 교체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하면서, 이미 본 의원이 지난 제206회 시정질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발생될 2차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지금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지난 11월 7일 민․관간담회에서 시설장 교체를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일어나는 사후 일에 대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에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그런 학대가 된 것을 시설 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계속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서 이런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하겠다고 지금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18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반사항이 아마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도 이런 문제를 행정기관에서도 나서주시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받은 모든 관리․감독 행사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 즉각 개입해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법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가고, 저희가 지도할 사항은 지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해 주신 최종인 국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꽃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역외로 유출되고, 외부 인구유입이 적은 것 또한 일자리문제에서 기인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 상황을 재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일자리 사업 정책에 대해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축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세 번째는 각 부서별 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우량기업이 유치가 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대부분 한시적이고 저임금의 일자리 사업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우리 시는 시민분들을 위하여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유치 전략도 기업유치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 잠재적 핵심기업들을 타깃으로 정해 전략적 접근 등 제천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서민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수요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및 발굴에 앞장서서 꾸준한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각 부서별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나 올해 처음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한 산림공원과 낙엽명품화 일자리 사업 같은 정책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일자리늘리기협의회같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고민을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정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시행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다. 2014년의 제천시 시정 목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략사업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 사업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협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사업 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는 시민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천 일반산업단지에 89개 기업을 유치하여 2725명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했으며, 제천시 전체적으로는 2013년 9월 기준, 2만 14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일자리 창출성과 점검을 보면, 제천시는 2011년부터 일자리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을 평가한 결과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천시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공시제에 의거 매년 초 부서별 일자리 목표를 정해 모든 부서가 기획된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별 일자리 실적 또한 공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천시 일자리 목표는 총 2만 6704명으로 모든 부서가 중점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2만 1426명의 일자리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액 대비 80.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입니다. 연말까지는 일자리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야별 일자리 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천 일반산업단지 등에 12개 신규 기업체를 유치하여 473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1447명의 기업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도로, 하천, 리조트 건설 등 도시기간망 사업과 시 자체적인 행정업무추진 등 5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만 5635명의 일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보다 창조적인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322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정부재정지원사업인 저소득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50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시비 6억 원을 별도 편성하여 서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424명의 서민들에게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 추진결과 대부분 임시적 일자리로 안정적 일자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인 서민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등은 개개인에게는 한시적인 일자리이나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일자리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전까지는 확대해 나가야 할 일자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및 여성인턴,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바 2013년 들어서만도 3억 4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및 여성인턴사업을 추진하여 184명을 입사시켰으며, 개인의 창업과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자동차정비반과 쇼핑몰 창업 및 운영반을 운영하여 38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은 보다 안정된 일자리는 양질의 기업유치와 함께 자생적인 기업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기업 8개 업체와 마을 기업 3개 업체를 육성하여 2013년도에만도 최소 1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연계방안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구직자와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사장되거나 잠복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구인과 구직의 수시 연계방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체 간 일자리 정보교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일자리통합망에 구인구직자 교류방을 운영하여 수시 채용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매월 말에는 구인구직자간 직접 면접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입사토록 하는 잡잡-데이(Job Job-day) 시책을 추진하여 144명을 기업체에서 직접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51개 업체 8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참여자 중 60여 명이 즉석, 또는 추후 면접 채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수준의 구인애로와, 또한 높은 이직률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86개 업체가 입주해 609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원하는 근로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직률 또한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일정수준의 기능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근로자의 요구임금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미취업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와 대학교 간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취업설명회와 취업체험,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추진하여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자에 대해서는 4〜6개월 간 월급의 반액을 지원을 통해서 청년인턴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구인구직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왔으며 이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 입니다. 두 번째,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관심저조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공공근로자사업 등 3개 재정지원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는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 일자리보다는 일용인부임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저소득실업자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 추진하는 일용인부임 편성을 최소화하여 모든 부서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지속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전체 규모를 늘리거나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으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업유치에 전념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를 알차게 추진하고 정부고용정책에 맞추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추진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시의 모든 공직자가 인식을 같이하고 노력할 때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새롭고 생산적인 브랜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자 반복적으로 운영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수여를 하거나 시상하는 가칭 일자리 창출 대상제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내실 있게 육성하면서 우리 시만의 특화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활기찬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에서는 일자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좋아지게 하는 원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일자리 확대를 시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기업 유치와 함께 미래 특화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방과 제약, 바이오, 자동차, 힐링 관련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천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시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한방, 영상, 치유, 문화관광 관련 미래 특화산업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성공경제도시 제천의 체감 요소 중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시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는 수준이 되더라도 우리 시의 노력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14만 시민 여러분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을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제천이 더욱 확고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의원님 질문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사업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마침표가 없다는 답변이 아주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 사업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전략사업단장님의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꽃임 의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파격적인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2산업단지에 기업유치 분양률은 62.9%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는 10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시점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러한 노력에 대한 뿌린 씨앗은 지난 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주중․주말은 물론 주야까지 더러 무리한 출장으로 공상까지 입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가일층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로운 전략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돼서 통과된 부분입니다만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은 여전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하는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어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수출과 이어지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는 수출 컨테이너 물류기지를 제천역과 협의해 현재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여러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도 동서고속도로의 평택과 제천 간 완공이 이어지면 거기에 따른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주 가일층 더 유치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다소 소외될 수있는 여성과 장애인, 청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고 따라서 청년을 위해서 맞춤형 직업 소개에 더욱 노력하고, 또한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정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긴밀히 유대하고, 특히 내년에는 처음으로 장애인취업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는 사회적 기업 8군데, 마을 기업 3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신청 들어오는 데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신청가능성이 있는 우량한 기업이나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적극 컨설팅을 통해 신년도에 더욱 많은 곳이 지정돼서 더 많은 혜택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만 하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구상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또는 충청북도에서 자금이 나와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최명현 시장님께서 빈 틈새에 따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일자리 사업을 강구하라고 해서 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다른 데서 하지 않았고 새로운 일자리거나 다른 데서 하고 있어도 모르거나, 또는 주저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시행하는 그런 부서나 개인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일자리 창출 대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 시에 어울리는 그러한 새로운 일자리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늘리기협의회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역시 모든 것은 각계 전파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때 좋다는 의미에서 적극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재 보게 되면 공공근로, 기타 지역공동체 등으로 위원회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취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그러한 민․관․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에 가일층 효과가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단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단장님이 다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희 제천시에는 총괄적인 일자리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자리 총괄하는 지원센터보다는 저희 산․학․민․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그 방안에 하나로 총괄적인 일자리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종합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천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마침표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나 공직자 모두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요구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쟁점사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