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온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핵심부분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요 의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모 의원님 동부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취지와 또 의원님들의 원래 얘기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기에 더 발전해서 지금은 집단이기주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역신문을 보셨으면 그 기사내용이 나와 있을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해 주셔야 될 안이 공유재산심의안을 의회에 올려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준비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2014년도 업무에도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아마 시장님하고도 말씀하셨을텐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공유재산심의도 안했는데 예산부터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울타리 회원들은 몇 명입니까? 연극 회원들이

만약에 선정된다 할지라도 금년에 있는거는 울타리회원이 도에 공모했는거고 내년에 계획한 것은 울타리회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인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예산을 의결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뭐 지금와서 인제 왕평에 대해서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건 그때 전체적인 어떤 그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뭐 그쪽 지역에 전체 어떻게 어떻게 할것라고 이렇게 용역 결과에서는 아마 나와 있을겁니다. 그렇지예?

그러면 인제 이것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에 그런데 인제 가운데에 보면은 아마 이렇게 제가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일부 의원들 두분한테만 보통 이제 오라해서 시작, 중간, 최종보고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고 나면 의회는 전혀 모릅니다. 의원들은 예산 해줄 때 해주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얘기안해주시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아마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용역이라도 이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은 말산업이던 항공산업이던 뭐 주변 어떤 여러 가지 용역들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부분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다가 꼭 한번 이걸 최종 보고회를 식으로 해서 했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꼭 해주실꺼죠? 안그러면 저희들이 몰라요. 그러니깐 지금 이제 이 용역도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취소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들 잘 모르니깐 그걸 하고 이거 지금 이제 도심문화기행테마사업하고 같이 한건지 이거는 또 이거데로 하고 용역은 용역데로 한건지 그 예산의 효율성에서 효율적으로 쓰여진건지도 저희들도 잘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이야기를 안해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앞으로는 국장님 그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예산에 많이 빠질수 있는 아마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인제 줄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김영모 의원이 동부동 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 4대 6대에 들어와서 아마 여기 지역구 의원 네분하고 그다음에 도의원하고 동부동사무소 그때 이상득 동장님 계실 때인데 네분이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나 하면 인제 주민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이제 여러군데 후보지중에서 한 3개를 뽑아라 그라면 그기에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주민들 투표 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1순위가 3개를 뽑아서 1순위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2순위로하고 안되면 3순위로 하겠습니다. 주민들 전체의 의사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 투표를 붙인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순위 2순위가 3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1순위가 이제 그 일단은 의회 올라와서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김영모 의원이 이야기하는 무슨 이유로해서 보류되지 모르겠다라고 얘기 했지만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54억인데 부지하는 부분에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이 너무 이제 과잉이다 이렇게해서 이렇게 아마 의회에서 1년간 유보시켰다가 아마 1년후에 다시 부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꾸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선택한 부분들이고 주민들이 결론내었던 부분들을 주민들 뜻에 따라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게 순리라고 보고요 아마 그 부분도 시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의원들한테는 넘기고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고 시장님은 다른데 가서 통장님들을 만나서 그러면 어디가 좋습니까 또다시 재차 묻습니다. 논란에 논란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어서 이게 자꾸 복잡해지고 와전이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겁니다. 주민들이 투표해서 투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주민들 뜻에 따라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장님은 또 통장님 만나가지고 그럼 어디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에서 뭐 현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하면 뭐 현자리가 좋습니까 물어가지고 현자리 좋은쪽으로 또 이게 여론을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는 이쪽으로하고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데 아마 원칙이 없어져 버리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 처음에 이상득 동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때 어떻게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라면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2순위가 올라면 또 아니면 부결시키고 3순위가 올라와서 안되면 부결시키고 그래서 재차 논의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2순위를 올리던 3순위를 올리던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게 아마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하시면 안되고 그때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서 결정하기로 했던 주민들 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들을 확인해서 아마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되고 저희들 한편으로 보면 뭐 예산을 먼저 올리겠다는 얘기를 아까 김영모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절차상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니깐 아니면 동시에 올리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들여서 빨리 이렇게 절차를 밟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인제 4년동안 인제 끌고 있으면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뭐 편갈라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자꾸 이게 와전시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걸 제가 분명히 우리 김영모 의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한 순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 내용을

그에 연계해서 민속관도 그 이관대상 하나에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또 위치면에 있어서 제가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연계해서 좀 여러 가지 용역을 주면 아마 자세한 대상들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걸 감안해서 위치에 적합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살펴서 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 회의록이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 업무하실때에 이 회의록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지난번 저희들 현장 방문하고 현장방문결과조치 보고서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그것은 진짜로 저희들이 현장방문 보고서 채택한 내용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된 업무 지난번에 의회에서 아 어떤 분들이 대략 어떤 얘기를 했다 추정하시지 마시고 회의록을 직접 열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의실에서 했던 답변하고 추진하는 과정하고 완전히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에보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부에서는 다른 답변을 하고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추가해서 더 물어볼려고 하면 그때 당시 회의록을 다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